김은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오인위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옥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세출예산과 더불어 해당 부서의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중기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중 특이사항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중기입니다. 225쪽입니다. 군정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용역비 계약후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3천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 538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국비 선 집행부 군비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하단 인구정책 포상금은 금상, 은상, 동상 분류로 시상계획을 했으나 금상, 은상 대상자가 없어 35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20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계정 예탁금 일반회계 여유자금 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5,89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5억7,7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59쪽 횡성읍입니다. 회의참석등 실비보상금 72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계약후 잔액 370만원, 이장.반장 급식보상금 4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2억200만원과 직원 월액여비 2,2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우천면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1,961만8천원과 재택근무 시범운영으로 일숙직비 24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월액여비 1,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안흥면입니다. 공공버스 공공운영비 1,290만원과 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 1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기간제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323만9천원과 이.반장 활동보상금 12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찐빵축제기간 사역근로자 인건비나 축제 취소로 인건비 6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코스모스 포토존 임차료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직원 국내여비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단조성 화분구입비 2,200만원과 안흥면지 발간 용역비 계약후 잔액 33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삼형제바위 유지보수비 200만원과 직원 월액여비 1,71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갑천면입니다. 이.반장 활동보상금 410만원과 맞춤형복지 전기관용차량 공공운영비 20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 234만원,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원, 직원 월액여비 75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공근면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공공운영비 48만원과 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 104만원, 어울림타운 공공운영비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200만원, 맞춤형복지차량 공공운영비 72만원, 도로변 관리 등 재료비 구입비 490만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서원면입니다. 면 청사 창고 선반제작 공사비 1,60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545만7천원, 직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480만원과 사무관리비 600만원, 직원 월액여비 5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건 사업조서 1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에 2회 추경시 특별교부금 사업비 2,2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0월에 발주하여 선급금 968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3월에 최종 성과물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85만6,440만원이 최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한계인가요?

이 산출내역은 저희가 38가구에 금액대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얼마까지 해 주실 수 있죠?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잔액이 얼마가 남아있을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 한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원 한도입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 지급된 사례가 있는 건가요? 여기 38가구 중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요?

네.

네, 있다고 합니다.

횡성군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38가구밖에 안되네요. 올해 시행해 본 결과.

올해 38가구에 3,200정도가 나갔거든요.

내년은 본예산서 보니까 50가구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안되고 다 쓰여져야 될 예산인데요. 횡성군 입장에서 봐서는.

맞습니다.

이것을 발굴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횡성에서 많이 살아야지, 그리고 주거자금 대출도 받고 이래서 집도 마련하고 해야 이 사업이 되는 건데… 그러네요. 올해 처음 실시한 거죠?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만의 사업인가요?

이것은 저희 자체 조례로 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원책들 보고 다른 지역에서 횡성 와서 살면 이자비용은 덜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목표한 50가구 다 채울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35쪽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받아가지고 1천만원 상금 받았잖아요. 그걸로 벽화를 또 그릴 거잖아요?

네.

아직도 다 못했나요?

이 사업비는 둔내파출소 그쪽 부분… 장소를 좀 변경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 여기서 대상받은 상금을 가지고 파출소에다…

둔내 시가지에 있는 파출소 옆에 벽면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러면 지금 터널에 있는거, 지난번에 했던 벽화, 통행박스…

터널 안은 거의다 되었고요, 그런데 터널 말고 법면 쪽으로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다고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이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박스 채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네, 그래서 여러 단체라든가 뜻이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대상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제가 안 가봐서 다 되었는지를 확인 못했어요.

그림은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벽면을 해 주실 계획이고, 또 다른 계획은 있으시대요. 1천만원 가지고 거기가 되나요?

1천만원 가지고 하고 표지판 이런 것도 추가로 하게 됩니다. 1천만원 그림 그리고 조금 남으니까 표지판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35쪽 하단에 보면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사업지원이 3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하고 삭감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안 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

사업내용이 어떤 거에요?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횡성초등학교 대상으로 역사골든벨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했었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민족통일문예제 전시장도 했었고,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하게 되다보니까 그 금액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검토용역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사실 공단설립 취지를 위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거를 토대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기본조사용역에서 용역결과가 부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차 용역발주하려고 했던 것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설립이 어렵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일상경비의 50%가 자체 수입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결과를 봤더니?

네, 나온 결과가 저희들이 충족시키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어서 부적정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50%이상 나오는 게 저희가 루지사업장하고 병지방오토캠핑장, 선바위자연캠핑장이 있는데 루지체험장 같은 경우 저희군에서 하니까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두 곳은 민간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으로 이관했을 때는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다라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루지는 기존 방식대로 그냥 운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일단 그렇게 가는 것으로.

그리고 강림복지회관 철거사업은 지금 1천만원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신 건가요?

복지회관 철거사업비로 1억을 세웠는데 이게 실제 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2억8천이 나온 거에요. 그래서 1억 가지고 안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세우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기술센터 화장실 공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일단 이 정도면 될거야라고 예산 세워놓고 막상 해 보니까 돈이 더 들거나, 아니면 적게 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설계비를 먼저 세우고 그 이후에 그 설계가 끝난 다음에 예산이 나오면 그것을 추경에 하든, 본예산에 세우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9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어쨌든간에 못쓰게 되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을 세워놨다가 정리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으로 넘긴다고 하지만 부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우실 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설계용역 비용을 먼저 세워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야지 9천만원가지고 철거할 줄 알았는데 2억8천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얼마나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843억3,312만5천원으로 7억9,75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되었으며 일부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립전사용예산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 2억원을 증액한 6억9,7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비는 1억4,080만원을 감액한 2억920만원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2,449만9천원 증액한 3억3,6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강원도참전명예수당은 전액 도비로 204만원를 감액한 1억6,284만원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천만원을 감액한 4억5,120만원을, 자활근로사업은 2억4,015만9천원 증액한 25억 9,38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인 희망키움통장사업1지원은 608만원 감액한 7,280만2천원을, 희망키움통장사업2지원은 158만7천원 증액한 1,810만7천원을, 내일키움통장지원은 5천원 증액한 2,022만5천원을, 청년저축계좌지원은 1,080만원 감액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192만3천원 증액한 1,821만원을, 군비추가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7,803만5천원 증액한 322억5,784만7천원을,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은 1억2,771만5천원 감액한 36억6,057만7천원을,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지원은 3천만원 감액한 1억9,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노인교실운영지원은 9,220만원 감액한 5,780만원을, 청춘예술단운영지원은 도비추가지원에 따라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대학운영프로그램지원은 2,940만원 감액한 2,1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운영지원은 4,422만1천원 증액한 10억9,598만1천원을, 제3회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군비 1,500만원과 도비 4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횡성어르신효축제지원은 9,700만원 감액한 4,300만원을, 어르신청춘운동회지원은 2,810만4천원 감액한 2,189만6천원을, 횡성군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지원은 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횡성군 어르신한궁대회지원도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회장.사무장 역량강화워크숍은 4,8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마을회관신축은 시설비 2억4천만원을 감액하여 읍하5리 마을경로당 신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은 4,317만원 증액한 1억6,109만4천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은 455만3천원 감액한 9,493만5천원, 장애인출산비지원은 대상자가 없어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발달지원서비스는 1,080만1천원 증액한 6,912만1천원,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은 250만원 감액한 1,730만원을,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은 마스크생산공장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국도비 7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행사프로그램지원인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5,500만원과 농아인복지대회 300만원, 시각장애인복지대회 300만원과 장애인협회 한마음대회 1,100만원, 농아인문화행사 500만원, 시각장애인어울림활동 600만원과 장애인부모회 부모교육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4,039만원 증액한 3억8,20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인 진료비예탁금은 4천만원 증액한 3억6,009만원을,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은 36만원 증액한 133만원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는 6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394만3천원 증액한 1,821만6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48만6천원 증액한 451만2천원을, 기타반환금등은 1,743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4건에 36억3,170만3천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제5기 횡성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용역 1,5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욕구조사 진행이 연말에 진행됨에 따라 이후에 진행돼야 될 사업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 개보수 2건에 대해서는 주간보호시설과 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이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스마일카운티 요양원 개보수와 아름다운노인요양원 치매전담형개보수는 보조단체에서 입찰계약지원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차량구입은 반도체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경로당 두원1리 신축공사 등 6건에 21억8,765만8천원은 철근수급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설묘원 자연장지조성사업은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현재는 착공만 된 상태로 내년 중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 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2억4천을 감해서 읍하5리 마을경로회관 건물취득비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건물 먼저 취득하시는 건가요?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저희가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건설과에서 이관된 사업비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넘어온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마을회관 신축비용 아닌가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마을회관신축비와 경로당건축비가 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경로당사업비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는 변경사업만 기재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가용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올해 7월 말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업무가 합해지면서 예산을 합하고 집행하다보니까 사업비도 한 6천만원 정도 반납할 예산도 있고요 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올해 집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쪽에 남아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된다는 거죠? 토지는 지금 1억2천에 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토지는 1억2천입니다.

그러면 1억2천 정도가 경로당사업비로 남아있다는 건가요?

그쪽 예산에서 우선 시설비 쪽에서 집행을 하고요 여유가 있는 예산이 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선 집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시설비로? 토지매입 하는데?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은 시설비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취득은 자산취득비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취득을 위해서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을경로회관으로 해서 건물을 취득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있던 비용을 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 보시면 과목은 마을회관신축사업비인데 이거를 바꿀 때는 마을경로회관으로 바꿔서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드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건물을 읍하5리도 지으려고 했는데요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취득하게 됨에 따라서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마을회관사업하고요 경로당사업이 저희가 왜 한곳에서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는 건설과에 있고 하나는 우리 교육복지과에 있다 보니까 서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의회에서 계속 했던 건데 지금 이거를 한군데로 해놨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2억3천, 2억5천, 2억8천으로 지을 수 있는 경로당이 갑자기 4억5천이 되고, ‘마을경로회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많게는 4억5천, 4억, 3억5천 이런 식으로 두배 가까이 사업예산이 뛰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마을회관대로 따로따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두 건물을 짓는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한곳에서 하라는 취지였지 이게 갑자기 경로당를 지어야 되는데도 마을경로회관으로 지으면서 사업비가 저희 내부지침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2억8천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을경로회관,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이 갑자기 4억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지침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해에 너무 많이 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2개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5개, 6개, 7개 이런 식으로 마을회관.경로당들이 한해에 지어지고 있어요. 예산만해도 여기도 보면 이십 몇 억이죠? 23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하니까 이거는 우리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인 기준에의 해서 사업을 시행해주셔야지 의회로 예산을 갖고 오면 예산을 의회에서 사실은 삭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마을회관을 짓고 싶다고 하는데. 어느 마을이나 다 새로 짓고 싶겠지요. ‘어느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는 올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다 넘어오니까 의회에서도 방법이 없잖아요. 특히나 읍하5리 같은 경우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해서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수가 없어요.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세워줘야 되느냐고요. 기타 여러 가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더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땅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못 짓는 데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이번에 우리 여기 땅을 사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거는 의회에서 ‘모르면 넘어가는 거고 알아도 해주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십사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간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는데요 더구나 시내에 있다보니까 새로 지을 부지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민들을 위한 부득이한 추진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비도 들어가 있던데 그럼 설계비는 어디로 섰어요? 당초에 읍하5리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그 비용은 여기에 이월을 하든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든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1억2천이 있더라구요. 개소당 2천만원씩. 제가 추경예산서하고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그 사업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 1동을 신축하는데 2억8천을 기준으로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사업비 집행을 하는데요 워낙에 올해 같은 경우는 철근값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다보니까 같은 시설비 내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있게 어느 쪽으로 사용하셨는지 명확히 좀.

경로당이 여러 건이 현재 신축되고 있는데요 2억8천으로 부족한 사업비가 있는 경로당은 조금…

설계비를 시설비로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썼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서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 이렇게 다 나눠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그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라고 해드리는 부분인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지 못하게 사업들이 진행되면 안 되겠다. 특히나 이 건 같은 경우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싶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여기서 또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란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교육복지과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제4회 횡성문예한마당 청춘공감개최 예산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13회 평생학습축제개최 9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송호대학교 평생교육체계 공모지원 국비 직접지급사업에 2천만원을 감액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 1천만원을 삭감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가족지원분야는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지원에 1천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지원 1,160만원, 공공용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보조인력일자리지원에 1억2,6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0세 보육료 25억4,104만6원을, 누리과정보육료지원에 15억1,1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종사자인건비에 21억9,375만원, 연장형교사인건비 5,250만원, 장애아통합교사인건비에 1,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처우개선비에 5,147만원, 영유아보육교사 특별수당에 2,502만원, 어린이집종사자 명절수당에 4천만원, 장애아동담임교사 특별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3,500만원, 담임교사지원비 2억4천, 교사겸직원장지원비에 794만8천원, 농촌보육교사특별수당에 1억3,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어린이집보조교사인건비지원에 3억8,443만6천원,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에 556만8천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에 3억3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에 2억130만언을 계상하였고 가족양육수당지원에 5억7,9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공공용어린이집운영비지원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지원에 16억5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행사지원은 군비 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청소년건전문화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문화체험활동 군비 300만원과 청소년안보교육지원 군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65일아동급식지원에 1억2,08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학기중석식지원 군비1,600만원을 삭감한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총 6건으로 마을교육공동체육 우천면교육장 신축공사비로 5억479만2천원을, 감리비로 1천만원, 생활문화센터건립건축비로 10억원, 건립감리비로 4억9,400만원, 건립부대비로 431만4천원, 가족센터건립 건축비로 6억2,6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모두 행정절차 이행절차지원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3회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유진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기정에 235억6,271만7천원에서 15억3,510만원을 삭감해서 220억2,7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지원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지역축제평가용역으로 안흥찐빵축제, 둔내토마토축제, 청일더덕축제, 횡성호수길축제 용역비로 4,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태기산쿨페스티벌에 9천만원을 삭감했으며 횡성호수길축제지원에 8천만원을 삭감했으며 횡성더덕축제지원에 1억5천만원과 안흥찐빵축제지원에 1억5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횡성회다시소리민속문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개최사업비로 1억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볼링클리닉교실운영 사업지원비로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출전 대회출전비로 8,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원도장애인체육대회출전지원비 대회출전비로 1,6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적장애인골프대회비로 1천만원을,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출전지원비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청정횡성생활체육볼링대회 사업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 제6회 청정횡성생활체육볼링대회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타그로전국오픈 탁구대회비로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13회 횡성군수배 전국탁구대회비로 5천만원을 삭감하고 제14회 횡성한우배 전국베드민턴대회로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횡성한우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에 2천만원과 제10회 횡성군수기 도내 궁도대회 1,200만원, 강원도지사기 테니스대회 3천만원, 전국무술선수권대회에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안흥찐빵축제기념 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안흥찐빵축제기념 체육대회비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제1회 백호기 전국중학교야구대회에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 유도선수권대회에 3천만원을 삭감하고 꿈나무전국탁구대회비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민화합체육대회지원 군민체육대회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군체육대회운영비에 1억원을 삭감하고 읍.면체육회운영비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78억2,400만원중에 70억8,772만6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페이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 게이트볼장 충진재 보강공사, 노후비가림 교체사업 이것은 올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넘어가네요.

이것은 저희가 이월사업조서를 11월에 제출하다 보니까 이 2건에 대해서는 사실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충진재 보강사업하고 노후비가림 교체사업비는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 사업은 어떤 거죠?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저희가 운동기구 같은거 고장났을 때 저희가 수리비용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실제 이때 당시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지금 2,600만원 정도 저희가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이월 안 시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늦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단순하게 ‘겨울철 공사시 품질저하 및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해 놔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9월에 추경에 해도 충분히 이런 사업들은 하고도 남을 정도의 기간인데…

네, 맞습니다.

밑에 완료된 사업이 더 있나요?

더 없고요, 저희가 실제 조서 낼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추가 지출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조서상으로 70억 정도 이월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43억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섬강테니스장 증축사업비하고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베이스볼 전광판 하는 것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용역설계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동안에 계속 야구대회가 진행되어서 지금 동절기 1-2월 야구대회 없을 때 하려고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기업경영환경 조성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3천만원을 증액한 2억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에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인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에 선정되어서 3천만원의 국비 지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국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타시.도 이전보조금에 1억4,175만원 증액된 31억4,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5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보톡스 제조기업인 제네톡스에 투자액이 증액되어서 이에 대한 보조금 증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에 1억9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46쪽입니다. 이는 지역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인센티브 예산 중에서 국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자체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사랑카드 집행 진작을 위해서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내고향 주말장터 운영비에 1,5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제한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1,749만6천원이 감액된 3,56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서 군비 예산이 삭감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관리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지원에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강원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사업과 중복되어서 자체사업 예산을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창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 도 직접사업비 3,554만원 감액된 4억5,6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에 사업 확정에 따라서 우리 군 부담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창업지원 컨설팅 및 교육비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국비 사업이 맞춤형 청년창업지원사업이 미실시된 것에 대해서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자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사업인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부담금 1천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사업 확정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추경 3회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세외수입 산업단지 부지매각대금에 14억4,671만6천원 감액된 78억7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입주 예정기업 9개중에서 기업의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내에 부지매입이 어렵다고 통보한 1개 기업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인건비에 1억515만9천원, 재료비 2억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부사역 축소와 약품 사용액 감소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522만원을 삭감하고 재무활동 일반회계 전출금에 13억8,186만2천원 감액된 1억1,81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금년 내에 실제 부지매각이 불발된 부지매입대금 조정에 따른 세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영환경 조성 투자유치 촉진 이모빌리티 활성화 시설비 4억499만4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정비차 개발지원센터 대상지 부지 15필지중 소유자 사망에 따른 미상속지와 보상가에 대한 이의 필지 1필지를 포함해서 2필지 미협의된 예산을 내년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활성화 지원 국비지원사업인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어린이집 설립 공사 시설비 10억7,825만7천원과 감리비 2,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435만3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금년 11월에 마무리되어서 부득이 금년도 사업준공이 불가하여 내년도로 이월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인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사업과 인센티브사업 각각 2,250만원과 3,180만9천원을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이는 청년 고용 시에 월 200만원을 24개월 지급하고 2년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강원도에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이를 반납하지 말고 12월까지 추가 모집해서 내년도에 이월 집행하는 것으로 지침시달이 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인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미집행된 6억원과 전담인력 인건비 4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 또한 강원도민을 정규직 채용 시에 월 100만원씩 12개월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명시이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시설비인 우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비중에서 7,400만원을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조사항목 중에서 지표수질과 지하수질이 월 조사로 변경되어서 부득이 내년 2월에 사업이 준공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노후 농공단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용역이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3월에 완공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에 이모빌리티 특화농공단지 계획수립 용역비 14억5,570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4,620만원, 환경평가용역비 4억8,770만원을 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이모빌리티 특화농공단지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억9,330만원, 지형현황측량 용역비 5,630만원, 토질조사 용역비 9,180만원, 토지 매입 잔금 33억4,715만5천원을 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중에 잔금을 지급하고 금년 12월중에 입찰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용역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18개월 소요된 23년 6월경이나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동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석동입니다. 미래전략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9,002만9천원이 감액된 176억5,6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에 군정주요현안업무추진 시설비로 공유재산 토지,건축 교환 차액분 정산금 1,774만6천원 감액된 1억5,20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교육연수원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우리 군 장기발전 비축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토지,건축물 교환 및 매입에 따른 잔액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현안추진사업 부대비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이 실시설계 또는 계획수립 단계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발전 기반구축으로 전략산업 업무추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360만원, 네트워크 구축 회의 참석자 급식비 12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워크숍 및 교육취소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물놀이시설 대행운영 1,082만5천원을 감액한 4,9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가람광장 물놀이장 운영 정산에 따른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물의마을 명품화사업 추진 시설비로 물의 마을 명품화 사업 추진 실시설계 용역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9쪽입니다.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지원 등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서 설계용역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향후에 마을별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고품격 관광기반 구축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기정예산 대비 1,570만5천원을 감액한 9,7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수길 임시주차장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6월말 완료되어서 7월부터 주차관리요원 미배치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에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 행사운영비에 투어상품 운영 3천만원을 감액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섬강길 걷기행사 1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사항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에 행사실비지원금 관광개발담당 소속 근로자 직무교육 572만원 감액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취소 및 온라인 교육 대체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4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단체여행객 감소 및 유치실적 저조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국고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군비추가분 960만원 증액한 3,1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 기금 및 도비 지원액 부족에 따른 군비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시설물 관리원 인건비 3,708만9천원 감액한 58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개관시기 조정에 따른 인건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관광안내판 설치비 2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조형물 및 컨텐츠 제작 설치 결과물이 반영된 관광안내판 제작 등 조화로운 안내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재료비로 모락모락 찐빵체험 재료 구입비 2,600만원 감액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 역시 개관 시기 조정에 따라서 재료비를 삭감하고 운영준비를 위한 최소 체험 재료만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안흥찐방 모락모락마을 운영 컨설팅 예산 1천만원 감액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관리에 기후변화대응 추진 행사운영비로 기후변화대응 홍보부스 운영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탄소포인트제 지급 군비추가분 29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대상 증가에 따른 군비추가분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27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는 7,320만원 감액한 6억5,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 저조에 따른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물 소형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2억4천만원 증액된 6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물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기정예산 대비 3억4,900만원 감액된 6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구입 보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보조 기정예산 대비 5억6,250만원 감액된 13억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쪽입니다. 미래전략과는 총 22건에 57억2,411만2천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횡성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군관리계획 결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으로 3억9,023만4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비 1,050만4천원과 활성화 지원사업 2억원을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 추진코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전략산업 업무추진에 지역개발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은 메타버스 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진행 중으로 2,466만1천원 이월코자 합니다. 관광자원 발굴에 섬강유원지 아트뷰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용역 2천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역시 용역업체 선정 어려움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억4,756만1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이 내년 10월까지로 이월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조성사업 도 전환사업으로 루지체험장 주차장 확장공사 7억원 이월코자 합니다. 공사기간이 내년 5월 17일까지로 이월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횡성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 3억9,170만원 이월코자 합니다. 건축설계 용역 시행중으로 건축 등 인허가후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횡성호수길 주차장 확장사업 공사비 2억6,392만원은 실시설계용역 선금을 지급하였고, 용역 완료 후에 계약심사 인허가후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횡성호수길 주차장 확장사업 보상비 5천만원 이월해서 보상협의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 성지순례길 조성사업비 8,230만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어답산관광지 조성에 어답산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 2천만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용역기간에 장기간 소요가 되어서 이월코자 합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 5천만원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강원도 전환사업으로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4천만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미운영 되어서 사업시기를 조정 추진코자 합니다.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에코피크닉장 설치 1억2천만원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6,492만원 이월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설치확인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보조 16억5,981만원을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교부결정된 사업 중 사업기간이 익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발생해서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이것은 공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억4,602만원을 이월 지출코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출고 지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보조 7억5천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본 사항도 교부결정된 사업중에 사업기간이 익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발생해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 4,246만8천원도 동일한 사유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75쪽 물놀이시설 대행운영을 여기 미래전략과에서 처음에 운영을 했나요? 예산이 여기 서 있어요, 저쪽에 안 넘겨줬나요?

금년도는 저희가 했습니다.

1천만원정도 다 못쓰셨네요?

올해 중간에 코로나 관련해서 2주정도 쉬었던 적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정산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때 거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죠?

네, 일부 관 이음새 부분에서 누수가 있었는데 전체 싹 교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의 마을 명품화 사업 추진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구상용역은 전부 실시를 했는데 추진하면서 코로나19에 따라서 주민들이 모여서 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설계용역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달 중에 저희가 물의 마을 선포식하고 협약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장님들과 수자원공사와 협약식을 한 다음에 마을별로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안 했고요, 추경에 봐서 1회 추경에 하게 되면 1회 추경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로 가야 될 것 같다 하면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6쪽에 보면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치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위치는 기존에 매표소 있는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통해서 설계 공모를 하든가 해서 내년도에 가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만 정했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1월쯤에 건축설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1년 걸릴까요?

아마 공모하고 그러려면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모하고 설계하고 만들고 하자면. 그러면 거기 있던 화장실은?

우선은 웰컴센터하고 전부 중간 지점쯤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이게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2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매표소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은 주차장 한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화장실 설치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매표소에 웰컴센터를 앉히기 때문에 매표소, 화장실이 옮겨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은 그 중간 부분에 하신다고 하고, 매표소는 주차장 맨 구석에 하신다고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는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도 좀 민감한 사항이라 민원이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설치할 때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어보고 그 분들이 관에 일이라 해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설득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화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 끝에 최대한 카페나 이쪽에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떨어질 수 있도록, 16-17미터 떨어져서 우선 안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잘 설명을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설명을 드리면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섬강유원지 아트뷰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용역업체 선정이 어려워서 발주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선은 여기가 약수터 있는 그 부근이거든요. 거기다가 뭔가 미로공원이라든가 스카이브릿지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용역업체 선정도 선정이지만 토지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용역이 과장님말씀하신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용역인 것 같은데, 실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은 그런 사유로 지연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보니까 이게 앞에 물의마을명품화사업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면 안 되겠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같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도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물의마을과 관련해서 1개소씩 명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용역을 했는데요 가장 큰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연이 됐고요 여기만 또 먼저 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무슨 일인지 정확히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지금은 흐지부지 다 이월되고 넘어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이유를 다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네요. 내년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6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사업 준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추가사업 및 내부사업 설치내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5억1,741만2천원을 감액한 5,477억9,39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9,720만3천원을 증액하여 205억4,1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난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1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공유수면사용료를 2,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부담금에서 목을 변경하여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저축성예금이자는 2억5,500만원을 감액하여 9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4억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중 서원면도 106호 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 3억5천만원과 양적-문암간 도로확포장공사 부담금회수금 4,780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과징금에 자동차관리사업 일반과징금을 640만원 증액하여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은 1억500만원을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에 가로수피해변상금은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수금에 부정이익환수금은 4,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목변경하여 2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석문천지방하천정비사업 4억원, 2022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우수시.군인센티브 1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285만4천원을 감액하여 921억4,4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주거급여사업 2,211만1천원감액,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제도지원 등 14개 사업 4,242만1천원 감액, 교육복지과 영유아보육료지원등 7개 사업 3억5,67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3천만원 증액, 미래전략과 자동차구입 등 2개 사업 3억7,9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환경과 야생멧돼지 폐사체처리사업 등 2개 사업 3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사업에서 420만원 증액하였고 토지재산과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사업 등 12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523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등 4개 사업에 22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도시교통과 횡성남산지구 정주환경개선 기반시설조성사업에서 9억3,437만4천원을 감액하여 횡성역거점지역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9억3,437만4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580만2천원을 감액하여 163억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밭농업직불사업 등 2개 사업에서 612만6천원을 감액하고 축산과 귀표부착비 사업으로 593난9천원 감액, 보건소 치매치료비관리지원 등 7개 사업으로 62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에서 21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409만3천원을 감액하여 401억8,35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주거급여사업으로 276만3천원 감액, 자치행정과 2021년 강원도주민자치대상선정으로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강원도참전명예수당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3억2,527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복지과 영유아보험료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754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기업경제과 지방이전기업보조금지원사업으로 7,087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미래전략과 전기자동차구입 등 2개 사업으로 1억8,2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정과 2021년 기업형새농촌선도도약마을지원 등 6개 사업으로 6,55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과 귀표부착비 등 2개 사업으로 38만8천원 감액하였고, 환경과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등 4개 사업으로 3억7,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54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사업으로 9,242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67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정신질환치료비지원 등 8개 사업으로 11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전입금 13억8,186만2천원을 감액하여 2억5,8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회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3회추경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10만3천원을 증액하고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12만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회추경 세무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벼재배농가 생산비지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건조기 지원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제가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생산경영비가 뭐죠?

3천원은 건조료 2천원, 생산비 1천원 해서 3천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경영비라는 게 뭐죠?

생산비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생산비지원 3천원에는 건조료 2천원, 생산비라는 것은 벼생산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해주는…

기존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나요?

네, 기존에도 똑 같이 하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건조료 지원해 줄 때는 그냥 알아서 과에서 삭감하시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건조료만 했던 것 같은데 이 생산경영비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3천원 지원해주시는데 건조료 2천원에 생산경영비 명목으로 해서 1천원 더 해서 3천원 지원해주자. 이런 거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벼농사가 대풍이 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작년도에는 수확량이 워낙 줄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2020년 대비 20%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대비 38%로 나와 있는데요 38% 이상 수확량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줘야 할 건조료도 많이 부담이 돼서 추가로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건조료를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 생산경영비라는 것은 너무 애매모호 한 것 같아요.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처음에 도입을 할 당시에 15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벼값이 워낙 하락이 되고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생산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명을 찾다보니까 건조료하고 생산비를 포함해서 3천원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그렇게 같이 했었나요?

네, 그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요. 생산경영비가 너무 생소해서, 건조료는 알겠는데. 글쎄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풍이 났는데 건조료에 생산경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시고, 이분들 또 직불금을 다 받으시죠?

네,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게 다 도로 지원금 아니에요? 농사 대풍 나고 직불금 받고 여기에 또 보조금, 지원비까지 더 해서 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농민들 지원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벼 재배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 예산이 계속 그동안에 보면 집행부에서 어느 해는 주고 어느 해는 안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맞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이렇게 수매료가 낮을 때는 보전을 해주고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수매가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염없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증액이 1억5천씩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0억5천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작년도에 흉년이 들어서 7억3천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풍작이 되다 보니까 소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88페이지 하단에 횡성더덕명품화생력화기기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왜 3,500이 삭감이 됐는지, 3대면 2천만원이 삭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더덕생력화기기라고 해서 더덕수확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천만원씩 3대 잖아요. 그러면 3천만원이고 나머지 2천만원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1천만원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1천만원 해서 3대 해놓으셨잖아요?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사업신청수요가 별로 많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은행에 더덕수확기기 비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하지 않을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몇 대나 지원해 주신 거죠? 실질적으로.

올해 4대입니다.

4대 해서 1,500만원, 그러면 자부담 50%까지 해서 총 3천만원이 든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몰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8 쪽 상단에 보시면요 전통주.김치경영컨설팅지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이거를 못 쓰신 거에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상반기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추가로 받아서 신청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으면 삭감을 할 텐데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신청자가 있어서 다행인데 신청자가 없으면 왜 이월을 시켜야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종성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종성입니다. 축산과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축산과예산은 기정예산 115억6,630만6천원에서 금회 1억1,355만1천원이 감액된 114억5,2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축산경쟁력강화에 발효촉진제 및 악취제거제지원 군비추가분 4,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횡성한우발전방향포럼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4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학교우유급식 방학중 공급지원은 도비변경내시로 1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지원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1,153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계란수출포장재지원은 계란가격 상승에 따라 금년도 계란수출 실적이 없어 1,7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의 2021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9쪽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이월요구액은 2억2,310만원입니다. 세무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항성토종벌 종봉지원 도사업은 예산액 1,350만원 전액 이월입니다. 도에서 늦게 추가사업비가 배정되어 현재 종봉이 월동시기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가축분뇨발효시설지원 도사업은 4천만원중 2,500만원을 이월합니다. 현재 퇴비사건축은 완료되었으나 준공처리 등 행정절차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은 3억6천만원 중 1억4,640만원을 이월합니다. 퇴비사신축은 인허가와 건축소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해당년도에 준공이 어려워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 및 도지원사업은 3억원 중 3천만원을 이월합니다. 스키로더지원사업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이월 후 추가대상자로 선정.추진코자합니다. 다목적분뇨처리시설 축분교반기지원사업도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600만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횡성한우품질인증운영은 430만원 중 220만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03쪽에 산불없는마을 보상금이 지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집행은 매년 연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 세웠어요?

작년도까지는 당초예산에 세웠고요,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3회 추경으로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올해 산불 난 마을은 있나요?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1억6,100만원 요구를 하고 나서 강림4리가 다시 산불이 발생되어서 100만원은 감액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0만원 감액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안흥면 삼형바위 앞 소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왜 협의가 안되나요, 자산관리공사랑 개인 간에 협의가 아니고…

지금 소공원 조성 장소가 자산관리공사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 후에 사업을 하라는 자산관리공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 사항을 추진하다가 하는 수 없이 사업을 이월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하천부지인가요?

농지입니다.

금액을 추가로 더 세워야 될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원저수지 수변공원 토지 매입비용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당초 202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 상단부에 홍씨와 관련된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오원저수지 사방공원 사업비가 135억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3억2,200 설계비가 누락이 되는 바람에 국회에서 이번에 삭감되는 바람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중장기계획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추진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병혁입니다. 307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사업으로 횡성군의용소방대원 의식고취 지원사업에 1천만원, 횡성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지원 1천만원해서 총 3,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0쪽입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총 예산 3억 중에서 1,651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신청을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이 되겠습니다. 산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부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유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이며, 예버등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병지방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23년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고위험시설 강심터1교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추진은 올해 청구분 중에서 85%를 지급하고 나머지 12월말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종 정산하는 것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21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4,500만원 증액한 524억1,53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기반정비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에 사무관리비 제설트렉터 삽날 수리 1,500만원 증액한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설 트렉터 삽날 구입에 3천만원 증액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 공사 10억원, 기정액 대비 예산 총액 증감은 없으나 재원 변경 사항으로 조정교부금 1억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서원면도106호 석화리 도로확포장 공사 3억5천만원 증액한 3억9,21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 시설비에 전천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6억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천교 재가설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어 예산 중복투자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8건의 사업에 대하여 140억3,934만2천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토지협의와 관련기관 협의지연, 그리고 설계중이거나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공사 미발주에 따른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조서 11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협의가 안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 어떤 거였죠?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협의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측량설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편입이 되었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거 하고 조금 다르게 토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서원면도 도로 확포장공사 교량 1기가 이번에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데 이번에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본 사업은 횡성드림마운틴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인데요, 저희가 협약체결을 해서 우리 군과 관광단지 시행사인 미지엔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나 보상비, 공사비 사업비 일체를 시행사가 부담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시행사인 미지엔리조트가 지금 납부금을 일시에 내지 않고 분기별로 내다보니까 그 분납금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이미 다 된 건가요?

아니요, 설계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보상이 56%가 되었고요, 공사발주는 저희가 아직 납부금이 20%밖에 걷히지 않아서 아직 공사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 걷어요?

이분들이 내년 연말이나 23년 초까지는 전체 50억 되는데요, 그것을 다 납부하겠다고 해서 그 납부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전천교를 재가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천교가 지금 구교하고 신교로 되어 있거든요. 구교는 70년 이전에 건설된 것이라 50년 이상이 되었고요, 신교는 9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30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노후도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후된 교량을, 처음에는 그 노후된 교량만 부분적으로 재가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재난안전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중복투자가 될 것 같아서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하시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관식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관식입니다. 도시교통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2억904만2천원이 증액된 326억8,6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5천만원 증액된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도로 보수 및 노후경계석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9억3,437만4천원 증액된 24억2,73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남산지구 정주환경개선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3,437만4천원 감액된 6억4,36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가로보안등 보수 시설비로 1억6천만원 증액된 3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5만8천원 감액된 29억5,53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희망택시사업에서 농촌형교통모델 지원 희망버스 사업비 5천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예산과목을 일원화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0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세입을 180만8천원 증액된 4,78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관리사업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310만8천원 증액한 4,81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로 130만원 감액하여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 시설비에서 예산액 6억원 중 4억6,8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30년 횡성 군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2022년 완료 예정 사업비로 강원도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금 6억5천만원 중 1억5,353만4천원 미불용지보상협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23억4,197만1천원을 22년 추가 공사비로 활용하고자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SOC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사업비로 30억원 중 13억1,4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북천리, 읍상4리 주차장 조성공사로 당초 11월중에 추경예산 편성되는 관계로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둔내면 둔방내리 문화마을 앞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3억원중 3,04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 우항리 면사무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4억중 1억원을, 이것은 2022년 4월 사업 준공에 따른 설계변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면 새말IC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는 2022년 12월에 준공함에 따라서 시설비 10억원중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3억2천만원중 2억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1억원 중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2월 달에 조명을 설치하고 내년도 2월 달에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교통모델 지원사업 보상금 9,480만원 중 5,00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이월사업이 선집행 됨에 따라 2021년도 집행잔액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교통모델 지원사업 희망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3억원 중 2억4,524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 선집행됨에 따라서 2021년 집행잔액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