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원길
홍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 행정국(행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정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시립도서관, 도시안전정보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두정호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두정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정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감액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번 4회 추경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주문을 드릴게요. 2020년 본예산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차피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것을 인지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서 올해 행사성 예산들은 어차피 열리지 못하고 취소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주문하기를 본예산 때 세우지 않았다가 추경에 세우더라도 나중에 삭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인데, 세입이나 세출이. 예산 편성했다가 쓰지 못하고 감액되거나 이월되면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시민들한테 100% 돌려줘야만 가장 효율적인 건데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삭감한다는 것은 비효율성이다라는 예를 지적했는데 역시 담당관실뿐만 아니고 모든 국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작년 종말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거나 본예산에 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삭감하고 그러지 말고 편성할 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공히 담당관실뿐만 아니고 국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런 형식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워낙 변수가 많고 이런 상황에는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공공조직이라 하더라도 법과 제도와 규범에 의해서 기본적인 룰로 간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으로 59억 2100만 원이 됐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국비로 팔백 이렇게 내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설명 주셨는데 철책제거비는 국비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혹시 그거에 대한 노력은 있었는지 불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방개혁 2.0 계획에서 국방부와 각 지자체, 저희뿐만 아니라 철책에 연관된 지자체가 자체 회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시에 철책의 비용분담은 원칙적으로 과학화장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철책에 대한 철거의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설명 들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이 6억 3650만 9000원이 감액됐는데 제가 예산을 잘 볼 줄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지 이거는 어떻게 감액이 돼서 어디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내부유보금은 제3회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을 일단 내부유보금으로 갖고 있다가 그다음 추경 때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담당관님께 전체적으로 담당관실 삭감된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대표적인 삭감 내용도 보면 민사·행정소송 수행 지원비 8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실까지 전체적으로 30% 이상 불용 처리될 수 있는 게 다 삭감됐어요. 이번이 종말추경인 거 아시죠? 종말추경 앞두고 이렇게 삭감하는 건, 내년 결산에 30% 불용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종말추경에 30% 이상 되는 사업들을 삭감해서 올린다고 하면 이게 결산이 정확히 나올까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4회 추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생활SOC 사업이라든가 도로, 공공시설물, 건축 비용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을 같이 해서 돈을 확보해서 그런 예산을 조기 마무리할 수 있게끔 투입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담당관실 전체적인 사업 보면, 지금 삭감된 걸 보면 저희가 충분히 굳이 4차 추경까지 끌어오지 않아도 위드코로나였어도 인원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삭감이 가능한 예산이 많거든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또 판결이 나도….
계순
김계순위원
기획담당관실의 대표적인 50% 삭감을 말씀드린 거고 담당관실에 있는 기획사업이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4회 추경에 삭감된 30% 이상, 예를 들어 해병대전우회 지원사업이 5460만 원 중에 4차 추경 때 546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이런 부분은 굳이 4차 추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삭감을 해서 시민들에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액 또는 30% 이상 불용 처리된 부분은 종말추경에 삭감을 한다고 하면 과연 결산이 정확히 나올까 하는 의구심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치….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입니다. 지금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에 수상인명사고 대비 구조훈련은 315만 원을 감액을 한 겁니다,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수상인명사고 대비 구조훈련을 315만 원 감액한 거고요. 다른 사업들도 사실 위드코로나 되고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4회 추경 때까지 기다려서 행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4회 추경까지 온 거고요. 저번에 3회 추경을 했을 때 3회 추경에 그때 안 하기로 결정된 사업들은 몇 개 사업이 있었는데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나 전국 고교생 토론회나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청룡부대 출정기념식 이런 것들은 3회 추경 전에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이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이미 감액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는 연말까지 결정이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종말추경에 감액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앞서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4회 추경이 대부분 삭감이고요. 다른 국도 많지만 담당관실에 있어서 4차 추경이 대부분 30% 불용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연말에 빠르게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다 이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시면 저희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결산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담당관님께 대표적으로 질의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과 관련돼서 일단은 지금 올려주신 종말추경에는 30억 정도 올려주셨어요, 담당관님.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산의 쓰임은 일단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에서는 조경공사비에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군 작전 보완시설 1식에 들어가는 것과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에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군 작전용 시설 구매 1식에 또 들어가고요. 철책 철거 기록영상 제작, 폐철책 운송대에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30억 정도로 내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2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사업 기간에 대한 완료는 가능하신 거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더 지연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 건지요, 지금.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가장 유동적인 게 국방부의 작전 보완시설이 유동적인데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40개 항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이 비용 갖고 40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약간 오해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있어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철책철거가 11월에 행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게 다 걷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일정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조경공사 내지는 한강변을 우리가 서울에 있는 한강공원처럼 이렇게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절차과정이 지금 30억 정도는 내년 6월까지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단순하게 철책만 철거되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30억 추가 확보되는 비용 갖고 세부항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조경공사와 군 작전 보완시설인데 전체 철거는 아니고요. 도로 쪽의 철책이 철거되면서 그 안에 있던 군 순찰로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 자전거도로와 보도,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오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팩트를 정확하게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고촌, 사우에 계신 분들이 특히 더 바로 서울에 있는 한강공원처럼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당장 이번 사업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중장기적 계획으로 시간이 그래도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자꾸만 희망고문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정확하게 팩트의 내용을, 어떻게 이게 철거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경계철책철거와 관련된 용역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멋있는 밑그림들이 있어요. 물론 금요일에 시정질의 할 때도 시장님께서 언급을 잠깐 하셨지만 사실 고촌과 사우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보존해야 될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자연환경을. 우리가 개발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생태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절차들이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 팩트를 정확하게 단계별로 계획성 있게 사실 그대로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앞으로 마을반상회나 또는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팩트를 단계별로 중장기 방안과 단기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나중에 괜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몇 개월 지나서 “아니, 철책 다 철거되는 줄 알았는데 뭐냐, 한 게 뭐냐?” 이렇게 또 부정적인 질타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이나 집행부에서 사업에 있어서는 정확한 내용들을 보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갖고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예산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된 걸 제가 좀 봤습니다. 예산은 그해 생산돼서 그해 집행하는 것이 최적이죠. 그런데 명시이월을 꼭 시키지 않아야 될 예산들도 다 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이 명시이월도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한 경우 꼭 정말 예산을 쓰다가 어쩔 수 없이 남을 수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지금 명시이월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다음에 세우든지, 다시 세워서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안 돼서 그런지 예산은 받아놓고 다 명시이월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명시이월 사업은 건설사업이나 공공건축 이런 도로사업인데 하다 보면 보상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레미콘이나 이런 관급자재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고 또 지장물이 있다든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명시이월 최소한, 각 부서에서도 명시이월 안 만들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니까 건설공사 현장에서 명시이월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이는데 플랫폼 사업도 명시이월시켰고 그다음에 골프장 조성사업 이런 것도 했고 보니까 꼭 그렇게 평화의 길 조성하는 거, 김포둘레길 조성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부터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쓰실 만큼 예산 요구를 해서 쓰시고. 물론 어려움은 있을 거라는 건 저도 짐작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이번에 4회 추경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194억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일반조정교부금이 437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말에 4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이해되는 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이런 것들은 국비가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체 예산 편성한 것도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여서 명시이월이 없게끔 예산 편성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재욱 담당관님, 박정우 담당관님, 주이자 담당관님, 두정호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승호 행정과장입니다. 황창하 회계과장입니다. 김진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분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재국 체육과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과에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단 범죄예방 경찰 초소 설치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갖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저희가 4600만 원 정도 들여서 진행이 되는데 초소를 두 군데 김포본동과 구래동에 걸쳐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공간이 일단 있나요? 공간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대로 지역주민들께서 계속 우범지역에 대한 주민 불안감 때문에 요청을 계속 하셨던 사항인데요. 부지를 김포본동과 구래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포본동 같은 경우에는 북변동 내 도시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요. 구래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많아서 주취 폭력들이 많은데요. 구래동사무소 인근의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포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협의가 완료돼서 1월 중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비용상 저희는 범죄예방 경찰초소 안내문과 경찰초소 설치 안에, 이동식 초소 2개소에 대한 안에서 냉장고나 책상, 의자 비용까지 저희가 하는 건데요. 아마 이게 이동식 초소니까 고정돼 있는 형태의 건물이 아니라 가건물 형태로 그렇게 지어지는 거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컨테이너형 임시초소고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가건물….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임시건물입니다, 가건물은 맞는데 컨테이너형입니다.
오강현위원
컨테이너형?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아주 소규모에 해당되는 거 같아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운영은 지금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2 상황실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실무협의를 두 차례 진행을 했고요. 임시초소에 대한 인력을 지금 경찰서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지구대에서 북변지구까지 관할 범위를 넓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임시초소를 먼저 설치하게 되면 기존 인력을 잠시 배치해서 순환 점검을 돌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인력 배치는 경찰서 소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상시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계속 순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아마 인력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이게 되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없는 초소는 의미가 없잖아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유용성,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계획들이 치밀하게 더 갖춰져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마다 자율방범대들이 있잖아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열심히 봉사해 주고 계신데 저희가 본예산에도 일정한 예산 조금 더 증액해서 올려드렸는데 자율방범대 활동들이 연동되어서 경찰 인력과 함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운영 계획….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11월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3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들 문제가 위드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확진자 숫자가 상당히 많이 학생들 위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밤에 보면 굉장히 학생들이 유흥가 쪽에도 그렇고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일부러 몇 번 구래동이라든가 풍무동이라든가 새롭게 형성된 유흥가들 거리를 많이 다녀보면 실제로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다녀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특히나 우리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에요,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갈 데가 딱히 청소년 문화공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밤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와서 노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시간이 늦은 시간에도 공원 같은 데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오토바이 타고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또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하고 더 확대시켜서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임시초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운영 계획도 치밀하게 잘 짜셔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실 얘기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국의 행정과 같은 경우 공무원 교육 훈련 약 2억 2000만 원. 두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7500만 원. 세 번째, 인사위원회 운영 630만 원. 이런 예산들이 이번에 삭감된다고 올라왔는데 이미 이런 예산들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축소나 취소가 예상되는 사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편성했다가 종말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본예산이나 종말추경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형식적인 틀이 아니고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 전반기에 편성 안 했다가 코로나가 종식되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거나 삭감되거나 쓰이지 못하면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행정국에서도 이런 면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올해 행정국에서는 행정과만 해당되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행정과에. 본인은 질의보다는 일단 공무원 교육 훈련 해서 이번에 추경에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 관련보다는 연말에 이번에 공무원 직급별로 교육 진행하셨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일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전반기 때 나눠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 인지하지만 연말에 몰아서 그렇게 직급별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민들 민원이라든지 우리 의회도 포함돼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원 교육 훈련에 있어서는 코로나 상황이더라도 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김포시의회가 1월 13일 자로 인사권이 독립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파견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파견자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 정도는, 특히 인사 승진에 있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사 승진이나 이런 부분, 부서 이동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의회 파견직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올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요. 의회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정원에 부족한 인력들은, 미달하는 인력들은 저희가 파견형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통상적으로는 전문성 갖고 일을 하시려면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인사위원회 인사 방침을 만들 때 그에 대한 것도 고민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체육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를 보면 2022년 6월 이내 준공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 7기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고 예산도 많이 부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임기 내, 민선 7기 내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하자가 많습니다. 하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을 이 임기 내에 하기 위해서 몰아붙이지는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냐, 솔터 테니스구장 같은 경우에도 매트가 테니스구장의 그런 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들어냈었거든요.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준공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시공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에 대한 것을 꼭 붙여야 돼요,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규격도 맞아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게 급하게 하면 정규 사이즈 규격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게이트볼도 그렇고 족구장도 그렇고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규격도 잘 맞춰야 되고 하자도 없어야 되고 그렇다고 준공을 늦추는 것도 안 되지만…. 늦추지는 않을 거예요, 기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아까 오강현 위원이 질의했지만 범죄예방 경찰 초소 설치하는 거 김포본동에 설치하시겠다 그러는데 어디로 협의가 됐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어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한 세 군데 정도 부지가 검토되고 있는데요. 김포농협, 구 주유소 근처 그다음에 북변공영차고지 근처하고 메트로자이 그 옆에 인근 쪽 좀 작습니다만 근린공원 이 정도 세 군데 정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경찰서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전에도 예산이 한번 국비가 확보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유치가 없다고 다시 국비가 반납이 된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초소를 옛날 구 경찰서 밑에 보면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파출소에다 설치를 해도 충분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그게 없었다고 할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북변파출소 부지는 경찰서랑 같이 사용했던 부지인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거기는 검토가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시유지나 국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북변동 재개발 지역 중심으로 부지를 찾다 보니까 너무 멀면 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파출소 거기에다 다시 파출소를 짓겠다 이거는 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북변파출소인가….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거기에 다른 건물을 지을 계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당장 협의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어울림센터를 지으면서 파출소를 그쪽에다 짓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아쉬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으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고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장소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게, 지금까지 파출소가 없다고 계속 민원 끊이지 않는 게 그 지역의 실정이거든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2019년에 저희가 국비 확보해서 본동파출소를 짓겠다고 한 게 2019년이고요. 2023년 이후로 이제 행정절차가 늦어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지에 들어오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임시초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절차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임시초소를 하신다는 거 자체는 저희들도 거기에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이왕이면 걸포동이나 여기는 도시가 개발돼서 좀 그렇고 감정동 쪽이나 김포본동 쪽에…. 아니, 북변동 이쪽에는 재개발 때문에 우범화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위치 선정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체육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물론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체육과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행정국에서는.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영숙 위원님도 짧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6월에 준공이 많은데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준공기일을 맞추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준공 날짜를 확 당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공사하다 보면 연장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되면 연장된다고 공기일을 앞당기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에 맞춰서, 설계에 맞춰서 공사하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그나마 체육관이라든가 시설 설치하면서 단기간 사업에 대한 것이 많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까지 이렇게 공사를 완료하면서 추가로 사고이월되거나 또는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명시이월이 최소화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저도 행정과장님께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범죄예방경찰초소 설치 관련해서는 이게 가격이 한 1860만 원대 초소면 참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도 아니고 이동식이고. 어쨌든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사실 경찰서에서 충원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시에서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변에는 자율방범대가 없고요, 구래에도 없죠? 양곡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황을 보면 고촌·사우파출소에는 자율방범대가 파출소를 사무실로 일부 쓰고 있고요.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센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여성대는 금파중학교하고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의 일부를 쓰고 있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 대장이라고 하죠, 총회장. 총회장하고 잘 상의하셔서 북변하고 구래하고는 방범의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래 쪽은 젊은 분들이고 북변은 외국인 포함한 어르신들이고 그렇다고 보면 자율방범대 대장하고 상의하셔서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거기를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리고 경찰이 시간별로 한 바퀴 순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인력 운영은 어차피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119 상황실이 총괄을 합니다. 119 상황실하고 사우지구대에서 인력 지원을 받게 될 겁니다. 저희가 북변파출소에 있을 때 거기에 자율방범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현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없어졌을 겁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가 임시초소가 생긴다면 자율방범대가 또 결성이 될 수 있거든요. 자율방범대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초소 운영에 신경 쓰고 특히 우범지대 상시순찰이 가능하도록 인력배치도 하고 컨테이너 말씀드리면 일반 컨테이너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조달청에 경찰 임시초소로 등록되어 있는 컨테이너라서 좀 고가입니다. 이거를 한 몇 년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배치하고 사무기기까지 전부 다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119 상황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 회기 참석이신데요. 오늘 편안하게 위원들하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 소회를 듣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소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홍원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포시 발전과 행정국 각 부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금년도에 공무원 33년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우리 의원님 모든 분들 도움으로 대과 없이 공직을 마감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와 함께한 공무원 생활이 영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후의에 대해서는 공로연수기간 중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많이 고민해서 김포시의회 발전과 김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이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인데 우리 행정 각 부서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금년도 계획하셨던 거 다 이루시고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국장님, 정말 축하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직에서 떠나셔도 지역의 어른으로서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제214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황규만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송천영 과장입니다. 세정과 오미선 과장입니다. 징수과 박정애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한기정 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김정애 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경제문화국에서 특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이번에 종말추경에 7개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약 300만 원. 두 번째, 경기노동자가족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432만 원. 세 번째, 근로자 휴식있는 주말만들기 지원프로그램 운영이 1200만 원. 네 번째,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이 1억 6000만 원. 다섯 번째,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이 400만 원. 여섯 번째, 청년정책 역량강화 500만 원. 일곱 번째,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들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경기침체…. 중앙정부에서 왕왕 그런 일이 있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아마 정부에서 편성하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했다가 내수진작을 위해서 경기침체 때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예상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신축적 운영이 필요한데 했다가 결국은 삭감하다 보니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 추경, 종말추경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축소나 취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본예산에 안 했다가 추경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명을 다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종교시설 500개소에 1개소당 75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열아홉 번 집합금지명령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생활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매주 일요일 교회점검을 나가다 보면 영세교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와 공과금, 시설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75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방역물품을 사는 비용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종교시설이 500개소가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교원이라든지 교적에 올리신 분들이 어떤 데는 성당은 또 3000명인 데도 있고 영세한 교회에는 10명인 데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75만 원을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사실 차등지급은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요. 일차적으로 올해 안으로 다 집행을 해야 돼요. 관련 조례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 조례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등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지급을 통해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은 종교시설의 어떤 재난지원금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아홉 번의 지급금지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세한 교회 임대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현금 75만 원을 준다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교회의 사이즈에 맞춰서. 저번에도 한 번 25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맞게 마스크든 세정제든 이게 옳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부족합니까? 구입해서 꼭 올해 안까지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구입하고 내년에 분배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차적으로 코로나 확진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75만 원 주는 것은 방역물품, 소독제 그런 것 사는 기준을 원칙으로 해서 지급해서 나갈 예정이에요.
영숙
유영숙위원
현금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현금을 주면 과장님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확인은 안 되잖아요, 뭐 했는지 영수증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받는 그런 부분은 없고 우리가 공고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해서 방역물품을 사는 것으로 해서 75만 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 페널티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조금 보충….
영숙
유영숙위원
다 얘기 안 했으니까 제가 다 얘기하고 나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 목적에 맞게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또 문제가 되고 다시 한 7000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매하세요라는 건 좋은데 의도는 좋고 다 좋지만 그거에 부합하게 쓸 수가 있느냐, 또 500개소의 형평성은 맞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고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현금으로 자꾸 지급되는 건 받는 사람은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적 갖고 있는 그런 데서는 이거는 너무 조금이고 또 어떤 데서는 너무 그게 마스크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이용할 수도 있고.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도 못 내면 임대료도 낼 수 있고. 이게 돈을 주기는 주는데 목적에 하나도 부합되는 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의 세금을 들여 쓰는 예산은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되는데 이게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 게 몇 가지가 계속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 너희들은 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목적에 맞게 쓰게 하고 싶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돈을 안 주려고 하느냐 이게 맨날 돌고 도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천차만별이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률적으로 금액을 똑같이 주는 게 맞냐 하는 것도 맞고요. 또 지금 코로나가 거의 2년째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방역물품 사라고 돈 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방역물품만 사겠느냐. 방역물품은 이미 있는 돈으로 다 샀으니까, 그건 내 돈으로 샀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받은 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도 내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분명히 맞고요.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단속하고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종교계에 계시는 분들, 기독교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 분들이 원하시는 데에 또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봐서 형평도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금액 규모는 어떻게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소통을 했을 때 합의된 거가 여러 목사님들께서 사실 이거를 차등해서 주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큰 교회는 더 잘사는 데인데 거기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그냥 균일한 금액을 가지고 주면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75만 원이 물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시에서 세금으로 그거를 방역물품을 사라고 줬는데 설마 다른 짓거리를 하겠냐. 그래서 그거는 종교인의 양심이나 이런 걸 믿고 줘도 충분히 괜찮다 하고 서로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 지원하면서 교회라든지 사찰 같은 데다 당부를 해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목적대로 쓰이게 잘 처리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예산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선심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목적에 부합해서 잘 썼으면 선심성이 아니고 목적에 잘 부합하도록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그게 저는 선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종교계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 이런 걸 높이 평가하기는 하지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유영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김포시에 있는 모든 종교시설 개수가 파악된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하시러 왔을 적에도 그 말씀을 꼭 드렸는데 이게 실질적 평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예를 들자면 기독교 같은 경우 대형 교회는 많게는 수천 명에서 적게는 개척교회는 한 10명 내외. 저희 집 앞에도 옛날에 교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전도사님 부부를 합쳐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수천 명도 있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저기 장기본동에 청수성당은 3000명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 거기서 얼핏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개척교회 10명이랑 성당 3000명인데 3000명도 75만 원 주고 개척교회에 75만 원 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유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본질대로, 원래 의도대로, 취지의 목적대로 잘 쓰이면 좋은데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감안한 것인지 그런 것이 우려되고요. 이게 기준이 종교시설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구교, 신교 그러면 남녀호랑교나 뭐죠, 대형…. 뭐라 그럴까, 우리가 정통 아니라고 그러는 데도 대형화돼 있는 시설들이 김포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청 앞에도 우측에 바로 큰 종교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진교에도 한국SGI 이런 것도 있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종교시설 파악한 거에 대해서는 다 지급되는 게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종교단체로 등록된 기독교, 불교, 기타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전부 포함해서 우리가 계획 인원을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난지원금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인원대로 자른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금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지급된 사례가 전부였고 만약에 종교시설 인원 숫자에 따라서 표본을 추출해서 분리작업 하는 작업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유영숙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지만 현재로서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지급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잘 지급을 해서 종교인들 그동안 김포시민들 위해서 또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항상 그런 게 마음이 찡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우리가 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금액의 차등지급, 신도 수에 대한 차등지급 그다음에 종교시설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 기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지금 정산금 미납에 의한 지급명령사건 및 본안소송 이행의 비용인 거 같아요. 설명 좀 구체적으로. 설명은 얼핏 들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합창제 불참을 사유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김포시만 불참한 사례인지 왜 이렇게 소송에 패소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시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배상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월 3일부터 6일 동안 제2회 평창세계합창페스티벌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2월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는데 불참 의사를 1월 30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주최 측에서 준비해 왔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상황이죠. 그래서 계약업체에 위약금 그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추진했던 홍보비라든가 교재비, 인쇄물 같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월 3일에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1월 30일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비용에 대한 소송이 제기가 돼서 우리가 10월 13일에 패소가 됐고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우리 시만 비용을 정산해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계순
김계순위원
왜 우리 시만 못 한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아니, 우리 시만 2월 3일 행사인데 1월 30일에 불참을 통보했다는 거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불참 통보한 단체가 우리 김포시만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타 시군이 여섯 군데 시군이 있었는데 타 시군도 불참을 통보를 했는데.
계순
김계순위원
사전통보 한 거고 저희 김포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사전통보를 했는데 그 시군은 다 정산이 돼서 완료가 됐는데 우리만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급을 못 한 상황에서 10월 13일에 소송에서 패소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이자비용 포함해서….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정산을 못 한 이유는 행정적인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왜 정산 지급이 늦어진 건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우리가 주최 측이랑 계약을 안 했었어요. 협약계약서도 안 했고 우리가 유선통보를 통해서 참가 통보를 해 왔던 상황이죠.
계순
김계순위원
그냥 구두로 참가하겠다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으로.
계순
김계순위원
유선으로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러면 참가비나 이런 것도 사전에 낸 게 없었나요? 그냥 구두로만 참석하겠다고 해 놓고 2월 3일인데 1월 말일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 17일에 참가통보를 했고.
계순
김계순위원
아니, 그러면 참가비를 내지 않았는데 참가대상으로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 구두상으로 우리가 참가통보는 1월 17일에 했고 1월 30일에 불참통보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는 사전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이 됐던 상황이죠. 그런 발생된 상황이 우리가 참가를 못 하는 바람에 비용 발생이 된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행정적 미스가 좀 많은 거 같은데요.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미 25만 원씩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급을 했던 상황이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때는 물품으로 나갔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나갔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전액 물품으로 나갔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물품으로. 그때 반응들은 어떠셨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반응들은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그때 막 코로나가 작년도에 계속 창궐이 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난 상황에서, 종교단체가 그런데 원래 성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일요일에 예배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시에서 이렇게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교시설의 규모는 다양한 거 알고 계시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등록되어 있는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규모에 있어서 그 안에 종교의 특성이 지역을 넘어서 예배를 보고 종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김포 관내에 규모 크고 그런 운영되고 있는 종교 안에 김포시민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해 놓으신 거 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전체 종교시설 안에 종교인 현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고요. 사실적으로 파악된 바에 의하면 470~480개 정도의 종교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종교활동 성실히 하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은 못 한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도 한 종교를 다니고 있지만 종교시설 규모로 코로나 여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렵고요.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종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규모를 따지면 그 안에 김포시민이 몇 퍼센트인지도 따져야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일차적인 지원을 했을 때 반응들이 너무 감사함을 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의 방법은 저는 선심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럴 뿐이지 방법론은 다양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인 지원에 있었을 때도 효과성이 있고 하면 다양한 지급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곳에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질문 그냥 드리는 건데 10월이 30만 원이었고 11월이 60만 원이면서 그게 감액되고 도비에서 받았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11월도 60만 원이고 12월도 60만 원입니까?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다시 12월은 50만 원 한도로 내려왔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12월은 다시 50만 원으로?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 연초 6월 말까지 50만 원.
영숙
유영숙위원
이 관련 비용은 맞는 거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 관련해서 정책, 우리가 지금 김포페이 발행액이 올해 오늘 기준으로 한 3130억 정도 발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 중에 거의 랭킹 1~2위에 속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상위 정책발행이 많은, 정책 플러스 일반발행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 도비를 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1월 17일에 야영장 관련해서 공모에 됐다는 건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정애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영장 관련 프로그램비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올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야영장이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야영장의 안전성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을 지원했었고요. 10월에 하나 공문이 온 게 야영장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 지역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있는 야영장에다 배포를 해서 받아보니 1개의 야영장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것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확정이 11월 초에 나왔고 그 비용은 11월 17일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야영장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그것을 숙박을 본인들이 하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아마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있는 야영장이 한 군데에서 신청을 했고 이거는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진행하게 되면 야영장에 숙박을 하면서 관내에 있는 체험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공모할 때는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공모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에서는 공식적인 부분의 공모를 진행을 했고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관내 야영시설에 대해서 문자와 공문으로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야영시설이 김포 관내에 지금 한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 정도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열세 군데 중에 석탄리에 있는 야영장에서 답변이 와서 그 답변을 가지고 관광진흥과와 같이 해서 공모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에 있는 야영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대략적인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이게 국비가 50%고 시비가 50%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체험시설에 대해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야영장 13개는 다 알려주기는 한 거죠?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힘든 계층이 아마 청년 계층일 거예요. 취업하려고 해도 일자리도 없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청년정책 역량강화, 네트워크 운영 이런 예산들을 전부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만 편성하고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청년들한테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상황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정책 네트워크 기타보상금 400만 원 삭감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대면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면 밥값 정도 지원해 주고 이런 비용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400만 원 삭감시킨 사항이 되고 역시 행사운영비, 포럼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청년 예산들이 깎이고 계속 감액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이거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미 편성을 했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장님, 질의할게요. 명시이월이 됐던 예산이 DMZ 평화의 길,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민통선, 김포둘레길, 경기둘레길 이렇게 해서 길에 대한 예산들을 전부 다 명시이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이월 자체도 문제지만 왜 그러냐면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당해 예산들은 당해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이월시켜서 쓰고, 물론 국비로 내시가 돼서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이 길이 저번에 행정국장님이 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보고도 안 하셨어요. 길이 너무 많아요. 한두 개 길을 가지고 김포가 전체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이 길, 저 길 다 합치면 그거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맨날 길에다 예산을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이 길을 좀 전체적으로 경기둘레길하고 서해랑길 이런 길 같은 경우는 비슷한 내용들 있잖아요. 비슷한 내용들은 같이 합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어차피 다 매칭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길 사업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에도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현재 길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화누리길과 DMZ 평화의 길, 경기둘레길, 코리아둘레길의 일환인 서해랑길과 현재 김포둘레길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경기옛길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운영비가 지출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DMZ 평화의 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한 것을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둘레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길의 노선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한 거는 아니고요. 현재 운영비보다는 안내체계 정도만 구축하고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해랑길도 안내체계만 구축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길에 대한 부분들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둘레길이라는 부분들을 해서 김포라는 곳을 한곳으로 들를 수 있는 길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전에 제언을 해 주셨듯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길의 성격에 대해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김포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6000만 원을 산정했지만 기존에 있는 길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검토가 필요해서 추진에 대한 기간을 좀 연장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길에 대한 부분들은 노면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현재 평화누리길에 대한 연계와 김포둘레길이 정착이 되면 김포둘레길에 대한 운영비가 지출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길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사업에 맞도록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평화누리길은 지금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많이 알려진 길이고 또 사랑을 많이 받는 길이라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랑받는 길은 어차피 그냥 놔두더라도 새롭게 계속적으로 길을 만들고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길, 저 길 다 만들어서 그러면 그거 나중에 또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은 좀 축소해서 김포에 둘레길을 하나 만들어서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를 담고 문화를 담고 해서 김포에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길로 다 대체를 해서 관리를 했을 때, 하여튼 비용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죠. 한 두 길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길이 뭐…. 사람들이 많이 도심 안에 이런 길들을 찾아서 가는데 그게 꼭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겠어요? 저도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거 같은데 말씀하세요.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백번 맞습니다. 길이 6개나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하나나 2개 정도로 거의 시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평화누리길이 됐든 DMZ 평화의 길이 됐든 경기둘레길, 코리아둘레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중앙에 각 부처별로 다르고 또 경기도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구간에 명칭만 많아지는 또 사업만 갈래가 여러 군데로 쳐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시민들이 얼마큼 알고 여가가 있을 때 걸으시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시민들께서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또 어떤 길이든지 간에 거주지 주변에 길이 있으면 걸으실 수 있고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면 길이 5개든 2개든 의미 없이 좋은 거니까 아무튼 시민들이 많이 걸으실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국장님 앞에 말씀하신 얘기하고 많이 틀어진 것 같은데 여기 길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어떤 식으로 길을 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하고 한번 의논하기로 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길을 다 인정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 건지 제가 정확하게 감을 못 잡아서.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현실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방향은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현황은 사실 다 만들어졌는데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위원님 뵙고 말씀을 드리든지 부서에서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시고요. 문화재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특수성은 있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이월을 시켜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도 짤막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고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과 내용인데요. 종교시설물 안전 실태조사가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올 예산 세웠던 것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예산 증감사유에 “2021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미수립에 따른 예산 미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일단.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물 안전 실태조사가 법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는 한 15개 정도의 종교시설물 안전 실태조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 실태조사는 우리 소관 종교시설 조사를 하지만 총괄계획수립은 안전총괄과에서 외부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안전총괄과에서 수립이 지연되다 보니 우리가 이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종교시설물 안전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종교시설물에 대한…. 종교시설뿐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을 다 완료해서 집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안전총괄과가 수립을 지연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겁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늦어졌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늦어진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늦어진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쓴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쓰지 않….
오강현위원
늦어졌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늦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50만 원 전혀 안 썼는데요, 전액을?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하기는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총괄과에서 기본계획하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총괄계획 수립하던 시점이 11월 중순이다 보니 우리가 조사를 못 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안 한 거네요, 그러면 결국. 사업을 안 한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조사실태는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미뤄져서 결국 못 한 거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미뤄져서 그나마 한 것이 아니라 미뤄져서 결국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250만 원 못 쓴 거잖아요.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이었던 것이고 이런 미스테이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시설물 안전 실태조사 정확하게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대상 종교시설물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규모에 보니까. 이런 거는 정확하게…. 김포에 종교와 관련돼 있는 굉장히 오래되고 정말로 의미 있는 시설물들이 꽤 있어요, 김포를 상징하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고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지켜주시고요, 과장님.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오강현위원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시립예술단 운영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연 이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금액에.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에 보니까 지연되어서 이자까지 지불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차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에 대해서 지연 이자까지 지불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말 다시 한번 재차 드리고요. 짤막하게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긴급한 거 빠르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2월 내에 해 넘기지 말고, 지금 위드코로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심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 복지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화 복지과장입니다. 이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경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문선영 보육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30억 1021만 1000원이 증가한 6707억 55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주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복지교육국도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이번에 감액한 예산안들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하고 종말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미 사업의 어떤 축소 내지는 취소가 불가피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감액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한번 열거해 보면 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280만 원. 두 번째, 사회복지명예공무원 운영. 세 번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 105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4건인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수당 97만 원. 두 번째, 마을을 체험하는 이음버스 3900만 원, 중·고교 수학여행 비용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 네 번째, 평행학습관 교육강좌 운영 1억 3000만 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행사지원이 2500만 원. 여성가족과는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운영. 두 번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 운영 230만 원. 보육과는 첫 번째,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 1300만 원. 두 번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890만 원. 세 번째,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4억. 이렇게 복지교육국 이번에 감액되는 예산이 많은데 이것들이 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액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추경에 편성됐어도 가능한 일인데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번에 모두 이렇게 감액되는 내용인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세출로 나갈 적에 이퀄이 되는 것이 이상적인 예산 편성인데 이런 것이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감액됨으로써 이월되거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고요. 참 이런 것들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행정이라는 시스템이 지침이나 규정이나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복지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에 바우처 관련된 비용이 부족해서 2억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세하게 잘 몰라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아이들 언어나 심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우리 아이 정서활동 이런 것들인데 3회 추경에도 4억을 세웠고 이번에 또 자체 2억을 세우는 거거든요. 저도 이것을 알게 된 게 보통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이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우리아이심리지원 관련해서는 아이들 언어발달이나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도 그렇고 학교도 많이 나가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언어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이들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일반 아동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바우처 비용이 국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도 2억을 넣고 국비도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바우처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 그 돈으로 지급이 된다 이런 식입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방식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3차 추경 때 저희가…. 몇 페이지냐면 70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관련 설명이거든요. 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도비 내시가 자금 현황이 수월하지 않아서 시비로 92억을 들였다가, 안 주면 큰일 난다 해서 급하게 했다가 이번 종말추경에 다시 들어온 건데 약간 또 증액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3회 추경 때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적기에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그 상황에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기가 어려운 부족한 분이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시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 이후에 변경내시가 들어왔고요. 변경내시에 의해서 약간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여하튼 변경내시이기는 한데 인원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액한 거와 증액 들어온 금액이 달랐다, 한 4억 정도가 달라졌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이 조금 더 증가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인원이 더 증가돼서 좀 더 나온 거라는 거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성립전)”인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이거는 학생들은 아니고 성인들만 관련된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인가요, 이 비용이?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0~20명 지원한 건 다 성인 장애인에 관련된 지원금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평생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인데요. 이게 앞에 정보통신과에서 질의는 안 했었어요, 그쪽과 연계된 내용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플랫폼이 이용되고는 있는 거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강현위원
운영 안 되고 있어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지식(GSEEK)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에서 현재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상당한 학사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 구축해 놨으니 자기들 것을 이용해서 구축하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자체 추진하는 것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다시 세워야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이번 4회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이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4회 추경에 3억 2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것만 빼고 나머지 것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원 정도?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4억 5000만 원 정도로 충분히…. 그러면 지식(GSEEK)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연계 구축을 한다는 얘기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대면온라인 동영상교육이라든가 실시간 화상교육이 좀 더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원활하게.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자체 개발하려고 하던 것을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지식(GSEEK)프로그램에 개발했기 때문에 이걸 연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강현위원
봤어요. 지식(GSEEK)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저도.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 CMS나 LMS나 CDN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줄래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CMS는 콘텐츠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콘텐츠를 올리고 수정, 삭제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LMS는 학사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출결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수강했던 내역들 관리 그다음에 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가 수강한 것에 대한 이력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CDN 같은 경우 동영상강의라든가 화상강의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오강현위원
지식(GSEEK)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을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과 연동시켜서 예산은 어쨌든 절감시켜서 진행을 하겠다. 한 4억 5000만 원 정도로 진행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거 같고요. 오늘 제214회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심상연 국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들 또 시의원들 보는 마지막 시간인데 국장님, 소회 겸 좋은 말씀 한 말씀 들어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심상연복지교육국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어린 나이에 공직을 시작했고요. 공직을 시작할 때는 야심차게 내가 김포시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근무를 하면서 공직관이라는 것도 생겼고 국가관도 생겼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에 대해서 봐오면서 경험하면서 항상 그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대과 없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6개월 정도의 공로연수가 끝나고 나면 공직을 떠나고 다시는 시청에서 근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계속 김포에 김포인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영원한 김포인이니까요. 제가 바라는 김포인으로서 우리 김포를 멋진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후배 공직자들을 믿고 또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김포에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멋진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위원님들의 역할도 있을 거 같아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이 금방 가고 한 41년여 세월이 금방 갔는데 건강해서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건강하시고 우리 직원들 건강하시고 챙기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공직에서 40년이 넘게 봉사하셨고요. 이제 새해가 밝으면 중반쯤에는 지역의 큰 어른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행복하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봉사하시는 모습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심상연복지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갑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새로운 일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기모 북부보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보건소장님한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3차 접종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네.
오강현위원
지금 3개월…. 그러니까 2차까지 백신 맞은 사람들의 경우 3개월 전에 맞으신 분들은 지금 3차 접종을, 부스터샷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홍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60세 이상이라든지 고연령층에 대한 추가접종은 언론보도가 되는 대로 꾸준히 진행해서 저희도 현재 2차 접종자 37만 7179명 대상으로 해서 5만 1400명을 실시해서 13.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13%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13.6%. 전체 18세 이상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접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확진자가 주로 나오는 것이 학생층입니다. 12~17세 연령 학생층 접종 완료율이 현재 31.2%에 그치고 있어서 교육청도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협의, 접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높이고자 방문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 차원에서도 교육부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동안 약간 미온적인, 이상반응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미온적인 입장이었는데 장관님께서도 브리핑을 하신 이후에 적극적인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서로 중앙정부도 노력 중이고요. 그다음에 고3 예방접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다, 성인 장년층보다 오히려 고3 학생의 부작용률이 훨씬 적었다는 것도 같이 홍보되고 있고 학생층에 대한 추가접종은 관내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서 실시될 예정입니다만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알고 있기에 24일이 학생들 기말고사라 그럽니다, 김포시 관내.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시험기간 전에 적극적으로 접종시킬지는 약간의 미지수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미접종 연령층에 대해서 접종을 독려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고연령층의 미접종자입니다. 지금 18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이 대한민국의 81%인데 19%가 18세 이상이 안 맞은 것이죠. 그런데 그 19% 중에 11%는 접종대상이 아닌 어린 연령대이고 18세 이상인데도 접종을 2차 접종까지 마치지 않은 분은 8%입니다. 그런데 이 8%의 인구가 중증 병상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핀셋 홍보 접종이라 그럴까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자. 앞으로 학생층에 대한 접종 제고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오늘 중대본 영상회의 시간에 그렇게 강조가 됐었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을까 합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정확하게 나이 관계없이 이제는 60세 이상의 고연령층들, 고위험군들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나이 관계없이 3차 접종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고요. 3개월이잖아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2차 맞고 난 다음에 3개월 이상이 되신 분들은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거고 그것을 저도 씨티21 기사 내신 거 봤는데요. 보도자료 낸 거 봤는데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문제는 학생들에 대한 것이 학부모님들의 우려, 걱정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많이 백신 안 맞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거 하나만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 고3 아이들 4000명 넘게 이번에 김포 관내에서 시험을 봤던 친구들 부작용이 나왔던 친구가 1명인가가 있었는데 그 내용 어떻게, 중증으로 확대되지 않았잖아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아주 경미한 상황으로 끝난….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네. 기억하기에 심막염 의심이었나 해서 관리하다가 좋지 않은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완료돼서 집으로 퇴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수능 본 고3 친구들 백신 맞은 거에 대한 이상반응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려와 걱정 때문에 학생층에서 많이들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들도 많이 세워야 되고 지금 확진자 나오는 게 오늘도 5000명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김포도 거의 70명, 100명 가까이 육박해서 넘은 적도 있었고 요즘 많이 나오는 상황인 거 같아요. 청소년들이 많이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것들을 불식할 수 있는 홍보들도 지역 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접종률 높일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을, 특히 아까와 같은 통계자료 있잖아요. 고3 아이들 우리 김포 관내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그렇게 백신주사 맞았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자체 내에서의 통계수치가 있다면 이게…. 혹시 전국에서 청소년들 백신 맞은 것 중에서 사망사고가 있어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물론 사망사고는 있는데 그게 백신과 연관성은….
오강현위원
그게 나온 게 있습니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그렇게 연관 있다고 밝혀진 거는 어린 나이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정확하게 없는 거죠?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그거는 자세히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재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백신으로 젊은 친구가 유명을 달리했다 하는 건은, 원인으로 그게 밝혀진 건은, 인정된 건은 거의 극히 드문 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드문 일이라는 얘기는 거의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 거 같은데, 직접 연관성이라고 하는 건요. 어쨌든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 같아요, 백신을 안 맞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형성되는 게. 이것을 김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동원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정확한 팩트의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데이터 발굴하셔서 김포 관내에서도 홍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네, 중앙 차원의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백신에 대한 얘기는 방역패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위험보다 득이 더 많다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학부모가 항상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참 강요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옳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압…. 저기 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구급차요?
영숙
유영숙위원
네. 음압특수구급차가 저희는 지금 한 대만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원래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일반 구급차가 있습니다, 한 대.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는 이번에 이걸로 처음으로 도입되는 게 되는 거네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게 없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좀 저기하기는 한데 늦은 감은 좀 있네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비용이냐면 124페이지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구축이라고 해서 이게 종말추경인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한 4억 5560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돈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게 소진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돈을 갑자기 연말에 해 주는 게 우리 김포시가 필요해서 준 건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자금의 운영에 따라서 우리한테 내시가 된 건지. 한 달 사이에 임신축하금,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이렇게 해서 치매관리비 해서 이게 과연 소진이 될까, 기존에 이 금액이 부족했던 돈일까라는 건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액 부분은 다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계속 이런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추경 때 뭔가 조정이 된 후에 자꾸 내시가 돼서 저희도 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다 지급돼야 되는 대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기존부터 부족했던 돈이고 그게 누적돼 있다가 종말추경으로 되면서 그게 오히려 역으로…. 뭐라 그러죠, 거꾸로 추인해서 금액이 지급된….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다 필요한 돈이고 다 소진이 되는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거 같고 저도 보건행정과장님께 음압특수구급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관용차량의 경우처럼 최저입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필요한 옵션을 장착해서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압특수구급차를 구입하려는 거는 나라장터에 옵션으로 돼 있는 거를 저희가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나 아니면 기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에어백이라든지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최저입찰이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옵션이 장착된 구급차를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포시 최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음압특수구급차인데 최저입찰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고 좋은 그런 차량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건데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 최저입찰하고는 상관없다, 저희가 원하는 옵션을 안에 넣어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영만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나연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정보센터 이관호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김포시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할게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저번에 통진도서관이 흡수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통진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사서 인력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시 인사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도시관리공사와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원만하게 도시관리공사 내 업무에 배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본인들 의사가 자기들은 사서로 계속 남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그 상황들이 문제없이 해결됐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로 공무원 신분의 채용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인사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사 쪽에 얘기를 드렸고요. 다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이 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원하고 적절한 자리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도시관리공사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 이관호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5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