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식산업자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체육진흥지원단, 통합일자리지원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 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입니다. 식산업자원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75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에 2,500만 원 전년도와 계상은 똑같은데, 그리고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운동으로 1,600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매년 하고 있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은,
양규
박양규위원
2년 동안은 못 했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축제를 못 했기 때문에 경연대회를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납을 한 사항이지만 또 축제가 시작되면 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게 우리 축제 때만 하는 거예요? 전에 MBC에서 주관하는 도 경연대회도 있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도 지금,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우리가 문화축제 때 경연대회를 해서 선발을 하면 그분들이 다 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출전할 대상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 도에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에서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그런 걸 못 했잖아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항상 상위그룹에서 대상을 전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15번인가 계속해서 15회를 연속 타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과장도 알다시피 이건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진천에 그렇게 대상을 탔던 좋은 먹거리들이 상품화돼서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런 거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상받은 음식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도 계속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자주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한 거를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다 보면 그런 곳을 한 번씩 모시면 상당히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동료위원들도 항상 모이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진천에 누가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있었을 때 특별히 우리 진천의 특화된 저기로 소개해서 모시고 갈만한 데가 거의 없다. 저도 지금까지 쭉 보면 몇 군데 정해진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향토음식경연대회나 이런 걸로 끝나지 마시고, 전에 보면 음식업지부장 와서 우리 연구소를 해 가지고 그걸 지역 특화 저기를 만들겠다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어떤 한 가지 특산물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서 한 음식만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꼭 그 지역에 가서만 먹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여러 저기로써 산업화도 많이 되고 또 환경도 해서 앞으로 관광명소화도 하고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오게 되면 정말 모시고 가서 먹을 만한 데, 또 외부에서 귀빈이 왔을 때 자신 있게 우리 지역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음식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거의 전무하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구소를 만들어서 외식업조합에서 만들어서 새로운 음식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외식업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박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 가 보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없으니까 아쉬웠는데 좀 이런 걸 그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같이 공유해서 음식업지부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거에 활발한 예산 지원도 하고 해서 특화된 우리 음식 내세울 수 있는 음식 이런 거를 하고 어느 집에 가면 특화된 게 딱딱 있어야지만 그 집도 아마, 장사 남들 똑같이 하는 거 같이 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도 널리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그걸 적극 지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특화된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380쪽 하단에 보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지금 60억 9,600여만 원으로 한 2∼3년? 3∼4년 전보다도 상당히 많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대행비가 올라갔는데 물론 인건비나 모든 게 많이 돼서 했는데 이렇게 대행비가 많이 상승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금방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천, 음성이 쓰레기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은 올예산 85억 정도 되고 우리 군은 60억 정도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더 초과돼서 나가는 금액이 없도록 검토도 열심히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도 직업상 관심도 있고 그래서 다니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항상 저는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봐요. 그런데 재활용을 하는 데 보면 거의 제대로 지금 어떤 규정에 이렇게 된 게 아마 전무해요. 진짜 몇 가지는 그래도 지켜서 하지만 대다수 조금만 손이 가는 거는 거의 그냥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이제는 이런 것이 만약에 쓰레기로 나왔을 때는 수거를 안 한다는 어떤, 지역마다 하면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은 급하니까 똑같은 물품이라도 이게 정리를 안 하면, 원래는 사실 라벨이나 이런 거 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거의 안 떼고 나오고 또 같은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한 저기가 아니라 여러 저기인 건데 그게 그냥 같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이 옛날에는 반상회가 있고 그래서 교육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런 교육 자체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 상당히 안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할 때도 이런 재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쓰레기가 보면 수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 분류해서 이렇게 놔두면 웬만한 거 좀 저기한 거 외에는 그냥 한꺼번에 다 싣고 가 버려요, 태우는 쓰레기로. 이런 수거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게 필요하고 내놓는 가정에서도 충분한 교육이 돼서 제대로 분류돼서 내놓고.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이러다가는 진짜 지구가 지금 여러 가지 기상변화 모든 게 많지만 아마 더 조속히, 우리가 탄소제로니 뭐니 중립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 지구를 살리는 가장 기본이 아닌가. 그래서 일반 타성적인 것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나름대로 더 고민을 하고 해서 우리 지역만큼은 이런 특화된 저기로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과가 처음 생기면서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서 업무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희가 자원순환마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직 직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절한, 우리 군이 지금 쓰레기 업무가 증가하는 만큼 인원이 많이 보충 못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군 차원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해서 더욱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우리가 반상회 같은 게 없어졌지만 이장회의 같은 데서라도 적극 해 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반장들을 모아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어떤 저기를 만들어서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그러니까 어느 동네는 가면 어느 아파트나 이런 데 가 보면 그 동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옆 동은 가면 바로 같이 있는데도 전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십 몇 년 전에 광역쓰레기장 처음에 할 때 가 보니까 일본에 보면 거기는 쓰레기장 옆에 전부 재활용시설이 다 분류돼 있어요. 거기를 가면 다 재활용을 분류해서 거기에서 재생, 뭐 자전거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것이 재생해서 그대로 나오는데 그런 것을 어디 기부도 하든가 아니면 저렴하게 팔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하는 저기를 봤거든요. 우리도 좀 광역쓰레기장을 그냥 버리는 저기가 아니라 주변에 그런 재활용을 분류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저기까지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82쪽에 보면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전년도와 같이 증액된 게 없이.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전에는 보면 주기적으로 하수구 드러내고서 그걸 파내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해서 그걸 바로 수거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걸 어떻게 수거를 해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거는 하구쓰레기는 뭐냐하면 하천에 장마가 지고 나면 하천에 하구에 쓰레기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진천은 장마가 덜졌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이 얼마 없어서 사업하는데 많이 어려웠었는데 치울게 없어서. 이 부분은 금년 한 해만 보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장마가 많이 져서 하구쓰레기가 많아지면 항상 수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그럼 복개하천이나 이런 데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복개천은 아마 과가 틀릴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교성천 복개한 데도,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양규
박양규위원
하천관리에서 하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식산업자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7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9억 5,085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전출하신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신건지? 어떠한 사유에서인지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 돈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 돈이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5억 8,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신 거가?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82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폐비닐 수거하고 이렇게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잖아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장동현위원
이 폐비닐 수거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린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준다고 하면, 아직도 논두렁 이런 데 밭두렁에 이렇게 방치된 폐비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예산을 조금 더 해 주면 그런 부분까지도 잘해서, 또 우리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이걸 수익사업으로 잡아서 또 좋은 데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광역소각장 증설사업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는데 보니까 따로 어디 계상된 데 있나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보셨듯이 안정화기금 이 부분이 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돼 나갈 겁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바로 되면 공사는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준비가 될 겁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소각장 시설이 빨리 돼야지만 지금 우리가 외부로 반출하는 쓰레기양이 돈이 한 60억 정도? 아마 이것저것 다 따지면 60억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장동현위원
우리가 재활용시설까지도 증설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차지한다면 아마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간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소각장의 시급성은 아마 다 인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각장 시설이 하루라도 빨리 돼야지만 우리가 연중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양군에 협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 부분 때문에 며칠 전에 실시설계팀하고 환경공단하고 같이 해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할 때 특별히 군수님이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금 더 노력 중에 있고 최소한 늦어지지 않을 방법을 찾아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연간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급성을 같이 인지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거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100리터짜리가 이제 없어지고 75리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00리터짜리가 사업계획에 올라왔네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 그거만 생각해서 그런데 100리터짜리는 제작이 없는 겁니다. 75리터짜리입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100리터 대신 75리터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와서.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럼 예산서에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다 수정이 금액이 변경돼야 되는 거네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유후재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변동은 없는 거고요. 리터 표시를 잘못한 겁니다, 예산서에.
유후재위원
리터만 표시되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리터 표시를 잘못한 겁니다.
유후재위원
개당 금액하고 저기는 틀린 거고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유후재위원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이 된 거 같은데 그럼? 전체 예산액이?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 이 금액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그래도 2022년도 예산하면서 그래도 이런 게 오타가 안 나도록 정확하게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다음에는 이런 오타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봐주시면요. 음식물 감량기 보급사업이 금년도에 50만 원씩 해서 30대를 구입 하신다는데 자체재원으로, 30대를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실 건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우선은 신청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보고 이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위원장
감량기 시범 신청을 받는다는데 공동주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들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거는 읍면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음식물 감량기 함수율만 낮춰만 줘도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보급사업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 밑에 이동식 CCTV 구입비로 해서 금년에 400만 원씩 해서 5대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이동식 CCTV가 있지 않나요, 몇 대가?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설치를 하면 자주 옮길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해서 더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장
2대를 구입하면서 CCTV 효과가, 현재 2대로 과태료 같은 거 징수한 적이 있어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걸 갖다 놓음으로써 투기량이 없어집니다.
이재명위원장
투기량이 줄어들어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위원장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같은 걸 그래도 저기해야 되지 않아요? 과태료를 징수해야지?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런 행위가 벌어지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그 효과만큼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383페이지 봐주시면 불법쓰레기 단속반 운영이 있어요.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 인부임으로 해서 4,013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효과가 CCTV 효과나, 현재 불법투기 상시 단속원 인부들이 두 분이서 근무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분들이 효과가 좀 어때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주로 하절기 그때 보면 그 주변에서 투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는 걸 하고 주변 청소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있음으로써 행락철에 행락객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이런 효과들은 상당히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단속원하고 CCTV 효과가 어떤 건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단속원들이 하는 임무가 행락철, 2명에서 240일 근무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한 사람 인부가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효과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상시 아침에 출근해서 그러면 행락철 주변 지역을 진천군 관내에, 2명에서 7개 읍면을 다니기에는 영역이 넓지 않나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차로 다니고 있으니까요.
이재명위원장
다른 거 주유비 같은 거 지원 없이 그냥 인건비만 딱 주는 거예요? 간식비하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효과가 4,000만 원씩 사업 투자하는 만큼 사업이, 이 사람들 근무일지 같은 건 별도로 없는 거잖아요. 있어요? 작성해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지금 근무일지는 다 쓰는 거니까요.
이재명위원장
4,000만 원씩 사업비가 드는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
장동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장동현위원
369쪽에 세입예산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광역폐기물처리장 처리 부산물 고철 매각수입이 1,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고철값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리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의 현황을 보면 매입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세입이 좀 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이 부분은 소각하고 난 잔재물에 대한 고철입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많이 안 나가고요. 일단 산화가 많이 된 그런 고철이기 때문에. 거의 캔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각 잔재물에서 나오는 고철 판매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여기 고철로 나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각하고 남은 오니는 따로 판매를 하잖아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거는 위탁처리를 하는 거고요.
장동현위원
그건 그쪽에서 할 테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이 또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또 우리가 들어오는 물량에 대한 고철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안 나오는 거죠.
장동현위원
분리수거로 해 가지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거는 재활용 쪽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장동현위원
재활용시설로 들어가서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이쪽으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37분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의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여기 본예산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언급된 적은 있습니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에 태양광시설은 안 되는 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체육진흥지원단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전기요금이 7,087만 2,000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한 액수의 전기료가 나가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이 되면 전기료를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시설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그렇게 큰 공공시설에 태양광시설이 왜 안 되어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여쭤봅니다.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년 전에 우리 과에서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다음에 보고하는 체육진흥지원단에서 별도로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서에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님, 금년 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30년 넘는 공직생활에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0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심사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앞서 미리 과장님께서 질의를 들은 것도 같으신데요. 791페이지 통계목에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전기요금이 지금 7,087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보시면 이 전기료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과장님?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과에서도 질의를 했듯이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태양광시설을 해놓으면 전기세도 절약이 될뿐더러 그리고 주차장이 지금 공터잖아요, 넓은. 그러니까 여름에는 뜨겁고 눈 오면 그렇고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 건지 여쭤봅니다.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지금 주차장은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햇빛 반사로 인해 가지고 주변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체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진천 다목적체육관이 2024년도에 준공 계획인데 그 옥상에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저희가 120억 들여서 그 옆에 다목적체육관 설립 예정인데 아예 옥상에다가?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더 좋겠네요?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 다목적체육관은 그러면 언제 건립될 예정인가요?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지금 계획은 2024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 여기에 맨 밑에 거기도 통계목, 우리 시설비에 야외운동기구를 6,900만 원을 계상하셔서 세 마을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읍내리 주평마을에 경로당도 없는 마을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아무런 수혜도 받을 수 없고 경로당도 없고 뭐도 할 수 없는데 가능하다면 이렇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주민들께서 하시는데, 예산이 가능하면.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접수된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주평마을 진천읍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79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역사테마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으로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증감내용을 보니까 파크골프장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797쪽에 보면 진천 파크골프장 해서 9억 9,370만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밑에 보면 역사테마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으로 3억이 됐는데 주요사업에 증감사유를 보니까 파크골프장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현위원
그렇죠?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8쪽에 태권도 직장경기부 육성해서 4,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선수단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금은동 이렇게 많이 저기를 했는데 기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훈련장소가 청주로 나가서 한다는 얘기를 늘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용구장을 우리가, 직장부 이렇게 해서 우리 진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하는데 실업팀이 있으면서도 전용구장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용구장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청주로 출퇴근 안 하고 여기에서 다른 팀을 불러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진천 같은 경우는 태권도 관원들이 전부 초등학생 쪽이다 보니까 대련을 할 수 있는 상대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주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대련을 할 상대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초대를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청주 쪽에 있는 팀들이 있으니까 체육관을 검토도 한번 해보겠지만 청주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고요. 단지 숙소를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진천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천에서 더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훈련이 필요하면 청주로 가서 하고.
장동현위원
태권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자존심이잖아요. 충청북도 도민체전에 가서 보면 나가서 이렇게 보면 진천군하고 태권도 게임이 돼 있으면 아예 저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할 의지를 잃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태권도가 충북 내에서는 아마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전용구장을 그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대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청주에 있는 실력자들도 우리 진천군 대표선수들한테는 게임이 안 되니까 주변에 용인이나 아니면 천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분들이, 또 우리 충주에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스포츠맨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좋은 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와서 대련을 하고 실력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한번 잘 검토해서 우리 군의 자존심도 있고 한 거니까 아예 실업팀을 없앤다면 모를까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또 우리 화랑의 후예니 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전용구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용경기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또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97쪽 중간에 보면 진천역사테마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이게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기 족구장. 전에부터 거기가 테니스장이 옮겨가면서 거기를 족구 전용구장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해서 제가 도에도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하는 거죠?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나는 또 그냥 테니스장을 개선하는 건가 해서.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기존 테니스장을 족구장으로 인조잔디를 심어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족구장으로 변형하는 거죠?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테니스장 없애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테니스장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나는 그걸 다시 하는 건가 해서. 그러니까 전에 얘기한 대로 족구장으로 변형 저기하는 거죠?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802페이지 봐주시면요. 체육 우수선수 지원이 있습니다. 우수선수 지원에 관내 초·중교 체육우수학생 지원해서 피복, 훈련용품 2,000만 원, 식비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 사업은 초·중교 우수선수인데 초·중에 보면 12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구나 육상이나 수영부나 관내 13개 학교에 보통 140여 명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트레이닝복이라든지 운동화, 식비, 간식비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포인트는 관내에 140여 명 학생 중에서 최근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씨름도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또 수영도 보니까 전국대회 나가서 2관왕도 하고 3관왕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핸드볼도 여러 가지 수상을 하는데 우리 진천군에 씨름 전용장이 생겼잖아요?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네.
이재명위원장
삼수초등학교 학생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씨름대회에서 우승한 현수막을 많이 봤는데 이 친구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관내 중학교 쪽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전에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봤는데 관내 중학교 쪽에 씨름부를 신설하면 어떨까 해서.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우수한 학생들이 옥천으로 가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관리감독도 안 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중학교 가는 진로를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수학생 지원 3,000만 원 사업비보다 이 학생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중학교 쪽으로 해서, 진천중학교가 어려우면 덕산이나 광혜원 쪽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씨름부를 신설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소장님.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 사항은 교육청 관련된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내년도에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같이 한번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우수한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진천군의 위상이 높아지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00만 원 사업비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볼 때 이런 사업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심사
11시22분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선미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진천군이 일자리창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을 인센티브를 받아오셔서 우리 재정에 도움을 주셨죠?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발로 뛰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옆에서 조경순 부군수님께서 힘을 실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0페이지에 세부사업에 통합일자리지원단 사무실 이전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더라고요, 본예산에. 이건 어디로 어떻게 어떤 리모델링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 통합일자리지원단이 사회복지관에서 저쪽에 전통시장 안에 옛날에 명품사업추진단이 있었던 사무실이랑 1층에 판매장을 리모델링해서 통합일자리지원단이랑 센터랑 모두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이번에 받게 됐는데요. 그게 저희는 차량을 워낙 저희가 출장도 많고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는 불가하다고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 시설비 1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돌리고 차량구입비 6,000만 원과 운영비 300만 원을 이번에 다시 올리는 거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려는데 저희가 이게 너무 늦게 통보가 와서 상의를 못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 그렇게 이전을 하시면 연계성도 있고, 현재는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리모델링하실 때 정말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자리가 안착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819페이지에 보면 청년누리디딤사업으로 해서 1억 4,076만 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청년들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랑 근로경험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이 필요한 사업장 6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시키고 그거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같은 거를 1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장동현위원
그럼 회사로 보내주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예,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거고요. 그 회사에서도 1년간 인턴 식으로 사용하다가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눌러 앉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장동현위원
내 돈을 적게 들이고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일을 공짜로 부려먹는 거잖아요, 거의. 이 사업들 이게 기업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서로 선호하는 회사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회사가 어렵고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몇 군데 회사만 이렇게 해 준다면 나머지 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회사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공고를 올해도 해서 연계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어서 또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잘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 비슷한 사업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청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추진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청년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절박함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통제하기가, 이게 보면 돈은 줘서 일을 하는데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회사에서 통제하기가 어렵고 또 돈은 내가 여기에서 저기를 해도 군에서 돈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회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도 적극 인턴 쪽으로 활용하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면 행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들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회사에서 필요하면 회사에서 필요한 대로 사람을 뽑아서 쓰고 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여기 소속도 아니고 여기 소속도 아니면 책임이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많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색도 못 내면서 일을 시키는 거고 또 받는 사람은 고마움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또 회사나 청년들이 자꾸 취업 같은 거를 요즘에는 꺼려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희가 독려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개발하고 또 저희가 군비로만 하는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고용노동부에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연계해서 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더 고민하고 좋은 방향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네, 그래요. 고민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820쪽, 신규사업 예산으로 올라온 바이오분야 청년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거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앞에 있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청년인턴들 고용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나 수당 같은 거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청년들을 거기에 정착시키도록 저희도 똑같이 노력하는 앞에 사업과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온 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바이오 분야라면 업종이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그렇죠. 바이오 분야 쪽으로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 저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인력 인건비를 전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전액을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50%를 지원하는 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국비이고 뭐든,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예, 저희가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국비가 내려오든 뭐하든지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예, 1년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는 전혀 본인들 예산을 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기업에서는 10%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얼마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10%요.
양규
박양규위원
10%만 지원하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건 기간이 있어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1년간만.
양규
박양규위원
1년간 하고 나서는 그럼 정규직으로 되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하면서 딱 1년 하다가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이런 건 없어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그런 페널티는 없는데 대신에 인센티브를 저희가 하면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 쓸 때는 거기에 얼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 1년간은 10%만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계속 쓴다면 우리가 10%든 20%든 지원해서 인건비를 준다 이거예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그렇죠.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쓸 수 있게 저희가 자꾸 유도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그럼 신규사업이잖아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게 신규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명칭이 약간씩 이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을 약간씩 바꿔서 다시 공모를 따오는 거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계속 이런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걸 그냥 일회성으로 1년 하고서 끝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정착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 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돈 받았다고 1년 하고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1년 후에 안 쓰면 그냥 끝나버리면 계속 돈만 지원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직업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방편으로 하는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822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장애인 취업활동 활성화에서 8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 사람들 일자리는 그럼 각 기업에다가, 기업에서 2%인가 이내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고용을 하든가 아니면 고용을 안 하면 그거만큼 본인들이 비용부담을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거는 기업에서 하는 거와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반형일자리와 시간제일자리, 전일제일자리 이렇게 해서 미취업 장애인들한테 취업을 통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장애인복지관이나 정신건강보건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파견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활훈련 해 가지고 기업에 했을 때도 거기서 우리가 얼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그거는 저희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없어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활훈련해서 각 기업에다가 지금 기업에 2%인가 3%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체 있는 데서 한두 명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애인으로서 거기에서 소외감 때문에 근무를 못해요. 통상 2～3개월 이내에 다 나온다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냥 취업했다는 자기들, 그게 자기들 근무 저기가 들어가거든요. 기업 활동 평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그 사람들 성과 저기만 올려주는 꼴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드는 게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뭐 해서, 지금마냥 이런 데는 일부니까 이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기업을 해서 거기 안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물품을 생산하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또 지역의 기업체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물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소비형 물품 같은 이런 거를. 그렇게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자기들, 그래야지 본인들도 내가 생산한 것이 팔려서 자기 소득이 된다는 자긍심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자꾸 우리가 지향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냥 그 예산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장애인이 장애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걸 덜 느껴요. 그런데 비장애인들하고 있을 때는 자기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뭔가 위축이 되고 제대로 거기에 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사회적기업들을 더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앞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봐주시면요. 취업지원활성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생거진천 키움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그런데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을 사업비에 계상했다가 금년에는 140%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이번에 생거진천 키움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선패”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고선패”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취업박람회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서 다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군비 안 들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우선은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박람회 할 때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적극 따와서 되도록이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취업박람회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 박람회 행사하면서 우리 진천군에는 취업률이나 전국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진천에는 취업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취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마찬가지로 취업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구인난이 더 심한 상황이라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저희 진천으로 국한하지 않고 인근 시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해서 저희가 구인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좀 생겨요? 그런 쪽으로 취업률이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이번에 취업박람회를 온오프라인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었던 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없었고 온라인 같이 겸행해서 했는데 이번에 취업박람회 총 지원자가 772명이었고요. 거기에서 채용인원이 178명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도 되게 많이 극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들 저희 진천을 많이 와서 보고 다른 시군에서도 배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하여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