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세요? 상하수도과장 하영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매칭사업을 제외한 군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7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62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하수도 사용료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550만 원, 검침원 여비 720만 원, 관용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8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기존 하수관로 및 하수시설의 퇴적된 슬러지 준설을 위하여 1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9쪽입니다.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1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성수산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상하수도 확장사업비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기본관리입니다. 과 사무실 정수장 당직근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과 운영비를 위한 기본경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수도 급수공사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팀 일반운영비와 비상자재 구입비, 상수도관 파손 복구, 노후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98쪽입니다. 정수장 일반관리입니다. 정수장 제초 인부임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99쪽 정수장 일반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을, 비상자재 구입비 3000만 원, 임실, 강진정수장 노후 유지관리를 위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수질관리사업으로 수질검사 및 정수장 청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00쪽입니다. 소독제 약품, 안전보호구 구입 등 재료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상수도 원수대금 및 관리 부담금으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일반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70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7억 3300만 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정리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27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여비 300만 원과 자재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유지관리사업비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7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관리입니다. 요금고지서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세대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수질관리를 위한 배수지 물탱크 보온재 보강사업과 탁도계 설치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화댐 원수대금과 관리 부담금 집행잔액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 위탁금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상하수도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한 50억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임실군에 상하수도사업을 봤을 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돼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저희 상하수도과에서는 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칭비율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내시된 국·도비가 올해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감소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저희들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귀농귀촌이나 아니면 아직도 노후된 관로 보수작업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감액이 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차후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국비나 도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오지형 주택정책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장 오지형입니다. 주택토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택정책팀장이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05쪽입니다. 2022년도 주택토지과 세출예산은 총 41억 8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266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사업비로 9억 1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군비 편성 세부사업으로는 노후주택 지붕 개량사업으로 지붕 개량 50동 계획으로 1억 원을, 농어촌 빈집 철거사업 50동 계획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6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910만 원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32개소를 대상으로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 5000만 원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중 5개 단지 지원계획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7쪽입니다. 다음은 건축인허가로 5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군비 편성 세부사업으로는 내실 있는 건축행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건축사 대행 건축물검사업무 수수료 등 2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8쪽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으로 12억 4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군비 편성 세부사업으로는 지적공부 정리 전산화사업에 지적측량 전산화작업 등 연구개발비 2710만 원, 지적공부 정리 관리에 관한 일반운영비 2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8억 4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정보화 구축으로 3억 3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군비 편성 세부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주소정보 및 도로명주소 유지비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7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10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공간정보 관련 서식 유인 등 일반운영비 8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11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에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 보증인 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1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13쪽입니다. 주택토지과 행정운영비는 기본경비로 6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3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팀별 여비 전액 삭감으로 인한 과 풀여비 성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205쪽입니다. 추경 제3회 예산액은 3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22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재산권 보장 주민편익 도모로 1억 2738만 5000원이 감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오수지구 지적재조사 행정절차 미도래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1억 112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6쪽입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도모에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보증금 12월 지급 후 잔여예산 1억 948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안과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토지과는 최상의 주택 및 지적민원서비스로 행복한 임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팀장님 과장님도 없이 업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그럴 리가 없지만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 것은 아니겠죠? ○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도 그렇고, 3차 추경예산도 보면 어디가 많이 줄었냐 하면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중점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본예산도 줄었고 이따가 또, 512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우리가 국비라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나중에 뒤에서 다시 이야기드릴 수 있는 3차 추경이 줄어드니까 이 본예산도 줄었지 않나. 왜? 우리한테 준 예산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너네는 22년도에는 더 세우면 안 되겠다 해서 줄지 않았는지, 다른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써야 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살펴봤어야 하지 않을까. 더 살펴봐서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고 잘 사는 군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에 써야 할 예산이 소멸되고 반납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뭐 예산을 세우다 보니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준 예산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결국 이런 악영향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정하게 잘 세웠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어쨌든 뭐 올해 예산 이렇게 세워서 더 잘 돼서 내년 추경 때 또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예산부터 좀 공격적인, 선제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쉽다는 소리를 드리고 싶어서요. 어쨌든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이끌어간다고 애쓰시는 것은 제가 더 이상 뭐 칭찬을 드려도 다 못하겠지만 그런 가운데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오시는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저소득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신규사업 있죠? 5000만 원 계상한 것, 예산안 506페이지요. 보셨어요? ○

예, 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시설물이 한 15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이게 3종 시설물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생긴 예산입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지금 다세대주택 얘기하는 거죠? ○

다세대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우리 임실군에 32개소밖에 안 돼요? ○

여기에 보면 15년이 경과된 건물이 총 34개 돼 있습니다.

순군비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제정돼 있으면 그래도 매칭사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왜 순군비로만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에 그런, 나중에 조사해서 유지관리 쪽에는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체 조사 안전점검하는 것은 대부분 보조는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물론 LH나 주공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건축물이 돼서 영구임대아파트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개인 민영아파트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까지 지금 다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시기적으로 신규사업이니까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하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자체도 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탐탁지가 않아요.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 15년이라는 것은 주택이나 이런 내구연한을 따졌을 때 15년이면 사실 아직은 좀 미미한 경과연수예요. 예를 들어서 최소 30년이 지났다거나 우리 공공건축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일을 이렇게 신속히 진행한 이유가 있어요? ○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에 의무화돼 있어서 예산을.

15년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있잖아요. 505페이지, 506, 507, 508페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된 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임실군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사업하는 데 전수조사한 내용이 있는가요? 빈집 정비해 달라. ○

지금 저희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그 결과물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빈집정비를 해 달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주거목적으로 해 주겠지만 우리 임실군에서는 사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지역의 정서에 안 맞게 그쪽으로 이주하려면 사실 좀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빈집을 정비해서 임대료라도, 우리 임실군에서 정비를 해 주고 임대료라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줘야 귀농귀촌인이 늘어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빈집 정비사업이 어떤 취지의 목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는지 그것도 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활용가치를 높여 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신대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508쪽 지적관리 관련해서 감액 부분 지금 감액사유가 뭐예요? 508쪽 하단부 지적관리 관련해서. ○

위원님 508쪽은 본예산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508쪽 하단부 지적관리.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적팀장 김동곤입니다. 감액사항에 대해서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행정구역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으로 2년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70% 사업 시행하고, 내년에 30%를 세웠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입니다.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감액사유가 발생했다는 거죠? ○

예, 올해 70% 사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지적관리 관련해서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의 업무도 많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긴축재정 관련해서 사업들이 자꾸 위축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예산서 50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6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작년보다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작년까지는 3동에 대해서 했고요. 올해는 늘려서 5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작년에도 동당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나요? ○

예, 맞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그리고 505쪽에 보면 자료는 안 봐도 되는데 지붕 개량사업 관련해서 민자보조로 200만 원씩 50동 한다고 하셨죠? ○

예.

이것도 작년하고 동당 지원기준은 같고요? ○

예, 동일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요즘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자재비나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사업 같은 경우는 방송언론을 통해서 환기시키고 상승분을 의회에 요청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우리 팀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나는 연례반복적이고 좀 잘못했다고 봐요. 작년에 200만 원 했는데 올해 2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불탈법을 조장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 돕겠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연례반복적으로 그냥 작년에 200만 원 가지고 한 것을 올해도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게 보조율이 한 50%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저희가 조사해서 50%가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든지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산팀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 말이에요. 삶이 힘들고 딱한 분들을 돕자고 하는 건데 우리 그냥 행정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행정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약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줘야 한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그런 것들을 시설 설치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재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우리 장종민 위원이 질의하셨던 오촌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있죠? 이게 사실 지리학적으로 측량을 하면서 땅덩어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는 거죠? ○

예,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조정금을 부과하고, 사용하는 땅이 지적면적보다 작을 경우는 조정금을 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이에요? ○

예, 사용하는 땅하고 실제 토지면적하고 다를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적명부상 경계에 맞물려 있는 것을 이웃 간에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실제 사용하는 땅을 측량해서 토지대장상에 있는 그 면적하고 차이가 날 경우에, 자기가 사용하는 땅이 많으면 조정금을 거꾸로 내고, 대장보다 면적이 작을 때는 조정금을 내드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저는 상호 경계에 있는 땅 주인 간에 서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아, 그래서 협의가 안 됐을 때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일단 원칙은 협의가 원칙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나가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상에 작년도에 8억, 재작년에 8억, 내년 8억 이렇게 쭉 세웠는데, 금년도 보면 조정금이 4억 6000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8억씩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일단은 감정평가나 필지 수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상은 8억으로 하고 남는 돈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

예,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주 간에 협의가 안 됐을 때 강제조정하기 위한 조정금이라 보면 되겠네요?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팀장님한테 같은 업무라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빈집 정비라든가 각종 재생사업 등 여러 가지 빈집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택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자기 집이 아닌, 사는 사람하고 집주인하고 다른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 희망하우스나 빈집 정비를 할 때 집주인들한테 동의를 받고, 리모델링할 때요. 그러고 나서 제3자한테 임대를 해 주거나 귀농귀촌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줄 경우 최소 몇 년간 임대차계약서를 쓰나요? ○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 귀농귀촌이나 한 사람들이 5년 동안 쭉 잘 살면 괜찮은데 중간에 집주인하고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 강제퇴출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

사실 임실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좀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건물주가 이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정하게 계약을 해서 주택 리모델링을 합니다. 하고 한 3년이나 지나면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면 나가라고 한다든지,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런 사태가 있는 것도 들리거든요. 5년이라 하면 5년을 최소한 법적으로라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주택이 대부분 건축물 관리대장이 많이 없어요. 그걸 좀, 우리 팀장님 아시죠? ○

예.

실질적으로 농촌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가 거의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은 불법건축물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건축물상에 어떤 자료가 없는데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그 외에 과세대상 같은 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세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참조해서 보조금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가 있어요. 귀농귀촌팀에서 주택 수리 750 이렇게 사업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또 그런 잣대를 대는 것 같아요. 건물이 제대로 안 살아있거나 제대로 근거자료가 없는 것에 지원금이 나갈 때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조금 귀찮게 하고 이거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다수의 농촌주택은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거기서 보조금 나가는 거나 여기서 지원금 나가는 것이나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과연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런 상태가 여기서는 거의 없다? ○

저희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집 같은 경우 소유자 확인할 때는 과세대장까지 확인해서 그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 그 사람들도 특별한 근거자료가 없지만 과세자료가 명확히 있으면 그걸로 주택 수리라든지 해도, 이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그쪽 관련 규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주민편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과세대장까지 확인해서 그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것은 저쪽에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속행정 또 적극행정, 실질적으로 주택토지과에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 군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또는 민원의 소지가 특히 건축 신축을 한다든지 축사 관련이라든가 건축민원이 일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건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토지 측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측량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갔을 때 군민들이 그 신청을 하고 접수하면 어차피 그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안에만 답변을 주면 된다는 고정관념보다는 좀 우리 군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속도를 더 내서 군민들이 그런 것에 있어서 목말라하지 않고 임실군이 확실히 뭔가 빨라지고 이런 걸 느낀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특히 건축민원이 많이 그런 것 같은데 협의를 하다 보면 조금 늦어져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협의부서에도 그런 협조내용을 충분히 보내서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충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에서 10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국·도비 내시 및 일상적인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17쪽입니다. 보건사업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334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7547만 9000원입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억 10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하단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6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상단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수당에 3600만 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에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보건시설 관리를 위해 보건시설 개선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건지소 관리운영으로 3억 1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중간에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을 위해서 3억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21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의료장비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역량강화사업으로 240만 원, 군민건강보건 관리사업 근로자 4대보험 사무관리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홍보물품 구입비 등으로 23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물품 등으로 7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중간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중간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교실 운영 및 구강건강관리용품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25쪽입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170만 원, 노인의치 틀니사업 지원비로 560만 원,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및 전담인력 교육비로 1억 6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비로 5100만 원, 526쪽 하단부에서 528쪽 상단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1억 7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아래에서 529쪽 상단부입니다. 국가암 검진 홍보비, 검진비, 위탁운영비로 4150만 원, 529쪽 중간부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및 물품 구입 7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하단부에서 530쪽입니다. 통합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홍보물품, 약품 구입비 등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심뇌혈관질환사업으로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1쪽 중간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운영비, 약품 구입비 등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무기계약 전문인력 인건비로 2억 1669만 4000원을, 보건진료소 건강관리 운영 지원으로 방문보건관리 인력 교육비, 약품 구입비 등으로 6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수행기반 마련 및 통합평가지표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6672만 원,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으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으로 196만 원, 재가암 등록환자 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비로 456만 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으로 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482만 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사업으로 인건비, 홍보물품 구입, 이송비 지원 등 1억 1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36쪽에서 537쪽 상단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출산축하용품비로 5억 463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에 3225만 원, 산후건강관리 진료비 지원에 24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사이상검사, 난청 조기진단에 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중간입니다. 홍보물품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로 8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22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5200만 원, 기저귀 지원사업에 6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3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출산아동에게 처음으로 내년부터 지급하는, 200만 원 이용권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억 340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25만 원상당 육아용품 지급사업으로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홍보물 구입비, 심리지원비로 5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동행에 종사자 특별수당 2124만 원, 운영비로 7억 85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 운영물품 구입,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2명 인건비로 7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보건사업과 소관을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79쪽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통계목 간 예산 변경 감액사업으로 예산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보건사업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89만 원이 증액된 59억 2280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의료 관리운영에서 1580만 원, 전문의료인력 운영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쪽 중간에서 212쪽 상단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 간 예산 변경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2쪽 중간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지원자 수 증가로 인해서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 중간에서 214쪽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 간 예산 변경 감액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보조 근무자 운영 거기 있죠, 1명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진료보조 근무자. ○

아, 진료보조요?

예. ○

보건지소 진료보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설명자료 6페이지.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

황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 진료보조 근무자는 지금 관촌 보건지소에 직원이 1명 있어서 거기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관촌지소만? ○

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관촌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건지소가 많은데 1명이 어떻게 보조를 하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지금 여기도 기간제근무자고 청소업무도 기간제예요, 2명. ○

예.

그러면 247일간 근로를 하는데 청소업무 근로자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납니까, 아니면 격차를 두고 시행하십니까? ○

지금 청소하시는 분은 작년 하반기에 두 분이 퇴직을 해서 결원이 됐는데, 저희가 2년 이상 재직을 하면 나중에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60세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 단위로 계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한 3개월 차를 두고 하시면, 좀 힘들겠죠. 혼자라도 청사에 남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면 공백이 생기니까. ○

예, 거기에 맞춰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사용에 있어서 지금 장례식장 발열 확인하는 근로자 있죠? ○

예.

거기는 내년 1년만, 1년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종결되리라 보고 신규로 채용하시는 겁니까? ○

거기 인건비는 작년 하반기에 발열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 내시는 안 왔지만 먼저 발열체크를 군비로 세워놓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올 경우는 그걸 삭감해서 활용을 하려고.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1년 12개월이에요. ○

아니요. 거기는 12개월은 아니고 수시로,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야간에 발열체크를 하는 인력으로 학생이라든가 수시로 3개월짜리라든가 그렇게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 알바생으로? ○

예, 알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건 1년 계속 유지시키면 내년에 종식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한 사람을 계속 1년간 채용하다 보면 나중에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문한 것이니까요. 수시로 인력이 바뀐다는 거죠? ○

예, 인력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할게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지금 167명으로 계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67명이 초과됐다 그러면 더 받을 수 있죠? ○

국비를 더 요청해서, 그건 거의 순국비기 때문에 국비를 해서 중간에.

국비는 딱 한정이 돼서 잘 안 주니까. ○

아, 이건.

이건 유동성이 있다? ○

예, 신규 시책사업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유동성이 있어서 초과돼도 더 줄 수 있다. ○

예.

그렇다면 536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은 또 계산이 달라요. 근사치를 좀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여기는 167명이고, 여기는 또 110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국가에서 주는 정도는 맞춰놨어야 한다. 설령 덜 출산하면 안 주면 되는데 밸런스가 안 맞다 그 소리예요. 국가에서 167명을 우리가 올렸으면 여기도 167명으로 해 주셔야 한다 그 소리예요. 이해가 갑니까? ○

예.

그것은 어쨌든 수치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셨으면 좋았을 것을 좀 아쉽다는 소리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519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에 의료원장 임상연구수당 작년하고 동결을 시켜 놨네요. ○

예, 일단은 조례를 올해 못 올리고 해서 예산은 전년 대비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노심초사 기다렸고 그래서 이분이 입원실을 운영하겠다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임실군청의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올려줘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좀 미온적이어서 안타깝고요. 내년 1월에라도 조례 개정안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의견에는 저희도 적극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539페이지 1인당 첫만남으로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있죠, 그 앞 장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줄 때 이게 또 이성재 위원께서 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계측을 해서, 첫만남에 2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시기적으로 1회 200만 원을 지급해 주잖아요, 이용권으로 해서.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정책도 조례를 다시 재개정해야 해요. 왜? 첫만남 200만 원을 포함해서 우리 임실군에서 출산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첫만남은 5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아기는 300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원정책에 보면. ○

아, 그거는 첫만남이든 둘째 만남이든 상관이 없고 이거는 무조건 출생만 되면 200만 원 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보면 첫째하고 둘째하고 출산장려금이 똑같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에 다시 예산이 증액돼서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도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첫째하고 둘째하고 형평성을 따졌을 때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이고, 군정사업이잖아요,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도 재편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이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도 마련을 해야겠죠.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7일 조례 심의에 상정을 해 놨는데 지금 첫째와 둘째를 300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첫째는 사실상 출산을 많이 하는데 둘째에 대해서 망설임이 좀 있어서 첫째와 둘째가 같으면 좀 그래서 둘째를 5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17일 의회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아, 그래요? ○

예, 그렇게 해서 그때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내년도 그대로 반영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증액을 요구해도? ○

그거는 그때 조례 하면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544페이지 보건사업과 인력 운영에 있어서 연금부담금하고 기본경비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이 한 5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기본경비가 6100만 원 감액이 돼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전체적인 금액에서 감액된 것은, 보건사업과 경비에서 감액된 것이 여비 쪽에서 전년 대비 올해 3500을 감액시켰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2600 정도 감액해서 61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배치인원하고 상관없이 기본경비. ○

코로나19로 해서 출장을 많이 못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안 하고 올해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금부담금이 증액이 된 게 어떤 사유에서 증액된 거예요? ○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월급은 재무과에서 주고 있는데 연금부담금하고, 기간제라든가 그런 부담금들은 혹시 몰라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공무직하고 일반직들은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 그쪽에 하시는 분들 연금부담금이 있어서 신규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가에서 첫만남 관련해서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사업규모로 보면 167명인데 이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이 근거는 최고 맥시멈이, 올해는 현재 출산율이 132명, 12월 말까지 하면 더 늘어날 건데 작년에 170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170명? ○

예, 2020년도 출산율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게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쪽에 우리 홍 과장님이 숙지를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에는 사업규모를 120명을 잡았다 말이에요. 120명은 그러면 올해 170명 정도가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임산부 이송 지원을. ○

거기하고 숫자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

왜 그러냐 하면 기저귀 지원사업이라든가, 출산장려금은 출생자 수 해서 전부 지급을 하는데 아까 같이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이라든가 출산한 사람이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받는다? ○

예, 요청을 하신 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출산장려금 받아 놓고 나중에 또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동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갭도 있고, 주소가 부모 중 어머니만 와있는 경우가 있고 해서 거기서 차이가,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복잡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걸 예기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게 출생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저귀 지원사업은 80명, 그렇다면 기저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선택적으로 주지 말고 출산을 하게 되면 다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정부 지원은 기저귀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에 24개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2개월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이든지 아니든지 한꺼번에 전부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실군 주민이면 누구나 출산가정에 전체적으로 24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정부 지원은 24개월이고, 우리 군은 12개월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집합이 생겨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뭐 탓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관련해서는 거기는 또 75명이네.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을 성립하면서.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군민이 출생아 수로 같이 일정하게 가야 하는데 어떤 사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어떤 사업은 또 지원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명수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원 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비 부담을 좀 줄이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상인원을 무조건 몽땅 잡아서 뭐 좋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도비 예산에 차질이 생겨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일단은 군비로 지급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보니까 일부는 신청자에 한해서 준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출산 관련되는 것은 출산과 동시에 그런 자격이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이 신청하고 관련 없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좀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있겠구만. ○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임산부 등록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라든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임실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급도 해 드리고, 나중에 혹시 신청을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해서 아까 그분들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어서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든든하네요. 그런 부분은 신청기간만 하지 말고 이미 예정돼 있고 확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동행에 아까 주신다고 했어요. 설명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해서 인건비가 7억 2600만 원 잡혀 있고, 정신재활시설 동행 12명에 대해서 특별히 나가는데 처음 것은 동행만 딱 지정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

예, 저희 직원 인건비.

예, 직원들 종사자인데 여기에도 동행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분리된 것이고요. 정신복지센터는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는 명칭이고, 정신재활시설 동행은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

예.

저는 중복되는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지금 이쪽에서는 장애인시설하고 관계는, 사업 그런 것은 안 되고 있습니까? ○

장애인시설 중에서는 정신재활시설 동행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동행도 장애인재활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또 장애인시설이 신덕에 로뎀하우스도 있고 그런데 그쪽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가 해서요? ○

지금 말씀하신 곳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여기는 장애인시설과는 별도로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애인시설하고는 조금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장애인을 구분하면서도 저기는 신체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쪽은 정신질환장애 개념으로 조금 성격 자체가 다르네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서 541쪽에 보면 아까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공무직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정신건강센터 공무직이 지금 2명인가요? ○

전문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격증이 있다는 거죠? 무슨 자격인가요? ○

심리상담사하고 프로그램 치료사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하고, 정신질환자들이 발생하면 충분히 상담할 수 있게 상담치료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게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한시적으로 좀 하다가 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되는 거죠?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공무직이었는데 지금 한 분은 전임 계약직으로 이번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전문치료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계약직으로 요청해서 올해 아마 공고를 내서 공무직 중에 한 분을 전문계약직으로 임용하려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센터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몇 분이 되시는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

우리가 등록자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68명 돼 있습니다.

68명 정도면 2명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

그런데 68명이 일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니까, 그 옆에 서포트 하시는 분들 좀 해서 힘들지만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력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뭐 계약직으로 해서 정식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고정돼서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죠? ○

예,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이나 이런 걸 너무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직 전환을 하든지, 인력 운용에 관한 것은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근무 안정성이나 또 그런 업무형태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공무직이나 이런 식의 채용방법은 그런 분들에 관련해서 자격요건을 선별해서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예,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계약직이라든가 그런 걸 더 연구도 해 보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은 제가 지적을 계속하는 것이 사회구조가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그냥 사람 떼우기 이런 차원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요청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519쪽하고 520쪽인데요 환자 접대용품 등 구입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무관리비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차이가 좀 많아서. ○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 거기는 예산을 올릴 때 어떻게 보면 지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올린 것이고, 진료소는 총칭을 해서 개소별로 15만 원씩 올린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더 요청이 오거나 필요하면, 저희는 일단 총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더 필요하다면 각 지소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분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소는 11개소에 660만 원인데 진료소는 20개소에 300만 원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로의 불만이 없도록 잘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숙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1쪽에서 10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7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6억 5420만 1000원으로 국고 1억 5241만 8000원, 기금 13억 7995만 1000원, 도비 2억 3528만 1000원, 군비 18억 8655만 1000원 등 2021년도 대비 5억 52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진료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상병리 수탁검사수수료 및 영상의학과 영상판독료 등으로 6640만 원과 진료의약품 및 임상병리 검사시약 등 구입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0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및 자동약품포장기 구입으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1쪽 환자 진료 지원을 위해 7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2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백신 구입비 등 4억 8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지원에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등 5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로 4억 60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방여소독 인부임 등 1억 8020만 원과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방역장비 수리 등 3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9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관리에 1억 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7만 4000원과 코로나19 검사용 배지, 검사수수료 등 47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가격리 위생키트 구입비 등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6억 49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협력의사 수당으로 인건비 3억 5400만 원과 장을 넘겨 홍보용품 제작,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1억 2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62쪽 치매진단검사비 및 조호물품 구입 등 8597만 9000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7458만 8000원,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보급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에서 79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억 68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8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업무 집중도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별 등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 가감을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551쪽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진료실 롤스크린을 5실에 설치하셨다고 기입을 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진료실을? ○

각 외래 진료부에 롤스크린들이 노후돼서 보기에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많아서.

아, 그러니까 롤스크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 그것도 있네. 저것도 롤스크린이고 롤스크린이라 하면 우리 영상장비 관련해서 그것도 롤스크린인데, 나는 그 스크린인 줄 알았더니 창문에 롤스크린이다? ○

예.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바로 그 앞 550쪽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관련해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하고 약품포장기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 여기 의료원 말씀하시나요? ○

예, 의료원 내에 방사선 촬영장치가 15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돼서 그 부분하고 약품포장기가 좀 이것도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기명에 보니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그랬다 말이에요. 그것하고 부기하고는 좀 그러네요? ○

이게 농특에서 구입하는 장비라서 부기명이 정해진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보건소 등, 제가 무슨 부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해 줘야 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그 항이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표제하고 부기하고 보면 이전 신축하고, 촬영장치 구입이 물품 구입이지 어떻게 그러냐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산안에 등 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 단위 같은 경우는 10원, 20원은 따로 항을 구분해서 목에 표기를 하기 그러니까 그때는 지출항목 등에서 등 얼마 이렇게 되지만 이런 큰 제목에 있어서는 이해가 쉽도록 명쾌하게 부기를 달아줘야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 보건소라고 해서 의료원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를 말씀하시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55페이지에 방역소독 인부임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정하게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삭감을 했어요. 방역을 할수록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에서 16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런 것은 조금 살펴봐 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꼭 읍?면만 소독하는 것이 아닌데, 방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주변에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방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551페이지 보면 환자 진료 지원 해서 중간 부분, 혹시 세탁물 위탁처리를 어디에다가 하고 있나요? ○

아, 세탁물 위탁처리 전문업체가 전주에서 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임실도 세탁하는 데는 있기는 있어요. ○

예, 있는데.

거기는 전문이 아니네요? ○

예, 소독이며 이런 부분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했으면 좋은데 전문이 아니라. ○

그 부분을 갖추도록 한번.

참 안타깝네요. ○

독려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하시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세탁물이 따로 나간다는 것은 조금 보기가 안 좋다. 그런데 전문이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좀 지도 차원에서 해서 할 수 있다면 서로 협력한다는 입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예,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대용 위원이 말했던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이게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

예?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

예.

이건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겁니까? ○

예, 항상 해마다 필요한 부분에 요청을 하는데 내년에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공기살균기라도 신청해 보지 그러셨어요. ○

내년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자체사업으로 이게 우리 의료원 응급실이죠? ○

예.

저희가 무지해서 이렇게, 지금 1년에 우리 응급실을 이용하는 군민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체로? ○

2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명 안쪽. ○

예.

단순히 보면 야간에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입원실 운영에 있어서 뭐가 가장 걸림돌이냐 하면 인력하고 인건비라고 봐요. 저희는 무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정도 야간에 운영하는 인원이 있으면 간호사 1~2명, 당직의 1명 정도만 추가시키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무지함을 좀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

일단은 공중보건의 체제로 응급실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부분은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 페이닥터가 필요하다? ○

예.

간호사는 가능하잖아요. ○

간호사도 응급실 전담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입원실을 별도로 운영한다 해서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응급체계 운영하는 이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활용하면 닥터페이 1명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아니,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료체계를 모르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황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556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기금에서, 하단에 보면 임실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데 그 전환된 계기가 뭔가요? ○

예? 잘 못 들어서.

제일 하단하고 두 번째 공무직근로자 보수 취약지역 근로자 인건비 그건 기금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

예.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전담인력 6명을 군비 출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 내용 아닌가요? ○

저희가 기금만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6명이 더 필요해서. ○

아니, 인원은 그 인원인데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국비만 가지고는.

그러면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기금하고 군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전환시키지 왜 군비 따로, 기금 따로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

아, 저희가 이게 100% 국비 사업이라 매칭이 필요한 사업은 아닌데 그 인원에 맞는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5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코로나19 접종 시행비 4억 6000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2회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기금이 조성된 거잖아요. ○

위원님 죄송한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접종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실내과면 임실내과 거기서 대행료를 받아 가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2회 접종완료자 그러니까 3회 접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3회 접종 완료가 벌써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할 때는 좀 시기적으로 서둘러줘야만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차라리 예산이 편성된다면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기를 조절했으면 더 낫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물론 의료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편성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실을 반영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면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559페이지에서 쭉 보면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금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한이 지났을 때는 우리 임실군에서 그 무기계약직들이 종사할 수 있게 대안을 다 잡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

무기계약직은 계속 고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치매안심센터가 국가에서 기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연한이 끝났을 때는 임실군에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인력 충원이나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

예.

그런데 그 연한이 끝났을 때는 우리 임실군에서 그 인력을 운영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

치매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군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계속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할 때 간호사나 아니면 공중보건의 그다음에 공무직들 관리를 했을 때 연한을 두고 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원래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저하고 얘기하시죠.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50페이지 아까 황일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있죠, 그러면 응급의료센터는 지금 기금 100%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부족분을 군비로 세우는데 기금을 추가로 더, 부족하니까 좀 요구를 할 수는 없나요? 거기에서는 딱 인건비에서 어떠어떠한 그것만 주라는 그게 있어요? ○

예, 지침에 딱 정해져 있어서 정액된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가로는 더 다른 것은. ○

예, 아직까지는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입원실 운영을 할 때 그 필요한 인력이 몇 명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응급실에 당직의사나 간호사 그 인력으로는 힘들죠? ○

예.

별도로 또 인력이 필요하죠? ○

예.

그러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최소 의사 2명과 간호사 4명이 최소인력입니다, 24시간 입원실 운영할 때.

과장님 그러면 그 소요예산액을 산출해서 한번 보내 주시고요. 서면으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