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21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 11월 26일 제출된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충실한 심사를 하여 알찬 성과를 거룰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포항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과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재정 확장 운영을 기조로 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우리 시의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변화하는 산업생태계에 대응하고자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시민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한 환경, 보건, 문화, 관광 관련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어촌 뉴딜사업 등 농어촌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89회 정례회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 총 예산 규모는 2조 5,342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조 4,358억 원보다 98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2,309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조 1,719억 원보다 59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33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639억 원보다 39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증가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057억 원이 증가한 4,480억 2,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709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54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1,100억 원이 증가한 6,0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21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5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진피해구제지원금 국비 3,000억 원이 감소하여 2021년 당초예산보다 2,557억 2,200만 원이 감소한 8,45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부지매입을 위해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180억 원이 증가한 6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59억 2,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42억 6,9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59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추가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2조 996억 원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 9,172억 원보다 34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6,816억 원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 6,163억 원보다 65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90억 원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09억 원보다 8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86억 원이 증가한 3,90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2억 6,600만 원 감소한 1,49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5,95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17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50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조 1,72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304억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8억 3,1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6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당초예산안과 2021년 제3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신산업 육성,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쳐나는 포항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현준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조 9,906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172억 원보다 2.52% 많은 734억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6,816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163억 원보다 2.5% 많은 65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090억 원으로 기정예산 3,009억 원보다 2.69% 많은 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 경제 전반에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예산으로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증가하였으나 국세경정 등에 따른 과년도 지방소득세 환급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세외수입 전체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수입 증가로 자체세입은 증가하였으며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세입 규모는 2조 6,81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인 2조 6,163억 원보다 653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담배판매량 증가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가 증가하였고 유가보조금 안분율 인상으로 주행분 자동차세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가 예상보다 상당액 증가하였으며 국세경쟁에 따른 과년도 지방소득세 환급으로 지난연도 수입이 감소하여 286억 원 증액된 3,90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육시설물과 문화센터 등 사용료 8억 7,000만 원, 대부료 감면과 체육시설물 임대수입 감소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3억 7,000만 원, 여권 및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 12억 2,400만 원 등 24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액 및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4,6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3억 원 증가로 6억 2,400만 원 감액된 10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포항민간공원특례사업 도시계획 면적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117억 5,000만 원 감소하고 포항공항활성화사업 사업비용 축소로 경주시 부담금 1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과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40억 원 및 과년도 자체사업 집행잔액 정산수입 등 기타수입 43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세 보전수입이 2억 6,000만 원 증가하여 총 33억 원이 감소한 1,27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총 6억 6,300만 원 증가한 3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액 36억 1,200억 원이 증가한 5,95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액 35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2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편성하였으며 연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 분야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4억 4,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연일읍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해오름복합센터 조성 등에 63억 3,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건의 사업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편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결산적 의미의 예산 편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 및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고 향후 사업의 집행계약 분석을 통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투자계획 등 면밀한 심사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2022년도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하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의 총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4,358억 원보다 4.04% 증가한 2조 5,34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90억 원 증액, 특별회계 394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8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1,719억 원 대비 2.72%인 595억 원이 증액된 2조 2,30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4,480억 2,200만 원으로 지난해 세입 대비 30.89%인 1,057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추이는 19쪽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5.15%인 709억 9,800억 원으로 증액된 1,542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 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 9,000만 원 감소된 11억 8,500만 원, 사용료 수입은 20억 6,600만 원 증가된 69억 2,600만 원, 각종 증명발급 등 수수료 수입은 3억 3,000만 원 감소된 31억 7,6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53억 2,900만 원, 이자수입 40억 4,900만 원을 반영하여 206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608억 5,000만 원 증액된 1,015억 9,000만 원과 포항공항 활성화 사업을 위한 경주시 부담금 2억 원, 과년도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집행잔액 반환수입 19억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90억 원 등 기타수입은 46억 2,400만 원 증액된 208억 9,400만 원, 2020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반영한 지난연도 수입 25억 원을 반영하여 1,270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과징금 2억 7,600만 원, 이행강제금 4억 2,000만 원, 변상금 5,600만 원, 과태료 15억 1,200만 원, 부담금 42억 6,400만 원을 반영하여 65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00억 원 증액된 6,0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보조금 210억 원과 도비보조금 30억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해 총 2,257억 2,274만 원 감액된 8,456억 1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 보상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60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예산액의 규모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예산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180억 원 증액된 6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1,719억 원 대비 2.72% 증액된 2조 2,309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국토 및 지역개발 95.81%, 환경 분야 44.58%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83.76%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 1.4%를 반영하여 102억 원 증액된 전체 8.54% 1,9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342억 원이 증액된 1,398억 원, 경상이전비는 1,740억 원이 감액된 1조 1,153억 원, 자본지출은 2,130억 원이 증액된 649억 원, 보전재원 차익금 원금상환은 76억 원이 감액된 62억 원, 내부거래는 242억 원이 증액된 1,185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 원이 감액된 1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4.93%인 394억 원이 증액된 3,033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은 8.57%인 71억 원이 감액된 75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은 34.69%인 340억 원이 증액된 1,32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4.88%인 269억 원이 증액된 2,07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분야 중 자체수입은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포스코 2021년 영업실적 호조로 인한 지방소득세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등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지방세입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코로나 영향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경기회복을 통해 점차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전수입은 경기회복 및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인구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와 지역 SOC사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 투자강화로 국고보조금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먼저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121건에 3,779억 원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 육성과 산업 다변화 등 전략적 산업생태계 구축 등 더 강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위드 코로나 전환과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현안 해결 등 시민 경제와 직결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더 큰 포항을 목표로 환동해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예산은 증가할 것이며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안전망 구축, 출산장려, 영유아 복지, 노인 장애인 복지 등 포용적 복지서비스 확대 등 건강한 시민생활 보장을 위한 시비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은 민생안전과 경제회복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고용창출 및 청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창출, 첨단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 더 강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백신보급 및 위기극복 등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 증가폭 확대가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지방재정 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이고 확정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와 민원진행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례적, 반복적 예산을 정비하여 낭비성 행사는 과감히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예산 편성으로 투명성 강화와 위드 코로나 전환 및 일상회복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촉진 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사업추진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반등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 운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좌석에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세입 분야 중 자주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책질의가 하나도 없으면 예결특위에서 좀 그런 것 같고 기본적인 얘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 책자를 보니까 자주재원이 많이 늘은 것 같고 의존재원이 삭감 편성됐어요.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죠?

올해 당초에 27%.

포항시가 제일 높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27%인데 옛날에 시군 통합을 하기 전에 80% 이상 올라갔고 통합되면서 58%, 늘어가면서 현재 27%를 갖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지방교부세라든가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물론 재정자립도가 사실 많아야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튼튼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비가 많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자주재원이 예전보다 많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표적인 것이 지방소득세 포스코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을 높게 했던데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가 잘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에 따라 법인세가 나오고 법인세에 10% 수준으로 지방세가 잡힙니다. 그만큼 올해 포스코가 역대 사상 최고의 경영수익을 얻었고 이것을 반영해서 포스코 법인세를 작년도에 127억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억 정도로 이것은 추계액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나 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추계지만 그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영업이익이 회복세로 전환되고 철강공단도 상당히 이익을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더 많이 간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불안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사실됩니다. 우리 포항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 됐을 때가 사실 있었거든요. 지금 27%라니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낍니다마는 내년 예산편성 규모를 어쨌든 자주재원이 증액 편성된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이 계기를 삼아서 포항시 재정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염려하듯이 특히 지방소득세는 기업의 경영에 따라 탄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 실적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적인데 2023년도는 또 한번 계속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정책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지방채 600억 정도 발행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공원부지 매입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로 추정하고 계세요? 지방채 발행관계이니까…

2021년도 기준 총 보상액은 저희들이 1,147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1,147억 원?

예.

1,147억 원 중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를 최대 70%까지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답변을 연결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70% 지원을 해 줄 때 미리 1,000억 원 정도 다 발행하는 구조가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전체 우리가 공원부지 매입을 해야 될 것이 1,140억 감정 결과가 그렇게 되는데 올해 1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600억 기채를 내게 되면 400 정도 남게 되거든요. 2025년까지 전부 다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2023년까지 하게 되면 정부에서 70% 국가에서 이자부담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우리가 600억 원을 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게 전체 이자가 33억 원인데 23억 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23억 원을 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400억에 대해서도 2023년 전에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지원할 때 하는데 워낙 많이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시중은행에도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중은행은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의회에서나 우리가 판단할 때는 2023년까지 해서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채무 상환을 고려해서 실무를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중은행에 대한 이자 지원도 함께하니까 지방채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협상을 해보면 이자가 비슷한 수준이 있다면 함께해서 4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해서 빠른 시간 내로 하시는 게 좋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종식 실장님, 공직 마무리 단계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보고하는 것이 마지막 같습니다, 그렇죠?

기회를 주신다면 또 오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소외 그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본회의장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일을 하다 보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위원님께서 저는 특별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됐고 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더라도 항상 마음을 새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만큼은 모두 승자가 돼서 2024년도 예산까지 의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및 의존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조성비가 7,600억 원에서 3,600억 원 손해 본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성을 해서 판매한 땅에 대해서 완전히 들쭉날쭉 해요. 그러니까 올해 예정은 70에서 75만 정도 매각을 했을 때 3,600억 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한 것을 보면 10년 전에 65만 원 시작해서 또 한 부지도 65만 원, 가장 최근에 보면 GS 54만 원을 판매하고 이렇게 됐어요. 10년 전에 65만 원 했던 것이 올해는 54만 원을 판매하고 최종 조성비가 71만 원에서 72만 원 판매해야 3,600억 원 손해가 나니까 이 조성비 조달에 대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판매가 다른 거예요, 왜 이렇죠? 답변 되는 부분만 해 주시면 됩니다.

4산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지역만 분양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양실적이 안 좋으니 분양을 저희들이 낮은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재정적자가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업자가 손해 보지 않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3,600억 원이라는 돈을 적자를 보고 산업단지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1,7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GS 54만 원 하고 10년 전에 65만 원 기록들이 다 있는데 앞으로 70만 원 같으면 조성비를 75만 원, 80만 원 수준까지 올려도 정부 평균하고는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GS 54만 원 해놓고 적자 난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재정 팀하고 산업단지 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단일팀의 부서 보고에만 따라서 몇천억 원 단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이나 시민들의 땅을 수용해서 매각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손해나는 것을 보전 처분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배터리산업을 포항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특구도 지정이 됐습니다. 특구를 지정하는 가운데 이런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앵커그룹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GS건설에 도지사님, 포항시장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안 내려오려고 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또 GS건설이 배터리특구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S건설은 거리적으로나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약간의 인센티브적인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GS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기업유치라든지 연쇄적으로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거시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우리 포항에 돌아오는 것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GS 인센티브로 주는 돈이 우리 재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재정적자를 보고 미래에 다가올 경제성장, 인구창출, 여러 가지 먹거리 산업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돈을 투자하잖아요. 정당하죠?

예.

손해나더라도 그렇게 우리 돈을 투자하면 돼요. 그것이 나중에 다가올 더 큰 파이를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단지 내부에 국민이나 시민의 토지를 가져와서 그 계획성을 뻥 튀겨서 판매해서 산업 경기를 부양시킨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안 맞다. 이게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GS는 원년지 개발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땅만 보상했고 조성은 GS가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각금액이 낮게 형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성 후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GS는 땅만 그냥 줬거든요.

그러한 방법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신 답변을 할 때에는 예결특위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는 행감 때마다 늘 지적을 하는데도 잘 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매년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각종 행사 예산편성을 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는 예산 금액이 억대도 있을 수 있고 1,000만 원 대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결산추경을 왜 합니까? 사유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게 되면 그 예산은 반납을 하고 또 새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구 예산 때문에 예산과장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면 첫 번째 얘기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반납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납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사에 예산을 또 편성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이 필요하다, 지난번 예산 때도 그랬고 금번 예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가진 예산편성이 되어서 적재적소에 현재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반납 되고 하는데 당초에 올해 안 한 것은 추경에 정리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일부 이런 것들이 어차피 내년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들이 좀 있는데 예산편성의 기법이고 그다음에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실무진이나 저도 마찬가지이고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예산과장님도 앉아계시고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금번 편성된 예산은 분명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반납하라고 해야 되죠.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하고 새로이 같은 목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반납도 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겠다, 한 푼이라도 아까운 이 시국에 불용처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담당과에 여러 가지 예산 과정을 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결산추경 때 반납하고 새로이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포항시에 10억 원 이상 열람을 해보니까 읍면동 사업 추진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열람을 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하니까 읍면동으로 주겠지만 소통을 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동네를 계속해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고 지원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지원되는 곳은 너무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포항시에서 많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국장님이 소통하고 조율해서 소외감이 없는 그런 읍면동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달라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예산이 물론 올라오겠지만 예산부서에서 다 편성이 되고 하니까 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출예산, 세입 구분 없이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각 과나 구청에 흩어져 있는 지역현안도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관련한 각종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예산 편성한 것을 쭉 훑어봤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셨는지? 물론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각 부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민수혜도나 시급성,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 이런 것 등 해서 참고해서 합니다.

물론 그렇게 편성을 하시겠죠. 올해는 특별히 도로 관련해서 보니까 과도하게 사업 건수도 많고 그리고 신규 사업도 많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 수혜 혜택이 넓고 하지만 너무 펼쳐놓고 일을 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앞에 한 사업들도 주민들이 필요하거나 시급하거나 그러한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마무리되는 사업은 극히 몇 건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펼쳐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시장님 임기가 다 되어 가면 마무리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편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신규 사업을 하나 해놓으면 거기는 당연히 돈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든 많든 간에 들어간다고 판단하시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요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거기에 또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사실 마무리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체감도가 해놓은 것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고 새로 사업이 들어가야 지역에 신경을 쓰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균형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겠지만 실제 규모가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체 사업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2%, 3% 예산 투입해서는 눈에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들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전체 사업 양을 봐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일단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까지 그런 것은 상당 부분 빨리 당겨서 한 것이고 시급한 사업들은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편성하실 때 기본원칙을 지켜서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향후에는 시급성, 수혜성 판단 플러스 그 부서 내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 외에 최근 도시외곽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과부하가 걸리고 새천년도로에 교통체증이 계속 심하다 보니까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예.

그 도시계획도 설계 끝나고 보상비가 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그만큼 진행이 되려고 하면 기 앞에 도시계획한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시작되지 않은 그런 도로들도 과연 내부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그러한 도로들도 꼭 필요한지 아니면 부족한 데는 어느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주된 도로가 생기게 되면 기존에 도로하고 연관성이 있는 도로들이 과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문제까지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한번 예산편성을 할 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다 판단을 하시겠지만 먼저 수반되는 도시계획하고 실제 후에 우리가 수립된 도로하고의 그런 관계 등은 지금부터 챙기지 않으면 향후에는 중구난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심도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나 도로개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러한 도로건설 사업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특위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