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과장님,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3페이지 하단부에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정도면 신청자 분들 수요를 다 채워주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반도 안 됐었는데.

신청자 전원을 다 해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것 충족을 못 시켜줬죠?

수요와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494페이지 위에 보면 방금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자체재원 1억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작년보다 1억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뭐죠?

사업구간을 넓히면 될 것 아니에요, 감액을 하지 말고.

그러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구간을 더 늘려요. 작년처럼 더 늘렸으면 되잖아.

늘려서 해 주면 되지 뭘 그래. 그다음에 496페이지 보면 사회적 약자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으로 1억이 섰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대상자가 누구고 어떻게 하는 건가?

글쎄 사회적약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니까?

차상위계층까지요?

그럼 그 사람들 가정의 인입선을 얘기하는 건가?

내부에 있는 것은 힘들잖아요? 고치기가.

전기시설이 전부 내부로 돼 있기 때문에 고친다는 게 힘들잖아요? 콘센트 같은 것만 갈아준다는 얘기인가?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

글쎄, 건물 안에.

건물 안이면 다 벽으로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518페이지 관련해서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를 주는 게 있죠? 작년에도 한번 권고를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시정이랄까 권고를 드리겠는데 농업정보지를 주는 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한국유기농신문, 또 쌀전업농 신문, 그다음에 신기술정보지, 또 농어업인신문이 있고 농어민신문이 있고, 농정신문이 있고, 이렇게 신문이 거의 다 같아요. 한국농어업인, 한국농업인, 한국농어민, 농정신문, 이런 것이 한 7가지 정도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나가는데 이게 한 1억 6천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정보지를 줘서 빠른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 농업기술을 습득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이걸 한번 분석해 봤더니 1인당 들어가는 게 3부 이상 5부까지, 심지어는 한 사람이 5부까지 중복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한 85명 정도가 돼요, 중복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져 보니까 한 273명 정도에게 줄 수 있는 정보지에요, 이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을 많다, 적다,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이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엑셀로 제가 뽑았으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시든지 해서 한 사람이 5가지, 거의 같은데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농업신문, 한국농업신문,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유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줘서 빠른 정보도 얻고 기술 습득도 하고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좀 펼쳐서 273명에게 더 나눠주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2~3천만원이에요. 그렇게 중복으로 5개씩 들어가서 받은 사람들이 이 신문 보겠어요? 보지도 않는 건 똑같은 건데 두 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쭉 엑셀로 뽑아서 한번 보시면 아, 이것은 하나씩만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 위원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의 단체장이 뭘 맡고 있으면 그 사람이 농업경영인에도 들어가 있고 어디에도 들어가 있고 계속 그 사람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농업경영인에 있는데 축산업을 한다면 축산정보지를 주고 다른 것은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이 신문 자체가 이것을 뽑아서 보니까 이렇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업신문, 한국농업인신문, 전부가 그냥 그게 그거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권고 겸 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양쪽에서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정보지를 제공하는 게 더 좋잖아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공익수당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522페이지에 벼 작물보호제 관리지원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행복페이 제도로 연구 좀 해보시는 건가요?

그래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농약을 자기 기호에 맞는 것으로 자유롭게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거니까. 528페이지 보면 우리가 각종 포장재를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포장재가 음성명작 하나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특정 품목만 몇 군데 포장재 해 주는 거고 포장재 안 해 주는 데가 많네? 그렇잖아요? 음성명작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 음성명작이라는 것을 빨리 홍보를 하고 정착을 시키려면 처음부터 각종 작물에 대해서 명작이라는 걸 가지고 함께 나가야지 어느 품목은 해 주고 어느 품목은 안 해주고 그러면 명작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도 한번 각 품목별로 회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작이라고 하고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해당 읍면의 고유 상표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옛날에 다올찬이나 이거 갖고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다올찬에 대해서 수박 같은 것도 일부 지역에는 박스 포장재도 해 주던 게 안 됐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이원화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번 모여서 우리 음성명작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밑에 괄호하고 자기 해당 읍면마다 꿀수박, 허브,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대로 갈 건가 그걸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수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박을 출하할 때 처음에는 낱개로 차에 싣던 것이 박스로 바뀌었잖아요? 박스로 바뀌는 것이 자꾸 인력은 모자라고 인건비 절약하려니까 그렇게 갔는데 요즘에 또 수박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문제가 된답니다. 서울 시장에 가면 이제 하차해 주는 인원이 점점 줄어든대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점점 줄어들어서 가락동 시장에 한 100명 정도가 일하던 것이 지금은 한 60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가서 그것 하차를 하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말도 못한답니다. 새벽에 올라가서 오후 2시, 3시 돼야 겨우 차례 돼서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거기를 한번 들어가려면 박스 상ㆍ하차하는 곳을 들어가려면 한 3천만원씩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라는 거지. 그러면 뭐로 가야 되냐면 팔레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팔레트로 가져가려면 지게차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가락동시장에 가면 지게차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팔레트로만 작업해서 가면 지게차가 많아서 가는 즉시 바로바로 하차를 해 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팔레트 작업을 하는 데가 없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의 작목반에서 팔레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팔레트를 전부 비닐로 감고, 차량도 탑차로 바꿔서 가겠지. 그렇게 해서 하면 그만큼 인건비 절약이 되고 서울 시장에 가서도 너무 오래 지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이것 잘 좀 생각하셔서 수박은 아직 멀었으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어느 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한번 팔레트 작업으로 올라가서 해 보세요.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처음에 1개씩 하고 그럴 때 박스로 하라니까 그거 무슨 수로 박스로 하느냐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박스에 하지 말라고 해도 박스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팔레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호밀 씨를 여기서 공급하나요?

예, 하우스 안에 뿌리는 것.

그 호밀 종자가 굉장히 늦게 나와서 큰 효과를 못 본대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넘어서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한 8월이나 이때쯤 해서 호밀을 갈아야지 1모작이나 2모작 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9월이나 해야지 일기나 기온을 봤을 때 크는데 10월에 나와서 그렇게 크질 않는다는 거예요. 축협에서는 잘 나오는데. 그리고 호밀 종자가 축협하고 여기하고 지원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호밀씨 나가는 것도 8월 말~9월 정도에 했는데 10월 말~11월 초에 오니까 갈아도 크지를 않는대요.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40페이지 소형 저온저장고가 이게 벌써 꽤 오래전부터 공급을 하기는 한 건데 이제는 수요조사하면 이렇게 수요가 없나요?

많은데 왜 예산이 줄였어?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가에서 이것 서로 하려고, 작지만 그래도 좀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가격이 좋을 때 내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건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수요가 줄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죠, 그다음에 54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성명작페스티벌 대체 지원 사업이 고추, 화훼, 인삼만 꼭 명작페스티벌을 못해서 손해를 봐서 대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어째 3가지 품목만 했어?

그게 아니라도 다른 것도 복숭아도 팔았고 많던데. 그 딱 3가지만 가지고 한 이유가 그 3가지가 축제에 나왔던 주 출품 품목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박 지게차 하는 것 그것은 꼭 좀 연구하셔가지고 한번이라도 가서 협의를 해 보시고 어느 자목반이 됐든 1대 정도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신문은 양쪽에서 협의를 하셔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한 사람한테 여기 보면 5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4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한 85명 정도 돼요.

그것 좀 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서효석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요. 참우뜸한우, 우리 한우 브랜드가 참우뜸이죠?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음성 한우를 팔면서 간판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그걸 정비하세요, 홍보비에서. 참우뜸으로 써 붙인 데가 있는가 하면 명품으로 써 붙인 데가 있고 다 달라요, 이렇게. 우리 음성 한우를 팔면서. 그런 것부터 시정이 돼야지 참우뜸이 뭐가 되는 거지, 참우뜸이라고 써 붙인 걸 내가 못봤어. 그렇죠? 소고기 파는 데 가보라고, 우리 음성 소고기 파는 데 가 봐요, 참우뜸이라고 써 붙인 데가 있나. ‘명품’ 하여튼, 이렇게 다르게 써 붙였기 때문에 참우뜸으로 가려면 홍보비를 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 주세요. 아주 일괄적으로 딱 해서 우리 음성 참우뜸에 대해서 소를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참우뜸을 쓴다든지 해서 이런 걸 해 드리는 게 낫지 파는 데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작년도인가 내가 번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안 고쳤더라고. 참우뜸에 대해서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브랜드만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 하고 소비자들도 모르고 그걸 파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음성 한우야, 명품 한우야 이런 정도고.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680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다 충당이 되나요?

예, 수거.

이게 해마다 그런 일이 생기죠?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실과에서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추경에 군비로 계속 세워서 잘도 하는데 이것은 농촌에서 반드시 치워야 될 폐비닐을 예산이 소진됐다고 그냥 방치되는 그런 예가 허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이게 해마다 보면 전부 비닐을 가장 많이 수거하고 그럴 무렵인 10월, 11월 되면 벌써 소진돼서 못 가져간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

이런 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다른 데서는 다 매칭비율로 세웠다가 모자라면 군비로 그냥 하고 그러는데 이건 군비로 세우더라도 이런 것은 전액 수거를 해 줘야겠다, 그렇죠? 비닐로 인한 공해가 생기잖아요.

수거장이 잘 안 되어 있는 데는 바람에 나부껴서 보기 싫고 그런데 이런 거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좀 써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