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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3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김형실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실

김형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경제투자과, 재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금년 한 해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올해 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중에 광포호 생태계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친환경 차량들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한 20억 정도?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198쪽에 보면 화진포 습지조성 운영 관리가 있는데 인건비만 올려놨는데, 화진포 습지조성을 과장님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습지조성…… 처음에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초지를 조성을 해놨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녹색위주이다 보니까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각종 꽃을 식재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화진포가 겉으로 보기하고 실제 들어가서 보기하고는 사실이 다릅니다. 호수 속에 유속이 없어서 다 썩고 있고. 그나마도 한 10년 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당에서 내려오는.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전부 다 차단해서 정화조 다 만들어놨잖아요. 초도도 만들어 놓고, 또 갈대도 돌아가면서 심고. 그래서 자연 정화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화진포 호수는 3,000년 전부터 자연 호수가 생기면서 적체물이 쌓여 있는 그 부분들, 이게 한 5~6년 전만 해도 날씨가 뜨거우면 고기가 죽어서 다 우리 가서 고기 주워 내고 막 그랬잖아요. 한 10년 가까이 됐죠? 그동안에 정화가 많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화진포가. 그래서 이렇게 습지도 만들고 또 인공수초도 만들고 이렇게 돼서 참 많이 보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관리를 안 해서는 안 된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여기다 이제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이 먼저 군정질문에 문화예술 그쪽에다가, 화진포의 그 중간에 놓은 다리를 다 없애자. 그래야 유속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도에 가서 용역비를 조금 받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이. 이제 용역 받아와서 용역이 나면 사실은 문화, 환경, 관광 3개 부서가 같이해서 이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화진포를 살리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면 그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광포호 갈대숲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광포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다 군유지가 아니다. 유지 이지만 여기 사유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봉포하고 접해져 있는 쪽은 유지 쪽은 거의 사유지로 돼 있고요 나머지 호수 쪽하고 이쪽 부분은 그게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국유지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요 마을하고 연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사유지 소유주하고 얘기를 해서 길 정도는 저희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태공원도 중요하다. 그렇죠? 생태공원 중요한데 20억씩이나 이 사유지 다 사서…… 이건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한 40억, 50억 들어갈 겁니다, 생태공원을 만들자면. 그 예산이라면 차라리 생태공원보다도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광포호 호수 주변으로 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크라든지 이런 쪽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까지 하면서까지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과장님, 연구를 좀 더 한번 깊이 해보시고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또 생태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에 그 물을, 생태공원을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물이 지금 빠져나가는 배수구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빠져나갈 배출구가 없는 거예요, 거기.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도 하나의 석호인데요, 저쪽에 하일라밸리 그쪽, 그쪽하고 청간정 콘도 그 사이에 빠져나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투자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보면 그쪽이 전부 다 개발을 하겠다. 청간정 콘도 있는 그쪽에서부터 우리 저쪽 농산물 판매소 지났잖아요. 그 일대를 전부 다 개발을 하겠다, 와서 설명을 한 걸 봤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광포호도 물론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하고의 어떤 연대가 있어야 될 것이다. 물이 안 빠지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03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그런데 과장님 아침부터 화장실 얘기해서 좀 죄송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화장실 때문에 쫓아다녔어요, 청소하는 사람들. 쫓아다녔는데. 우리 면사무소 앞에 보면 절이 하나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부분 가면 우리 군에서 화장실을 하나 해놨는데 그 화장실 잠가 놨다고 수천 명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거 왜 청소 안 하느냐.’ ‘잠갔다.’ ‘이거 왜 잠갔냐.’ ‘동파가 돼서 그런다.’ 직원이 누가 나를 보고 동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군에서 문을 잠그라 해서 잠갔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국비를 왜 받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한다고 해서 화장실을 지어놓고 걸어놓는다는 거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국비, 도비를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그쪽 사람들이 여기 내려왔다고 해서, 관광객들 사용한다고, 사실 거기는 중국집 하나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차 세워 놓지, 사람 바글바글하지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화장실. 그 집 화장실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거를 요구해서 해놓은 건데 그걸 겨울철이라고 그걸 잠가 놓으면 어떡합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저희 관내에 96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동절기 때 잠근 거는 한 36개를 잠갔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화장실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실내에는 이게 어느 정도 난방기구를 설치해서 할 수가 있지만 바닥 쪽에 있는 부분은 동파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계속 원인을 완전히 막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를 그냥 그 상태로 두면 오늘과 같은 날씨에서는 틀림없이 다 얼어서 동파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요즘, 특히나 해변 쪽으로는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 전에도 저희한테 민원 전화가 왔지만 ‘왜 잠갔느냐’ 하고 전화들이 많이 오십니다. 특히나 거진11리 같은 경우에도 한 200m 상간으로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본인들 코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데. 저희가 화장실 점검을 하다 보면 화장실에서 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전(盜電/전기도둑질)이라든지 이런 사태도 있고요. 그래서 해변 쪽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다 잠그면 그건 말이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한두 개 정도만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송흥복위원

아침부터 실장님하고 말씀하긴 싫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게 무섭다면 화장실을 왜 지어놓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정말로 화장실이 없으면 갈 데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잠그는 건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좀 풀어놔 주십시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고성군 의정회장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의원들 너희들 뭐 하는 거냐. 화장실 잠가놓은 거 화장실 하나 못 열고,’ 그 양반도 답답했겠지. 하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쫓아왔는데, 과장님 이거 한 번 가보시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좀 열어놔 주십시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거 오늘 회의 끝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리고 청소하는 그분들, 용역 받은 사람들 얘기가 그냥 거진수협 그 앞에 화장실하고 주로 어촌에 있는, 항구 안에 있는 화장실들요. 고기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들어가면. 문 열면 확확 나요. 나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느냐 보니까 물만 쭉 뿌리고 그냥 쭉쭉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이렇게 청소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뭐 좀 가지고 이렇게 닦아야, 닦아야 그래도 이 비린내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 ‘저희들은 하는 대로 합니다.’ ‘하는 대로 하는 걸 내가 지금 지켜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수천 번 환경보호과에다가 수천 번 얘기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다녀서 해야 청소가 깨끗이 잘 되는데 이게 인건비가, 용역비는 조금 주고 인건비가 모자라 이거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행정 용역 받은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봤느냐.’ 거진 지역에는 거진읍장님하고 작년에 한 읍장님이 있을 때 몇 번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걸 읍장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번 가라. 가서 당신들 용역 몇 사람인지 가서 모여 앉아서 환경보호과장님 만나서 간담회를 해라. 이러이러해서 용역비가 모자라 이거 좀 힘들다, 하기에. 얼마를 더 달라든가 아니면 청소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길을 찾아야지 인건비 비싸서 못 하겠다고 그냥 물이나 쭉쭉 끼얹고 앉아 있으면 그걸 왜 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과장님, 이거를 그분들 좀 만나서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교육할 건 하고, 물론 예산이 적은 건 우리도 알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집 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이 깨끗하면 이 집이 참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산다. 가정도 괜찮겠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고성군은 옛날부터 관광지에 여기 화장실 잘 돼 있다고 표창도 받고 뭐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다 아주 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거 관련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지난주에 그쪽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계획을 했었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파된다, 이게. 동파되면, 동파된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냐 이거죠. 그 들어가는 예산하고 우리 고성군의 가치를 생각하면 고성군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는 예산이 중요합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고성군 가치가 중요한 거죠.

송흥복위원

그렇죠.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예산 들어가는 걸 그렇게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좀 각별히 신경 써주고요. 또 하나는 해상공원 만들었죠? 대진해상공원.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해상공원 입구에다가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 놨어요. 면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면장님은 엄두가 안 난다 이거야. 환경보호과의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해 달라. 그런데 관광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렇게 모아놨으니까 여름에 냄새나죠? 거기다 뭘 갖다 놓냐 하면 또 음식물 넣는 통 있잖아요, 수거통. 그것도 갖다 놓죠. 내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그래 이거를 어느 한 쪽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거기다 놓으면, 숱한 차 다니지, 거기 삼거리인데, 이건 정말 아니거든.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보시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

송흥복위원

그 주변에 사실은 군유지가 좀 있습니다. 찾아서 거기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보면 유용 미생물 발효약 보급사업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예산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에 미생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송흥복위원

저게 다른 겁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성격 자체가 다른 부분이고, 그건 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생산하는 부분인데.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송흥복위원

액취 말입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EM발효액이라고,

송흥복위원

액비 말했습니까, 액비?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액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취 제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미생물 같은 경우에 좋은 미생물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아직도 화장실이 많습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수거식 화장실, 우리 개인 집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이게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가구에 수거하시는 가구는 한 5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아직도 500가구 있어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개인주택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송흥복위원

지금 하수관거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아마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산간마을은 아마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해수욕장 되면 간이 화장실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분뇨 처리시설, 사실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기계 시설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화조잖아요, 정화조 아직도 남천 개울로 바로 내려갑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쪽으로 저희가 최종 정화를 다 한 다음에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이거 몇 번 지적했었는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이거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관리 잘해서 정화조 물을, 물을 진짜로 잘 빼야 돼요. 물을 잘 빼야지…….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거는 주기적으로 처리예정 방역수에 대해서는 항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꼭 검사해서 보내주십시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저 밑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딱 그렇게 꼼고(:벼르고) 있어요, 그거. 나한테 몇 번 전화 왔어요. 그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보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가 있는데, 옛날에 슬레이트 집 위에다가 그냥 함석을 올린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런 가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슬레이트는 걷어 내야 되겠는데 지붕을 이중으로 해놨으니까 이게 문제다. 특히나 68피해 때 국가에서 지어준 집들이 있습니다, 지금. 초도2리, 대진5리, 대진1리, 마차진, 거기는 90%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슬레이트는 치워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과장님, 이거 한번 숙제로 놓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이거 어차피 치우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 부분은…….

송흥복위원

예,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해서…… 어차피 슬레이트 이거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참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212쪽에 보면 차단 울타리, 포획틀, 트랩 뭐 이런 게 있는데 올해도 이 야생동물 차단 울타리 이런 사업을 좀 합니까? 이거 한 4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차단 울타리, 우리 농가구에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예.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좀 양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고성군은 나름대로 적정의 보상 기준은 6 대 4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 7 대 3으로 해서 농민들 부담을 좀 덜하게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좀,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멧돼지 사체 처리만 해도 지금 한 1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보면 무슨 처리 소모품도 들어가고 차량유지비 들어가고 처리보상비 들어가고 돼지를 얼마나 잡으려는지 모르지만 사체 처리만 해도 1억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올 겨울에는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요즘도 계속 멧돼지는 한두 마리씩 계속 잡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잡고 있어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잡고 있고. 한 210마리 정도? 그 정도 잡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잡고 있으니까요,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 멧돼지 개체가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송흥복위원

많이 줄었어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개체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체 처리 같은 건 이건 사실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요즘 신문보도에 나오는 거 아시죠? 이 사체 처리.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좀 귀찮더라도 감시해야 됩니다. 올해도 차단 울타리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신규로 차단 울타리 하는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 설치된 부분을 보수라든지 혹시나 훼손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개보수비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환경부에서 쳐놨는가 어디 쳐놨는가 왜 대대리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면서 쳤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게 한 9.2㎞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 울타리가 사실은 실효성이 없거든, 그거를 차라리 개인들한테 줘서, 농작물 피해 입는 집들을 줘서 했더라면 더 큰 성과가 있을 텐데.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지금 돼지농가에, 돈사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중 울타리를 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올해는 개인들이 하는 그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개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지금 다 사업비가 나와서 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관리비만 나왔잖아요. 울타리 쳐놓은 거 관리비만 나왔어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연구를 해서…… 틀림없이 봄철 가면 농가에서 이 문제 또 대두될 텐데, 농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울타리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뭘 줘야 하냐면 피해보상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울타리 쳐주고 피해보상 안 주는 게 낫지 울타리 안 쳐주고 피해보상 달라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반 개인농가에 대한 어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울타리 이 부분은 시설계에서 예산을 세워놨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도 수준에서.

송흥복위원

세워놨어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산이 없다는 부분은, 광역 울타리, 그러니까 멧돼지 ASF에 관련한 광역 울타리 사업이고요.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계약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제는 이 음식물을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한동안 여기 미생물 때문에 업체들을 제가 불러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이나 했잖아요, 그거. 그게 지금 어디 갔느냐. 청송이라든가 여주라든가 그 사람들이 가서 미생물 그걸 다 합니다. 우리 고성군 같은 데 50톤짜리 2개면 충분히 미생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미생물 처리, 음식물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 24시간이면 없어지니까. 과장님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돼지 1마리하고, 돼지 돈분하고 넣어서 24시간 하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물도 하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물은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이 수증기로 다 증발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저한테 온 팸플릿에 보면 비행기, 콘도 여기 다 그게 들어갑니다. 미생물 그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줄 때 옛날식 이런 용역을 주지 말고 미생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줘라.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수행토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발생해서 들어오는 음식물 폐기물이 억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연례대로 하는 거는 다 좋은데. 그렇게 옛날 것만 자꾸 고집해서는 안 된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미생물 한번 연구 용역 줘보세요, 미생물. 얼마 전에 야촌리 쪽에 돈사, 돈분 그거 하는 거 미생물 오라 그래가지고 농촌진흥원에서 내려와서 조사한 내용 아십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는 돈분도 전부 다, 우분이고 돈분이고 전부 다 미생물로 처리합니다, 미생물로. 돈분이나 우분이 토양에 나가서 물에 침수되면 산소가 못 오르죠? 왜 못 오르는지 아십니까? 그 돼지나 소가 먹은 사료가, 화학 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미생물 처리를 해야 된다. 농민들이 옛날처럼 소똥, 돼지똥 왜 농토에 갖다 안 넣는지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조사료를 먹었기 때문에 퇴비가 됐어요. 지금은 퇴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미생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째 음식물, 그다음에 돈분, 우분, 이 미생물 처리 용역을 좀 주십시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계속 옛날 것만 고집하고 가다가는 우리 고성군은 또 쳐지고 맙니다. 클린하우스 집하장 출입문 설치 이런 거 했는데, 가끔 한 번씩 돌아보십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좀 돌아보는데 예전보다 좀 좋아졌긴 좋아졌는데요. 아직까지도 좀 많이 그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거 돈 들여서 잘 만들어놓고 참 열심히 해놨는데,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악취 많이 나면, 제가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돈 들여서 이렇게 잘해놨는데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나니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끔씩은 청소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쓰레기차들이 와서 쓰레기만 달랑 치워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국물 떨어지고 냄새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 사업을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량은 좀 늘었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수요자가 있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속초 쪽에 충전소가 있다 보니까 수요자는 많이 늘었고요. 저희한테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전년도 진행했던 사업 차량들, 구매한 차량들이 지금 여기서 운행하고 있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수요가 있어야 예산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지원한 차량들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나 그렇지 않은 게 있다면,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생겼으리라 고민이 됩니다만……. 그리고 210쪽에 보시면 국가 지질공원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얼마 전에 오봉 오음산에 새롭게 주상절리를 발견한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오봉 오음산요?

함형진위원

예.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도에서 한번 내려왔다 갔다는 것 같던데?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오봉 그 바로 뒷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함형진위원

예, 오음산 쪽에 새롭게 주상절리 지역을 발견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정례회가 끝나면, 환경보호과에서 그 해설사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확인하셔서 한번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212쪽에 보면 우리 ASF 관련해서 멧돼지 폐사체를 처리합니다. 지금 처리 방법은 매립이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함형진위원

여기 예산이 두 당 15만 원씩 계상된 거는, 매립을 전제로 해서 계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랜더링 처리 인가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때 전방지역에 할 때는 다 매립을 했었는데 지금은 매립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들고 오면 저희 매립장에 큰 통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탁업체에다가 줘서 그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우리 규정상은 용기에 담아서 정리를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는 이제는 매립은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여기 계상한 두 당 15만 원은 그렇게 처리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걸 발견된 장소에서 이 통까지 가지고 오는…….

함형진위원

운반하는 비용?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운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운반하는 비용이 15만 원 정도인가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타 지역에서 이 예산서가 두 당 20만 원 정도에 이런 예산이 계상된 적이 있었는데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로드킬 사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담당이 아니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같은 방법일 수가 있는데 부서가 좀 틀려서, 이게 다른 부서 업무라도 같이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좋은 방법을 같이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215쪽하고 216쪽에 보면 마대 구입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재활용품 선별 작업용 마대 구입, 그다음에 퇴비, 톱밥, 비산재 포집 저장 마대 뭐 이런 예산들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마대는 규격이 따로 있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주로 많이 쓰는 게 톤백을 좀 많이…….

함형진위원

톤백 마대를 사용하고 계시죠? 신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새 걸로 톤백 마대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마대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면 그 마대에 담겨져 있는 시간이 오래가는가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오래 보관하진 않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위탁 처리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위탁 처리를 합니다.

함형진위원

예. 특별히 신품 마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마대들이 많습니다. 그 마대 중에 공공비축미로 국영 정미소에서 도정을 하고 발생되는, 재활용할 수 있는 마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전에부터 저희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형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우선적인 건 농가들이 재활용한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공공비축미 가격에 마대 가격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국영 정미소와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겠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렇게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보충 질의도 간단한 거니까 빨리빨리 하고 같이 넘어가도 되나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 시간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나중에 또 주실래요? 우선 197쪽에요. 201-01 사무관리비에 청결 운동하는 데 쓰시는 예산은 1년에 소비하시는 예산이 얼마나 되시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환경보전 활동 지원사업하시는데 여기 청결 운동하시는데 마대 구입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예산은 1년에 얼마를 사용하시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국토 대청결 운동은 기본적으로 1년에 6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11월부터 12월에 딱 한 번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020년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도 그랬을 것이고, 이거 수불대장은 다 있으실 거지만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수불대장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에 2020년도에 구입했던 자료들은 다 어디 비축이 되어 있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매립장 쪽에 비축이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매립장 쪽에 다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2020년도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섯번 할 수 있는 분량을 다 사용하지 못하셨는데 지금 세운 예산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신가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있는 예산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6번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추경에 세우셔도 될 법했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거를 소비를 일단 하는 게 관건이니까요. 그렇죠, 과장님?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항상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쭉쭉쭉 예산편성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 중복이 되는 거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업의 예산 중복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보유, 우리 물품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앞으로는…… 이것은 수불대장을 보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예산이거든요. 2020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못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전용을 다 하셨는지는…… 이 부분은 물품을 전용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재고 자산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부족하시면 추경에 또 좀 세우시고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천, 호수 수질 보전사업에 안내판을 1년에 몇 개소를 계속…… 이거는 계속 보수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통 1년에 몇 개소를 보수를 하고 계시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10개소 정도를 지금 보수…….
미자

손미자위원

기본으로 매번?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안내판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10개소 정도인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10개소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낚시금지…… 여기 보시게 되면 하천, 호수 그쪽이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보수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10개소 정도가 되는데 매번 10개소의 안내판은 보수 예산을 세우시거든요. 안내판을 한 번 세워놓으면 내구연도가 얼마나 가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햇빛을 받다 보면 많이 탈색도 되고 노후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지금 이 목이 201이거든요. 사무관리비예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항상 이렇게 꼭꼭 세워…… 이거 안내판이 10개니까 우리 안내판 보수를 열 군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201이 그래서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 자, 201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용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되셨죠, 과장님?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이해가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다음에 198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에서, 여기도 201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 임대 차량이 몇 대를 갖고 계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3대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대인데 1대는 군비를 쓰시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나머지 둘은 국비가,
미자

손미자위원

나머지는 국비, 도비 같이 쓰시는 거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임차 차량에 대한 차량비는, 지금 2대를 차량 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차종이 뭐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투싼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투싼?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대에서 2대를 다 사용하시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남부권, 북부권해서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남부권, 북부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2021년, 2020년도에 보면, 환경감시대 차량으로는 1대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더 증차하신 건가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전에부터 저희가 2대였고요. 아마 이거 재작년…….
미자

손미자위원

환경보호과 강원환경감시대 차량은 201-01로 1대만 지금 배정이 돼 있거든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ASF 관련해서 저희가 1대를 추가했던 부분이고요. 환경감시대는 그 전에서부터 2대로 운영…….
미자

손미자위원

환경감시대는 전에부터 1대를 계속 임차하셨어요. 강원환경감시대.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의사항 하나 좀 드려보도록, 간단하게…… 예산 보시면서요. 지금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도비가 있으시네요?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2600만 원인데 대상 시설이 3개소예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4개소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4개소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디, 어딥니까, 지금?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봉포항, 문암1리, 거진3리, 거진8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상 시설이 어떻게 되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거진3리하고 거진8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화장실에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봉포하고 문암1리항은…… 큐비클이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물 교체? 네 군데라는 얘기시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총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도비가 있으신 거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화장실이 96개?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96개가 전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96개? 그리고 더불어 지금 이 96개가 우리 관리 주체를 한꺼번에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면서 처음에 맡으셨던 96개가 계속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화장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도 좀…….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늘어나게 되면 저희한테 관리 전환하면…….
미자

손미자위원

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3년 전에 관리 통합했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사실은 화장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요즘 신규 화장실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도 좀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96개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3700만 원이라는 거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소모품 수리를 하시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편의용품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편의용품 구입은 위에 4500만 원이 있는데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수리비.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수리비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수리비라는 건 사실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 소모품?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소모품 그런 것도 있고, 좀 작은 어떤 수리비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화장실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왜 화장실 문 안 열었냐?” 건의 많이 들어오지만 정말 죽겠다고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서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해당, 주변에 있는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의 분 그다음에 번영회 이런 분들한테 한번 간담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갔을 때 정말 필요해서 갔는데 그분은 왜 안 열어주냐? 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지역경제에 1도 도움도 안 된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번영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단체장님들을 좀 같이 함께 모이셔서 실질적인 간담회를 정확하게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건의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야지만 문을 닫아도 명분이 있게 닫아야지만 민원이 안 생길 거고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열어놔도 명분이 있게 열어놔야지만 민원이 안 생길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100% 민원이 안 생긴다는 것은 없지만 좀 그렇게 한번 운영해 봤으면 어떨까…… 저도 너무 많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3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사무관리비 201-01에 재활용 수거장려 화장지 구입하는 데 5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셔서, 화장지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보면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가. 이거는 분리하는 분리수거함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누가 가지고 오죠, 이거는? 주민들이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오시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종이팩은 주민 분들이 많이 가지고 오시고요, 종이팩 같은 경우는 주민 분들이나 아니면 군부대 쪽에서도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폐건전지라든지 수거함이 있는데 그 수거함은 누가 관리하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사실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좀 잘 되는데요 일반 마을 단위나 이쪽 부분은 이게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요. 또 대부분 깨서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맞는데, 좀 수거에 대한 부분, 어떤 모이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더 앞으로도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과장님,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냥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종이팩이나 이런 것들은 화장지를 주니까 가지고 오는데 폐건전지는 수거함을 갖다 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수거함 관리는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관리인이 있으면 갖다 놨으니까 폐건전지함을 털어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 수거하는 건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미화원들께서 수거하시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타 지자체에서는 2019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은 없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번 10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얼마를 하시는 거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한 5월 달까지 한번 시행을 해보고요 호응도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일단은 공동주택 쪽으로 해서 13개소에 대해서 지금 일단…….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재활용에 관련된 부분 종이팩이나 이러한 것들은 가지고 오는 게 조금 이제는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사실은 굉장히 환경에 대한 악조건을 가지고 오는 물건들인데 그냥 방치해 있다시피 하고 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아니, 공동주택에서는 잘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용수거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스팩은…….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물 아이스팩하고 젤 아이스팩 두 종류가 있는데, 아마도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이거 그냥 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해서 아마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배달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 아이스팩이 차고 넘쳐요. 친환경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덜 걱정이 되는데 젤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시골이니까 이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아이스팩에 관련되어 있는 쓰레기 재활용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량 확인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없으시죠? 아무래도 아이스팩을 다시 활용하는 데도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성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택배도 많이 보내게 되고요. 이 아이스팩이 한번 분해가 되려면, 그 물질이 분해가 되려면 한 500년 걸린다고 해요. 우리 고성군이 청정 고성이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마도 우리 담당께서는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이스팩을 조례를 제정해서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타 지자체에도 이 아이스팩을 지금 재활용시키는 방법을 계속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12월부터 5월까지 준비를 하셔서…… 아마도 2022년도에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스팩이 많이 사용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급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대가 있잖아요. 마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니 그냥…….
미자

손미자위원

할까요? 마대가, 뭐라 그러죠? 큰 마대, 작은 마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판매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이 사서 거기다 폐기물을 넣어놓으면, 이게 한 달 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쪽에서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민원이 몇 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왜 안 가져가느냐고 물어봤더니 “개인이 사용하는 마대여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할까요? 원래 마대의 그……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럼 마대가 있습니까?” 하고 가서 확인해 봤더니 마대가 그냥 일반 마대더라고요. 예를 들어 고성군에서 판매되는 쓰레기, 어쨌든 마대도 종량제봉투이지 않습니까? 규격,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일반 마대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마대 같은 경우는, 마대는…….
미자

손미자위원

글씨가 쓰여져 있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지정한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게끔 돼 있고요. 거기에 판매되는 부분은 아마 특별하게 ‘수거용’이라고 해서 아마 적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한테 확인해서 보여준 거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던데?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일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판매되는 마대 중에, 우리가 농작물 같은 경우 고춧대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마대에 집어넣어서 바깥에 내놔야 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주민께서 저한테 일정 업체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쓴 그 마대에는, 저한테 보여준 마대에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일반 마대였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속초 같은 경우에는 그 마대자루에도 속초시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을 우리 담당이 얘기…….
미자

손미자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담당께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적혀 있나요?
그러면 그 주민은 어디서 그 마대를 샀을까? 어디서 샀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샀는데 제가 일정 업체를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뭔가요? 그 마대는 무엇일까? 아무것도 안 써져 있던데?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 주민은 그거를 왜 샀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나?
예.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일반 마대를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판매하는 마대는, 매립용 마대라고 다 쓰여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매립용 마대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사야지 된다?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아, 비닐봉투 매립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는 마대는 우리 고성군에서…… 예를 들면 거기다 매립용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을 넣으면 안 가져간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벌금을 물어야 된다? 어디가 오차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시설비로 클린하우스 집하장 출입문 9군데를 지금 보수를 하시는데 어디실까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거진읍의 고성수협 뒤쪽에 있는 클린하우스가 되겠고요, 그거를 포함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출입문이라는 건 이렇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거를?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사실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출입문이 없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예, 없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24시간 가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러는데, 일정 부분 그 부분이 규제가 필요한 게 사실 야간 같은 경우에 그 쓰레기를 갖다가 버릴 때 그런 취약점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거를 출입문을…….
미자

손미자위원

없는 데도 그러면 다 출입문을 만드실 건가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산 관계상 다는 하지 못하고요, 일단은 그런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9개소만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추후에 효과가 있으면…….
미자

손미자위원

간성에 효성 오토바이인가 앞쪽에 클린하우스 하나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는 너무 많이 진짜 힘들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니까 그쪽도 한번 현장 좀 가봐주시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는 아예 길 쪽으로 다 쓰레기를 쌓아놓으니까요, 거기는 아예 문이 없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서 점검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예산을 세우셨는데, 환경미화원들은 피복은 동복․하복 이렇게 있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에 두 번씩 동복․ 하복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동복․하복? 동복은 좀 어떻게 재질이 괜찮은, 따뜻한 것입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아마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우리도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피복을 다 좋은 거를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특히 동절기 같은 때 진짜 피복이 너무 형편없으면, 형편없진 않겠지만, 좀 좋은 것을 구입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너무 보기에 초라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56명이신가요, 전부?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부? 56명에 두 번, 동복․하복 이렇게 구입을 해 주시는 거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피복 선정하실 때 좀 좋은 걸로 해 주셨으면 하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요.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이요. 기 투자액이 10억 정도 들어갔고 2022년하고 2023년에 한 3억 정도 들어가네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1차분 용역하고 2차분 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계약을 할 때 1차분, 2차분을 계약하듯이요, 이게 장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1차분을 한 7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실시설계 비용에, 7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또 뭘 했냐면 소규모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고 그래서 그게 한 1억 20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억 정도가 되고. 2022년도에 3억은 실시설계 2차분이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사업비로 13억 정도가 용역비로…….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용역사업비로는 한 13억까지는 아니고 한 7억에다가 3억 하니까 한 11억…….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죠, 아니죠. 기 투자액이 10억이었던 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기 투자액 10억에는 거기에 소규모 전략 환경영향평가 1억 2000이 포함된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 그게 빠지고, 그래서…….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거를 빼면…….
용학

김용학위원

전체 용역비는 한 10억 정도 되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11억 정도가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1억 정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11억 조금 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1억 정도고, 2억 정도는 환경보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은 2023년 들어가야 본격 사업이 들어가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2023년 정도 돼야지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이라든지 기타 설계가 나와야지만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또 시행이 되는 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지난번에는 5년 정도 사업이 기간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실시설계 용역이 상당히 길어지네요, 따지고 보면?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 계약이 한 7월 정도에는 계약이 됐었어야 되는데 계약 과정에서 어떤 PQ(사업수행능력평가) 검사라든지 이걸 하면서 좀 계약이 상당히 늦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게 계약이 늦어졌고요. 하여간 일단은 2023년도 초반까지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그전에 개략치가 나오게 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용지 보상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송지호를 주변으로 하고 있는 부락이 한 6개 부락 정도 되는데 6개 부락 주민들이 계속 뭐, 한다 그래놓고는 하는 게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알다시피 송지호 상류 부분, 오봉 분들이 경작하는 몽리자들의 논도 일부를 아마 수용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초도 조성이 되고 조성이 됐는데, 늘 내수면 어촌계가 있어요, 6개 부락에는. 어촌계원이 한 70명 정도 돼 있는데, 계속 그분들이 주로 했던 게 재첩인데, 수질은 좋아졌다 그래요. 그런데 재첩은 없다 그러죠. 이거 계속……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려서 계속 용역은 주고 있는데 원인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와 함께 용역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송지호를 이렇게 좀 보존하고 또 공생할 수 있게, 생태 조건이 조성될 수 있게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203페이지요. 아름다운 화장실 중에 환경보호과가 관리하는 게 96개소라는 얘기인가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다른 관광과라든지 이것까지 합치면 전체 한 몇 개 정도 되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다른 과에서는 아마 저희 쪽으로 거의 다 화장실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도원리 향도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건물에 부속돼서 관리인이 있는 그 화장실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화장실들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 96개소는 독립화장실을 의미하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해수욕장 화장실들은 여름철이고 겨울이고 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그랬는데, 해수욕장에 전체적인 걸 다 저희가 하지는…… 겨울철에는 개방을 다 하진 않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절기에는 36개소는 저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돼서 공중화장실이 96개 중에 상시 개방이 36개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36개소는 이번 동절기에 폐쇄가 된 게…….
용학

김용학위원

폐쇄가 되고, 그러면 60개가?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상시 개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60개가 상시 개방요? 그러면 36개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중에 수도요금 나오고 전기요금 나오는 게 각각 숫자도 조금씩, 조금씩 차이 나는 건 왜 그렇죠? 수도요금은 76개소 6개월, 전기요금은 75개소 12개월, 전기요금이 12개월 나가면 수도요금도 12개월이 나가야 되고, 예산에서.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201-02에 보면 수도요금은 76개소 6개월, 전기요금은 75개소 12개월, 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개수는 기본적으로 좀 맞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가면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12개월이에요? 8만 6660원에 75개소 곱하기 12개월, 7800만 원, 수도요금은 10만 원 76개소인데 이건 또 6개월, 그런데 개월 수야 뭐 동절기와 하절기가 있을 수 있고요. 76개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수도요금이 뭐냐 하면 여름 해변 쪽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만 5월로 해서 한 9월까지인가 해서 여름철만 열어놓고요, 수도 그 부분은,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1년 12달 하는 데도 있고 하반기, 하절기 쪽만 열어놓은 데가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이거 추후에 어떻게 운영돼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왔는지 그 세부설명서 좀 보내주시고요, 자료 좀.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다음에 안심비상벨하고 음성인식 비상벨하고의 차이가 뭐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안심비상벨은 화장실에서 어떤 범죄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벨을 누르게 되면…….
용학

김용학위원

벨만 누르는 거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경찰서하고 연동이 돼서 하는 부분이고요. 음성인식 비상벨은 아마 장애인 화장실이 아닌가 싶은데 말로써 했을 때.
용학

김용학위원

아, 말로 할 수 있는? 장애인과 관계가 있다 이거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401-01 시설비에서도 안심 비상벨을 14개소를 올해 설치를 하네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추가로 설치하고.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100% 군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도 질문을 하시던데, 개선사업하고 유지관리비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개선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관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도에 환경과에다 건의해서 확보가 되는 예산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유지보수비는 기본적으로 작은 개보수라든가 수도꼭지가 교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소규모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수리비로 책정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작년 대비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1억 4400 정도가 화장실 유지관리 쪽이나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걸 봐서는, 화장실이 이제는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관광객이나 모든 외부 우리가…… 고성군 자체가 관광을 주 사업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화장실이 외지인들에게는 큰 얼굴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계속 말은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민원이나 이런 쪽을 잘 살펴가지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204페이지에 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 이건 대부분 보면 대형 리조트나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분뇨 처리를 관리를 못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나요? 큰 저기에 뭐…….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는, 저희 위생처리장 거기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이 분뇨처리 중에 대형, 흔히 얘기하는 호텔이나 리조트의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슬러지 처리를 일정한 농도나 비율이 지나가면 고성군에는 슬러지 처리를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처리 용량을 갖추지 못한 업소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고성군 업체만이 슬러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몇 년 동안 문제가 발생된 대형 리조트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 파악하셨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 내용 파악은 됐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단순하게 슬러지만 있으면 그 슬러지는 수거업체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어 있다 보니까 분뇨 위생처리장에서 그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는 현 기기 상태에서는 그걸 처리했을 경우에 모든 기계가 스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전문 업체에다 ‘이건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다른 수거업체 같은 경우도 거기서 수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수성정화’라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단순히 분뇨에 대한 부분만 수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분뇨처리장에 들어오더라도 위에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수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있는 슬러지는 가능하겠으나 좀 이물질들이 잔뜩 끼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들어오더라도 우리 분뇨 위생처리장에서 지금 소화를 못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다가 개인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식당 큰 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고성군 분뇨 처리규정이나 이쪽에서는 고성군 업체가 정화 처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지난번에 되어 있어서, 그 용량이 넘어가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슬러지와 이물질이 혼합되고 농도가 딱딱해진 것은 고성군에 있는 전체적으로 허가 내어져 있는 정화조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처리를 못합니다.’ 이랬을 때 처리 규정에 의해서 고성군에서 타 업체 쪽에다가 정화 처리를 그때 당시에는 규정에 위반돼서 못 한다, 이런 식의 내용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면 그 규정을 바꾸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이 직접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아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 별도로?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207페이지요.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지원 구축 지원사업. 고성군에 전기차가 총 몇 대가 보급됐죠, 지금까지?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전기차도 승용이라든지 소형, 화물이라든지 초소형 화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다음에 또 전기이륜차도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이륜차도 있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몇 개가 있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급속이 11개소고요. 그리고 완충은 아마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건 아파트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다 나와 있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체 고성군에 보급된 숫자를 정확히 자료 조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승용차는 한 번 충전에 몇 킬로미터 충전하시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급속하고 완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건 시간을 얘기할 때 그렇고. 승용차는 한 번 충전했을 때 500㎞를 운행할 수 있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평균 400㎞ 정도…….
용학

김용학위원

400㎞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차종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담당한테 제가……. 위원장님, 담당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성군의 총 보급된 전기차 숫자가 전체 한 몇 대 정도 되죠?
200여 대요?
그러면 아까 충전소가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죠?
그러면 개별 70만 원 주고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이 살 수 있는 이런, 지금 얘기하는 완속 충전소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 가정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원금이 있나요?
그러면 개인이 자기 집 앞에 전기자동차가 있을 경우 충전시설이 한 70만 원 한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충전소를 자기 집에다 하려고 할 때 환경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조금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내를 해서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는 한 번 충전에 몇 킬로미터 정도 가죠?
그리고 소형 화물이 한 250㎞ 정도…….
소형 화물은 왜 이렇게 250㎞밖에 안 되죠? 이게 뭐 어떤…….
그것 때문에 그러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운행거리하고 충전소 위치…… 그다음에 11개의 충전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번 충전할 때 40분밖에 시간이, 1회 충전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데.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민원인들의 얘기로는 ‘미처 다 충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왜 한 번에 100% 충전을 못 하고 왜 40분밖에 충전을 못 하게 하냐. 그러고 또 자기 다음에 대기자가 없는데 1회 충전을 왜 40분으로 딱 말뚝을 박아놔 가지고 완전히 충전을 못 했는데 차가 빠져야 되냐 이런 부분적인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측면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아닌가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랬나요? 어쨌든 충전하시는 분들이 만땅도 안 됐는데 40분 지나면 또 1회 충전 시간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과장님!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도 대충 내용들을 아시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1회 충전이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70%밖에 충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민원이 있다고 얘기를 또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소형 화물이 48대가 됐다가, 열 몇 대만 사고 또 승용차로 전환되고 이랬잖아요. 그건 뭐 어떤 원인분석은 왜 그렇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소형 화물에 대한 수요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부 쪽에 건의를 해서 그 예산을 승용 쪽으로 돌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연말까지 해서 거의 다 나갔고요. 그래서 한 32대가 나갔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소형 화물이 왜 그랬는지 원인분석 한번 해보셨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

한번 좀 그것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형 화물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야, 이거 강릉 한번 제대로 갔다 오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인데…….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런 건데…….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은 아마 들어서 아시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화물 전기자동차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입맛에 맞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좀 주시고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일단 환경보호과 제가 아이들이 어린데요. 장난감을 어수선하게 놀고 놔두면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거 왜 안치우냐”그러니까 자기 형한테,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알아서 다 치워준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치우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지나 이용객들이 항상 올때마다 깨끗한데 이용하고 난 다음에 그걸 치우는 부분들, 그래야지만 관광지가 활성화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환경보호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없어서는 안되고. 하지만 또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이 발전될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이 할 때 그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치우더라구요. 그래서 두가지 과정을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생을 하지만 고생의 보람이 나중에 우리 고성군 관광에, 고성군 발전에 큰 초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일자리들이 많아요. 정화사업부터 교란종, 위생매립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타적인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그리고 일 부수,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한데요. 그것을 표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구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02페이지 보게 되면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이 있어요. 거기 ‘안심그린존’이라고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안심그린존이 24시간 운영하는 거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다 되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적이있 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안심그린존에 대한 부분은 거기 이용해 보신 분들이 참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옆에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이용객들은 크게 많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용객 대비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김일용위원

그건 조사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곳에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자와 이용객, 이용객은 관광객과 주민이 있는데 서로간의 입장이 많이 다르더라구요. 그럼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간담회를 통해서나 양쪽에, 해결을 부탁드리겠고, 일단 우선적으로 과거에는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보면 한발 앞서, 그리고 그런 문구들. 문구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용자들이 깨끗하게 사용할수 있게 일단 그런 것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유용미생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려볼게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보급사업에 대해서 정산현황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알고 있고, 토성의 경우는 오히려 속초에 계신분들이 와서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에 인기가 있으니까. 정작 고성에 계신분들께서 EM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용량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똑같이 계상이 돼다보니까 그 사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2021년도 지침이죠,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는 국비로 지원을 못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군비를 철회할려는 예산 같아요. 계상한 부분이. 아니면 2022년도 예산 지침에 바뀌었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온겁니다. 신규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됐잖아요. 과거에는 국비로 할수 있었지만 2021년도 지침에 그 부분이 안돼다보니까 다음 지침에는 안될 것 같아요. 맞죠? 지침상에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이게 포함됐다는 것은 도비지원이 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문제점이 계속 도출돼다보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면 최소한 전체 슬레이트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함석 밑에 슬레이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려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치 보관돼 있는 슬레이트 조사를 통해서 2022년도에는 그러한 방치된 보관 슬레이트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할려는 취지대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어떠한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령에 따라서 있던데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김일용위원

본인들이 직접 허용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지만, 기준에 맞춰서. 부담이 크니까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고성군에 그러한 사업체가 어느정도 되는지 이런 조사를 다 해보셨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사업장이 저희 고성군에 몇개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사업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던 만큼의 예산이 지원이 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가내시분인데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추가적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은데요. 이게 뒤에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같아요 보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선은 우리가 전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나오게 되면 우선순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배출허용기준에 어떠한 것들에 걸려서 사업을 못하는 일이 없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대기오염측정소 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건 위탁 받은 곳은 어디죠? 어디서 사업하는 거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K＆J테크롤로지라구요. 그건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최초에 이 측정소를 설치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거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분들이 어떤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나의 사람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측정소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리부분을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도 추후에 어떻게 사업계획을 했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210페이지요, 국가지일공원 관련해서, 이게 보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맞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봉산에 주상절리가 있지 않습니까? 용암에 따라서. 관망데크가 설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에 저희가 2회추경이 끝나고 한번 운봉산을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관망대를 그 주변쪽에 설치하는데가 상당히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김일용위원

지금 탐방센터 운영부터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하면 국가지질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을 했고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관망할수 있는 관망존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에서 말씀 드렸는데, 좀 어렵더라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주상절리 밟아본적 있나요 제주도 가서?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주도에서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제주도에서요.

김일용위원

직접 밟아봤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밟아볼수도 있는 곳은 몇군데 안돼더라구요.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몇군데 있겠지만. 어디가 더 오래됐나요? 역사가?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역사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키만.

김일용위원

그리고 제주도에는 천연기념물로 등록이 되어있잖아요. 맞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되어 있나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우리는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천연기념물? 그래서 결론은 그러한 설명이 담겨 있는 관망데크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도 해설사분들하고 할 때 우리가 더 오래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찾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어떠한 설명이 담겨 있는 관망데크.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지질관련 관광객들이 와서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홍보를 할수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가 위험해요. 중간에서 보다다 넘어지게 되면 큰 사고까지 나겠더라구요. 아이들의 사고위험까지도.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려면 관망데크 설치는 필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질의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218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암롤차량구입이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암롤이 있거든요. 이게 2018년도에 나온건데.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덤프도 2007년에 나온 덤프가 많이 늙었는데 지금 이것을 새로 사실겁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신규구입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순환팀에 암롤차량이 있어서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지금 현재 소각장 이쪽부분까지 다 망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음식물처리장이 새로 준공이 됐고 거기서 나온 슬러지라든지 소각장 침출수 해서 이게 나오는 양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이쪽에다 필요한 부분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암롤이 한 1억 이상갑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는 1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암롤이 비싼 차인데. 지금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 암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청소를 하기 위해서예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 매립장내에 음식물처리장, 소각장, 침출수 해서 그쪽에서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대 가지고 안되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게 가진마을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그쪽부터 해서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 우리 고성군에 관용차량만 200대가 가까워 집니다. 189대입니다. 장비가 3대이고, 지금 200대가 넘는 차량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신규 구입하면 대차, 폐차는 됩니다. 폐기할때되면 새로 사고 이것은 할수 있는데, 신규차량을 자꾸 사다 보면 200대에 대한 1년 차량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보험료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꼭 사야 하십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이 자꾸 규모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구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구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번에 종합처리시설에 태양광을 하잖아요. 태양광 아직도 하나도 안했어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태양광은 아직 시설은 돼 있지 않구요. 내년도 예산에 5억 5천이 계상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5억 5천에 태양광 하면 몇킬로짜리 할수 있는지 아십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한 250킬로인가…….

송흥복위원

지금 일반인들은 100킬로 하는데 1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550이라면 500킬로는 할수 있어요. 더군다나 건물 위에 하는 것은 가격이 더 싸요. 그래서 500킬로를 할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매립장에 소각장 이쪽에 있을 수가 있구요. 그래서 유휴부지 쪽에도 할수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 왼쪽에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에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종합처리장에서 전기료를 연 얼마나 나가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연 2억 8천 정도가 나갑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1킬로에 태양광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한 500만 원 선 들어온다고 그래요. 적게 잡아서. 그러면 5×5=25, 2500만 원요? 태양광을 하게 되면?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이 태양광은 현재 저희가 5억 5천만원만 일단은 세워놨는데요. 추가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 태양광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이러는 것은 좋은데 한군데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집어 넣어 놓으면 다른 예산들은 전부다…… 이 환경보호과 예산이 예산계에서 거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산계에 쓴 얘기를 한다면 기획실 하는 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좀 걸러줘야 되는데 거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지도 않았는데 건물 속에 넣는 집기를 예산에 올린다거나 이런 거.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다 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건물 짓지도 않고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 했는데 건물 속에 넣겠다는 집기를 예산을 자그마치 몇억씩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집 짓어놓고 올려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건데.
물론 그렇게 해놓으면 나쁜건 아닙니다만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민 실생활에 빠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마한 사업 꼭 주민에게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건물도 안짓었는데 건물속에 들어갈 집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좀 걸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구요. 220쪽에 보면 환경감시가 있잖아요. 이거 고성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반장이 4명 있고요. 반원은 저희가 7월에서 9월까지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환경감시 성과가 있습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감시대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ASF부터 시작해서 하천, 호수 감시라든지.

송흥복위원

이것도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1억 7천, 2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송흥복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좀 들어온다고 해서 도비 얼마 들어옵니까? 도비봐요 3분의 1도 안들어와요. 도비 조금 시늉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매스컴에 보니까 기후변화연구소를 강원도쪽에 짓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선, 태백 그쪽에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탄원서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고성에 해달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하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나는 고성에 하는 타당성을 얘기해준거죠. 여기 미세먼지 안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평화지역 그쪽은 벌써 이미 미세먼지가 다 점령을 한 것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연구소를 하나 지어달라. 그랬더니 이게 상당히 크게 하는가봐요. 한 200억 정도 들여서 미세연구소를 짓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왕 할거 우리 고성군에 해달라”. 어떤 답이 내려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미국의 어느 주 하나 다 날라갔잖아요. 토네이도 때문에. 어쨌든 저는 암롤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한꺼펀에 들어가는 거.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기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클린하우스 관련해서요. RFID 우리가 사업을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에 실시한적이 있었잖아요. 2015년도인가 강릉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한 주민이 그것을 보고 와서 교통카드로 내가 배출한 양만큼의 지불을 하고 그렇다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배출도 막는다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확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고양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서 헤집는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는 RFID 있는 곳은 민원이 덜하고 있죠? 그리고 제주도 경우도 시내중심에 빨갛게 예쁘게 해놔서 미관상도 어느정도 경관을 헤치는 부분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RFID사업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죠 과장님?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가 처음에 RFID 시도를 했을 때 이용자들이나 공동주택 관리자분들께서 이용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최초에 그 불편함이 어느정도 다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이 돼서 지금은 성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출양도 자동 계량이 되고 배출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담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량제 개념이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강원도에서는 앞선 지자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지금 고성만의 문제들 있잖아요.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무단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수욕장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중량제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쓰레기를 똑같이 버리는 양만큼의 관광객들이 똑같이 RFID취급을 하는 거죠? 중량제 시범설치 사업.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확대를 할수 있지만 처음부터 할수 없단 말이죠. RFID처럼.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중량제가 어떤 건지 아시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얘기하시는.

김일용위원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또 확대하려고 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RFID 종량제 시범설치 후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던것처럼 개연적으로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범사업이. 그럼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그 부분을, 요즘 카드 안갖고 다니는 관광객들 없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라든지 기타.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서 중량제 사업을 설치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관광지로서 어느정도 그분들의 수요도 맞추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RFID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곳이 제주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량제 사업을. 또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클린하우스도 벤치마킹을 가려고 했다가 무산돼 버렸는데요. 그러한 우리가 24시간 감시할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클린하우스 그런 환경들기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또 중량제를 관광지에 같이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향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맞는지 안맞는지가 나올 것 같고, 그 시도가 맞다면 또 확대보급할수 있는 고성군에 RFID처럼 선제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십분 이해가 되는 사항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RFID같은 경우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수욕장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교통카드를 다 들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까지 호환이 될 경우에는 그게 어떤 효과성이 보일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호환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업체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하면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오늘 예산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2019년도부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일단 사전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쪽 지자체에 공문을 하나 보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답변을 미리 받고 받은 것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가게 되면 일단 궁금점 해결도 있지만 새로운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오게 되면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에 맞는 공간도 우리가…… 그러니까 직접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019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가시죠.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야생동물 피해라든지 화장실 등 아주 다양하게 제안이나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특히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전기 목책기나 울타리, 포획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체수는 줄었다 그러지만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구요. 재활분리선별 근로자가 매년 뽑는 겁니까?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매년 뽑는게 아니라 결원이 발생했을 때마다 뽑게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18명 근무하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예, 분리선별은 18명.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많이 고생하는 쪽에 계시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선진지라든지 1박 2일이라도 쉴수 있는, 여가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자리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연

김철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투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경제투자과

12시 02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금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천년 직장을 또 그만두신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빡세게 한번 해보십시다. 경제투자과가 예산이 올해 한 95억 정도 증액됐어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95억에 편성되는 예산이 뭐 큰 게 있습니까, 좋은 계획이?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주요 사업들이, 강원심층수 현물출자했던 토지 그거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40억이고.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그게 한 24억 정도, 그다음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하는 데 한 25억 하고, 이렇게 해서 한 95억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예. 181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가 있습니다. 간성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추가 시설하고, 간성 전통시장 푸드존 휴게실 여기 한 4억 3000 정도 드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은 화재보험은 기존 점포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요, 한 142개 점포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시설 현대화 쪽에서 화재 알림 이거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데 노후가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건 한 20개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푸드존 휴게공간 조성은, 간성 전통시장 안에 저희들 어시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 개방형으로 시설을 개선을 해서 밝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예산이 지금 한 4억 정도 든다는 얘기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은 간성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 건물들이, 점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군 건물 같은 경우가 구 어시장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시설 개선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거진 같은 경우에도 임대는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올해 말에 임대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들을 다시 좀 모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진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영업행위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상인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느냐 하면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장사를 하도록 만들어주고, 주변에서 어영부영할까 말까 뭐 이렇게 하루 뛰기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라내서 이렇게 해야지, 장날이면 쓱 와서 문 열어 놓고 장사하고는 안 오고 또 일주일 있다 와서 또 장사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하여튼 거진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을 다시 선정을 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재래시장도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장사할 사람은 딱 박아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재래시장이지, 그렇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하루살이 뭐 이런 건 재래시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진시장도 환풍기 얘기 있던데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보셨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거는 일반 시설 개선비용으로 일단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적의조치하게,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경제투자과에서 제일 주민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 현대 시설화 사업입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많이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 내년도에 이게 한 16억 정도? 그런데 왜 작년도보다는 조금 예산을 감액했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현재 여태까지 진행한 게 한 700개소 정도를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해도 아직도 16억은 남아 있다, 이걸로 2022년도에 사업을 한번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좀,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84쪽에 보면 투자 공모사업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역이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군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기관 쪽에서 공모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지역 내에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갖고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공모에 응하려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때그때마다 공모사업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투자 공모사업의 기본 용역은 이건 발주를 잘하신 겁니다. 이거는 전 과장님이 투자과에 가면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 공모사업.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기업 유치 예산을 증액하라. 민간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확실하게 도와줘라. 그래야 유치가 된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많이 하지만 또 군의 재정이 좀 열악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마 투자기업 쪽에서는 좀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 지원도 충분하게 해드리고, 그런 기반시설도 최대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안수남 계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2022년에도 켄싱턴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그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거 할 때, 어영부영해서 또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초반부터 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그래서 도와줄 거면 확실하게 도와주고, 그 일대를 그렇게 그림처럼만 개발을 한다면 우리 고성군이 속초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투자 유치를 하면서 지역 대규모 업체들은 좀 유치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기반시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각종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기 인허가를 얻어서 시작하는 업체들은, 좀 독촉을 해서 허가 기한 안에 부지런히, 부지런히 해라. 그러고 문제가 되는 기업은 불러다 청문회 해라. 과장님 잘 아시지만 지금 여기도 별별 그 좋은, 무슨 국제휴양지니 뭐니 이름만 해놓고 지금 하나도 안 하잖아. 허가 다 받아놓고. 그런 건 본 위원은 그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고성군 행정이 문제가 있다. 왜 불러다가 청문회를 못 하느냐. 안 하면 바로 허가 취소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개 기업은 착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허가가 다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확실하게 아주 끊고 넘어가야지 미미하게 놔두면 안 합니다, 이분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민간기업들 유치할 때에, 우리가 대줄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도와줄 수 있건 도와주자 이런 얘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보랏빛 라벤더타운 가로수길 조성인데, 우리 먼저 현장에 가본 그 부분이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전면에 주차장 했던 부분 그 반대편 쪽으로, 그래서 해바라기하고 수국, 군유지에다가 조성을 하고. 그 다리 건너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하고 그다음에 보행도로 설치하고 차선 도색도 다시 해서 보랏빛으로 완전히 이렇게 물들이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도 이게 벌써 꽤 오래됐죠, 시간이? 그림 그린 지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렇죠.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답답한 게 그림만 그려놓고는 어떻게 뭐, 마무리를 안 하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변으로 해서 민자유치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또 국비 확보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못 해서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갈피를 못 잡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세월 갑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기본계획은 변한 사항이 없는데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형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지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늦는 부분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풍력발전 타당성 용역이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대상지가 어디 어디인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흘리하고…… 지금 전방지역을 하는데 전방지역은 2차 예정지로 잡고 있고, 우선은 지금 흘리를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태백시가 가덕산에다가 설치를 해서 매년 들어오는 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97억 해서 매년 한 20억 정도, 태백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형까지 포함을 해서 한 14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들어와서, 한 6년 정도면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또 흘리가 풍질이 나쁜 게 아니고 6.8m/s이니까 가덕산하고는 한 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가덕산 한 7m/s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풍질이 좋아서 이것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풍력발전으로 인한 수익은 상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조사 용역을 거쳐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출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건 좋은데, 여기에도 우리 고성군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심층수도 우리가 투자하래서 지금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도.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기업이 생산하는 문제라 좀 그랬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설치를 해놓고 나면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게 없고 그냥 수익만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한 6년 정도면 세이브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자체 그냥 순수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그건 아마 타당성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1차는 흘리에다 하고, 2차는 전방 쪽에다 했는데. 이 전방 쪽에는 지금 이장님들이 한 분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 다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전방 쪽은 2차로 기획을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꼭 필요하고. 또 여기서 찬반을 얻어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또 사업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더 힘들지 않느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주민의견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또 군부 협의도 관계가 있어서 군부와 협의하고 병행을 해서 하여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참여형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송흥복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2차 보전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거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2차 보전을 해 주는 건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차 보전이 관내 기업들한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부분이라서 현재 한 300개 기업을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300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85쪽에 보면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 이거 몇 사람이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 고성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53개 기업인가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고 있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도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은 기업들하고 또 같이 협력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층에서 요즘 또 할인 제도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건 기업들이 자기들 판매 가격을 조금 낮추면서 소비자들한테 좀 싸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력을 해서 잘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 참 이게 힘든 사업 같은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위탁 운영은 결정이 됐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올해 1차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입찰에 들어온 업체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단가를, 고급기술자들을 좀 중급으로 낮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공고를 하고. 선정이 안 된다면 기존 있는 업체를 갖고 내년 6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사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 1차 농공단지에 폐수처리를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는데, 2차 농공단지가 되면 거기 폐수처리장 또 별도로 지을 겁니까, 여기다 같이 통합을 할 겁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지금 1차 농공단지의 처리시설 기준이 400톤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은 22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용량 남는 200톤하고, 그다음에 2농공단지에 들어오는 150톤 해서 한 350톤 정도가 2농공단지까지 하면 총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농공단지에 있는 폐수 처리시설에 시설 개선을 해서 440톤 정도를 맞추고. 모자라는 부분은 2농공단지에다 한 150톤 정도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마는 이 폐수 처리가 정말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마는 언제 어느 때 우리 어촌계에서 또 들고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무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차 농공단지는 어떻게, 어느 정도 좀 갔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나머지 인허가 부분은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고. 농지 전용 협의를 농림부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림부 쪽에서는 왜 경지 정리된 지역에다가 위치를 선정을 했느냐, 그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주변 자체가 사실은 농공단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거기를 선정했다는 걸 갖고 저번 주에 가서 다시 한 번 어필을 했고요. 백데이터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작성해서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제출하고, 1월 달에는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1차 농공단지가 실제로 100%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20개 기업입니다. 총 25개의 기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20개 기업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5개 기업 중에서 지금 경매 나와 가지고 3개 업체는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해서 지금 시설 개선 중에 있고요. 2개 업체는 아직까지 경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25개 업체가 100% 가동을 못 하고 있는 데서 지금 2차 농공단지를 또 만들어서 입주자를 몇 퍼센트나 보고 있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은 의향서는, 25개 기업을 한 160% 이상은 받아놓고 있는데. 분양 공고 나가면 실 입주할 업체가 과연 몇 개는 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70~80%는 입주가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송흥복위원

한 70%, 80%는 보고 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걱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농공단지가 만드는 건 좋다. 또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 입주자가 과연 올 것이냐, 이게 이제 걱정이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송흥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하고 있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홍보를. 농공단지 하나 만드는데 1~2억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수백억씩 드는 건데……. 18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인데 사회적기업 육성은 우리 고성군에 몇 개나 있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총 14개 기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송흥복위원

이 사회적기업 말입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주로 국비․도비인데 우리 군비가 좀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뭐 매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송흥복위원

매칭에 대해서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을 잘 육성하면 일자리가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드느냐 하면,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 때문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하여튼 예산을 100% 저희들이 도비도 그렇고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고, 사회적기업이 자생능력을 좀 길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에만 너무 의존한다면, 좀 그런 부분은 있고…… 하여튼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부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겁니다.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 좀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188쪽에 보면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이 사업이 꽤 오래된, 한 3년 된 것 같은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이게 3년 차가 돼 가는데 그 부지가 재경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하려면 국공유지에다가는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할 수가 없는데 이 SOC 사업 같은 경우는 허용하도록 올해 지침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재경부의 승인을 받느라고 늦어서, 한 8월 달에 아마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설계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아마 내년도는 준공해서 운영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위치에 그전에 건물이 다 있었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건물이 있는데, 상생마당은 건축물이 지어지는 입장이라서…….

송흥복위원

아니 지금 그 자리에, 원래 그 자리에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철거한 겁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니요. 지금은 화장실하고 편의시설하고, 그다음에 포차가 들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영구건물은 없었고 화장실만 영구시설물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상생마당 조성하는 거는 아예 영구시설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영구시설로 해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는 언제쯤이나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공공건축물 설계 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아마 내년 한 2~3월이면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고성군은 지금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게 기한이 길면 안 된다. 여기다 사실 희망을 걸고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더러 얘기들 하더라고요, 전화도 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놨으면 조금 빨리, 빨리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지 않느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도 빨리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경쟁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자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야 한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청년을 위한 사업이 많잖아요. 평생 살아보기, 소멸 위기지역 청년창업, 이런 거 사실은 솔직히 따지고 보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산 조금 조금씩 나눠줄 뿐이지. 이런 사업은 다 그냥 명목상 하는 거고, 이 청년 상상마당 같은 이런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하여튼 청년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빨리 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튼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92쪽에 보면 에너지 자원개발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태양광이 150개소, 태양열이 10개, 지열이 5개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도 있고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공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는 몇 퍼센트 지원되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거는 개인들은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0% 자부담?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이 2∼3년 동안 이거 많이 했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총 945개소가 여태까지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67개소를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공공건물은 한 31개소, 경로당은 51개소를 해서 총 한 1,000여 개소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경로당 사실 연료비가 무시 못 하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마는 겨울철이나 여름철, 여름철에는 에어컨 때문에 또 많이 들어가고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인데. 이거 지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노인들이 좀 편히 쉴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심층수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소송을 해서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뭐가 다 준비돼 있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거는 기존에도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3개 변호사한테도 자문도 얻고 그래서, 하여튼 충분하게 해서 내년 1월 달에 바로 회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착형 일자리를 꼭 확보해야 된다.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에도 구조조정을 해 달라.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장사할 사람을 아주 장사하게 만들어야지 어디 뜨내기들 갖다 놔서는 이건 아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 유치 때 예산을 좀 증액해서 도와줘라, 그런 얘기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 제2농공단지는 지연하지 말고 실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신가요? 땀이 나는 거 같아요. 긴장이 되시는가 보네, 그래도.

웃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긴장이 많이 됩니다.

함형진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성 평생살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취업수당이나 뭐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안 찾아보셔도 돼요. 외지에 있던 청년이 고성군에 이사를 와서 주소를 이전하고, 고성군에 있는 사업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겠다고. 뭔가 지원을 받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본사가 서울에 있고 사업장이 고성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법적으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

함형진위원

사업지침 안에 본사가 꼭 고성군에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사업장이 고성군에 있어도 되는 건지, 어쨌든 이분은 고성군으로 이사를 온 청년입니다. 방법을 좀 찾아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사업장이 본사가 아닌 지사라 하더라도 사업장이 여기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갖고 지침을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 뭐 이런 내용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세분화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 사업에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짝수 연도에 보통 저울 계량 검사를 하는데,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추곡수매용 톤백 저울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소형 계량기들만 집중적으로 검사 대행을 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한 2∼3년 전부터 우리 톤백 추곡수매용 저울도 같이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년도가 짝수 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빠지지 않도록,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81쪽에 전통시장 휴게공간 조성하시는 사업은, 이게 지금 용역비인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용역비인가요? 공간 조성하는 공간 조성비네요? 4억.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어시장 부근 개방형으로 시설 개선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이건 조성비네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얘기는 잘 됐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은 입주하신 분들하고는 다 얘기가 됐고요. 내년도에 여름철 전에 다시 개수해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2022년 여름 전에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내년 2월이나 아마 3월 중에 다 점포를 이전을 하고 개수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점포 이전을 어디로 하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은 점포가 없으니까 노점 쪽으로는 일단 운영을 하시든지, 지금 거의 노인분들이 어시장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한동안 운영을 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공간 조성하시는 부분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하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어쨌든 이 공간 조성하실 때, 공간 조성하는 목적이라든지 이게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야지만…… 이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행정재산이니까 3년 단위, 5년 단위로 했었는데 다행히 올해 말에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하면…….
미자

손미자위원

3년이 됐다는 얘기신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옛날에 운영하던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좀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상인들께서 좀 동의를 하셨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시장상인회하고 또 여기 입주하신 분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동의가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휴게공간 조성하시면서 만약에 이번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렇죠. 공감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영영 이제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임대료는 거기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임대료가 연간 25만 원 정도가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부분이 좀 있는데 임대료도 좀 현실화를 시키고,
미자

손미자위원

임대료야 당연히, 자산이 투자가 되면, 그렇죠? 자본적 지출이 투자가 되면 당연히 임대료는 올라가야 될 것인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올라가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뭐, 올라가야 돼도…… 조례를 좀 한번 자세히 보셔가지고요, 조례도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행정재산을 제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고 타성에 젖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재이용을 해서 서비스도 좀…… 노후라는 게 시설만 노후는 아니거든요? 서비스 자체도 노후가 되면 개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설이 노후가 된 데다가 서비스도 노후가 되고 또 상품의 질도 노후가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는 안 찾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면 서비스는 환경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물론 보여지지만 상품에 대한 서비스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환경에 대한 서비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다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상품에 대한 가격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가 서민들의 애환만 접근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단의 대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특단의 대책을 안 하면,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해 주냐면 행정에서 해 주셔야지만 이게 정리가 되지 그거를 어느 주민이 나서서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는 꼭 상인들이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공감하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하게 공감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너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꼭 그렇게 실현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 상인들께 계속해서 좀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시장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더불어, 한 7~8년 전부터, 지금 우리 토성 쪽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속초시장이 활성화된 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공감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좀 활동적으로, 좀 아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점잖고 조용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아주 업 된 기분으로 시장을 찾았다가 너무 시장이 조용하고 그냥 점잖으니까, 제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잖으니까 재미없어요. 전통시장이라는 게 우리 그런 재미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사명감을,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도 나가셔도 ‘저거 내가 있을 때 이렇게 멋지게 하고 나왔다.’ 이런 거 한 번 좀 꼭…… 다른 것도 많으시지만, 다른 사업 추진하시고 열심히 하신 거 많으시겠지만, 우리 전통시장은 항상 주민들이 가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183쪽에 고성군 특산품 지정 운영하는 걸 하시는데, 이 회의를 언제 한번 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특산품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 목요일 날, 1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13개 품목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 13개 품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받아본 품목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품목들이 뭐 조금은…….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 특산품 지정해서 심의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직까지 손 위원님 아시는 그 정도 수준.
미자

손미자위원

그 정도 수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6일 날 하신다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그때 되면 우리가 특산품을 몇 가지를 정해야 될지가 나오는 건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래서 같은 명태면 명태의 조리법이 다르거나 아니면 생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예 고성 명태면 고성 명태 이런 식으로 하고, 업체에서 나갈 때는 고성 명태, 뭐 가다실 이렇게 번호를 좀 부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한번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랏빛 라벤더타운 조성사업이 있으신데요. 201-01로 보랏빛 라벤더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300만 원을 사업비를 세우셨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도 또 8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보랏빛 라벤더타운 조성을 하는 데 1억 5000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201-02는 무엇에 쓰시는 예산인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게 라벤더 축제 때 그 기간 중에 주민소득용으로 특산물 판매장 몽골 텐트를 좀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몽골 텐트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래서 6동을 지금 임차를 해서 설치해 주는 부분이 지금 하나 있고요.
아, 지난번에 그 어천리 마을에서 건의하셨던 그 부분인가요?
예, 그것도 그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몇 동입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몽골 텐트 6동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전체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다 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때 보니까 우리 마을의 소득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판매장 1동은, 영구 건물로 해서 1동은 지어져 있고 나머지 여름 한시적으로 나오는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몽골 텐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몽골 텐트는 축제 기간에만 사용하시는 건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은 타 계절…… 요즘은 10월까지 하니까, 4월부터 한 10월까지는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4월부터 7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10월.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들 말씀은, 겨울시즌까지도 좀 했으면, 그냥 상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예, 좀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기왕에 몽골 텐트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면, 주민들도 조금 기간을 두고 해봐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통계치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말씀은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여튼 그래서 소득사업이 좀 같이 진행돼서…… 이게 왜냐하면요, 그곳에 있는 주민들도 여기 참여를 해 봐야지만 이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취지는 그거예요. 물론 마을에서의 그런 어떤 소득도 중요하지만 마을주민들을 이 속으로, 우리가 타운 조성하는 사업으로 좀 끌어들여야지만, 주민들이 호응해 줘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타운 조성하는 데 현재 시설비로 1억 5000인데 이 사업비는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현장 설명할 때 그 주차장 조성한 지역 가보셨지 않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예.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건너편에, 군유지가 있는 쪽에는 오감테라피 정원이라고 그래서 화훼단지를 조성을 하고 해바라기하고 수국, 유채 뭐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차선 도색은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다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입구, 다리부터 해서, 라벤더타운 주차장까지 조경수하고 그다음에 보행도로 그거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차장, 저희가 그때 현장 갔을 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현장에서. 보랏빛 라벤더타운이니까, 될 수 있으면 작은 소품서부터 커다란 시설물까지 좀 보랏빛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그때 그런 건의를 좀 드렸었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은 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TV에도, 예를 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보랏빛 타운이니까 소품서부터 큰 시설까지 보랏빛으로 아마 좀 하면, 또 예를 들면 다리 부분도 다리를 좀 보랏빛으로,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칠해본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나중에 한번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제가 이 설계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설계는 기술적인 측면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설계 구도가 나오면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토성면 청사에 가보시면 설계도에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쳤다는 거죠. 거기 회의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청간정을 딱 가로막는 창문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유념을 하면은요, 그 설계도가 나왔을 때 청간정을 다 볼 수 있게 거기만 좀 설계를 다르게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보여져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도가 나오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우리 담당들께서 좀 잘 짚어, 꼼꼼하게 그때부터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01하고 02로 지금 사무관리비로 홍보 전시하는 부분을 15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이거는 이 사업을 하면서 현장 다니는 여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1이니까 국내 여비시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여비가 따로 세워진 건 없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따로 세워진 건 없고요, 여비인데. 중소기업 판로 지원하면서 박람회라든가 지역제품 홍보하는 데에 필요한 공무원들의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출장을 몇 번 정도 가실까요? 이 정도 예산이면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 정도면 한 3명 정도에서 4∼5번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4~5번 가실까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출장을 가셔야지만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92쪽에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01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홍보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여비로 또 홍보 12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해양심층수 홍보행사에 1900만 원 세우셨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요, 2500만 원입니다. 1년에 해양심층수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시는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될까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거의 이 수준인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거의 이 수준입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하고, 매년마다 좀 제품도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하고, 대부분 저희들이 홍보 물품으로…… 홍보 물품 제작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해양심층수 홍보 행사를 10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밑에, 해양심층수 생수, 막걸리, 김치 이런 부분에 여기에 대한 홍보 행사를 10번 정도 하시나요, 1년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 2020년도에도 못 했고 2021년도에도 못 했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걸 갖고 뭐 저희들이 홍보물품 제작하는 쪽으로 좀 많이 했고. 내년도 가면 아마 코로나가 좀 많이 풀릴 것 같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홍보물품, 홍보 행사하는 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다 전용해서 쓰셨을 거고요. 이거 반납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다는 집행을 못 했고 반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강원심층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홍보할 때 뭐를 도와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은 강원심층수 물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 협찬을 하는데, 그게 거기서도 뭐 회계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는…….
미자

손미자위원

회계 문제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니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점잖다’는 표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담당들께서는 어느 기업에든지 간에, 어느 예산을 쓰시든 간에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곳에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양심층수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원심층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시죠? 저는 그분들 만나면 저도 자신 있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양심층수를 홍보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심층수 지원을 전체 다 저희한테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와 지역의 어떤 기업 간에는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작년 같은 경우가 100억이 조금 넘어서 지금 흑자 전환했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12월 다 됐는데 100억 안 되는 흑자 전환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쪽에서도 50%의 감액된 금액으로 구입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기업들이 성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또 이렇게 저희들 행사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너무 또…….
미자

손미자위원

너무가 아니라 과장님, 하나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기업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진짜 그랬던 이 부분들이, 아니 어찌 이렇게 심층수를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이 홍보하는 심층수조차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될까요? 이거는 서로 기업과 지자체 간에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리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거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한 7~8년 전에도 강변역에 가서 이 해양심층수 1,000병 가지고 가서 홍보하면서 저희 돈 주고 다 사가지고 올라갔어요. 사정해도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제가 그때 좀 많이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바로 현실이더라고요. 50%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원심층수 관계자분들께서 들으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무슨 저런 의원이 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욕심은 다 챙기면서 어찌 이런 것들은…… 서로 우리 신뢰이고 의리이지 않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기업하고 저희들이 행정하고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잘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연간, 각 부서에서 해양심층수 다 사잖아요. 그렇죠? 다 사잖아요?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예산. 해양심층수 구입비, 각 부서별로 읍․면, 부서별, 전부 다 해서 자료 좀 넣어주세요, 의회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가시는 시간까지 너무 공격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과장님같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을 우리가 또 세월 때문에 잃어야 된다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세월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또 다른 의미로 다른 쪽으로 또 지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리라고 믿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장기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보다 더 장기간 정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열정적으로 고성군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또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또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 바라고요. 182페이지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늘 들어왔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실천했던 1차 연도 사업자들은 쿼터에 걸려서 그때 당시에 부분적으로 했었던 사람들이 누차 계속사업을 좀 보조받을 수 있거나, 시설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그게 좀 가능해지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지침이 그걸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더니만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분들이 1600만 원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홍보도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지침이,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 그런데 1600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들어가서 800만 원이 지원됐다면 추가로 800만 원 더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돼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3년인가 그 기간이 지나면 전액 다 지원할 수 있는 거로, 소멸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2018년도 기 시행 사업장은 대상자로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내년도 포함인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2018년도에 했으면 2018년을 제외하고 2019, 2020, 2021을 지나면 2022년도에는 전액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규칙상으로는 3년이 지나면 새롭게 받을 수 있다고 되지 않았었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당초에는 4년간이었거든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해서 4년간은 도비 지원은 1회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 후에는 2019년부터 2022년 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 지원은 1회가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고 2018년도 한 거는 1600만 원 이하에서 한 번 지원이 됐기 때문에 1600만 원 이하의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지원받았던 금액 플러스해서 1600만 원 이하까지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리하면 내년도는 2018년도에 한 거의 행위에 적용을 받지만 2023년이 되면 다시 1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사업은 2018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장은 포함을 시켜주는데 대신에 금액은 1600만 원 100%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1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1600만 원에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800만 원 지원받았으면 800만 원만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각 업체들이 선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내년에 만약에 받으면 2023년에는 내년 때문에 또 4년을 기다린 다음에 다시 평화지역 현대화 사업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되고 내년을 참으면 2024년도에는 16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는, 그렇게 결론이 되는 거네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건 지침 변경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만약에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2022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공고문을 낼 때는 그 점을, 지금 이게 소멸시효에 걸리는 문제 때문에 대상자와 추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건 정확하게 해야지 서로 오해가 없으니까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지 않으면 또 이거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183페이지요. 고성군 특산품 지정 및 운영, 작년에 조례 지원된 것 같은데 총 참여 특산품 선정 숫자와…… 그다음에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 늘 특산품이라고 그러면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성군의 특산품을 신청하는 A, B, C, D 품목 중에 연간 생산 조달능력 또는 한시적으로 한다면 한 2∼3개월에 총량 조달능력이 돼 있는 제품들이 특산품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고사리라면 몇 개 업체, 고성군에 있는 고사리 채취를 하시는 농가들 중에 연간 어느 정도의 총량은 있어 줘야 고성군에서 특산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쿼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성군에서는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특산품으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특산품 지정된 품목이 10개나 20개가 됐다면 A 품목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조달할 수 있는 조달 총액 정도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주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이렇게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까지 준비를 하셨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건 심사 기준에 분류를 해서 넣었습니다. 넣어서 연간 생산량하고 뭐 이런 부분들, 가격 부분들까지, 그다음에 품질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심사 기준에다 넣어서 그거는 품목 하나하나 별 심사를 할 때 그것까지, 심사위원들까지 같이 논의를 해서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특산품으로 지정되고 운영이 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역할의 중간 단계를 고성군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성군에서는 양 정도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공급에 의해서 주문이 이 정도, 이 정도 돼서 올해는 이 기간에서 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단종합니다. 내년도로 해 주십시오.’ 그걸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특산품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고성군에서 항시 특산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항상 그거는 ‘이 시점에는 빨리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틀을 좀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특산품 지정은 아마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래서 이건 팝업 창이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나중에 선정되고 나면 출하 시기 그다음에 보유량 그다음에 업체까지 같이해서 그건 저희들이 한번 팝업 창으로 만들어서 안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래야만 아마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연계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185페이지요.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요. 설명서는 24페이지요. 전환사업으로 취수관 증설사업이 올라왔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과거에 해양심층수 취수관이 2개 관이 농공단지로 들어간 거로, 처음 농공단지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1개 취수관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지금 망가진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건 망가진 게 아니고 농축수관하고, 그냥 심층수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농축수관을 이용하는 기업이 그렇게 몇 개 안 되고 또 양도 적습니다. 그래서 농축수관 그냥 받아와서 가져와서 이렇게 쓰는 지금 현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활용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시설 개선하려는 건 2농공단지하고, 하다 보면 지금 또 솔트로드 관계도 있고 해서, 관경이 너무 좀 적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전체적인 관 정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세부설명서를 보면 굵기가 3.0 곱하기 1.5 이랬던 것 같고요. A는 암거 3.0 곱하기 1.5를 4.0 곱하기 1.5라고 한다는 건 더 굵은 거를 묻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축수관은 아예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개량 공사를 할 때, 거기가 100㎖관이 농축수관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100㎖관이라면 상당한 많은 양을 공급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 농축수관이 많이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관경을 좀 줄여서 저희들이 매설을 하고, 기존의 관경이 돼 있는 농축수관을 일반 우리 심층수관으로 전환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가면서 이 전체적인 관경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실시설계 단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양하고 따져서 관경 크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해양심층수관이 있고 아까 농축수관, 농축수관은 탈염수를 의미하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어차피 관을 더 큰 거를 끌고 가더라도 탈염수관도 같이 그러면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 정비 다 같이할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관을 어쨌거나 지금 솔트로드를 놓고 보면, 엄청난 큰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해양심층수 내지는 탈염수관을 원하는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으니 관을 좀 굵은 거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실시설계 단계에서 면밀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어쨌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관을 매설함으로 인해서, 강원심층수가 해양심층수 원수하고 만약에 탈염수를 공급하더라도 강원심층수의 수혜 이익으로 돌아가는데 고성군이 이것으로 인해서 얻는 세입은 얼마 정도의 세입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 쪽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좀 생기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고 강원심층수에 전체적으로 물 공급하면서 자기들 전체적으로 이익을 가져가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쪽으로 일정 부분은 세입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걸 과연 들어온 업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강원심층수에게 원인자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부과하는 방법도 어떤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25억이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전액 군비예요. 이걸 투자하고 나면 고성군에서는 어떤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강원심층수에게 이득이 있다면 강원심층수에게 원인자부담금이 일정 부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솔트로드로 인해서 됐으면 솔트로드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가지는 수혜 기간에 10년이면 10년, 얼마 정도의 세원에 대한 문제를 고성군의 어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라든지 이쪽으로 고성군은 받아야 되는지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해 주는 건 좋지만 고성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피와 땀 같은 돈들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 거라고 보면 직접적인 수혜자가 고성군민들보다는 이 두 업체에게 있다면 여기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말씀은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공급권이 강원심층수에 있다 보니까 사실 관련 입주 기업들하고도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지만 아예 공급을 저희들이 받아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은 저희들이 물을 주는 거로, 1차로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잡고는 있습니다. 잡고는 있고.
용학

김용학위원

원래가 그렇게 됐어야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추가로 또 취수관이 설치된다면 취수관 전체를 저희들 고성군에서 관할하는 쪽으로, 그렇게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량하면서 강원심층수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 행정 쪽에서도 그냥 지원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세입이 가능한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요. 고성 평생살기 청년 프로젝트, 사업설명서는 33하고 34페이지에 있는데. 고성에 청년들이 평생 살 수 있는, 유치라든지 이런 게 참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왔다가 또 떠나고, 떠나고 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은 드는데. 청년정책위원회 2021년도에 두 번 하셨나요, 이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두 번…….
용학

김용학위원

했다면 이때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년 정책사업도 있지만 참석한 청년정책위원들이 고성군에서 해야 할 시책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고성군에서야 기본적으로 크게는 했겠지만 청년정책위원들이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고성군에 바라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으면…… 또 그다음에 그 내용들 중에 혹시 채택된, 채택률이 좀 나와 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게 어떤 게 좀 있었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못 했나요?

웃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못 해가지고…… 하여튼 내년도는 청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제안을 좀 많이 받고 또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런 청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정책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야 고성군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이 생겨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이거보다 더 많이, 두 번보다 네 번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활성화를 시켜서 청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 301-12 기타보상금에서 청년 취업수당을 3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 19명밖에 못 받았네요? 34페이지 설명서 보면 301-12 기타보상금에 두 번째, 청년 취업수당 지원을 줬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19명밖에 못 받았네요? 2022년도에는 20명 지원을 했고. 실제적으로 고성군 청년 중에 신청 못 한 청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구제 방법이 있나요, 이건? 아예 끝났나요? 끝나게 되나요, 이럴 경우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거는 신청주의 부분이라서 올해 부분은 지났습니다. 또 내년도 부분은 충분하게 좀 홍보를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이 기준점이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이라면 취업 일에 관계없이 고성군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 거기서부터 얼마를 해줘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니요. 취업 일로부터.
용학

김용학위원

취업 일로부터 하게 되나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자주 이직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직을 줄이는 거로 봤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작년에 19명 그다음에 2022년에 20명이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너무 ‘이렇게밖에 청년이 없나’ 하는, 이 자료를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서 성과를 또 많이 내시고 하셨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우선은 제가 과장님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 우리 투자유치 관련 조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우리 투자유치 관련 조례가 MOU 체결 자체를 했을 때 실적으로 보는데 과연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그게 평가가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이유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경제과의 수장이었던 분들께서는 괄목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곤해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성과가. 뭐든지 급하면 탈이 나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 조직을, 어떤 경영. 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어떤 우리 고성의 자원을 가지고 잘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었을 때 각각 거기에 맞는 개별적인 조직들이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못 맞추게 되면 도태가 된다고 보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성군에서, 일단 뭐 제가 정의를 아까 그렇게 좀 했었는데, 우리 고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럼 경제과는 고성 경제 전체를 분석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과라고 보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기업은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고성군이 추구하는 경제 방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경영 활동을 할 때 경영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고성군 경제과 심층수 산업경제 활성화 정책사업에 의한 기업투자 시에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고 또 고성군에서 추구하려는 청년 자원의 활성화에 따른 채용에 따라서 인센티브 등이 이루어질 때 경영이 극대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성군의 사업부서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각 사업부서에서는 경영 위주로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거나 위탁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기에 각 부서나 관내 중소형 업체들과의 소통은 필수고, 홍보와 독려를 통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소통을 통한 현 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 활성화를 통한 각 개별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천환 과장님은 초석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향후에는 경제과가 이런 과가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후배 공무원들이 오더라도, 성과가 안 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더라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각 사업부서나 기업 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게, 또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것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게 좀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184페이지에, 풍력발전산업 육성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지자체에서 풍력발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지 이유와,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고급화 지원 사업 자료에 대해서, 시제품 현황과 고급화 지원한 제품 그리고 현 재원에 의한 현 상태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하고. 그리고 입주기업 특화시설 설치 지원 1억 내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88페이지에 고성 평생살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하고 그리고 189페이지에 상생 기반 대응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그리고 189페이지에 청년 창업공간 시설 지원사업 각각 1인당 1500만 원 지원사업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25명에 대해서 도표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보게 되면, 이건 당부 부탁을 드릴게요. 향후에 대해서. 지금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LED 교체 사업이거든요, 등. 그래서 이것도 누가 사업하는지 그 사업한 내역과, 그리고 등 기구 단가 이런 부분,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 저소득층 환경 개선사업을 들어가게 되면 항상 뒷마무리가 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업도. 그런데 이분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요구를 강하게 못 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100만 원이란 말이죠. 등 기구가 1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떤 디자인 이런,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그분들이 선정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해서 업체도 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주민 수익 태양광 2000만 원, 이번에 신규사업 같아요, 과장님. 이게 군비로 지원할 것 같은데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어떠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다 선호하는 사업이 되고 시책사업으로 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이 창출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자체적으로 공모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사업화하는 것도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없고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투자과장님, 예산안 설명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숙지하셔가지고 고성군 경제 발전에 모든 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또 새로운 과장님께서,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후배 공직자들에게 인수인계 잘하셔가지고 하시던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인계하고 미력하나마 또 옆에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재무과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항상 1번이 부의장님이셨는데, 들어오시기 전까지만……. 일단은, 예산서 체납액 징수 먼저 보죠, 과장님. 우리 지금 징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웃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징수율이 95% 정도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고생하셨네요. 지난번 처음 심의 시작할 때 다뤘던 부분이지만 해당 부서니까……. 과장님, 이 1500 징수 관련해서 예산을 항상 똑같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체납액 징수에 대한 어떤 별도의 예산이 특별하게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는 아닌데, 하여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체납액 중에 결손처리 하나 하신 거 2000만 원 있죠? 농업기술센터 소관.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어촌리 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그거 계약 연장할 때 이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 전액 징수를 하고 나서 연장을 해 준다고 약속하고 저희가 기술센터에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냥 결손 처리를 했어요. 어떤 이유이신 거예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아마 지난해에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가 돼서, 법인체에 대한 세외수입은 승계를 할 수가 없어서 법인체 자체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없고, 대신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승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방세 얼마 승계됐나요? 지금 2000만 원 결손 처리한 건가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7000만 원 정도가 지방세 체납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개인 대표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미자

손미자위원

얼마 있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재산 목록이 꽤 되는데, 부동산을 내년 초에 공매를 통해서 지방세를 환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가지고 계신가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법인세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만약에 결손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5년간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시효 완성이 돼야 되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시효가 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시죠? 이것뿐만이 아니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실망했던 부분인 거예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세외수입 부분은 어찌할 수는 없고, 법인 자체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다 챙겨서 공매 추진할 때 같이 전부 해서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7000만 원 전액 다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은 있는 거죠? 이번에.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건 저희가 1순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징수할 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전액을 단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체납액은 일시불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러니까 재산 목록 중에 몇 개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공매 추진해서 그 금액을 전체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 징수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랬거든요. 본인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해 봐라. 그때 이분이…… 그때 저의 기억으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한 거의 1억 가까이 됐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어쨌든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연장을 해 주면 체납을 처리하겠다고…… 그러니까 매일 속는다니까요, 저희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답하고 임야하고 해서 한 20필지가 있더라고요.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순위로 돼 있는 그거를 내년 초에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하시겠지만 그전에 과정이,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 체면…… 공무원들 체면 차리느라고 매일같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실장님?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체납결손 한 거에 대해가지고는…….
미자

손미자위원

체면이라는 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봐주기, 서로 안면에 차마 말을 못 해서, 만약에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1억씩 그냥 있어도 있겠습니까? 벌써 행정 처리했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재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고 또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또 결손처리하고, 체납된 것저희가 전답을 찾아서 다시 또 부동산 공매하고, 행정 낭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예산 낭비예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미리미리 좀 하셨으면,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왜, 의회의 이야기보다도 그분과 공무원들의 어떤 체면 관계가 더 중요했을까요? 책임지고 과장님, 이 부분 2022년도에는 전액 다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공매 처리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부분 전체 징수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징수하는 그 현황도 저희 의회에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68쪽에, 이것도 똑같이 세외수입 얘기하는 건데. 지금 뒤에 세외수입 예산 편성하신 거 보면요, 이 2022년도 예산뿐만이 아니라 2020년, 2019년, 2018년, 2020년 예산이 예산 편성은 똑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게 없다고 하시는 말씀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항상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세외수입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뭐뭐가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저희…….
미자

손미자위원

새올행정시스템.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새올 뿐만이 아니라,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지금 뒤에 보면 표준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하는 거.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공용 시스템이 따로 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용 시스템이요? 통합 시스템?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통합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지자체는 아시다시피 과장님, 제가 너무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외수입은 우리가 자치단체의 어떤 잠재 수입원이에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잠재 수입원이라는 거는 숨어 있는 것을 발굴해내야지만 수입이 표면으로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행안부에서는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전체 전국 공히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표준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을 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미자

손미자위원

이 뒤에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거는 어떻게 위탁하시는 거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 시스템 자체를 위탁해서 우리가 직접…….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러니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그런 시스템을 지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입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행안부에서 지금 전부 공히 하고 있는 그런…….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통합 시스템인 거예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 자체 내에서 구축하고 있는 징수 시스템은 없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행안부에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의…….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이 행안부에서 하는 통합 시스템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잠재 수입원인 세외수입을 발굴을 하려면 우리 자체 내에 우리 지역에 맞는 세외수입, 저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나 다음에는 이 세외수입을 운영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데도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고,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주셔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세수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런 거를 관련 지금 구축돼 있는 시․군하고 자료를 좀 공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한번 좀 받으셔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많이 제시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묻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물품 계약 관리를 좀 봐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과장님, 169쪽에 RFID 물품 관리 유지보수는, 제가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이거는 어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물품 유지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위에도 보면 RFID 시스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연 한 400만 원 돈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RFID 물품 유지보수비.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그야말로 프로그램 관리 그거고요, 물품관리 유지보수비는 붙이거나 뭐 저런…….
미자

손미자위원

저 밑에 태그 발행 관련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물품관리 유지보수비는 태그 발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물품관리 이것도 시스템 관련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위에 있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행정 재산하고 분리가 또 따로 되지 않습니까. 정수물품하고. 이런 2개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미자

손미자위원

RFID 물품 관리 유지보수비는 정수물품과 그냥 물품 이거 분리하는 유지보수비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다음 위에는 시스템 보수비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다음 아래는 태그 발행 유지보수비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런 관련…….
미자

손미자위원

물품 관리 유지보수비는 그러면 네 번만 하면 되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연에 네 번, 분기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분기에 한 번씩이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청사 청결 유지관리비, 위에 보면, 군수님실에 사무용 교체하시나요, 이거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원탁하고 테이블하고 의자 좀 교체가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유재산 관리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021년도에 다 끝났나요, 실태조사가?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지금 최종 저걸 해서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2월 말일에 자료를 받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12월 말일에 자료를 받으시면 대장이 서로 틀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뭐뭐 하셨죠, 지금?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전체 다 했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일반 재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600필지에 대해서 전체 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반 재산 1,600필지?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필지만 하고 건물은 안 하셨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건물은 안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건물을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건물은 행정 재산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아, 일반 재산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건물은 현황이 딱 나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건물 현황이 나와 있는 거 정확합니까, 과장님? 실태조사 안 해도 정확합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거는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한 마지막 용역 자료 다 받으시면, 그다음에 어떤 작업하시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거기에 따른 대부라든가 그런 현황하고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사용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상금이라든가 2차적인 조사를, 그런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나중에 2차 조사를 하시게 되나요? 무단점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부과가 안 되는. 무단점사용료 부과 안 되는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면 대장으로 다 확인이 됩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대장으로 다 했고. 이번에 저희가 드론으로까지 촬영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근거를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용역비 2억이었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사용료, 점용료, 이게 다 따로 지금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에는 사용료를 다 받았지만 이제는 분류해서 사용료, 점용료 그렇게 받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에도 도로법, 하천법 다 포함이 돼서 점용료, 사용료 따로 다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하고 계십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군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천 같은 경우에도 하천 사용료, 또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점용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따로 해야 되고. 또 하천을 이용하는 하천수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따로 해야 되고 이랬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못 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이거를 다 사용하고 점용하고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과했던 거는 하천 사용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사용료, 점용료, 하천수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우리 하천법에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 안 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에게 정당하게 사용료를 내서 우리가 징수를 해서 받고, 또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체면상 지금까지 사용료만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용료만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어요. 그래서 이런 세수를 발굴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용차량 관리 부분인데, 공용차량이 전부 몇 대죠, 과장님?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123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2018년도에 와서 공용 차량 현황을 처음 제가 봤는데요. 2019년도에 제가 받은 공용 차량이 93대인가 했거든요? 30대 정도 늘어났어요, 과장님. 그리고 임차 차량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임차 차량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좀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되겠나. 우선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취득 차량이 있어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취득 차량, 합쳐서 4대네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군수님 차량이 내구연한이 많이 됐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2013년식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필요해서 꼭 사야 되는 차량입니다. 환경과도 그렇고 또 산림과도 그렇고 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희가 201에서 임차 차량하고 차량 유류비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보된 것도 있지만 403 부과비에서, 시설비, 부대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임차 차량도 많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솔직히 더 좀 많은 가용 재원인 거죠. 그래서 조금 멈춰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환경과나 산림과, 자치, 문화 뭐 이런 쪽으로…… 이 차량들은 지금까지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또 사업의 양을 제가 심의를 하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또 201로 가져가서 쓰고, 시설부대비에서 가져가서도 쓰고 이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잠시…… 우리가 한동안 정자 양을 좀, 우리 산림과에 마을정자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잠시 멈췄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잠깐씩은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한 24억 증액이 됐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24억 예산으로 큰 멋있는 사업 하나 발굴한 거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아니 별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토지매입비가 군부대 신축을 위해서 신안리 쪽에 30억 지금 책정된 게 증액 사유입니다.

송흥복위원

법인세가 인상됐습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몇 퍼센트나 인상됐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자연적으로, 정확한 플러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연별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것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자영업자 세금을 유예라든가 감면 이렇게 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지금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면 사유가 해당이 돼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올해도 코로나로 해서 감면을 좀 해드린 것도 있고. 어떤 재난이나 재해 이런 거 아니면 특별히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송흥복위원

역시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작년에 감면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적용해 줄 수는 없느냐.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래서 올해까지 감면이 됐고요. 내년의 거는 또 우리 강원도하고 또 관련 시․군…… 저희만 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내년도 세금이거든요. 자영업자 세금 유예도 도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 번 좀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고성군 체납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약.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체납액이 지방세는 10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16억 정도 되는데. 이 세외수입 16억은 이번에 군부대 음식물 처리기, 환경보호과, 자부담 8억 8000이 포함돼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한 18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도 100만 원 이상이 넘는 고액 체납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많지는 않고요,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있긴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어떤 부류의 분들이 그렇게 고액 체납자가 됐습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뭐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하여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 이 징수 계획은 서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지금 징수 독려도 하고, 금년도에도 38기동대 그런 세무 기동…… 그런 식으로 저희도 기획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조금 달려서 그러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체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산 처분이지 않습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결산 처분 금액을 따지고 하는 것보다도, 자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좀 나눠주십시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결산 처분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는 과장님 좀 섭섭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17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 군수실 사무용 가구를 또 교체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이거 꼭 지금 해야 됩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이건 지금 예산만 세워두고 상황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송흥복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관차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각 실․과에서 재무과에다가 의뢰한 차 말고도 또 예산 세워서 올라왔어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국비, 도비 포함되는 예산은 그쪽에서…….

송흥복위원

예, 차량 이런 게 올라왔는데. 진짜 이 차량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보내준 이 자료만 해도 189대에 건설기계 3대가 있는데. 지금 새로 구입한다는 이런 건, 다 연수가 돼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교체하는,

송흥복위원

교체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신규 차들 1대에 1억짜리 이렇게 들어오면 참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과장님께서는 공용 차량이 너무 많다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실질적으로 공용 차량,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어떤 승용 개념의 차는 사실 2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없고 전부 다 사업용 차량이거든요, 사실. 방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차들이지, 개인 출장용으로 쓰는 거는 전부 다 리스를 대용으로 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거든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공용차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공용들은 어디다 다 씁니까? 공무원들은 리스 다 해서, 리스 차 데리고 지금 업무 보러 다니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 저희가 리스를 해서 활용하는 차량이 지금 한 50여 대 지금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읍․면까지 다요. 아까 손미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대비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과거에는 부대비를 여비를 뽑아서 많이 쓰다 보니까 여비가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차량을 임차를 해서 편하게 출장을 다니는 그런 형태를 하기 때문에 임차 차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공용 차량 하지 말고 전부 다 리스 쓰자. 빌려서 쓰자. 이거 목돈 들여서 차 1대 1억씩 주고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근데 그 부분…….

송흥복위원

과장님, 차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비 한번 봐봐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이런 거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이거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특히나 과장님 부서인데 이거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민 좀 많이 해서…….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어떤 게 득인지 실인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한번 좀 따져 봐서, 리스를 해서 쓰는 게 낫느냐. 이렇게 차를 사놓고…… 이 차가 이렇게 사면 여기 왜 또 인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부분이 많이 수반되니까 아주 그냥 다 없애버리고 아주 리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큰 시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데 더러 있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저번에 추경할 때 1건 올라왔었는데, 우리 지역도 지금 무단 차박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는 틀림없이, 과장님이 올리신 캠핑장을 조성해서, 이제는 무단으로 차박 하면은 우선은 주차비를 안 내니까…… 사실 고성군 같이 두는 데 없어요. 속초 같은 데는 무단 차박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 고성군 전혀입니다. 93㎞ 해안가로 돈 받는 데 하나도 없어요. 요즘 화진포 그 넓은 데, 이 많은 데 다 무상으로 갖다 놓잖아요. 왜 이렇게 돈을 다 버리느냐. 이거 다 받아야 합니다, 이제. 계획 좀 세워서 돈을 받읍시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리고 급여가, 여기는 내년도 급여 계산이 쭉 나왔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급여가 몇 퍼센트나 인상됐습니까?
1.4% 인상됐습니다.

송흥복위원

1.4%가 인상된 계산이죠, 전부 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공무직 들어가 있나요, 여기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공무직은 따로…….

송흥복위원

공무직 안 들어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민원실에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에 처리되지 않는 제증명이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민원이…….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다 되는데 타 기관과 연계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송흥복위원

민원이 왔는데, 제증명이 발급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 없어서 답을 못 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안 되는 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게 저도 정확하게, 몇 개가 발급이 되는지 몇 개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송흥복위원

담당, 저…… 위원장님!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건 종합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송흥복위원

종합민원실에서 합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청에서 발급하는, 읍․면에서 발급하는 그런 제증명은 다 되는데 타 기관과 연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민원실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께서 공용차량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그러한 이유로 리스 차량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군비 100%로 임차료, 유류비 나가는 부서도 꽤 있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취득 관련된 차량이 올라올 때는 다 파악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하고 계시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임차 차량을 보면 부대비에서 쓰는 차량도 있지만 201에서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 사업 차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서든지 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라는 것이 어디 뭐 집을 짓거나 그런 것만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 절차에 대한, 행정에 관련된 모든 수반적인 이 예산을 통해서 다뤄지는 것들은 다 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사업입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잠시 멈추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우리가 예산은 전용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씁니다. 우리가 예산총칙에도 8조에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사업에 의해서 구입하는 물품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 예초기, 장갑, 마대, 또 안전교통과 예초기, 장갑, 마대, 기타 등등. 자, 그러한 것들은 예산의 중복이라는 것이, 같은 사업의 중복 예산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의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2020년도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환경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못 했습니다. 자, 물품 중에 마대, 장갑 이러한 것들은 쌓아놓으면 재고가 자꾸 생기면 삭아서 쓰지를 못해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당초예산이니까, 당초예산은 예산의 건전……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에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다른 목이면 얘기 안 해요. 201이에요. 201, 202-01, 02. 자, 이러한 부분들은 있는 물건 쓰시고 다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다. 그리고 꼭 내 부서에 있는 거 내 부서에서만이 아니라 모자라면, 우리가 전용해서 예산도 쓰지 않습니까? 물품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불대장.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환경보호과에 똑같은 물품을 안전교통과에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안전교통과에서 수방자재 읍․면에 재배정해 주듯이, 그렇지는 않겠으나, 같은 물건이 소요되는 부분이 모자라면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좀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소규모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총액을 세웠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분할해가지고 추경 때 반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래서 고통을 같이 좀 아껴서 같이 가보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용재원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런 가용재원이 없으면 굉장히 좀 힘이 들죠, 업무 진행하는 데.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전에는 잘 파악이 안 됐지만 사실은 2020년, 2021년,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있는 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쓰고,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선행을 좀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