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영희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2월 10일 제출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등 12개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과 등 2개 부서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일자리경제과 - 투자유치과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 유통지원과 - 환경보호과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축산과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 농업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질의하도록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쪽에 영주시 소상공인 공공배달 앱 구축에 불용액 삭감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공공배달 앱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상북도에서 광역 공공배달 앱.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먹깨비를 공공배달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올해 9월 9일부터 출시를 했는데 그게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 불필요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예산에 잡아 놓은 걸 그러면 9월까지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당초에 3월 쯤 돼서 도에서 이게.
이상근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작년 본예산에 세웠죠.
이상근위원
아니 그런데 9월 달에 광역 앱이 나왔더라도 여기에 대해 10원도 지출 안했다는 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 공공배달 앱 구축하는 건 1회 추경 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1회 추경 때 했는데 본예산에 해서 안 돼서 1회 추경에 만들어서 올린 건데 왜 10원도 지출이 안됐냐고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도에서.
이상근위원
그거는 9월달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준비를 바로 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준비기간이 3-4개월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이미 도에 계획이 섰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 도에서 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얘깁니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급하게 만들어서 한 건데 이런 걸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도에서 광연 단위 앱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근위원
그 앱으로 우리가 다 저게 됩니까? 광역 앱으로 해서?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해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한득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공공 배달 앱을 9월 9일에 출시했는데 먹깨비라고 해서 지금 현재 23개 시·군중에 11개 시군이 9월 9일에 출시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경 세울 때 당시에는 도 경제진흥 쪽에서 이러한 계획들을 실제 거론만 됐지 실제 실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다시 수정돼서 경제진흥에서 시행을 하니 경상북도 전체가 같이 가는 게 안 맞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3억5,000은 포기했고요. 일례로 경주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경주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도에 같이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아서 경주가 지금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도의 앱을 쓰면 쉽게 말해서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평상시대로 앱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에 그와 관련된 홍보 이벤트비 라든가 쿠폰비 라든가 일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도 일부는 들어간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70쪽에. 이게 감이 한 2억3,500 됐네요. 4억7,500중에.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자 차액을 할 게 많지 않은 모양이죠?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채울 때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실제 대출은 늘었는데 분기별로 대출 상환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를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하지 못 해서 그 부분에 차액이 생긴 거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당초에 추계할 때 상환하고 이자가 끝나면 그 부분만큼 상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만큼 못 챙긴 불찰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런데 2022년도 예산도 또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2022년도는 저희가 상계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연말까지 상환될 걸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이자 차액을
전영탁위원
2022년도 예산을 다 소비할 수 있다? 확실합니까?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100% 대출이 완료될 시는 가능하고 혹시 안 되면 차액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52쪽에 베어링아트 있잖아요? 투자보조금 주는데. 이거는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베어링아트 우리가 농공단지 확장한 부분에 공장이 증설이 다 됐습니까? 100%? 공장 조성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위원님 베어링아트 말씀이십니까?
전영탁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부지 조성은 지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전영탁위원
부지 조성은 다 돼있고. 그러면 올 해 안에 2022년도에 공장 조성이 100% 된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전영탁위원
신규로 투자한 부지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 때 MOU했던 게.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박정락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영주시로 봐서 큰 그림인데 지금 우리가 증이 얼마 됐어요? 이번에 3회 추경에 증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3회 추경 전체 한 25억3,900만원 증액이.
이상근위원
25억이 증 된 사유를 한 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첫 번째 증된 사유는 경량소재 표면처리 기반 구축사업이 2021년도 6월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비는 이미 배부가 되었고 도비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재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베어링산업 제조 지원 기반 구축사업이 금년도 6월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확정이 이번에 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두 건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경에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현재 지금 국비 사업, 도비 사업으로 장비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비를 한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의 진행 과정이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기업유치, 홍보라든가 기업유치가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돼있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지금 국가 산업단지는 국가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문화재 지표조사는 현재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기본설계, 교통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모든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주 의향을 받았지만 국토부에서 입주 가능 기업가 영주시장 간에 협약서를 작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기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업을 방문해 보면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가기 때문에 대표님들하고 서로 미팅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하루에 세 개 정도 네 개 기업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른 개 기업 정도를 찾아다니면서 협약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기업이 100개 정도 가까이 우리가 유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서른 개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협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이상근위원
협약을?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어떤 기업을 찾아가는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 찾아가는 것은 아닐 테고 어떤 리스트나 어떤 저게 있어야 찾아가지. 그냥 “우리한테 오십시오. 땅값은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유사한 종목의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입주 기업을 선정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입주 가능한 기업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저희들도 지금까지 홍보를 하러 다녔고요. 또 리서치 코리아에서 리서치를 하면서 거기에 나온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에서 73개 기업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한 25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방문했던 기업 또는 경량소재 융복합 기술센터나 베어링 시험 평가센터를 방문하는 기업 등을 상대로 해서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그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미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목표는 전체 기업을 한 300개에서 350개 정도 앞으로 경량센터나 베어링 시험 평가센터를 방문하는 기업 또는 기업들 간에 또 워크숍이나 이런 데 참석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다 찾아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단이 영주시에 조성이 되면서부터. 쉽게 말해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안 들어오면 터를 닦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발 빠르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하든가 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국가 산단 지정 승인을 받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고요.
이상근위원
일단 승인 난 다음에 해야 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고 유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저희 단은 물론 투자과도 있고요. 영주시 공무원들 전체가 기업을 유치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쭙겠습니다. 입주 가능 기업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 산단에 입주할 기업은 현재 타당성 검토하면서 기업 코드가 여덟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곱 개 기업을 추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다섯 개 코드를 관련 분야를 입주를 시키고자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승인은 언제 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국가 산단 승인은 저희들이 신청을 내년도 5월, 6월, 7월 중에 지정 승인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정 승인 신청을 하면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초에 국가 산단 지정 승인을 받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회의를 할 때 보니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도의원들이 직접 베어링 기업에 가서 의향을 물었더니 하나도 없더라. 이사를 오겠다는 기업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사실 다녀보시니 그렇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산단이 지금 물론 3년에서 4년, 5년 뒤지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영주에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됐고요. 영주에 특히 경량소재 융복합 기술센터나 베어링 시험 평가센터가 있고요. 앵커그룹인 일진그룹이 있고 노벨리스코리아도 있어서 영주를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장영희위원장
베어링을 위해서 금속을 녹이고 합금하는 공장이 또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내부에? 그런 것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시설계는 지금 기본설계, 교통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는 언제 결정이 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국가 산단 지정 승인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그런 부분들은 2022년 내년 5월, 6월, 7월까지 마무리해서 제출하고요. 제출하고 나면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최종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은 2023년도 돼야 최종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장영희위원장
분양률과 가동률은 다를 텐데 꼼꼼히 잘 챙기셔서 자칫 부동산 투기로만 끝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100쪽에 중간에 한 번. 5,000만원 불용의 이유가 뭐죠? 경북 동부지방 행정 협력 공동마케팅 홍보행사에 5,000만원 불용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북부 지역의 4개 시군 마케팅 비용으로. 울진하고 영양, 봉화, 영주 이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수도권 지역에 농특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하려고 작년도에 올해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전체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측 상단에 관내 축제 축산물 소비 촉진도 돈은 얼마 안 돼지만 이것도 그 뜻이네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참 내년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소백산 마라톤 대회에 쓰는 비용인데 올해 일단 그 부분은 계상을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동북지방 행정 협력회는 저희들이 올해 2022년도에는 계상 안 했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에 있던 행상운영비로 시행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걸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2022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더. 그 바로 밑에 보면 인삼소비 촉진 쿠폰 사업 용역 이렇게 있잖아요. 홍보비.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줘 보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삼이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차에 농식품부에서 온누리상품권 배부 행사를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있는데 한 10월 초에 저희들에게 5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배부해 줄 테니까 그것을 판매를 활성화시켜 봐라 이렇게. 상품권은 5억원이 내려왔고요. 5,000원권 10만 매입니다. 이렇게 내려왔고. 그걸 배부하려고 하니 사람도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서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돈을 안 쓰고 불용시켰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다른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있어서 전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전부 600만원, 1,000만원 뭐 조그마한 것들을 모아서 그런가? 또 지난 업무보고 때 한 번 얘기한 거를 한 번 다시 되짚어 보는데요. 지금 우리 영주댐에 대해서 낚시 금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홍보하고 현수막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홍보가 돼 가고 있는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겨울철이라서 낚시가 지금 여름철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단속반을 투입을 해서 수공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홍보는 지금부터 사람이 별로 없을 때부터 현수막 붙여서 하는 게 맞고. 봄에 사람들이 낚시하러 오기 전에 단속반 해가지고 라도 해서 영주댐 맑게 만들어서 댐 준공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추경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지금 경제산업국에 다 해당되는 얘기니까 명시이월 사업요구를 잘못한 경우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의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인 경우에 거기 보면 지출 총예산이 1억1,600인데 지출 원인행위를 9,390만3,000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출 원인행위를 한 거는 다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지출 예정액이 1,438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출한 금액과 지출 예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 전부 다를 명시이월 사업비로 요구를 해놨어요. 이거 그냥 사고이월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의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도 보면 총예산액이 900만원인데 지출 원인행위 15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불용액을 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50만원을 또 명시이월 요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사유가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속장려금 지급, 참여업체별 사업 시작일 부터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 내 추진 불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나머지 150만원은. 자 지금까지 출한 금액이 150만원 인데 나머지 15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쓸 데가 있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12월에 근로를 했는 것을 1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해서 쓰세요. 사고이월해서.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도 보면 폐사체 처리 장비대를 900만원을 편성했다가. 뒤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900만원 편성했다가 지금까지 지출 원인행위도 없고 지출액도 없는데. 이걸 2022년 3월까지 ASF특별방역대책 계획기간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닙니까? 그렇죠?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 이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사업요구가 돼요?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이게 인근 단양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2022년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될 부분이지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이게 도에서 12월에 갑자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예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하기가 좀 곤란해서.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 3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월 사유를 그렇게 적는 게 맞죠?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무튼 경제산업국의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 안 되는데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써야 될 것이 맞느냐 아니면 불용으로 없애야 될 것이 맞느냐 아니면 사고이월로 이월해서 쓰는 게 맞느냐를 검토를 잘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국장님.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 보조 3억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사전에 본예산 할 때 매년 예측 수요를 못 합니까? 매년 정리 추경에 이렇게 3억, 5억씩 계속 올라오는데.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금년도 추경 때.
전영탁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추경이든 정리 추경이든 이렇게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에서 올리고 추경에는 올리지 말았어야죠. 이게 매년 추경 또는 정리추경이 되면 예산이 3억, 5억씩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 본예산 낼 때 수요조사를 해서 결손 보조가 어느 정도 나겠다는 게 나오면 본예산에서 잡아야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외부 회계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전영탁위원
국장님. 감사 했는데. 올해 예산하고 2022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추가 예산 반영 안 할 겁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매년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예측을 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올려야죠.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 말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해서 용역을 줘서 3가지 지적 사항 받았던 것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창석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시외버스 외부 회계감사 및 운송 원가 산정은 용역을 4월 9일부터 7월 21일까지 해서 10월 달에 또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건입니다. 회계 감사나 표준 운송 원가 계산을 100%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다 보니까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라는 그거 때문에 운송수익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이렇게 해서 예측이 미비한 것도 있지만 전영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저희들이 안 주겠다 못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분들이 힘든 걸 알아요. 힘든 것도 이번에 회계법인을 해서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3가지가 회계연도입니다. 회계연도가 12월이 안되고 보니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자꾸 잡는 것 같은데 그걸 시정하기로 했으니까 시정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을 다 지적해드렸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 염려대로 이리 큰 돈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추경에 하지 말라는 것에서 보면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걸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정회
10: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퇴비살포비 지원은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퇴비살포비 부분은 기존의 대규모 양에 대해서는 무료로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살포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대규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규모라든가.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는 시에서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소규모 영농인 들도 많을 텐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축분 운송 및 처리비 이것도 한 50% 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축산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원치 않으시는 모양이죠? 삭감이 너무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용춘입니다. 전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비살포비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퇴비살포비를 해줘야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처음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나오고 해가지고 사업을 빨리 빨리 못한 부분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5개 업체에서 퇴비를 구입하게 되면 퇴비 살포를 해주더라고요. 무료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좀 부진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축분 운송 처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분 운송 처리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한 1만5천톤 정도 해서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홍보 부족도 있겠습니다만 신청양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연초 부터 농가에 충분하게 안내를 하고 실질적으로 퇴비사나 장비가 없어서 처리하기 힘든 농가들을 가급적이면 축분 운송 처리비 이 사업에 같이 대입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 내용대로 잠정 의결하고 12월 15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2월 15일 제10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