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겠지만 조금만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총 21건의 자치법규를 심사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의정 분야와 의사 분야로 나누어서 일괄 상정하겠으며, 의정 분야는 16건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인사, 교육, 복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 분야는 다섯 건으로 지방자치법 운영, 조문변경과 개정사항의 반영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11시03분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허병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안건 내용이 간단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인건비 그거죠?

예, 인건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 분야 자치법규 제·개정 동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시06분 안건 2.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8.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9. 강릉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 강릉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2. 강릉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13.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4.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 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5.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6.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7. 강릉시의회사무국 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의정 분야 자치법규 제·개정 동의의 건 총 16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와 지급기준 및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후생복지제도 적용범위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항목에 관한 사항, 복지점수 부여 한도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험수당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경우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시험수당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선서 절차 및 방법, 근무 및 복장에 관한 사항,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규정하였고, 기타 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 근무상황관리 휴가 및 출장 절차, 업무인계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출장 등 근무상황 관리 방법 및 절차, 공무원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시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퇴근 시 문서 및 물품의 보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규칙안은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신청, 지급, 심사 등의 기준 마련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절차,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규칙안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직무대리 순위에 관한 사항을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규칙안은 사무 인계인수의 적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퇴직·휴직·전보 등 인계인수 적용 범위와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방법 및 결과 보고 절차, 사무 인계인수 입회와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 임용과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과 시험응시 서류 및 수수료, 응시자격, 시험위원 선정,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기준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가산점, 겸임, 전보 및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 중징계 비위 발생 시 의원면직 처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기소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 처리를 제한 하였으며, 비위사실 여부 확인 의무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자 문책, 징계 절차의 신속 처리 및 규칙 시행에 관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규정안은 강릉시의회 공무원의 대외직명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상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대외직명 ‘주무관’을 부여하고, 담당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담당’ 명칭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정책지원관의 명칭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상 법정 사무는 위원회에 배치하여 의원과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고, 그 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 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겸직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겸직신고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겸직 금지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의원의 겸직의무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상해 발생 시 보상금 지급기준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직무의 범위에 의원의 비회기 중 공무 활동을 포함하고, 기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의회사무국 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정안은 의장의 권한에 대한 세부업무 위임 전결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직원 복무 전결사항에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임용권자가 변경됨에 따라 직원 신분증 발급 업무를 추가하고 전결권자를 운영전문위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정 분야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이 됨으로써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개정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8조에 업무의 인계를 하는데요. 8조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직하고 직위해제는 징계잖아요, 그렇죠?

예, 징계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인계는 본청에서 의회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 자체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넘어왔을 때 내부적으로 직원이 하나 징계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직원들 감사는 누가 해요?

감사 부분은 본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안 넘어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열면 징계위원회도 본청에서 합니까?

징계위원회는 저희들이 합니다. 조사 이런 부분은 감사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저희들이 징계의결을…….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구성해서…….

예,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 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의회사무국 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안건 18.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9.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1.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2.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의사 분야 자치법규 개정 동의의 건 총 5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종전 의안의 제출·발의 사항을 회의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변경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주거환경개선추진단을 추가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무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한 지방 공기업의 임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강릉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한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록표결 원칙 도입과 회의록 주민 공개사항 반영하였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삭제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표결의 선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을 추가시간 없는 10분 자유발언으로 시정질문시간을 기존 30분 및 보충질문 10분에서 추가시간 없는 40분으로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분야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과 개정사항의 반영, 그리고 효율적 의사 운영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가 의정 분야하고 의사 분야 해서 굉장히 큰 틀 안에서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의회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는 조례에 담겨있었고 규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방법이나 절차 이런 규정들이 담겨 있는데, 향후 강릉시의회도 이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굉장히, 아직까지는 이게 전부개정이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조례도 있고 새로 조례가 발의된 데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겨야 할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야 하고, 그리고 조례 관련 전문가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본청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시스템으로 들어오나요?

강릉시와 같은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죠?

예.

해서 우리 의회도 사실 이 시스템을 갖춰야 하거든요? 강릉시가 아마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조례의 입법예고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연동되도록, 그래서 소통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청구인 확인이라든가 반려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도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규칙안에 담겨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정비해서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담긴 내용인데, 체계가 잡히면 조례안으로 세세히 담아서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아무튼 타 지자체도 상당히 유보적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사례를 같이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잘 담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을 했듯이 사실 자치법규 재·개정은 저희들이 첫걸음마를 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흡한 게 많은 것 같고, 아마 담아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 같은 경우는 모든 안이 담겨 있는데 우리 의회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좀 더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또 자체 개발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라든가 교육, 전문 분야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사한 자치법규의 제·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허병관 김진용 신재걸 김미랑 조주현 윤희주 의회사무국( 10 명)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운영전문위원 차주일 행정전문위원 박찬영 산업전문위원 이수호 입법전문위원 이정환 의정담당 양원희 의사담당 권경동 홍보담당 김미현 행정7급 장영수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