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3명이 있습니다.

고강영 회장님.

예. 사회보장 협의체. 협의체는 각 사회단체의 복지단체들 대표들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별도 자료로 읍면별로 실적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하고 부지매입입니다.

장수읍 노인회 앞에 있는 건물에 식당 가운데 있는 건물을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예.

예.

저희가 위기가정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거기다 우선 일시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

거기 노인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은행나무 주차장에 다가 우리 건물을 지어서 우리 사회단체도 일부 들어가고 우리 과도 몇 개과도 들어가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물입니다.

일단 설계공모 정도.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연결해서 몇 가지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아까 공동생활 가정과 관련된 이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재무과에 있던 것을.

저희 주민복지실에.

이관하느라 신규로 올라왔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본다면 (구)노인회관 건물을 쓴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식당이 있고, 기존에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겠지요. 2층에 사무실이나 강당이나 있잖아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합니까?

리모델링을 합니다.

1층은요?

전부다 건물을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1층도 쓰고.

예.

아무튼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총액이 30평 규모더라고, 32평 정도, 건물은..

노인회관이.

노인회관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여기 장수읍 노인회관.

장수읍 노인회관.

예.

착각했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호 대상 아동이 5~7세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인가 조사가 끝난 것이에요?

예상 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봤었을 때에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부지매입비랑 건물 이것 토지나 건물만 매입을 하고, 이것 매입비로만 올라온 것인가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 또다시 올라와요? 다시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 거기에 맞게.

예. 다시 저희가.

그래서 나는 이것이 예상치가 5~7인 정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조사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않나 거기에 맞게. 건물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맥시범을 잡고.

저희가 7인 정도로 잡고 추진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위기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뿐이 아니라 조금 캐어하기가 힘든 아동도 잠시 임시보관해서 더 나은 기관이나 상위 기관이나 이런데서 재배치를 한다는 징검다리 역할이겠지요. 맞아요?

저희가 보호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가정 폭력이나 아니면 캐어가 힘들면 보관했다가 더 나은 환경이 있으면, 다시 귀화를 시킨다든지, 다른 어떤 기관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지요. 일종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있는 부분이라 사업에 종사자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위탁 전문기관 업체.

예.

그러면 위탁이란 부분들이 딱 이것만 하기에는 애매하잖아요. 운영 주최가 규모가 다른 것하고 연결되는 위탁업체.

여기에서도 그룹홈에서도 애들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맥락을 잡아나가는 것인데, 그랬을 때는 인근 타지역도 쉽게 말한다면 예를 든다면, 진안이나 무주나 이렇게 같은 권역에서 위탁을 줬을 때도 어느 정도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로 되는 위탁 기관을 선정할 것인가 단지 이것만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직영하는데도 있고,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접근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인근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가를 파악했어요?

예.

그러면 간단하니 핵심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진안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진안 같은 데는 직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때로는 아동도 성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남아만 하냐? 진안은 여아만 하냐? 이것도 서로 우리 무진장 쪽에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할 것이에요.

유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성을 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무주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으로.

무주는 없습니다.

무주는 아직 없어요? 진안은 있고.

예.

이것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했을 부분과 방과 후 수업이랄까 이보다 학교 밖도 있지만, 지금 잠깐의 어떤 쉼터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캐어가 되고, 다시 어떤 재조정되는 부분이 필요로 한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의 다른 아동의 대상이 어디까지 이지요?

18세 이하.

18세 이하 몇 세부터?

영아에서부터.

그러면 이것이 다양한 어떤 층이잖아요. 연령대가 잘 공간 배치를 해야겠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근과 해가지고 여아만 여아, 남아만 남아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안정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또 다른 문제를 발생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까지 잘 해서 사업에 모델을 잘 짜야 될 것 같아.

잘하겠습니다.

그래 잘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부서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류지봉입니다. 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도비 증감액 사항만 있기 때문에 세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도비변경 분에 대해서 1,500만 원 감액되고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영농도우미 농어민 부담금 지원 사업도 150만 원, 도비 감액분 조정되었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여성농업민 생생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3,600만 원을 도비 변동 분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3,200만 원 감액되어서 1억 6천만 원 도비 조정이 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8,4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감액내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 사업에 8천만 원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당초 평가에 의해서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하고 2군데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시군별로 1개씩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로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에 1,6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 계상했다고 도비가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에 소규모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4천만 원이 감액 전액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당초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탈락되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소액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한데가 10개소가 있는데 이제 년수가 지나다 보니까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지역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1개소 천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 내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이것은 신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맞춤형 지원 사업에 2천만 원 도비 천만 원, 군비 천만 원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산서 이룡마을에 마을학당 운영과 잔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사업에 400만 원 도비가 내려왔고,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인데 장수지역활력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1,8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분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이 있는데 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가 증액 내시된 부분으로서 지역활력센터에 지원하는 매년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평권역 종합개발 운영관리 지원 사업에 4,520만 원을 도비 50%, 군비50%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안산 도깨비 권역에 사무장 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원무농 사업하고 그 밑에 운곡마을 사업 2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원무농, 운곡을 같이 4억을 계상했다가 지역별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재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를 소액 감액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장수읍에 9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금년도에 당초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철근 수급문제하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입구 진입로를 완화시켜야 되고 또 궁도장하고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고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신규가 아니고 금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돈을 그대로 연도만 변경해서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에 14억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앞에 진입로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아니고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감액을 했습니다. 귀농 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최근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36억 자리 사업이 전북형 귀농 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20%를 신축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군비 1억하고 도비 9억하고 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인데, 위치는 지난번에 실버 귀농? 귀촌 사업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국비가 안 와가지고 중단되었던 지역에 다가 다시 국도비를 확보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이 다행이 돼서 도비가 오게 됐습니다. 18억이 그래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귀농인 실습농장 조성사업에 4억 7,6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아마 재무과에 당초에 세우려고 했다가 각 실과로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분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 군비부담금 전출금 당초에 14억 5,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3,85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지를 조금 못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부지매입비 조금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사항이 금방 말씀드렸던, 부지매입비 3,850만 원 증액된 부분만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여기에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근동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세입.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총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6천만 원이 감된 18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5억 4천만 원이 감된 37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바로 밑에 민자보조 물류효율화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 분에 따라서 기정액대비 1,800만 원 증 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경보조 공동출하 공동선별비는 국비 변경 내시 분을 반영해서 3,100만 원이 증된 1억 7,3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부 바로 시설비 가공동 시설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경보조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은 1,200만 원이 증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경보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1,400만 원 증 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 민자보조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사업도 도비 변경 내시 분을 포함해서 1,400만 원 증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경보조 GAP이력관리체계 구축지원은 1,800만 원을 증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비는 신규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기타보상금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자 보조 시설하우스 난방비 지원으로 100만 원 증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자 보조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6,800만 원 증된 1억 8,300만 원 계상하였고,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민자 보조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에 5천만 원 증액한 2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자 보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800만 원 증된 4,700만 원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사무실 이전 및 소모품 구입에 2천만 원, 사무실 이전용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장호 축산지원팀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2022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에 46억 400만 원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7억 4,7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132억 7,500만 원 대비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5,8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도비와 군비를 각각 따로 지원하던 것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한 것으로 하단에 있는 군비 분을 1억 2천만 원을 400만 원을 감액한 1억 1,600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도합 4억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환경 개선 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환경친화적 가축 분뇨 처리사업과 액비 저장조 고착 슬러지 제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각각 사업량이 1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이며, 당초 900만 원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에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돼지와 닭을 각각 지원하던 것을 따로 따로 부기를 변경해서 하는 관계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어 9,2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도 각기 3가지 사업으로 부기로 해서 지원하던 것을 1가지 사업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면서 예산은 변동없이 2,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긴급 방역비,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2,800만 원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6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이 감액된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사업별 지원 단가 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어도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량이 4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이 되면서 당초 2억 5천만 원 대비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있는 부분은 시설비와 감리비는 이 부분에 따른 증액 부분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호 팀장님 수고하셨고,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된 3,700만 원이 감액된 44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하단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하는 사업에 1,12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49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이 계상했고, 바로 밑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 사업에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보다 500만 원 증액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중간 부분에 청년 농업인 영농전문가양성 지원 사업하고 하단에 청년농업인 품목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사업비 감액 조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3쪽, 중간에 전통 발효식품 창업체험 기술지원도 도비 미확보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용 친환경 전기운반차 지원 사업도 역시 도비가 미확보된 관계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과수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총괄입니다. 기정액 66억 8,6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페이지 2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과수생산기반지원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사과원 고소작업차 지원 10대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과원조성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입니다. 신규 과원조성 지원 사업으로 5ha지원으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에 증액된 부분은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걸쳐서 추후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