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는 3일간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오전은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4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천만 원 이상 증액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금현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금현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 세출예산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460만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 이상 보고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수당 차상위 등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수당 차상위 등에 기정예산보다 7천만 중간 부분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에 기정예산 보다 천만 원 증액된 1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에 기정예산 보다 천만 원 증액된 3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기정예산 보다 1,800만 원 증액된 1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하단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기정예산 보다도 5,400만 원을 증액된 1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기정예산 보다도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 경로당식당 운영 식당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무료 경로당식당 운영 지원 기정예산 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에 기정예산 보다도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3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중간 부분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지원 산서 경로당 식당 신축,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산서 경로당식당 신축에 신규 사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공동생활 가정 그룹형 설치비 지원에 시설비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대상지 매입에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두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두표입니다. 2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증감없이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6,4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밖에 없습니다만, 이 내용은 정부 원격근무서비스 문서 보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당초 전국적으로 국가 정보자원 관리원에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난 11일 자로 이용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군별로 별도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난 11월 22일자로 문서가 다시 왔는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구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다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조용호 재무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총괄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1쪽입니다. 세입은 53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5천만 원을 감액한 598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예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작은 목욕탕 소규모 수리 수선에 천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수읍 작은 목욕탕 기계설비 수리비입니다.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행정재산 부지매입비 7억 8,500만 원을 재무과 예산에서 삭감하고, 농업정책과 등 3개 실과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공사 설계공모 입상작 상금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덕 민원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주성덕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계북 외림마을 회관 보수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용도 시설이 누수가 되고, 야외 화장실이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주성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이점 유념하시고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장수수당 지급 또 저소득층 재가 식사배달 사업 등등 이런 것들인 본예산이나 추경에 누락된 거요. 아니면.

변경 내시 된 것입니다. 변경 내시가 되어서..

변경 내시가 됐어요.

예.

변경 내시됐고, 그다음에 주민도움센터 이것 군비 이것이 500만 원이지만, 이것은 군비 부족분을 누락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어떤 것.

주민도움센터 운영.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국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전에 심부름센터에 종사자들 중식비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종사자들 중식비가 누락이 됐었는데, 반영을 해 주었기 때문에 500만 원 군비를 세웠다.

예.

그래요. 알겠어요. 재무과장님! 작은 목욕탕 기계설비 시설보수 이것이 보수를 해야겠다는 발견된 시점이 최근에 발견되었는가요?

예. 저희가 예산편성 다 해 놓고 나서 고장보고가 들어와서..

보고가 들어와서 수정예산에 세웠다.

예.

상금지급 이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웬만해서 수정예산서에 올라오면 안 돼요. 정부에서도 수정을 잘 안 올려요. 이런 것도 추계를 잘 하셔야지. 잘못하시니까 계속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라올 것 같아 수정예산에 올라오잖아요. 추계를 잘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도 그런 일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민원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요. 민원과장 외림 마을 회관보수도 이것도 이미 신청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누락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계북에 마을회관 보수가 1건이 없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 알아보니까 외림 마을도 고쳐야겠다. 이거여, 그래서 늦게 발견된 거야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추경도 이미 끝나버렸고, 그래서 이것 수정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외림 계북면이 유독 계북면에 회관 보수가 1건이 없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갔다가 계속 놓치고 누락시키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안 넣으면 안 되니까 수정예산에 계속 올려서 쓰겠어요. 어디?

저희가,.. 그 부분이 놓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본예산에서 들어가야 될 사업을 수정에다 올리고, 이렇게 해서 쓰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인데 우리 주민복지실장님하고 우리 전해산 장군이나 전부 기념관에 공무직이 배치가 되어 있지요?

예.

박춘실 장군 기념관 곧 오픈 되지요?

예.

공무직 배치할 계획 있어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념관에 공무직 다 배치를 하는데, 박춘실 장군 기념관도 기념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장되면 배치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예.

행정지원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을 시켜주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무직으로는 1억 1,200만 원이면, 몇 명이에요?

저희가 어린이집 하고, 지역아동센터.

몇 명을 여기에서.

7개소에.

어린이집은?

아니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센터 7개소에 1명씩.

예.

그러면 파견을 아니 우리 그쪽에다 보조금 줘가지고 해야, 이것 총액 인건비를 안 먹어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저희가 선발해서 주게끔.

그것은 건의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저도 와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미쳐 이것을 이제야 발견을 했는데,

저희도 올해 복지부에 의견도 보내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가 준 것보다도 저희들이..

아니 이것이 페널티를 먹고 그러잖아. 결국은 총액 인건비가 초과되는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되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거여.

복지부 지침은 개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그래요. 그다음에 왜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을 나눴지요?

1명이 퇴임을 했어요. 퇴직을 하다 보니까 12월 말로 퇴직이 돼요. 그래서 공무직채용을 아직 못했거든요.

기간 동안에는 그냥.

채용하는 동안에는 기간제로.

기간제로 우선에 우선 응급으로 쓰는 것이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한테 간단하니. 예산서 11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식사배달 사업 이것은.

노인정.

변경 내시가 되어서.

예.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8,700만 원으로 해서 1억 9,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배달 사업을 해요?

지금 저희가 당초 인원 보다도 101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단가도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인상되고,

그래서 이것 배달하는 사람이 식사배달 사업을 한 인부임들이 몇 명이나 돼요. 하루에 76만 4천 원 골을 쳐 그 사람들이 식사배달 사업비가 인부임으로 들어가잖아. 몇 명이 총 몇 명이 하는지 모르고. 식사 배달하는 사람이.

이것은 제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비를 저희가 줘가지고, 거기에서 배달을 해 주니까.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배달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겠지만, 그것이 하루에 76만 4천 원이 들어가요. 하루 것만. 위탁기관에다 준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심부름센터 그것이 주민 도움센터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직원이 몇 명?

3명이 있습니다.

도움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고강영 회장님.

센터장이. 사회복지 그것 센터장도 하잖아?

예. 사회보장 협의체. 협의체는 각 사회단체의 복지단체들 대표들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명예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무장이나 이희숙 씨이지요.

예.

그래서 포함해서 3명이요? 이희숙 씨를 포함해서 3명이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무슨 배달도 해 주고, 심부름 그런 것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이런 것 한 달에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실적을 몇 번을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고 했다는 것 그런 실적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예.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이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억 가까이.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별도 자료로 읍면별로 실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은 전혀 모르겠어. 있기만 하지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있어요. 읍면별로 다 있으면 이것 3명이서 그것 관할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설치비 지원이 이게 신규인데, 이것 어디 그룹홈 부지매입비 입니까? 2억이 넘는 것이 부지 매입비에요.

건물하고 부지매입입니다.

이것 어디다 해요?

장수읍 노인회 앞에 있는 건물에 식당 가운데 있는 건물을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중동회관 있던데, 노인회관 옆에 흥부식당 옆에 그것을 사려고 해요.

예.

그것은 중동회관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중동회관은 저쪽 산 밑에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중동회관을 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 그룹홈 설치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해 버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것 무엇을 하는 거요.

저희가 위기가정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거기다 우선 일시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기가정 애들 보호소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예.

알겠어요. 그것이 매입이 그렇게 뿐이 없어요?

거기 노인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인회는 목욕탕 있는 쪽으로 해 주고.

예.

그다음에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공사는 뭡니까?

은행나무 주차장에 다가 우리 건물을 지어서 우리 사회단체도 일부 들어가고 우리 과도 몇 개과도 들어가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요? 착공을 해요?

일단 설계공모 정도.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연결해서 몇 가지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아까 공동생활 가정과 관련된 이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재무과에 있던 것을.

저희 주민복지실에.

이관하느라 신규로 올라왔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본다면 (구)노인회관 건물을 쓴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식당이 있고, 기존에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겠지요. 2층에 사무실이나 강당이나 있잖아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합니까?

리모델링을 합니다.

1층은요?

전부다 건물을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1층도 쓰고.

예.

아무튼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총액이 30평 규모더라고, 32평 정도, 건물은..

노인회관이.

노인회관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여기 장수읍 노인회관.

장수읍 노인회관.

예.

착각했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호 대상 아동이 5~7세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인가 조사가 끝난 것이에요?

예상 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봤었을 때에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부지매입비랑 건물 이것 토지나 건물만 매입을 하고, 이것 매입비로만 올라온 것인가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 또다시 올라와요? 다시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 거기에 맞게.

예. 다시 저희가.

그래서 나는 이것이 예상치가 5~7인 정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조사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않나 거기에 맞게. 건물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맥시범을 잡고.

저희가 7인 정도로 잡고 추진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위기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뿐이 아니라 조금 캐어하기가 힘든 아동도 잠시 임시보관해서 더 나은 기관이나 상위 기관이나 이런데서 재배치를 한다는 징검다리 역할이겠지요. 맞아요?

저희가 보호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가정 폭력이나 아니면 캐어가 힘들면 보관했다가 더 나은 환경이 있으면, 다시 귀화를 시킨다든지, 다른 어떤 기관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지요. 일종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있는 부분이라 사업에 종사자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위탁 전문기관 업체.

예.

그러면 위탁이란 부분들이 딱 이것만 하기에는 애매하잖아요. 운영 주최가 규모가 다른 것하고 연결되는 위탁업체.

여기에서도 그룹홈에서도 애들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맥락을 잡아나가는 것인데, 그랬을 때는 인근 타지역도 쉽게 말한다면 예를 든다면, 진안이나 무주나 이렇게 같은 권역에서 위탁을 줬을 때도 어느 정도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로 되는 위탁 기관을 선정할 것인가 단지 이것만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직영하는데도 있고,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접근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인근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가를 파악했어요?

예.

그러면 간단하니 핵심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진안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진안 같은 데는 직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때로는 아동도 성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남아만 하냐? 진안은 여아만 하냐? 이것도 서로 우리 무진장 쪽에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할 것이에요.

유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성을 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무주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으로.

무주는 없습니다.

무주는 아직 없어요? 진안은 있고.

예.

이것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했을 부분과 방과 후 수업이랄까 이보다 학교 밖도 있지만, 지금 잠깐의 어떤 쉼터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캐어가 되고, 다시 어떤 재조정되는 부분이 필요로 한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의 다른 아동의 대상이 어디까지 이지요?

18세 이하.

18세 이하 몇 세부터?

영아에서부터.

그러면 이것이 다양한 어떤 층이잖아요. 연령대가 잘 공간 배치를 해야겠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근과 해가지고 여아만 여아, 남아만 남아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안정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또 다른 문제를 발생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까지 잘 해서 사업에 모델을 잘 짜야 될 것 같아.

잘하겠습니다.

그래 잘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부서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류지봉입니다. 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도비 증감액 사항만 있기 때문에 세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도비변경 분에 대해서 1,500만 원 감액되고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영농도우미 농어민 부담금 지원 사업도 150만 원, 도비 감액분 조정되었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여성농업민 생생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3,600만 원을 도비 변동 분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3,200만 원 감액되어서 1억 6천만 원 도비 조정이 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8,4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감액내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 사업에 8천만 원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당초 평가에 의해서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하고 2군데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시군별로 1개씩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로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에 1,6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 계상했다고 도비가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에 소규모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4천만 원이 감액 전액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당초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탈락되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소액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한데가 10개소가 있는데 이제 년수가 지나다 보니까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지역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1개소 천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 내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이것은 신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맞춤형 지원 사업에 2천만 원 도비 천만 원, 군비 천만 원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산서 이룡마을에 마을학당 운영과 잔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사업에 400만 원 도비가 내려왔고,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인데 장수지역활력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1,8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분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이 있는데 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가 증액 내시된 부분으로서 지역활력센터에 지원하는 매년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평권역 종합개발 운영관리 지원 사업에 4,520만 원을 도비 50%, 군비50%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안산 도깨비 권역에 사무장 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원무농 사업하고 그 밑에 운곡마을 사업 2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원무농, 운곡을 같이 4억을 계상했다가 지역별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재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를 소액 감액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장수읍에 9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금년도에 당초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철근 수급문제하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입구 진입로를 완화시켜야 되고 또 궁도장하고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고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신규가 아니고 금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돈을 그대로 연도만 변경해서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에 14억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앞에 진입로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아니고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감액을 했습니다. 귀농 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최근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36억 자리 사업이 전북형 귀농 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20%를 신축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군비 1억하고 도비 9억하고 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인데, 위치는 지난번에 실버 귀농? 귀촌 사업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국비가 안 와가지고 중단되었던 지역에 다가 다시 국도비를 확보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이 다행이 돼서 도비가 오게 됐습니다. 18억이 그래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귀농인 실습농장 조성사업에 4억 7,6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아마 재무과에 당초에 세우려고 했다가 각 실과로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분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 군비부담금 전출금 당초에 14억 5,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3,85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지를 조금 못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부지매입비 조금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사항이 금방 말씀드렸던, 부지매입비 3,850만 원 증액된 부분만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여기에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근동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세입.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총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6천만 원이 감된 18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5억 4천만 원이 감된 37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바로 밑에 민자보조 물류효율화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 분에 따라서 기정액대비 1,800만 원 증 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경보조 공동출하 공동선별비는 국비 변경 내시 분을 반영해서 3,100만 원이 증된 1억 7,3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부 바로 시설비 가공동 시설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경보조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은 1,200만 원이 증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경보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1,400만 원 증 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 민자보조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사업도 도비 변경 내시 분을 포함해서 1,400만 원 증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경보조 GAP이력관리체계 구축지원은 1,800만 원을 증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비는 신규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기타보상금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자 보조 시설하우스 난방비 지원으로 100만 원 증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자 보조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6,800만 원 증된 1억 8,300만 원 계상하였고,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민자 보조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에 5천만 원 증액한 2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자 보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800만 원 증된 4,700만 원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사무실 이전 및 소모품 구입에 2천만 원, 사무실 이전용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장호 축산지원팀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2022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에 46억 400만 원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7억 4,7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132억 7,500만 원 대비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5,8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도비와 군비를 각각 따로 지원하던 것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한 것으로 하단에 있는 군비 분을 1억 2천만 원을 400만 원을 감액한 1억 1,600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도합 4억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환경 개선 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환경친화적 가축 분뇨 처리사업과 액비 저장조 고착 슬러지 제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각각 사업량이 1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이며, 당초 900만 원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에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돼지와 닭을 각각 지원하던 것을 따로 따로 부기를 변경해서 하는 관계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어 9,2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도 각기 3가지 사업으로 부기로 해서 지원하던 것을 1가지 사업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면서 예산은 변동없이 2,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긴급 방역비,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2,800만 원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6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이 감액된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사업별 지원 단가 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어도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량이 4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이 되면서 당초 2억 5천만 원 대비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있는 부분은 시설비와 감리비는 이 부분에 따른 증액 부분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호 팀장님 수고하셨고,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된 3,700만 원이 감액된 44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하단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하는 사업에 1,12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49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이 계상했고, 바로 밑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 사업에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보다 500만 원 증액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중간 부분에 청년 농업인 영농전문가양성 지원 사업하고 하단에 청년농업인 품목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사업비 감액 조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3쪽, 중간에 전통 발효식품 창업체험 기술지원도 도비 미확보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용 친환경 전기운반차 지원 사업도 역시 도비가 미확보된 관계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과수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총괄입니다. 기정액 66억 8,6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페이지 2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과수생산기반지원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사과원 고소작업차 지원 10대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과원조성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입니다. 신규 과원조성 지원 사업으로 5ha지원으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에 증액된 부분은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걸쳐서 추후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서 4쪽에 보면, 지금 수정예산은 거의가 국도비 변경 내시 분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 반영하게 됐던 것이고, 4쪽에 보면 출산여성 도우미 농업인부담금, 바우처 급식 이것이 도비가 삭감된 바람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그런데 작년보다는 많아요. 처음에는 가내시를 해 줄 적에 그것은 많이 세워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삭감이 된 것 같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그래도 많다. 그러면 농번기 공동급식은 50개소를 했었잖아요. 그대로 가요?

예. 이것은 확정입니다.

그다음 장 인력중개센터 지원 자체 신규 사업으로 아까 중앙에서 우리 장수농협이나 장계농협 2군데였는데 1군데로 통합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통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이 1군데 밖에 안 왔어요. 최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 농협을 쉬게 할 수는..

그런데 전부 군비잖아.

그래서 국비가 안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 우선 군비로 1월 달부터 운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국비 오는 것 봐서 조정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액을 한다던가

1군데를 안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군비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를 해 놓았다.

예, 그렇습니다.

유통과장님! 설명서 쪽에만 설명을 드릴게요. 4쪽에, 농산물 공동출하박스 지원 사업해가지고 3,000평만 증액을 했어요. 본예산 다룰 때인가 행정감사 때인가 아마 동료위원께서 질타를 하신 내용인데, 공동선별비라 하면은 APC에서 진짜 농가들이 APC출하한 농가에 한해서 선별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듣기로는 선별비 지원된 농가내역서 제출해 주셨나요?

예. 그때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선별했던 농가들만 받은 거요, 가입된 농가들이 받는 거요?

지금 APC로 지원되는 것이 공동선별 장려금이 있고,

그러니까 장려금이다니까.

장려금은 말 그대로 APC가 어려운 사항에 있기 때문에 출하량 있잖아요. 출하량 비율로 해가지고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국비분인데, 공동선별비로 해가지고 그 APC 자체에서 선별한 물량 있잖아요. APC 자체에서 올해 사과가 439톤, 그다음에 토마토가 1,420톤 이렇게 공동선별을 했는데 APC 자체에서 선별한 그 물량에 대한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계농협 같은 데에는 농협에서 출하를 해가지고 선별을 했어요.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사과 공동 계산이라고 하거든요. APC, 조공, 그다음에 장수농협, 장계농협 공동계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것이 선별 그 관계를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 이후에는 APC자체 선별한 물량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신규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보리짚, 밀짐, 귀리짚을 환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요?

맞습니다.

그러면 ha당 20만 원, 그 외는 활용 ha당은 그 외는 무엇인가요?

소각하지 않고 이것을 사료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밑에 가축들 우리 깔대를 사용한다. 그런 것이에요.

보리 짚이라든가 밀짚, 귀리짚,그대로 수확을 하면서 토양에 다가 썰어서 넣었을 때는 20만 원이고, 보리 짚, 밀짚을 곤포로 해서 사료작물을 했을 때는 10만 원 준다 그 내용이구먼요.

예.

우리 과수과장님한테 지금 고소작업차를 1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을 더 세우지 그랬어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금년도에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다목적 농기계 지원을 해 주지요. 고소작업차 지원해 주었지요. 500만 원 해 주었지요. 그런데 여기는 대당 천만 원 했어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을 것 아니야, 차라리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원농가를 더 확대해 주는 것이 안 나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수요 조사라든가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2천만 원 짜리 고소작업차 4인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런데 4인용은 2천만 원이지만 1인용은 2천만 원 안 들어가잖아요. 천 얼마 들어가잖아요., 1인용도 많이 쓰잖아요. 고소작업차는 그야말로 전지할 때라든가 그다음에 잎 작업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데, 지금 4인용 같은 경우는 수확철에도 여러명이 타는데 그것 보다는 1인용 같은 것이 많이 공급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그런데 전기 전정뿐만 아니고 수확할 때도 콘테이너 올려가지고 수확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개당 천만 원 지원해 준다.

예.

한 번 잘 해 보셔야 할 것 같아, 차라리 4인용을 구입했을 때, 천만 원을 해 주더라고 1인용 했을 때는 500만 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가 해서 농가한테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인용을 샀을 때도 천만 원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무조건 50%이니까. 지원율이..

기종에 50%.

그렇지요.

왜 그런 고니 지원과 다목적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했던 것 고소작업차 4인용도 500만 원.

전체적으로 최대사 500만 원까지 밖에 못해주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봤을 때는 아마 금년도에 고소작업차 몇 대 지원을 해 주었지요?

7대.

그분들은 그중에서 4인용은 몇 대요?

대부분 4인용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최고 한도를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2천만 원 자리 사업이라도 500만 원하고 1,500만 원을 자부담을 넣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는 50%, 기종에 의해서 50%만 지원을.

금년도에 농기계 고소작업차 사신분들이 원망하지 않을가요?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그러면 행정에 형편성이 없잖아요.

여기는 중소형 농기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경운기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옛날에는 2억까지 했다가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전부다 확보가 되는 바람에 지금 6천만 원 내려왔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1억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지원과에서 다목적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은 임대 사업장에 없는 기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라. 그래서 고소 작업 차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 사업장에 1~2대 밖에 없기 때문에 소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2천만 원을 하더라도 1,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지원을 해 주었고,

그렇지요. 500만 원만.

그런데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자리 같으면 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이것은 지원 사업으로 해서 50%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여기는 500만 원 무조건 기종에 의해서 700만 원 자리도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다목적 농기계 신청 안 하고 그쪽으로 밀린단 말이야,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마저 미비한 것 있으면 추가 질의를 연결해서 하시던가요?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과수과장님! 이어서 고소 작업 차가 5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해 줘?

예.

이것이 중소형으로만 우리 장수군은 묶었는데 중소형이라 하면 가격을 아까 1억에서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 남원 예를 한 번 들어서 전에 한 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 번 얘기를 했었을 텐데, 자꾸 비교들을 하면서 요구를 하니까 남원은 우리군하고 다른 것 같아. 그렇지요?

어떤 부분?

농기계 지원기준이 트랙터도 해 주고, 콤바인도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농기계 중에서.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얘기를 해 줘봐.

그것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고소 작업 차를 과수과에서 지원해 주듯이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하면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원래 500만 원 이하 기종만 전수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중소형 농기계로는 수요가 많고 이렇게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대수 가지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최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확대 보급한 차원에서 보면 20%~25% 수준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500만 원 가지고는 천만 원 정도 50%정도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것 맞은데,

시군별로는 각 시군이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군별 상황에 따라서 더 큰 기종도 지원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분을 중소형이 아닌 남원 예를 한 번 비교평가를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내가 받았어, 그런데 거기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그쪽 예를 들면서 중소형 농기계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미작을 하는 쪽에서는 중소형 보다는 대형들을 요구를 하거든,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당장, 시책을 어떻게 바꾸기는 그렇지만, 어떤 것이 장래에 우리 장수농업을 끌고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주었으면 해요.

예.

그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서 쪽으로 한 번 봅시다. 13쪽에 귀농 귀촌 보금자리 이것이 신규로 다시 지금 계남처럼 하고자 하는 거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어디여 거주시설 20호. 농작 좀 하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니 사업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36억,.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다 하는 거여.

두산 지구라고 매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던,

전에, 왜 이것이 새로 나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고령 친화적 3년 전에 고령 친화적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2억 자리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었는데,

공모가 안 됐구먼.

예. 20호를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안 오다 보니까.

왜 안 와?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국비가 없어져 버렸지요. 중간에 그래서 택지만 땅을 사놓았기 때문에 택지만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도비 공모사업에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하려고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설계는 됐던가? 안 됐던가?

설계는 됐습니다.

설계까지.

그때까지 됐어요.

그러면 잘 됐네.

그때는 국비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도비사업으로.

그러니까 택지만 분양하려고 했었다면 설계비는 불필요한 설계를 했겠네.

그랬지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유통과장님! 산지거점 유통센터에 가공 등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이 물론 오래 되다 보면 그러기는 하는데, 적어도 수정예산에 올라올 사업은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니 추경에 올렸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사전에 시설 점검도 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 옳은데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업무를 촘촘히 좀 챙기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어도 개보수 이제야 봤는데, 어디 공기관에 대행을 해서 하네.

예.

어도 시설을 하천에 하는 것 보면, 어디다 맡겨서 해? 공기관이라 하면.

농어촌공사에다.

농어촌공사 우리가 설계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지침 자체가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됐어?

예. 자체사업은 자체 발주도 하고 있고, 기타 국도비로 내려온 것은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래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서 5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인력중개 전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이렇게 8천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농식품 사업이 제외됐기 때문에 자체 군비로 세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제외된 것 언제 아셨냐고?

이것은 본예산 제출하고 나서,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수정안에 이렇게 하는 경우이고요.

이것을 장계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요.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하고 2군데를 했는데,

여기에서 주면 장계농협하고 장수농협이 뭐하는 거요?

인력지원센터 해요. 농가에서 인력 지원해 달라고 주면, 장수농협은 관내 사람 플러스 외지사람 인력중개소에 다가 해가지고 봉고차로 실어 날라요.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해요.

사업해요 몇 년 됐습니다.

장계 농협도 마찬가지고, 장수 농협도 하고 있어요.

그럼요. 또 지원단이라고 사람을 꾸려요. 자기들끼리 단을 그래가지고 일을..

인부는 어디에서 구해 와서.

자체 인력도 있고 또 외지에서 오는 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수급을 해요. 최대한으로..

농협에서 하구먼.

사설 인력지원센터같이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알겠어요. 7페이지, 생생 플러스 사업 신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이것이 수정에 올라와야 돼요. 이런 예산이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수정에 올리지 마세요.

늦게 오다 보니까 그렇구먼요.

그리고 이것 장계면 실습농장 14페이지, 부지매입비로 4억 7천만 원이 부지매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 이제야 수정예산에 올리고 있어요.

아니요. 본예산에 전부 부지매입비가 재무과로 통합이 되어 있다가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각 실과로 분산하라고 해가지고,

그것이에요. 알았어요. 유통과장님!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가공동 유지관리 신규 이것이 시설 유지 관리가 신규 사업인데 이것을 보수를 할 모양이지요.

아니 저희가 그 뒤에서야 본예산 올리고 나서 그 뒤에서야 보수할 부분이 다시 신고를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발견이 안 됐어요? 보수할 부분이면 갑자기 고장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교체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오래돼서 그랬으니까 노후화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정예산에 올리니까 이런 것들 본예산에 올려야지,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부득이한 경우에 수정을 올려야지, 이런 것까지 다시 수정올리면.

죄송합니다.

부족한 경우에 예산을 올려야지 그리고 예산서 197페이지 마지막에 사무실 이전하고 소모품 구입 이런 것도 왜 수정에 올라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을 저쪽 옮겨야 될 사항이 왔습니다.

옮겨야 될 상황을 언제 감지를 했어요. 옛날부터 감지를..

본예산 올리고 나서요 그때 저쪽 문화재 그쪽 현장조사 거기에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 쪽.

본예산 작업 이후에 그런 상황을 감지를 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뒤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서 202페이지,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축산 분뇨처리 이것이 1개소에서 5개소를 증이되어서 증액이 됐어요. 이것 가축 분뇨처리는 1개소에 94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가축 분뇨처리 사업요? 100만 원인가 지원 단가가. 아니요 천만 원요.

1개소 천만 원?

예.

그러면 지원이 천만 원이에요.

아니요 천만 원에 70% 지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네.

아니 위에 것 지금 가축 분뇨처리사업은 그것은 100만 원에 60% 지원입니다. 밑에 것이 70% 지원이고.

60만 원이네. 그런데 증 된 것이 얼마 증 됐어요?

지금 각각 1개소에서 5개소씩으로 다.

그러니까 100만 원에 60% 이면 1개소에 60만 원 아녀요. 그러면 4개소인데 240만 원만 증 되면 되잖아.

예.

그러면 증액이 얼마 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요?

지금 이것이 사업비가 당초에 개소당 4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비 변경도 100만 원으로 되고, 그다음에 사업량 변경도 1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100만 원 60%이면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필요한 예산이 4개소니까 24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왜 2,800만 원이야?

아니 240만 원이 맞는데요. 기정예산.

증된 부분 말이에요. 2,800만 원 아녀요.

밑에 부분까지 같이 있잖아요. 2개 사업 총괄 2,800만 원이 된 것이지요.

총괄? 슬러지까지.

예. 슬러지까지 총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요. 알겠어요. 이것이 가축 분뇨 처리는 자부담하고 지원하고 합해서 100만 원이에요.

예. 가축분뇨 100만 원이고,

1개소일 때 100만 원.

예.

따로 해 봅시다. 지원과장님! 그것 청년 농업전문가 양성지원, 청년 품목네트워크 사업 또 행사실비 지원, 청년에 관계되는 것들이 도비가 미확보 됐어요?

이 부분이 도 자체사업비로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예산확보 못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서 왜 이런 사업만 미확보가 됐어요. 미확보된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4개 정도.

확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확보를 못하는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다양하게 사업비를 올리다 보니까 아마 다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 미확보로 해서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한테 할게요. 예산서 202쪽에 보면, 축사환경개선 사업으로 냄새 저감제하고 악취개선 사업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을 했지요. 도비 확보가 안돼서 그런가요. 기금이랑 다 있는데.

..(청취 불능)..

그래요.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사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기술지원과 아니 과수과에 하지요? 사료 악취 제거제, 지금 과수과에서 사료에 다가 악취 제거제를 혼합해서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축사에 악취는 덜나요.

이것도 미생물제인데, 아까처럼 자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자부담금이 없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거기에서 하니까.

예.

농가들이 수요가 없었다. 이런 것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볼게요. 농업정책과장님! 궁금한 점이나 짚어볼게요. 184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사업이 있지요. 시설물 유지관리에 이것 시설과 관련 돼가지고는 이것이 지금 위치가 어디지요?

여기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전에 없었던 3천만 원이 신규로 세워졌는데,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이 권역단위 사업이 많아요. 육십령 권역, 팔공 권역, 도깨비 권역 이런 건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아직 보수비가 조금씩 들어가요.

이것 특정 대상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없고, 이분들이 조금 고쳐달라고 부서졌다고 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조금 세워 놓아가지고 수리를 해 줘야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물에 관리 주최는 그 권역에 있는 구성원들.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어쩐다든지 그런 것도 오고 그렇구먼요.

그러면 이것이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것이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것이 권역별 사업자체가 약간의 자체 소득도 창출해 내는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있고요.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계 거점면 사업. 이런데는 우리 행정에서..

그것은 그럴 수가 있겠지. 그런데 장계면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장계면은 거점사업에는 특별한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데 사무실은 있으면 할 수가 있다.

예. 그다음에 번암면 종합정비사업 할 때,

소재지 같은데.

그래서 돈을 버는데도 있지만 또 그냥 공동시설로 활용만 하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성격에 따라서는 이것이 항상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페널티나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봤었을 때에는 권역 사업이 마을로 들어갔을 때, 유명무실한데 같은 경우는 잘 선별을 해서 그런데까지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부분들은 페널티적인 성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심성으로 흐른다든가 이것이 투입돼 가지고 또 그런데는 근본적으로 짜내야 되지, 그러는 것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데로 본다면 또 다른 아까운 세금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다면, 조금 지지부진한 데 있잖아, 예를 든다면 우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소유권 있잖아요. 그것도 뭐 한 것 같아.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데는 그런 것은 배제를 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안내판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페인트가 일어나는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조를 한다든가 지원을 했었을 때에 분명히 어떤 선별적 노력하는 노력한 만큼에 어떤 그것이 가고 노력하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는 어떤 결단의 어떤 행정도 교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귀농 귀촌과 관련된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것 시설비 내에 아까 어떤 신규로 잡혔지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모사업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없다가 지금.

도비가 9억이 왔고, 내년에 또 9억이 또 옵니다.

현재 기정액이 없다가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 9억을 잡아서 그것하고 매칭 해가지고 군비를 넣어가지고 10억을 잡았구먼요.

그렇습니다. 군비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우선 군비를 많이.

앞전에 실버타운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이것으로 대체를 한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귀농 귀촌에 대해서는 질문을 한 것 같고, 이관되어서...농업정책과는 그 정도로 해 주고, 그다음에 농축산유통과 것을 보면 196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민자사업 보조 있지요?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이것도 증액이 됐네요?

6,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요. 197페이지 바로 넘어가 봅시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사무실 관리비가 있지요? 소모품 구입하고 이것은 어디에요?

저희가 시설사업소 지금 1층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임시청사에서.

주차장.

그것 때문에 사무실 이전하니 그것에 대한 사무실 이전과 소모품을 구입한다.,2천만 원.

예.

그리고 또 거기와 비슷한 것으로 이것은 사무관리비이고,

이전, 이사하고.

자산 취득으로 물품이 또 구입이 돼. 위에 것은 소모품이고 이것은 또 다른 성격에.

지금 저희가 현재.

2천만 원, 2천만 원 되어 있기에.

저희가 현재 들어와 있는 거기가 기존에 있었던 것, 붙박이장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수선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옮길 때는 고정으로 다시.

옮길 때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자산 물품취득비로 잡는다.

예.

위에 것은 소모적인 것이나 간단한 이런 이전할 때에 어떤 그런 것이고.

이사 비용만 해도 한 500만 원 정도.

사무실 이전 및 소모품 구입에 2천만 원이 잡혔는데, 2천만 원이면 다소 적은 금액은 아닌 것은 같아서.

저희가 재활용할 부분은 최대한 목록화 해서 재활용을 하고요.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으니까 재활용할 것은 최대한으로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해요.

자산취득적인 것은 다 지금 떼어서 그대로 재활용 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목을 안 달다 보니까 세세한 품목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금액이 추계인지 그것을 과다한 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용적인 측면들을 더 따져보려고 하니 이것은 또 소모적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으로 찾아야 돼요.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축산과로 잠깐 넘어갈까요? 206페이지, 중간 하단 정도 되면 얘기를 안 하려 가다 이런 부분들도 또 우리가 한 번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 산업 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된 당초에 이것 도비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도비가 왜 증액이 되었는가?

이번에 상사업비 부분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 증액?

우리 저쪽 말 특구 조성사업 그 부분이 상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쪽에.

그래서 군비를 1억으로 잡았다가 3천을 감하고 도비 맞춰줬다. 그래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도비가 갑자기 없었던 것이 생겼고만?

예.

그다음페이지 207페이지를 보면, 어도를 우리 동료위원님도 거론을 해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농어촌공사하고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파악을 해 보니까 2개가 더 늘어나가지고 당초에 6개인데 4개소를 줄어든 거요. 뭐요.

증가됐습니다. 사업량이 4개소에서 2개소다 더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액해지는 것은 왜 나오지?

지금 어도 개보수가 지금 중간에 보면 1억 5천.

200이라고 하는 것은 적기는 하는데,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감액이 200이 마이너스가 돼서, 설명으로 봐서는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고 어도가.

밑에 시설비 말인가요?

조정했다.

사업비가 조정이 되니까 그 요율에 따라서 감리비하고.

내가 이것 체크를 밑에 설계 감리비 쪽으로 체크를 해 놓아서 착각을 했구먼. 4개소를 해가지고..

예.

여기는 4개소를 잡혔는데,

지금 위에 부분 보시면 아까처럼 밑에 2개소가 있잖아요. 2개소 부분이 올라간 것이고, 당초 밑에 보면 시설비 복원으로 2개소가 있잖아요. 1억 찌리. 그 부분이 위에 쪽에 군비 부분으로 추가가 됐고 그래서 6개로 총 되었습니다.

밑에 것하고 위에 것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 했어요. 농촌지원과 213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있지요. 농업용 친환경 전기운반차 지원 친환경 전기운반차량이 뭐예요?

소형 SS기 트레일러처럼 끌고 다니는 것인데 전기로 가는 것입니다. 역시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감액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기정액이 도비는 1,200만 원이에요.

원래 도비 군비포함해서 1,750만 원을.

아니 도비만 얘기한다면 1,250만 원. 이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냥 감액을 해가지고.

예, 사업 자체를 못하게 생겨서.

신청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사실은 수요 조사를 신청을 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사업화가 내년도 못하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편성이 됐었지요.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아니 본예산하고 이것 시차가 얼마 되지 않는데, 도비가 왜 준다고 했다가.

도비를 준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도에서는 수요 조사한 상태에서 가내시가 왔던 것이고,

가내시가.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분으로 편성을 했는데, 앞에,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자를 올려 보냈을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금액도 적은데 이것이 가내시가 돼가지고 다시없는 것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최종적으로 도비 확보를 못해서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도에서 사업비 올린 것 중에 아마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잘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행정력으로 낭비성이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 되나 쉽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202페이지, 그것 액비 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은 1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늘었지요. 제외됐지요?

1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늘었습니다.

4개가 더 늘어났지요. 환경친화적 가축 분뇨 처리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러면 기정액하고 비교적 양이 환경친화적 가축 분뇨 처리사업하고 잘못 기재된 거야. 그렇잖아요?

단가까지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단가가 당초에.

아니 환경친화적 가축 분뇨처리사업 1개 사업에서 4개가 증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정액은 60만 원이 아니고 거꾸로 바뀌었다고 이것이. 증이 240만 원이 되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원래 1개 사업은 6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대한 60%이니까 예산서 봐요,

아니요 1개 사업비가 400만 원 이었어요. 사업비도 1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400만 원에서 그렇다 보니까 아까 설명 드린 것이거든요. 당초 사업비가 400만 원 이었던 것이 변경이.

아니 지금 예산서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 분뇨 처리사업 100만 원에서 5개 해서 60%잖아요. 24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정액이 60만 원이 되고, ..(청취 불능).,. 240만 원이 되어야지.

당초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량과 사업비가 같이 바뀌는 것이에요. 당초에는 사업비가 1개소에 400만 원 이었어요. 그리고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5개소 늘고, 사업비는 100만 원으로 감해지고,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그러면 비교 증된 것이 60만 원이 맞는 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과 사업비가 같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명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끝나고 ..(청취 불능)...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