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기배 의원 발언

제28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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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또 부서별로 올 일주일이 아주 행복한 나날이 되길 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사실은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여기에 내년 예산 40억 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10억 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6년도부터 2023년 12월까지인데 그 당시 사업비가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포함해서 240억 원이지요, 그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가 342억 원이라는 엄청난, 그러니까 102억 원이 올랐습니다. 그지요? 증액이 됐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국장님, 사실은 이 남은 기간에 사업 그걸 보면 1구간을 했고. 그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2구간이 남았는데 2구간 여기 대명천까지 그 구간만 해도, 한 필지만 해도 60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겨우 한 필지도 보상을 못 하게끔 이렇게 40억 원 예산을 잡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만 해도 우리가 지방채를 내가지고 이자를 줘도 이 정도는 버릴 것 같은데 102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이렇게나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자꾸 지연시키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는 사실 시간은 시작해서 2024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 아시다시피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끝이 나서 지금 한 200억 원 이상이 투자됐고요. 2단계도 아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보상가가 차츰 올라가고 지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관계로 전체 비용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 쪽하고 해서 40억 원을 올려서 좀 진도를 내고자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용도 보상비거든요. 보상비라서 아시다시피 보상하는 데는 요즘은 지주들하고 합의가 금방 안 되어가지고 보상 시작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 이 구간 중에서 대명천까지 한 필지,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보상할 예산을 책정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못 했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에 60억 원이나 한 필지 예산은 다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 도로에 여기 대명천까지.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런데.

이영애위원

그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이번에 예결산에서 10억 원을 더 증액시킨다. 시키고 40억 원의 나머지 것 20억 원은 더, 한 필지는 보상을 같이 해야지 그 필지에서 나누어서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것 한 필지가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이미 지역에서, 여기 주민들이 이거를 한 필지는 보상을 해달라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한 필지도 안 되게 대구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번에 40억 원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이게 한 필지 같으면 1차 추경에 60억 원이라는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것 사업 진도를 봐가면서 정상적으로 추진.

이영애위원

왜 제가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하자고 하냐 하면 지금 성서공단에서 출퇴근 시에 보면요, 여기 교통체증 그걸 분산시키려고 그러면 이 도로를 달서구청에서 빨리 좀 그거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거는 정상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국장님, 꼭 1차 추경에 여기 한 필지는 마저 알아보시고.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사업 진도를 보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헌위원

저도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원 투입으로 인해 도로사업 규모가 감소하였다고 보는데 여전히 많은 도로사업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의 기준에 따라 재정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데 내부적인 원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한정된 도로예산을 도로건설의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 집중투자를 한다든지 사업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보상비를 우선 집행한다든지 대구시의 도로사업 추진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정책질의 때도 잠깐 언급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도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또 건설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쪽 분야의 예산도 많이 삭감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못 했다는 걸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대구시에 도로 하나 낼 때는 기본적으로는 소통이 안 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 곳에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또 그걸 함으로써 단순히 길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냄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물류라든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민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재정이 문제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런데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거는 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같으면 협의보상 해서 끝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중간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중앙심의위원회 재결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길면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이유로 주로 보상에서 시간이 걸리고 또 시간이 가면서 지가가 올라가고 이런 점 때문에 보상가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하면,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재원이 참 문제이긴 한데요. 꼭 필요한 데는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별로도 이렇게 우리 대구시에 8개 구·군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인구가 많은 쪽에는 우선적으로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지역적인 것도 조금은 고려하고 하여튼 다양한 점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26개 시내버스회사에 지급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1,819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이래 버스회사에 쏟아 부은 재정지원금이 총 1조 6,000억 원 정도 이릅니다. 연간 지원규모가 2,000억 원 정도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첫해인 2006년에 413억 원에 불과하던 연간 재정지원액이 16년 만에 5배까지 이렇게 불어난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송분담률은 해마다 떨어져서 현재 20%에 그치고 있고,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청년인구 급감,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시내버스 이용 감소는 구조적인 문제이긴 해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경쟁이 떨어진 결과라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들어가는 만큼 시내버스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있는지도 또 의문이 들고 시내버스 막차시간이 타 시·도보다 짧다고 하는 것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 외곽지에 대단위 신개발지가 조성되면서 급변한 인구지도 및 교통수요가 시내버스 노선들과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대구시에서는 재원 점검, 사용에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연구하는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한 다섯 가지 정도 쟁점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원금은 올해에 한 1,94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2018년, 2019년도만 해도 1,3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올해 코로나에 대해서 승객들이 급감하는 바람에 금액이 갑자기 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적인 경우였다면 조금씩은 증가하지만 올해만큼은 안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 물론 코로나 상황을 좀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버스요금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거를 인상한 지가 한 5~6년 됐거든요. 하여튼 올해에 요금 조정요인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할 수 없고 코로나 상황이고 타 시·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본 상황인데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타 시·도도 요금 조정의 요인은 약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재정지원금이 다소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그게 많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분담률은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각 도시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복합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볼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방팔방으로 방사형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또 한 쪽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고 개인승용차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참 편리하게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조금은 충분하게 대중교통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중교통서비스도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서비스는 매년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국에 오기 전에 한 15년간 차 없이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저도 많이 이용해 보면 최근에 5~6년 사이에는 정말 서비스 면에서는 재정이 들어가는 것만큼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평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차시간이 짧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요. 이게 근로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올해 다시 또 여러 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버스조합과 의논을 하고 노조 측과도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서비스 품질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서지역의 2호선, 1호선 성서계대에서 유천교 간 거기 보니까 승객들이 환승하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대사거리에서 성서공단을 경유해서 유천교까지 가는 노선이 있는데 다사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영헌위원

거기에서 1호선하고 연결되는 노선이 없어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는 구조적인 복잡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은 업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무엇보다 서비스 측면에서 승객들에게 친절, 쾌적, 편리함, 이 삼박자가 갖춰진 안전한 운송서비스가 승패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구시는 경영 개선과 노사관계 안정, 운전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로 시내버스회사에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이용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국도30호선인 대구 다사에서 성주 선남 도성교차로까지 국도30호선 확장사업이 8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사업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다사~성주 간 주 간선도로의 교통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연장 10.6㎞에 대해 총 1,395억 원의 국비사업을 투입해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주대교 중간지점이 대구·경북 분기점이고 선남 도성교차로까지는 대구시가 확보한 사업비로 공사를 한다는데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아마 노선에 따라서 대구 부분은 대구가 분담을 하고 경북 부분은 경북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착공일과 완공일은 언제이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제가 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적해 주신 대로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맞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고요. 지금은 실시설계를 착수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전 구간에 대해서 동시 착공을 합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거는 국토부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헌위원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또 공사로 인한 사고위험도 염려가 되고, 도로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시고 차질 없이 이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국토부와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54쪽인데 성서IC 도시고속도로와 달구벌대로 합류 부분입니다. 성서IC에서 장산로 교통혼잡 및 정체 해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램프 설치를 위해 전액 시비로 편성했는데 이번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1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이거는 지금 전체 사업비는, 이 길은 보상이 없습니다. 거기 복잡한 거는 다들 아시는데 사실은 보상하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는 기존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램프를 하나 빼가지고 소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전체 비용은 저희들 시비로 해가지고 11억 5,0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 지금 2022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10억 원을 잡았는데 위원회에서는 조금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공사가 차질 없이 시행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저희들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소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세부적인.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결위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공사를 차질 없이 하겠고 그쪽 소통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헌위원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송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송영헌 위원님께서 우리 용산동 램프시설을 방금 질의하셨는데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 지역구기 때문에, 성서IC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산시킨다고 램프를 설치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내년에 실시해야 되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되냐?" 하니까 분명히 부서에서 와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8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삭감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혼동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제가 그것 놓쳤는데요. 보니까 지금 이게 설계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상반기에 추경을 한번 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 확보되면 좋겠지만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도 사업에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그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거를 증액시키고 싶었는데 부서에서 와서 분명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해가지고 추경에 분명히 반영해 주십사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는 부분들이 확정되고 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이전사업은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내년도 세출예산이 127억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 우리 홍보예산이 10억 원 이상 넘어요. 그래서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전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예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비가 좀 더 증액된 부분의 사유하고 그다음에 이전과정에서의 절차들이 어떤 게 남았는지 그런 걸 여쭈어주셨는데요. 먼저, 홍보비가 증가된 부분은 저희 이전지가 확정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항 이전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어떤 효과, 그다음에 종전부지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도민들한테 공감대 형성과 그런 정보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좀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기존까지는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광판이라든지 신문광고라든지 TV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에 랩핑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시·도민들한테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홍보를 좀 더 본격화하고자 홍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비행기 동체 랩핑광고입니다. 대구공항뿐만 아니고 전국 공항을 다니는 비행기 동체에다가 홍보 랩핑광고를 통해서 이걸 전국 이슈화하고,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건데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이냐, 이런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4억 원 정도 편성되어서 홍보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SNS청년기자단을 위한 홍보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편성됐습니다. 아무래도 2030세대들은 SNS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확산하는 데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시는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그런 청년기자단을 좀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요. 지금 이전에 대한 어떤 절차 부분은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에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군위, 의성의 공항 이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도 지금 계속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공히 지금 계속 구체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통합신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구공항의 그런 범위를 좀 넘어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대구·경북이나 아니면 달빛고속철이 되면 호남 쪽에서도 와서 우리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주나 유럽을 갈 수 있는 3.5㎞ 이상의 활주로가 건설되느냐 안 되느냐도 관심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 안에 그런 활주로의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간 1,000만 명 정도의 여객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여객시설, 그다음에 경제물류공항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터미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의 그런 의견들이 상당 부분 강하고, 국토부하고 어떤 실무협의체라든지 그다음 지역 정치권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에 담길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전부지 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대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파트, 공동주택이 약 9만 9,000세대 이상 증가했어요.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지금 3만 4,000세대 이상이 분양을 예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2~3만 세대가 매년 불어나고 있는 그런 사용승인 중인데 그렇다고 보면 종전부지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한다면 공동주택을 안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대구시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종전부지 개발계획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전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 향상을 위해서 주택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한 수익성, 민간투자자들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도 보장해 줘야 되지만 또 우리 시가 생각하는 글로벌 문화수변도시,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산업, 지역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시설들 그런 것들을 병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그런 수익성이 좀 더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종전부지가 개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주택만 지어가지고 고밀도 개발이 안 되도록 저희들은 계속 그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가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으면 대선 후보에 따라서 종전부지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 아니면 또 얼마만큼의 국비가 확보될지 그런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면 기부대양여 방식의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대구미래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정부의 관계기관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협조하셔서 종전부지 개발에 대해 기존의 그런 부분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향이 있는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공항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대선주자들한테 지역공약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전반을 계속 관리해가면서 좀 더 대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배위원

예. 제가 본부장님께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홍보비 질문하셨을 때 청년기자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청년기자단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윤기배위원

이 5,0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주로 5,000만 원은 기자단을 한 30~35명 정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교통비 정도 실비 수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걸 주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끼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다음에 인식표라든지 그 정도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취재활동을 나가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 그 정도로 지원해서.

윤기배위원

경비 이 정도로 지원되는 거지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자단인데. 그지요? 그런데 왜 언론사를 시행주체로 뽑지 않고 학교로 뽑아놨는지.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아무래도 SNS를 통한 홍보는 청년들이 잘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공항 이전에 관한 홍보도 잘 퍼나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교육도 하고 콘텐츠 제작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30 대구의 미래세대들이 좀 더 이 대구공항 이전사업의 어떤 관심을 유도하고 또 이걸 통해서 지역의 청년들한테 좀 더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이거 지금 서른다섯 분 뽑아놓으셨지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윤기배위원

기자단 서른다섯 분 내외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다 뽑아놓으셨지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최근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바로.

윤기배위원

공모를 했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보면 26일날 지금 발대식을 하셨는데?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발대식을 했습니다.

윤기배위원

그것 다 뽑아 놓으신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윤기배위원

예산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떡하려고 벌써 다 뽑아놓으셨어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해가 바뀌자마자 이 홍보를 하루라도 빨리 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기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되고 해가 바뀌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윤기배위원

잠시만. 좀 전에 말씀하신 동료위원 말씀대로 저도 홍보비가 조금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홍보비가.

윤기배위원

저는 지금 통합신공항 이전에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전부지 고도화 용역도 사실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조차도 아직, 원래는 올해 안에 나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윤기배위원

기본계획도 수립 안 됐는데 지금 이것도 다 편성해 놓으시고.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것 이렇습니다.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상세화 용역은 내년 3월달에 그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성되면 바로 2단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예산 반영을 저희들이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군위, 의성에 새로 지어야 될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원래 올해 11월달에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K-2 부지 안에 있는 미군시설 이전에 대한 협의가 조금 지연되면서 용역이 조금 늦어졌는데 이것도 내년도 한 2월 중이면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에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윤기배위원

지금 사실 대통령 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통합신공항 이야기가 최근에 기사도 좀 뜨고 하던데 “정체가 되어 있다. 움직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십시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절차는, 실무 간의 어떤 협의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정체가 된다, 이런 보도는 한번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여야정협의체라고 해서 공항 이전을 위한 어떤 국회 차원의 여당과 야당, 그다음에 국토부와 국방부와 그런 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지금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소집해서 협의체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무 간에도 계속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여야 의원님들이 바쁘시더라도 그런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위원님은 홍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우리 시·도민들 중에는 공항 이전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전해야 되는지, 이전을 안 하면 안 되는지 또 군공항만 가면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 시·도민들의 공감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좀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은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1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교통문화 선진화 운영의 산출근거 안에 있는 교통문화대상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윤기배위원

이게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하고 또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의 성과를 상으로 준다는 그런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대상이라는 거는 사실 대구시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교통 부분에 봉사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TVN 교통방송에서 사실은 교통문화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정해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마다 시상을 해왔습니다. 시상을 해왔고, 그런데 올해가 13회 교통문화상 시상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버스, 택시 각각 한 명씩 친절 부문에 본상 그리고 정책 부문에 한 명 본상 또 봉사 부문에 한 명 본상 그리고 대상 한 명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명을 시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행사하고 또 수상자들에게 대상은 300만 원, 본상은 150만 원 이렇게 비용을 주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또 TVN 교통방송에서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전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이게 대구시가 후원하는 개념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하고 말 건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교통방송이 좋은 취지로 10년 이상 해왔고 상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

윤기배위원

저는 이게 사실 괜찮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10년 이상 됐는데요. 대상 300만 원 준 지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본상은 아마 100만 원 주다가 150만 원으로 조금 올리고 행사의 질을 양질로 하기 위해서 시하고 그동안 꾸준히 협의를 해왔는데.

윤기배위원

질도 질이지만 수준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위상이 있는 시상식이 되게 하려면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했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적정합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사실 이게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 시는 직접 지원하지 않다가 계속 협의를 해오면서 올해 한번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1,000만 원 동일하게 올린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좀 더 내실을 기하려면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하기는 했습니다.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역시 좀 더 양질의, 또 권위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기배위원

이게 보여주기 식이라든지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도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앞으로도 이 행사의 어떤 취지를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0쪽에 기계 및 신기술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3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금년에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또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저희 국에서 하는, 특히 건설산업과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한 개가 뭐냐 하면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한 개가 기계업체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한 역량과 그다음에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학술대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역업체들에 대한 역량이 더 많이 강화되어서 그것들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업체들과 협력이 더 강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업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만 못 한 것이 아니고 2020년도에도 못 하셨는데요. 2020년에도 사업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건데 2020년도에도 같은 금액의 사업을 못 했고 올해 2021년도도 못 했고 내년에 2022년도에 세 번째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편성만 하고 있고 그래서.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본 사업은.

이태손위원

내년에도 이 사태라면 사업이 불투명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본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기계협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서 이것들이 더 크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예상되어지면 더 크게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금액으로 지금 세 번째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사업이 진행될까 염려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보니까 경동초등학교 5,000만 원, 오성중학교 5,000만 원, 학교 3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래가지고 신규로 하던데 거기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본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디자인, 그러니까 학교에 보통 큰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학교 예산은 예를 들면 중학교, 초등학교, 성명초등학교하고 세 군데가 있던데 그러면 이 학교의 옹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교육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하시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도시디자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학교가 지금 세 군데 들어왔잖아요? 세 곳인데 어느 학교든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다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주민들이 먼저 신청을 하시고요. 저희들이 그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현장점검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한 다음에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도시재창조국에서 “아, 이 학교도 해줘야 되겠다. 여기도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곳은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주민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면요, 저희가 각각 현장을 다녀보고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과 윤기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추가적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홍보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 통합이전 관련 홍보비 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홍보비 내역을.

박우근위원

예.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일괄적으로 설명해봐 주세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홍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기존에는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홍보비는 기존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에다 더해서 신공항 건설기록 영상 제작을 해서, 이거를 다큐멘터리 형태로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노출시키는 그런 예산도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우근위원

전체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전체 홍보비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가늠이 됩니다.

박우근위원

그중에서 항공기 동체 랩핑광고 4억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항공기 동체광고는 4억 원 중에 한 2억 원 정도가 외부 랩핑광고이고요. 그다음에 안에 타시면 트레이라고 해서 좌석 앞 접시가 있습니다. 식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기에도 홍보 문안을 넣고 그다음에 창문에도 또 홍보 문안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가세가 좀 더 있고 그래서 총 한 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것은 항공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제일 적합한 항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박우근위원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국비 확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국비 확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일단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국비가 전혀 들어오는 게 없고요. 민간공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새로운 민간공항을 짓고 종전의 공항은 파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공항을 이전할 때 좀 제대로 된 공항을 짓기 위해서 규모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크게 만들고 활주로도 더 길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객터미널도 기존의 대구공항보다는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사전타당성 용역에 담겨야지 구체적인 예산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타당성 용역에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만약에 부산공항도 생기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청주공항도 지금 거의 뭐 유야무야하고 있는데 그것도 활성화시킨다고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하고, 대구에도 신공항이 생기고 인천공항 있고 김해공항 있고 여러 가지 큰 공항이 많은데 과연 이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항공시장은 과거에는 국가의 관문을 통해서 시·도민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동을 했다면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지역에서 바로 그 지역, 다른 나라의 어떤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항공시장 수요의 변화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점점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변화를 봤을 때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지금보다는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항공시장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박우근위원

저도 확장에는 공감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도 있고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이런 것도 계속 예상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항공이 그만큼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주변 여건이 김해공항, 부산공항, 청주공항, 서울에는 인천공항, 국제적인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공항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과연 타당성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다음은 우리 교통국의 국장님께 좀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0쪽에 보면 택시 감차보상 17억 1,9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택시 감차는 201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간에 총 감차 대수가 올해까지 해가지고 1,248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217대가 감차되었고요. 그러나 대구가 사실 과잉 택시 대수가 한 5,000대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속도를 좀 높이고 싶은데 내년도에는 한 350대 정도로 이렇게 감차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제가 이래 보니까 택시 관련해가지고 금년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이상 편성돼 있네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박우근위원

100억 원 이상이 편성됐는데 물론 과거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구시의 택시 수급조절 정책을 좀 더 치밀하게 잘 수립했더라면 이런 막대한, 우리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이걸 1년에 100억 원씩 투자한다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과거에 전체적으로 택시면허 내주는 게 컨트롤이 안 됐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그 이후 최근에 한 5~6년간은 택시 면허를 더 추가로 내준 것이 없고 감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차는 국비도 350만 원씩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하고도 맞추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쪽에 과잉 차량이 많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고 사실상으로도 대구가 지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올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택시업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작년에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특별히 택시법인의 기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도시근로자 평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한 월 190만 원 정도 소득밖에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기서 택시 해가지고는 도저히 생계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택배 기사로도 옮기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업계상황도 어렵고 또 외지에서 왔을 때 택시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대구의 얼굴이 되고 홍보대사도 될 수 있는데 부족한 점도 너무 많고 서비스도 굉장히 낙후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감차도 좀 늘리고, 또 택시에 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카드 결제수수료율도 타 도시들은 제한 없이 시비로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좀 늘리기 위해서 금액이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택시 감차를 물론 안 할 수는 없지만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488쪽에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이 15억 원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8쪽에요, 지금 여기 군인아파트 부지 거기 주차장 조성입니까? 검토보고서 488쪽.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죽전동 공영주차장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애위원

예.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여기 지금 죽전동 399-2번지라고 돼 있는데 군인아파트 부지가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지금 그 전체적인 부지를 우리 국방부에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 그지요? 그 조성 금액,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사업의 전체적인 현황은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사업의 전체적인 금액은 이게 지금.

이영애위원

그러면 추후에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국방부하고 조율이 되고 있는지, 순조롭게 우리가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건지.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이거는 2023년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금액이 계상되면 절차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상세 내역은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검토보고서 488쪽에 보면 신규,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이용효율 증진을 위한 급지 및 요금체계 개선 해갖고 이게 용역비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용역취지가 요금 현실화, 대중교통 활성화에 있는 만큼 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과 타 도시하고 비교 사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용역비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2004년도에 보면 1차 순환선, 2차 순환선 이래가지고 도심은 조금 비싸게 하고 외곽 쪽은 좀 저렴하게 하는 이런 체제로 급지가 결정되고 요금도 결정됐는데 그 이후로 17년 동안 이게 조정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 인건비도 상승하고 물가 상승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옛날에 약간 외곽이라고 해가지고 급지가 낮게 돼 있던 상인동이라든가 월배 같은 데는 지금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저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과거에 17년 전에 했던 급지 조정이 맞는지, 또 현실적으로 타 도시하고도 비교형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동안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또 시민들은 그동안 그렇게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금이 오르면 주민들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인정책 등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용역의 목적은 지역도시 교통여건에 적합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효율적이고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대책,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용역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모든 게 물가가 다 오르고, 그지요? 현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삶이 경제적으로 억수로 힘들잖아요. 이럴 때 또 이 공영주차장까지 인상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것에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좀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좀 저렴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은데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도 동료위원님 얘기가 있었는데 통합신공항건설본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저희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대구시와 협조해서 해오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2017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러면서 이번에 통합신공항 청년기자단을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고생해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많은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하면서도 4,5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분들보다 여기는 연령대도 다양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세에서 39세로 한정을 하면서도 금액은 더 많아졌네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앞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내용을 따로 한번 정리를 해갖고 보고를 해주시고.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방 보니까 청년기자단 이거 다 구성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최근에 저희들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저희 예결위에서 통과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타 부서에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으레 “예결위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챙겨보겠냐?”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예결위원님들은, 윤기배 위원님도 그렇고 김혜정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데에서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저희.

김지만위원장

통과 안 시키면 사업 못 하는 거네요. 그러면 모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저희들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단지 이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김지만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대답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를 깎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구시민추진단 분들한테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해 오셨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여기서도 똑같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이 있었고 지금까지 유튜브도 많이 봤었고 그렇게 했는데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님께 한번 간략히 여쭈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면 폐유휴공간 활용 청년실험 클러스터 이렇게 신규가 됐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처음부터 대구시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임차료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돈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하시더라. 그래서 옛날부터 대구시의 각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제가 빈집, 빈터, 폐유휴공간 이런 걸 자료를 한번 다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과라든지 그쪽에 보면 여러 가지 청년단체라는 이름으로 청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월 임차료가 상당하거든요. 또 여러 가지 청년센터에서 관련하고 있는 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팝업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협조를 구하셔서 그쪽 예산을 다 당겨 오셔갖고 여기서 같이 한번 하신다든지 좀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잘 이렇게. 일단 첫째, 이걸 하시면 싸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지만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대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업들을 더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국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가지고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잘하는 사업에는 더 주고 못하는 사업은 과감히 없애야 되는데 이게 고질병처럼 예산이 나가면 그쪽 단체에다가 눈치를 자꾸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88페이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줄어서?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거는 저희가 진행함에 따라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률이 조금 낮아가지고 국비가 조금 적게 반영되어가지고 우리 시의 매칭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진행됨에 따라서 국비를 더 확보하고 거기에 매칭되어지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나머지는 따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6페이지를 보면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라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체가 누구십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지금 한 9개 업체가 있는 걸로 돼 있고 빔이라든가, 하여튼 업체 이름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개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이것 거치대를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은 하는데 왜 그분들은 대구시 전체를 무대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버시면서 일의 나머지 뒷 책임은 저희 대구시와 대구시민들이 져야 됩니까? 이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구시가 꼼꼼하게 해서 그 업체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게 만드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저도 위원장님 지적이 옳다고 보고요. 이거는 아마 특정 지역에서 좀 복잡한 지역이라서 아마 주민들이 그쪽만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이 왔고, 이거는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만드시고요. 관리도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전동자전거 그것도 나중에 주차장 설치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5분발의를 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벌써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왜 그 업체들한테는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왜 아무것도 못 하도록 이렇게 대구시가 방관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이런 예산 5,000만 원이면 차라리 다른 데 써도, 뭐 큰돈이라고 하면 또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은 돈인데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리가 있는 지적이시라고 보고요. 또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으로 우리 도로과에서는 참 일도 많고 사업도 많으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도로 문제고 해서 워낙 민원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소명 받을 거 있을 때 한번 소명을 듣는 걸로 하고. 그리고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헌위원

미래공간개발본부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천지 분수 개선 및 야간조명시설 1단계 해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사업이 좀 많습니다.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신천지 분수 8개소에 조명을 설치하고 개체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신천에 지금 분수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덟 군데 중에 다섯 군데에 조명이 설치돼 있는데 전부 고장이 나거나 해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에 있는 분수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경관조명을 좀 넣는 걸로 그렇게 했고, 분수 중에 보완해야 될 거, 보완 공사를 해서 분수 모양을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더 힐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한 분수는 장소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이설을 해서, 그런 사업비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전체 한 34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하고 있고 관련 설계비로 내년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송영헌위원

총사업비가 한 40억 원 가까이 되는데 많은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분수를 물 안에다가, 하천 안에다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송영헌위원

그러면 그게 고장이 잘 납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분수는 잦은 고장은 없는데 조명 넣어놓은 것들이 지금 전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신천의 특성이 고저 차가 굉장히 심하고 물 흐름, 유속이 빨라서 그 안의 시설을 웬만큼 단단히 설치하지 않으면 큰물이 졌을 때 좀 쓸려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조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동절기에 동파도 우려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 같은 경우에는 동파될.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송영헌위원

그러면 그것 물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동파된 것 같지는 않고 여름에 큰물 졌을 때 조금 이게 부서졌는 것인데요.

송영헌위원

아, 수해로 피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큰물이 많이 내려갔을 때 파손된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송영헌위원

이게 지금 최초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송영헌위원

분수 조명을 최초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이게 최초 설치된 게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동안 계속 유지·관리를.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고장이 나서 실제로 조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수하지 않고 그냥 조명 없는 상태로 분수만 가동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송영헌위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송영헌위원

그다음에 신천에 보니까 물놀이장,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이것 철거 용역, 그러니까 여름 되면 또 설치를 하고, 신천에 수영장, 물놀이장은 고무튜브에 바람 넣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지금 기존의 물놀이장하고 스케이트장은 대봉교 둔치 쪽에 거기서 운영을 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두 해 동안은 운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

송영헌위원

그게 운영이 안 될 때는 일단은 철거를, 하천이기 때문에 시설들을 이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송영헌위원

또 스케이트장을 할 때는 스케이트장 용도에 맞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운영비가 이제 이 사업비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송영헌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운영을 하게 되면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놀이장 할 때는 한 4억 원 정도, 그리고 스케이트장 할 때는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물을 담는 부분에 대한 비용보다는 아이들이 왔을 때, 물놀이할 때 그 안에 미끄럼틀을 탄다든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운영했을 때 수익.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송영헌위원

수익, 수익 부분은 있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아, 100% 무료로.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송영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한테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청사 출입구로 감삼역에서 보니까 이게 한 200m 거리에 지하통로를 설치한다고 29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폭이 8m인데 그러면 보행통로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검토보고서 290쪽인가요?

송영헌위원

예.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거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송영헌위원

아, 예. 건설본부장님.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송영헌위원

감삼역에서 대구시 신청사까지 도로가 지금 현재 200m 도로이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송영헌위원

그 지하통로를 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영헌위원

그게 한 200m 되는데 폭을 8m 하면 그냥 보행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송영헌위원

공사비가 그러면 보상비는 전혀 없고 건설비만 290억 원입니까? 지하로 하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영헌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신청사에 진입하는 제일 중요한 지하철 2호선역인데 통로가 좀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8m 같으면, 지금 여기 공간이 한 8m 정도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도 공사할 때 조금 더 설계를 확대해가지고 폭을 적어도 한 12m 정도, 또 옆에는 상업행위 그런 거는 일체 못 하고 통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 내년 예산 5억 원 손대는 건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설계과정에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더 넓힐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8m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더 넓힐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보상비는 들어가지 않고 순수 밑에 지하통로를 굴착하는 그 공사비만 290억 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주 출입구기 때문에 좀 더 도로 폭을 한 12m 정도로, 8m는 너무 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은위원

국장님하고 모두 수고합니다. 감사관실에 좀 제가, 감사관 소관인데 우리 공익제보자 보상금 500만 원 이게 신규입니까?

영숙

하영숙감사관

예.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안경은위원

어느 기준으로, 선정을 뭐 어떻게 합니까?

영숙

하영숙감사관

저희 공익제보자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저희 공직기관에 부패신고 혹은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기관에서 각종 과태료, 벌금 그리고 기타 각종 세금 등에 대한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 그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권익위에서 이것을 전부 대행해서 기본적으로 권익위에서 이를 집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권익위에서 중앙부처의 일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신고에 대해서 권익위가 이를 전부 대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올해부터 그 신고금액에 대한 보상금을 자치단체에 다시 환급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 관련된 3건, 87만 원 정도를 권익위에서 미리 대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권익위로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내년부터 신고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공익제보자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직접 신고보상금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책정은 잘하셨는데 이 500만 원이라는 게 어느 기준인고?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게 우리 시민들, 국민들도 이번에 공익신고자 이게 굉장히 언론에, 미국서도 봤고 이게 대단한 법이고, 이거 준비를 잘해야 돼요. 우리 대구시에서 그거를 본 위원이 뽑아봤는데 우리 여기도 해당이 많이 돼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뭐 해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여기 제가 뽑아놨어요. 이걸 한번,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보니 대단한 게, 우리는 공익신고자가 전체 파악을 해서 규정에 맞다 이래서 공익제보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신고 자체부터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 그게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숙

하영숙감사관

예.

안경은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물론 500만 원 준비할 때는 우리 예산 봐서 준비해 놓고, 어느 방법이거나 그건 지불해야 돼요. 대구시 예비비로 하든지 뭘 가져가든지 딴 돈으로 해야 되는데.

영숙

하영숙감사관

맞습니다.

안경은위원

이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딴 사람보다 감사관실에서, 주무관서에서 해야 되니까 아주 준비를 많이 하시고, 이런 것 안에 내용 이런 걸 전부 뽑아 봅니까?

영숙

하영숙감사관

예. 저희들이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다 뽑아 봅니까?

영숙

하영숙감사관

예.

안경은위원

올해 우리가 이런 예로 500만 원을 만드는데 뭐 평년에도 지금 이런 공익제보자가 안 생깁니까?

영숙

하영숙감사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익제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주도적으로 다 대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 17개 시·도를 다 관장하자니 권익위의 부담이 너무 커서 올해부터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귀속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5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그 준비를 좀 잘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뽑아봤습니다만 이게 예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봐서 대구시가 이게 굉장히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시고, 그래 준비 다 하실 것 같으면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수고하십시오.

영숙

하영숙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안경은위원

그다음에 하천 여기 봅시다. 하천에, 시민안전실이네. 시민안전실에 저 뭡니까? 지금 금호강가에 민원이 엄청스레 들어오는데.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안경은위원

예. 민원이 엄청스레 들어오는데 뭐 때문에 들어오느냐? 이게 뭐 사고가 안 나니 다행인데, 풀을 안 베고 엉망으로 해서 사람 키보다, 우리가 현장을 가봤어요. 이러한데 이게 예산이 보니까 7억 800만 원인가, 기간근로제사업이라는 이거 아닙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안경은위원

풀 베고 예초기 돌리는 것 아닙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 예산이 아닙니다.

안경은위원

아니라요? 예산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7억 800만 원 돼 있는 그거는 하중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요. 하중도에 풀.

안경은위원

그런데 금호강에 풀 베고 뭐 이런 작업 하는 그거는 어디 예산입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 5,000만 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풀을 베는데 가시박하고 이런 게 워낙 많아서 민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베어도 좀 많아서,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라도 수시로 확보해서 조금 더 자주 베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아니라. 5,000만 원 잘못 아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5,000만 원 가지고 뭘 그 금호강 다 베고, 이거 알아보니까 공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던데.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금호강가에 그것 베는 거는 제가 알기로 시설안전사업소에서 5,000만 원 해서 1년에 두 번인가 인부를 써서 베는 걸로 현재 돼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어디.

안경은위원

공원하고 저 금호강에 병행해서 작업하는데 거기 인건비로 해서 전부 예초기 돌리고 이런 모양이던데 5억 원을 해놨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그 담당부서에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하도 이게 말썽이 많아서 돈이 얼마나 없으면 풀 베는 것까지도 민원이 이렇게 걸리노? 사고가 안 나니 다행이라. 거기 사람 키만하게 있는데, 저 안심 같은 데는 보이소.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아무것도 없어요. 하천에 전부 풀밖에 없는데, 거기 어디 파크골프장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둔치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체육공원에서부터 저쪽 안심 거기까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놨다니까. 여기 문화체육과에 좀 하라고 하니 하지도 않고 바라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그래 사고 안 나니 다행이지. 거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어요? 예산 5억 원 가지고 어디 어디 베느냐고 하니 공원 몇 군데하고 죽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 그것 예산 잡아 가이소. 이것 예산 잡아서, 일부러 이 아까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산은 완전히 매주, 매달 이렇게 베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맞는데 일단은 그 상황에서 하고요. 또 각 구·군에서도 별도로 강변 관리비용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하고 협조해서, 그거는 꼭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도 하여튼 저희들이 각 구·군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자주 베서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내년에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우리 실장님이 만드이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제가 자주 나가보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이것 만드이소. 이거는 틀림없이 해야 되고, 이거를 뭐 시설이나 딴 걸 안 하려면 풀이라도 베어 줘야 되지.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상임위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하도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파악을 해보니 공원 몇 군데더라? 공원이 얼마나 많아요? 공원, 금호강 그 큰 데 넓은 데,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그렇게 긴데 그거 돈 5억 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 뭐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되겠어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거 준비하이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안경은위원

그다음에 소방 담당 한번 봅시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안경은위원

작년에 제가 우리 고가사다리하고 장비 문제 해서 우리 예산 전부 확보가 돼서 한다고 했는데 다 했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예산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고가사다리 말이에요. 위에 올라가는 거하고.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12월달에 70m 고가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들어오는 걸로.

안경은위원

언제 들어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다음 주 중에 한 대가 들어오고요. 1월 중에 아마 한 대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안경은위원

지금 고가사다리 몇 미터까지 올라갑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보통 58m짜리가 일반적이고요. 70m짜리를 저희가 두 대 지금 발주돼가지고 원래 당초 올해 내로 들어오기로 되었는데 한 대가 아마 한 달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한 대는 이번 달 내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안경은위원

그게 오래 걸리는 모양이지? 작년에 우리 예산 이것 가지고, 고가사다리 그때 그 울산에 한 대가 있고.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안경은위원

불이 어디에 나서 뭐 드라이비트 올라갔는데 사람이 많이 다치고 그랬잖아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울산 화재 때.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안 위원님이 저희들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이 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한 대 들어오고 한 대는 또 언제 들어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한 대는 아마 다음 주 중에 들어올 것 같고요. 한 대는 조금 더 지연돼가지고 1월 중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은위원

두 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소형사다리차 6억 원 해서 또 구매를 하는데 지금 소형사다리차는 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이거는 개발된 장비입니다, 소형사다리차는요. 일반 물탱크 펌프차에 사다리까지 같이 겸용해가지고 주택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개발한 장비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우리 고가사다리 들어오고 이 차 들어오고 하면 화재 진압하는 데 우리 소방서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문제는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장비를 활용해서 더 나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숙련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아니라. 그거는 우리 대구 소방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인력하고 장비하고 있는 그대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우리가 장비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게 모자라서 화재 진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제일 급한 게 소방차나 장비 문제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70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오더라도요, 이게 닿을 수 있는 거리가 23층까지입니다.

안경은위원

아니라. 지금 57m 안 그랬어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아, 70m짜리가 오더라도 전개를 하면 실제적으로 닿을 수 있는 층수가 있지 않습니까? 층수는 23층까지입니다.

안경은위원

29층?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23층.

안경은위원

23층.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58m짜리로 하면요, 그게 18층까지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한 5층 정도가 더 높아지고요. 또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작전 반경이 넓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효용성이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100% 뭐 고층 건물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평소 훈련이라든지 또 소방시설을 항상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는 걸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장비가 이번에 두 대 들어오면 그 이상은 우리가 지금 뭡니까, 우리 대구의 건물을 방어하는 데는 그 두 대 가지고 방어를 다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러이소. 이상입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안경은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달서구 출신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구·군의 부족재정을 지원하고 경제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세의 일부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통세 징수목표액의 22.29%를 재원으로 하는 법정경비이고.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또 그 밑의 달성군 조정교부금은 달성군 시세 징수목표액의 27%를 재원으로 하는 법정경비. 이 퍼센트가 다르네요. 그지요? 좀 설명해 주이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아, 이거요? 검토보고서 180쪽에요. 징수목표액에 재원으로 하는 법정경비가 퍼센트가 달라가지고, 보통세하고 달성군 시세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사업설명서. 검토보고서 말씀하십니까?

이영애위원

검토보고서요. 180쪽.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180쪽. 과세 과징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애위원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달서구 조정교부금.

이영애위원

예. 그거 달성군 시세 징수목표액의 27%를 재원으로 하는 법정경비인데, 달성군 시세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징수목표액의 22.29%를 재원으로 하는 법정, 이게 왜 차이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은 기존에 구 단위 조정교부금 배분기준하고 과거에 시·군, 그러니까 달성군은 이제 군에서 저희로 편입되면서 군의 조정교부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이제 근거 조례가 다릅니다.

이영애위원

아, 조례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근거 기준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근거 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나오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달성군은 전체 달성군 지역에서 걷는 징수시세와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소비세의 27% 부분을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구·군의 부족재정을 지원하고 재정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세의 일부를 교부하기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달성군 조정교부금 금액은 2022년도 세수 확대에 많이 기인했지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달성군 경우는 구 단위보다는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어려운 재정여건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지난 3회 추경에 대규모의 조정교부금을 편성하셨지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3회 결산추경에, 집행이 어려운 연말에 이 대규모의 조정교부금을 편성한 것은 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아닌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세입추계와 연계가 되는데 앞서 당초 조정교부금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 달성군 지역의 시세를 걷는 걸 전제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취득세라든지 저희가 시세를 초과 달성, 더 걷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초과 징수한 부분만큼 달성군에 이번 결산추경 때 더 교부를 한 게 되겠고요. 그 재원은 달성군의 일반재원으로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앞으로는 이렇게 세입추계를 통해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산출하여 편성을 해주시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179쪽 대학교 전입협력 인센티브 지원, 신규 6억 원이 이번에 편성됐네. 그지요? 매나 여기 검토보고서 179쪽.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대학생들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 기조실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저희가 특·광역시보다도 매년 한 8,000명 정도,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현장의 의견 수렴도 거치고 시민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 결과 우리 역외, 타 지역에 거주하는 여기 유학하는 학생들이 한 4만 명 됩니다. 그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대구시민으로 전입을 유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졸업을 해서 이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주소가 같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한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머물도록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생활비, 여기 역외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생활비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제일 호소해서 4학기, 한 학기에 20만 원 해서 4학기에 최대 80만 원 정도 2년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학교의 동참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10개 대학에 인센티브로 6억 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그 예산 6억 원은 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쓰도록, 다른 용도보다는 학생들의 기숙, 뭐 복지라든지 학생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좀 제한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저는 학교에 인센티브 그러니까 학교에 직접 이렇게 지급이 되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그냥 인건비로 쓰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한테 되돌려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시에도 많은 청년들 유입정책으로 각 부서별로 많은 지원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대학 쪽으로, 우리 대구시에도 대학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은 학교별로 어떻게 기준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급 기준은 대구시 관내 10개 대학에 학적을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들이 전입을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초 신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 이제 학기가 바뀔 때마다는 그 주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재지급을 하게.

이영애위원

이 지원금 조례는 우리가 없지요? 조례 같은 것 마련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인구 조례, 17일날 인구 조례안도 지금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례 부분도 전면 개정을 해서 지원하는 근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영애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그래, 그 근거를 두고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같이 지금 이번에.

이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정례회 때 같이, 이번에 심의해서 통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제 실장님 말고요. 아까 소방 담당, 제가 이거는 우리 소방 담당 부서에 질의할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가정에 우리 가정용 소화기 있잖아요? 이게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가정용 소화기 이렇게 배분이 되더라고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영애위원

동 주민센터로 해갖고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김지만위원장

잠시만요. 소방본부장님, 본인의 소속과 직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5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단지 그것 배부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인협회라든지 우리 또 독거노인 관리하는 그 협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나가서 감지기도 달아주고 소화기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본 위원이 배분하는 거는 이제 알았고요. 거기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이것 가정용 소화기를 줬을 때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주부들이 요리를 하다가 기름 해가지고 불이 났을 때 이 소화기, 분말소화기든지 했을 때 그것 소화가 잘 되는지 우리 한번, 어느 소화기가 잘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셨어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일반적으로 주방에는 K급 소화기라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K급 소화기는 칼륨 성분이 있는 걸로, 거품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비눗물 같습니다. 그런 형태가 유용하고, 일반적인 우리 가정용은 대부분이 분말소화기거든요. 그건 일반 소화기용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배분해갖고 우리가 갑작스레 불이 났을 때 그걸 하니까 물을 부었을 때 불기둥이 일어나고, 이것도 또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이 K, 뭐더라? 소화기 하나를 줘도 이거를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이거는 하니까 순간적으로 딱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예산이 안 되면 좀 더 추가로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소화기 그것 갖고는 불이 이렇게 갑자기 났을 때 못 잡더라고요. 제가 실제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화재 때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 분말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게 보급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단체급식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아마 빠르면 이번 달, 조금 있어도 한 다음 달부터는 K급 소화기를 기증해 주시고자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 가정에 화재가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특히 가정에서 요리하는 우리 주부들은 불안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언제 어떻게 기름이 튀어서, 또 부주의로 해가지고 순식간에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 집에도 세 개, 네 개 있어요. 어디서 받아오고 했는데 이런 거보다는, 그거는 낭비성이에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한 번에 딱 꺼지는 것, 저는 이거를 지원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예산도 그렇게 맞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특화되어 있는데 일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이게 피해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아까 같이 비눗물 같은 성격이라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어가지고요.

이영애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을, 이거 실험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은색으로 했는 것 “K” 이렇게 적힌 것.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이게 딱 하니까 그거는 바로 딱 그거를, 이게 전체가 불 가는 걸 그 테로 해가지고 딱 압축을 해가지고 더 번지지를 않더라고요. 만약에 물을 부었을 때는 물기둥이 확 올라가고, 분말소화기도 순간적으로 확 퍼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이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산이 많이 들면 대구시에 뭐, 여기 실장님 앉아 계시네요.

웃음소리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헌위원

저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학생들 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보니 대학에 전입협력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6억 원을 이것도 신규로 이렇게 배정을 해놨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송영헌위원

제가 이거 학교 측에다가 예산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나. 학교 명예도 있고 또 그 학과 유지도 학교 측에서 절실히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한 두 차례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뭐 그거는 공감합니다마는 학교 측에까지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그럼 학생 1명당 뭐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는 저희가 이게 경북대학이나 큰 대학도 있고 소규모 대학도 있고 해서 절대적인 전입 숫자로만 갖고 인센티브를 주면 특정 대학에 또 유불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왜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냐 하면 주로 전입을 유도하는, 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협조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게 지역대학의 재정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홍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시행 초기에는 대학교의 협조가 좀 절실했기 때문에 일단 대학교에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송영헌위원

아니, 시 예산을 대학 홍보를 위해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홍보가 아니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전입 유도하는 어떤, 그 전입 유도하는 홍보가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래, 학생 유치 홍보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유치라기보다는 기존의 재학생 중에 대구시로 전입을 유도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전입을 하라고. 그러니까 학생 유치 홍보가 아니고요. 이미 재학생 중에 뭐 경북도라든지 타 시·도에 거주하는 외지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구시로 전입을 유도하고 이 정착 사업에 대한 시책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 인센티브 예산은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은 뭐 성과와 노력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 시에서 정성·정량 평가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 지표를 따로 만들어서 좀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대학별로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영헌위원

타 지역 학생들의 지역 내 정착을 돕고 안정적인 학습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착지원금 정말 그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학교 측의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이렇게 6억 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학교 홍보가 아니고.

송영헌위원

예. 다음은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간단하게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6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이제 자치경찰이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초기 단계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정착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범죄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2억 2,100만 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여성안심귀갓길 시설물 보수 총 121개소 중 67개소 대상,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관서 선정, 2개 서에 5,000만 원, 또 대구경찰청 10개 경찰서 재배정에 의해 집행하는 금액인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그동안 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들에 대한 보강, 보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지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라서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아, 이게 신규 사업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송영헌위원

지속사업입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규 사업은 여성 관련해서는.

송영헌위원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사업,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사업은 셉테드라고 해서 치안 확보를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지역의 환경 디자인을 하자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특히 여성에 포인트를 맞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특정해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범죄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은 내년 2022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안심귀갓길 노후시설물의 교체나 유지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국비예산으로서 국가가 그동안 경찰청에 지원해 주던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여성들의 긴급 구조요청을 위해 스톱워치가 우리 대구시 여성들에게도 보급이 됐습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여성들에게.

송영헌위원

예. 스톱워치.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어떤?

송영헌위원

긴급 구조 스톱워치.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예. 워치요.

송영헌위원

얼마 전의 언론보도에도 이 스톱워치가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한 200m 이내에서, 범위가 너무 넓어서 결국 여성이 살해되고 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에도 지금 스톱워치 보급이 몇 대나 됐습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긴급신변안전보호 요청 등을 한 여성들에게 보급하는 워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업은 경찰청에서 해왔던 사업이라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송구스럽지만 드립니다. 다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성안심 4종 세트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혹시나 길거리나 이런 데서 봉변을 당하게 되면 긴급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로서 스마트휘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우리 지방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는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또 범죄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송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에 장기근속 모범 공무직근로자 국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전년도에 전액 삭감했는데 그대로 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셨네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장기근속 모범 근로자 국내선진지 견학 이거는 어차피 우리 공무직분들이 장기근속 모범 근로자인데 꼭 선진지 견학을 안 가도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뭐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선진지 견학뿐만 아니라 공무직근로자분들의 봉급체계를 개선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그 보수체제 개편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금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같이 일상회복이 좀 되면 이런 공무직근로자분들께 해외는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선진지 견학을 아마 그래도 일부라도 해드려야 그동안의 노고를 좀 격려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니, 예산안은 그렇게 하셨는데 어차피 올해 또 코로나가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사업을 할 수, 지금 상태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여건인데.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오미크론.

이태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분들의 인원수도 20명 정도 되고 그러면 이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소속감 증대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연구·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이·통장 역량강화가 있는데 이·통장협의회 임원이 구·군별로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8개 구·군에 전체 한 3,700여 분 됩니다.

이태손위원

아니, 임원이.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임원이요?

이태손위원

예. 여기 보니 8개 구·군 통장협의회 임원만 워크숍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참여 인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2,700만 원 전액 삭감했다가 그대로 또 행사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연 몇 회로 나눠서 행사를 합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구분해서 하는데, 이것도.

이태손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아까 앞에 다른 예산처럼 내년도에 코로나가 좀 안정세에 접어들면 종전에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 삭감했던 예산을 살려서 이런 행사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전년도에 못 해가지고 똑같은 행사를 또 편성하실 때는 조금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인원 조정이라든지 또는 그것 하는 방법을 꼭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금 연구·검토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단 질문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리고 또 74페이지에 보면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도 있습니다. 여기도 전년도에 전액 삭감한 걸 또 올렸는데.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취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것도 다 방법은 같은데 지금 27개 동호회가 있는데 이것도 행사 방법은 어떻습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매나 작년에 지원을 못 했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고 보고 저희들이 행사 계획을 세웠고요.

이태손위원

똑같은 답변이신데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똑같이 그렇습니다. 전부 행사비가.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 27개 동호회가 한꺼번에 이렇게 큰 행사를 하잖아요, 대규모로?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동호회별로 행사날짜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여기 보니까 경연대회 같은 거는 동호회별로 경연대회를 합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동호회별로 합니다. 각 동호회별로.

이태손위원

이것도 동호회별로.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25개 동호회에 1,152명.

이태손위원

예. 이것도 인원을 조정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곤란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계속 예산만 세워놓고 그다음 해에 또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른 예산으로라도, 아니면 뭐 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하든지, 코로나 때문에 행사 예산은 편성해 놓고 또 못 하고 또 못 하고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많습니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예산을 편성할 시기하고 지금 12월하고 코로나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또 통일박람회는 전년도에는 1,885만 원 예산 해서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에는 3,600만 원으로 거의 100%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거는 통일주간에 해야 하는 행사이므로 내년 5월에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 행사가 내년 5월에 가능하겠습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마는 만약에 또 상황이 좋아지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시기에는 코로나가 지금 12월처럼 이렇게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요구를 했고요.

이태손위원

일단.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면 아마 올해처럼 집행을 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전부가 내년에 불확실한 예산 편성입니다. 대체예산을 하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구시 내 소방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현재 1본부, 8개 소방서 그리고 저희 소방인원이 한 2,785명 정도 되고 소방장비가 차량으로 따져서 416대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대구시 내 8개 구·군 중에 남구만 유독 소방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남구에 소방서가 없습니다. 당초에 이걸 인구 기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박우근위원

중부소방서 그 당시에 설치할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중부소방서는 저희가 195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최초로 생겼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남구가 옛날에 월배까지 해가지고 3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중부소방서 있을 때 그때만 해도 남부소방서를 그 당시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월배, 송현동, 성당동 그것 전부 남구에 있었습니다. 자치단체가 되기 전이니까 달서구 생길 때 달서구 인원이 부족하다고 월배, 송현동, 성당동까지 다 줘버렸어요. 자치단체가 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달라고, 환원시키자고 하니까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구에는 특히 앞산이 있어가지고 산불도 많이 납니다. 남부소방서 설치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남부소방서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강북이 지어지고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런 여건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어차피 소방서 하나 설치해도 인원은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동하면 되니까. 단지 이제 관서장, 서장하고 과장 몇 분만 이래 더 증가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되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승진 순위도 좋아지고, 또 남구 주민들이나 산 같은 데는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긴급히 출동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남부소방서 설치를 좀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덧붙여가지고 검토보고서 223쪽에 이래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입에 신규로 4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입, 신규로 4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그 내용이요?

박우근위원

예.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사실 경찰청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 중에 교통장비 구입이 있고요. 거기 안에 보면 이 자산으로서 취득하는 장비가 있고 또 그냥 취득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또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우근위원

그중에 이동식 단속장비가 1,700만 원, 2대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과속 단속장비하고 다기능 단속장비, 이동식 단속장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보강해 오던 그런 사업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현재 자치단체에서도 교통과에서 교통단속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경찰에서도 이래 이중적으로, 물론 경찰이 과거에 했지만 이중적으로 이래 단속하게 되면 과잉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불만을 생각해가지고 이런 과속 단속장비라든지 물론 과거에 했던 건 해야 되지만 경찰 따로 하고 자치단체 따로 하고 이래가지고 이중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뭐 피해 주는 건 아니지만, 물론 잘못한 법규위반 차량은 단속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과잉단속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사실 자치단체에도 교통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장비들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단속, 처벌 등은 경찰청이 하고 있어서요. 시하고 경찰의 역할이 조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에서는 좀 더 과학적인 장비의 구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무인단속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장비 설치들이 과잉의, 또 시민들에 대한 무리한 교통단속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담당이 생활안전과하고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세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데.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이 하고 있는 게 뭘 하고 있습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산 편성은 올해 처음 국가에서 53억 원 정도를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일선의 서에, 또 경찰청에 배분하도록 넘어와 있고요. 2023년도에 이렇게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 것.

박우근위원

아니, 그거 예산 말고.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예산 이후에 거기에 인사권이라든지 승진에 관여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위 이하의 경찰에 대한 승진, 전보 또 직권휴직, 징계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정규회의를 통해서 그중에 일부를 다시 경찰청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치경찰제하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 현재 이 경위 이하에 대한 승진 그리고 전보 등만 하고 기타 징계 등은 경찰청에 재위임한 상황으로.

박우근위원

자치경찰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자치경찰제가 시로 왔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시장이 임용을 한다든지 그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저희 총경 이상은 시에 넘어오지 않았고요. 경정, 경감 등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경위 이하에 대해서는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도록 단계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단계를 나누어놔 있어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은 것은 경위 이하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정, 경감에 대해서는 전보 건만 할 수 있고 승진 등 인사권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앞으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까지 존경하는 우리 대구시의 박우근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자치경찰제의 활동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자치경찰제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도 많이 주셨고 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많이 내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책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사무, 특히 자치경찰사무가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그 자체가 그것들을 전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직 그만큼 역량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에서 스무 분의 직원과 그다음 경찰청에서 정원 3명, 비별도 7명 해서 열 분이 와계시는데요. 박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안전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교통은 완전히 넘어와 있고요. 그 많은 업무들을 30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면 경찰청하고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인사권을 풀로 행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이 있는 상황이지만 2022년도 되면, 아마 1년 되고 하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

잘 알겠고,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시민생활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아동·청소년·여성 이런 부분의 안전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치경찰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일들을 하든지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도 언론에서 별로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업무도 하시지만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조금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구기록원에 대해서 한 3~4년 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국내든 해외든 기록원을 둘러보고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한 412억 원 정도 들여서 기록원을 건립하겠다는 기사들도 나올 정도까지 했었는데 지금 시청 이전 문제로 이게 굉장히 잠잠해졌었거든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기록원에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기록원 건립 예산은 없고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예산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대구시청과 구·군에 보관되어 있는 공공기록물이라든가 훼손되기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민간기록물들을 수집해서 기록원에 보관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계획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전혀 건립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예산도 세우지 않는다면, 지금 부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기록원 건립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그 이후에 신청사가 들어설 두류정수장 부지 거기에 기록원을 넣으려고 지금 해당부서하고, 그 신청사 건립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 거기 신청사에 이전할 동반 이전 수요조사서를 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사에 어떠어떠한 기관이 들어갈 것인지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부지가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기록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절차를 이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 부서에 저희들 기록원도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수요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혜정위원

대구시민들께서 기록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발표된 것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그럼 부지는 내년도에 확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걸로 아는데 바로 거기에 기록관, 기록원이 들어가도록 결정만 되면 저희는 나머지 후속절차를 재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민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실적하고 이렇게 연관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안착이 되고 기록물 같은 것들이 보존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갖고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부서 직원들하고 또 미래공간개발본부 직원들하고 다른 시·도, 서울하고 이런 데 기록관 견학도 가고 우리 시 기록관 건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저희들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는 과정을 나중에 한 번 더 우리 대구시의회에도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갑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님, 우리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 증액이 약 한 20% 인상됐는데 특별한 내용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시정홍보 쪽에 약 15% 정도 인상됐고 도시브랜드가치 제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그렇게 한 18% 정도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2년 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쪽에 이제 도시브랜드팀 쪽인데요. 이게 기존에 전체 도시브랜드팀의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브랜드라는 게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마련한 이후에 더 중요한 거는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2억 원을 신규로 했습니다.

박갑상위원

시정홍보에 콘텐츠가 뭐 어떤 거 들어갑니까?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시정홍보라는 게 저희들이 옥외간판이라든지 고정판 이걸 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다른 시정홍보는 전광판을 통한 KTX나 SRT나 일반 전광판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전년 예산 대비 1,856억 원 증액됐는데 여기 보면 가장 큰 게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1,6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지요? 그 내용을 보면 자치구 재정 지원 그래가지고 1,066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치구 기초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교부금 형태로 시세징수액의 일정 부분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실하고 데이터통계담당관실은 예산을 도로 삭감을 했어요. 정보화담당관실에는 40억 원 삭감이라. 이 40억 원이 상당히 큰데 삭감사유가 뭡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부, 정보화담당관실은 시스템 구축 사업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데이터통계담당관실도 그런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2.0단계가 올해 마무리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삭감되는 사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추진했던 사업들이 이제 종료가 되니까 삭감을 한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되고 이제 유지보수 단계로 넘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86억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 사실 대구시민들 안전하고 관계가 있는데 예산이 증액돼도 좀 그럴듯한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특히 자연재난 쪽에 보면 120억 원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자연재난 쪽에 삭감해도 자신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자연재난 쪽에 삭감됐는 것이 지금 제일 많이 삭감됐는 게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국비 55억 원이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재해위험개선지구 매호1지구 11억 원 삭감됐고 급경사지 6억 3,000만 원 삭감됐는데 55억 원 국비 삭감된 거는 2020년, 2021년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가지고 이제 그것 정산해가지고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매호1지구는 보상 지연에 따라서 공사비 집행이 부진되어가지고 그걸 삭감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공사 끝나고 나서 약간 삭감되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공사나 이런 걸 갖다가 약화시키거나 한 건 아닌데 수치상으로는 큰 사업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박갑상위원

실장님, 하여튼 우리 대구시민이 어떤 자연재난으로부터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박갑상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영헌, 죄송합니다. 박우근 위원님께서 약간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 교통 또.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청소년.

박갑상위원

청소년 이 세 가지 업무를 맡게 됐는데 그중에 교통 쪽에 보시면 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도 하향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대구시민들 운전자 거의 다가 범칙금, 그러니까 과속으로 인해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지요? 그래 되면 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은 우리 시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매칭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칙금은 전부 다 우리가 시비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출범했지만 17개 광역시·도단체 회의 때 가셔가지고 교통단속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은 지방단체로 줘야 된다. 그래서 교통안전을 통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 기회가 될 때 우리 17개 광역단체 자치경찰위원장님들이 그걸 필히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서 우리 대구지역에 그런 과태료, 범칙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영

최철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말씀 너무 소중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예산이 사무는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였던 것들을 지방에 위임하면서 예산은 지방비로 그대로 집행하도록 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도 국가에 자치경찰위원회 소요예산만이라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 반영되지 않고 일부만 반영돼서 저희 대구 같으면 21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7억 원 좀 넘는 돈이 이번에 국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국비 예산을 지방에 줄 수 없다는 것인데 존경하는 우리 박갑상 위원님 그 말씀으로 하면, 그것만 반영이 되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그야말로 우리 교통단속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낸 교통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시 예산으로 하고 그 예산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그게 딱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갑상위원

우리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우리가 매년 평가등급을 하는데 마등급을 받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부터 마등급 받으면 재위탁을 배제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라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라등급은 이제 감사를 의뢰한다든가 우리 경영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평가등급을 해서 만약에 라나 마등급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마등급은 이제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공모해서 다시 해야 되고 라등급은 아마 2년 연속 라를 받았을 때 제재 조치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컨설팅이라든지 재계약할 때 감점을 줘서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이제 위탁 선정할 때 감점을 준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110개의 위탁사무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렇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전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양적 팽창보다는 시장원리의 차용을 위해 민간위탁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민간위탁의 사전·사후단계의 감시와 통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위탁 평가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업무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부실평가등급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역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이것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개선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 우리 대구시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지요? 110개 민간위탁사무 중에 예산이 여기 지금 연간 한 460억 원, 매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업무도 있고, 그래서 이거 효율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라도 이걸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지적에 백 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이게 민간위탁사무, 그 사무에 대해서 이걸 민간으로 줄 거냐 아니면 시가 직접 할 것이냐는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위탁사무로 정해지고 기관이 계약되면 사실 없애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주기로 단체장이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시의 기능과 조직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듯이 위탁사무 부분도 좀 전반적으로 전체 진단을 해서 새로운 단체장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개선을 하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 다음 민선 8기 준비 차원에서도 한번 전반적인 진단과 검토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우리 관리기관들의 중복기능이 여기저기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된다.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자 이거지. 그지요? 여기 내용에 쭉 보시면 여기 통합 가능한 그런 위탁사무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조실 평가담당관에서 이거를 예산을 좀 수립해서라도 우리가 당장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추후 보고 5년 뒤에 재계약할 때 이걸 반영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대구의 방침만 서면 그것 가능하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이게 조례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법적인 어떤 그런 위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갑상위원

아니,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다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조례에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박갑상위원

실장님, 제 말씀 아시겠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어떤 취지이신지는 백 번 공감하고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은위원

예. 국장님하고 모두 수고합니다. 우리 자료, 시민건강국장님.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안경은위원

코로나 이것 신규해서 헌혈. 헌혈. 우리 코로나 관계로 이것 헌혈에 지금 문제가 안 생겨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그 수급상황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인데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헌혈 기피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좀 다양한 시책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이것 어디 헌혈 좀 하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헌혈하라고 해보니까 헌혈하는 걸 아주 거북하게 이야기하던데 여기 신규로 해서 400만 원, 1,000만 원 있는데 필요한 사업은 돈을 좀 들여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자꾸 가면 헌혈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피가 많이 모자라잖아. 그지요?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안경은위원

이거를 어디, 우리 대구 이거는 지금 헌혈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대구시에서는 헌혈 이것 받는 거를 우리 헌혈차 가지고 다니면서 받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받나요?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헌혈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헌혈차를 이용해서 각 관공서라든지 큰 기관에 가서 그렇게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가서 모두 채혈하고 이렇게 해요?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일단 수급목표는 국가적으로 정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헌혈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동참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경은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병원마다 환자에, 물론 전국적인 적십자 거기에서 전부 헌혈을 해서 하는 데 커버를 하지만 우리 자체 대구시에서 필요한 피 그런 거는, 이 헌혈에 많이 부족한 부분은 커버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일단은 혈액은행을 통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 병원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수급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시민들께서 좀 자발적으로 헌혈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경은위원

헌혈을.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대구가 헌혈을 했다고 해서 대구시민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이것 전국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우리가 헌혈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안 쓰고 저리로 보냅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총괄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안경은위원

그런데 우리는 헌혈 이것 신규로 400만 원, 1,000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다가, 그러면 위에서.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해서 대구의 헌혈률을 높이자, 그래서 우리 대구가 지금 메디시티 대구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헌혈률을 높여서 전반적인 그런 혈액 수급에 우리 대구시도 동참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안경은위원

적십자회 중앙에서 하는데 우리가 헌혈하라고 홍보도 하고 이 동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헌혈 조례가 대폭 개정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내년부터는 좀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이 산정되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예. 어떻게 됐거나 타 시·도를 보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 비교를 해보면 헌혈을 어떻게 한다, 뭐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대구시도 빠짐없이, 아니다. 빠짐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게 하고 그런 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차이가 안 나도록 해서. 이 헌혈은 지금 수입헌혈도 많이 받는다면서요? 많이 모자라서 수입도 받는다는데?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살 예방하는데 지금 자살 유족 지원사업 해서 신규로 예산을 2,9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에 1년에 자살하는 게 몇 명쯤 됩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제가 자살 그 통계를 정확하게 지금.

안경은위원

예. 통계를 보시고.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럼 이 예산 2,900만 원 외에 자살예방에 우리 대구시 예산이 딴 데 얹혀 있는 게 있어요?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그거는 이제 그 사업이고, 저희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자살 예방에 대한 총 예산은 23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23억 원이 어디에 얹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그게 우리 광역센터하고 기초센터가 있는데 거기 광역센터,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개입팀 운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광역센터? 어느 광역센터입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우리 광역자살예방센터라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민간이 운영합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우리가 그 센터를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아, 민간위탁 줘서.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요.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각 8개 구·군에 홍보도 하고 어디 뭐 할 것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은위원

그것 예로 드러난 게 뭐 있어요?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일단은 자살에 대한 예방사업들을 홍보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살하기 전에 심리상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분 그리고 그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자살유족은 여기 아까 했는 것 2,900만 원 이거고.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그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2,900만 원은 자살유족 지원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하겠다는 신규 사업이고요. 나머지 자살예방자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이것 자살 예방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구에도 예산이 얹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에.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이게 구에는 기초센터라고 기초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는 시에서 하는 거고 기초에 각 구마다 또 기초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경은위원

이것은 국비 들어옵니까? 우리 시비 가지고 안 합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이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돼서.

안경은위원

구비도 들어가고 매칭해서 들어갑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매칭돼서 합니다.

안경은위원

하여튼 자살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이러니까 자살률이 높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서, 자살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관심을 안 가지면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안경은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 신규 해서 자살유족 지원 해서 2,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900만 원 가지고 그 자살유족들 뭐 하겠나 싶은데 국장님, 그것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시고.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안경은위원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2,900만 원 가지고 이것은 안 되고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더 쓰든지 이렇게 하고. 민간위탁 해놨는데 그런 데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해보면 내용이 전부 다 나올 건데 하여튼 자료를 한번 내봐 주이소, 자료를.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것 지금 운영상태라든지 집행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내보이소. 내보면, 우리도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또 독려도 해야 되고. 거기 23억 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전체 광역센터하고 기초센터에서 하는 운영비, 상담, 응급개입비 이걸 총 포함해서 지금 23억 2,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살예방 사업만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살유족 지원사업이라고 2,900만 원 그것은 국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 여기 써놨는 것 2,900만 원 외에 또 딴 게 있어요?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자살유족 지원사업은 2,900만 원 그게 다고요. 그 나머지 자살유족이 아닌 일반 자살대상자를 막기 위해서.

안경은위원

그래. 그게 23억 원 하는 것, 아까 23억 원.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그거는 별도로 있고요.

안경은위원

그래. 그 내용을 좀 한번 줘보이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교육국장님, 뭐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우리 궁금하고 이래서. 어디 상임위에서는 다 설명을 하셨을 건데 타 상임위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하도 이것 문자도 많이 오고, 이게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게 교육청에 거기 예산 세울 때 교육청 부교육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기 위원님들마다 여러 수십 통 전화 받았을 겁니다.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양성평등 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주 긴박하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던데 그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이게 뭘 해서, 57억 원을 지금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자료상 올해는 58억 원, 1억 원 더 올렸고 이런데 그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양성평등기금은 저희들 안에 내용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44억 원, 그중에 또 하나는 한부모가족지원기금 해가지고 13억 원 이것 두개를 합쳐서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여성의 인권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성평등 여성일자리라든지 여러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법적인 근거로 해서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양성평등기금의 당초 목표액은 50억 원입니다. 50억 원인데 지금 44억 원이고,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목표액이 10억 원인데 지금 13억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에 아직 6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적립을 해서 이제 50억 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적립을 못 했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억 원씩 해서 목표액을 좀 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 저희들이 공모로 하고 있고 사실은 여러 단체를 골고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런데 이것 대구시에서 우리 여성국장님은, 그쪽에서 지금 자꾸 뭐라고 할까? 학부모회에서 그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데 그것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것 한번 파악은 해봤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이 양성평등기금이 여성과 남성 그런 성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3의 성을 인정한다,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 단체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단체 그쪽에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서 뭐 제3의 성을 인정한다, 이런 것은 일부 성평등이라든지 이렇게 쓸 경우에는 그렇게 오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용어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도 계속 특정 단체나 특정 종교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57억 원 만들 때는 그런 기준을 대고 57억 원을 뭡니까, 이것은 44억 원이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저희들 조례에 기본 목표액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조례에다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안경은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장을 하는 게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내가 보니까 일부 성평등 그쪽에 나쁜 쪽의 단체가 전부 관할해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돈이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안경은위원

이 말인데 그 부분들을 그래 오해를 안 받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동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줘야 돼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선정한 단체라든지 이런 걸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나 이렇게. 그래서 향후에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헌위원

예.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국 정책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송영헌위원

대구시 예산서 582쪽, 5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두고 있고 매년 예산 편성 전에 대구시와 교육청이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제정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를 대구시와 교육청 집행부에서 신속히 이행하고 또 뒷받침해 준 것에 대해서 조례를 대표발의한 본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송영헌위원

금년도 교육행정협의회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청은 법정·비법정전출금 내역을 교육청으로 조속히 통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송영헌위원

교육청의 예산안이 10월 27일 시의회로 제출되었는데 그때까지도 대구시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통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약간씩 이렇게 내용도 달라지고 금액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이견이 없지만 비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교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시와 교육청의 어떤 부담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또 구·군이 참여하는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협의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는 조금 늦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예산 편성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통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그 회신이 언제 왔는지 아십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제가 지금 공문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조금 제출하고 난 뒤에.

송영헌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4일날 왔는 걸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송영헌위원

이로 인해 대구시의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교육청 예산안의 대구시 법정·비법정 이전수입 내역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경 예산을 통해 조정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사실 저희들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추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향후에도 조금 더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통보하도록 노력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또 예산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한 교육경비 보전은 매년 확대되고 있고 영재학교 운영 지원, 전국체전 대비 선수훈련비 또 성인 문해교육, 공공도서관 운영 및 자료 구입 등 그 밖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교육 투자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대면교육보다는 온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교육청 예산은 풍부한데 대구시 예산은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 예산과의 형평이라든지 또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어떤 형평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비 보조주체인 대구시가 교육청과의 협의내용을 반영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규모를 우선적으로 확정, 결정해 주시고 신속히 통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대영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송영헌위원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최고 경신을 하고 또 우리 대구·경북, 대구지역에도 정말 100여 명이 훨씬 넘어가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영헌위원

예산안 설명서 188쪽, 검토보고서 84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격리시설 운영비로 5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는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이것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우리 낙동강수련원을 지금 격리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분들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입국자 중에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을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언제, 내년에도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송영헌위원

이달 5일자로 문을 닫았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지금 일단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해외입국자의 경우에 예전에는 무조건 자가격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라 하더라도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오미크론이 들어오면서 일부 국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그 자가격리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그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중지해 놓고, 하지만 내년에 또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송영헌위원

예. 낙동강수련원은 대구교육청 직속 수련활동기관이고 지난해 2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무료 자가격리시설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격리시설을 거쳐간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실제로 지금까지 격리시설을 이용했던 분들.

송영헌위원

예. 거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숫자는. 예?

송영헌위원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부분이지요?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외국인근로자가 초창기에는 많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실제로 밀접접촉자인 경우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우리 국내인들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실적은 지금 아직.

송영헌위원

입·퇴소자는 잘 모르십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제가 그것 보니까 현재까지 1,071명이 입소를 했었습니다. 해외가 551명, 그다음에 국내 접촉자가 520명 이렇게.

송영헌위원

지금 그러면 대구시에서 파견한 간호사나 우리 직원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거기 우리 간호사 인건비가, 간호사가 5명 정도 파견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도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호사 5명, 공무원 2명.

송영헌위원

지금 현재 간호사가 파견되어 있습니까? 지금 환자는 없지 않습니까? 입소자.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중지를 해놓은 상태고요.

송영헌위원

예. 우리 격리시설은 입소를 하게 되면 격리기간이 2주지요?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원래는 2주였는데 최근에 접종완료자들이 많아지면서 10일로 줄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참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시설이 정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단계적인 회복이 진행된다고 해서 지난 5일 일단은 문을 닫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최근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격리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이 정말 또 염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기관이 정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상징성 있는 그런 장소로 남기를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다음은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인데 일반호텔 전환 시설개선사업 목적으로 1억 원을 이렇게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숙박업을 하는 시설을 호텔로 지정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더 굿나잇’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텔, 소위 말하는 모텔을 이제 호텔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우리 세계가스총회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시설개선비를 통해서 호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니까 전환목적이 우리 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긴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입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고,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저렴한 비즈니스급의 호텔 이런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프런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모텔은 보통 조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송영헌위원

예.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앞에 프런트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면서 자비도 좀 매칭시켜서 시설 개선을 하고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할 때 숙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헌위원

민간시설인데 이제 호텔로 그렇게 전환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원을 받아야 될 건데 지원사업자는 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더 쾌적하고 또 시설이 좋은 그런 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래, 이제 시설기준이나 또 요금체계 뭐 이런 게 다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 협의가 쉽지 않을 건데요?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일단은 저희가 국제대회를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저희가 관광호텔, 소위 말하는 우리 인터불고호텔이라든지 큰 호텔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로는 수요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일반 모텔을 좀 호텔급으로 전환해서 우리 행사를 좀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많은 숙박시설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래. 지금 이렇게 예산이, 총사업비가 1억 원밖에 안 드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숙박시설 10개소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송영헌위원

그런데 1억 원 가지고는, 그러면 1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뭐 간판 교체하는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예산이 너무 적게 지원되는 데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저희가 이번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2개소에 1,600실 정도를 했고 또 내년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2,100실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예정이거든요.

송영헌위원

아, 지금 42개소 성과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송영헌위원

아, 그러면 관리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는 일단은 간판이라든지 접객대, 휴게시설, 조식시설 이런 것들을 갖춤으로써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지금 현재 사업 자체는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방금 국장님도 이미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지 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안 좋은 인식을 탈피해서 우리가 국제행사나 큰 행사 때 정말 아주 긴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지도·관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태손위원

세 가지 꼭지를 같이 질문드리겠는데 시장배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또 시장배 전국철인3종경기대회, 대구컬러풀페스티벌 운영 지원 건, 이 세 건 올해 사업을 하셨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장배 대회는 전체 55개가 있는데 저희가 대면행사로 30개를 했고 비대면 행사 4개를 개최했었고요. 컬러풀은 저희가 지금 거리에서 하는 행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리마인드 컬러풀 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남는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서 12억 원을 삭감했고 8억 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태손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태손위원

제가 지난번에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지금 이 세 가지는 올해 금년도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내년도 예산을 똑같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이게 예산서에 잘못 적혀 있는데 “4월 중”, “5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옛날에 코로나 전에 4월달에 행사를 했고 5월달에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12월달로 연기해가지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했던 대회도 11월, 12월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당초에 낼 때 4월 중이라고 계획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협회에서 판단해서 도저히 12월까지 못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취소를 하고 또 그중에서 일부 대회들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스포츠클라이밍대회는 취소를 해서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12월까지 자기들, 그 4월 기준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11월달이나 12월달까지도 계속 봤는데 이 단체에서는 11월, 12월에도 이 행사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그것 삭감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 세 가지 다 올 연말이 끝날 때까지 지금 못한 거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금년도 기준은 그런데 위원님,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금년에도.

이태손위원

활동은 원했지만 예산은 사용을 못 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할 자신이 있다고 보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내년 4월, 5월에 다 행사 중이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지금 4월, 5월 행사 이건 계획이고.

이태손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변경해서 저희가 방역상황에 따라서 괜찮으면 4~5월에 할 수도 있고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조금 연장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물론 4월, 5월 예정만 했지 내년 연말 안으로는 행사 또는 사업을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당초에 들어온 것은 4월 중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저희가 방역상황을 보면서 의사선생님들, 감염병전문의들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월달로 좀 연기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글쎄.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렇게 금년도에 이 세 가지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내년에 똑같은 금액을 반영해 놓으셨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장배가 55개가 있는데 34개는 대회를 개최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서 자기들도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얻으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하신 것은 했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많은 현장에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이태손위원

그거는 그런데 지금 못 한 걸 내년에 이렇게 반영을 했으니까 불투명하지 않냐는 염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협회하고 협의했을 때 금년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했지만 다른 종목, 단체가 하는 것 방역기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본인들도 하실 수 있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영남일보 국제축구대회 작년에도 못 하셨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에 못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올해 못 하셨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것도 6월 중에 할 예정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영남일보만, 언론은 영남일보만 있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축구는 영남일보에서 해외, 일본하고 이렇게 같이 교류하는 행사로 좀 저희한테 사업을, 이것 주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혹시 다른 언론들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언론에서 뭐 축구 쪽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따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축구 외에 또 다른 경기나 스포츠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달빛동맹이나 뭐 광주하고 교류하는 사업 또 그다음 관광 쪽에서 뭐 팔공산 쪽에서 관광하고 이런 사업들은 조금 많이 하시는데 국제축구 교류는 영남일보만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태손위원

예. 지금 여기 언론이 영남만 있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태손위원

꼭 축구뿐만 아니고 다른 스포츠도 혹시 있나 해서 아니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배구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영남일보에서 베트남이나 일본하고 좀 그 지사를 통해서 관계가 있어서 저희 FC하고 팀 교류를 하신 것 같고, 그것 말고 언론에서도 팔공산 걷기라든지 이런 대회는 매일도 하고 계시고 영남도 하고 계시고 이번에 경북일보도 신청이 들어왔고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자신 있는 영역을 보고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이건 특정 언론에 대한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태손위원

예. 일단 이것 영남일보 축구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아까 세 가지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금년에는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전부 내년 4월, 5월 상반기에 행사계획이 되어 있어서 과연 이 행사 진행이 순조로울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질문드렸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이태손위원

조금 꼼꼼히 살펴보시고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배위원

예. 여성청소년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매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담당부서의 수장으로서,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이게 결혼부터 출산 그리고 육아, 길게는 교육까지 이어지는 문제 때문에 저출산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시에서 지금 결혼 관련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결혼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만남조건 해서 만남을 주선하는 이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소규모로 하는 작은결혼식에 대해서 올해부터 결혼식 비용을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축하금 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첫만남 이용권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1인당 200만 원의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대부분은 산후조리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이라고 내년에 신규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혼할 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한 번에 다 해버리시니까.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잘랐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윤기배위원

결혼할 때 아까 말씀드린 작은결혼식.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이게 부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저는 이런 사업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배위원

올해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올해도 추경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서 지금 1억 원 해서 100명 정도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

윤기배위원

그러면 100쌍의 부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올해 예산 다 쓸 수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올해 예산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윤기배위원

충분히.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결혼할 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여기 보면.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저희들이 도시주택기금으로 전세대출을 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의 0.5~0.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886페이지인데 여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밑에 귀환 신혼부부도 있는데 이거랑 이거는 대상이 좀 다른 겁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젊은 층을 유입하는 데 다른 부서와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전입하는 신혼부부들한테는 대출이자의 1~1.6%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신규로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윤기배위원

여기 대상에 보면 원래 기준에도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은 부부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또 보면 무주택, 신혼부부도 7년 차 이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그런데 귀환 신혼부부는 일단은 신혼부부 몇 년 차도 없고 무주택도 아니고 그리고 부부 소득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 일단 전입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젊은 층들이 워낙 대구를 많이 떠나고 있고 또 대구로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한테 약간은 좀 더 특별한 인센티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기배위원

이거는 몇 년 차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혼부부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규정이 결혼한 지 7년으로.

윤기배위원

아, 신혼부부 7년은 했구나. 지켜져야 되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7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 주신 첫만남 이용권이 태어나기만 하면 200만 원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영아한테 바로.

윤기배위원

그게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이?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윤기배위원

상관없이 주는 거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그거 말고도 또 영아수당이 바뀌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3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됩니다.

윤기배위원

24개월, 2년 동안.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가정, 그 이름이 뭐더라?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전에 저희들이.

윤기배위원

가정양육수당.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가정양육수당은 10~20만 원까지 나이별로 월령별로 다른데, 그거는 그전에 태어난 아이들, 올 연말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윤기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태어나는 애들은 가정양육수당은 못 받겠네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가정양육수당 대신에.

윤기배위원

이게 생기는 거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영아수당 해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30~40만 원의 수당이 나가고 2025년도부터는 50만 원을 지원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걸로 되겠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국비 지원이 지금 75%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이 계속 높아짐으로 인해서 시비나 구·군비가 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 재원 부담을 85%까지 좀 올려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기배위원

아, 그렇지요. 85%까지 해야 되겠는데.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전국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을 하고 나면 육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을 또 하나 편성해 놓으셨는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공약을 좀 변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많은 계획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구의료원 쪽에 일부 공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완전히 퍼져서 그쪽이 감염병 지정병원으로 지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산후조리원을 하는 거는 사실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에 추가로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과 여러 의견도 듣고 협의도 한 결과 이제.

윤기배위원

본인부담금의 67~98%까지 지원된다고 적어놓으셨는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금액이 아주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부담금이 어떤 분은 얼마 될 거고 어떤 분은 얼마 될 거고 다를 것 아닙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게 소득에 따라서 또 이제.

윤기배위원

아, 소득기준으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첫째아인지 둘째아인지 여기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다릅니다.

윤기배위원

아, 그런 것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육까지도 이어지는데 이거는 42페이지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여기에 지금 4억 원으로 해놓으셨는데 사실 뭐 요새 코로나 시대인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비대면 수업이나 화상수업 이런 것들이 대세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문화가 바뀔 것 같은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배위원

이 4억 원이라는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예산인 겁니까? 아, 올해랑 동일한 겁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원래 전에는, 그러면 그전 것 작년까지는 이게 얼마였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작년에도, 올해도 4억 원. 이거는 거의 몇 년 동안 변함없이 4억 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작년에도 4억 원이었다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작년에는 좀 더 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일단 그거는 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교육도 교육이지만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런 사업을 좀 더 취약계층 중심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일반 학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한테는 지원금액이나 지원비율을 좀 높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배위원

예.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더라도 그런 사업은 좀 더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윤기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갑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각 국별로 공통적인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전년 대비 예산액이 가장 많이 올랐는 거 위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국에 보면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0% 증가됐는데 그 속에 희망복지과에서 31%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복지과 31% 증액에 대한 가장 큰 사업이 뭡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복지국장님.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올해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긴급복지비가.

박갑상위원

예?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주로 이제 보면 우리 국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31% 인상 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이 가느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건지.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먼저, 국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요. 또 저희들이 긴급복지 부분이 추가로 더 필요할 시에는 보건복지부에 또 증액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매칭도 늘어납니다.

박갑상위원

그중에 보면 희망복지과 쪽에 31% 증액이고 어르신복지과는 10%, 장애인복지과 13%, 복지정책과 7% 이렇다 이거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증액요인이 좀 크니까 가장 크게 차지하는 예산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만큼 증액이 되느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봅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긴급복지비가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박갑상위원

희망복지과 증액. 우리 쭉 보면.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그것과 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하는 것도 사실.

박갑상위원

아, 그쪽이 많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게 전년도에는 보면 당초 예산액이 제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많이 높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전년 대비 약 35% 증액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감염병관리 쪽 예산이 324억 원 증액되는데 92% 증액이 돼요.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박갑상위원

이거는 지금 국비입니까? 국비?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이게 우리 코로나 백신 있지 않습니까?

박갑상위원

예.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지금 코로나 백신을 원래는 국비 전액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코로나 백신의 50%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서 그래서 그게 309억 원입니다.

박갑상위원

아, 그게 국·시비 비율이, 우리 시비가 높아졌다?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309억 원입니다.

박갑상위원

아, 그래서 증가비율이 이렇게 높다, 이거지요? 그리고 보건의료정책 쪽에는 우리가 28%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 부분 여기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여기는 국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는 우리 대구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비,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장비 교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대구의료원이 주로 차이 난다.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그게 141억 원이나 됩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국장님.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박갑상위원

전체 7% 증액 중에 여성가족과에, 아까 우리 윤기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과에 한 35%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전체 금액으로 보면 저희들은 교육협력정책관실하고 출산보육과, 그다음에 청소년과,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한부모 자녀양육비 이게 엄청 많이 증가됐습니다. 대상이 확대되고 이래서 그렇고.

박갑상위원

아, 그게 증가됐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저희들 국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시면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이 거의 450억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출산보육과의 첫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영아수당 이런 쪽에서 한 400억 원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갑상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전체 예산을 보면 2,882억 원의 예산에 3억 원이 증액됐어요, 3억 원. 약 0.1% 정도인데 문화예술정책과는 31%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문화콘텐츠과는 마이너스 10% 감액을 했고, 체육진흥과도 6% 감액을 했고, 관광과도 54%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대구미술관은 26%를 증액했어요.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감액됐는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때까지 문화콘텐츠과에 콘텐츠비즈니스센터 개관 예산, 하드웨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70억 원 반영됐는데 금년에 그게 빠지면서 신규 사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고, 관광과도 마찬가지로 저희 3대 문화권 사업이라고 국비 받아오는 예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종료되면서 낙동가람 역사길 조성사업 이런 인프라 사업이 완료되면서 예산이 줄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소장품 구입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2018년까지는 그래도 15~20억 원을 유지해 왔는데 2019년부터 예산사정상 5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20억 원으로 다시 원래대로 회복했다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부속시설을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시 회수를 해서 미술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 예산 때문에 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미술관의 예식장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내보내고 이제 본래의 기능대로 미술관으로 다시 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박갑상위원

시민운동장에 우리 대구FC 축구장 주변하고 그쪽에 광장처럼 이렇게 놓여진 데 있지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갑상위원

거기에 보면 야간에 불빛이 좀 어둡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LED등을 좀 더 넣도록 해서 밤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도를 좀 높여서 밝게 해주시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노숙인들을 위한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지금 구 희망원에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혜정위원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김지만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구 희망원에 노숙인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기타시설이 있는데요. 생활시설은 민간에 지금 성프란치스코라든지 동대구노숙인쉼터, 또 교회에 새살림공동체 뭐 이렇게 있고요. 이용시설은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징검다리가 있고 대구쪽방상담소가 있고요. 기타로는 행복나눔의 집이 있고 구세군 동대구상담소 이렇게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노숙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 시설에 계신 분들은 파악이 어느 정도 되실 거고.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혜정위원

또 그다음에 시설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노숙인들은 저희들이 거리 노숙 인원 해가지고 한 109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쪽방상담소 여기에는 한 700여 명, 그리고 구 희망원 거기에 재활시설이 있고 그 시설에는 한 64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약 1,500명 가까이 되네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백신 접종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어느 정도.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김혜정위원

거의 다 맞으셨고?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구 희망원 거기 계신 분들은 거의 100% 맞으셨고요. 거리 노숙인들은 사실.

김혜정위원

어렵고?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접종률이 좀 낮습니다. 낮아서 저희들이 도시락을 지원하면서 백신 접종도 하고 접종하신 분에 대해서는 뭐 온누리상품권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사실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한 47%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혜정위원

추운 겨울이면 시설 외 생활자분들이 시설로 생활을 좀 옮기시진 않는가요? 그대로 그냥 밖에서 생활을 하십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그분들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무래도 바깥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래도 바깥에 많이 계시는데 겨울에는 저희들이 야간 응급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응급잠자리에는 그래도 좀 오시거든요. 오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동대구역이라든지 대구역, 반월당 이런 곳에 거리 노숙인들이 계십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래도 우리 대구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생활 지원이라든가 자립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설 외 생활자분들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대응사업을 보니까 11개 사업에 348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보통 격리시설이라든가 선별검사소 또 진단검사비, 격리입원치료비 이런 데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는데 오늘 확진자를 봐도 142명으로 대구가 숫자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의료인력, 의사나 간호사분들에 대한 증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지원 이런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네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그거는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그거는 저희 국 업무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구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또는 감염병 전담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 같은 의료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임금은 해당 병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병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에서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코로나 환자를 직접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위험수당을 책정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의료인들이 부족해서 파견으로 인력을 받으면 파견의료인 수당이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거의 국비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면 이런 위험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100% 국비 지원이 되는 거네요?

대영

김대영시민건강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아까 우리 윤기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보육 지원사업을 보면 영유아보육료라든가 가정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원대상이 감소해서 몇백억 원씩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전년 대비 어느 정도나 감소한 겁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저희들 출산율이 거의 한 15% 이상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그 인구만큼 감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감소하니까 어린이집도 감소하고 그에 따른 교사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대구시가,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대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분은 우리 청년들 일자리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반 부서들하고 협조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일자리 부분, 주택 부분, 그다음에 아이의 보육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결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지만 특별히 또 우리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기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부분이라든가 보육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부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5페이지입니다. 대구문화재단 운영인데 대구문화재단이 이전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문화재단이 지금 1923년에 지어진 대구상업여자고등학교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용역을 받았습니다. 전문기관에 구조진단 용역을 받았는데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지진이 오면 건물이 바로 붕괴되기 때문에 빨리 이전을 하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을 급하게 옮기는, 지금 현재는 2층에 있는 집기들을 다 1층으로 내려놨습니다. 지금 임시조치를 해놓고 옮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아무래도 내역서에 보니까 이전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되게 저렴하게 해놓으셨던데. 1억 3,000만 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보증금하고 합쳐서, 저희가 장기로 가는 거는 또 뒤에 생각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예산 편성을 좀 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대구문화재단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원이 7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렇지요? 이전하시면서 급하게 이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그래도 지역에 있는 각 구 재단하고도 그게 있을 건데 지금까지 보기에 좀 그랬었는데 이번 기회에, 일단 임시로 이전을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청사를 지어서 갑니까, 아니면 새로 사서 갑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청사 짓는 거는 시민적 공감대가 좀 필요하고, 문화예술계하고 시민적 공감대 또 의회의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장기플랜으로 하고 일단은 지금 안전성이 최고 급선무이기 때문에 옮기고 그다음에 다른 장기적인 임대 건물로 갈지 그것은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협소한 데서 70명의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이사하시고 리모델링하실 때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리고 대구콘서트하우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지만위원장

아, 또 우리 국장님. 궁금한데 저희가 지금, 제가 예결위원장이 되고 이제 한 반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 좀, 정말 쓰여야 할 데 쓰자고 하는데 콘서트하우스의 위탁운영비가 증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보시면 뭐 증도 많이 되셨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거 뭡니까? 홍보기념품 만드는 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위탁운영비 증액사유는 저희가 지금 개관을 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다 보니까 지붕에 지금.

김지만위원장

아닙니다. 위탁운영비하고 같이 좀 엮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김지만위원장

여기 콘서트하우스에 보면, 일단은 페이지부터, 553페이지 보면 홍보기념품 제작 400만 원짜리가 1,200만 원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SNS 운영 뭐 이건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게 늘었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 콘서트하우스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콘서트하우스는 콘서트하우스대로 기념품 제작한다고 예산을 받아가고, 그것도 증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인 교향, 뭐 합창단 기념품 제작이 각각 다 있어요. 우리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념품 만드는 공장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해외공연을 할 때 아티스트들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공연도 있는데 이거 뭐 절대적인 금액이 저희가 1,600만 원 다 합쳐봐도 1억 원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시립합창단, 교향악단하고 또 콘서트하우스마다 좀 특성이, 오시는 손님들마다 드려야 되는 상품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다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붕 방수공사하고 그다음 법정경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법정 공사를 하다 보니까 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위탁운영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동료위원님의 시정질의도 있었고 여기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직원분들 간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 근태 문제는 김태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근태 문제는 완전히 시스템을 고쳐서 아침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걸 다 전자로 인식하도록 고쳤습니다. 고쳤고, 그런 근태 문제는 다 해결했고. 저희가 지금 임금은 9급 수준입니다. 임금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고.

김지만위원장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그렇게 받아가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일을 안 했는, 뭐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저희 근태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예술인들은 콘서트하우스나 기관에 다 모여서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연습은 같이 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파트별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김지만위원장

예. 그거는 그때 따로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근태 문제는 저희가 개선을 했고,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보면 홍보, 다 그래요. 교향악단에도 보면 홍보기념품 제작, 그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면 합창단 운영에서도 홍보기념품 제작. 이것만 다 모아도 한 1억 원 가까이 될 건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그거 이제 저희가 뭐 합창단 같은.

김지만위원장

차라리 콘서트하우스 전체에서 맡아서 이분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만들어서 쓰든지 하지. 이거 만들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성진이라든지 피아노 아티스트를 초청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외부에 타 지역이나 타 시·도에 초청을 받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하는 기념품, 교환품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콘서트하우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립합창단은 또 합창의 특수성, 그다음 교향악단은 오케스트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왜냐하면 거기도 지휘자, 예술감독이 다 따로 있습니다. 콘서트하우스 관장이 있고 그 밑에 또 지휘자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술감독이나 지휘자의 특수성을 인정해 준다는 측면에서 조금 살려 주시면 제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우리 시민건강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일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외식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으면 코로나 때문에 시민건강국에서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끝나고 나면 또 위생과하고 같이 단속도 나가야 되고 중간에서 이렇게 해도, 그 공무원분들은 본인들의 시간과 열정을 다 쪼개갖고 열심히 일을 해도 직접적으로 뭐 하나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가 힘든데 콘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년을 지켜보니까 대구시민들의 세금으로 자기,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거칠어서 그런데 좀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예산 깎아서라도 어떻게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작년도에 대비해서 예산도 다 똑같고, 금방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 대비 보면, 그러니까 재작년, 코로나 전에 대비해서 예산이 다 삭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든 그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예산을 막 찾아오는데 여기 콘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 동료의원님의 시정질의도 있었다시피 시민들의 세금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너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뭐 이렇습니다. 저희 콘서트하우스가 전석 매진되면서 시민분들께 공연의 기회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또 저희가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국의,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을 육성하고 기초예술을 육성하고 이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좀 더 내밀하게 살펴보고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나 이런 게 타 지역에 비해서 절대로 높고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여기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체크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다 놓고 펴보면 코로나 시국 때도 이렇게 기념품 만들어서 열심히 뿌릴 때 다른 실·국은 코로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20%, 30% 열심히 삭감을 하는데 “여기도 한번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자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다른 쪽에서는 예술 하는 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그래서 한번 좀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윤기배 위원님께서 화상영어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국장님이 그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예산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지만위원장

한 1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여기에 지금 그렇습니다. 1억 원 정도가 계속 줄어 있었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3억 3,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삭감되는 바람에 4억 원을 했고 내년에도 지금 4억 원을 계상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보면 솔직히 지금 같은 비대면 시대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저소득층 컴퓨터 보급, 제 소관 상임위가 기행이라서 기행 예산에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해서 컴퓨터 예산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노후 PC, 중고 PC를 조금 리모델링, 손을 좀 봐서. 왜냐하면 저소득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그거를 통해서라도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라고. 그러한 예산도 삭감을 하고 다시 원상 복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예술 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예술 쪽도 보조금, 아까 박갑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문체국의 예산이 거의 못 올랐고 예술계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임금을 저희가 거의, 거기 계시는 시립예술단 임금 인상속도를 저희가 조절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하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젊은 애들, 예술을 원하는 우리 애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소외계층, 저희도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역할을 많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콘서트하우스에 소속되신 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월급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위원장님. 공무원은 아니고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김지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월급이라든지 그런 걱정은 없으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진짜 고생하는 우리 청년예술가들 말고.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혹시 다른. 예. 우리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원장님 되십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만규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검토의견을 냈는데 지금 연구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이 수성구 지산동에 있습니다. 교통연수원 옆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여기 어디 사무실을 새롭게 합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개원이 1987년도에 돼가지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보수예산을 좀 넣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 구입비가 쫙 나열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럽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제까지 보건부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은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이때까지 최근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 장비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이 총액 예산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장비를 최근 몇 년 동안 구입을 못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시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장비를 구입 안 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올해 예산계에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내년에 장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만규위원

이 정도 장비를 갖다가 구입하면 인력 부족은 없겠어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은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한 10명 정도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늘었습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갑상위원

예.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지만 위원장님이 콘서트하우스 운영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에 출연기관이 몇 곳 있지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콘서트하우스는 출연기관은 아니고 저희 직속 사업소.

박갑상위원

예산 지원해 주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직속 사업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갑상위원

사업소 개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다음 오페라하우스는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오페라하우스는 출연으로 재단법인입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잖아, 운영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인건비 내역에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초과근무수당.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갑상위원

아까 근무 근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자출근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에 폐단이 있는 게 뭔가 하면 퇴근시간이 되어도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저녁 8시 돼가지고 퇴근하고 갑니다. 실제로 몸은 6시에 나가고 볼일 보고 저녁 8시에 들어와서 퇴근, 체크아웃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초과수당 인정되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위원님, 그거는 콘서트하우스는 공연이 보통 주말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박갑상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콘서트하우스를 찍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공연이 주로 주말에 있기 때문에.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저도 압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담당자들은 괜찮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갑상위원

거기와 관련 없는 부서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주문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는데,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의 연간 예산 책정액이 얼마였는데 이게 전액 소진됐느냐,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초과수당이 연간 뭐 2억 원이 나갔다고 하면 사람을 채용해야지 그거를 2억 원 초과근무수당을 줘가면서 그 제도를 살려놓느냐 이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근로자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공연장 같은, 공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박갑상위원

잠깐. 국장님, 저도 압니다. 불가피하게 이 사람이 1시간, 2시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열두 달을 놓고 봤을 때 열두 달 매번 자기 초과근무수당을 다 타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저희가.

박갑상위원

예. 그거를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한번 관리·감독을 좀 하시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이용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가 하면 거기 파크골프장이 말이 많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갑상위원

지금 이용인구가 상당히 늘어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이용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도 많아요.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간에 어떤 제한을 좀 두자 하는가 하면 연령별로 묶어서 우선 연세 드신 분부터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지금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한번 강구를 하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어떻게 해서든 말썽 없이 우리 대구시민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언제든지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기득권 인정해서 자기들만 계속 그 골프장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 못 하는 사람들은 저기 고령, 성주까지도 가서 이용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 관리실태를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확립을 좀 하시라 이거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예약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 31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처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신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로 아마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그야말로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예.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의회 조직개편안을 수립해서 현재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의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신규 직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겨서 신규로 내년에 7명, 그다음 해에는 8명 이렇게 신규 채용을 해서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내년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는 해놓으셨습니까?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예.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총 5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일 주요한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 7명, 그 이후에 8명 이렇게 채용하게 되면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또 교육비, 후생복지비,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이 저희들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회가 많은 변화의 시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높여주시고 또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예. 제반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방금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규 채용하실 겁니까?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예. 우리가 채용하는 방식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그간 행정경험이 축적된 기존 대구시공무원들 중에서 우선 흡수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 또 적임자가 없다면 공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전국 시·도에서 저희처럼 계획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곳이.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한 반 정도가 저희들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신규 채용을 하면 정책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전문인력을 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시정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히려 매년 신규 채용을 해나갔을 때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의회의 위상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근무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 공무원이 채용될 경우에는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또 별도로 전문직 공무원들을 일반임기제 형태로 뽑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야말로 신규 인력이기 때문에 독립성 이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강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내년에 7명을 뽑고 이후에 8명을 또 뽑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부는 전문직 공무원들을 흡수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인사권 독립 측면에서나 승진 측면에서 보면 사실 승진의 기회가 더 좁은 곳이 의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더 기회가 많은 부서이고 또 다른 부서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것은 집행부에 근무했을 때가 더 많은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자기가 일을 해서 승진을 하겠다는 의욕이 더 많은 사람들은 집행부에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좀 편안하고 안일하게,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냥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회에 올 것이다, 이런 시민들의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의회가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의회가 어차피 내년부터는 인사권이 독립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이고 그 안에서 계속 승진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공무원들 포함해서 과거와 달리 교육 부분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저희가 대폭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이 더 강화된 그런 인력들을 앞으로 승진이나 근평 이런 면에서도 더욱더 우대해 줘서 조직 자체를 경쟁력을 갖는 조직으로 계속 더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김혜정위원

어차피 차기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도움이 될 건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의원님들에게 한번 의사를 들어보고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차기에 어떤 방안이 더 나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시간을 한번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 의견 수렴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조직이 그야말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는 조직이 되도록 저도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