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허창원 의원 발언
임동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470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충북형 MOOC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형 MOOC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MOOC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강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고 또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동영상 강의 자료까지 하면 과잉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북형 MOOC를 하시는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 대상 MOOC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학생 대상 콘텐츠는 뭐고 학부모 대상 콘텐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예, 요즘에 MOOC라고 하는 부분들이 K-MOOC 그다음에 지역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려지고 있는데 MOOC라고 하는 부분들이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방식을 말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C-MOOC, 충북형 MOOC를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각종 연수를 하고 있는데 각종 연수가 집합연수라든가 원격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MOOC방식은 언제 어디서든,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업 때문에 못 받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스템화해서 선생님들과 또는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연수도 이러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저희들이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탑재를 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수로 인정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학생하고 학부모 대상…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사도 대상이 됩니다.
이옥규위원
네, 차이점은 뭘까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 그러니까 교사 같은 경우는 일단 수업방식이라든가 에듀테크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콘텐츠로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고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프트웨어 전람회라든가 그다음에 정보올림피아드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그다음에 저희들에게 신청하는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이러한 부분들 콘텐츠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학생용이고요. 학부모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주말 학부모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 수 있는 인원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올려져 있는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AI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마인드 향상 이러한 부분들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대상이 되는 그러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그러한 부분들을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화하는 부분입니다.
이옥규위원
이미 여러 기관에서 MOOC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맞습니다.
이옥규위원
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지금 인천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이…
이옥규위원
다른 타 시도…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것을 활용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의 저희들 규모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더 검토를 해서 2022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지금 이미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활용도라든가 참여도, 효과 면에서는 미리 사전조사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면 일단 콘텐츠가 좋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콘텐츠를 저희들이 품질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 탑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기는 한데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후발주자는 아니고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이옥규위원
아, 그런데 꼭 이렇게 MOOC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충북형으로 운영할 때 강점이라든가 특징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타 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타 시도가 하고 있기보다는 이건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이옥규위원
아니, 워낙에 많이 열려있는 강좌라서 꼭 특징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도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실행을 하지만 2023년부터 거의 실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콘텐츠를 탑재해서 어쨌든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 부분은 사교육 쪽에서도 대학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MOOC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그쪽에 있는 것을 온 국민이 활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활용 방식을 저희들도 구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옥규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신설할 미디어교육센터나 2022년에 교육부에서 3월부터 추진하는 인공지능학습도 있지 않습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이옥규위원
또 EBS교육방송과 연계한 개인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이런 사업 등과 연계돼서 혹시나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MOOC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방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MOOC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MOOC를 개설하면 업데이트 비용이라든가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맞는 거죠, 유지비용도?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부분은 일단은 개발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활용하는 것은 콘텐츠는 어차피 저희들이 계속 개발하는 과정이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본다면 처음에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연수를 했었을 경우에는 연수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볼 때는 그 부분들의 이력이라든가, 그러니까 MOOC라고 하는 것은 LMS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수해서 학습하고 이력하고 토론이라든가 이게 실제 수업처럼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축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네네, 어쨌든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옥규위원
이어서 설명자료 1523쪽부터 1525쪽까지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동아리 용품 30만 원씩 5개 팀, 1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독서동아리는 어떠한 동아리인가요? 동아리 하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생각되는데 특정 동아리에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자료 1523쪽부터 쭉 1525쪽까지 동아리 사업이 있습니다.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 유신겸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1525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옥규위원
1525쪽에 보시게 되면 산출내역에 30만 원씩 5개 팀,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동아리 용품은요, 저희들이 직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35명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를 독서교육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에 관련되는 그러한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1팀당 3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 책도 같이 이렇게 구입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이옥규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또 운영여비로 5만 원씩 15명, 2회에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비는 또 누구한테 지급이 되고, 자율적 동아리 운영이라고 생각되는데 운영여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까?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동아리에서 어디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또 다른 데 관련되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갈 때 그때 지원해 주는 여비입니다.
이옥규위원
특정 독서동아리에만 지원이 된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네네.
이옥규위원
네, 이어서…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37쪽부터 1540쪽까지 중원교육문화원 기관물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마 항목에 공연장 CCTV를 보면 CCTV가 395만 원입니다. 395만 원씩 1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538쪽 다 항목에 보게 되면 충주 수영장 CCTV가 135만 원씩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CCTV가 153만 원하고 395만 원하고 이렇게 3배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유신겸입니다.
이옥규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예예, 저희들이 공연장은 10년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연장에 CCTV 그런 시설이 조금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뒤에 공연 준비장 같은 게 좀 증축되면서 학생 안전 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연장에 CCTV를 설치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공연장은 무대 조명 같은 게 들어가고 암흑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은 저희들이 야외에다가 수영장 하나 갖고 있습니다, 충주삼원초등학교 내에. 거기는 바깥이기 때문에 해상도나 이런 면이 깜깜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실내가 아니라 실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이, 용도 차이가 조금…
이옥규위원
기능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예예.
이옥규위원
가격 차이가 3배씩 나서 질의드렸고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또 한 가지 더요. CCTV 통신케이블어셈블리가 3,000원 단가에 400㎜로 120만 원인데요, 공연장은 600만 원입니다. 이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CCTV 성능에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통신케이블어셈블리라는 게 제가 어떤 건지 좀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는 접속기를 붙인 케이블인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죄송한데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옥규위원
아니, 수영장 CCTV 통신케이블어셈블리가 3,000원이에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수영장 시스템… 아! 충주 수영장 그 통신케이블하고 그다음에 어디, 다른 쪽 어느 쪽하고 말씀하신 건지… 공연장이요?
이옥규위원
예, 공연장.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그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연장 시설은 실내다 보니까 좀, 그리고 해상도 그런 것들 관계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바깥이기 때문에…
이옥규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통신케이블어셈블리라는 작은 소품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공연 모니터링시스템에 통신케이블어셈블리가 있는데 단가는 50만 원씩 80개를 구입해서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공연 모니터링시스템에도, 바 항목에 보시게 되면.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이게 공연장 케이블 자체가 더 고가에 고성능이다 보니까 거기에 접속하는 어셈블리에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옥규위원
그 어셈블리를 본 위원이 좀 검색을 해 봤어요. 통신케이블 양쪽 끝에 접속기를 붙이는 것인데, 인터넷을 보니까 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4,000만 원 단가가 나온 건지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다 계상된 건 아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어셈블리가 이거던데요, 찾아보니까? 접속기.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옥규위원
광섬유 한쪽 또는 양쪽 끝에 접속기를 붙인 케이블이고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CCTV 성능하고 또 이렇게 어셈블리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과다 계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 유신겸인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산출할 때 저희들도 나름 조사를 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향·영상케이블 자체가 좀 고가입니다, 저희들 공연장에서 쓰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셈블리 자체가 똑같은 어셈블리가 아니라 이거는 공연장에서 쓰는 거는 음향·영상케이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옥규위원
예,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310쪽부터 1322쪽 학생 수련활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311쪽에 진천본원 사업 중 아웃도어 기본과정에 학생 급량비는 3,000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급량비는 4,000원이에요. 학생과 공무원 급량비에 1,000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단가를 3,000원으로 하고 있고 교직원은 4,000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1312쪽에 일반학교 탐험과정에 공무원 급량비와 학생 급량비는 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과정의 급량비가 2배 차이 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 본원에는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옥천과 다른 지역에서는 급식 조리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외부에서 급식을 조달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걸 8,000원 단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북부지역하고 옥천분원하고 제천분원 아웃도어 기본과정하고 일반학교 탐험과정 급량비가 다 왜 8,000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거기도 다 급식 조리실이 없습니다. 자가조리를 못하고 외부에서…
이옥규위원
조달하는 겁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조달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진천분원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 1312쪽에 9박 10일 과정과 1313쪽에 독도탐험대 과정이 있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인데요. 1인당 400만 원씩 5억 6,000만 원과 8,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 아웃도어 교육프로그램 중에 특성화 프로그램 해서 지금 말씀하신 9박 10일의 해외탐험 과정과 독도탐험대 과정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탐험 과정은 저희들이 단순한 해외탐험만이 아니고 해외봉사라든지 문화·역사를 탐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탐험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옥규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과정에만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외를 하다 보니까 그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요. 독도탐험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독도의 역사와 가치를 좀 체험활동을 통해서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독도를 갈 때 아이들이 무동력 요트를 타고 독도까지 가는 걸 계획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래서 1인당 400만 원씩 사용이 되는 겁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래서 무동력 요트를 타고 갈 때 국립청소년해양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 해양센터 인력들이 독도까지 무동력 요트로 갈 동안의 안전과 3박 4일 동안 또 사전교육과 다 같이 안전을 책임지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네요, 400만 원씩이면. 1315쪽에 북부지역 아웃도어 기본과정에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과정에도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44만 원입니다. 1인도 아니고 1회당 44만 원인데 제천분원에 몇몇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의 단가도 44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아웃도어 교육과정을 기본과정하고 탐험과정으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기본과정은… 저희들이 나눈 이유는 학생들 성장단계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옥규위원
그런데 반면에 옥천분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또 회당 125만 원이에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 특성화 프로그램은 그거 운영할 때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트리 클라이밍이라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 전체가 나무에 밧줄을 타고 올라가든지 그런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이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렇다면 교육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강점을 얘기를 해 보세요, 자세하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지금 말씀하신 44만 원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미니올림픽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참여하는 학생들을 다 같이 그걸 운영하는 것이고요. 금액 차이가 나는 120만 원대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은 저희들 수련원 수련지에 기본적으로 나무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밧줄을 걸어서 아이들이 밧줄을 통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그래서 모험활동 수준의 활동을 해서 아이들의 도전정신을 좀 함양시키고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프로그램에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이옥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319쪽과 1320쪽에 보면 옥천분원 아웃도어 기본과정을 보면 3박 4일, 4박 5일에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125만 원이 돼 있고요, 1박 2일과 2박 3일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없는 반면 숲교육 프로그램이 125만 원, 같은 12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건가요, 숲교육 프로그램하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숲교육 프로그램은요, 저희들이 아이들이 숲속에서 트래킹을 한다든지 하면서 숲속에서 계속 강사가, 숲교육 강사가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숲속에서 숲과 관련된 자연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옥규위원
같은 교육을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신 건 아닌 거고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아닙니다.
이옥규위원
아니라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신케이블어셈블리나 지금 말씀드린 특성화 프로그램 등 유사한 과정 또는 물품처럼 보이는 예산은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만약 단가가 다른 사유가 있다면 다른 사유를 좀 명백히 설명자료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담아 있지 않아서 일일이 자료 요구를 사전에 하지 못한 본 위원도… 있지만 이런 자료, 설명자료가 없어서 좀 질의를 많이 드렸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단가가 다른 거라면 예산의 과다 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다음부터는 그 점 유념해서 설명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아웃도어 스쿨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원장님, 우리 아웃도어 스쿨 예산이 ’21년도 28억에서 내년도에는 178억으로 이렇게 증액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 충분히 감당되겠어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아웃도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2018년 연구용역보고서, 2020년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를 조금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병합추진 계획안을 마무리 중에 있는데요,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인데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추진배경과 경과라든지 인력 풀 활용계획, 시설 확충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착실히 이행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글쎄 원장님, 준비는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반기에.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금년도…
황규철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는 사업도 우리가 원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학생이나 학부모들 어떻게 보면은 평가도 안 받고 예산을 28억에서 178억으로 증액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시범 탐험대를 한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만족도가 한 97% 정도 나왔고요, 거기 참여한 학생들이라든지 같이 동행한 교직원이라든지 또 학부모라든지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저희들이 단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수련활동을, 숙박을 못하게 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당일형으로 변형해서 운영도 했는데요.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지금 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현재 숙박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더니 학생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들 아웃도어 활동에 동참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22일까지 아이들 아웃도어 활동, 탐험 활동이 계획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하여간 원장님 준비는 오래하신 것 같은데 사업기간도 짧고 또 그 짧은 기간에 학부모나 학생들 만족도가 98% 된다는 것도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가 우리 교육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예결위원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 증액해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경우를 저도… 드물어요, 사실은. 시범사업하고 그다음 해에 이렇게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여간 걱정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방금 전에 우리 이옥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독도탐험대 이거는 이틀 가는 겁니까, 20명이? 공무원 5명 그리고 학생 15명 해서?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20명…
황규철위원
1박 2일 가는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20명 운영할 계획이고요. 총 6박 8일입니다.
황규철위원
6박 8일이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래서…
황규철위원
차량 임차료는 1대, 2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쪽…
황규철위원
설명자료 1313쪽입니다. 그러면 내려놓고 다시 데리러가고 그러는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아, 저희들이 독도탐험대 운영은 처음에 포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포항에서 무동력 요트를 타고 독도까지 가서 독도에 접안을 한 후에는 정기여객선으로 갈아타서 울릉도까지 가서 울릉도에서 탐험활동을 하고 포항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사전에 항해 관련이라든지 안전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해서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 가서 3박 4일 동안 사전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독로로 향해서 가고 독도에서 다시 울릉도에 가서 최종 돌아오는 기간이 3박 4일 그래서 총 6박 8일이 소요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 사업은 내년도 한 해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20명씩 독도탐험을 하실 예정이에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 독도탐험대가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데가 한 서너 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독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반응이 좋아서 계속 운영하는 거 봤을 때 저희도 운영한 효과가 좀 좋거나 독도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비용적인 문제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계속 운영하는 거를 강구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내년에 해 보시고 효과가 괜찮으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공무원 다섯 분하고 학생 15명 하는데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15명은?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그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황규철위원
지역 안배도 하기 위해서… 15명 쉽지 않을 텐데 이게, 그렇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탐험대 15명 이게 선발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황규철위원
우리 독도탐험대 신청하는 학생들 15명 선발하기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저도 그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무동력 요트가 10명∼12명까지 승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 7명과 지도자 3명 또 국립청소년해양센터 항해 관련된 사람 2명 해서 총 12명이 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을 또 많이 늘리기에는 재정적인 소요액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많이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규철위원
원장님, 저희들이 금요일 날 본청 예산 심사할 때 거기도 독도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80만 원 정도 해서 아마 독도를 갔다 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했는데 여기는 더 하네요? 한 41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학생들 15명, 직원 5명 가는데 이 사업이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됩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요트를 타고 포항에서 독도까지 갈 때 24시간 꼬박 잠을 자지 않고 가게 됩니다. 교대로다가 순번을 돌려가면서 안전 관련해서 탐험·탐지도 하고 하겠지마는 그런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159쪽입니다, 예산안 1135쪽. 놀이문화 확산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여기 보면은 센터에서 놀이체험하고 학교에서 놀이체험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센터에서 놀이… 잠깐만요. 센터에서 놀이체험은요, 도내 초등학교 신청 희망교들이 놀이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해서 1일 최대 4시간 동안 실내·실외 놀이시설을 활용한 놀이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놀이체험은 신청 학교로 놀이강사 6명이 방문해서 전래·전통놀이, 세계문화체험, 생태환경체험, 기타체험 등 학교 공간특성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황규철위원
원장님, 센터에서 놀이체험은 학생들이 중북부 교육시설복합센터에 와서 놀이체험을 하고 가는 거고 학교에서 놀이체험은 그럼 강사분들이 신청한 학교에 직접 가서 놀이체험을 하게 해 주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가요, 운영계획에 토요일·일요일 주말까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은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월요일 날은 학교체험, 학교에 방문해서 체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센터에서 놀이체험 예산을 보니까 거의 2억 4,000 중에서 1억 1,000 정도가 차량 임차료인데 그럼 우리 중북부 교육시설복합센터에 북부권 학생들만 놀이체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남부권 학생들도 여기에 와서 놀이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대상은 충북도내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황규철위원
도내 전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학교에서 놀이체험도 도내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센터에서 놀이체험도 도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맞아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일단 우리 학생수련원의 독도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게 목적이 독도입니까, 아니면 극한체험입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상식위원
요트체험이에요, 독도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아웃도어 교육 활동이라고 그러면 동력이 없는 무동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무동력 아까 12인승이라고 했는데요. 12인승 요트가 실제적으로 독도까지 가는 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위원
아십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도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우리 크루즈 선박 있잖아요, 몇천 톤이죠? 그것도 독도 들어갈 때 엄청나게 힘들죠? 그런데 무동력으로 가요, 사전에 요트에 대한 경험도 없는 학생들이. 이거, 정말 이거는요, 무슨 극한체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독도가 목적이면, 독도가 교육적인 목적 그리고 어떤 우리가 독도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는 독도라면 독도에 주안점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트 12인승이요? 무동력? 요트 동력 없죠. 12인승짜리가 어떤 건지 아시냐고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
이상식위원
그거요, 지금 동해바다에 나가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동해바다에 조금만 나가도. 이게 저는 지금 계획 자체가요, 그리고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것이 그렇게 교육적인 가치가 좋을지언정 이게 무슨… 아니, 4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체육건강과에 1명당 80만 원이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거 일수 줄이고 그래서 한 40만 원대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대상학생 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독도가 문제라면요, 대상학생 수를 최대화해서 정말 아이들이 뭔가 보고 느낄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게 20명 무슨 럭셔리 관광도 아니고,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는 그러한 또 체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독도를 접목해서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처음 한 사례가 아니고 다른 데 한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접목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식위원
아니, 다른 데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저희가 따라할 건 아닌 거죠. 저희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가져야 되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사업들을 구상해야지 다른 데에서 했던 것들을 그냥 답습한다는 것들은 말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내륙에서 해양에 대한 체험들을 더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해양수련원 여기 활용해서요, 바다 인근에서 요트체험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독도까지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정말 최소화된 인원을 가지고, 학생 선발방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 신체 정도라든지 능력을 평가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식위원
그럼 신체적으로 요트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그러면 여학생들은 많이 배제되겠네요, 그만큼 힘드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아니, 그거는 지금 뭐 단언적으로 배제시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나름대로 신청한 학생들 전체를 놓고서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식위원
제가 선박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 본 게 있어서 좀 알아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립청소년해양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상식위원
지금 이게 80만 원 하면 1,000명 가요. 그런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20명, 독도에 대해서 참뜻을 배우겠다, 예산 대비 효율성 정말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거는. 이거는 사업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웃도어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무조건 좋지, 이왕이면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왜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요트 체험해 보세요, 직접. 무동력 요트라고 하셨으니까 요트 체험해 보세요. 12인승짜리라고 그러셨어요. 12인승짜리 정말 아마 원장님, 성인분들 몇 분이서 그거 타고 가시려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독도에 가서 뭐 느끼겠어요? 힘들게 가 가지고. 학생들이 해양체험하고 하는 것들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양한 체험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하는 것들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 동해안에서요, 그냥 1∼2㎞ 내에서 요트 체험해 보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포항에서부터 거기까지 어떻게… 저는 정말 아니 왜 이런 생각들을 하셨는지 납득이 안 가요. 제가 지금 다른 것들, 이게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더한 얘기도 하겠는데 지금 공적인 데라서 그래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 학생수련원 보면 이거는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이상식위원
사업별로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하고 이게 여기 지금 보니까 학생수련원이 다 틀려요.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하고 뭔가 선정을 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특별강사 같은 경우는 교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개 교직원들이나 이런 연수할 때는 특별강사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일반강사는 주로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경우에 일반강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교직원요. 일반강사 1급이면은요, 유·초·중등 학교장이에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이상식위원
4·5급 이상 공무원, 장학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상식위원
판검사, 변호사. 특별강사 1급은요, 전·현직 장·차관 및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및 의장, 대기업 총수, 국영기업체장,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특별강사 1급이 한 분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성장아웃도어 스쿨 마음수련 활동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보면 우리 제천분원 같은 경우에 다 특별강사예요. 그리고 우리 옥천분원 여기는 또 다 일반강사입니다. 강사비 자체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특별강사 1급, 이거 누구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거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인간문화재급이에요. 그런데 뭔가… 그러니까 일반강사와 특별강사 이분들을 지명하는 사업의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디는 특별강사고 어디는 일반강사예요. 그리고 특별강사 2급이 있다가 특별강사 1급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강사 선정기준이 있는 거냐고요, 사업별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과에서는 강사 기준이라든지 예산 단가를 책정을 하고요.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아웃도어에 관련된 거는 학생수련원에서 강사를 왜, 어떤 강사를 섭외할 계획인지를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면 제천분원이요, 제천분원하고 옥천분원이 이렇게 구분이 딱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아웃도어 관련해서 강사를 초빙할 때 특별강사 1급을 하신 분은 국가교육회의 의장님 같은 경우를 좀 초빙해서 강의가 있었…
이상식위원
어디 누구시라고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국가교육회의 의장이요. 의장님을 초청해서 강의가 있었고요. 여기 지금 제천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다가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강사를 초빙해서 올 때, 오시면은 아마 거기에서 나름대로 온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강사분을 좀 좋은 분을 초빙해서, 반응이 좋은 분을 초빙해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식위원
이왕이면 사업이 조금 더 잘되려면 강사도 더 좋으신 분 모시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분원마다의 어떤 기준도 없고 사업마다의 기준도 없어요. 어디가 특별강사고 어디가 일반강사인지 또 특별강사 1급과 2급에 대해서 어느 사업에는 1급을 모시고 어느 사업에서는 2급을 모시고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다. 그러면 옥천은 다 일반입니다. 일반강사예요. 일반강사 2급입니다. 1급도 있네요. 그런데 다 일반강사예요. 대부분 다 2급입니다, 1급 하나 있고요. 제천분원 다 특별강사예요, 1·2급. 아니, 정말 이게…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에요. 아니, 저를 좀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천분원 같은 경우에는 성장 아웃도어 스쿨 사업이 아니고 나름대로 교직원 힐링이라든지 학생들 수련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아웃도어 활동 교육은 진천본원과 옥천과 북부분원 세 군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사업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강의 형태의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아웃도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강사수당이 있고요, 원고료가 또 다시 똑같이 들어갑니다. 원고료, 뭐 지급기준에는 있어요. 지급기준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아웃도어에서의 원고료는 어떤 의미로 지급이 되나요? 사실 강의할 때는 강의자료도 있고 강의자료 만들어 오니까 원고료 지급을 하는데,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아웃도어 관련해서 아이들의 장비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강사분이 교재를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강의교재 만들어 온 거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강의원고를 별도로 만들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글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사업만 봐서는 강의원고가 필요 없는 그런 아웃도어 사업들이 많은데, 이거는 또 똑같아요. 해양교육원도 보면 일반강사수당하고 원고료 다 부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체험활동이거든요, 해양교육원 경우는. 그런데 원고료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원칙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른 것들보다 이게 너무 커보여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는데, 전년도에 진행한 사업 중에 우리 강사들 명단 좀 계수조정 전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고맙습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이요, 아까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던 내용인데요. 놀이문화 확산 관련돼서 센터에서 놀이체험을 한다 그랬는데 센터에 놀이체험 시설이 어떻게 구비가 돼 있나요? 저희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몰라서.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는 외부에, 실외에 놀이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1층·2층·3층 해 갖고 거기에서 일곱 군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놀이시설의 체험 만족도가 괜찮은가요? 육안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이 사업은요,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럼 구성을 하실 예정이세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구성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원래는 개관 예정일은 7월입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개관 예정일 7월로 해서 차량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후반기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이게 지금 본청 할 때 놀이문화 관련돼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놀이문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저도 했었는데, 아이들의 놀 거리 그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갖춰주는 건 좋은데, 그거에 비해서 어떤 시설이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차량 임차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는 건 아닌가.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차량 임차료는 저희 현재 계획은 2023년까지 초등학교 1교 1회 이상,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1교 1회 이상이 센터 방문해서, 놀이체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차량을 지원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체험학습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내년도에 하반기 개관 이후에 통학버스가 있는 관내 학교 그리고 인근지역 학교를 고려해서 관내·관외 버스 임차료를 산정했습니다.
허창원위원
혹시 센터에 놀이시설 조성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금 내년 상반기에 하신다 그랬으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현재 그 사업은요,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예산과장님,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자료를 좀 찾아서…
허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충주에 대소원초등학교 폐교 부지에다가 학부모성장지원센터하고 놀이교육체험센터를 같이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7월에 개관이 되면 저희들이 놀이교육센터에서는 놀이방법을, 협업하고 그걸 풀어가는 놀이방법을 지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요. 그 사업비는 바로 확인되는 대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허창원위원
그러면 1289페이지요. 설명자료입니다, 1289페이지. 교육문화원의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맵 제작 1,100만 원 2식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윤인중입니다.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비대면 아바타를 활용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데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풀 커스텀이라 그래서 집을 새로 짓는 형태죠. 또 하나가 이제… 그거는 풀 커스텀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1억 이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맵 배너 교체 방식인데요, 이미 지어진 집에다가 배너라든지 가구 이런 거를 들여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것은 맵당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단순 맵을 이용하는 건 무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건 두 번째 방식, 맵 배너 교체 방식으로서 2개의 맵을 구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거리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저희 원에 예를 들면 좋은 전시를 해도 거리상 문제 때문에 와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아바타, 청소년들이 아바타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게임 등을 통해서.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와서 전시 설명도 듣고 질의응답도 하고 또 채팅을 통해서도 질의응답도 하고, 음성으로 직접 질의응답도 하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허창원위원
저도 좋은 사업으로 봐지는데요, 이왕이면 이거 한번 해 놓을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저희들도 풀 커스텀 방식 이렇게 하면 우리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의 어떤 성격에 맞게 모든 공연장이든 집을 다시 지을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 구축돼 있는 맵을 이용해서 시행착오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2식이라고 하는 거는 두 군데를 설치해 놓겠다는, 맵을 두 군데를 해 놓겠다는 말씀이시죠?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맵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저희들 교육에 적절한 그런 맵인데요. 타운홀 형태, 그러니까 마치 원형경기장 비슷한 그런 형태의 맵하고 또 하나는 영화관처럼 생긴, 앞에 무대가 있고 뒤에 아바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하는 게 저희들 사업에 적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297페이지요, 공연장 시설 보수공사에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신 거예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무대장치 구동부 교체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계상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전의 문제입니다. 「공연법」에 의해서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무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이 된 것이 올해 2021년인데요, 안전점검을 받았더니 그중에 9대가 부적합하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비상제어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머리 위에서 구동부가 떨어지면 사람에 직접 닿지 않게 비상제어해서 예를 들어 3m 내지 5m 위에서 일단 멈추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과거에 설치된 것들은 이게 안 돼 있는데요. 이런 비상제어시스템이 없다, 9대는. 저희들이 총 36대가 있습니다. 원래 27대가 최초에 공연장 지을 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9대가 추가되어서 36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9대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안전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체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허창원위원
제가 지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게 왜 삭감됐습니까, 안전 관련된 건데?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글쎄, 저희들이 설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2페이지에 아웃도어 관련돼서 독도 관련된 거나 이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한 게 많았는데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위원님들이 공통되게 질의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1482페이지요, 교육연구정보원에 스마트교육 지원 해서 이게 사업이 분류되면서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로 된 겁니까, 아니면 스마트교육 지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 민경찬입니다. 1482쪽 말씀…
허창원위원
1482쪽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학교 미디어교육 협력기관형 이거 말씀하시는…
허창원위원
네네, 스마트교육 지원.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연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특교를 받아서 운영을 했고 특교가 중지되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미디어센터가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하기 어려워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청주 내덕동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는데 그쪽과 협업을 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연수 과정을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특교로다가 진행되던 거를 그게 중지되면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거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럼 시청자미디어센터에다가 위탁해서 하시는 거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허창원위원
그럼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상으로는 신규사업이고 실제로는…
허창원위원
특교로다가 진행되던 사업이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좀 격하게 말씀드린 거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사업이 제가 볼 때 많이 납득이 안 가서 그랬었는데. 일단 강사비 책정한 거요, 우리 어쨌든 1월 달부터 시작되는 사업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 사업계획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텐데 강사 섭외 계획 누구 돼 있는지 가안이라도 있는지 한번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및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1개 지원청이 아니라 전체 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발생 현황이나 그런 거 나온 거 있으시겠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교육지원청 2-1번 1717페이지, 계약제 교원 인사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21년에 이 사업은 없었던 건가요?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도 계약제 교원 인사관리 해서 금년도에 쭉 일괄되게 편성돼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청주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계약직 교원 일괄 채용 사업은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른 학교 현장의 교육회복 조치를 위해서 단위학교의 행정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인데요.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기간제 교사 채용 규모가 연간 6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규모 교육지원청보다는 청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 업무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업무 그런 사업 중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온 그러한 부분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는 2021년도 2월에 초등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일괄 채용을 한번 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을 또 마침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떨어져서요, 저희들 이거를 한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을 해 볼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한시 정원이 배치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1791페이지요, 학교폭력예방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예산이 1억 7,300만 원이 전년에 비해서… 금년이죠?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예방에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늘리시는 건가요? 1억 7,300만 원이면 상당히 늘어나는 건데, 50% 이상이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폭력예방 지원 관련해서 1억 7,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예방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그러한 예산도 있는데요. 가장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220회를 예상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개최 횟수가 대폭적으로 증가돼서 저희들이 추경 때 증액을 해 가지고 300회로다가 증액 편성해서 2021년도에도 참석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에도 300회를 저희들이 계획해서 편성을 해서 참석수당이 일단은 증액이 됐고요.
허창원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50%가 증액이 된 거 아닌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등교일수가 적다 보니까 대폭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 2020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면수업이 많아지고요, 등교일수가 많아지고요, 또 백 투 스쿨 블루(Back to School Blue) 현상이라는 그러한 증후군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원격수업에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이 학교를 또 등교해서 규칙적으로 이러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크고 작은 그러한 서로 간의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건수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학폭에 대한 민감성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작은 어떠한 부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어쨌든 필요하면 예산을 늘려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2021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등교일수가 적었을 텐데도, 상대적으로 다른 예년에 비해서는 등교일수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폭력은 늘어난 상황이네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시차등교를 해서 그래도 전면등교로 많이 했습니다, 시차등교. 1·2학년은 8시 반, 3·4학년은 몇 시 이렇게 해서 시차등교로 많이 했고요. 아무튼 2020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허창원위원
네, 어쨌든 필요하면 예산이 늘어나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예결위에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을 수 도 있겠지만 학교폭력은 예방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네네, 그리고 1802페이지요. 계속 청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 편성이 좀 달라서 그런 건지 학생진학지도에서 2021년도에는 예산이 92만 원이라고 돼 있다가 또 2022년 본예산은 2억 7,000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리고 비법정이라는 부분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잘 못 들었습니다.
허창원위원
비법정에 2억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진학지도 관련해서 이게 고등학교의 대입 진학 관련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게 2020년도까지는, 2021년도 본예산까지는 본청에서…
허창원위원
아, 그렇군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편성을 했었던 것이 저희들에게 고교 사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22년도 거는 지원청에서 편성했고요. 비법정전입금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진학역량 강화 지원으로 해서 2억을 저희들이 지원받기로 이렇게 확약이 됐습니다.
허창원위원
이게 비법정이 지금 제가 청주교육청하고 몇 군데에서는 봤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다 지자체에서 예산이 들어왔나요, 이거 관련돼서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 시군마다 좀 상황이 다를 텐데, 여러 개 지역에서 이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이 몇 개…
허창원위원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없고 그렇더라고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신규로 받은 겁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허창원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신규로 받은 건 예산과장님, 어떤 이유에서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이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인데요. 우리 11개 시군 가운데 여섯 군데는 자체수입 가지고서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지역이라 저희한테 교육경비 보조금을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았고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체제는 교육지원청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환경개선 시설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청주처럼 이런 진학동아리 활동비로 주는 경우도 있고, 사업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허창원위원
글쎄, 보다 보니까 어떤 곳은 이게 있고 없고 해서 좀 생소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대통령령에 그렇게 제한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못 주는 곳도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16쪽,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충북학생체육센터 시설관리 유지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금요일 날 우리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한테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또 최경천 위원께서 쉬는 시간에 현장에도 직접 다녀오시고 또 사진도 찍어서 저도 보여주시고 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또 충분히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에, 예산편성지침이나 규정에 어긋나서 삭감된 거 충분히 저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일부 다른 시각은 이런 시각도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실 시군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데도 있고 또 줄어드는 종목도 있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시군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옥천만 하더라도 100명이었던 야구 동호인들이 지금은 한 500명 정도, 인구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야구가 인기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야구장 있는 데가 폐교된 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예, 외천초등학교 자리입니다. 폐교된 곳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기용 교육감님일 때 처음에 이 야구장이 아마 신설된 것 같은데, 맞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황규철위원
그때도 약간의 논란은 좀 있었는데 예산이 통과돼서 지금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야구장이 이제 지금은 리틀야구장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리틀 또 U-13 또 U-16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야구장이 확장되면 이게 리틀야구장은 아니잖아요? 일반 동호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요, 충북학생체육센터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저희들이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황규철위원
개방하지 않고 사용한 적도 없잖아요, 거기는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선수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우리 도내에 각 시군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동호인은 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야구 붐이 일어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도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야구장이 아주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저는 이 야구장이 개·보수돼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는데, 지금 여기 청주시 리틀야구단은 이제 이름이 바뀐 건가요, 이글스야구단으로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리틀야구단은 초등학생 대상이고요, 이글스야구단은 중학교부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 야구장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현재는 금년도에는 청주시 이글스야구단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년도에는 리틀야구단이고 지금은 이글스야구단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름만 바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년도에 리틀야구단이라고 돼 있죠?
황규철위원
예예.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1년도에 이글스야구단이라고…
황규철위원
이글스야구단, 같은 야구단인 것 같은데?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은…
황규철위원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야구단의 단장은 누구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야구단 단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야구소프트볼협회 충북지부 부회장님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 단장하고 감독도 있고 그럼 코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야구단 구성하는 학생들은 지금 누구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들은 청주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황규철위원
초등학생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U-13, 그리고 중학생 U-16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 야구장을 리모델링하면은 사용하는 학생은 초·중만 있나요, 아니면 초·중·고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한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등학교는 충대부설고등학교가 소프트볼을 육성종목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충대부설고등학교의 소프트볼 선수들만 이용하고 있고요. 세광고나 청고는 자체 운동경기장을 갖추고 있어서 그쪽에서 연습하고,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교육장님, 저는 이 야구장이 확장 보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정 부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일부는 우리 시설사용 규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사용 규정이요?
황규철위원
예예, 그걸 좀 바꿔서, 이거를 안 그러고 지금 청주시 이글스야구단만 쓰게끔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전용구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야구장이. 예를 들어서 이거 리모델링하는 데도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청주시 이글스야구단 전용구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부 학생들도 쓸 수 있게끔 사용 규정을 바꿔서…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그렇게 얘기할 자리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도내에 야구장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데 이 야구장이 있더라도 좀 확장 보수해서 청주시 이글스야구단도 사용하는 데에 용이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규정을 좀 바꿔서 다른 학생도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대안을 드려봅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교육장…
황규철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줘 보세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모든 학생들이, 모든 학생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사용허가라든지 이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좀 전에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했고 또 예산을 처음 세울 때도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2022년도 교육 균형발전사업비 편성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 교육지원청 중에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에… 이거 행감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진로체험활동 지원이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현장체험 예산 이런 데에 좀 많이 쓰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은 최소화하라, 이렇게 행감 지적사항도 됐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답변도 받았는데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무려 42.5%가 돼요. 금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도 저희들이 본예산도 심사하고 있지만 시설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거의 원하는 대로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귀한 교육 균형발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 개선비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 여기 보면 괴산증평·영동·옥천이 좀 높은데, 비율이. 우리 괴산증평교육장님!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장 한상묵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를 예산 계상할 때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체험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시설여건 개선비로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뿐이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 이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교육경비 예산이 얼마나 피 같은 돈인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용을 못해서, 정말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서 사용 못해 불용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2억 3,000 정도는 도교육청이 요구하면 시설개선 사업비는 충분히 다 반영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거의 50% 가까이 편성을 한 것은 이 조례 취지도 이해를 못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 학교에서는 뭐 ‘아이, 코로나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무 데나 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장님. 영동도 보면 21.8%인데 이게 좀 전에도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대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못 줘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갖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거를 시설비로 쓰는 거는, 시설 개선비로 쓰는 거는 문제가 너무 많다. 오늘 뭐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얘기는 아닌데 이걸 전액 삭감해서 다시 편성했으면 좋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장님. 예산을 전액 삭감해 줄까요, 새로 올리게 추경에?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데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업으로 해서 지금 토론회 때도 말씀 나온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교육활동에 투자하도록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열어 달라,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정도 변경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 쪽이 늘어나서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집행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47.8%가 교육여건 개선 쪽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도 그 상황이 조금 지속되는 상황이라 내년까지는 자율권을 조금 더 주자, 이게 집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세워 주시면 저희가 자체변경이라든지 변경도 허용을 해 주고 또 중간에 어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활동 쪽, 저희가 네 가지 유형으로다가 지정을 해 놓다 보니까 조금 더 사업을 교육활동사업에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래서 이번에 금년도 집행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연초에 분석을 해 가지고 연도 내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적어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예산 자리니까 하여간 개선 방법이 있으면은 찾아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소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93쪽입니다. 관사 보수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3293쪽. 교육장님, 관사 보수 예산이 약 2억 2,8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오갑초 같은 경우는 약 1억 정도의 보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크게 보수할 이유는 뭐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오갑초는 저희 관내에서 가장 외지에 떨어져 있는 학교고 주변에 마땅한 주택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학교장 관사와 교직원 관사가 있는데 교직원 관사가 원룸식으로 되어서 4명이 쓰고 있는 관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관사가 아니고 규모가 큰, 그래서 4인이 쓸 수 있는 그런 관사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보수가 들어가야 돼서 비용이 좀 많이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4인 쓰는 관사인데 비품이 아니라 보수만 이렇게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수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비품도 일부 요즘은 비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3호관사에도 비품을 저희들이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최소한의 비품은 저희들 갖추어 주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교육장님, 지금 관사 보수한다고 4개 학교가 올라와 있는데 관사를 쓰는 교직원들은 다 있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관사는…
황규철위원
다 쓰시고 있는 건가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관사만 보수하는 거고 저희 관내에는 학교 안에 있는 관사 중에 일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관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수요자도 없고 관사가 아주 오래돼서 낡아서 쓸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고요. 또 관사가 학교 밖에 있다면은 저희들이 매각 처분이라도 할 텐데 학교 내부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부지 안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보수하겠다고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한 관사는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관사입니다.
황규철위원
4개 관사는 기존에 다 차있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관사만 보수 공사비를 올렸다는 얘기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거는 지원청별로 예산이 다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체육건강안전과에도 똑같은 제목의 예산이 있어서 이게 시군 교육청 예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때 건강안전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는 시군…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혹시 학교스포츠클럽 예산 말씀하시는…
이상정위원
예예, 지원청에도 다 있잖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이 예산은 본청에도 있고 교육지원청에도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는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지원금액을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총액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총액 배분해 주는 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수립하는데요. 이 예산은 전체 체육건강안전과에서 배분해 준 예산 한 2억 1,200만 원이고요. 이거는 규모에 따라서 배분해 주면 지역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는 지역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도대회를 연다든지 또 교육지원청에 선발이 되면 훈련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또 지역 나름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배분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1억 5,300 특교로다가 쓰고 있고 지원청은 시군으로 쪼개서 있는데 그러면은 본청 1억 5,300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본청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리그를 벌여 가지고 선발이 되면 본청에서 도 대표 선발을 하고 이게 교육부 전국대회까지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은 지역청대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임차료라든지 자체 대회를 개최하고 도는 도 대회하고 또 전국대회 가는 훈련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사업내용이 똑같아 가지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비슷한 사안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청주 사업량이 많고 예산이 많고 또 우리 교육장님이 항상 준비되시고 그래 가지고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인데요. 거기에 나 항목에 보면 치료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약 14억 8,000 섰고 올해는 20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서면 집행이 되는 건지.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난 3추 때도 한번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이 두 가지 유형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제 위탁 치료사, 이거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발한 어떤 위탁 치료사가 개인적으로 학생의 가정이나 학교로 방문을 해서 치료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치료 바우처는 우리 사설 치료기관 중에서 치료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그러한, 치료 바우처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관을. 그래서 치료 바우처 지원은 대상 학생이 그 기관으로, 제공기관으로 방문을 해서 그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건데요. 지금 시간제 치료사 인건비는 올해 5억 4,000 정도 감액이 됐고요. 이것은 그만큼 지원대상자 수가 감소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치료 바우처 지원은 8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시간제 위탁 치료사 이 사업이 2023년으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20명씩 위탁 치료사를 감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60명, 2021년도에는 40명, 2022년도에는 20명 이렇게 감원이 돼서 20명이 감당할 수 있는 대상학생 200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를 20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치료 바우처 지원은 이제 수요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위탁치료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 380명, 예년에 비해서 380명 정도는 치료 바우처로 이렇게 이동해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상에 이런 감액과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방향이 바뀌는 거네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치료사가 직접 가는 거에 대해서 학생이 기관으로 가서…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치료기관으로 가는 걸 선호하고 그리고 치료사들 수가 줄어들다 보니 자연적으로 치료기관으로 저희들이 매칭해 주는 거 이런 사업으로 가는데요.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치료 바우처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이상정위원
그래서 1인당 12만 원 정도의…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월 12만 원씩 저희들이 카드에 충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쉽게 보면은 학생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전체적인 사회복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시설에, 치료기관의 어떠한 시설을 활용할 수 가 있고…
이상정위원
시설이 필요하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자재가 구비되어져 있고 아무래도 치료여건이 좋기 때문에 치료기관으로 가는 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보류를 하고. 충주교육장님께 제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학생 통학비 지원, 택시비 지원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이 하고 있는 행복택시나 희망택시 지원 그런 부분들이 괜찮고 있어서 작년에도 중학생들한테 통학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오고 관심 있고 그래서 충주에서 한번 모범적으로 해 보자라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 올해 예산 세운 거랑 한번 비교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한 2배 이상, 4,5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주교육장 김응환입니다. 학생 통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충주지자체와 함께 고교학점제도 시에서 부담을 해서 고교학점제 이동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국원고가 내년에 이전을 구 남한강초등학교로 가면서 여러 가지 교통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예산이 포함돼서 그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충주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은, 특히 오지에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 통학이 가능하다, 최소한 어쨌든 택시를 이용해서라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또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요.
이상정위원
아무래도 스쿨버스보다는 그래도 택시가 좀 편하긴 편할 것 같아요, 동네로다 직접 오고 그러니까.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생 수, 그쪽 방면의 학생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리신 거고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러면 학생은 얼마 내는 거죠?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은 지금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어쨌든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일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새롭게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다시 청주교육장님,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올해 1,3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설명자료는 1772쪽이요,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상정위원
취업지원 네트워크 운영이랑 산학협력기업 발굴 지원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이게 올해 다 신규사업인 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고교학점제 예산과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2021년도 본예산까지는 편성을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고교사무가 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2022년도 본예산은 저희 지원청에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편성하던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그럼 어쨌든 매년 하던 사업이네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저희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혹시나 처음 하는 줄 알고서…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서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계 학생들이 지금 사실은 특성화고, 직업계고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도 되고 그러는데 학생들에 대해 어쨌든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하고, 또 교육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TV 광고하는 거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학교폭력 자료가 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도 또한 학교 현장에 가장 밀착해 있는 우리 지원청의 면모를 다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현장하고 가장 밀접해 있으시다 보니까 예산들이 교육 관련 예산, 교육복지 예산이 직접적으로 있어서 그렇게 크게 지원청별로 다른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서 청주교육청이요, 이게 비법정예산이라는 게 아까 도나 기초단체 여기에서 지원받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도 자체예산과 비법정예산이 그때도 같이 있었나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은 지자체와 저희 교육청 간에 1 대 1 대응투자로 11억씩 이렇게 22억 확보해서 운영할 겁니다.
이상식위원
’21년도에도 계속 그 사업은 그렇게 해 왔던 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학교 스포츠클럽, 문체부에서 실제적으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안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지금 몇 차까지 권고안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스포츠클럽이 교육현장에서도 활성화가 좀 필요한데 지금 스포츠클럽 운영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학교별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학교 단위로 학교 스포츠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자, 그러면 학교 스포츠클럽이 여러 개가 운영이 될 텐데, 학교별로.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별로.
이상식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그 시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모든 종목을 다 조직해서 운영하지는 않고요, 그 단위학교의 어떠한 여건과 환경과 교육여건과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그러한 종목을 학교별로 2∼3개, 1∼2개 이 정도씩 선택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이게 문체부에서도요,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를 내는 이유가 어쨌든 학교 체육활동, 이게 과거에는 운동부였잖아요? 그런 거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활동 속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거기에서 뭔가 자기 특성을 발휘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 감소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선수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클럽을 통해서 선수 양성, 그리고 발굴부터 양성까지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권고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럼 학교 특성에 맞게끔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야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야구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학교 내에서, 웬만한 학교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야구를 하고 싶은데 야구장이 없어요. 못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소질이 있어도 발굴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래서 이 꿈돌이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학교 단위 아니면 학교 밖 단위, 지원청별 단위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런 시설을 활용하면 가능하겠죠, 방과 이후에?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다른 종목, 축구 또 농구 이런 종목, 풋살 이런 종목 외에 야구는 사실 학교 단위로다가 이렇게 학교 스포츠클럽을 구성해서 조직해서 운영하기란 참 야구는 어렵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스포츠클럽에,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이렇게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상식위원
야구가 위험하고 그리고 스포츠의 어떤 특성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일반인들 기준에서도요, 지금 야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관심 갖고 활동하고 싶은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켜 주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우려하시는 거는 이러한 야구장을 지금 만들어 봤자, 이게 그러니까 외부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게 일정 정도의 영리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의 어떤 체험활동, 체육활동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되는 그런 체육활동으로밖에 안 된다, 이런 우려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학교의 체육영재 육성종목을 운영하는 그 학교의 학생선수들만을 위한 그러한 교육훈련, 체육훈련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학교에는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야구를 하고 싶어도 야구 육성종목이 없는 학교거든요, 있는 학교는 지금 중학교에서 3개 학교밖에 없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학교 밖의 그런 클럽을 통해서 자기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희들이 좀 주고자 합니다.
이상식위원
그거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다만 이 야구장의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의 스포츠클럽을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라고 치면 한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야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한 클럽을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학교가 같이 스포츠클럽을 형성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는 이것이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해서 운영이 되는 스포츠클럽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 사익이 좀 동반되는 그러한 클럽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투여를 해서 사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우려를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그리고 스포츠클럽이 정말 학생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떤 틀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비용을,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면서 비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비용이냐 아니면 무언가 강습을 받기 위한 비용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운영되는 거는 사적인 곳에서는 강습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취지와 약간은 맞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개선점도 솔직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 우려의 말씀 동감합니다. 일단은 지금 꿈돌이야구장이 어떤 보수가 이루어지고 확장이 이루어지면은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야구장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활용·사용 그러한 규정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협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짜 야구단, 클럽야구단의, 어떠한 한 야구단의 사적인 이익 추구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그 야구장에서 야구 연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시스템을 하나 저희들이 좀 구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식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암초나 석교초에 야구장은 있지만 거기도 운동부잖아요. 그래서 운동부를 스포츠클럽화, 양대 축으로 해서 우리가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발굴해 내고 육성하자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면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리고 우리 현장체험학습비 이거는 감액 편성을 많이 하셨어요. 수련활동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그런데 감액의 내용을 보면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 계상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 거의 반 정도로 대상자가 줄었을까 싶어서. 이게 자칫 어쨌든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좀 소홀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서 1811페이지입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지금 수학여행비라든지 수련활동비는 숙박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함께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숙박형 이런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비 쪽은 저희들이 좀 감액을 하고요. 대신에 다번에 보면 1일형 체험학습을,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2022년도에, 내년이죠,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조금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숙박형은 좀 감액을 하고 1일형 현장체험은 신규 편성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예, 제가 여기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들이 수학여행비 지원이나 수련활동비 지원이 사실상 코로나가 심할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정책기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지원 예산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학여행 횟수나 이런 것들을 다 줄일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학교가 가면 그 학생들도 같이 가야 되고 그러면 지원비는 동일하게 책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거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가 작년에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요를 지역을 받아 가지고 지역에다가 예산편성 금액을 정해 주면 지역에서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3회 추경 때도 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실제 수학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감액을 하고 1일형 소풍체험 같은 경우는 늘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는 저희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를 아예 줄이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계획을 연말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가기 전에 취소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일정 부분 감이 됐지만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추경 때 증할 것까지도 계속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수학여행이나 이런 수련활동 자체 사업량이 준 건 아닌데 어쨌든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 보조나 이런 것들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자체 보조는 아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고 하반기분은 조금 여지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글쎄, 사업에 대한 거는 계획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사실 복지에 대한 부분은 감액 편성을 애초부터 해 놓으니까 좀 저로서는 교육복지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일단 예산 편성의 절차상.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 저희가 지금 수련원에 아웃도어 부분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웃도어 사업을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쪽은 또 사업이 변해서 학교 쪽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다소 감소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식위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학생수련원 예산, 아웃도어 예산이 갑자기 증폭되니까 그 예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많이 깎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추측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못 드렸던 건데, 실제적으로 아웃도어 사업에 거기는 대단위 학생들이 아니라 소규모 학생들을 이렇게, 오전에도 했지만, 선발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약간 교육소외층,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의 혜택은 오히려 더 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체제 내에서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교육장님, 이거는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냥 여쭙습니다. 봉명초 한국어교실 및 식생활관 증축이요, 이게 저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꼭 ’24년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는 방학 때만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2년씩이나 걸리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설계에서부터 또 공고를 내고 또 설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설계 용역이 되고 또 시설 공사가 들어가고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증축에.
이상식위원
개인적으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시간을 당겨보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봉명초의 현실이 만만치만은 않잖아요. 외국인 학생들이 다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학부모들 스스로가 모임, 동아리처럼 형성해서 한국어 가르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교육 내에서 어쨌든 해결하려면 조속한 완공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건의 말씀드려 보는데 절차상 그리고 공법상 어찌할 수 없다라면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좀 신경 쓰신다면 다만 몇 개월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충주지원청에요, 역사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사교육 하다 보니까 일단은 네이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역사교육이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협의회, 용품, 여비, 이거로만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교육활동인가요? 교육활동은 아니죠?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지금 충주에서는 3학년들 지역화 자료로 쓰고 있는데요. 충주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지금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에 어린이 충주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고 있습니다. 지역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한 위원회라든지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협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식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교육활동은 아니지만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행복교육지구나 이런 데에 다 녹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주의 중원문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중원문화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상식위원
네, 이것도 제가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질의드린 것하고 비슷한데 ICT 활용 교육 지원 같은 경우도 모든 예산을 보니까 협의회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뽑아서 궁금해서 여쭈려고 했는데 아까 그 말씀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학교도서관 장서 점검 및 컨설팅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청주하고 충주는 교육청 산하기관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기능을 직속기관인 청주 같은 경우는 교육도서관이, 충주 같은 경우는 중원문화원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예산에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예산이 직속기관인 교육도서관하고 중원교육문화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기준과 단가는 동일한데 학교당 장서 수의 기준이 틀려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학교도서관에 장서 점검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공히 모든 지원청이 지역배분사업으로 학교도서관 장서 점검 및 컨설팅 운영비 신규 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했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이거 장서 점검은 조금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가.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재배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매년 하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김영주위원
매년 하지는 않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편성…
김영주위원
작년에는 안 했던 사업이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이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낸 겁니까, 전체적으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영주위원
이게 설명이 다르게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처럼 예산이 변경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신규 계상이라고만 올라와 있어 갖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 이찬동입니다. 이게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역에 수요를 조사해서 지역에 주던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지역에 수요를 조사한 거를 갖고 지역에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주·충주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2억 3,24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학교에 도서관은 있지만 예를 들어 사서교사가 부재중이거나 또 사서실무원이 없거나 이런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서를 전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이러는 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관내 학교의 소규모 학교나 장서 점검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 수요를 조사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용역해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예, 각 지역교육청에서 수요가 정밀하게 파악이 돼서 예산안이 지출됐는지 여쭤보는 건데…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학교 장서 수까지 나와 있는가라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사서교사 미배치 학교에다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사서교사가 있어도 즉 도서관 담당교사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장서점검기를 해서 이게 없는 것, 분실된 것 또 폐기돼야 될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는 것이고 단가가 건당 200원씩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직속기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직속기관은 좀 확인을…
김영주위원
청주를 보면, 청주라고 하는 거는 청주에 있는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학교에 대한 장서 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07페이지에 보면 청주는 50개 교를 하는데요, 교당 1만 7,000권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충주지역의 관내 학교는 1519페이지를 보면 교당 1만 3,000권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 교육도서관에 50교에 1만 7,000권이라고 그러면 청주에 수요를 조사할 때는 학교별 권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했을 때 이런 정도로 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학교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아마…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다 지역마다 틀리고 지역 내에서 학교마다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도 기준 평균으로 예산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어떤 데는 장서가 5,000권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어떤 데는 3만 권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평균으로 해서 대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제천을 보면 아까 청주 1만 7,000권이라고 해서 계상을 한 거죠, 곱하기 200? 왜냐하면 곱하기 200을 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너무 나서 한번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2168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장서 점검 및 컨설팅 운영, 같은 사업이죠.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11교입니다. 11교에 25만 9,000권입니다.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이걸 나누기를 해 보면 교당 얼마가 되냐 하면 2만 3,545권이 됩니다. 맞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아까 충주 같은 경우는 교당 1만 3,000으로 해서 계산을 했고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2만 3,000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났냐 하면 1만 3,000은 적다 칩시다. 그러면 청주에 있는 관내 학교로 보면 1만 7,000권이죠.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지금 제천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당 2만 3,000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충주하고 제천하고 교당 개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이해가 일단 가지 않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교당 11개 교니까요. 그렇죠? 11개 교당 1만 7,000권으로 계산을 하면 1만 7,000으로 계산을 해서 다시 곱해서 나온 금액은요, 예산이 3,74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김영주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은 지금 제천교육청은 5,180만 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저는 1,440만 원을 깎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어떤 정수기 보급 사업하고 비슷하게 학교의 소요 권수하고 물량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기본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물량하고 거리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집행단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김영주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은도 교당 2만 3,800권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360만 원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충주교육청 기준으로 하면 더 삭감해야 돼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김영주위원
자, 옥천을 한번 볼게요, 옥천. 2519페이지입니다. 옥천교육장님!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6교죠?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6교에 7만 8,000권입니다.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교당 1만 3,000권입니다.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충주랑 같아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1만 7,000… 그러니까 다른 데는 2만 권이 넘는데, 오히려 여기는 480만 원을 더 세워줘야 됩니다. 혹시 교당 6교가 파악된 게 있나요?
경희
최경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장 최경희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아마 다 세세하게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교육도서관에서 해서 지역에다 일괄적으로 배분한 사업인데요. 제가 도서관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학교별 내역을 좀 드리고 기본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천 보면 2849페이지입니다, 진천교육장님.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6개 교에 17만 2,000권이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교당 얼마가 되냐 하면 2만 8,600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그렇죠? 거기에 2만 얼마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3,440만 원이 있는데 1만 7,000권으로 계상을 하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여기도 1,400만 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7만 2,000권에 권당 200원이기 때문에 예산은…
김영주위원
아니 아니, 6개 교니까. 지금 6개 교지 않습니까?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교당 얼마로 계산하느냐가, 교당 얼마로 계산하는 게 1만 3,000원 짜리가 있고 2만 5,000원짜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개당 곱하기를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씩 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저는 동일하게 설계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듣고 예산을 조정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때는 학교별 수요조사한 걸로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업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하고 학교별 조사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면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진천교육장님 와 계신가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천교육장 오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진천교육청 도서관 외부주차장 이거 내용을 시설과 거라서 알고 계시나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시설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학위원
시설과 예산인데…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말씀드릴까요?
서동학위원
예.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진천도서관은 저희 융복합 공간으로 도서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아마도 201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모두 방문을 하셔서 점검하셨는데, 우선 먼저 학교 뒤에 도서관과 연결된 공원의 안전성이, 고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안에 예전에 시설돼 있던 철근시멘트 골조가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전 교장선생님께서 대나무를 심어서 덮어 놓은 꼴이에요. 그리고…
서동학위원
거기 그러면 구조물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속에, 그 나무속에. 그리고 니끼다송이 산 정상에서 위험하게 있어서 군청 산림과로부터 두 번의 제거 요청… 아,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안전을 위해서 제거를 한 상황인데, 우선은 이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진입로가 폭이 4m뿐이 안 되고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접근성과 도서관 뒤에 군립도서관이 있는 데까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양 도서관을, 융복합 공간과 군립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 보·차도 분리를 해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에 기존 주차 대수가 7대뿐이 안 돼서 상산학교도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그래서 부지가 상산초등학교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 22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사업을 요구를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왔다 가신 거라서 이게 머릿속에 좀 남아 계실 텐데요. 아무리 가파른 숲속 공간이라 하더라도 주차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원화해서 학생들의 접근성이 뛰어날 수 있도록 공원을 갖춘 주차장으로 이렇게…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통으로 된 산이 아니고 비슷하게 된 산이라서 이쪽에는 구조물을 엄청나게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시설과에서 분석해서 예산을 수립을 한 거고요. 좋은 상황은 군청에서 군수님께서 직접 거기가 군립도서관하고 연결돼 있고 도서관 뒤쪽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청에서 대응투자로 해서 군청 부분, 도서관 뒷부분하고 상산학교 뒷부분에 연결된 토지가 그쪽에 공원처럼 보신 곳이 한 3분의 1은 군청 땅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한 2억 이상 예산을 투자해서 같이 조성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응투자가 우리 교육청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직접 그분들이…
서동학위원
그쪽은 그쪽에서 하고, 진천에서…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서동학위원
저희는 저희가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서동학위원
조금 전에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숲으로 된 안에 예전에 상산학교의 국기게양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는 과정에 깔끔하게 철거를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철근콘크리트가 일부 남아 있어서 그걸 가리느라고 대나무를 심어서 가려 놨다 그래서 학생들은 전혀 올라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서동학위원
어쨌든 그러면 폐기물 매립이네요, 매립.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거는 다…
서동학위원
처리를 안 했으니까.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운딩을 하면서 굉장히 오래된 곳이라서 군청하고 경사도를 만들면서 공원화를 하면서 다 정리를 이번에 한꺼번에 하면서 공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주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남한강초에 대해서 충주시하고 협약하셨죠?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충주교육청이 아니라 충청북도교육청이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 충주교육지원청은 그러면 교육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협약 당사자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주시 두 곳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주선과 이런 부분을 어쨌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선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그게 기획국장님, 충주시에서는 ‘앞에 전 관을 다 무상임대하는 걸로 협약을 했다’라고 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1층만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현재 남한강초등학교 본관에 대해서는 충주시청에서 평생교육 관련 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요. 그 후관과 별관은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제가 기획과에 알아본 결과는 1층만 주기로 했다. 2·3층은 우리 학생들이 전시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기로 했다, 얘기가 안 맞아요, 이렇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지금 남한강초에 이번에 예산 얼마나 심으셨죠? 남한강초 예산에.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이번에는 없습니다.
서동학위원
하나도 없어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예.
서동학위원
그래서 지금 강당으로 쓰이고 있는 곳하고 그게 안전도가 안 나온 결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안 세우신 거네요, 그러면?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 지금 충주시랑 MOU를 맺고 또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거기 추가적으로 보수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장님!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서동학위원
우리 학생 오케스트라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원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오케스트라 말씀이십니까?
서동학위원
예예.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교육문화원에서…
서동학위원
교육문화원에서 하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예예, 잘 되고 있나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코로나 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기연주회를 했고요. 그런 대로 지금 열심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하여튼 잘 이루어지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하셨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건데…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황규철위원
우리 교육발전 지원예산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황규철위원
사실은 우리 교육발전 예산은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 쓰라고 이렇게 행감 때도 얘기했고 조례 때도 우리가 심사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 급한 예산을 사용하기에 좋겠죠. 왜냐하면 도교육청까지 가기가 쉽지도 않고 또 시군 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해도 바로 바로 해결이 안 되니까. 물론 그것도 시설예산도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그래도 교육발전 예산은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되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체험활동 그리고 저소득이나 다문화 이쪽 학생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예산에 사용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상당 부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이게 예산 배정되기 전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수정도 가능한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저희가 교부하기 전에 지금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직접교육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아까는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해서… 작년에 집행한 교육여건 개선 쪽에는 시설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자재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 보면은 예를 들어 드론을 구입한다든지 원격수업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노트북을 구입한 이런 부분까지 다 교육여건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교육여건 중에서 시설 쪽으로 투자되는 거는 자제, 아니면 저희가 기준을 다시 보내 가지고 과도한 학교는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PC라든가 노트북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게 직접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현장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 활동 예산이라든가 또 진로체험 이런 예산에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자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산 배정하시기 전에 5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하셔 갖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좀 조정을 해 주셔 갖고 내년도에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예, 황규철 위원님…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예예.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한강초등학교 사용은 본관은 전체를 다 충주시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아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일단은 고무적인 거는 ’19년도·’20년·’21년도 전체적인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발생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21년도가 언제까지, 한 10월 달까지 되려나요? 기준일이 안 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추세는 많이 줄었습니다. 발생건수가 많이 줄었고요. 가해학생 수도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 관련한 부분들도 많이 줄어서 한 절반 정도로 2년 동안 줄었고 그래서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본 위원도 ’19년도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자, 예산도 좀 더 세우고 사업량도 좀 늘려서 하자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우리 청주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이버폭력 부분은 오히려 더 증가한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청주교육장님께서 우리 교육국장님도 전에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냥 겸사겸사해서 조금 의견 말씀을 드리면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실은 여러 가지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이고 익명성이고 또 영구적으로 가면 영구성도 있고 또 확장성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사업에서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어쨌든 우리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청주교육청 예산은 학교폭력 관련한 역량 강화 예산이 반으로 줄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학폭에 대한, 특히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나 대응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요. 청주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산에서 저희들이 감액된 것은 어떠한 연수를 저희들이 더 축소해서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들이 발간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의 단가를 좀 낮추고요. 그리고 부수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발간에 따른 예산이 조금 축소됐고요.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한 우리 책임교사들의 어떠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예, 어쨌든 교재도 반으로 준 거는 자료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 절반이 준 거는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학교폭력은 궁극적으로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도로 줄여나가야지 어쨌든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교육장님들이 특히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
예.
임동현위원장대리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733쪽,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신규사업이에요. 2022년부터 도입한다는 사업인데 신규사업 맞는 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이옥규위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예산을 작년에는 세웠었고요. 이거 고교 사무가 지원청으로 2021년도에 이관됨으로 인해서 지원청에서 2022년 본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옥규위원
고교학점제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우선 가장 키포인트는 학생 선택형 교과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편성하는 교육과정 그대로 학생들이 그냥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해서 수업을 해 왔고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는 이제 학생들의 선택과목이 일반선택에서 진로선택 또 2020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융합선택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대폭 확장하는 그러한…
이옥규위원
그럼 맞춤형 교육이네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렇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반 조성 사업이 어떻게 하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일단 지원청별로 조금 서로 다른 점은 있겠으나 저희들이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지금 매년 차근차근 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 가는 단계입니다.
이옥규위원
’25년에 전면 도입인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면 시행이죠, 전면 시행.
이옥규위원
’25년도에, 네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2년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다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는 건데요. 저희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교육지원청이 교육협력센터의 주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협력센터 하면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학, 협력기관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전문연구기관 이러한 것 등이 전부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그 주축을 우리 지원청에서 이루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떠한 교육 인프라를 넓혀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교육지원청마다 하는 같은 사업이라 본 위원이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원청별로 사업하는 범위를, 산출내역을 봤는데요. 청주는 37개 학교 지금 사업이 다 학교 수에 따라서 하는 건지 대상을 학교 개수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 같은데 예산 산출의 근거는 어떤 걸로 산출 근거를 하셨나요? 학생 수인가요, 아니면은 학교 수에 따라서 산출근거를 하신 건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학교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옥규위원
학교 수에 따라서 하신 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청주가 37개 학교고요, 충주·제천·보은 다 이렇게 학교 개수가 작고 크고 가 있는데 그런데 사업이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서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이옥규위원
청주가 37개 학교고 예를 들면 진천이 7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청주는 사업이 8,164만 4,000원이고요, 진천은 1억 1,302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기가 그래서 지금 지원청별로 제가 표를 뽑아봤는데 사업규모가 학교 수에 따라서 하기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진천에는 다른 데보다는 기반 조성 사업이 많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오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네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은 지금 청주교육장님 말씀하신 고교 선택교육과정 내용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하는 선택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간, 7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6개 고등학교가 학교 간 자기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개설하고 싶은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그 학교를 가서 하는 학교 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학교 밖, 우석대·디지털대학이 참석을 해서 학교 밖에 참석하는 7개 학교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연합 공동교육과정의 버스 임차료랑 또 거기 운영비, 대학교수님들께 들어가는 강의료 이런 것들이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진천교육청에서는 특별하게 학습 클리닉적으로 고교학습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도 상담교사 한 12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전문상담자격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연수를 시켜드렸고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연수비 이런 것들을 또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고교미래교육한마당은 교육청마다 다 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라고 해서 학교 관계자들 이런 분들에게 역량 강화를 또 학부모들께도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른 교육청하고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을 다른 교육청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조금 관리하기가 그래도 괜찮은 곳이라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그래서 학교 밖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으나 학생들이 2021년에도 1학기에는 한 35명이 참석했는데 2학기에는 79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창체라고 해서 또 동아리 활동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한 200여 명 참석을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22년에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진천에 다른 곳이랑 똑같은 사업 같은데 공동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연합 공동과정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사업이 예를 들면 단양 같은 데는 1,720만 원인데 여기는 5,700만 원이에요. 지역연합 공동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3배 이상 차이나는 겁니까?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석대와 디지털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적극 참여를 해 주셔서 차량, 버스를 임차해서 학생들을 실어 나르거든요. 그 돈이랑 그리고 교수님들 강의료, 학습 재료비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창체 활동 10차시 하는 것과 선택교육과정 1차시가 34시간이거든요, 열흘 움직이는 거 이런 예산을 하니까 예산이 좀 커졌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학교 내에 개강이 안 되는 것을 학교 밖의 교수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참여율이 아주 높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옥규위원
그거는 과정이 끝나고 효율성을 따져보신 건가요, 수요조사해 보시고? 그러면 한 가지 협의회 1만 원하고 2만 원하고 차이는, 협의회 그게 뭐예요? 1만 원에 50명이에요, 50만 원인데 각각 틀립니다. 청주하고 보은은 1만 원… 여비입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협의회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 하고 가볍게 식사하거나 이런 경비인데요. 저희들이 1만 원짜리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다수가 참여할 때…
이옥규위원
1만 원이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이 정도로 하고 있고 또 법정위원회나 이런 경우에는 2만 원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충주하고 제천은 또 2만 원이고 청주·보은 이런 데는 1만 원이고 그래서 그게 왜 차이가 나는 건가, 협의회라고 써 있기만 해서. 그거는 그러면 식대입니까? 여비…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주로 식대로 되는데 외부인사가 많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1만 원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2만 원 이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0개 교육지원청이 모두 실시하는 사업인데 세부사업 명칭이 모두 다릅니다. 다르게 혹시 사업명을 한 건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주·충주·단양은 학교관리자협의체인데 제천은 학교협의체, 보은은 협의체 운영, 단양은 또 관리자협의체, 같은 사업이죠?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명을 다, 명칭을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이옥규위원
다른 항목도 많은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가 교육지원청 간에 통일을 기하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의 학교 수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재원을 줄 때 총액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정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 사업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예산을 주는 기준은 균형 있게 주지만 각 지원청마다 사업내용에 가서는 A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학점제에 좀 더 포지션을 둬서 거기에다 예산 편성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B교육청은 다른 부분에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시지만 또 교육지원청으로 보면은…
이옥규위원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혹시 강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강사비? 그러면 그 강사분들은 다른 데로 같은 사람이 지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강사는 강사를 누구로 섭외하느냐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람이 이 지역, 저 지역 갈 수도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갈 수도 있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업을 갔는데 사업명이 각각 틀리니까, 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죠? 그러면 좀 획일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에 따른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옥규위원
예예.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고교학점제를 지역에 이관한 것은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살면서 자기 지역의 교육생태계에 맞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선택교육과정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 것도 각 시군마다 배치된 대학들이 다르고 학교 성격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같은 명칭으로 하면 지역의 특성에, 학생들이 삶 속에서 자기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앞으로 자기 진로를 선택을 해서 선택교육과정을 해서 대학을 가는 데에 그거를 연계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삶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에 맞는 고교학점제를 활용하려고, 이게 지역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옥규위원
그런데 기본 조성사업이 1개 사업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다 막 8개, 9개까지 또 10개까지도 사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명칭에 통일성이 없게 된다는 거는 좀 그래서…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게 고교학점제의 가고자 하는 방향이거든요. 같으면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되고 같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가고자 하는 길과 비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이 사업이 같은, 내부적으로 봐서는 같은 사업인데도 자율적 운영이라고 표현을 하시나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도 전체에서 컨트롤하면서 하는 거는 공동교육과정으로 강사 선생님들이 공문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자기가 개설한 과목에 의해서 원격으로 도내 모든 학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저는 좀 획일화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요조사나 이렇게 해서 정당하다 하시면 그러는데, 일단 학부모 입장이나 아니면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쎄, 좀 개선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다른 교육청하고 틀린, 지원청하고 틀린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업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마지막 짧게 두 가지만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역사교육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곳이 보니까 충주, 보은, 옥천, 음성 이렇게 있어요. 옥천·음성 같은 경우는 새롭게, 액수는 정말 작지만 그래도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보은 같은 경우에 보니까 또 많이 감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교육감님도 간담회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곳이 있어요, 남부권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어떤 도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보면 좀 어렵다라고, 어려워서 뭔가 다른 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있지만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의 대상이면서 주체인 학생들이 많이 급격히 주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교육을 조금 더 특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부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교육사업을 좀 새롭게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획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교육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되어 올라온다면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은 같은 경우에도 보은은 역사교육도 사실 먼저 해 오던 사업이 감액된 거라서 좀 안타깝긴 하고요. 어쨌든 보은에도 향토사가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동학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애향심이나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이게 예산에 앞으로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이게 봤는데 사실은 기이 추진되는 사업 말고는 수용된 게 일부수용 포함해서 5건이에요. 그리고 수용곤란이 8건 그래서 수용곤란이 더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도 보니까 ‘전자학생증 모바일앱 구축’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예산 건의하는 것들은 조금 귀찮은 일일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건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고맙습니다.
임동현위원장대리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