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회부되었고,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부의안건 1에 29페이지입니다.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군 관리계획결정 시 관계기관 협의나 군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반영하는 경우 주민 재열람 공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의안건2의 19페이지입니다. 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는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관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함평군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함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호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상위법령과 조례의 불일치 중복부분을 개정하고 제명 변경,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신설 등 상위법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입니다. 함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라남도 지원을 받아서 씨앗단계 5개소, 새싹단계 4개소 총 9개소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간 협력과 새로운 공동체의 발굴 육성을 위한 거점 기구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기관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한 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5페이지 하단입니다. 내년 구)교육지원청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군민회관 2층 입구 사무실을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내용은 센터장 1명, 직원 1명을 두고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및 마을육성사업 공모지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27페이지 소요예산은 총 1억 5,000만 원이고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인건비 6,926만 4,000원으로 센터장과 직원 인건비이고 사업비는 6,073만 6,000원으로 마을활동가 양성 및 주민역량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운영비는 2,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국 공모를 통한 전문가 영입으로 자율적?창의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기존 마을공동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34호 함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1월 설립예정인 함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향후 민간위탁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마을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자율성 확보에 따른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더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

그 부분도 제 계획입니다만 도 자체 마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센터장을 비롯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마을 중 가장 대표되시는 분들 그리고 그쪽 분야 전문가들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

예,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제125호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을 세분화하고 분리배출 요령 및 수거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을 추가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에 대한 면제사항 및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4호 주민공동수용시설 등 도시재생 기반시설 대상 확대와 안 제55조의2,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근거 마련, 안 제55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사항에 대한 기준 확립과 안 제55조의4 마을관리의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지원 기준 마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현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6호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한 협동조합 육성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