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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병호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박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코로나19 대응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샘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해야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위

김영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위 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6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300억원 대비 1,161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9,160억원 대비 994억원이 증액된 1조 154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을 포함한 기타 11개 특별회계는 1,30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140억원 대비 16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 예산 대비 99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138억6천8백만원, 세외수입 2억4천1백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87억4천3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499억4천8백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채 12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4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전년도 예산 대비 99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45억5천1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22억4천만원, 교육 12억2천5백만원, 문화및관광 78억5천4백만원, 환경 244억1천6백만원, 사회복지 479억8천만원, 보건 90억9천7백만원, 농림해양수산 112억7천2백만원, 교통및물류 105억1천1백만원, 예비비 5억4천7백만원, 기타 11억7천3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5억6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189억3천4백만원, 과학기술 2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920억원 대비 145억원이 증액된 1,06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을 포함한 기타 11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20억원 대비 22억원이 증액된 24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자치단체 부담경비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와 사회안전망 및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과 복지시설 확충사업 등을 중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전시성 예산의 편성을 금지하고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였으며, 탄력적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저출생극복개선사업 시책발굴 하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저출생 인구정책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는 시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지금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젊은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수련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각종 택지 개발로 정주 여건을 개선 한다든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이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출생 시 내년에 국가에서 200만원씩 준다는데 우리 시는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도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하고 일부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같이 200만원인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전년 보다 경산시가 세입 대비 587억이 증가 됐던데 거기에 보니까 부동산 교부세, 보통교부세, 그런데 조정교부금에서 전년도하고 동일한 320억은 도비 징수 하게 됐는데 일정비율이 내시가 안 됐죠?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강수명위원

과장님, 도세가 작년에 얼마 걷어갔어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도세가 정확하게 세금 관계는, 도세가 전체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국세하고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도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교부세가 22.5%정도 늘고 국도비 보조금이 14.2%쯤 늘은 상태입니다.

강수명위원

국고보조금이 전보다 342억이 늘어가고 도비가 158억이 늘어나고 한 500억 늘어났네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강수명위원

보조금 늘어난 내용이 뭡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늘었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6억 정도 지방보조금은 편성이 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산건위인데 이번에 농민수당이 67억이 나갑니다. 도비가 27억이고 시비가 40억이죠? 40억의 재정을 똑같은데 어디서 확보 했어요? 어디서 줄였어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1조 1461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1%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 물론 조금씩 줄은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올해 예산 편성했던 것 중에 일부는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나눠지는데 어느 한 군데를 줄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까? 우리 경산시는 5만원으로 경산사랑카드로 1년에 60만원 주잖아요?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곳은 다 5만원씩 줍니다. 안동은 물어보니까 100만원씩 주던데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강수명위원

우리 시는 계속 5만원씩 줍니까, 아니면 나중에 되면 증액이 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에 67억 5000만원인데.

강수명위원

이것도 나중에 증액이 됩니까? 5만원씩 줬는데 나중에 6만원, 7만원, 10만원 되는지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증액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든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내년 4월부터 시작이 되면 첫발을 딛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8대 의원을 하면서 농민수당이라는 예산이 수반이 됐습니다만 발을 딛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본예산이 마지막이라고 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경산시가 40억이 주는 것은 되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세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건 한번 발을 딛으면 계속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한번 지급하고 나면 사회복지 쪽도 마찬가지고 한번 편성을 해서 지급하게 되면 복지예산도 마찬가지고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경산시에 도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적게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도보조금도 그렇고 지방교부세 국비도 그렇고 이게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정하는 것이 있는데 인구라든지 읍면동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복합적인 요소가 우세하진 않습니다. 면적도 적고 읍면동도 적은 편이고.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행사위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산건위에 물어보니 장기미집행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산시에 예산을 골고루 편성해서 예산이 잘 수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변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연간 200억씩 모아야 장기미집행을 다 한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돈인데 경산시에 세입 되는 부분은 없으면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건설도시국이나 기획재정국이 같이 협력을 해서 다른 곳에 돈도 써야 됩니다만 다시 한 번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86쪽에 인구정책 추진 및 시책 발굴에서 제일 마지막에 청춘소통공감콘서트는 어떤 내용이죠?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청춘소통공감콘서트는 저희들이 올해 11월에 청춘공감콘서트를 개최 했었습니다. 당초에 시민들하고 공공기관하고 다 같이 미혼남녀를 상대로 행사를 계획 했습니다만 코로나도 심해지고 해서 공공괜으로 한정해서 강의도하고 출산, 결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오셔서 했었습니다.

남광락위원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남광락위원

계획은 2020년부터 올라와 있던데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틈을 타서 행사를 했습니다.

남광락위원

여쭤본 이유는 보통시민틀 대상으로 하는 거였으면 예를 들면 유튜브 행사에서 광화문에서 남녀가 모여보자 하니까 남녀의 비율이 보통 9대1 정도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오는데 여자들은 안 와요. 처음 기획 때부터, 아시잖아요. 사실 공무원들 모아놓고 소개팅까지는 아니지만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기사로 나기도 했고요. 저도 이걸 제가 심사하면서 예산을 통과 시켰으니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신라시대 치면 권문세족 이런 사람 자기들끼리 결혼 했잖아요? 공무원들만 모아놓고 행사를 진행하면 일종의 집단 간의 결혼만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물론, 이렇게 한다고 이 친구들끼리 결혼 안 할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산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면 없어지는 것이 맞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능 하겠습니까? 코로나 없어진다 치면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관심있는 분들을 모셔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남광락위원

관심있는 분들 모시면 성비가 안 맞습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꼭 성비를 맞춰야 될 필요성은 없죠.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남녀 동수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짝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 시청이나 관내 공공기관이라든가 전부 공문을 내서 신청서를 받으니까 한 사람도 신청이 없는 겁니다. 왜 없는지 물으니까 결론이 우리 청 내에 청춘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면 나중에 사귀었다는 것이 콤플렉스가 되는 거죠. 이 소문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아니면 방향을 다르게 해보자 해서 작년에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도 할까 말까 자제를 하다가 그래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틈을 타서 해보자 해서 그러면 올해는 시범적으로 우리 청내 직원들하고 시내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다 연락을 했는데도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대부분 가는 사람은 시청 직원들이고, 이번에는 지난번 같이 원탁테이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자녀를 키우면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런 것을 위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시범으로 했고 올해 직원들한테 평이 괜찮아서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는 확대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확대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은 많이 오기 어렵지 않은가, 많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광락위원

하는 시간이 낮 2시인가 하니까 참가하기 힘들고 참가하는 분들은 백수여야 되는데 힘들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 행사가 확대되는 것은 반대는 안 합니다. 문제는 인구의 문제예요. 명확히 인구정책 파트의 예산이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공무원들끼리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애 낳으라는 거잖아요? 그걸 유도한 것 아닙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우리 직원들도 보면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원하고 결혼하는 것 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 위주로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공무원 젊은 친구들의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인구정책으로 들어가면 공무원들끼리 결혼을 조장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당연히 직장 있는 사람이 결혼의 선호도가 높죠. 그중에서 공무원이 압도적인 1위예요. 자기들끼리 안 모여도 선호도가 있어요.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공무원끼리 모여서 선까지는 아니지만 결혼을 어느 정도 목표로 두고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 부끄러운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취지를 바꿔야 돼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너희끼리 결혼을 하라는 인구정책으로 추진하시고 젊은 남녀 모아놓고 결혼하면 좋다. 공무원이잖아 결혼하면 얼마나 더 좋겠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이 다 아신다고 하면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시범으로 했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직원하고 경산 시내의 관내의 미혼 직원들을 초청해서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결혼의 필요성, 가족의 중요성이라든가, 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거기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끼리 결혼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비약하는 이야기고 올해는 시범으로 했다는 겁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기획과장님 하실 때 이 사업을 처음 설명 하셨어요. 그때 제가 물었을 때 남녀 애들 모아놓고 소개팅 같은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 뜻이고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셨으면 더 이야기 길게 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내년부터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올해 좋은 반응이 왔기 때문에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공무원끼리 하라 이런 차원도 아닌 것은 알겠는데 진짜 정책이 도움이 되냐 그 부분은 의구심은 가지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더 잘 알아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잘 하셔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다 각자 본인들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 결혼적령기의 사람들을 확대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세입총괄을 보니까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입장료 수입 이런 것은 거의 50%정도 감이 되어 있고 특히 지방세 수입을 조금 잡긴 잡았지만 지방소비세 이런 것을 50% 정도 잡았어요. 인구가 느니까 폐기물 수수료라든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이렇게 늘었는데 이건 인구유입하고 관련되어 있고 어쨌든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으면 코로나 예산은 보건소 예산이 50% 정도 늘었네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고 예산부서에서 제가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92쪽에 보면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1000만원이 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는 예산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출연기관이 경북IT융합기술원 거기에 경영실적평가를 해서 직원들 상여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분야별 실적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년 상여금 인상분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이건 매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디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장학회하고 두 군데입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출연기관 두 개 뿐인데 장학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고 IT융합만 평가 대상입니다.

엄정애위원

장학회는 제외고.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평가를 하라는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93쪽에 주민참여예산학교라고 해서 증감은 없네요?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 했어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올해도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을 하려고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읍면동에도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 도입된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위원님들의 역할, 주민참여 위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많이 부족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분을 상대로 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그런 것을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줌도 있고 동영상 교육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얼마 안 됐다고 했지만 2000년부터 다른 곳은 했거든요? 2010년부터 우리가 2011년인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만 해도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우리 경산시가 주민참여 관련해서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재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의 회의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하는데 그분들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런 예산 학교를 운영해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데 그런 취지로 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10년째 듣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요. 다른 곳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할 수 있고 동영상 교육 할 수 있고 평가를 한 것처럼 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하잖아요? 우리 시가 필요한 것은 하지 않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 시행된 것은 재작년부터 시행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에 회의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분들의 정확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런 학교를 운영해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 그런 취지로 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10년째 듣고 있어요. 다른 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할 수도 있고 동영상 교육도 할 수 있고 동영상과 관련해서 평가한 것처럼 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하잖아요? 우리 시가 필요한 것은 하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아직까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아직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실제 참여도 부족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6개월 정도 온라인에 개시를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참여가 전무한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지만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통장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요구하는 예산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건 우리 시가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모으고 있는 것이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학교도 만들고 세미나도 만들고 분과회의도 만들고 어쨌든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행정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경산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시민들의 역량이 강해져야 시하고 신뢰도 쌓이고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소통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하고 소통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 부서할 때 심도 있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 예산이 5개 삭감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88쪽에 스크랩마스터 사용료를 하는데 스크랩을 몇 개 신문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는 21개 신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21개 신문사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신문사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조금 줄이면 21개를 스크랩 하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1개 했을 때 예산이 4800만원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11개만하고 10개를 안 한다면 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21개를 부득이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21개 신문사를 줄여서 해도 되는지.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신문사를 줄일 수는 있는데 신문기사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기사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기사를 저희가 줄였는데 거기에 기사가 나면 시 입장에서도 기사가 난건지 안 난건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21개 신문사를 스크랩 하고 있는데 다 하지 말고 업체를 줄일 수 있는지.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이 삭감되면 줄일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당초 안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업무를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순득부위원장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될 예산인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21개의 신문사 스크랩을 하는데 4800만원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 스크랩 할 수 있는 신문사를 21개에서 15개나 10개나 줄여서 스크랩을 해도 가능한지, 21개를 다 해야 된다면 우리가 4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나 몇 개라도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에서 스크랩마스터 때문에 상임위할 때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어렵게 작년에도 편성이 돼서 왔는데 올해도 스크랩마스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21개 스크랩 하던 것을 15개를 한다든지 몇 개라도 줄이면 얼마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꼭 다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몇 개 줄여서 해도 된다면 줄인 만큼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가능하면 올해와 같이 21개 매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위원님들도 스크랩마스터를 왜 삭감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마스터는 신문사 21개를 시에서 다 소식을 집계하는 것인데 21개사를 꼭 다 해야 된다면 신문사를 줄일 수 있으면 예산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언론사가 총 240여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 정도 안 되는 21개를 하고 있는데 스크랩을 하는 이유가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매일 보는 조회수가 300회 정도 됩니다. 아침 9시 이전에 300회 정도 조회를 합니다. 나중에 이 자료들이 스크랩을 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각종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신문보도자료를 스크랩 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행정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신문 개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유지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88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있잖아요? 용역비가 한 개 2000만원씩 두 개소 시청 앞에 한 개하고 농업기술센터 앞에 한 개로 두 개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농업기술센터는 2000만원 들어서 용역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시청에 3억을 들여서 모듈만 교체하는, 케이스는 그대로 두고 안에 부품만 교체를 합니까? 부품 전체를 다 하면 케이스만 안 하지 내용은 다 바꾸는 것 아닙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모듈 위주로만 바꾸고 안에 내용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전광판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씩 에러가 나면 사람이 올라가서 컴퓨터를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부품을 교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것만 바꾼다고 유지보수가 안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니까 전광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비용은 꼭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부품 교체 3억 정도 들여서 안에 모듈을 교체하게 되면 거의 80%, 90%는 다 교체되지 않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주로 교체하는 것이 빛 나오는 것 그게 216개인데 그걸 다 교체를 합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기둥만 놔두고 다 갈면 얼마나 듭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아마 통째로 다 갈면 가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본 위원은 처음에 예산서를 볼 때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기둥만 남겨놓고 통째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3억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행부 설명을 들어보니 안에 모듈 부품만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개만 하고 한 개는 AS기간이 있으니까 용역을 안 줘도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한 개만 하고 한 개 예산이 삭감됐다. 농업기술센터것만 용역 계약이 되고,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용역 계약이 안 됐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전광판이 고장나면 직원들이 올라가서 보고 부품적으로 우선 확보된 것 가지고 부품 수리나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이럴 수 밖에 없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에러가 많이 생깁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도 하지만 수시로 관리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가로등이라든지 전산프로그램용역도 고장이 나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수시로 에러가 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용역업체가 있으면 관리하는 것에 효율적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이 예산을 올해 삭감을 하고 올해는 유지보수비는 주고 모듈부품 교체는 이번에 사업비를 포기하고 차라리 내년에 하더라도 전체 다를 교체하는 비용과 모듈만 3억을 들여서 교체하는 비용하고 대비했을 때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더 지켜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부품 3억을 들여서 부분 땜빵을 해도 에러가 난다면 3억 역시 예산이 낭비가 될 것 같고 차라리 완벽하게 수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AS기간 2년 이니까 그것만 해도 4000만원 세이브 되지 않습니까? 에러가 생기는 것은 장비가 노후돼서 에러 생기는데 에러 나는 부위만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내년에 모듈하고 주요 부품만 교체하면 크게 에러나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그걸 해주는 대신에 AS를 해주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사후관리를 해주고 고장이 나는 것은 그쪽 업체에서 해주는 조건부로 모듈을 교체하든지 해야지 모듈을 교체해 놓고 계속 에러나서 우리 시 직원이 계속 해야 된다면 모듈을 교체할 필요성이 없죠. 차라리 통째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AS라는 것이 통째로 새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 AS가 안 됩니다. 부품만 바꾼다고 해서 AS라는 것은 없고 모듈을 A라는 회사 것을 설치하면 A라는 회사 것을 사용해야 가동이 되는 겁니다. B라는 회사 모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순득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용역비를 주느냐 마느냐인데 시청 앞마당에 농업기술센터 것을 제외하고 거기 것을 까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청 앞마당에 있는 전광판을 3억을 들여서 모듈 교체를 하는데 또 사후관리비를 1년에 2000만원 또 집행해야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듈 3억을 들여서 부품 교체를 하게 되면 그래도 1년 정도는 그 기계에 대해서 에러가 났을 때 업체에서 AS를 해줘야, 하면 몇 번을 하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자기들이 와서 못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부품을 교체를 하고도 에러가 많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모듈을 교체한다고 해서 에러가 나면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인데 에러가 나면 수시로 와서 점검도 정기적으로 해야겠지만 에러가 나면 바로 즉시 고쳐야 됩니다. 아니면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곳에 있는 업체가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서울 경기도 쪽에 있어서 여기까지 AS를 하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업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AS받기가 곤란한데 먼데 있어서 안 된다고.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이런 회사들이 거의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회사들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재검토를 해서 모듈 전체 다를 교체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부분적으로 3억을 들여서 안에 부품만 교체해서 1년에 2000만원씩 계속 주는 것이 맞는건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광판을 한다고 올해 예산 편성을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못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지 된다고 해서 불편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3억을 들여서 모듈을 교체를 하되 교체하는 업체에서 1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AS를 보증해주겠다는 약속이 있든지, 아니면 1년을 보류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맞는지 전체 다를 교체하는 맞는지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모듈은 현재 전광판을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이 검게 돼서 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명도도 떨어지고 모듈을 교체하면 모듈에 대한 AS는 보증이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충분히 상임위에서 했고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할 때 얼마였죠? 6억인가 7억이었죠?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시청에 것은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AS기간이 언제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2년입니다.

박미옥위원장

2년이 말이 됩니까? 설치를 할 때 논란이 많았어요. 삭감되고 다시 올라오고 삭감되고 했었단 말입니까? 6억씩 되는 것을 해서 AS가 2년이고 그때 설치할 때 뭐라 했냐하면 운영비가 거의 안 든다 그랬습니다. 뉴스 내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비도 얼마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설치한지 몇 년 됐죠?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6년째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2015년 연말에 설치가 된 것으로 기억 합니다.

이철식위원

맞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안영수 국장님 할 땐데.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할 때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앞에는 언제 했어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가 2년이 돼서 내년부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유지보수용역을 들어가려고 해서 두 군데가 생기는 겁니다.

박미옥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 1년에 한 군데 운영비가 2000만원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계약금액은 그것 보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굳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데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3억씩 줘서 교체할 것 같은면요.

박순득부위원장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설치할 때 6억을 들여서 부품 모듈만 교체를 3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면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우리가 시청 청사 앞이나 기술센터 앞이 시민들한테 홍보는 굉장히 많이 되는데 제가 지역이 자인이다 보니 자인쪽으로 다니면서 옛날에 설치하고 처음에 화질도 안 좋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영이 잘 되는데 그때 제대로 안 나올 때 저한테 전화도 많이 왔었어요. 화질이 너무 어둡다 부터 밤에는 흐리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연락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빨리 조치 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홍보를 더 알 수 있도록 좋은 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용역비가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잘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대구나 사이니지 광고를 하면 거기 횟수에 비해서 자체에 홍보하는 것은 가격 비교가 되지 않죠. 대구나 이런데 15초 20초 분량으로 하는 예산은 많이 비싸게 치이죠. 우리 시에 홍보하는 예산은 아주 싼 실정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시가 IT산업도시잖아요? 모든 부분에 경산시가 대표되는 지역인데 그 부분이 서울에 있는 업체일뿐더러 관리하는 부분을 경산시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유지보수용역 업체는 경산에 있는 분들이 합니다.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서울에서 했지만 그걸 유지보수 용역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상임위를 할 때는 질의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자산취득 2000만원 있죠? 살 수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2년 전 쯤에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님 하실 때 똑같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카메라를 너무 자주 사는 것이 아니냐. 올해 2000만원 산다 그랬는데 제가 2018년도 질의 드릴 때 각 구입비로 렌즈구입비 천만원 하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새로 사냐, 그러면 원래 있던 것은 어디가냐 하니까 추가로 필요하기도 하고 폐기를 한다고 해서 당시에 과장님이셨던 국장님께 폐기하는 것은 나를 조금 달라는 농담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네 2000만원은 왜 또, 필요한 거예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카메라는 매년 구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광락위원

올해 2000만원 되어 있고 21년도에 렌즈를 200만원짜리 샀어요. 2019년도에 구입을 하셨고 20년도에 플래시를 하셨고 매년 돈 천만원 장비에만 투자를 계속하고 계세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플래시를 자주 사는데 배터리가, 사진 찍는 공간에 다 들어있나요?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카메라 몇 대나 있나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자산취득비인데 공용차량도 그렇고 디지털카메라도 그렇고 행정에서 쓰는 물품들은 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남광락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카메라를 어떻게 하죠?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차량도 마찬가지고 공매나 매각 처분 합니다.

남광락위원

공매나 매각되고 있는 서류 최근 5년간 빨리 보내주세요. 차량 말고 카메라요. 제가 2년 전에 질의를 드리니까 시에서 이것 관련된 분 저한테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임위원장 할 동안은 쪼잔해 보여서 카메라 보고 질의 드리기 애매했는데 예결위원 들어오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카메라를 너무 자주 구입해요.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리면 올해 2000만원 잡혀 있죠? 그리고 작년에 카메라 관련된 비용이 4500만원 잡혀 있어요. 2020년도에 2500만원 잡혀있고 장비구입비로 돈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카메라가 많이 쓰면 렌즈를 매번 구입하시는데 핀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리하면 되거든요? 내구연한 말씀 하시니까 시에서는 내구연한 지나면 새로 바꾸시니하 그것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매 됐다는 확인 자료만 잘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쓰는 건데 사진 영상 저장 스토리지 시스템 300만원 있는데 18, 19, 20년 예산 다 따라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요. 사진을 워낙 많이 찍으시니까 몇 테라를 찍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매년 300만원에 두 번씩 사시길래 뭐하는 거죠? 88쪽에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사진영상스토리지저장시스템 정비.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가 사진을 찍은 것, 영상물 촬영한 것을 저희가 PC에 저장을 하는데 그 사진을 찾기 쉽게 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시스템 장비비용이 300만원이예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남광락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사전하고 영상을.

남광락위원

이게 예산이 매년 다 따라들어와요. 도대체 무슨 장비이길래 수리비가 이만큼 듭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저도 조금 이따가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위원장님, 쉬는 시간 가지고 아까 제가 공매했던 확인자료 빨리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상임위를 하는 동안 많은 질의가 오갔지만 보조금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답변이 온 것이 별표를 통해서 보조금을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조례에 별표로 목록을 만들어서 줘도 이게 안 된다고 하지는, 행자부 답변은 그런 식으로 왔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조례에 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그렇게 왔습니다.

남광락위원

적절하게 않다는 답변이 와서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내년 8월까지 개별 조례에 보조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개별 조례를 제정하라고.

남광락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나가는 것대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고 내년 8월부터는 조례에 따라서 나간다.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조례가 없이 나가는 시군도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경산시가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가 청년단체 각각 예산이 나가잖아요? 보조금으로 나가면 안 되는 사업인데 보조금으로 나가버려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 사업들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어린이날 행사나 하면 공직선거법상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참가자한테 100원짜리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에 저촉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그 단체에 집행을 하면 전부 다 명의가 청년연합회로 나갑니다. 공직선거법상에 100원짜리 한 개라도 저희가 집행하면 선거법상에 저촉이 되면 청년연합회 명의로 하면 예산 집행을 하기가 조금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자부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을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조례가 올라오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자부담 주면 안 되고 지금은 자부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부담을 주면 안 되고 자부담을 줘야 될 것은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려면. 정리할게요. 이번에 조례 정리를 하면서 자부담 할 것은 확실히 자부담률 정리를 해주세요. 너무 중구난방이잖아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나 국경일 기념행사에 하는 것은 자부담을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조금 전에 선거법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면 가보시면 뭘 주냐 하면 선물 하나씩 다 줍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하니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받아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선물은 100만원 자부담으로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2009년인가 도민체전을 하고 행사장에서 쇼핑백에 담아준 것 때문에 저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조사를 한참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전국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 자부담이라고 해서 선물을 지금도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선물을 주는 것 같던데요? 안 주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공무원이 직접하는 행사에 선물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사랑 트래킹대회는 선물을 주잖아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쪽 단체명의로 주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은 위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광락위원

위탁사업에 하는 것은 안돼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을 어린이날 행사나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것은, 왜냐하면 보조금의 자부담률을 조례로 정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씌울 것은 씌우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위탁을 주자는 것이죠. 그건 안 되는가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하나하나 자부담률을 행사 취지에 따라서, 행사 내용에 따라서 자부담률 조례 제정을 할 때 일괄로 자부담률 명시를 하면 가능합니다.

남광락위원

자부담률을 확실히 명시를 해줘야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현행상 따지면 시민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서는 어떤 행사든 보조금을 다 받아갈 수 있어요. 보조금을 받아가면 어떤 단체가 받아가는지, 어떤 단체를 줘야 되는지 근거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누구 하나 받아가면 쟤네도 받아가네 우리도 줘 하고 받아가는 형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이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콘서트 티켓을 팔아서 자부담을 채우든지 그렇게 해야죠. 자부담이 없을 것은 없고 어떤 것은 있고, 위원님들 맨날 자부담 이야기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위탁을 하고 자부담을 씌워서 어설픈 행사를 줄이려면 자부담률을 명확하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자부담에 관련해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이나 보훈단체나 이런 곳은 자부담 할 능력이 어려우니까 그런 곳은 자부담이 없고 일반 민간인이 단체에서 하는 음악회나 이런 곳은 전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있는데 자부담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서류상으로 맞는지 의문이 있지만 조례상으로 명확히 해야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보조금단체는 예전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7, 8년 이상 됐지 싶은데 보조금단체 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감사실에서 하고 있나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보조금단체를 감사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당연히 해야죠. 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아까 전광판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자인 기술센터 앞에 있는 전광판 길에 경산에서 자인농협을 지나서 사거리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 앞에 전부 전주입니다. 전주가 가로등하고 서 있으니까 거기는 현수막 걸려서 전광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까 화질 좋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전주 지중화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센터 앞에 것을 할 때 전선에 너무 가려서 전주를 한 개 옮겼습니다. 그걸 조금 완화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아예 중간에 있는 전주를 지중화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상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 가면 쭉쭉 현수막 걸려있는데 이건 시민들한테 눈만 피로하게 만듭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우리가 재정현황을 보니까 갈수록 악화 되는 것 같아요. 재정자립도도 제 기억으로 32%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22%라고 되어 있고 재정자주도도 60%를 넘은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60%를 넘었는데 이번에는 57%이기도 하고 보조사업 비율이 56%, 57% 가까이 되고 자체사업은 27%, 행정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채도 예를 들면 이번에 부채발행을 해서 62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경산시 재정이 재정운용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당초 예산안을 보시면 재정자립도가 21.4%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3.3%인데 0.9% 정도 낮아졌습니다. 낮아진건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것이 나눠지면 재정자립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현재 우리 부채는 305억입니다. 연차적으로 상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을 보시면 사회복지에 예산 편성이 38.6%정도가 됩니다. 농업이나 교육이나 문화관광 이런 것은 다 10% 미만입니다. 복지 쪽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부채상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은 아주 건전합니다. 우리 재정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지방재정공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경상북도 재정공시를 본다고 하면 거기에 비하면 부채가 아예 없는 지역도 경북에 많고, 사회복지비율이 저는 경산시가 되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경산시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23개 시군을 비교해서 본다면요. 부채도 저는 처음에는 부채가 참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부채가 없는 시군이 되게 많더라고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부채가 없는 시군들이 경북 북부지역에 군지역이 좀 있고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이런 쪽은 전부.

엄정애위원

안동도 별로 없던데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대도시 쪽에 경북 도내 도시화 되어있는 시군은 부채가 조금씩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지방재정공시를 보니까 경산시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부채나 사회복지비용이나 이런 것이 있던데 저는 재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려고 하면 자체사업 비율이 높아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반영을 해줄 때 주민들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체사업 비율 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많다고 하면 사실 시에서 보면 주민만족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세수나 해서 가능하면 자체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고 운영도 보고 인건비도 북부지역에는 인건비 비율이 높더라고요. 1600억 정도 되어 있던데 공무원들도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부서가 총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과장님 부서 4개 팀에 14명이죠? 내년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몇 가지죠?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 중요사업은 31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14명 직원이 30개 같으면 세 가지씩 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경산시가 다른 부서 필요 없어요. 건설도시국은 일하면 되는 것이고, 경산시의 먹거리를 해야 될 곳이 전략사업단입니다. 세금 최고 많이 내야 되는 것이 뭐야 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미래산업이라고 봅니다. 기능성 타이타늄 중간재를 생산하는 라인입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갓바위 아시죠? 거기는 소원을 빌러 오는 것이지 돈을 쓰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경산시 먹거리가 창출되는 것은 화장품 산업입니다. 경산시에 와서 23개 시군 중에 우리 면적이 21등입니다. 우리 위에 고령이 있고 울릉도가 있는데, 경산시이라고 하면 최고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화장품산업이라고 봅니다.

강수명위원

얼마전에 진량에 산업단지를 가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경산시는 경산시에 세입 되는 곳이 진량관리공단이 아니면 세입이 될 곳이 없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하지만 세입 되는 부분이 진량관리공단입니다. 진량공단이나 현재 있는 공단이 다른 곳에 나가지 않도록 단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상임위에서 케이뷰티 마케팅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케이뷰티 국내외 마케팅 사업인데 지역에 화장품 기업들이 해외마케팅이나 국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외마케팅이라고 하면 해외 수출하려면 인증도 받아야 되고 각국에 수출하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수출하려는 나라의 언어로 카달로그도 제작이 돼야 되고 박람회나 전시회 참가도 하고 그런 지원 사업이고 국내외 같으면 유명 파워블로거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국내 행사 시에 홍보관 운영을 해서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그리고 각종 대형 마켓에 팝업스토어도 운영하고 이런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도비 매칭사업이라면서요? 시비가 1억이나 삭감된 부분은 제가 볼 때 단장님이 31개 예산을 가지다 보니 예산을 놓친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상임위 위원님들이 7명인데 사전에 단장님이 다 설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꼼꼼했으면 1억 삭감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설명을 하신 했는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강수명위원

31개 중에 담당부서에서 최고 힘든 점이 뭡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확보가 제일 힘듭니다.

강수명위원

옆에 국장님도 계시네요. 국장님도 계시고 정병철 과장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경산시 먹거리가 전략사업단에 있다고 봅니다. 복지산업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경산시에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단장님,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늘상 반대하는 사업을 옆에 위원님께서 단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을 드리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품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사업일 수 있어요. 경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형태가 공동브랜드를 지향하고 있어요. 클루앤코죠. 클루앤코는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흔히 말고 있는 신라리안이나 쉬메릭 있잖아요? 대구경북 통합브랜드였는데 다 망했어요. 화장품도 똑같아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상품입니다. 내 몸에 바르는 거잖아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통합브랜드는 신뢰를 가질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화장품 쓸 때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통합브랜드는 그 부분을 담보하기 힘들고요. 아울러서 해외마케팅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경산시가 지금까지 화장품 사업을 끌고 온 것이 국내보다는 해외마케팅에 더 집중했던 것은 사실이죠?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해외마케팅을 더 집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광락위원

예산으로 따지면 해외에 더 많이 쓰셨잖아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해외에 한 것은 당초에 판매소, 베트남이나 태국에 할 때 한거지.

남광락위원

얼추 비슷하다 치더라도 전 단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해외에만 너무 집중했다. 국내에 늘려갈 것이다 하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웃긴거예요. 국내에서 안 쓰는 것을 해외에서 누가 쓰겠어요? 해외 외국인들 바보예요? 그 사람들 다 티비 보고 영화 보고 다 해요.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것을 해외에서 쓸 리가 없다고요. 프랑스 것을 쓰든지 미국것을 쓸 때는 미국과 프랑스 사람들이 안 쓰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것을 쓰는 거잖아요. 국내 마케팅에 더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만들고 웹드라마를 만들고 지금까지 썼던 비용들 보면 너무 당황스럽게 클루앤코만 띄우고 있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삭감된 거지 단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방향이 잘못됐고 화장품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장품 산업을 잘 해나가시려면 적어도 어떤 고르기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삭감되진 않았지만 화장품 제품개발, 제품개발 생각하시면 어떻게 한다 생각하세요? 연구하고 공부해서 개발한다고 생각하시죠? 보통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OEM 업체에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 업체를 수십개, 옛날에 과거 6억, 5억, 3억 내려오다가 올해 1억 붙여서 내려온 거라고요. 그 제품들 법적으로 팔지도 못해요. 팔면 안 돼요. 그런데 팔았거든요. 사은품 주고요. 그중 일부는 남아있어요. 클루앤코 사업을 시는 홍보를 해야 되니까 몇 백억 했다 홍보를 하십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클루앤코로 성장한 회사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당겨온 거예요. 경북에 있는 화장품 업체를 클루앤코로 집어넣은 다음에 클루앤코 매출이다 하고 계시잖아요? 대구한의대를 중심으로 화장품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신다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아요. 단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리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 99쪽에 이공분야 대학중심 연구소 지원사업인데 여기는 어느 대학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영남대입니다.

엄정애위원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하죠?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교육부 공모사업인데 대학교 이공분야 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6월에 영남대학교에서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 자율주행차의 안정성 연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연구하는 거네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예. 9년간 사업입니다. 거의 80억 예산인데 그 중에 70억이 국비고 나머지 학교 자부담이 있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는 3000만원씩 해서 9년간 지원해 줍니다.

엄정애위원

이 연구가 연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지역사회와의 연계는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지역의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들 에스엘이나 아진 같은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원을 합니다.

엄정애위원

사업계획도 주시고요. 101쪽에 보면 케이뷰티 5억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죠? 지역산업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은 대학의 신설학과, 지역 산업과 연계한 우리 같으면 화장품 쪽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의 학과를 신설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영대하고 경일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선정이 탈락 됐고 대구한의대의 케이뷰티비즈니스학과가 선정이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지역에 있는 성장기반과 학교와 연계하려고 끊임없이 연구를 했고 경북지역에서는 학교가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연계되어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가시적인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학생을 모집합니다. 여기에 진행을 할 때 지역의 화장품 기업에 현장실습도 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지역의 기업에 취업도 연계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교육부에서 이런 것이 다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은 교육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지역의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도 어렵고 힘들다보니 도에서 대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없나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경주에 동국대하고 영주에 동양대, 경산에 한의대 세 개 대학이 선정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육성을 하든지, 어쨌든 신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나 진로나 이런 것과 연계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5억을 주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주면 끝이 아니잖아요? 과만 만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과가 육성되고 지역에 있는 산업하고 연계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누가 총괄하느냐 이런 예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교육부가 잡고 하든지 책임과 권한은 분명하지 않으면서 예산은 가고 있는 것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삭감조서에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렸지만 케이뷰티 국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거나 국내 홍보 관련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이 사업이 사실은 예산이 보면 20년도부터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생기다보니 현재 지원해주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똑같은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힘듭니다. 도비는 처음에 5대5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3대7 조금 줄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지역의 기업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하니까 조금씩 줄여나가고 정착화 될 때 까지는 지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몇 년 지원 해줬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2015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리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다음이요. 5대전략사업 핵심과제는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 예산 같으면 5000만원인데 용역비 같으면 국비사업 공모신청을 하려면 용역이 선행 되어야 됩니다. 올해 3개 용역을 시행 했었는데 한 개 용역에 2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올해 3개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기획실에 풀용역비도 당겨쓰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1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용역비가 많이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1000만원이 삭감 됐고 케이뷰티 산업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기를 했었는데 첫 예산이 얼마였죠?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2020년도에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내년 예산은 4억 8000만원 점차 줄여나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해서 이 예산은 점차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 조금씩을 줄어들었다는 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이를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체계적으로 8억, 6억, 4억 80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돼서 그 사업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 문제점이 뭐여서 삭감을 했는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4억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잘 드리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114쪽에 보시면 음성안내형코드 생성프로그램 구입에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음성안내형 바코드를 삽입해서 인쇄해서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음성으로 보냅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예.

손병숙위원

생성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가 음성으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삽입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삽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손병숙위원

이건 매년 추가비용이 없나요?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현재는 2년간 AS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가 조금씩 있다고, 처음 시행 했기 때문에 아직은 유지보수비가 얼마 드는지 책정된 것은 없고요.

손병숙위원

그러면 이건 바코드에 정보가 다른 것 보다 간략합니까, 복잡하진 않습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일반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봤는데 고지서에 보면 바코드에 보면 앱 깔아서 갖다대면 경산시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마도 금액이 얼마다 상세내역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손병숙위원

시각장애인이 손쉽게 할 수 있나요?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폰에 앱을 깔아서를 앱에다가 바코드를 갖다대야 되잖아요? 저시력자는 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아무래도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15쪽에 읍면동 지방세정 평가시상금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예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1년에 한 번씩 읍면동에 세무평가를 하는데 5개 읍면동인데 최우수는 200만원이고 우수는 읍면에 하나, 동에 하나 해서 두 개 150만원, 장려는 읍면에 하나 동에 하나 100만원씩, 그래서 총 700만원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공무원들이 받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읍면동 기관으로 내려줍니다.

박미옥위원장

시상금으로 나가요?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예.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23쪽에 보면 세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 사업 계획은 어떤 겁니까?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경산시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 11쪽에 보면 지방세가 과년도 50억, 세외수입이 1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1년차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자에게는 1년차인 경우에는 지난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는 자에게는 1/100, 2년차인 경우에는 3/100, 3년차인는 경우에는 5/100 건별로 30만원, 최대 개인별로 100만원 징수포상금 지급을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 16명, 읍면동 20명 해서 36명 하면 1인당 월별로 6만원 정도 하는,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금액을 예산이 얹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단 포상금은 처음하는 거예요?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전에도 했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1%라고 해도 2500만원 되거든요. 더 많이 걷어도 예산을 많이 안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일단 부서별 평균 초과근무시간 이런 것을 받았는데 징수과는 부서별 평균이 작년 21년도 올해 기준으로 28시간 이 정도네요. 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징수실적은 연초에 185억 5000만원이었는데 10월에 179억 9000만원이었다가 떨어져서 125억 8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자동차세가 113억이 나가거든요? 나가면 자동차세액이 12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130억 정도는 안 생기겠나, 그래도 성실히 납세해 준 덕분에 올해는 조금 체납이 줄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자동차세 세입은.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113억으로 12월에 부과 됐는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30억 정도는 체납이 안 되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많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작년 185억 5000만원 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정애위원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면.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전체 체납액의 3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7%, 재산세가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세입으로 자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높은 편입니다.

엄정애위원

앞으로 30만명을 본다고 하면 자동차도 그만큼 늘어나네요?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늘어나는 만큼 체납도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동산이라서 움직이니까 압류를 해도 다른 곳에 가고 재산세 같으면 압류를 하면 물건이 확보되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는 자동차도 그때 그때 최대 1년에 만 몇 건 압류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124쪽에 지방세납세지원 콜센터 인부임 있는데 몇 명인가요?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도비 30%해서 지방세 두 명 하고 자동차번호판영치 보조 한 명 하고 세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100만원 미만에 대한, 다 연락을 못 하니까 콜센터에서 연락을 하니까 상담도 하고 상담 효과가 있고 대비해서 효과가 높기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엄정애위원

문자 같은 거라도 받으면 자기도 노출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그건 어떤 경우냐 하면 주소같이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의 주소가 있을 때는 문자를 받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촉장 나가는 것 보다 문자로 가는 것이 많기 높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해놓으면 그걸 체납압류시스템에 의해서 개인 전화번호를 따서 거기서 계속 하고 중점적으로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방문해서 하는 것 보다는 문자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엄정애위원

하여튼 이렇게 개인이 놓쳐서 못 내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부임이 보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도에서 하는 것을 징수지원단 이것도 있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6명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잡히면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우리 경산시 체납징수율이 경북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징수율로 보면 의외로 전체적으로 보면 보유세가 많기 때문에 납기 내에는 한 88% 정도까지 있다가 전체적으로 하면 누적돼서 많은거지 전에는 98% 정도 징수율이를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높네요? 그때는 보니까 체납징수율이 낮아서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잖아요?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지방세가 우리 시세가 1900, 도세가 1600정도 하면 여태까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188억 5000만원 정도 되고 125억 8200만원 정도 되는데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어찌됐든 경산시의 징수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잖아요?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작년과 재작년에 도에 징수율 우수상 해서 포상금을 4000만원인가 받아서 왔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징수율이 높아졌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부위원장

예산 보다는 담당관님께 한 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는 전문기술진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사업들이 잘 편성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행사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개선사업을 할 때 산출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예전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업 예산서를 살펴주시면 그 자료들을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3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시설개선비나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면 부서에서는 사실상 공무원들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 꼼꼼히 살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는 일상감사를 하실 때 잘 해주시고 그거 만약에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를 했지만 감사관실에도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기술진들을 포진을 해서 인원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업무보고할 때 한 게 이 예산서에 있어요? 웹툰과 함께 하는 청렴의날 운영, 업무보고 할 때 신규업무라고 했잖아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에 일부.

엄정애위원

어디 있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76쪽 상단부분과 현장순회간담회, 홍보물품 4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엄정애위원

신규 업무보고를 한 것이, 그건 웹툰과 함께 하는 청렴의날 운영, 함께해요 청렴한 경산 현장 순회 간담회 이런 거잖아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그 사업들이 특별히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좋은 일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상방공원이나 되게 큰 사업이 있잖아요? 용성 소각장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는 사업들 같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술감사나 이런 감사를 한 것을 믿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현황과 관련된 주요업무가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나 계획에 수반이 되면 아무래도 주민 갈등도 줄어들고 일반 의원들이나 집행부하고 소통도 해서 방향성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예산은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인력이 많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기술감사에 팀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일상감사나 원가심사가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다보니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인력보강계획이나 이런 것을 요청 하셨어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그건 총무과하고 추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예를 들어서 상방공원이나 용성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해보니까 기술감사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부서에서 공익적인 국가 산하기관에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는데 국가사업 의뢰하는 기관과 이것만 봐서 하는 것 보다는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적정성이나 제일 쟁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출과 관련된 보상이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적정성이 가장 큰 화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국가기관 안에 위탁을 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술감사 안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 시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상방공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도에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설계에서부터 착공, 준공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감사인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차피 시에 물을 거니까, 시가 똑바로 했나 하니까 이런 것은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3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예산은 늘지 않았는데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그와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17개 단체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지출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단체에서 예산 삭감을 정리추경에 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사항을 봐가면서 상반기 추경이 없으니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 없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무조건 삭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시가 행정이 돌아가야 시민들이 그나마 참여도 하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시국에 읍면 거의 많이 취소가 되거든요? 사업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산시 전체적으로 이러한 행사나 운영이나 시민들과 관련해서 작은 조직이라도 움직여야 사람들이, 회원들 못 본지 2년 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다만 몇 명이 모여서 지역민들 얼굴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2년 됐잖아요? 올해로 하면 3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어쨌든 방역을 지키면서라도 사람들이 모이고 얼굴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저희들 내년에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그때 부서별 평균 초과근무시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부서마다 차이는 있는데 다른 시군과 인력현황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교통과나 복지과나 코로나 시국에 수요가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민원이 많은 부서, 이런 부서와 관련해서 제출된 초과근무 시간을 살펴보시고 인력배치나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잘 살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저희들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분은 최대한 2년 이상 초과하지 않게 순환보직도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부서장이 보직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부분을 해서 한쪽 너무 격무부서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부서마다 평가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서마다 평가나 읍면동이나 이런 것도 반영이 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격무부서에 지정되어있는 부서가 5개 부서가 됩니다. 행정을 할 때 가점 제도가 있고 국별로 직원에 대한 평가는 국장님이 일차적으로 하시니까 국에서 또 판단을 잘 하셔서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감안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귀가 많이 열려있어야 읍면동이나 부서나 이런 것을 잘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두루두루 열심히 하고 고충이 많은 부서는 아무래도 승진에서 가산점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덜 하고 이런 소리 들리는 곳은 가산점이 있으면 그와 반대로 불이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고 그만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134쪽에 자치단체 이전비용이 있는데 인사랑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뭡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인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자치단체 공무원 수나 해서 운영비를 일괄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 납부를 하는 부담금입니다.

강수명위원

차세대 지방인사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이 프로그램이 20년 되다보니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최신정보화를 하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내년에 1900만원 가까이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강수명위원

이게 밑에 공무직근로자 해외선진지 견학 15명 되어 있는데 코로나 같으면 예산 반납 되는 거죠? 일단 잡아놓은 겁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내년에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못 가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예 계상을 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환경미화원이나 최일선에서 하는 분은 상황을 봐가면서 갈 수 있도록 계상을 한 겁니다.

강수명위원

의회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국장님 위원님들에게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서 하는데 천막 쳐놓은 것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위원들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차 대집행 계고를 2차까지 하고 대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고, 이 업무가 상하수도과하고 환경과와 관련이 있으니까 노조지부하고 협의 차원에 있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는 것 보다 협의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부서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하수도과에서는 공무직으로 올린다하고 총무과에서는 인원이 초과된다고 해서, 공무원들 간의 상호협의가 안 맞은 것 아닙니까? 그 피해를 지역 시민들이 봐야 됩니까? 그걸 얼마든지 협의를 봐서 한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강수명위원

복합적인데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라 공무원들끼리 협의 봐야 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상하수도 부서하고 약간의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의견이 안 맞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수명위원

총무과하고 상하수도과 협의가 잘 됐으면 이런 일 없었죠. 상하수도과에 공무직으로 안 올렸을 건데 괜히 올려서 총무과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저희 부서에 체육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공무직 전환을 해달라는, 부서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저희 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기간제나 데리고 계시는 분들 전환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의견이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건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24일까지 의회에 출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본회의 마지막까지인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집행이 시청 안에까지 들어오잖아요? 총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나갈 때 불편하고 들어올 때도 불편한 겁니다. 총무과에서 빨리 의견 협의를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대화는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협의를 하고 두 시에 부서에서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10가지가 있으면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진행을 시켜봐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경주에도 청사 내에 집단으로 나와서 한 달 정도 천막농성을 벌인 것이 5월 달인가 있습니다. 군위도 현관 로비를 점거해서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대집행은 저희 시가 몇 군데 없이 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천막농성을 사전에 했던데는 어떻게 됐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경주도 해결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천막 철거 과정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또 무산이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각 시군의 부분에 있어서 타결 내용은 다르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어떤 식으로 무리한 요구에 대해는서 경산시에서 타협의 여지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 시도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한 번에 가야되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은 안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의회까지 밖에 있을 때는 차 타고 나가면 괜찮은데 의회 주차장이잖아요? 의원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협상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점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는 그런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우리 시가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최대한 해결을 해서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 겸을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총무과에 태극기 관련 예산이 있더라고요? 가로형 태극기는 뭐고 가로형 태극기 꽂이대는 뭐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가로형 태극기 구입은 읍면동에 보면 태극기 모범 글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철거하고 걸고 이런 것은 용역을 해서 하지만 훼손이 됐을 때 가로형 태극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꽂이대도 읍면동에 위치한 거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남광락위원

드릴 말씀은 의원을 하다보니 태극기는 여기저기서 받을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행사 같은 것도 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막상 아파트를 보면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데 잘 없더라고요? 저희 집도 안 달았길래 왜 안 달까를 보니까 집안에 꽂는 데가 잘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는 삭아서 없어지거나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디어처럼 말씀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극기모범거리처럼 시범사업으로 태극기 꽂는 거치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태극기를 왜 안 거세요 하면 꽂는데가 고장나서 없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저희들 아파트 단지에 모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광락위원

130쪽에 다문화학생스피치대회는 어떤 내용이죠?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스피치 대회를 교육청에 추천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남광락위원

일종의 웅변대회인거죠? 이건 사실 들으신 분 많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사 예산이고 하다보니 삭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 반대하는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 애들을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너희끼리 스피치 대회를 하는 것 좋지 않다고 봐요. 이건 그들만의 어떤 것을 만들어버리고 다문화가정이 아닌 아이들이 봤을 때 쟤는 대회 나간데, 나는 왜 못 나가? 쟤는 다문화거든 이렇게 구분지어 버리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이것보다는 반드시 대회를 해야 한다면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면 바꿨으면 좋겠는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면 아이의 어머니 나라의 언어, 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언어를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유도하게 최소한 인정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자랑스럽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스피치 대회를 한국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어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걔네 집안에서는 외국어가 섞여 나올 것 아니에요? 막상 하는 것은 한국말로 해야돼요. 숨겨야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중국어가 됐든 베트남어가 됐든 굉장히 잘 한다면 그건 굉장히 아이 인생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고 강점이 되는 요인이거든요. 베트남어를 완벽하게 하면 나중에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머니 언어를 자랑스럽게, 내가 베트남어나 중국어를 잘해서 상을 받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누가 한국말 잘하나 보자 이건 너무 전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실 거라면 제발 올해부터는 방향 전환을 하셔서 그 나라 언어로, 자막 처리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되잖아요? 그 나라 말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라도 해주십사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이 사업 자체는 우리 문화를 그 학생들이 많이 알릴 수 있는 취지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학생으로 봐서는 엄마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 사업을 자체를 할 때 논의를 해서.

남광락위원

다문화애들이 보면 자기가 다문화인 것을 숨기려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얼굴이 다 드러난 경우에는 체념해서 많이 뒤처지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거든요? 다문화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준다면, 이게 중요해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외국인들이 잘 못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결혼이 중단 됐는데 다시 풀리면 엄청 많아질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안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로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정말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를 인정하고 모국어에 대해서 웅변대회 같이, 예산은 주더라도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주최 측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예산에 오르내리고 하지 않아도 될만한 대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논을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지적해주신 부분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거기도 4개 팀이 있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전체 몇 가지입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몇 가지가 아니고.

강수명위원

토목직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두 사람이 설계를 다 합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설계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페이지 수 몇 페이지 됩니다.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일부 금액에 따라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너무 많으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도로철도과로 이관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직원은 19명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만큼 다 합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읍면동에 재배정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문제 없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임지구 안그래도 새마을과 갔다가 도시과로 간 부분이 있는데 농로 임당 이쪽 있거든요? 새마을과하고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대임지구 농로가 좁아서 넓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하고 대임지구에 도로와 연결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새마을민원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마을과가 될 수 있고 도시과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도시과에서 하든 새마을과에서 하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거니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시가 내년에도 공시지가가 올라갑니까?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갑니까?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2%, 2.8%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부동산 종합소득세가 내년에 더 많이 들어오겠네요?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올해 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상회한다고 보면 됩니다.

강수명위원

일반 어르신들이 집만 하나 달랑 들고 살고 자제분들 다 키웠는데 투기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시지가를 올려버리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없는 사람들은 손해가 많이 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2030년도까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현실화를 하자, 90% 선까지 올리자. 거래 가격의 90% 수준까지 올리자는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앞으로 2030년 이후에는 현실가나 공시지가나 85%∼90%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수명위원

2%, 3% 올린다는 것은 국가정책하고 같습니까, 지방은 다릅니까? 우리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표준지가 국토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수준은 무조건 맞춰줘야 됩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소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소득하고 공시지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하고.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 땅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득이 없더라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사항이니까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시정 메타버스 구축 50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요즘 메타버스가 유행이고 대세가 됨에 따라서 시정홍보, 교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광락위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젊은층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메타버스 가입되어 있는 분, 이 방에 이용하시는 분 몇 분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젊은층은 이용할 수 있는데 젊은층이 오히려, 저는 비용이 일단 너무 과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들었고요. 업체에 맡기실 겁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관광 부분은 제페토라고 네이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은 게더타운, 관광부분은 이플랜트 이런 곳을 이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개발하는데 한 아이템에 싼건 700만원에서 15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이정도 하면 세 가지나 아이템으로 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삼성현박물관이나 이런 박물관을 홍보도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가입해서 하고 있고. 완전 젊은 사람이 아니라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남광락위원

저도 제페토 이용하면 재미는 있더라고요. 예산을 보고 들어가 봤어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울역 네이버 안에 경산시 홍보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일 수 있다. 조금은 도움 될 수 있지만 비용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건 질의를 다시 드리면 백업테이프 15만원 짜리는 뭐예요? 자동백업장치용 백업테이프 15만원 20개.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시의 데이터 백업을 하는 장치가 있는데 장치에 테이프가 사용하고 나면 일정 기간 계속 보관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남광락위원

테이프 하나 사는데 용량이 어느 정도 저장이 되는 거죠?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남광락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백업테이프가 과거에 많이 썼는데 최근에 많이 쓰일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 내부 서버가 있죠? 전체 용량이 얼마나 되죠?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작년에 백업 교체할 때 그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정확한 용량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서버에 우리 자료들이 다 저장되어 있을 건데 서버가 날라갔을 때 대비해서 보호장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백업장치가 이중으로 해서 새올하고 이런 경우에 도청에 하나 있고 우리쪽에 하나 있고 이번에 도청에 용량 증설을 했습니다만 우리쪽에 보관하고 도청에 하나 보관하는 것이 있고 우리 일반 백업은 전산실에 하나 백업을 하고 관제센터 전산실에 백업을 하고 이중으로 백업을 합니다. 백업을 하는 것이 온나라문서나 이런 것이 한 번에 안 되기 전체 백업을 하고 그 다음 백업은 변동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백업을 다 모자라기 때문에 장기보관 되는 것은 백업테이프로 보관을 하고 나머지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쪽으로 보관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남광락위원

장기보관 되는 것은 바꿀 일이 없는 것은 백업테이프를 이용하는 것이 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에 사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정 사진을 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산 사진실 옆에 서버를 운영 중이시래요. 서버 용량이 어마어마 하시겠죠. 거기에 더해서 백업을 위해서 레이지, 거기에 장기보관 되는 것은 백업테이프 이용하는 것이 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정 사진을 찍는다고 하셔서요. 전산사진실 옆에 서버를 운영중이시래요. 서버 용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거기에 더해서 자기들이 백업을 위해서 소니 제품인데 3.3테라에 100만원정도 한 대요. 그런데 3.3테라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2테라 밖에 못 쓴대요. 2테라에 100만원인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보통신과가 기획예산과 사진실해서 거기다 하지 말고 전부 우리한테 백업시켜라고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백업하는 내용들은 온나라나 정부공식 중요 사이트들을 백업을 하고 이 외의 문서나 다른 쪽의 자체시스템은 백업시스템 차원이 아니라 스토리지 차원으로 해서 레이드1이나 이렇게 쓰고 물리적 용량 만큼 다 못 씁니다.

남광락위원

굳이 백업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레이드를 해서 다시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저도 최근에 하드가 깨져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하고 백업하는 시스템하고 레이드를 조금 더 강화를 하거나 해야 보존성이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빠르게 자체적으로 데이터 백업을 찾을 필요없이 빠르게 사용하고 금방 쓰는 데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빠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다시 마무리를 할게요. 레이드 단계가 너무 낮다는 거죠. 2테라에 100만원 하는 디스크를 계속 구입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서버가 있으면 정보통신과에서 너희가 레이드를 더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든가 그런 형태로 백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비싸게 1년에 600만원 어치 정도를 구입 하시더라고요. 별 비용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그런 것 사용 안 하는데 과거에 하는 그대로, 얼마나 미디어가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늘 하는 대로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과 사진실이랑 말씀을 해보시고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기획실 같은 곳은 사진이 계속 누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

지역마다 CCTV 설치에 관련한 민원이 조금 어떻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 요청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본 위원이 지역 활동 하면서 범죄 관련성 보다는 환경에 관련된 CCTV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환경에 노출돼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들은 기억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보니까 도로 하나 내는데 물론 다년간의 용역 내지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서 적지 않은 예산, 땅값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사업에는 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86쪽에 올라와 있는 시설비에 CCTV시스템 설치 예산 올라온게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경산이 범죄가 없고 과거에 비해서 치안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아마 20년 전에 영대 원룸촌에 가며 여름만 되면 비일비재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과거 그런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은 치안이나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삶의 환경이 나아졌다 생각하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것이 환경오염, 쓰레기 불법투기가 관리가 안 되니까 삶의 질이라는 것은 눈 뜨고 나오거나 마을 입구, 골목 어귀 이런 부분 굉장히 노출이 많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CCTV만 설치되면 사람 심리가 희안합니다. 설치가 되면 사실은 깨끗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 하나 내는데 수백억씩 투자하할 수 있는 행정의 정책적인 방향이 있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과의 사업에서라도 1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과별로 예산 집행하는데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해서 경산시 구석구석에 CCTV가 설치된다고 가정을 하면 전국 최고의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보통신과 일선에서 계시는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발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CCTV 신청이 들어오면 방범, 쓰레기 신청이 들어오고 공원이나 시설이 새로 생기거나 하면 어린이용 CCTV로 해서 배정을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세 종류의 CCTV를 설치를 합니다. 방범용 CCTV는 주로 경찰자료를 적용하고 어린이CCTV는 나오는 대로 적용을 하고 쓰레기 관계 환경CCTV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적게 배정을 해서 하는 편입니다. 읍면동당 한 개소 내지 두 개소 정도 배정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다목적 CCTV로 방범이나 쓰레기나 같은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접수되어있는 곳이 150개소 됩니다. 누적접수를 하고는 계속 안 되는 곳도 있고 해서 3년 지나도 CCTV 설치를 안 했는데 이런 곳에 다시 요청도 안 들어오면 지우고 3년 요청만 관리를 해서 190개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에 새로 설치하는 곳이 40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CTV 설치가 요청을 다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환경 쪽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적용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이미 내년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중이라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가 증액되고 내년에는 200을 증액 하게 되면 그만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제한된 인원으로 경산시 전체를 커버한다면 인적 불편함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환경과, 자원순환과 이야기를 드리기 뭐 합니다만 예산 관련을 포괄적으로 내년 사업에 대한 심의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체되어있는 민원과 신규 발생되는 민원의 포괄적인 사업의 계획성을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질의로 들렸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민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결위 끝나고 점심식사 하러 가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여름 쯤에 북부동 주차장에 도난사고가 많다고 해서 없는 예산을 해서 CCTV를 달아줬거든요? 그런데 어제 밤 1시 반쯤 도난 하는 것이 CCTV에 잡혀서 범인을 잡았답니다. 안에서 빼서 가고 있는 것을요.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달아달라고 했던 통장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CCTV에 대한 것이 너무 감사했고 발 빠르게 다 필요한 것이었겠지만 도난사고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해주셔서 어제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 쓰레기 부분이 산건위 쪽은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과이다 보니 연계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박병호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지적을 너무 잘 해주셨거든요? 저희들 매번 하는 것이 쓰레기 때문에 행복한 도시가 아니고 경산시의 얼굴이 처음 들어와서 쓰레기에 난장판 된 부분들. 큰 도로 쪽은 아니지만 한 블록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환경미화원의 손이 많이 미치고 하고 가면 그 다음에 다시 하고 그런 부분들이 CCTV가 더 많이 보급이 돼서, 그리고 관제탑에서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면 발견할 시에는 전에는 무조건 검은비닐 하나 던져도 방송을 하고 했는데 너무 사소한 것까지 심하다고 해서 큰 쓰레기 투기를 할 때 방송을 하고 쓰레기 버리면 폐기물이나 이런 것이다 싶으면 동사무소나 자원순환과에 신고를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인테리어 하고 공사하고 인테리어하고 변기부터 문짝 이런 것도 클린하우스 있는데 밤에 갖다버리고 가고 주택가 공터에 야밤에 갖다두는데도 불구하고 CCTV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현장에 몇 분이 같이 갔는데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이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이건 적발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을 잘해서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저희도 CCTV 설치 효과가 있을 때 업무의 보람을 느끼고 그런데 그동안 방범 쪽의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쓰레기 보다는 방범 쪽을 중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범이 80%, 쓰레기가 20%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읍면동 배분을 하니까 읍면동 당 한 개씩 15개가 나오고 많은 곳에 하면 20개 나오고 그렇게 하면 민원이 많은 쪽을, 동이 크거나 민원이 많거나 쓰레기가 많고 불량한 이런 지역을 설치해야 되는데 배분을 하다보니 불균형도 일어나고 해서.

박미옥위원장

예산을 더 세워서 산건위에서 그 부분 때문에 제일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곳인데 어쨌든 정보통신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202쪽입니다. 경산시청 청사부지 매입이 어디에 합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여기 앞에 청사 증축하는 부분에 기획재정부 땅이 72㎡이 있습니다. 남부동 청사 부분에도 두 필지에 59㎡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매입하는 건입니다.

강수명위원

남부동, 동부동 청사가 그렇게 급합니까? 하나 지을 때 반듯하게 지어야 됩니다. 하양읍사무소 와봤어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강수명위원

하양읍사무소 앞에 뭐가 있어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문화회관인가?

강수명위원

그 뒤에 뭐 있어요? 어르신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도서관 있습니다. 경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청사에 지하를 파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를 안 파서 공공기관이 4개입니다. 청사 파는데 저는 토목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 파는데 20억 더 들겠습니까? 하양 청사 80억 주고 지었어요. 네 가지가 있다보니 주차난이 심합니다. 읍에 직원이 35명입니다. 35명 차 대놓고 문화회관 직원 차 대놓고 어르신복지센터 선생님들 차 대놓으면 주차는 누가 합니까? 이걸 실패를 봤는 것 같으면 기존에 짓는 동부동 들어가니까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남부동 안 짓죠? 기금 모으고 있잖아요. 하나 지어도 올바르게 지으세요. 사람은 줄어도 차는 늘어나잖아요? 청사를 지을 때 보면 이렇게 몇 군데 실패를 본 것 같으면 공유재산이 우리 거지 남 것이 아니잖아요? 주차장 넓게 해주세요. 시청사 증축공사 어디 짓습니까? 어느 곳에 짓는데 예산이 20억 들어갑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증축공사하는 예산 20억입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앞으로 경산시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어떻게 짓습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뒤쪽 부지도 매입하고 있고.

강수명위원

그러면 지었을 때 20억 예산 남는다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활용적인 면도 있고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현재도 청사가 불편해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질적으로 지하를 짓게 되면 거의 더 많은 돈들이 듭니다. 사실은 20억으로 되지 않고.

강수명위원

안 급합니다. 짓더라도 직원들 차라도 지하에 넣을 수 있도록 지으라고요. 35명이 35대 대놓으면 하양읍사무소 주차 몇 대입니까? 공무원들만 다 대도 차 댈 데가 없는데 어느 동네 불구하고 한번 실패를 본 것 같으면 다른 사례를 봐서라도 지하주차장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제가 한 가지 제안 합니다. 하양읍 같으면 실질적으로 네 개가 따로 준공기간이 다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장을 한번쯤 통합적으로 다시 설계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을 통합해서.

강수명위원

뒤에 금락공원 기채 내서 100억 주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아직 남부동도 안 지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증축할 때 새로 지을 때 안 급하니까 돈을 더 매입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말입니다.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억 지어서 경산시청에 오면 민원인들이 부서를 못 찾아요. 경산시장님이 3선 아닙니까! 3선 같으면 우리가 부부지간이 결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집 아닙니까? 집 하나 지으려고 목숨을 거는데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시장님 오면 청사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플랜을 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행사위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몰라도 20억 삭감 시켜야를 됩니다. 청사라도 옳게 지어야 되지. 202쪽 밑에 봅시다. 시청사 냉난반기 5억 6000만원인데 어디 교체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11년인가 지났습니다. 작년에 2, 3층하고.

강수명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청사 리모델링 얼마 들었습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계속 노후화 되다 보니까.

강수명위원

그러니까 계속 투자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집을 짓는게 맞죠.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1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보면 내년부터라도 착실히 준비해서 그에 대응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오잖아요? 새로운 시장이 안 하더라도 담당과장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재국

남재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전체 경산시 신청사 부시를 어디에 짓고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비를 내년 예산으로 2억을 계상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연말쯤 되면 플랜이 나오면 소요예산이나 봐가면서 위치가 어디가 가장 좋은지 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꼭 하세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경산시청 공무원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올바른 집이 있어야지 어떤 부서에 가보면 정말 미안할 정도로 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 읍면동에는 자리가 넓어서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무슨 아이템이 나옵니까? 스트레스 받죠. 제가 봤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 자체가 힘듭니다. 다음 시장 올 때 회계과장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락공원 관제시스템 9000만원 이거 어디입니까? 202쪽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재국

남재국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 하양읍사무소 그 부지에 보면 전체 면수는 45면인데 현재는 돈을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을 사람들이 현금을 안 갖고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보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합니다.

강수명위원

우리가 해준다고?
재국

남재국행정지원국장

장기 계획은 주차면수가 45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인으로 앞으로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돈을 2500만원 정도 매년 수익을 보고 있는데 무인시스템으로 9000만원을 내년 7, 8월 정도로 해서.

강수명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국

남재국행정지원국장

1년입니다. 1년만 해놨는데 그렇게 하고 내년 연말에 가서는 무인주차시스템에 완비가 다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입찰을 안 하고 바로 시스템 설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보면 정문 들어오는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무인으로 운영을 해야 돈도 적게 들고 주차요금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6쪽 펴보세요. 그런데 부시장님 월급이 더 많아요? 시장님 보다요. 경산시의 최고 수장이 시장님인데 시장님 더 많이 주도록 해야지 어떻게 부시장이 더 많아요? 내가 잘못 봐서 그런가 몰라도. 원래 그렇습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차후에 자세하게 알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220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왔는데 계수조정 내역서를 보니까 삭감액이 300만원 됐고 운영비가 5만원 됐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됐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직원이 간사 하나 사무원 하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간사가 올해 12월 31자로 정년퇴직을 해서 신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임금으로 세 명 정도가 응모를 해서 심사 결과 한 명이 선정이 됐는데 나이가 84년생이라서 보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84년생에 보수가 많나 안 많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기준에 의하면 최소한 사무국장의 호봉 수로 봉급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 보다는 예산을 생각해서 과장급으로 해서 8호봉 정도로 보수를 주게 됐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외 운영비는 여러 가지 협의체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운영비는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할 때 보면 계획서를 세워서 15개 읍면동에 일정한 금액을 배분해서 하는 운영비인가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

손병숙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1식 있는데 이건 뭐예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위원들, 지역사회자원발굴이라든지 사업제도 발굴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비 정도로.

손병숙위원

워크샵을 2년에 2000만원 세웠네요. 여기 보니까 행사위에서 삭감을 5만원 해놨고, 300만원도 해놔서.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올해 인상분에 대해서 삭감한 겁니다.

손병숙위원

그렇게 제가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221쪽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이라고 1개소가 있네요? 이건 어느 복지관에서 어떤 특화사업을 하나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백천사회복지관에서 이용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이 저소득층이 많다보니 그분들을 위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자원발굴을 해서 연계를 시켜주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사업도 해주고, 노인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자 아동의 책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표현 향상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

손병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 자료 하나 주시면 그 전에 하신 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들어도 이해를 잘 할 수 없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위원들에게 다 부탁을 드릴게요. 227쪽에 보시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여기에 도비와 시비 국비하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나온 금액입니까? 금액 산출이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사업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운영은 경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관내 65세 이상 기초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에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병숙위원

바우처사업하고 65세 이상 자활센터, 과장님 이것도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손병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나간 금액인지, 7023만원이 주로 말씀하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숙위원

245쪽에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비용이 전년도 하고 똑같네요? 3억 3397만 5000만원이요. 맞나요? 3억원 정도 도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도하고 똑같네요? 요즘은 이게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코로나 시국 같으면 더 증가가 되지 않나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추가로 소요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시국인데 보니까 배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만들어서 배달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늘어나야 될 건데 작년하고 똑같다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244쪽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가구에 동작한 뒤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사용량을 보면서 독거노인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기계하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재가노인센터에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 기계 설치비하고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명이 하기에는 업무가 많아서 도에서 일단은 6개월 정도 인건비를 올해 추가로 내려줬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조금 늘은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계속사업입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시스템 알림서비스 기계가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노인 세대 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운영비는 인건비고.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다 보니 고장이 날 때도 있고 유지보수하고 인건비하고.

박미옥위원장

서비스를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717명인데 내년에 60대 증가해서 777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중증장애인이 많아요? 독거노인들만 하는데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면서 장애도 있고 장애이면서 중증인 분도 있는데 대부분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인건비가 는 부분은 한 분이 한 것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현재 한 명 하는 것을 도비 매칭해서 도에서 0.5명이 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일단은 두 명이 시작을 하네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후반에는 나머지 6개월은 또 다시 해야 되고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오랫동안 다른 시군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력이 많은데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인력을 한명 더 증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0.5명 밖에 안 주니까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분들은 자격증 같은 것이 있나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일단 하시는 분이 사회복지사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현장에 가서.

박미옥위원장

시간하고 상관 없나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야간에 24시간 교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데는 생명이 위독하다 이런 부분은 소방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집에서 평상시에 가스를 안 쓴다든가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미옥위원장

노인들이나 중증장애인이 밤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분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 똑같이 하는 부분이네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2100억 되죠? 참 많네요. 2100억 같으면 경산시에 20% 차지하고 있네요. 그 많은 예산을 과장님 다 소화시킨다고 하면 웬만하면 경산시 예산은 사회복지에 다 준다고 봐야 됩니다. 27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6억이네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몇 개 있어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22개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15개 읍면동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22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있고 진량 같은 경우에는 크고 하니까 많이 있는 곳이 있고 한 개 있는 곳도 있고 진량 같은 경우에는 5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거기에 선생님 수당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14만원 줍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전체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액제로 줍니다. 정액제 범위 내에서.

강수명위원

선생님이 다 몇 명입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49명 쯤 됩니다.

강수명위원

2명 씩이네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두 명 또는 세명입니다.

강수명위원

지역에 관계 없이 예를 들어서 진량 하양 같으면 두 개소로 정해놓고 해야지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강수명위원

정원이 돼야 5개 되든지 2개 내든지 하지. 지역아동센터 용성에도 있어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몇 명 있어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대상이 28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는데 용성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상 됩니다.

강수명위원

학교 애들 다 왔네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이용대상 아동이 4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명 이상은 이용합니다. 면에 한 지역입니다.

강수명위원

여기 가면 학원 안 가도 되네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학원 가는 것은.

강수명위원

웬만한 것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차상위입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만 됐는데 요즘은 40% 범위 내에서 일반 아동들도 이용 가능 합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시에 조례를 바꾼 겁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 지침에 변경이 돼서 지금은 전체 아동의 40% 안에서는 일반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다음에 279쪽에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이 있는데 운영 가동 시스템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입원환자는 60명에서 70명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병상이 75병상까지 인데 150병상은 내년 중으로 150병상까지 개설하려고 하면 인력이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현재 75병상까지는 목표로 하고 60명 전으로 입원해 있고 외래진료 하시는 분들은 70명에서 80명 정도입니다.

강수명위원

직원 몇 명 파견되어 있어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두 명입니다.

강수명위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6급 한 명, 7급 한 명 두 명 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6급 가 있습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여기 있으면서 무보직 6급으로 있으면서 담당업무를 봤기 때문에 파견 갔습니다.

강수명위원

6급 가면 7급 가면 총괄 다 할 수 있어요? 가면 무슨 업무를 봅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3월 30일날 개소를 하면서 병원에서 직영, 여러 가지 용역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재활병원 경대병원에서 행정사무를 보는 직원이 파견 온 직원 빼고는 신규직원입니다. 이분들 하는 업무들 같이 봐주고 예산의 집행이나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시설직인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산장비나 여러 가지 개보수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인데 어디하는 겁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 안에 합니다.

강수명위원

처음부터 하지 왜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의 건물을 짓고 주차 대수가 98대 밖에 안 됩니다. 170병상이 되면 직원만 해도 130명 정도 되고 환자 분들, 외래 분들 생각하면 주차공간이 좁습니다. 자투리땅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타원 3층으로 9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지금은 주차장 부지가 아니지만 내년 되면 주차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따와서 주차타워을 하려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은 사동 주차장 하기에 사동 주민들이 쓰는가 싶어서 했는데 병원에다 하는 거네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계획을 낸 것이고 주변에도 보면 원룸단지도 많이 있어서 야간에는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주간에는 유로로 하되 야간에는 개방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에 계심으로서 경산시의 사회복지가 더욱 승승장구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315쪽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나오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하는 자체사업료 학업중단자 해피충전데이라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 예술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레포츠 체험이나 공연 관람해서 사업비 500만원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손병숙위원

이 프로그램은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병행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병숙위원

이건 하루 행사입니까? 하루에 500만원 인가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다양한 청소년들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학습지원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급식비입니다.

손병숙위원

선생님들한테는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없나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순수 봉사자입니다.

손병숙위원

오시는 선생님들은 순수 봉사고 500만원 이건 주기적으로 일정한 날에 계속 수업을 하고 나면 급식비?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해피충전데이라고 애들을 데리고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손병숙위원

1년에 몇 회씩 하는가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1월에서 12월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공부는 순수하게 가르치고 이런 것은. 그 밑에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지원 파워업 사업은 뭔가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밖청소년들 학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375명이에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주기적으로 20번씩 나눠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연중 인원입니다.

손병숙위원

효과는 많습니까?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애들이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학교밖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학교 다니다가 무기정학이나 이런 학생들인가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애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손병숙위원

이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가르쳐서 과외 비슷하게 해서.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진로도 탐식해주고 취업을 보고 학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오시는 선생님들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대학생이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봉사정신을 가지고 애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상담사들이 계시고 대학생들도 계시고.

손병숙위원

교육대학이나 교육학과나 이렇게 나온 사람들 말고.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상담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가르쳐서 애들한테 봉사를 할지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선생님들 오셔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애들한테 학습을 지원해주고.

손병숙위원

나이 제한은 없나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손병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288쪽에 보면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여성폭력 관련 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새경산하고 하양에 로뎀이 있습니다. 여기 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오거든요? 수당이 14만원 나가는데 자격수당은 4만원이고 장려수당 10만원 해서 1인 14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하루에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한 달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긴급피난처 운영비가 500만원이네요. 피난처가 거기인가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 내에 피해 여성분들을 위해서 보호시설의 일종입니다. 임시보호시설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게 어디있죠?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 내에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가는 다비치 있는.

박미옥위원장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일시적이기 때문에 일주일이기 때문에 10일 정도 보호하고 그 이후에 시설로.

박미옥위원장

가정폭력상담소가 원래 기존에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정해서 가는 거예요?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나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이용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았는데 재작년에는 애하고 같이 해서 20명 정도 되고 작년같은 경우는 6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분 정도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달라요?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에 관련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고 요즘은 성폭력이 종류가 옛날 같지 않게 다양해서.

박미옥위원장

기존에 있는 상담소를 이용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영주

정영주여성가족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351쪽 펴보세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관광진흥기금 시비부담금이 2억입니다. 이 분담금 이번에 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내는 겁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10년간 1000억을 목표로 도비 50%, 각 시군비 50% 이렇게 해서 우리 시는 2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년간 20억을 내는 겁니다.

강수명위원

경상북도에 문화재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관광 쪽이니까 꼭 문화재 보다는 관광활성화로.

강수명위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기금을 모아서 관광활성화를 하겠다 해서 1000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에서 마련하면 되지 재원도 없는데 2억씩 10년을.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경상북도 50%, 시군에서 50%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니까 경산시만 10년 같으면 20억 아닙니까? 2억씩 내면요. 뒤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있지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시 소속입니까, 도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시 소속입니다.

강수명위원

353쪽에 문천지 수상관광레저스포츠 있죠? 제가 여태까지 봤는데 도비가 먼저 더 많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균특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강수명위원

도비가 더 많이 받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많이 받아왔어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사업내용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355쪽에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에 전체 예산 6억인데 시비 3억 삭감이 됐더라고요. 용역을 해보지도 않고 삭감을 시켰던데 왜 삭감 됐을까요? 여기 없는 위원들은 저희한테 위임했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과에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사업의 효과나 이런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강수명위원

행사위 위원님들 현장방문 간 적 있어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전부 모시지는 못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 지역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사택지개발 4960세대 짓고 있는 것 아시죠? 뒷길 우회도로가 생겨야 되는데 두 군데 문화재가 생기는 바람에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5000세대가 내년 2월, 6월, 8월에 준공이 다 됩니다. 그 많은 5000세대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 밖에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5000세대의 주민들이나 경산시의 문화재나 문화가 없습니다. 삼성현 문화재 아시죠? 공원을 지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하양 사람들이나 경산의 문화재를 봐서라도 이건 왜 삭감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사위 위원님들이 현지방문을 갔으면 좋았을 것을 안 가는 바람에 이렇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367쪽에 따지면 스트로마톨라이트 용역비 2억 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하양 대가대 내에 있는.

강수명위원

대가대 아니고 은호동에도 많습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은호동하고는 위치가 다르고요.

강수명위원

돌이 다릅니까? 그 돌도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은호리에는 돌에 밖혀 있는 것이고 이건 외부에 노출 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건 뭐한다고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들어갑니까? 가만히 있는 돌인데.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바람이 불고 햇빛에 노출 되고 침식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보존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용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유지 보전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용역하는 겁니다.

강수명위원

스트로마톨라이트 부지가 대가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대가대는 따지면 개인 사유지잖아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외부출입이 안 되도록 펜스를 다 쳐놨습니다. 부지 소유하고 문화재가 있는 장소는 어차피 자기들 소유라도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거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저도 용역으로 어떻게 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존할지 확인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쓰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국비를 받아서 별 말을 안 했는데 국비는 시에서 따로 신청을 하신 건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남광락위원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바로 옆에 건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이걸 이 위에서 술도 먹고 미끄럼틀도 타고 몇 십년동안 방치를 했다가 지금이라도 보존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어떻게 보존할 지를 알기 위해서 큰 돈을 쓰는 것은 조금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비로 받아서 보존하는 형태로 씌운다던가 이런 것은 힘든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어떤 지역에도 특별한 방법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덮을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변개발하고 같이 생각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남광락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 사업들이 다 삭감 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일부 삭감이 조금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시비가 전액 삭감되면 사업할 수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추진이 안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다 삭감돼도 되는 예산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을 요구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사업들이 연속사업이잖아요? 해마다 해왔던 사업들이 삭감조서에 올라옵니다. 이게 1, 2년 해왔던 사업들도 아니고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의 사업들이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도비가 보통 30%, 시비가 70%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도에 익년도 사업을 요구하면서 이런 부분은 꼭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태워주시면 좋겠다 신청한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제가 7대 할 때부터 거의 올라온 예산들이거든요? 신규예산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를 알리는 홍보비가 각 숨어있는 것까지 해서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이 대부분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각 신문사에 주는 것까지 하면 많죠? 예를 들어 갓바위축제는 어떤 이유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제일 큰 뜻은 갓바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행사가 추진이 되면 우리 시를 많이 알릴 수 있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시를 알리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합창단 문화교류사업이 있어요. 국제교류사업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경산시가 경산군, 경산시 30년째죠? 혹시 세계적으로 유엔본부에 가서 연주하거나 방문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 하시면서 있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대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유엔본부라는 곳은 모든 각국의 대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유엔본부잖아요? 거기에 가서 대한민국 경산시의 청소년단체가 와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경산을 알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이 예산을 받아서 거기 가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그쪽에 가보니까 유엔본부에 하양 출신 분이 계셨어요. 이 유엔본부에 아시아 최초로 들어와서 연주를 하는 단체로 너무 본인이 자랑스럽고 해서 저희들을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시켜주고 다음에 커서 여기 와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도 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세계적으로 가서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 사업들을 하는데 해마다 삭감이 돼서 올라와요. 설명이 부족한 겁니까? 어찌됐든 그 당시에 경산에 주거지를 두고 반발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시지 쪽에 아이들이 있는 곳은 주거가 거의 경산이에요. 교육의 과도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쪽으로 보낸 부분도 있고 경산시 오케스트라가 경산 사람 한 두명 밖에 없습니다. 1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경산을 알리고 문화의 도시로 만들고 수준 높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경산시 공무원이 다 경산시 시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이에 버금가는 사업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사업들이 되어야 된다고, 무조건 삭감은 이건 지금 7대, 8대 거치면서 마지막 본예산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할 때 명분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수긍하고 예산을 적극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괄삭감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항상 왔던, 예결위에서 살렸던 예산들이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보충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과에 제일 먼저 삭감조서에 보면 경산락페스티벌, 평생학습과에 대학생 문화교류활동, 그리고 삭감조서에 대부분 포함된 것이 금년에 비대면으로 활동한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소상공인들도 어렵지만 문화예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데는 다소 무리수가 있어서 취소를 시키는 행사는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만 일부 비대면으로 행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금액이 특별히 많이 증가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상반기에 깨끗하게 종식되면 다행이지만 어려움이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 만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격년제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폭 넓은 이해를 해주셔서 내년에도 계속 행사가 이어져서 경산의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잘 의논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말씀하셔서 입 다물고 있으려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살기리 위해서라도 공연과 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 너무 아끼고 좋아하고 양성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좋아하는데 경산시에서 했던 콘서트나 음악행사, 축제 이런 데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을 몇 명이나 불렀습니까? 거의 안 불렀어요. 최근에 있었던 남매지에 있었던 것 지역예술인 없었고 경산 락페 지역예술인 대구에 연고를 둔 팀 한 팀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없어요. 거의 안 데리고 있고 지역예술인 한다면 굳이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트로트 가수들, 트로트협회가 경산에 몇 군데 있잖아요? 1인당 몇 십만원씩 줘서, 그분들은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전문적으로 예술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지역 예술인들을 생각하신다면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하루짜리 콘서트가 아니라 지역예술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셔야지 그런 지원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그런 공연을 기획 하셔야지 하루짜리 콘서트 한다고 지역예술이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지역예술인들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산 방운아가요제 있잖아요? 경산에 가수협회가 협회가 5개인가 있죠? 어찌됐든 경산에 거주하는 가수들도 많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가요제 가요제마다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가요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가수 협회마다 조금씩의 예산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이름을 걸고 하는 가요제는 경산 출신인 방운아가요제 밖에 없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분도 어떤 가수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협회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가수협회면 경산의 협회가 통합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가수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통합 자체가 어렵고 가요제를 하는 부분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려고 하면 방운아가요제를 확대하는 것이 맞지 가요단체를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과거에 4개 단체가 있다가 한 개 단체가 더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들은 합칠 의사가 있는데 구성원들 간에 안 맞아서 제가 문화과장 할 때도 합쳐라. 그래서 지금보면 음악협회, 대한가수협회 거기는 정기적으로. 다른 협회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개 다섯 개 갈라지면 지원 안 한다. 이래서 예총 산하에 있는 음협 외에 지원하는 것이 방운아가요제입니다. 방운아가요제는 왜 지원하냐 하면 향토 출신 방운아씨를 기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특성화 됐다. 도비지원도 받았고. 그래서 이 단체만 지원하고 나머지 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기 나눠진 단체는 인정 안 한다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합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국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이 좁은 경산에서 너무 여러 가지 파가 나눠진 것처럼 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 갖고도 왜 여기는 주는데 안주냐, 명분에 따라서는 어차피 다 시에서 결정해서 여기만 준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줄 때 한번 통합이 돼서 더 나은 가요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수들도 바라더라고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적어도 다른 단체는 거의 대부분 한 개인데 서예가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분야가 많이, 어떻게 보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382쪽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교육경비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예.

강수명위원

교육경비가 49억이네요? 매년 이 예산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학교에 필요한 것 있으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강수명위원

388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우리 순수 시비만 합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교육청과 대형투자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강수명위원

와촌초등학교 3억 200만원 도비도 있습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이건 순수시비, 교육경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도 따로 받습니다.

강수명위원

돈을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예,.

강수명위원

산출 어떻게 합니까? 3억 들어갔는데 도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3억 같으면 일반 집도 안 돼요. 일반 집 30평도 안 되는 집인데 강당 증축으로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가지고 온 자료가 전체금액이 나온 자료가 아니라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몇 평 짓는데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면적하고 이런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형투자사업으로 해서 20%를 부담을 하거든요?

강수명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식산업단지 2단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와촌, 계당, 대동,3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 다 해서 150명 밖에 안 되잖아요? 지식산업단지 안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학교부지 넣어서 통합하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결정은 저희가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는.

강수명위원

한 초등학교에 150명 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매년 운영비 주고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한데 지식산업단지 안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으니 세 개를 통합해서 넣고 통학버스를 움직이면 학교가 더 효율적이잖아요? 학교에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할 일도 있는데 한 학교에 1학년 해봐야, 내년에 와촌에 초등학교 입합생 10명도 안 되던데요? 세 군데 합쳐서 10명도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도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비만 들어가니까 도비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 와촌초등학교 대강당 증축을 하니까 3억 같으면 판넬로 지어도 이것도 못 짓는데 적지 않나 싶고요. 390쪽에 1억 들어간거 어디쓰는 겁니까? 대학생 문화교류활동지원외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공연이라든가.

강수명위원

어느 학교에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2021년도 10월 30일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했었습니다. 언택트로 했었는데.

강수명위원

주관이 어디입니까? 영남대학교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매일신문사입니다.

강수명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무대장치 비용하고 공연하기 위해서 초대된 가수들 비용입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목 아프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1억 주는데 그렇게 답변해서는 1억 못 받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이 행사는 우리 경산시가 대학도시입니다. 대학생들의 축제를 위해서 종전에는 컬러풀축제라고 하면서 매일신문사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행사를 금년에는 코로나 시대니까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퀴즈나 콘서트, 유명인사 불러서 특강도 실시한 대학생들의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언택트로 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어떻게 행사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겠지만 이 행사 역시 그래도 대학생들을 위한 행사 한 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 역시 순수 시비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잘 모르니까 문화교류활동에 1억 지원 하니까 어디 쓰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제가 항상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매번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용성 게이트볼장 갔다 왔습니다. 용성 강변에 있죠? 요즘같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피할 데가 없어요. 현재 경산시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읍면동에 다 있죠?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이철식위원

남산 빼고는 다 있습니다. 남산면 자체는 게이트볼장 자체가 없습니다. 남산면 어르신들은 하실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용성면에는 게이트볼 회원들이 남녀 합쳐서 50명 정도 됩니다. 두 면으로 해놨어요. 타 지역 전부 5억씩 들여서 다 했죠? 동부동, 자인, 하양. 시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용성에 가면 빛 하나 막아주는 곳 없고 바람 하나 막아주는 곳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평일에 20명 정도 나오면 두 면 다 써야 됩니다. 갈 때마다 왜 용성면 어르신들이 천대를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산시는 물론이고 진량 가면 체육센터 있고 전부 갖고 있는데 자인, 남산, 용성은 변변하게 체육시설 하나도 없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 하나도 못 해준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지금 용성에 게이트볼장이 하상에 있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과에서 직접 시공을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시공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위원님 올해 초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해서 방법이 있는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하상에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설치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최대한을 빨리 지원을 했을 건데 어려워서, 엄밀히 따지면 불법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시비로 투입한 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저희들 입장은 시설팀도 이야기를 했지만 면 소재지 내에 다른 곳에 설치할 곳이 있으면 거기는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 게이트볼장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자리에 비바람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려니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시단위 하천법하고 군단위 하천법이 다릅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법은 같습니다. 각 시군의 조례나 규정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군위, 청도 하천에 용성 여기 하천보다 더 크고 더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 강변에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조례로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구미만 가도 낙동강변에 파크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둔치가 넓고 부지가 여유 있는 데는 시설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하천 점용허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 설치를 했다고 봅니다.

이철식위원

용성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성 송림지 저수지 있죠? 지금까지 그 저수지 생긴 이래로 하천 뚝 1m 이상 물이 올라온 적이 없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름에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전혀 없다. 이걸 해줘도 무방한데 유독 경산만 안 해주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땅을 사서 그걸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소재지에 땅 살 만한, 전에 말씀하셨지만 용성권역 사업을 하면서 80억입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땅을 하나 구입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주자 해서 추진위원회하고 그것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부지도 확보해보려고 해보니까 없어요. 조금 더 좋은 곳은 저 위에 송림초등학교 폐교부지 있습니다. 그런 부지도 있지만 그런데 까지는 안 가시겠다는 것이죠. 이동하기도 곤란하고. 소재지 안에 자꾸 하시는데 그런 부분 타 지역에는 하고 있는데 거기도 검토를 잘 해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우리는 하천변에 안 된다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 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이걸 잘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은 어떻게 해서는 그걸 했는지 한 군데도 아니고, 게이트볼장만 두 군데 지어져 있어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일단 제가 체육진흥과 와서 체육시설 설치하면서 점용허가나 인허가가 안나는 부분은 시설을 보류하고 있고 점용허가 되는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건설과하고 점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건설과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뻔합니다. 옛날에 건설과에서 거기에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치자고 예산도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분들 참 옛날에는 와촌이 제일 오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용성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 자체가 되어있는 곳이 없어요. 이런 것까지 제대로 못 해준다 이건 경산시 공무원, 의회 모두가 한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성면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정말 겨울에 아래 갔다왔는데 노인들이, 그때는 날씨가 좋았어요.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어쨌든 지역 하천에 불가하다면 대체부지를 구하든지 게이트볼 뿐만이 아니라 파크골프장도 수요가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분들 그 자리에 원하는데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겪는 고충입니다. 그분들은 어찌됐든 어느 자리에 그게 있으면 된다고 보는 전제 하에 말씀을 하셔서 그때 허가가 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위원들이 힘든데 어찌됐든 과장님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문제해결을 해주셔서 과장님이나 되니까 대차게 밀고가셨지 않나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그래도 게이트볼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얼마전에 게이트볼 대회가 있어서 갔거든요? 남천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현장을 몇 번 갔어요. 현장 가서 문제점하고 이런 것을 보완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몇 번 했는데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초청을 해서 갔다가 엄청 혼났거든요? 그때 몇 번 와서 해준다고 해놓고 해주지도 안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진행 됐던 부분인데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에 경산시 체육회 운영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산건위는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저희과에 삭감된 부분이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작년보다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직급보조비를 조금 더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임차료 이 부분을 증액하게 됐는데 증액하게 된 계기는 인건비 부분은 직원들 직급 승진이 있고 호봉승급이 있는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부분은 우리 시 현재 체육회의 사무직 직원들이 10년 가까이 근무한 분도 있고 한데 이분들을 평균 급여가 다른 시군이나 이런 곳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급보조비를 지원을 해서 처우개선을 하려는 부분이 있었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을 올려놨는데 이건 민선 때에는 저희가 재정이사님을 부탁을 드리고 하면 맡아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관선때는 많았는데 민선이 되면서 24명이 맡아주시다가 12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님이 회장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이사님들이 연간 300만원 정도를 출원을 하시는데 3600만원 정도 재원이 주고 일반이사님들도 40분 계셨는데 그 중에 30명 주다 확보를 하다보니 거기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고 해서 체육회는 별도의 수입 재원은 없습니다. 회장이 연간 4000만원 내고 자체 출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임차료 부분하고 공시지가 인상분 1800만원 정도 증 시켰는데 그게 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처음 요구액인가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사무관리비는 작년에도 3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 700만원 정도 증 시켜서 1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문제가 산건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건데 우리 경산시는 왜 다 살기 좋은 도시고한데 처우개선에서는 항상 낮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똑같은 직급에 똑같은 일을 해도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지금 관에서 민으로 된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체육회랑 같이 노력해서 재정이사를 많이 확보하고 일반이사님도 확보하면 이건 추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증 또는 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앞으로도 예상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장님이 할 때하고 민에서 회장을 했을 때 이사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걸 확보를 해야 체육회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 행사위에서 삭감이 돼서 왔지만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이철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조직화 된 시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대체로 들어오는 민원이 노인들에 대한 민원 밖에 없어요. 그렇다보니 요구에 집행부에 하는 것들이 파크골프, 게이트볼 이런 요구를 주로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라도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꼭 반드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예를 들어 수영장은 금액이 커요. 금액을 보지 마시고 사업내용을 보세요. 노인들에게 치우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잘 검토하셔서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체육과가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사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행사위에 위원님들의 예산을 존중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아무튼 코로나 좀 전 까지 나가보니까 줄 많이 서 있던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삭감된 것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위원님 의견도 존중 드리는데 저희 내년 1년 예산안이라서 저희 의견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보건소가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다보니 삭감조서를 보고 놀랐는데 지금 거의 전 보건소 과에 많이 해당이 됐네요?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저희 과가 해당이 됐죠.

박미옥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이건 저희 의료구류비 통계목 하나에 세부적인 목이 있습니다. 곱하기 1식, 일반시민들의 검진 및 진료비를 1식으로 해도 되는데 하나하나 다 풀었거든요? 의료구류비로 해서 한방진료약품, 그게 통계목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안그래도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1/2를 삭감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치료제도 나오고 플랜을 짜놓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 전체적인 1년 계획을 짰습니다. 그게 2019년도 예산하고 동일 하듯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매독이나 에이즈 이런 것은 못하고 있거든요? 병원에 가면 5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위드코로나 돼서 치료제가 나오면 바로 이걸 시작 해야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예결위 가서 설득하실 것이 아니고 행사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시고 일이 많아서 저희가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세세히 보니까 이게 사업비들도 별로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들이, 그러면 예산을 다 쓰셨나요?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6400만원 증액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건 코로나 생기기 전에 예산과 거의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절감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많이 안 썼지요.

박미옥위원장

여기 보면 에이즈나 매독.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이건 올해는 저희가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내년에 치료제가 나오면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박미옥위원장

예산을 반납을 하신 거예요?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각 위원회를 존중하기도 하고 필요한 예산들에 설명은 듣지 못 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 중요한 업무를 하잖아요? 행사위원들에게 어떤 식의 것으로 삭감이 다 돼서 올라왔는지 그 부분인데 저희 예결위에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건강도시 포럼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6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하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도시 추진 기반 마련과 구현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600만원 예산을 올해도 다 썼거든요?

박미옥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행복건강도시 포럼은 첫 해에는 건강도시 관련된 부서 직원들하고 대상으로 분기별 포럼을 2017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2017년도에 4회를 개최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2018년도에는 건강도시 전문가와 추진 협의체 위원들을 모시고 활동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불평등 개선 등에 대한 포럼을 개최 했고요. 2019년부터는 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 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많이 확산되는 관계로 미개최 됐었고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가 되면서 비대면인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해서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영향하고 신체활동,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등에 대한 강연으로 경산시 유튜브에 개최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올해 호응도가 높았거든요? 내년에도 상황에 맞춰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자체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였네요. 잘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51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비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비취약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상균

채상균식품의약과장

비취약 의료기관은 2개소로 중앙병원하고 세명병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강수명위원

세명병원하고 중앙병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상균

채상균식품의약과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두 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중앙병원하고 세명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진량 와촌 이런 곳은 이런 것이 없죠? 병원 자체가 없잖아요? 저녁에 119 신고하면 여기서 안 오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저녁에라도 응급실 하나 지정할 만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균

채상균식품의약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안심식당지정 음식점 물품지원 있는데 어디입니까?
상균

채상균식품의약과장

이건 저희가 매년 대상 업소를 선정해서 현재 92개 업소가 선정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회용 앞치마를 지원했고 작년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개인위생 및 시설 방역수칙을 위한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우리 음식점 셀프클린업 있죠? 저희가 산건위라서 그런데 설명을 해주세요.
상균

채상균식품의약과장

셀프클린업은 일단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21년도에 올해는 위생등급 지정제 운영, 22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인데 21년도에 현재 식품접객업소를 260개소를 갖다가 화장지, 위생업소 45개에 대해서는 방수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뭄풀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28만 시민들이 식품의약과 과장님을 믿고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봤을 때 경산시는 몇 퍼센트가 깨끗하게 생각합니까?
상균

채상균식품의약과장

업소마다 상이합니다. 영세 업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우선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식당에 가보면 영세업자들 힘들게 사지요?
상균

채상균식품의약과장

보통 30㎡ 미만의 업소들을 보면 위생시설이나 환풍기, 배수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선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책정되어 있어서 4억 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 위생시설이 10평 미만은 뭘 해주려고 합니까?
상균

채상균식품의약과장

영업장 조리용 후드나 환풍기, 생활오수관, 하수관 이런 식으로 청결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10평 미만인 위생사업시설이 꼭 단속만이 상책은 아니잖아요? 시설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밖에 나가셔서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좋지않나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방역수칙에 벌금을 무는 식당들이 많나요?
상균

채상균식품의약과장

종종 언론보도도 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은 8명이고, 강화돼서 8명인데 그 인원이 어떤 특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적으로 주민들 신고나 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박미옥위원장

어떻게 보면 야박한 부분도 있지만 워낙 우리 경산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보니, 암행 같은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100% 신고에 의해서 하는가요?
상균

채상균식품의약과장

자체적으로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암행이라기 보다는 미리 충분히 홍보를 하고 외식업체 단체한테 연락을 해서 자체적으로 정화를 요구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지금처럼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함정수사 이런 것 보다는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지금도 실은 간혹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중요시기니까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예결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삼성현, 시립도서관을 뒤에는 먼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 개 과를 먼저 오전에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연데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셔서,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오시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어찌됐던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540쪽에 경산역사문화자원 발굴 학술심포지엄이 있는데 상임위원회 행사위에서 예산이 삭감 됐네요. 무슨 사업입니까?
오태

권오태삼성현문화박물관장

도비보조로 지원되는 학술사업인데 경산지역에 기존에 역사문화자원 말고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자 3년 동안은 공을 들여서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강수명위원

3년이요? 관장님 삼성현 간지 언젠데 3년 됐습니까?
오태

권오태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제가 3년된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번을 시도 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 돼서 1년에 한 번 하는 학술대회입니다. 한 번 해서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서 그걸 기준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하고 도비지원을 해서 된 겁니다.

강수명위원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오태

권오태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이미 계획이 확실하게 다 돼서 사업비 원안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사업이라서요.

강수명위원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이나 학자 이런 분들입니까?
오태

권오태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하고 최치원 문화연구원에서 주최가 돼서 자세한 계획으로 경북대 명예교수가 주축이 돼서 하는 학술대회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하루예요?
오태

권오태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박미옥위원장

학술대회의 참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오태

권오태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표자가 6명 되고 토론자가 6명, 사회자가 3명 되고 이 사업비 안에 학술총서 발간비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술대회 하고 나서 학술총서도 발간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올해에 비슷한 것을 하지 않았나요?
오태

권오태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건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는 시비로 매년 하는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삼성현과 관련된 주제로 그건 시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일회성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지원해서 된 겁니다.

박미옥위원장

준비를 많이 하셨다니까 그런데 발굴학습심포지엄은 패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하는 건가요? 학술대회를 하려면 이분들이 예산을 줘서 문화재 발굴에 대한 것을 각자 맡아서 해서 그걸 토대로 학술심포지엄을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의 지식이나 사료에 의해서 이걸 하는 건가요? 하루 당일 하는 건지.
오태

권오태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닙니다. 사전에 미리 정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토론자한테도 줘서 거기에 대응하는 토론도 만들고 사전에 몇 개월이 걸립니다. 미리 자료를 줘서 주제는 정해놨습니다. 네 가지인가 있는데 그 주제로 미리 이분들이 연구를 해서 각종 사료를 찾아서 자기들 의견도 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고 토론자한테도 주고 서로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사료 만드는 데도 몇 달 걸립니다.

박미옥위원장

고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료를 전부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되고 고증된 자료에 의해서 역사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구전이나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로 해서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일단은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몇 년 했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22억이 더 편성 됐는데 어디에 증액 됐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중산도서관 부지매입비하고 25억하고 설계비하고 포함이 됐습니다.

강수명위원

갑작스럽게 증액이 22억이 됐고 전년도보다 이 돈이 어느 정도 쓰이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551쪽입니다. 47억 5000만원이지요? 그런데 도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180만원입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예.

강수명위원

도비 이거 뭡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이건 현흥초등학교 마을도서관 운영에 총 600만원인데 30% 도비부담금입니다.

강수명위원

그것도 도비부담입니까? 시비로 다 하지. 47억에 180만원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예.

강수명위원

내년 도서구입비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7000만원 정도입니다.

강수명위원

적어요?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자료실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을 하양 같은 경우는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 오래된 책을 폐기를 하려고 하니 아직까지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래도 47억 예산에 25억이라면 22억이 남는데 22억에 도서구입비가 7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하고.

강수명위원

옛날 책은 30년 넘은 오래된 책은 꺼내고 새로운 도서구입비 하셔야지 전체 예산 22억에 도서구입비가 7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적지 않나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적은 면이 있습니다. 소장 공간이 확장 되면 차후에 더 확보를 해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오래된 책이고 낡은 책은 폐기합니까, 어떻게 보관합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책이 낡았다고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책이 파손돼서 못 쓰면 폐기를 합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이 옛날 책도 보존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어지간하면 상태가 괜찮으면 보존을 하고 많이 이용돼서 찢어지면 폐기를 합니다.

강수명위원

도서관에 관련된 사람들이 간다면 그래도 신규 책이 또 있어야 새로운 사람들도 계속 가서 이용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그 책이 그 책 같으면 많이 사용을 하겠냐 이 말인데 그래도 22억 예산 중에 내년부터는 그래도 다른 운영비나 인건비가 나가도 도서구입은 2억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소장 공간만 된다면 매년 5억 정도는 있어야 책을 꽂아 넣으면 새 책이 들어왔네 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하여튼 고생하시지만 잘 해서 시민들이 많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