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CC개발사업공익확보를위한특별위원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장 이상만입니다.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은 나주 부영CC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사업의 계획 및 시행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여론수렴으로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확대방안을 모색하며 지역사회 공익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나주시의회에서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인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이고 위원회의 주요 활동방향은 사업시행자 및 관련부서 추진현황 청취와 각조자료 수집 및 검토 사례청취 및 현장확인을 위한 현장방문활동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범위가 광범위하여 추진경과에 따른 특위차원의 세부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나 월별 추진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갈음하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본 위원과 부위원장인 김철민 위원 외 6분의 위원과 전문위원 1명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용옥입니다.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박소준 의원님께서 『아동의 놀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기틀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나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 증가와 어른들의 놀이에 대한 인식부족, 학습위주의 사회분위기로 아동의 놀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시는 아동의 놀 권리가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선 7기 나주시장 공약사항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2022년부터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시책을 추진 해 가겠습니다. 더불어 놀이와 학습의 균형을 위해서 빛가람동에 장난감 도서관, 테마도서관 건립사업과 어른들의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추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가 꿈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나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의뢰하여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노인복지시설 등 62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들의 보수 및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시에 제안한 내용은 보수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 역량강화사업 지원,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강화 등입니다. 먼저, 보수수준 제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것처럼 예산부담의 주체(보조금 지원, 미지원) 및 시설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근로기준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급 비율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보조금 미지원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고시」 기준에 따라 지출 비율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와 업무 특성 및 노동 강도, 관리 및 책임 범위 등에 따라 시설별 종사자간 적용되는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과 정부·지자체가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로 보입니다. 두 번째,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적정인력 추가 배치,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 등 입니다. 적정인력 배치와,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종사자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은 아니지만 기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보상휴가제 등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량강화사업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정의무 교육에 대해서 우리시는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 외부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추가 배치 등의 요인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강화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보호는 처우개선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언어폭력, 감정적인 고통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서비스 내용 사전 안내, 인권존중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강화를 위한 단체상해보장 보험료는 2022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인 ‘토닥토닥 플러스 사업’, ‘한마음 어울마당’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의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추진경과 및 운영방안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추진경과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빛가람동 199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약 20,000㎡의 문화‧복지‧체육 시설을 아우르는 복합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26억원의 규모로 국비 190억, 광주광역시 50억, 전남도 50억, 나주시 336억원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 중입니다. 2018년 7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확정이 되어, 2020년 6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조사, 중앙 재정투자심사와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턴키방식으로 입찰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 입찰방법을 변경하였으며,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건축기획용역 및 나주시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한 후 금년 2월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4월에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6월에는 설계용역 착수에 따라 설계단계를 포함한 전 건설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에는 중앙재정투자 2단계 심사와 나주시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11월은 설계 적정성에 대하여 전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2021년 12월 중으로 전기‧소방‧통신공사를 전남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입찰 공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 중 건축공사에 대하여 조달청 원가심사 등을 완료하고 발주하여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안입니다. 복합혁신센터의 건축개요는 지하1층과 지상1층 일부에 주차장. 나머지 1층은 행정복지센터, 육아지원센터, 세미나실. 2층은 수영장, 문화센터, 동아리실. 3층은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사무실. 4,5층은 다목적체육관, 혁신도시발전재단 등 사무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센터 준공 후 운영방안으로는 “혁신도시발전재단”이 주축이 되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은 직영 또는 위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화센터는 혁신도시교육과에서 추진중인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기타 시설은 혁신도시발전재단 및 발전기금의 취지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빛가람동 동장 추천제』추진입니다. 금년 1월 「나주시 자치분권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자치분권 추진 전략으로는 첫째 주민주권 구현, 둘째 읍면동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셋째 자치분권 추진체계 개편입니다. 이 중 읍면동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의 일부 실행과제로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 빛가람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고 2021년에는 송월동이 전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18개 읍면동은 2023년에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할 계획입니다. 2023년 전면 전환에 앞서 내년에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겠으며, 전문가와 주민자치회 등 관련 주민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지원 및 자립 방안입니다.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민선 7기 공약과제로 “나주형 혁신자치동 시범모델 개발 및 확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수탁업무, 마을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영역 수행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간사활동비, 회의참석수당, 주민총회 마을계획 실행사업 보조금 등 시범 실시 기간 중에 자치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이 아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범 운영 중인 실정에 있고 재정분권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행정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회의 자립을 위해선 주민 수익창출 모델 발굴 등 실질적인 자치실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는 방안과 주민세 환원 사업 등 재정자립에 관한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나상인입니다. 지난주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저희국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에스알에프 내용은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남 의원님께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를 4주간 중단, 방역 강화 조치 발표,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이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문화 예술인, 공연업체, 노래연습장 등 피해업종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 및 전남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소비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경영안정자금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목표액을 9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나주사랑상품권의 성장세를 견인했던10%할인율(카드 10%, 지류 5%)을 내년에도 지속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양질의 공공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마련 소상공인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활동가 배치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62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이차보전 사업 확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 손실 보상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완전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잘사는 나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대성의원님께서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영산포 선착장에서 가야산 앙암바위까지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입니다. 내년도 도시지역 취약지구 공모사업은 전국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구역 내(186가구) 전체 가구에 대한 사업 동의를 받고 있으며, 전문가 컨설팅과 용역 최종 결과물을 토대로 금년 12월 30일까지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전남도 1차 평가를(현장 및 대면) 거쳐 2월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차 종합평가 후(현장 및 대면평가, 주민면담, 지자체 의지)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의 관심과 영산포지역발전협의회 등 지역단위 기관단체의 참여의지를 잘 엮어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영산포 선착장에서 가야산 앙암바위까지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화면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영산강 강변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영산포 홍어거리, 앙암바위, 만봉천 벚꽃길 등 이 일대 관광지를 찾고 즐기는 방문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작년 10월 황포돛배에서 앙암바위 구간 785m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내용은 목교 2개소(L=105m)와흙콘크리트 포장 2개소(L=680m)를 설치하여 만봉천을 횡단하고 영산강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께서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현재, 위 시설은 영산강 둔치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하천 점용허가를 완료하고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자전거 데크길 조성 사업과 맞추어 앙암바위 주변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이 지역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께서 『에너지 국가 산단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국가 산단 인근 지역인 혁신 산단 분양률이 92.5% (21.11.현재)이며, 예약 필지를 포함할 경우 잔여 필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에너지 국가 산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성에 맞추어 사업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실행 전에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투자 심사를 거쳐 예비타당성 사전평가 후에 기재부에 의뢰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LH에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시는 이러한 내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진행결과를 설명 드리면, 지난 2020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에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 비율(B/C 0.35) 과 수익성 지수(PI 0.87)가 낮게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구역 조정 등의 사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리시가 철회를 요청 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로 기업체의 신규 투자에 대한 의지가 위축되어 투자의향 기업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구역을 188만㎡(57만평)에서 119만㎡(36만평)으로 축소하였으며, 또한 에너지 조합 및 협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전 직원‘1팀 2사 전담제’를 시행 지속적으로 입주의향 기업을 확보․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국토부, 전남도, LH 등 관계기관과 국가 산단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LH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 비용‧편익 비율(B/C)이 1.28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만 신속한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가가 상승됨에 따라 조성원가 상승으로 LH에서 분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시에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 기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시는 LH에 이 사업의 참여 의지와 신속한 추진 촉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관내 6개 토석 채취사업장 재연장의 건』, 『나주 교육센터 설립 방향의 건』, 『나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의 건』과 『금성산 도립공원 추진 경과의 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나주시 관내 6개 토석 채취사업장 재연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석산은 문평면 등 4개 읍․면에 6개의 석산 업체로 111ha 규모로 토석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된 골재는 쇄골재용으로서 각종 건설 공사용으로 생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최근 기간연장 허가된 사업장은 남평읍․다도면에 위치한 2개(미래, 대신산업)업체로서 기허가받은 토석채취허가량의 잔량채굴을 위해 2021. 1. 27 ~ 2029. 12. 31.까지 9년간 연장 허가하였습니다. 이 허가와 관련해서 남평읍 상곡리 주민 15명이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석채취는 국가 기반산업에 필요한 중요 원자재를 공급하는 필수사업이지만 오랜 기간 석산 토석채취장으로 인해 골재 반출 차량들의 수시 이동과 발파 등에 따른 날림먼지와 진동 및 소음, 그로 인한 주민 환경 및 농작물 피해 등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말 2개(미래, 대신산업)업체의 토석채취 기간연장허가 신청 시에 해당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기간연장에 따른 주민동의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석산 토석채취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환경 저감대책을 마련하고자 주민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석채취 관련 행정절차 추진 시 지역 주민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라남도, 영산강환경유역청 등과 협의하여 이해당사자와 관계 기관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나주 교육센터 설립 방향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나주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주요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 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고민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입니다. 교육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나주시 교육지원센터 설립 T/F 협의회를 구성하여 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립 계획과 효과적인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가 성공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소통과 협의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라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중복기능과 예산낭비 등의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겠으며, 교육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어서,『나주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나주사랑상품권을 1,282억원 발행하여 전년대비 2배 이상의 유통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회수율 또한 96%에 육박하여 지역 상권 매출에 크나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 할인율을 10월까지 유지하여 863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품권 판매량에 힘입어 국비 확보 판매액 863억 원이(국비 지원율 8%~4%) 전액 소진되어 연말까지 할인율 10%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난 11월부터 전액 시비로 5%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원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불러 일으켜 지역이 잘사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나주사랑상품권 판매 목표액 900억 원 규모 중 이중에 모바일상품권 확대 발행(500억 규모), 특별 할인 10%(카드 10%, 지류 5%),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사용자에 대한 혜택 강화, 유관기관의 상품권 이용률 제고 등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금성산 도립공원 추진 경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성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역사적 자원을 높이 평가하여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을’선도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61백만 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성산 분과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6회 개최하였으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자문을 받았고, 이를 통해 자연공원법에서 분류한 지정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부각된 지정면적과 금성산의 부족한 자연자원(동물상, 식물상)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충분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금성산 만이 가지고 있는 야생 녹차 군락지 등 장점을 극대화하여 내년 상반기 도립공원 지정 건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애로사항은 현재 금성산의 80%(사찰림 포함)가 사유지로서 도립공원 지정 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들의 반대 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성산은 생활환경 및 경관보호, 수원함양, 재해예방 등 공익적 기능뿐만 아니라 산림휴양을 넘어 치유의 영역으로 활용되고 있어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성산의 공익적 가치에 우선을 두고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겠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중간 용역 결과 보고와 이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작년 7월 23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공동으로 산업연구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많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3개 지자체와 용역기관 간 수차례의 회의에서 산업연구원에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지난 9월 13일 산업연구원에 위‧수탁 협약 해지통보를 하고 사업비 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 유치 당시 약속한 성과공유 협약과 우리 시를 비롯한 전남 ‧ 광주 광역단체의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역 진행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으나, 연구기관의 일방적인 연구과업 내용의 변경과 발전기금의 사용처 등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시민 정서와 어긋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은 위탁기관(나주시)과 수탁기관(산업연구원)간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되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해지 사유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마치 우리 시가 발전기금 출연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번 용역에서 탈퇴한 것이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 결코 아니고요. 우리 시는 발전기금 조성 원칙에는 찬성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가 보장되면 언제라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지속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정석규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성 의원님께서『나주공공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및 『정량, 진부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나주공공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공공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은 침사지 복개와 개구부 밀폐형 덮개설치, 탈취장치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16억 9천 2백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12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나주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고농도 악취차단용 자동문 설치와 노후 탈수설비 개선, 케익호퍼 용량 증설에 국비 80%를 지원받아 44억의 예산으로 내년 2월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량·진부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정량마을과 진부마을에 하수관로 5.6km를 매설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나주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원이며, 현재 정량마을 구간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진부마을까지는 2024년 6월까지 마무리 예정이나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1년 앞당겨 2023년 6월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도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에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도입을 제안 하셨으나 지금까지 도입이 되지 않고 있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2017년 7월 26일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놀이시설 안전검사, 안전관리자교육, 보험가입 등의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기 구축한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스마트 QR코드앱을 통해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 정기시설검사, 보험가입 및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사진 전송으로 고장수리 신고를 접수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행안부와 협의하고 행안부에서 어렵다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아동 주거빈곤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9월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가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나주시에서 아동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아동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주시가 5년마다 아동주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수리·수선 등 주거시설 개선 지원 사업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사업,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및 긴급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여 아동 주거 빈곤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이「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중 2가지 사업을 2022년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아동 주거문제를 뒷받침 할 주거현황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 주거 빈곤아동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업비 5천만 원으로「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 규모와 열악한 주거상황, 주거복지 소요를 파악하고,‘나주형 아동 적정주거기준’설정 및 ‘나주형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미래세대인 아동의 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더 나은 보금자리에서 자랄 수 있도록 수세식 화장실 설치 등 생활불편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아동 주거 취약가구 개선사업」을 6천만 원을 들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국군현역장병 전역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5조제2항에서“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병역으로 청춘을 바친 청년들의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장기 군복무자 중심의 지원체계만 유지되어 일반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전무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1월15일 5분 발언을 통해 국군현역장병 전역 축하금 등을 지원하자는 의견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과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의무복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20대 청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의무복무 전역지원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국군현역장병 전역축하금을 포함한 의무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장되도록 상위법 검토와 관련 조례 제정 및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 영산대교 우회 대형차량 문제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1973년 가설된 영산대교는 2019년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 교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협의와 교수 등의 자문을 거쳐 2019년 9월부터 차량 통행제한(하중 20.1톤, 속도 50㎞/hr, 높이 3m이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주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협의와 영산동 ․ 이창동 주민들의 의견 청취, 대형버스 시험 운행을 통해 현재의 노선으로 대형 차량을 우회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 통행불편과 우회도로 최소화를 위해 영산대교 앞에서 바로 영산포 방면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나주 경찰서, 도로교통관리공단 등과 협의 검토하였으나 도로폭과 회전반경 부족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 우회도로로 통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영산대교 통행제한으로 인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영산교 ~ 양곡교간의 차량 속도를 경찰서와 협의 최고 속도를 30km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우회도로 신속 정비와 과속 단속 이동식 함체 등을 설치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또한 경찰서와 협의하여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도로노면 색깔유도선 설치를 통해 속도제한과 차량을 석산길 방향으로 유도하고, 영산강 황포돛배 선착장 ~ 영산포 풍물시장 간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동 구간으로 차량을 우회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산대교 통행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추진 중인‘영산대교 성능개선사업’도 2025년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차남 의원님께서 『2021년 쓰레기 정책 성과』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나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나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등에 관한 조례」, 「나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나주시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등을 대표 발의·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나주시 환경조성에 적극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와 자원 순환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늘어나는 생활폐기물과 길거리 쓰레기는 8명의 민간 감시원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상습지역 점검과 불법소각 지도단속,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등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과 불법투기 및 소각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거쳐 일상 속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과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 “민주시민교육 홍보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이·통장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활용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농폐기물 처리는 의원님께서 『나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영농폐기물의 선별 보관을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왕곡면, 문평면 등 4곳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설치하여 집하장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신규시책으로 상품성이 없어 농경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기 시행중인 상품성이 있는 영농폐비닐 수거는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여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는 의원님께서 「나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종이팩을 수거해 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시범사업을 삼성아파트, 호반리젠시빌 등 2곳의 공동주택에서 실시하여 수거된 아이스팩을 목사고을시장 상인회에서 재활용하는 등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전 시민으로 확대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급 학교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투명페트병 거치대도 제작하여 공공기관 및 마을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적정처리와 자원순환 정책에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해피니스 골프장 증설에 대한 쟁점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관내 다도면 송학리에 위치한 해피니스 골프장을 36홀에서 45홀로 9홀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일 주민설명회와 11월 10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사업 쟁점은 일반 주민들과 갈등보다는 나주환경시민연대’의 식생보전 2, 3등급 및 20도 이상 경사지에 해당되는 임야에 대해 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쟁점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결과, 식생보전 3등급과 20도 이상 경사지 중첩지에 대해 개발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지전용,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혁신도시 악취 관련 축산악취 저감 방안, 퇴비사업장 악취 저감 방안, 보릿대 등 소각 저감 방안, 악취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축산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혁신도시 악취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호혜원 축산단지 및 혁신도시 인근 축사 5개소(돼지3, 오리2)를 폐업 완료하였고,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등 악취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하고 있으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내년에 1억원을 투입‘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하여 주요 악취발생 축산농가에 우선 배치 후, 악취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여 기준치 이상의 악취가 발생할 경우 농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와 축산농가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환경의식 교육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사업장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반경 3km 이내에 악취 주요발생원으로 퇴비사업장인 혁신영농조합법인과 ㈜미래에코에너지 등 2개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혁신영농조합법인’은 관련법에 의거 지난 5월부터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시설 밀폐화 등 시설개선이 완료(2022년 3월 예정)될 때 까지 ‘조업정지’처분 중에 있으며 ㈜미래에코에너지’도 악취를 더 줄이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악취저감시설 외에 추가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작업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22년 3월경에 퇴비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및 밀폐공사가 완료되면 혁신도시 악취발생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사업장에 설치된 악취저감시설이 주말, 야간시간대에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민간감시원 순찰을 강화하여 혁신도시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릿대 등 소각 저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아직도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농민들이 수확 후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소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리재배 농가에 대한 계도와 민간감시요원 8명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릿대를 농지에 환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여 소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악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 호혜원 축산단지폐업, 민관협의체 운영, 민간환경감시원 운영(4명), 5개 농가 축사폐업,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2019년 / 반경3km 이내 축사 설치금지),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운영(측정기3개소, 전광판2개소) 등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2022년에는 지난 10월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나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악취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과학적인 악취 대응을 위해 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도입하여 악취배출 사업장의 악취발생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축사 악취는 현장 지도점검과 병행, 축산부서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남, 이상만, 지차남,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교통 논란(주민감사청구 및 고발)이 발생한 이유』,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른 처분내역 및 조치계획』, 『나주교통 논란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및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교통 논란 즉, 주민감사청구와 고발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중교통 관련 업무가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와 시민단체의 고발 대상이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와 시민단체 고발은 대중교통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더욱 엄정하고 전문성 있게 추진하고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은 2020년까지는 일반보조금이 아닌 손실보전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왔기 때문이며, 2021년부터는 일반보조금에 준하여 보조금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른 처분내용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선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 처리 부적정,보조금 정산 및 적자손실액 산정 업무 처리 부적정,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금 지급 업무 등 처리 부적정, 안심귀가 서비스사업 추진 부적정 등입니다. 이에 대한 처분으로 신분상 조치 관계공무원 2명 훈계, 행정상 조치 시정 4, 개선 1, 통보 3건, 재정상 조치 회수 586백만원, 부과금 33백만원 등 619백만 원입니다. 재정상 조치 대상 619백만원은 운송사업과 무관하거나 지출이 증빙되지 않은 572백만 원, 안심귀가 결행 재제부과금 33백만 원, 환승 손실보조금 반납금 14백만 원이며, 이중 미조치 된 103백만 원은 내년 1월까지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환승,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 손실보전금은 광역환승과 내부환승으로 구분되며 내부환승 중 지선버스로의 환승과교통카드 및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일부가 지선(벽지)구간 운행 손실보전금과 중복 지급된 것을 금년 4월에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중복지원 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자료가 제출되면 검증하여 해당금액을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중복지원 된 환승 손실보전금은 연 약 1억여 원 정도로 추정되며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도 환승 손실보전금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여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선 결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노선 결행 조사가 내년 1월 중 완료 될 예정이고 2020년 조사가 마무리되면 2019년과 2021년 결행조사도 바로 추진하겠으며, 결행에 따른 보조금 회수 금액은 실제 결행거리에 운송단가(1km당 1,562원)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결행에 따른 행정처분 과징금은 노선별 최초 1회 적발 시 1백만원, 동일 노선 추가 결행 시 회당 50만원을 추가 부과하되, 노선별 상한액은 5천만 원이며 결행조사가 완료되면 안심귀가 결행과 함께 일괄처분 하겠습니다. 임원의 인건비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결과에서 임원의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어우리시에서는 나주교통으로 하여금 실제근무확인 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나주교통 임원 고발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며 우리 시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심귀가버스 중복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버스 사업비 중 유류비 등 일부경비가 중복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시는 운송원가 정산 과정에서 사업비의 50%를 나주교통의 수익으로 감액 계상하여 지선 운송원가의 중복지원을 부분 해소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안심귀가버스 사업비를 지선원가에서 제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교통 논란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버스 사업은 표준운송원가 용역에서 산출된 1대당 원가를 근거로 사업비를 지급하고 안심귀가버스 이용인원이 적은 노선은 안심귀가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주교통의 상습적 결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 용역 과업에 결행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주교통도 금년 5월부터 손실보전금 청구 시에 자체 결행 검증 내역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나주교통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와 자체 정산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시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용역과 회계검증 용역 과정에서 연구진과 회계사가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갈음하여 별도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분기별 정산이 가능한 것은 분기별 정산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운송원가 용역을 통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정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송원가 용역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통량 조사와 현금수입금 조사 기간을 지난해보다 늘려서 표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의원님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남, 이상만,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대중교통 운영 개선(공영제 포함)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나주시 대중교통의 발전과 개선방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영제 도입을 포함한 나주시 대중교통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을 효율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매년 증가하는 손실보전금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5개년 계획인 제4차 나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1월에 착수하겠으며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선 노선의 효율화를 위해 가지노선 조정, 간선 노선의 운행구간 단축, 버스 소형화를 통한 유지비용 감축, 주요 거점 위주로 버스 노선 운행, 벽지지역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도입, 100원 택시 확대 추진 검토 등을 과업 내용으로 하여 벽지 지역 시민들이 사회기반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노선 효율화’와‘생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역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은 물론 시의회와 대중교통 이용자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노선 개편을 추진하는 등 “나주형 대중교통 모델”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의 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고,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귀남입니다. 감사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보건소 갑질 사태 이후 경과 및 개선 상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직장내 갑질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보건소 갑질 사건 이후 조직 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원 간 소통과 배려 중심의 수평적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우리 실에서는 2021년 6월에 갑질 근절 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6월 24일에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시 갑질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갑질 근절문화 확산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 전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직원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실천 서약을 제출 받았으며, 또한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정하여 직원 상호간 존댓말 쓰기, 웃으며 인사하기, 서로 칭찬 주고받기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직원 갑질 발생위험 자가 진단을 실시하여 직원 스스로 갑질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건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사건 처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는 김정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10월에는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총무과에서 직원 심리상담 ‘마인드 체크 캠페인’을 실시하고,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직장 내 갑질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무기명, 비공개로 실시한 결과,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6%, 갑질의 주체는 상급자라는 응답이 66%, 경험한 갑질의 유형으로는 비인격적 대우가 32%, 갑질의 원인으로는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가 39%,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이라는 응답이 34%로 나왔으며,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갑질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이 49%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갑질 근절 대책 활동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갑질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갑질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전히 갑질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수평적 조직문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갑질 근절을 위한 개인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갑질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인의 갑질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날의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렴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갑질 자가진단, 갑질 퀴즈, 갑질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갑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등 갑질없는 건전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반기 조직운영 평가에 대하여 총무과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질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일자로 단행한 보건소 인사에 대해 다소 우려는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 업무는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보건소 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 고충상담 창구를 통해 접수된 개인 인사고충은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최대한 반영하여 조직과 인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