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인구정책과 다. 주민복지과 라. 군정혁신단 마. 행정과 바. 재무과 사. 여성청소년과 아. 공정허가과 자. 문화예술과 차. 민원토지과 카. 보건소 타. 분청문화박물관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04억 6900만 원 보다 55억 5400만 원 늘어난 16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먼저 군정주요 시책개발에서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에서 수상한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교류 제약으로 국제교류일반 운영비 1180만 원과 여비 1500만 원, 일반 보존금 1800만 원을 각각 삭감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초과수입 55억 9800 만 원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쓰여 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91쪽, 마지막에 예비비 55억 9860만 2000원을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쓰신다고 하셨죠?

예.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에 대한 보조금을 다 부담을 하고도 또 자체사업을 할 것 하고도 금년도 마지막 세입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세입을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업에 억지로 쓸 수는 없는 문제이고 또,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시기도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놔뒀다가 연말까지 안 쓰이면 내년도 어차피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연초에 많이 조정이 되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군비부담금 재원을 써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ㆍ재난이면 코로나도 되고 큰 재난이 있었을 때 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그런 일이 있다면 쓰여질 것이고 현재까지 큰 돈이 쓰여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1회 추경 재원으로 써 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국제교류가 전부 다 삭감되었네요?

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 가시마시 뿐만 아니라 중국에 주천시 등 해서 4개 정도가 있는데 혹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런 도시하고도 교류를 하고 교류에 따른 어떤 일종에 교류가 된다면 거기에 부대적인 운영비라든가 행사운영비가 필요할텐데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한 번도 못썼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해서 역시 내년도 재원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안정됐을 때는 추경 때 세워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세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어렵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리추경인데 내년 1회 추경 재원으로 쓰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제4회 정리추경이잖아요. 그것에 갭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표현인데 사실은 굳이 여기서 제가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리추경은 마지막 추경인데 어차피 세입이 들어와서 남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를 저희가 다 쓰고도 말하자면 현재 만약에 어느 사업을 세출예산에 반영해도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우선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예비비 쓸 재원이 연말까지 있다면 쓰는 것이고 그러나 현재까지는 연말까지 금액이 쓰여 질 여지는 적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년에 잔액으로 이월금으로 넘어가서……

이월금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 쓰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안 쓰여지면 이월금로 넘어가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첫 1회 추경 재원으로 쓰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그때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류나영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96억 6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40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최근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방역물품 구입비를 도비 149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한 간담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및 디딤돌 주거 안정 사업은 잔액을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긴급지원은 관내 마을기업에 방역물품과 소독지원을 위해 균특, 도비포함 총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사업비 잔액 감액과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증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코로나19 마을기업 긴급 지원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균특하고 도비 포함해서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마스크 하고 마을기업의 시설 소독을 위해서 1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들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요, 우리 고흥군에 마을기업이 있어요.

아, 마을기업이요.

각 마을이 아니고요. 마을기업입니다.

예, 마을기업에 마스크나 그런 것을 지원한다는 말이죠?

예, 신청하고 상관없이 마을기업 전체에 대해서 해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성 호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7억 7906만 원을 감액한 1597억 9398만 원입니다. 먼저,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예방을 위한 행사 중단으로 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1억 56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증진입니다. 읍ㆍ면 맞춤형복지팀 공용휴대폰 지원비로 80만 원을 감액과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수당으로 500만 원을 감액과 중간부분,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 23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복무요원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로 3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현충시설 정비입니다. 현충시설 유지보수비로 2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현충일 추념 행사로 현충일 행사 축소에 따라 실비보상금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퇴직금 등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44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한시생계지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2억 3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42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지급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86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2억 42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억 9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75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노인돌봄 민생지원금 지원입니다. 노인돌봄 종사자의 민생지원금 및 마스크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 도비 2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시설 지원입니다. 도화 신호 거점 경로당으로써 당초 25평 규모로 하려고 하였으나 이용인원대비 공간 협소에 따라 30평 내외로 건축면적이 증가하여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은 내부기능보강 및 주민의견반영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1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4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26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내시에 따라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립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추진하지 못한 벤치마킹 여비 등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코로나19 장례식장 긴급생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장례식장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도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군 전체 예산 절감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9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5억 6641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 세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급 지급금으로 42만 원을 증액되었고 275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따른 여기는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급 지급금으로 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에 6명인데요. 근무한 직원들이 많던데 6명만 주나요? 매월 주는데 급여에요, 아니면 보너스에요?

재원간에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종사자가 많던데 왜 6명만 감액 한것입니까?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수십명 되던데요.

노인복지팀장 김일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397명이었는데 현재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35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하는 것에 차액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6명이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채용을 안 한 거예요?

아니, 당초에 종사자 특별수당 예산요구를 할 때 397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직하고 계신분이 35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을……

그러니까 6명을 채용을 왜 안 했어요?

없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을 저희들이 모집하려고 해도 지금 인원을 채용을 못합니다.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이번에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던요.

생활지원사 397명만 저희들이 노인돌봄서비스 할 때……

여기에 종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활지원사에요?

생활지원사입니다.

시니어클럽에 종사자가 생활지원사 뿐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도 있고 김치담근 사람도 있고요.

일반직원들도 있고요.

괄호에 생활지원사라고 적어줘야지 이렇게 시니어 클럽 종사자로만 해 놓으면 3층에 사무 본 사람도 해당한 것으로 보죠.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198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죠?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 일반인으로 만나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앞으로 사회생활 잘 하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08페이지, 도화면 신호경로당 거점경로당 신축인데 증이 1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하고 어떤 것 때문에 증이 1억 원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가 신호 거점경로당입니다. 신호리 마을이 6개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현 자리에다가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25평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다고 설계를 들어가려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신호 거점경로당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셔서 경로식당까지 같이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비좁아서 안 되겠으니까 조금 평수를 늘려주라 하는 것을 대다수의 의견들이 많아서 거기 반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몇 년 된 경로당이에요?

여기가 37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37년 정도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단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혁신단장 신동호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정혁신단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21년도 4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3억 765만 1000원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2억 896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콘서트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포상금 감액 등 총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친절 우수부서 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친절 우수부서 시상금 1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당초 상ㆍ하반기 2회 선발에서 1회 선발로 변경되어 1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렴마일리지 시상금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단은 과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청렴도가 이번에 몇 위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외부청렴도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되었고요. 내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종합 청렴도는 4등급으로 작년보다 1등급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혁신과가 열심히 일한 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주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따라 주는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안 따라줬어요. 제가 봐서는요.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혁신과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 혁신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단이라는 것은 과가 아니라 군수님이 별도로 혁신단을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3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 자리에만 맴돌고 있어요. 이것이 눈에 보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해주시고요. 하여튼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3명을 주고 나머지 잔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인데 3명만 줍니까?

저희가 3명이 될지는 모르고 여유 있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3명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1명당 얼마 정도 장학금을 줍니까?

1명당 장학금은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1명당 얼마나 말씀드리기는……

아니, 보통 어느 학교를 기준해서 얼마입니까?

저희가 예산상에는 연 60만 원 정도로 잡고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기는 다르나 보통 60만 원……

예, 평균으로요.

그러면 잔액이 154만 8000원이니까 3명 정도 더 있어도 가능했겠네요?

예, 그렇죠.

저는 코로나도 아닌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증감이 됐나 싶어서요.

대상자가 당초 예산보다 줄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제4회 일반회계 추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이번에 제4회 추경은 2억 8918만 원이 증액된 80억 198만 원입니다.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감이 됐습니다. 1492만 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총 세정평가를 해서 총 상사업비 7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사무관리비 읍ㆍ면에 배부한 1000만 원, 재무과에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 등 해서 65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여비는 24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에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 모범납세자 우대서비스 실시입니다. 이것은 2000만 원인데 당초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재원은 도비가 맞습니다. 회계연도가 틀렸기 때문에 도비를 우리 군비로 잡아가지고 변경만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비 이것은 610만 3000원이 증이된 72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 추진 사무관리비를 240만 원 증된 2010만 원 계상을 했고 특히, 금산면 청사 부지 매입비 이것은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 및 처분 눈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2800만 원인데 시범용으로 한 대 구입을 해서 민원실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금산면 청사 부지 매입비 1억 9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나요?

금산면 청사 뒤쪽 우측에 들어가면 집이 한 채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몰랐는데 건물을 짓고 나니까 상당히 거기가 지금 뭐든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1억 9500만 원 나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 예상하여 계상으로 해 놓은 것인데 실제 감정평가 나온 금액대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예, 개인이 팔려고 할 때는 금액을 조금 더 주라고 할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저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해서 금산청사 부지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눈기반 건강관리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 복지서비스 차원인데 타 시군에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범용으로 한번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이렇게 추경에 구입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상당히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보러 오신 분들이 거기에다 대고 눈을 체크하는 것입니까?

눈만 대면 대부분 자기 질병 판별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액은 4357만 1000원을 증액한 224억 49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식장 긴급생계비로 예식장으로 등록된 업체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전남도에서 확정되어 성립전으로 도비 80만 원, 예비비로 군비 12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예식장 등록업체 1개소에 대해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998만 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99만 9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361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50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이용대상 아동 증가로 인해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1억 3000만 원,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686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한부모가족 민생안정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 한부모 대상으로, 국민 추가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성립전 예산 도비 36만 원, 군 예비비 54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동절기 기능보강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전기장판, 도배, 창호 구입 등으로 가구당 50만 원 지원하는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91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연중 결식아동 급식은 365만 원 증액하였고, 학기중 중식은 39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퇴직 적립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으로 인한 전국 자원봉사센터장 연찬회 행사운영비 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원활한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을 위해 방학프로그램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서행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197～198 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2020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79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고는 별로 안 되는데 도비 반환금이 더 많아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국ㆍ도비 매칭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반환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2020도 반환 건 말씀하시죠?

예.

도비 사업이 많은 경우는 도비 반환금이 많고요. 국비가 많은 경우는 국비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 편성해서 반환금을 많이 줄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허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허가과장 고영재입니다. 공정허가과 소관 제4회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상 규모는 56억 3080만 9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58억 6632만 8000원 보다 4％가 줄어든 2억 3551만 9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단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여기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면서 3억 9625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제일 밑에 보면 식품 위생관리입니다. 여기에 식품접객업소대상 방역물품 지원과 코로나19 민생지원금 긴급 지원을 위해서 도비 3344만 원을 성립전으로 사용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쪽입니다. 보존지출금 아래 하단 쪽에 보시면 2020년도 주거급여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집행잔액 반납금액으로 1억 27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9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액이 된 것이 기초생활보장 지원 위에서부터 목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억 9625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임차료나 주거 급여사항입니다마는 임차료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살고 있으면 저희가 임대료를 저희가 지급해 줬는데 9월 30일까지만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10월 1일부터 무료로 사신 분이 있어요. 그무상으로 주택을 임대를 안 주고 사신 분들이 400가구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10월 1일부터 못 주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감액을 시키다 보니까 이 많은 금액을……

왜 그것은 안 주게 되었습니까?

이 규정이 정부에서 주거급여를 법으로 한시적으로 9월 말까지만 주라고 해서요.

그러면 2020년 9월 30일까지만 해주고 2020년 10월 1일부터 된 사람들은 못 해준다고 말이에요?

예, 금년 9월 말까지만요.

무료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빠져버린다는 말씀이죠?

예, 그 가구가 벌써 400가구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될까요?

예, 그 사람들은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다음에는 아예 잡혀지지도 않겠네요?

예, 지침에서 빠져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빠져버릴까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6억 7274만 7000원보다 4억 9926만 5000원이 증액된 251억 72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육성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고흥향교 역대 전교에 대한 업적 복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인 민속예술 축제가 도에서 취소 통보되어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특화거점 공간조성입니다. 행사운영비인 시범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구 평생교육관 매입에 따른 세입자 영업손실보상금을 시설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입니다. 이어서 14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문화원 역사문화자원 발굴 지원비가 도에서 변경 내시되어 기정액 5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 4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긴급복지 지원금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래연습장 긴급 민생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연습장 8개소에 대한 긴급민생 지원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놀이문화 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고유 전통놀이 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49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연관련업체 긴급민생지원금입니다. 코로나 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관련업체 2개소에 대한 민생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을 기정예산액 7620만 원을, 2160만 원 감액된 546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150페이지, 포두 신촌게이트볼장 창호정비비를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입니다. 작은영화관 휴일근무수당을 기정예산액 1024만 원에서 732만 원 감액된 29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를 7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553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국내여비를 12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해 지난 11월에 교부받은 도비보조금 4억 8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보급 육성 코로나19 민생지원금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 56개소에 대한 민생지원금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기정예산 2650만 9000을, 1964만 4000원이 감액된 686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및 남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기간 미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기정액 600만 원을 3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기정액 1억 6346만 1000원을, 2964만 원 증액된 1억 9310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기정액 3791만 7000원에서 4148만 9000원 증액된 7940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4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코로나19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성립전으로 썼는데 예술인 긴급복지가 성립전으로 쓸 만큼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도비는 내려오고 해서 성립전으로 쓴 것입니다.

긴급복지라면 얼마나 급한것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을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해 줬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성립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51페이지, 코로나19 민간체육시설 민생지원금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민간체육시설 하는 데는 어디를 말합니까?

민간체육시설은 당구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관내에 총 58개소가 있는데 1차에 56개소를 줬고 2차에 2개소를 줬습니다.

얼마씩을 줬습니까? 다른 곳은 구체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여기도 1개소 당 100만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직생활이 저하고 직원들하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 최고로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 보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굉장히 많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그래도 늦게나마 의원님들 모시고 의회에 근무했던 그 점을 굉장히 고맙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민원토지과장을 하면서도 의원님들 잘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도와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옥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 515만 6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613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변동 요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백세청춘 운동교실 운영사업비를 미 운영으로 군비 5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비율 조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차량유류대금 1100만 원을 보건지소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에서 58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예산 증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근무인력에게 지원하고자 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사업비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346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346만 원을 증액, 예산 증액 없이 통계목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백세청춘 운동교실 운영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 운영으로 515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총예산 변경 없이 통계목간 변경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47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은 통계목간 변경으로 예산 증액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8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확정내시 변경으로 286만 7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역예방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비로 3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예산액 증액 없이 통계목간 변경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48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로 통계목 변경으로 총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시군 치매예방 관리사업비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제가 공직생활 얼마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공직생활하면서 제일 즐거웠던 것 하고 제일 아쉬웠던 것 두 가지 이야기하고 떠나십시오.

제일 즐거웠던 것은 제가 공무원인 게 참 좋았고 보건직 공무원이라는 게 대해서 굉장히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좋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고 또 위기 상황이라서 하루빨리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저야 며칠 후면 이제 털고 들어갈 수가 있지만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할 것 같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15일 정도 남았는데요. 고생만 한다고 그러고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있을 때 우리 보건서 직원들한테 뭔가 좀 선물을 주고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직제개편이 되었으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 됐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수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노연숙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 예산 31억 6773만원에서 2억 6879만 1000원이 감액된 28억 98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를 당초 9583만 3000원에서 304만 8000원 증액된 9888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 304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홍보 마케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분청문화의 날 행사운영이 저조함에 따라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5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정보통신 기반 유지 예산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시설비 101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전시실 운영사항입니다. 사무 관리비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설전시실 운영 예산입니다. 기타 보상금 2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물등록 및 보존 관리사업입니다. 휴직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발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03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5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250만 원, 아울러 재료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청사기 문화행사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작품보험료 290만 원을 감하였고, 행사운영비 16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075만 3000원을 감하였고,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문화유산보존 및 학술연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360만 원을 감하였으며, 학술대회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외빈 초청 여비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중 박물관 관리팀 업무추진 국내여비 76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과도 보면 제가 봐서는 90％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들이 총 감액이 2억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코로나19로 휴관이 다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따른 제반경비까지 전체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됐어요. 아쉽습니다. 분청박물관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됨으로 인해서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분청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