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인구정책과 다. 주민복지과 라. 군정혁신단 마. 행정과 바. 재무과 사. 여성청소년과 아. 공정허가과 자. 문화예술과 차. 민원토지과 카. 보건소 타. 분청문화박물관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04억 6900만 원 보다 55억 5400만 원 늘어난 16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먼저 군정주요 시책개발에서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에서 수상한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교류 제약으로 국제교류일반 운영비 1180만 원과 여비 1500만 원, 일반 보존금 1800만 원을 각각 삭감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초과수입 55억 9800 만 원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쓰여 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91쪽, 마지막에 예비비 55억 9860만 2000원을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쓰신다고 하셨죠?

예.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에 대한 보조금을 다 부담을 하고도 또 자체사업을 할 것 하고도 금년도 마지막 세입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세입을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업에 억지로 쓸 수는 없는 문제이고 또,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시기도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놔뒀다가 연말까지 안 쓰이면 내년도 어차피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연초에 많이 조정이 되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군비부담금 재원을 써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ㆍ재난이면 코로나도 되고 큰 재난이 있었을 때 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그런 일이 있다면 쓰여질 것이고 현재까지 큰 돈이 쓰여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1회 추경 재원으로 써 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코로나19 마을기업 긴급 지원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균특하고 도비 포함해서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마스크 하고 마을기업의 시설 소독을 위해서 1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들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요, 우리 고흥군에 마을기업이 있어요.

아, 마을기업이요.

각 마을이 아니고요. 마을기업입니다.

예, 마을기업에 마스크나 그런 것을 지원한다는 말이죠?

예, 신청하고 상관없이 마을기업 전체에 대해서 해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성 호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7억 7906만 원을 감액한 1597억 9398만 원입니다. 먼저,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예방을 위한 행사 중단으로 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1억 56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증진입니다. 읍ㆍ면 맞춤형복지팀 공용휴대폰 지원비로 80만 원을 감액과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수당으로 500만 원을 감액과 중간부분,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 23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복무요원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로 3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현충시설 정비입니다. 현충시설 유지보수비로 2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현충일 추념 행사로 현충일 행사 축소에 따라 실비보상금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퇴직금 등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44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한시생계지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2억 3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42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지급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86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2억 42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억 9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75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노인돌봄 민생지원금 지원입니다. 노인돌봄 종사자의 민생지원금 및 마스크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 도비 2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시설 지원입니다. 도화 신호 거점 경로당으로써 당초 25평 규모로 하려고 하였으나 이용인원대비 공간 협소에 따라 30평 내외로 건축면적이 증가하여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은 내부기능보강 및 주민의견반영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1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4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26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내시에 따라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립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추진하지 못한 벤치마킹 여비 등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코로나19 장례식장 긴급생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장례식장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도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군 전체 예산 절감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9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5억 6641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 세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급 지급금으로 42만 원을 증액되었고 275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따른 여기는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급 지급금으로 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삭감이 2억 3000만 원이나 되네요. 여러 측면에 다 그러는데 코로나 말고 다른 이유는 없나요?

코로나 때문입니다.한시생계지원금이라고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줍니다. 이것이 4차입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보호에 국비, 도비 다 있는 것을 행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삭감을……

취약계층 보호 기금은 예산 편성에 대한 과목을 말합니다.

이것도……

예, 저희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리추경이 다 삭감이 되어서요. 행사를 미리 이제 코로나 아니고 다른 것도 정리 추경이니까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111쪽, 맨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전부 반환금액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계획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반환금이 없도록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20년도 국고보조금 노인맞춤돌봄 이런 국비가 쓰고 남은 잔액을……

잔액을 토탈로 반환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2021년도 것은요?

내년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에 6명인데요. 근무한 직원들이 많던데 6명만 주나요? 매월 주는데 급여에요, 아니면 보너스에요?

재원간에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종사자가 많던데 왜 6명만 감액 한것입니까?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수십명 되던데요.

노인복지팀장 김일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397명이었는데 현재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35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하는 것에 차액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6명이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채용을 안 한 거예요?

아니, 당초에 종사자 특별수당 예산요구를 할 때 397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직하고 계신분이 35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을……

그러니까 6명을 채용을 왜 안 했어요?

없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을 저희들이 모집하려고 해도 지금 인원을 채용을 못합니다.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이번에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던요.

생활지원사 397명만 저희들이 노인돌봄서비스 할 때……

여기에 종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활지원사에요?

생활지원사입니다.

시니어클럽에 종사자가 생활지원사 뿐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도 있고 김치담근 사람도 있고요.

일반직원들도 있고요.

괄호에 생활지원사라고 적어줘야지 이렇게 시니어 클럽 종사자로만 해 놓으면 3층에 사무 본 사람도 해당한 것으로 보죠.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상금을 우수부서 발굴을 못 하셨나요, 아니면 행사가 없어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왜 삭감이 됐을까요?

저희들이 우수부서 선발위한 전체적인 체크리스트에 점수를 빼서 보니까 부서 하고 읍ㆍ면하고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이 나버려요. 그래서 최우수 부서를 실ㆍ과ㆍ소는 없애버리고 읍ㆍ면만으로 해서 주고 실ㆍ과ㆍ소는 우수부터 해서 2개 부서를 할 수 없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똑같은 점수가 나왔으면 비슷하게 해서 주려고 했더니 차이가 너무 나는데 똑같이 실ㆍ과ㆍ소까지 우수부서를 줘버리면 읍ㆍ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도 조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 편성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는 이것 한 장이면 끝납니다.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금번 추경은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기정액 대비 1억 1952만 6000원이 감액된 866억 8610만 5000원입니다. 아래 증감 내역을 보시면 6465만 원이 증액되고 1억 8417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119페이지, 조직관리 혁신운영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우리 군에서 지급돼야 될 것을 전주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납금 40만 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하여 여기에 따른 예산 1억 4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매칭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54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사업에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 534만 8000원과 군비 12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흥행복강좌도 민간위탁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도입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순천대 첨단교육센터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후 남은 국고보조금과 그에 따른 발생이자 반납금 5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발굴 사업, 전군민 재난지원금 앞서 설명드린 국고이고 여기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총 3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3명을 주고 나머지 잔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인데 3명만 줍니까?

저희가 3명이 될지는 모르고 여유 있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3명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1명당 얼마 정도 장학금을 줍니까?

1명당 장학금은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1명당 얼마나 말씀드리기는……

아니, 보통 어느 학교를 기준해서 얼마입니까?

저희가 예산상에는 연 60만 원 정도로 잡고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기는 다르나 보통 60만 원……

예, 평균으로요.

그러면 잔액이 154만 8000원이니까 3명 정도 더 있어도 가능했겠네요?

예, 그렇죠.

저는 코로나도 아닌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증감이 됐나 싶어서요.

대상자가 당초 예산보다 줄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제4회 일반회계 추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이번에 제4회 추경은 2억 8918만 원이 증액된 80억 198만 원입니다.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감이 됐습니다. 1492만 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총 세정평가를 해서 총 상사업비 7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사무관리비 읍ㆍ면에 배부한 1000만 원, 재무과에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 등 해서 65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여비는 24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에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 모범납세자 우대서비스 실시입니다. 이것은 2000만 원인데 당초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재원은 도비가 맞습니다. 회계연도가 틀렸기 때문에 도비를 우리 군비로 잡아가지고 변경만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비 이것은 610만 3000원이 증이된 72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 추진 사무관리비를 240만 원 증된 2010만 원 계상을 했고 특히, 금산면 청사 부지 매입비 이것은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 및 처분 눈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2800만 원인데 시범용으로 한 대 구입을 해서 민원실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눈기반 건강관리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 복지서비스 차원인데 타 시군에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범용으로 한번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이렇게 추경에 구입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상당히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보러 오신 분들이 거기에다 대고 눈을 체크하는 것입니까?

눈만 대면 대부분 자기 질병 판별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액은 4357만 1000원을 증액한 224억 49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식장 긴급생계비로 예식장으로 등록된 업체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전남도에서 확정되어 성립전으로 도비 80만 원, 예비비로 군비 12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예식장 등록업체 1개소에 대해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998만 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99만 9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361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50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이용대상 아동 증가로 인해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1억 3000만 원,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686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한부모가족 민생안정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 한부모 대상으로, 국민 추가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성립전 예산 도비 36만 원, 군 예비비 54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동절기 기능보강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전기장판, 도배, 창호 구입 등으로 가구당 50만 원 지원하는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91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연중 결식아동 급식은 365만 원 증액하였고, 학기중 중식은 39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퇴직 적립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으로 인한 전국 자원봉사센터장 연찬회 행사운영비 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원활한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을 위해 방학프로그램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서행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197～198 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2020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79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하고 상관없이 앞으로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관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은 삭감이 됐지만 앞으로는 비대면이나 이런 것으로로 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9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액이 된 것이 기초생활보장 지원 위에서부터 목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억 9625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임차료나 주거 급여사항입니다마는 임차료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살고 있으면 저희가 임대료를 저희가 지급해 줬는데 9월 30일까지만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10월 1일부터 무료로 사신 분이 있어요. 그무상으로 주택을 임대를 안 주고 사신 분들이 400가구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10월 1일부터 못 주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감액을 시키다 보니까 이 많은 금액을……

왜 그것은 안 주게 되었습니까?

이 규정이 정부에서 주거급여를 법으로 한시적으로 9월 말까지만 주라고 해서요.

그러면 2020년 9월 30일까지만 해주고 2020년 10월 1일부터 된 사람들은 못 해준다고 말이에요?

예, 금년 9월 말까지만요.

무료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빠져버린다는 말씀이죠?

예, 그 가구가 벌써 400가구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될까요?

예, 그 사람들은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다음에는 아예 잡혀지지도 않겠네요?

예, 지침에서 빠져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빠져버릴까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6억 7274만 7000원보다 4억 9926만 5000원이 증액된 251억 72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육성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고흥향교 역대 전교에 대한 업적 복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인 민속예술 축제가 도에서 취소 통보되어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특화거점 공간조성입니다. 행사운영비인 시범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구 평생교육관 매입에 따른 세입자 영업손실보상금을 시설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입니다. 이어서 14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문화원 역사문화자원 발굴 지원비가 도에서 변경 내시되어 기정액 5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 4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긴급복지 지원금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래연습장 긴급 민생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연습장 8개소에 대한 긴급민생 지원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놀이문화 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고유 전통놀이 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49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연관련업체 긴급민생지원금입니다. 코로나 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관련업체 2개소에 대한 민생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을 기정예산액 7620만 원을, 2160만 원 감액된 546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150페이지, 포두 신촌게이트볼장 창호정비비를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입니다. 작은영화관 휴일근무수당을 기정예산액 1024만 원에서 732만 원 감액된 29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를 7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553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국내여비를 12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해 지난 11월에 교부받은 도비보조금 4억 8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보급 육성 코로나19 민생지원금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 56개소에 대한 민생지원금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기정예산 2650만 9000을, 1964만 4000원이 감액된 686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및 남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기간 미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기정액 600만 원을 3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기정액 1억 6346만 1000원을, 2964만 원 증액된 1억 9310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기정액 3791만 7000원에서 4148만 9000원 증액된 7940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4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코로나19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성립전으로 썼는데 예술인 긴급복지가 성립전으로 쓸 만큼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도비는 내려오고 해서 성립전으로 쓴 것입니다.

긴급복지라면 얼마나 급한것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을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해 줬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성립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51페이지, 코로나19 민간체육시설 민생지원금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민간체육시설 하는 데는 어디를 말합니까?

민간체육시설은 당구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관내에 총 58개소가 있는데 1차에 56개소를 줬고 2차에 2개소를 줬습니다.

얼마씩을 줬습니까? 다른 곳은 구체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여기도 1개소 당 100만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147쪽, 문화특화거점 공간조성에 있어서 영업손실보상은 어떤 측면에 보상입니까?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 중에 고흥꿈꾸는예술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25억 원인데요. 이 사업을 할 장소가 구 평생교육관입니다. 평생 교육관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진 스쿨이라는 태권도장을 운영한 업체가 있어서 제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최대 4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월치를 감평해 보니 이 금액이 나와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 조성을 하기 전에 거기 원래 임대했던 진스쿨체육관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말까지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연말까지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긴급하게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만인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27억 63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9706만 7000원 대비 33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률 우수 읍면 시상을 위한 포상금 27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따로 서명을 등록 할 필요 없이, 발급신청을 할 때마다 서명을 하고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발급 실적이 우수한 읍ㆍ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사업 낙찰 차액 875만 원을 감액하였고, 당초 개별공시지가 조사 검증 대상으로 예상했던 필지 수보다 900여필지가 감소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9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 지적재조사 관리 운영입니다. 이의신청과 경계조정을 통하여 조정금 대상필지가 감소함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로 인한 출장 감소로 인해 지적팀과 토지관리팀 여비 8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감액을 했어요. 이것은 코로나 하고 상관이 없을 텐데 적은 금액이나마 감액이 되었네요?

이것은 국ㆍ도비 다 보조금 변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그렇게……

예, 국ㆍ도비 보조가 그렇게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반환금액도 없고 너무 철저하게 너무 잘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국고 반환금이 거의 다른 과에 비해서 보건소는 활발하게 잘 쓰셨네요. 고생이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15일 정도 남았는데요. 고생만 한다고 그러고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있을 때 우리 보건서 직원들한테 뭔가 좀 선물을 주고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직제개편이 되었으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 됐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수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노연숙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 예산 31억 6773만원에서 2억 6879만 1000원이 감액된 28억 98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를 당초 9583만 3000원에서 304만 8000원 증액된 9888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 304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홍보 마케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분청문화의 날 행사운영이 저조함에 따라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5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정보통신 기반 유지 예산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시설비 101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전시실 운영사항입니다. 사무 관리비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설전시실 운영 예산입니다. 기타 보상금 2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물등록 및 보존 관리사업입니다. 휴직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발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03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5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250만 원, 아울러 재료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청사기 문화행사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작품보험료 290만 원을 감하였고, 행사운영비 16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075만 3000원을 감하였고,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문화유산보존 및 학술연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360만 원을 감하였으며, 학술대회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외빈 초청 여비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중 박물관 관리팀 업무추진 국내여비 76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