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순 예결위원님장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8,388만 원과 국고보조금 53억 8,811만 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5억 4천만 원, 기금 2억 5천만 원, 도비 보조금 32억 280만 원 등 총 94억 6,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내역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04쪽 아래쪽입니다. 산림 관련 위반 과태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 및 자연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자부담 8,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부터 111쪽입니다. 경제림 조성 등 3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3억 8,8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 임도시설 간선사업 및 편백숲 야영장 조성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 생활 밀착형 숲정원 사업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 128쪽, 129쪽 상단입니다. 정원양성가 교육 등 37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으로 32억 2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산림편백과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33억 3,775만 원 대비 약 32%가 증가한 196억 5,496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3억 8,811만 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5억 4천만 원, 기금 2억 5천만 원, 도비 32억 280만 원, 군비 102억 7,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제출한 예산서 위주로 주요 예산만 발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중간 생활환경 숲 사후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필암서원로 명품길 사후 관리를 위해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 1호선 및 고려시멘트 법면 등 사후관리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상단 장성 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 근린공원을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녹색쉼터를 제공하고자 수목 식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 소재지에 새로운 관광상품인 장성 무궁화공원을 나라꽃 무궁화 명소로 만들기 위해 또 하나의 볼거리로 전망대 설치로 황룡강과 연계한 머무르는 관광코스 개발로 장성에서 먹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궁화공원 전망대 설치를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성 무궁화공원 추가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군민 힐링 성산공원조성으로 도비 2억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상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내 친환경 자연환경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을 통해 정서 함양을 고취하고자 도비 4,255만 원 등 총 8,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북일초등학교와 삼서중학교입니다. 다음은 445쪽 상단 숲속의 전남 만들기입니다. 생활권 내 조성된 녹지공간 수목식재 및 사후관리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조경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군비 2억 9,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상단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와 색채를 담는 황룡강 오색정원을 조성하여 도비 5억 5천만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화단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읍면 가로화단 사후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황룡강 경관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변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의 아름다움과 조성을 위해 6억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단 골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자투리땅에 게릴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삭막한 골목길을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옐로우시티 장성 구현을 위해 군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식물사업입니다. 우리 군 환경와 토양에 적합하고, 관상가치가 우수한 품종 육성 및 소재 발굴로 대표 식물 개발을 위해 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상단 정원 문화 양성교육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 문화 전문가 양성 교육비 도비 187만 원 등 총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산단 기업 등에 실내 정원을 조성하여 근로 환경 개선 및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국비 3천만 원 등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소읍지역 인구소멸 위험지구 생활권 주변 실내 정원을 조성하여 녹색 생활공간 확충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국비, 기금 2억 5천만 원 등 총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1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국비 4억 5,100만 원 등 총 8억 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경제, 산림환경 기반조성으로 가치 있는 국가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국비 19억 2,792만 원, 도비 5억 6,983만 원 총 40억 7,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하단 숲 가꾸기 공공 근로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비 2억 1,300만 원, 도비 6,151만 원, 총 4억 1,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조경수 등 기증받아 공공용지에 식재하고자 도비 2,200만 원 총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455쪽 하단부터 456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변 및 하천변 경관림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군비 5억 6,3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57쪽 생활권 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주택 등 주민생활권 자연재해 위험목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군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탄소 흡수 활용기반 구축입니다. 산림부분 탄소 상세사업 등 등록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자 도비 600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양묘장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장성호 경관림 사후관리입니다. 장성호 수변 백리, 황금숲 및 장성호 경관 숲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포장지원 및 디자인 개선으로 국비 7,133만 원, 도비 2,140만 원, 군비 8,560만 원, 총 1억 7,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지원사업비 국비 7,133만 원, 도비 2,140만 원 총 1억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단기 소득 임산물의 현대화 지원하기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국비 9,978만 원, 총 2억 4,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국비 2,903만 원 총 10억 4,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이 국비 2,202만 원, 총 5,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점검을 위해 군비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운영입니다. 산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휴양관 운영 인건비로 국비 2,100만 원 등 총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 소득 임산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장성관내 임가의 임산물 육성지원을 위해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예지물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잔디예지물 처리에 대한 보상비 지원으로 군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 내 기 설치된 임도와 임도를 연결하는 단순 임도 1킬로를 개선하여 산림경영, 산불진화 및 병충해 방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균특 2억 9천만 원, 도비 2,458만 원, 총 4억 1,4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의 노면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한 임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코자 도비 1억 5,914만 원, 총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중간 사방사업입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주민생활권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사태 발생 및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사방댐, 계류, 산지사방 시설을 설치코자 국비 12억 8,725만 원, 도비 2억 7,582만 원 등 총 18억 3,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중간 산림휴양시설입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화장실 관리 및 신설 화장실 설치 1개소 군비 1억 6,1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3쪽 하단 숲길 체험 등산로 지도사 운영입니다. 숲길의 지속적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코자 도비 1,111만 원 등 총 2,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하기 위해 도비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축령산에 무장애 하늘데크를 조성하여 남녀노소가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쉽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2년차 사업비 도비 9억 원 등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상단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산행환경 제공을 위해 등산로 주변을 정비코자 도비 1억 원 총 4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입니다. 산사태 우려지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국비 1,130만 원, 총 2,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보수 및 관리입니다. 임도의 이용 시 안전하고 발생을 예방코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상단 편백 숲 야영장 조성입니다. 캠핑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삼계면 덕산리 일원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국비 2억 5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재해 피해지 정리사업 등 군비 7,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지정 보호수의 생육기능 증진 등을 위해 국비 1,500만 원, 도비 3,600만 원, 총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충해 적기 방제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비 5,989만 원, 도비 971만 원, 총 9,2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68쪽 산림 병해충 예찰단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를 위해 산림병충해 예찰 방제단 인건비 등 국비 4,689만 원, 도비 937만 원, 총 9,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국비 2억 2,852만 원, 도비 6,855만 원, 총 5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경상계입니다. 국비 1,782만 원, 도비 6,693만 원, 총 2억 4,0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 자본계입니다. 산불 주의차량 구입비 및 기계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다 빠른 현장대응을 구축하고자 국비 496만 원, 도비 223만 원, 총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선충 방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 소나무 제선충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국비 1억 7,513만 원, 도비 4,859만 원, 총 3억 3,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2쪽 중간 소나무류 이동단속입니다. 소나무 제선충 확산 방제를 위해 국비 4,378만 원, 도비 1,313만 원, 총 8,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숲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7쪽에 보면은 군민 힐링 성산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성산 주민들에 대한 염원입니다. 공원을 잘 좀 활용하게끔 관리해달라는 게... 이걸 어떻게 도비를 50%나 받았네요. 공모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그러면 이것을 시행할 때 2억이라는 큰 예산인데 시행을 할 때 성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도 좀 받아주시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공모 1억 원 따오느라 고생하셨네.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정원식물 육성 및 소재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 소재발굴이라는 것이 뭘 어떻게 해서 대표식물로 개발하겠다 라는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장성군의 기후에 맞는 성장속도나 개화시기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황금반송이나 황금단풍나무 등 황금향 황금에 관련된 초화류에 대해서 일단 몇 군데 우리가 포인트정원 같은 것을 하고, 어떤 사항에다가 해서 활성화되면 그 부분을 더 우리 관내에 가로화단이나 어떤 부분들로 해 나가기 위한 시범적인 운영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성 및 소재 발굴 대표 식물 개발인데..., 과장님! 우리 장성군에 군목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시겠죠?

네. 지금 단풍나무...,

네. 그것을 주제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군목은 아주 무시를 하고 새로 품종을 개발하시려고 그래요?

군목은 주요 북하쪽이나 북이쪽에서 올라가는 데는 지금 단풍나무로 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군목이 아닌 타 서삼면 같은 경우는 편백으로써 어떤 축령산 가는 데 그 길을 유도하기 위해서 편백나무를 심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내에 옐로우시티 관련해서 국도변이나 국도 1호선에 광주 시내에서 들어온 쪽에는 우리 옐로우와 관련된 나무들을 심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내용들은 우리 군에 아까 군목보다 다른 작물들을 관내에 심어서 그것이 어떤 정도의 꽃이나 좋은 것들을 개선이 되면 그것들을 더 확대하기 위한 시범적인 개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식물개발까지 할 수 있어요? 식물개발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감히 우리 산림과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관내에 지역에 맞는 식물들이 다른 데 되고 새로운 식물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어떤 있는 것들을 우리 관내 기후에 맞는 나무들을 찾아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떤 새로운 식물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식물개발이라고 해서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치밀하게 정말 좋은 것을 선정을 했다, 소재를 발굴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보면은 장성호 경관림 사후관리가 있지요. 그런데 이 경관림을 어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심었어요?

지금 장성호 광장부터 수변길로 가다 보면 제1출렁다리 부분, 그다음에 2출렁다리까지 가는 부분에 군데군데 어떤 포인트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성호 광장에서요. 지금 데크길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나무숲, 그다음에 녹차...,

기존에 거기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대나무도 심어지고 여러 가지 나무도 심어지고 그랬더만...,

계절별로 어떤 시기에 맞는 꽃도 새로 심어야 할 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심었던 것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5천만 원이나 들어갈까?

거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금년 같은 경우는 그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년에는 주로 새로 어떤 다른 거시기로 썼었는데 여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0쪽에 산촌생태마을 안전점검으로 해서 군비가 4천이 들어가는데 이 산촌생태마을 안전검검을 한다는 것은 뭐를 어떻게 안전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건물들이 지어진 시기에 따라서 점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덕휴양관하고, 증암산촌생태마을, 별내리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어디 어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대덕휴양관, 증암산촌생태마을, 그다음 에 북하 남창 쪽에 가면 별내리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별도 볼 수 있고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 있죠.

그 부분들을 이것이 안전관리에 대한 4천만 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나 보수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간 것이 4천만 원입니다.

그래요. 조금 이해가 안 가네.

건물을 유지보수를 고치고 하는 것들을 유지보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지 이것이 안전관리비만 해서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유지관리까지 사업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하고 39쪽이 임도 보수 및 관리가 좀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

지금 임도하고 등산로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도는 우리가 기 개설했던 임도에 대해서 사후관리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등산로 관계도...,

아니, 아니. 35쪽하고 39쪽...,

39쪽이요?

네.

지금 35쪽에서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보수를 하는 사업이고요. 39쪽에서는 우리가 기 형성이 된 임도 유지관리하는 풀베고 어떤 사항들을 보강하기 위한 특별히..., 지금 여기에 35쪽 사업비 갖고는 부족해서 특별히 더 반영된 사업입니다. 39쪽은 순수한 군비...,

과장님! 이것은 둘이 합쳐 가지고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산림보호 김미양 팀장님 소관인데 이것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겹치는 인상을 주고, 또 임도보수 및 산림재해예방 임차장비 굴삭기, 덤프 해가지고 1천만 원이고, 여기에 임도보수에 1억 6,300이 들어있고, 임도보수 증기에 임차에 2천만 원이 들어있고 그러네. 겹치는 것 같아.

겹치는 부분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임도보수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포지션은 우리가 매년 보수나 어떤 도에서 일괄적인 돈이 내려오는 책정된 구간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분리된...,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예산관리나 어떤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다르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2억 4천이나 요구액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1억 2천이 더 증액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것은...,

지금 이 사업들이 늘어난 이유가 그 전에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안 됐던 것을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한 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대폭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기록을 잘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약 50% 정도는 늘었어요.

예산이 32% 정도...,

190억에 대한 32%고, 작년에 130억에 대한 63억이면 약 47%예요. 보고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맞죠. 그렇잖아요.

작년도 예산이 133억 3,775만 원 해서 올해가 196억 5,49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30억에서 190억이니까 63억이 늘어났잖아요

아까 거시기는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했고요. 늘어난 것은 63억 1,721만 원...,

그러면 약 45%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해야지 190억에 대한 65억이면 30%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130억에 대한 65%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숫자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행스럽게 국도비가 약 50%를 상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군비만 쓰고 있지는 않다. 타당성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모사업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조교재 5쪽에 말입니다. 장성 무궁화공원을 작년에 3억을 들여서 민간후원도 받고 해서 잘 조성을 했잖아요.

네.

그 죄로 1억을 또 편성을 해가지고 나무도 심고 펜치가 만들고 퍼걸러도 설치..., 퍼걸러가 뭐요? 퍼걸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모정입니다. 모정.

모정? 퍼걸러가 뭐예요? 그네요? 이를 테면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겠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뒷장에 보면 우리가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장성에는 이런 전망대가 없어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1천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9억 씩이나 들어가니까 여론화, 이를 테면 용역을 한 번 받아 본다든가, 군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무리 나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민들은 그런 것이 없이 했을 때 괜히 그냥 피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론수렴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네. 전체적인 주민들 의견은 못 들었고요. 일부 시기도 해 봤었고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꽃하고 관련된 조성된 데 가서 보면 모든 것들이 전망대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조망이나 어떤 이벤트성이 되어야 우리 무궁화공원이 전국의 최대 무궁화공원으로써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 살아남과 동시에 우리 장성 시내에 어떤 관광메리트를 만들어서 우리 황룡강만 왔다가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그려가지고 해야 당연하지만 지금 그 시기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공원이 무궁화공원이 종합계획에서 몇 년도에무궁화를 심을란다 어떤...,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리 산림편백과에서는 이걸 무궁화동산도 만들었고, 황룡강변에다가 이렇게 초화류를 많이 설치했고 등등 장성군을 알리는데 좋은 안이다 이 뜻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산림편백과 안이고 주민들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싶은데 하면 좋겠고, 또 홍보도 할 필요도 있고 그러고 하고 해도 늦지 않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을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교재 11쪽이요. 황룡강 지방정원 제가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장성군에 어떤 비전을 나름대로 우리가 황룡강에다 지방정원을 몇 년에 걸쳐서 하자. 그리고 또 좋으면 국가정원으로도 더 노력을 하자 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긴박하니 급하게 밀어부칠 사항은 아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그제도 티비를 보니까 미국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람 죽고, 재산상 손상이 오고, 우리 황룡강에도 작년에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목교가 떠나가 버리고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간다고 좀 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1년 늦으면 어떻고 2년 늦으면 어때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님! 우리가 환경에 관련된 유역청하고도 협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전라남도와 지방하천 관련해서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않고 그냥 막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적인 테두리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다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90억을 투자할 계획이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얼마 투자했어요? 기 투자한 것이...,

기 투자는 우리가 용역하고 설계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5억 정도 됐어요?

네. 확보된 예산들이...,

금년도에 또 한 10억하고, 그러면 90억에서 한 64억 5천은 ‘23년 이후에 하겠다. 계획은 2023년에 끝날 계획인데 2023년도에 끝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지금 예산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예산이 전체 확보가 되면 같이 끝낼 수가 있지만 어떤 우리 군 예산이나 도의 예산들이 배정에 따라서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억을 예상해가지고 5억 5천은 도비를 받고, 4억5천 군비를 투자하는데 내년도에는 또 약간 유동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기 확보 지금까지는...,

내년까지는 하는데 그렇죠?

네. 25억 원은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가지만 25억 확보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도는 이 예산들이 다 소화가 될 수 있다.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자연재해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충분히 검토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13쪽에도 또 황룡강이 또 나와요. 이제 나무를 심었으니까 초화류 식재라고 해가지고 1억 4천이 잡혀 있는데 초화류 식재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3명이 상시 우리 관리 포인트나 어떤 부분들을 나무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네.

365일 상시 상주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초화류 꽃도 심고, 가꾸기도 하고, 방제도 하고 있습니까?

포인트 정원에 대해서는 크게 안 바꿔지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파종도 해야 되고 그런 꾸며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화류 꽃은 산림편백과 소관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포인트 정원들이 있어요. 9군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꾸기 위한 것을 하고, 우리 황룡강에 수목들이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암서원로 가는 추암천 나무들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가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대표적으로 수종갱신하면 나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편백하고 상수리나무하고 목백합을 하고 있습니다.

편백하고 상수리하고?

목백합. 목백합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수종갱신 양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우리가 올해보다는 돈이 한 21억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대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19억인데 올해는 대폭 늘어났어요. 대폭 늘어나서 어찌 보면 국도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한 뭐...,

지금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자들도 산림 산주들이 수종갱신이나 어떤 부분들이 많은 민원들이 확보가 되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전라남도 하고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 21억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전체가 19억인데 금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만 해도 21억이나 되어서 36억인데..., 그렇죠?

네.

그만큼 산주들이 많이 요청을 해요?

네. 요즘은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과에서도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그래서 본 위원은 산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편백이나 아까 이야기한 상수리나무나 그런 것만 심을 것이냐? 아니면 산림자원에 보탬이 되는 나무를 또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 숲가꾸기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어떤 우리 군에 특색을 하기 위해서 이 나무 세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타 작물에 대해서 어떤 소득 밤나무 어떤 부분들은 소득사업으로 별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차상현 의장님이 하셨습니다마는 37쪽이요.

몇 페이지요?

제가 엊그제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도 나갔습니다마는 축령산이 언제 끝날 계획이에요? 하늘숲길이...,

하늘숲길은 내년도...,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6월 안에 끝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네.

우리가 총 얼마에요?

당초 38억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자재 상승이나 당초에 38억 세울 때는 일부 무장애가 아닌 일부 계단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포지션이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확보해서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 쯤이나 끝난다 이거예요?

내년도.

내년도?

네.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네.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확보됐습니다.

확보되어 있어요?

네.

차질없이 진행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41쪽, 43쪽인데 41쪽에 보호수 정비가 작년에는 1억 4천인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 가지고 8,600만 원이나 늘었는데 원래 우리 장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총 39개소에요? 아니면 올해 39개소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갖고 있는 것이 234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그 중에서 지금 39개 정도를 또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234주 중에 39개소만 내년에 관리를 하겠다?

이것들이 조사된 부분들이 이 정도의 관리가 필요해서 지금 조사나 어떤 부분들 유지관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특별히 손대야 할 것들이 지금 39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수면 상당히 우리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각 읍면별로 234주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우리도 그 내용들을 알아야지.

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쪽이요. 제선충병때문에 상당히 소나무 같은 것도 이동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항공방제는 안 합니까?

지금 항공방제에다가 이 제선충 약제가 좀 더 일반 거시기 보다 해서 그 항공방제했을 때 좋은데 타 피해가 예상되어서 그것은 항공방제는 못 합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해야 하는데 타작물들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항공방제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온난화로 소나무가 적합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장성군에서 아끼는 나무는 편백나무 말고는 뭐뭐 있어요? 권장할 나무는...,

보기에 좋은 것들은 우리 장성군에서 단풍나무들이 주로 좋지만 또 단풍보다는 주민들이 향후 소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편백이나 상수리나무, 목백합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방제에 심혈을 기울여서 나무가 폐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에서요. 필암서원 명품길 사후관리가 있어요. 5천만 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5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암서원로 쪽에 장미들을 쭉 식재가 되어 있고요. 장미들이 식재가 되어 있고, 반대쪽은 능소화가 심어져 있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특히 장미꽃 같은 경우들은 방제 작업들이 안 되면 상당히 꽃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 부분하고 나무 생육을 위해서 비료도 여러 가지를 투입을 하기 위한 사업비들입니다. 별도로 나무를 추가로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일부 나무들을 보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보식도 같이 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번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장미부분은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힘들어요. 특히..., 그래서 우리 장성에 어떤 지구에 평림댐에도 장미가 많이 식재되어 있지만 그런 관리차원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이게 우리 적합도, 기후에 맞냐? 장성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능소화가 작년에 이렇게..., 금년에 심었죠? 능소화가?

작년에 심었습니다.

작년에 심었습니까?

네.

능소화도 보면 개화가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앞으로 한 2∼3년이 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관계를 잘 조성이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예산만 5천만 원씩 계속 투입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일종에 그래서 이 앞전에 그 부분을 수종갱신을 한 번 해 볼 의향이 있느냐? 다른 걸로 대체작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관리부분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444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무궁화공원에 전망대 설치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새로운 아이템으로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공감을 가지면서, 하지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무궁화라는 것은 개화시기가 있습니다. 무궁화꽃을 보는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무궁화꽃이 365일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더라면 그 개화를 보기 위한 무궁화정원을 관람하기 위한 전망대다 했을 때는 그 시기적으로 딱 몇 개월 뿐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대안도 같이 더불어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자주 거기를 무궁화만 식재한다라면 단 전망대를 이용하는 부분은 몇 개월밖에 안 된다. 무궁화 보는 관리는..., 그래서 그 수목식재할 때는 같이 동반되어서 365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전망대가 무궁화만 보려고 하는 전망대 같으면 이 돈 9억까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9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망대를 하기 위한 것은 1차적인 것은 무궁화도 하지만 2차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 장성시내나 다른 거기에 올라갔을 때 다른 지역보다 우리 공원이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360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망대를 해서 타 우리 거기에 올라가면 시내가 어디 쪽이고 저건 뭐고 어떤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망대를 9억 정도를 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이 뭐냐면 단지 거기 가서 관람만 하고 내려오고 보고 장성군 관내를 보고 내려온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봉산 위에 올라가서 다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어떤 거기 전망대에다가 카페를 설치를 해서 사람이 모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네. 그 부분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 본 거예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다시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충분히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전망대가 필요하다. 그것을 본 위원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성산공원 조성이 있죠?

네.

본 위원이 성산공원을 몇 번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직 정비를 일부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성산공원에 대해서 아까 차상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성산공원 계획을 주민들하고 의견들을 수렴하고 어떤 부분들이 되어서 우리 당초에 이걸 할란다고 했을 때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견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통틀어서 계획을 내년 초에 해서 내년 말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답이 아직 미약한데 구체적으로 2억의 예산이 어디에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한 번 설명을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1차적인 계획은 산책로 조성해주라는 것이 제일 거기가 우선입니다. 산책로를 어떤 거시기로 할 것인가를 주민들하고 타협해야 할 사항이고요. 일부 식생도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목식재도 하고, 중간에 야생화 군락지나 어떤 볼거리가 있으면 사항들을 지금 구상해 있지만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믹스해서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성산공원을 딱 보면 바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 선조님들의 비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정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산공원의 어떤 유림을 상징하는 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옛..., 우리 쉽게 말해서 성산고을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미지가 좀 이렇게 딱 받아 들이는데 과연 이게 성산공원을 우리 성산 주민이 아니라 우리 장성군민이 또 아니면 외부의 이렇게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 일부 어떤 주민들만 이용해서 하는 산 보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거기에 몇 번 올라가서 보니까 좀 이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가 모정이 이렇게 하나 정상에 있는데 그 옆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굉장히 소음이 커서 과연 여기가 앉아서 쉼터로 바람직한 곳인가?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산을 찾아가서 힐링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그 부분에 모정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과연 이것이 모정에 적합도가 있는가? 물론 필요합니다. 올라가서 쉬어야 할 부분은 필요한데 어떤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많이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좀 해 보시고요. 448쪽에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 황룡강 수목관리에 2억 5천만 원이 있어요. 지금 황룡강에 보면은 수목관리가 구체적으로 둑에 이렇게 많이 세워진 가로수를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이는 쉽게 말하면 예산을 투입하고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부분은 양쪽에 이렇게 세워진 것만 하더라고요.

균형잡게...,

그 아래쪽에 올라오는 수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줘야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시더라도 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어요. 보식이 많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0쪽에 보시면 잔디 예지물 처리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어때요? 이렇게 감액을 해도 잔디농가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잔디 예지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에 어떤 전반적인 의견이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일단은 이 정도 예산은 신청하신 분들 사업비들이 범위 내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잔디예지물을 처리방법이 확정이 된다면 추경이라든가 별도 아직은 얼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충분한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을 덜 했는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못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하셔 가지고 어떤 잔디농가하고 오해가 없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우리 농가를 이렇게 해서 지원이 많이 미약됐다. 그런 것이 항간에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한 잔디협회하고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 조정이 된 것은 잔디협회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효율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연차 이것은 예지물은 별도의 거시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님이 앞서 다 해버렸는데 내가 하려고 딱 메모했는데..., 장성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실제 저는 공원에 전망대 설치 유무를 떠나서 제가 평소 몇 차례 저는 장성공원의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늘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행사 우리 축제를 하나, 노란꽃잔치를 하나 좌우간에 홍길동 축제가 됐든 단풍축제가 됐든 여러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읍하고 연계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아쉬움이 그런 축제를 할 무슨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표가 되어야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읍하고 연계된 축제가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설령 읍하고 연계된 축제가 없더라도 읍에 뭐가 있을 때는 황룡강축제가 됐든간 노란꽃잔치 뭐가 됐든간에 읍을 한 번씩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한 번 가보자 하는 욕망이 생길 때 읍에서 밥을 먹든, 뭣을 약을 하나 사든, 기름을 넣든 할 것 아닙니까? 읍하고 연계된 것이 너무 없다 그거예요. 저는 항상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장성공원 활성화를 좀 시키자. 그 부분에서 저는 이 사항이 전망대 유무를 떠나서 저도 좀 아쉬운 게 예산 요구사유가 무궁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공원 전망대를 설치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9억이라는 돈을..., 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해서 단 무궁화를 감상하기에는 안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아까 김회식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365일은 아니더라도 6개월, 7개월, 8개월만이라도 우리 장성읍 상권에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대안제시를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9억이 많네, 적네 또 간과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당위성 이것을 해야만 당위성으로 했을 경우에 또 달라지지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득력을 가지고 좀 그런 대안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궁화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장성공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무궁화꽃이 약 3개월 정도 개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3개월 개화시기 보다는 봄에 나오는 새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개화가 끝나는 10월 초까지 정도 되면 무궁화가 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무궁화 거시기 쪽에 어떤 털머위도 공원에 가면 구경할 수 있는 거리도 되어 있고요. 또 봄에 거시기 했을 때는 노란 상사화들 어떤 것들이 같이...,

충분히 내가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이 컨셉 자체를 전망대에다가 자꾸 맞추지 말고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 나름의 어떤 더 다양한 뭣을 해놓고 이런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더 예산 집행 효율성에 대해서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성산공원이 있지요. 제가 성산공원 이야기하면 뚱딴지 같이 지가 왜 이야기 하나 싶을 분도 계실 거예요.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산공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안 그래도 해왔는데 참 도비도 확보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성산공원을 가보면 뭔가 좀 역사적으로 유서도 있는 것 같고, 나름의 지역적으로나 충분히 발전시킬 또 활성화시킬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가면 거의 방치되었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계단이고 팔각정 부분이...,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제 결론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공원으로써 거기가 자리와 기능을 저는 상실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보시면 거기 같이 도로 구조가 복잡한 데가 없어요. 전체가 다 도로예요. 그런데 고속도로나 국도 여기는 산에서 하단부라 전혀 위협이 안 느껴지는데 담양∼고창간 고속도로 전부 다 도로입니다. 온 산이..., 이 도로가 있으면 울림현상, 소음보다도 울림현상이 쿵쿵쿵 담양 가는 데 오히려 더 높아요. 고속도로가 산보다..., 그 위협이 얼마나 크냐면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힐링도 있고 나름의 편안성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솔직히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한 번 제가 내년 선거에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다시 의회에 온다면 꼭 현장방문계획을 택해 볼랍니다. 여기는 소음 정도가 아니라 쿵쿵쿵 담양간이 더 높아요.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사업내용이 산책로 조성, 식생개선, 야생화 군락인데 저는 정말 여기를 근본적으로 공원을 활성화시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아요. 왜 그러냐? 거기가 신규주택단지이고 당연히 필요한데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진짜 필요한 것은 2억이 아니라 더 기본적으로 공원을 할 수 있는 여건, 소음피해는 피해지만 울림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해놓고 공원 산책로고 식생개선을 해야지 한 번 진짜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한 번 현장에 가 보시면은...,

성산공원이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지적사항들이...,

산책로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산 자체가 아마 울림방지하려면 많이 들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게 우선인가를 다시 한번 보셔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가 먼저 시급성이 있는가는 더 한 번 신중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산공원에 대한 의미가 성산주민들한테는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방금 고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속도로가 울리네 쿵쿵 거리네 그것은 안 가보신 상태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여름철에 거기를 올라가 보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인터체인지라고 그러나? JC 그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안 가셨지요? 이 과장님! 거기 밤에 한 번 올라가 보셨어요?

거기 야경들은...,

네. 야경이 정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현대건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에서 JC가 하늘에서 보면 제일 아름다운 데가 여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저녁이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일제 강점기 때 성산 공원 밑에가 뭐입니까? 읍사무소가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 노인당 자리..., 그리고 거기에 충혼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자 얘기를 김회식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정자는 6.25 때 거기가 전투장이 됐었어요. 전투고지가..., 넘어오는 것을 우리 의병들이 거기에서 총 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개발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것을 짜실 때 성산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 밑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는 2억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김회식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잘되면 커피숍도 하나 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야경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낮에 가서 보면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의 유서가 있고 충분히 보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데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더 근본적으로 울림현상 그런 부분까지 미리서 해서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골목정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또 그래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의 또 너무 욕심이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장이 됐든 그 특정인이 됐든간에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 해주라, 저기다 해주라 하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자칫 도로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제설작업을 할 때 걸림돌도 많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누가 신청을 하시더라도 선정할 때 적정성은 잘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쟁점으로 성산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기능을 좀 많이 상실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거의 안 올라가지요?

지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이?

제가 작년에 와서 주민들이 거기 위로 올라가는데 잡초들이나 어떤 부분들 그 부분들은 관리를 했었고요. 그 성산공원에 올라가시면 종각도 있고 또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차상현 위원님이 고속도로 JC노선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차 소음 그 부분들도 제기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 공원들이 좀 가꾸어져야 또 하나의 또 거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쉼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그래서 볼거리를 어떻게 보면 해줘야지 주민들이 올라가고 다른 외지에서 와도 거기를 찾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만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2의 무궁화동산을 거기에다가 다시 해도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두산에서 두 번은 지원을 안 해주겠지요?

그렇죠. 지자체별로 한 번 하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지 누군가 올라 갈 것이다.

지금 현재 밑에 부분에 일부 무궁화가 있는데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같이 할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본다면 제2의 무궁화공원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명상 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북일초등학교하고 삼서중학교가 이번에 대상인데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다년생 초화류나 그런 쪽으로 조성을 많이 하고, 향후에 학교가 없어졌을 때 그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명상 숲은 학교하고 충분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부분들을 같이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까지 같이 정리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4,200만 원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걸 버릴 것이 아니라 차후에 학교가 없어졌을 때도 대비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네.

그다음에 양묘장 사후관리 23페이지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한 2,300평 정도 되는데 너무 규모가 적지 않아요?

지금 양묘장이 북이에 있다가 지금 삼서 우리 군유지를 찾아가서 되어 있는데 지금 북이에서 옮겨가는 나무들, 또 일부 기증한 나무들을 가지고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전정들을 좀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나무로 가꾸기 위해서 올해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있어요? 거기에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어?

공무원은 우리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집중적으로 거기만 관리한다고 하면 관리가 되는데...,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 규모를 좀 더 키워서 관리를 기간제라도 하나 둬서 가로수도 이렇게 좀 식재를 해서 놔뒀다가 필요하면 갖다가 쓸 수 있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에서 최대한 2,300평 갖고 규모가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잔디예지물 처리 지원 우리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750만 원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전부 이렇게 예지물을 처리하는데 충분합니까?

예산을 줄였던 이유는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되고 어떤 부분들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지물처리에 따른 정확한 어떤 아이템을 갖고 검토 중에 있는데 확정을 못 지어놔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거시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운영의 묘가 나와요. 예지물을 부엽토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들이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항들은 지원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어떤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지금 왜 신청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잔디깎이 통이 있습니다. 통을 갖고 버리고 하는데 그것들이 노동이 더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보다는 그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에 다른 대안을 찾으면 그에 따른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장성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포장재 지원은 1억 7,800,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돈 벌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지물 처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더라도 이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서 가야된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알고요. 우리가 한 것이 뭐냐면 지금 다른 대안을 찾고 있어서 과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위원님이 더 줘서 참여율을 높이고 그 부분들은 충분히...,

처음 사업이니까 그런다 이 말입니까?

네. 동감이 되는데 그 부분 보다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 중이어서 예산불용이나 어떤 부분을 적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해서 이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비료나 이런 예산보다도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몇 배 더 많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의도는 충분히 알았고요. 만약에 우리가 구상했던 사업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해야 될 그런 예산들은 적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예산심의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런 어떤 목적을 알아야겠어요. 본 위원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여기 부속자료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이걸 또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의 편성, 예산의 추계를 내서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를 하면 여러 어떤 측면들이 맞아야 타당성 검토가 완료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취소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성군 실과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소속 업무분장하는 부분들이 너무 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질타를 했습니다. 지적보다도 질타를 좀 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예산질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업무분장에 있어서 큰 사업들이 우리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황룡강 국가정원, 지방정원 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전부다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예산, 어떤 부분 속에서 돈이 얼마 들마 들어갈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소요예산이 얼마 만큼 무슨 과에서 어떻게 한지를 모릅니다. 그때그때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할랍니다. 이것 할랍니다. 다 이렇게 올라오는 수준이에요. 물론 황룡강에서 지방정원을 가기 위해서, 국가정원을 가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대로..., 용역은 전문가들에게 돈 주고 하는 것입니다.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씩을 주고 전문가 입장이니까..., 우리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또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한 타당성검토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장성공원이나 무궁화공원, 성산공원이나 이것이 역사적으로 가야할 것인가? 문화성으로 가야 할 것인가? 관광성으로 가야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주민 힐링, 정신건강 이것으로 가야할 것인가? 정확한 뚜렷한 사업대상을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계가 되어서 그 예산을 실시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지방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좀 아니다 하면 사양을 하고, 다시 제고할 부분이 서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그 지방의회의 존재가치 이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다 그런 임무를 견제, 감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집행부의 예산대로 승인을 해주라,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합들여서..., 여기에서 누가 이 과장님 모르시는 분 누가 있어요. 또 어떤 연관 따져서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부모님 관계, 가족관계 또 친구관계 이런 것으로 따지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효율성들이 떨어진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궁화공원을 먼저 보면요. 장성공원 조성계획이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뚜렷하게 가는지 모르지요? 인공폭포는 누가 했죠? 어디에서 과에서 했죠? 분장을 했지요?

폭포는 재해 비탈면 공사에서...,

폭포를 어느 과에서 분장했냐고요. 산림과에서 안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에서..., 그 사업비가 장성공원에 위험시설로 되어 있어요.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거기에다가 옹벽을 칠 것인지 어떤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군민이 누구나 힐리동 하고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다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어떠어떠한 뚜렷한 사업의 타당성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전망대 설치도 여러 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애시당초 업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인공폭포는 누가 한다. 전망대는 또 전망대 설치가 9억, 9억 들어간다는 것이 대충 봤겠지요. 어디 어디에서 봐서 이 정도면 9억 들어가고, 5억 들어가고, 10억 들어가고 이런 것에 나와서 9억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장성공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성을 중시하는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추모탑이 있고, 그냥 역사의 공원으로서 군민의 힐링장소로 놔둘 것인가? 거기 관광자원 해가지고 무궁화동산 즉시 아이디어 해가지고 두산그룹에서 1억 3천을 대줘 가지고 그 무궁화를 관광자원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뒤에 주차장문제라든가, 교통편의라든가, 여러 어떤 타당성검토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종합발전 어떤 계획들이 전혀 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냥 ‘이것은 뭐해. 생각나면 이렇게 해’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산 사업이 실행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지요?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사업들이 국가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일부 바꾸어지는 것들이..., 위원님이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하나씩 포켓에서 빼 쓰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정책이나 어떤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 공원 조성하는데 국비사업이 5천만 원 갖고 하는데 국가사업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무궁화공원, 장성공원을 조성할 때 뚜렷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이 역사성을 줘야 할 것인가? 문화공간을 줘야 할 것인가? 힐링장소로 줘야 할 것인가? 관광자원을 할 것인가를 뚜렷하게 해서 무궁화 장성공원이, 성산공원이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면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해야 만이 사업이 온 사업이라는 이 말입니다.

네.

내가 국가사업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차곡차곡 1단계 스텝 바이 스텝..., 올해 예산은 얼마인가? 총 무궁화동산을 꾸미려면 장성공원이 어떤 것이 뚜렷하면 여기는 50억 정도 되겠다. 몇 년 계획으로..., 올해는 10억 들어가겠다. 20억 들어가겠다. 돈이 다 여유가 재정이 녹녹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황룡강하고 여기를 얘기를 들어줬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들이 저는 전망대나 이런 부분들서 사업하자는데 타당성만 좀 있으면 이건 무조건 삭감해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망대를 해야 됩니다. 예산삭감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서 나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아닌 것은 아닌겨.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앞으로 예산들이 2022년도 짜져 버렸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그렇게 좀 하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장성 가로화단, 세로화단입니까? 화단 있죠? 저쪽 도로에...,. 우리 제일 저쪽 가에 거기를 우연히 가다 보니까 누가 또 우연히 전화가 와서 왜 다 뽑아 버렸어요? 그것 한 지가 얼마 됐어요?

아! 중앙분리대 말씀하십니까?

네. 중앙분리대에다가...,

중앙분리대는 도시과에서...,

이야기만 해줘요. 왜 거기 한지가 2∼3년 됐나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거기에 중앙분리대 사업들이 청운지하차도를 내기 위한 공사기간 범위 내에 부분에 대해서...,

거기 물어보니까 수종변경이라고 간단하게만 하자니까요. 예산 뭐시기니까...,

그러니까요. 중앙분리대 나무 뽑은 것 가지고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옮기는 것 나무...,

청운지하차도 때문에 그렇게 거기를 식재 해 놓은 것을 다 뽑아 버려요?

그것을 식재한 것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어디에다가 그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관리하면 좋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청운 지하차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청운지하차도에서 거기 공사구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디다 해서 심으면...,

산림하고 상관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거기 가로수 뽑는 것은?

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간단하지.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할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2년도 안 되어서 했는데 전부다 전화가 오고 또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싹 뽑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뽑아서 어디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고 있다고...,

관련이 없으면...,

네.

그리고 평림댐 계속적으로 제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매년 1억 5천씩 지금 이 관리비로만 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용인원 고용 이런 문제는 대처를 하는데 1억 5천씩 주는 의미보다는 처음에 우리가 수자원공사로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놈을 그냥 관리차원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 했으면 할 것인가 해서 그래서 장미공원을 시범적으로 몇 그루 이런 부분에서 그 정도 해 갖고는 관광자원화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좀 심어놨다고 해서 도로 입구까지 옥천 앞에서부터 심었는데 다 죽어버리고 없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에서 또 빠져있고, 관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적은 그런 것들이 거기는 관광산업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됐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림댐 장미공원, 점차적인 이런 것들을 향후 계획들을 세워서 올해는 어느 정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돈이 예산이 재정이 약하면 10년을 거쳐서라도..., 중국은 보통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30년 걸려요. 일본도 마찬가지 20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그래요. 후다닥 통닭이 아니라..., 후다닥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후세들이 아니면 어느 정도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으니까,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마쳐서 1년 단계, 2년 단계 그런 대안을 좀 내놓으시라고 해도 안 해요. 예산이고, 행정감사이고 해도 그냥 우선 내년 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만 실행하려고 그러지..., 참 답답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약속도 지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속자료를 보면 우리 장성에서 임산물 특히, 옛날에는 감으로 인해서 떫은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곶감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것 하나라도 임산물, 그 뒤로 개발에 대해서 황토 단감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황금사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임산물에서 잔디는 전부 그 정도의 잔디 한때는 7∼80%까지 점유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임산물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예산배정...,

이게 지금 우리가 잔디...,

예산 보세요. 한 번...,

잔디부분으로 좀 많은 비용들이 가다 보니까 타 임산물 관련해서도 지원들이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장흥에 표고버섯을 하나라도 보세요.

그래서 올해 단기 임산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5천만 원도 세웠고, 우리 과에도 임산물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표고버섯을 권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버섯..., 저도 수없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제안하고 어디 충북 영농까지 내가 가서 그 버섯에 대해서 타당성, 이 버섯 정말 좋더라. 그런데 잘 된 데는 엄청 활개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표고버섯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지금 귀촌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런 사업이 아니면 농사를 직접 가서 벼해서 얼마나 남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근시안적,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런 것을 업무분장해서 임산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야 할 것, 장기간 해야 할 것 종류별로 임산물 이런 데 예산을 좀 많이 쏟으라는 말입니다. 왜 예산을 충분하게 왜 안 씁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단기 소득 임산물이라든가, 표고버섯 지원 저기라든가...,

올해도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이 한 63억 정도 늘었습니다. 산림과 예산이 늘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는데 이건 얼른 봐도 여기에다가 무궁화동산에 또 1억에다가 또 전망대 9억에다가 성산 해서 어떤 사업이 먼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서 예산배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내년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요?

네.

그렇게 좀 해 나갑시다.

네.

훌륭하시잖아요. 훌륭하시고 과장도 되시고 또 계장 팀장들 올라와서 과장도 이끌어 나가고, 그 팀의 리더로서 전부다..., 그래야 후배들이 올라와서 이런가 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입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15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8개 사업분야에 4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68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 259억 대비 9억 3천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477페이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2030년 광주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사항계획 반영을 위해 용역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고, 내년 본예산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세부계획이 미수립된 지역과 세부계획 여건변화 등으로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동고동락 미래인재학교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20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까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년에 사업착수계획으로 사업비 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완료하고, 사업착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시설비로 99억 6,700만 원 및 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비 20억 등 총 11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영신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진원면 일곡리에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착수계획으로 영신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백운지구 동심 속 생태누리길 조성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운지구는 주민의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과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백운저수지 수변 누리길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삼계면 택지지구 내 보도 정비입니다. 삼계면 택지지구 내 노후화된 보도를 정비하여 택지 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추후 택지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시가지 고성능 차선도색 및 안전시설입니다. 고성능 차선도색사업은 우천 및 야간에 시야에서 차선이 사라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임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차선도색 및 안전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 농업기술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 개설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및 공동화 현상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창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완료 후 이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공모서 제출을 위한 활성화계획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진원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진원면 일원에 마을간 연결도로와 안길 재포장, 용수로 정비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빈집 철거 보조금 100동을 지원코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군 농촌 협약 예비계획 수립입니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기존 농촌중심지와 기초생활거점 등 단위사업으로 공모하던 방식에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협약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협약 공모사업준비를 위하여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문화센터와 소통광장, 옐로우 마을 안전길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1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문화센터와 공유주차장, 건강생활공원, 보행자 안전길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센터와 옐로우 교류마당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센터와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로 1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유탕리 농촌복원다움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마을 돌담 복원 및 산책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복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테마관과 달성둘레길 조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9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분향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쉼터 조성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화면 구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진입로 및 마을 안길정비와 마을 박물관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이면 오월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송산재 수변길 조성 등을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하면 신촌 단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과 경관개선사업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북하면 용두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주차장 조성과 경관개선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면 부흥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2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주민복지시설 개선과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코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황룡행복마을 주출입구 경관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출입구 경관개선 및 주변정비를 위한 도 재정지원사업으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고, 내년 본예산에 5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군과 마을 정비조합이 공동으로 황룡면 일원에 30세대 규모의 신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 등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고, 내년 본예산에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공매대행 수수료 및 체비지 청산금입니다. 특별회계인 삼계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매대행 수수료 630만 원과 체비지 정산금 교부로 6,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 드림빌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드림빌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드림빌 복지회관 및 임대주택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도시재생과 2022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478쪽에 보시면 동고동락 미래인재학교 조성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7억 4,800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올해 금년도에 보니까 이월이 됐어요. 그랬죠?

네.

9억 6,600이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이 또 예산이 올라와서 증액이 됐는데 이 관게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가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상무평화공원 내에 안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무평화공원 세부계획이나 지정에 따른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해 실시설게하고 계약심사까지 다 끝나서 이제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면 내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 6,600하고 플러스 내년도 예산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그걸 다 집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알겠고요. 그다음에 480쪽에 보시면 우리 시설비에 보면 장성읍 시가지 도로변에 고성능 차선도색 및 안전시설이 8천만 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고성능 차선도색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차선도색이 야간이나 우천 시에 색이 빛을 했을 때 빛이 많이 죽습니다. 반사하는...,

흡수해서 반사된다는 그 말인가요?

네. 그래서 읍내에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해 보고자 올해 선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읍 시가지를 한 번 해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네. 당초에 저희들이 도료나 유리알 등이 재료로 적합한 그런 기술들이 일반 차선보다 더 높고, 고강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 보다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고성능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질의해 봤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481쪽에 보시면 우리 현수막 게시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 원 두 개소 해가지고 4천이에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더 증액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장성에 지금 현재 경관사업으로 쭉 해서 터미널 쪽에 지금 현수막이 엄청 또 많이 붙었어요. 이 앞전에는 지금 현재 선거 후보자들이 많이 붙였고, 지금은 또 사회단체에서 많이 붙였고 이런 경관이 너무나 난무하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11개 읍면을 해서 더 증액해서 필요한 것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쪽에 보시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 원씩 해서 100개소 1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게 빈집정비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이 신청해서 신청되면 저희들이 배정해서 바로 빈집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슬레이트 같은 경우가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로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주택에 어떤 주인만이 해야 되잖아요.

네. 소유권 관계 때문에...,

그런데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쭉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집이 완전히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서 할머니가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동화에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식은 다 외부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봉사단체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조인을 해서 어떤 리모델링을 해주고 또 어머님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또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얘기를 할까 그래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빈집정비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 수요조사는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우리 장성군에서 빈집이 몇 가구나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까지 해서 나온 것이 283동이 지금...,

283가구요?

네.

그러면 앞으로 2∼3년은 더 해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쪽 마지막에 특별회계에 보시면 현재 우리 시설비에 장성 드림빌 임대주택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렇게 450 해서 40세대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드림빌 이 관계는 어때요?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임대부분은 끝날 것이 어느 정도 시점이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네. 내년 8월 31일날 임대 그것이 끝납니다.

내년이요?

네. 그래서 분양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

내년인데 8월 달 안에는 이 보수공사를 해 줘야겠네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네.

450씩 잡는 이유는 뭐예요?

거의 저희들이 보수를 하다 보니까 보수했던 부분들이 거의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한 집당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평균 450이 들어간다?

네. 좀 더 들어간 데도 있고, 덜 들어간 데도 있지만 그 전에 보니까 그 정도...,

그래요. 이해가 갔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빈집수리가 금년도에 몇 동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92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0동 정도 완료했고, 2동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집을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빈집 철거입니다.

철거?

네.

그러면 신청은 몇 동이나 받았어요?

신청은 92동 다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92명이고, 92동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폐기물처리까지 해준가?

저희들이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멸실신고가 되면 그 놈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네.

그래요. 이것이 성과가 있어요?

실제로 빈집 같은 경우는...,

미관에도 좋죠?

네. 그렇습니다.

미관에도 좋고, 화재위험도 없고, 이런 것들은 많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100동 지금...,.

그래요. 그리고 우리 황룡행복마을 한옥체험관 있죠?

네.

거기에 체험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통계는 나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실질적으로 체험관을 외부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외부에 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외부에 다른 중앙부처나 다른 데서 왔을 때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체험관을 지을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체험관 자체는 한옥에 대해서 우리가 황룡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황룡행복마을을 추진을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옥체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실질적인 한옥을 짓게끔 그런 시도로 목적으로 황룡행복마을을 했었습니다.

그 한옥 행복마을이 분양이 몇 %나 되어 있어요?

지금 땅 분양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체험관 운영이 필요할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한 반틈 정도...,

체험관을 지을 때 내 기억으로는 거기에 한 번쯤 체험해 보고 그 행복마을이 분양이 안 됐을 때 그렇게 해서 분양을 촉진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체험관을..., 그런데 분양이 거의 다 마무리 되어 버렸는데 그 체험관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관리해야 되고, 체험관을 사람까지 써가면서 해야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네. 이 과장님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한옥에 대한 실제 살아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체험해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한옥에 대한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은 운영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가지고 그 체험관을 사용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냐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정확히 빼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복마을 주출입구 경관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당초에 도 재정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이 있었던 부분이 좀 지연이 되어서 이놈이 불용되고 다시 세운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주출입구 경관개선이라면 어디를 얘기를 합니까? 도로변을 말합니까?

앞에 저희들이 그때 관문을 할라고 했던 부분들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축소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네.

그래요.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이런 것들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황룡시장에서요. 고려시멘트 사이 지하도 있죠? 거기는 장성읍의 소관입니까? 제가 황룡시장에서...,

관리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지역이 황룡입니까? 장성읍입니까?

삼월동으로...,

읍이지요?

네.

거기가 제가 몇 번 경험한 바가 있는데 고려시멘트 나올 때..., 장성 황룡에 갈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요. 황룡시장 쪽에서 접어들 때 지하도 있죠? 거기가 순간적으로 착시효과가 있는가 위에가 도로가 있잖아요. 2차선을 모르고 한 차선으로 알고 지금 오다가다 몇 번 놀란 적이 있거든요. 고려시멘트 들어올 때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황룡시장에서 좌회전해가지고 거기가 직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하도..., 그럴 때 위에가 차선이 하나 있어요. 위에 도로가..., 착시효과가 나만 그런가 몇 번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장성읍 안전시설 차선도색이 있구만. 그 부분을 할 때 경고등이랄지 그런 부분을 하나 확실히 차선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 표시해 줬으면 어쩔까 싶어요. 거기 놀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없어요. 이쪽에서 갈 때 두 차선이 다 일방으로 알고 가다 보면 차가 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한 번 시설물을...,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고등이 됐든 뭐가 됐든 차선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면 얼른 확실히 구별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9쪽을 보면요. 삼계면 택지지구 내 보도정비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택지 안에 보면 보도블럭이 택지조성 했던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관리가 그동안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도블럭이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안에 차선도색이 거의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선도색하고 같이 해서 정비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쪽이 건물이 집중적으로 상무아파트 그쪽에 많이 있고, 그 중간 쪽에는 거의 건축물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도로 정비를 해야 되냐? 지금 농작물들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런 데까지...,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그쪽 중간 정도에 건축물이 생기면 그때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삼계 택지하면은 저희들이 기존에 택지사업 할 때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삼계 부분이 계속 가격도 오르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그런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해 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런데 해놓고 나면은 한 3∼4년 후면 또 부서지고 부서지고 하는데 건축물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중간에 공터로 있는 데 지금 농작물 재배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예를 들어 건축물 생겼을 때 다시 이렇게 해줘야지 또 새롭게 이렇게 반듯하고 그럴텐데 지금 중간에 농작물만 심어져 있는데 보도블럭 깔아 놓으면 뭐하냐? 거기를 한 번 제고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실은 그 부분들이 계속 땅값들이 오르다보니까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건축물이 생겼을 때 해줘야 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운기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또 파손되고 그럴텐데 그 부분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완전히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공사하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쪽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12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장성읍. 장성읍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쓰여되는 겁니까? 대창동쪽입니까?

네. 대창지구입니다.

대창지구 쪽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비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안 보이던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해놓은 것이 안 보여요.

지금 예비사업이 기본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안쪽에 하드웨어사업들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소프트웨어 사업 안에 지금 주민들 역량교육이라든가...,

지금 했던 것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는 뭐뭐 했고, 하드웨어는 뭐뭐 했는가? 밖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대창동?

네.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그런데 본 위원이 전혀 밖으로는 피부로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부터 군비가 계속적으로 동화면 구산마을, 북하면 신촌마을, 황룡면 부흥마을, 맥호지구 전부 우리 군비로 이렇게 투자가 됐어요. 전체가...,

이게 군비가 아니라 전환사업이라고 국비...,

아! 국비 가져와 가지고...,

표기가 군비로 표기됐지만 국비 지금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표기를 안 했어요?

이게 전환사업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몇 % 된 거예요?

70%입니다.

국비가?

군비가 30%, 국비 70%...,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걸 공모사업 해서 갖고 온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대상지 같은 경우는 도에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있어요?

저희들이...,

그때 한 번 하고 끝난 겁니까?

저희들이 거의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계속해서 마을별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은 계속 전체가 군비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지금 보면 농촌다움이나 전체 예산에 표시된 전환사업들이 전체가 군비로 전환됐던 그 사업들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이렇게 투자하는 돈이 많이 들텐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군비가 15%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55억 정도가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업들이...,

그것은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지금 도시재생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금 계속사업에 큰 가닥적으로 상당히 있어요. 사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다 특히 동고동락 사업 이광준 팀장이 맡고 있는데 거기는 불용처리 됐다가 다시 지금 신청할란다는 이 말이죠? 도에다가?

네.

그러면 아직 예산은 확정도 되지 않는 사업을...,

동고동락같은 경우는 지금 승인이 떨어졌고요.

아니,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도비 반납을 했다가, 불용처리를 했다가 확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예산서에 기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사업은 어떻게 되냐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비 자체가 군비로 전환됐던 부분도 있고요.

불용처리가 되어 버렸..., 도비 반납이 올해 연말에 해야 돼요. 지금 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몰라가지고..., 진짜 몰랐어요. 돈이 지금 안 쓰면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면 가버리는데 내년에 또 이것보다 추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추정. 추정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 변경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그 불용된 부분들을 쓰기 위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군비 세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추정예산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편성 자체를 내년 예산이 요구에 이 예산이 들어 있다 라는 것은 이해를 좀 못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불용처리하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고생은 하셨는데 우리 이 팀장, 우리 장성 삼계 금광아파트도 문제라든지 1억 5천이 불용처리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하겠다는 사업을 갖고 내년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반납하고 승인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명확하게 주어졌던 예산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불용처리가 안 되고 계속사업으로 한다든가..., 고생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내년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돈 1년간, 2년간 돈 1억 5천 방치시켜 놓고 다른 데 쓸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잠재울 예산들이 풍요치 않아요. 우리 전라남도 예산도 마찬가지..., 우리 장성군 예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예산 잘 효율성 편성하시라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본 위원이 그때 6억에서 12억 가량 6억 정도 해서 하라고 해서 다시 그다음 추경에 다시 올렸었는데 어떤 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좀 있어요? 전략 환경영향평가 이것이 빠져 있어요.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 사고이월로 했던 부분들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추진했던 남은 금액 1억 1,500만 원을 다시 불용된 부분을 세우려고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당초에 환경전략영향평가가 한 8억 5천에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군관리계획은 9억 6천 정도가 계약되어 있고, 나머지 잔금은 나간 상태에서 잔여금액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내년에 1억 1,500만 원 세웠던 부분입니다.

2019년도 6월 달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다시 그 이듬해가 아니라 그해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네.

그래 가지고 12억 정도가 됐어요. 6억..., 그런데 그 부분이 2020년도에 해서 2020년도 다 지금 예산이..., 용역인데 왜 이렇게 막 돈이 분할되어 있네요. 처음 듣네요. 이것...,

저희들이 12억에서 당초에 군 관리계획용역비로 10억, 그다음에 전략영향평가 재해성 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12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략영향평가는 끝났고, 전략환경평가는 군 관계획수립하고 같이 기초조사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략영향평가도 아직 덜 끝난 상태고, 그다으메 재정비도 올 6월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잔여금액은 사고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불용되고, 새로 본예산에 불용금액이 1억 1,500만 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중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만 본 위원이 확인을 했었는데 이 자체가 나는 용역회사에 11억 6천이면 낙찰차액도 있고 딱 끝나서 거기 계획대로 수립이 되어서 그것만은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광범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6억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12억짜리를 하려다 보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서만 잘못됐다...,

이것은 당초에 12억에서 발주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용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6억이었어요. 추경에 올려서 다시 했다니까요. 당초는 6억짜리 사업비가 왔었어요. 예산편성이..., 그래서 6억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어떤 부분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을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추경에 6억을 증액을 시켜서 12억 짜리가 된 거예요. 나는 거기가 용역비를 포함해서 된 줄 알았더니 지금 갑자기 또 반납, 불용처리를 하고 2019년, 2020년도 해가지고 ‘21년도 불용처리를 했는갑구만요.

올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불용이 되기 때문에?

네.

왜 일을 복잡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져도 한참 늦어졌어요.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급한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이광준 팀장이..., 지금 추진할 것은 용역 맡기고 해서 좀 재촉해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장성군한테 훨씬 앞으로 어떤 개발문제라든가, 군민들의 사유재산 문제라든가, 장성군 큰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10개월 늦어버린다고 하니까 12개월 1년 늦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동고동락 이야기 했던 부분에서 불용처리 됐던 부분을..., 동고동락은 불용처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은 지금 올해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그래서 내년 사업비 하면 내년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9억 6천이 기 2019년도 시작할 때 투자가 된 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2019년 예산이 사업비가 다 잡혀졌다가 37억 얼마죠? 이게? 총 사업비 17억 예산입니까? 합쳐서 그럽니까?

25억짜리입니다.

총이요?

네.

그러니까 25억 예산을 ‘19년도에 잡아서 이것이 텅키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서 분할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것을 지금 하면 2019년도 해가지고 사업진행이 안 되어 버리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다 불용처리가 되어야...,

2020년도에 저희들이 ‘19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면서 200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지구지정까지 승인이 떨어졌어요. 시행계획 승인이..., 그래서 11월 초에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발주가 됐기 때문에 올 사업비는 하는 거고, 내년에 추가 남은 잔여금액을 세워서 마저 내년에 완료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세웠으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진행이 좀 늦기는 늦었어요. 2019년, ’20년, ‘21년 3년이나 지났어도 동고동락사업이 밑그림도 컴퓨터 하드웨어 속에밖에 안 들어 있어. 지금 거기가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그것을 분수대도 하고 있고, 지금 주무대도 하고 있고, 그 나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군수님 다녀가서 또 노하니까 그 놈 다 바꿔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사업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으면 물가상승이 되고 인력상승이 그 돈 가지고 하면 구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2년, 3년도 안 걸릴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거의 추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들이 올해 공모사업하고, 내년에 기본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다 보니까 거의 한 1년 반이 걸리는 행정절차가 걸리는데 그 부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두 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몇 명이서 이것을 하려면 엄청난 인력 부분도 있고, 또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용역회사한테 모든 사업들이 용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회사하고 최소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연내에 할 것인가? 2년 걸릴 것인가? 그 과업지시를 이대로 해서 빨리 원하는 사업 해서 빨리 진행이 되면 훨씬 그만큼 예산절감차원도 있을 것이고, 예산낭비가 덜 될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삼계 사창 도시계획 문제는 내가 한 번 개인적으로 여기서도 질의를 했고,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태신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못하게 했다고 그 이야기가 계속 돌아가지고 곤욕을 치렀어요. 치르고 있고, 그런데 그 무슨 내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단지 그 애들이 지금 투기꾼들이..., 나는 보지도 못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천 산다고 하더만..., 진작 하려다가 그 포장을 하려다가 했지만 그런 뭐시기로 연고로 해서 거기가 경매가 나와 가지고 경매를 해서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받았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제가 할 때 그 포장지 3천만 원 해서 했는데 동의를 못 받으니까 못했고, 지금 보니까 이태신 의원이 그것을 막아버렸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시가에 비해서 지금 몇 배를 더 주라는 거예요. 땅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 차선책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했고, 원전사업비로 거기까지 했는데 그 하천이죠? 소하천.

네.

거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을..., 다 이야기 들으셨겠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길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길하고 지금 가로지르는 길이 있어야돼. 그러니까 하천을 어떻게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해서 도시계획을 나올 수 있는 도로 보면 돈이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고 몇 번 했어도 실행에 안 옮기면 나는 뭐가 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확답을 좀 해주세요. 책임지시는 우리 이 과장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몰라라 해 버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우리 국장님은 또 제대 해 버리면...,

아닙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어요?

네.

당장에 그쪽에 도시계획을 1년에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해서 검토하면 거기가 타당성조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능한가..., 그래요?

이번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다가 1년, 2년, 3년, 5년 지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누명 쓰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실시설계 끝나고 예산이 안 해진 것도 있네요. 본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저기 소방도로...,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정리추경에?

네.

그럴만한 돈 있어요? 정리추경 하나도 없으면 못 올라오죠.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다른 데는 막 십몇억짜리도 있고 예산서 보니까 있는데 기본설계를 2020년도해 놓고..., 아! 올해 했던가요? 작년에 했던가요?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안 올라와 버리면...,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예산편성의 모순성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우선사업을 안 해주려면 말아버리고, 해야 할 어떤 부분 같으면 예산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되지 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군민들의 신뢰를 받겠어요. 안 할라면 못 하겠다 하고, 설계까지 했는데 예산을 확보 안 해버린다. 못 해버린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얼마나 신뢰를 잃어버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까?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해준다고?

네.

추경에 세운다고 하니까 정리추경 내일모레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고, 좌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지켜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오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삼계 택지지구 거기 지금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뒤쪽에 가면 고물상이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혹시 우리 군에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그쪽으로 혹시 어떻게 개선을 바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냐고..., 고물상. 고물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해 보고 제가 고물상 있는 부분을 정확히 제가...,

몰라요?

네.

고물상이 제일 끝에 쪽에...,

산 쪽이 이쪽 제일...,

아파트에서 보면 제일 광주 쪽으로..,

네.

거기가 상당히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발전을 시키려면 거기가 반드시 좀 개인한테는 그렇지만 그쪽에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흉물로 남아 있어요.

소유자하고 만나서 한 번 츄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업하기 전에...,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빈집을 우리가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특별한 부분은 있어요. 주민들이 신청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하면서 일부 조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빈집조사를 하면서 그런 집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통보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다섯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싸움이 일어나서 다섯 사람이 완전히 적같이 형제간에 그렇게 되어서 왕래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재산세를 계속 내고 있는 분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그 지분밖에 없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권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안 되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은 소유자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