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발언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310억 6808만 5000원보다 5억 4237만 원 증액된 316억 1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방역소독 및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 3개 사업에 7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25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예산은 2325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 후 반영하였고,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예산은 근무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국·도비 교부에 따라 26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처방약 퀵배송 예산은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교부로 220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 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한파대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 후 반영하였습니다. 131에서 132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3개 사업에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로 인한 국·도비 보조재원 44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23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요 예상액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예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지원비 증액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예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3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59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8억 5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1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일반진료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및 보건서비스 운영 중단으로 소모품 구입비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접종 중단으로 장티푸스, B형간염 백신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별 예산 조정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소에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이영환 자치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를 시민들께도 부족하지만 늘 보건소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보건소 후배들이 불철주야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느끼시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 주시고 끝까지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존경하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및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7205만 5000원이 증액된 123억 48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지역보건의료 사업 업무대행 의사의 업무수당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인력 인건비로 80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및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은 임시선별검사소 한파 대비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총 38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페이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근무인력에 대한 한시적 활동비 지원을 위해 174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자체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14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예방접종상담센터 운영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건비는 2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은 예방접종상담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직종 변경에 따라 129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는 화이자백신 접종용 희석액 구입비로 187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은 7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2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업무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증진과 환경공사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 간 예산 조정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일반 및 영양플러스 사업은 여성·어린이 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및 국가금연지원 서비스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5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끝으로 같은 페이지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3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54페이지. 지금 생물테러 초동 대응교육 및 훈련 예산편성 하신 거 전액을 지금 반납하시는 건데요. 그렇지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다 반납을 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신 건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평생학습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14억 7900만 원보다 5230만 원이 감액된 14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축소 운영으로 평생학습축제 5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49억 4604만 원보다 1717만 원이 증액된 49억 6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 이자 1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99억 349만 원보다 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96억 6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입니다. 정약용도서관, 별빛도서관의 전기료,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자료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과장님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7쪽인데요. 17쪽. 카페 운영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운영 수입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5000만 원 감액한 이유는 뭐지요?

당초에 936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카페를 일시 중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음료가 판매되지 않으면서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직영인가요, 거기는?

네, 직영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1층 안쪽에요.

저기 정약용도서관?

이석영도서관이요. 이석영도서관 카페 수입입니다.

저기 마석에?

네.

거기는 직영이에요?

네, 위탁 업체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위탁 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 업체에서 그 관리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데 원래 당초 계약상 수입금이 나는 대로 수익을 시에 지불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약이 돼 있어요? 원래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위탁 업체에서 직영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인력을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카페 운영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당초에는 9360만 원을 잡았었는데 카페를 일시 중지해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들어서 세외수입의 총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 말씀은 도서관 전체를 위탁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페 수입은 수입이 나는 대로 시에 입금을 하게끔 돼 있는 그런 계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직영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지요?

네, 직영입니다.

잘 되면 수입이 많은 거고, 안 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면 카페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네요, 위탁 관리하는 측에서는?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수입되는 대로 시에 입금을 하면 되는 거니까.

카페 운영을 저희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카페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그런 구조라면 수익에 대한 분명한 계산은 관리를 할 수 있나요?

네,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긴 하겠지요. 하는데 어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또 말하면 이상한 것 같고. 그런데 매출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지요? 아니, 하루에 1만 원을 팔았는지, 2만 원을 팔았는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담당팀장,도서관정책과장에게설명) 품목별로, 저희가 커피를 팔거나 빵을 팔거나 그러면 품목별로 입금내역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방법을 좀 달리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가 확실히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원자재를 사는 것도 있고 또… 원자재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또 팔고, 그런 과정을 확실히 관리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품목을 구입하고 그 품목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판매되는 품목별로 내역을 바로바로 작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스템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지금 이해는 하시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는데요. 저희가 아무튼 그렇게 빈틈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관리를 한다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물론 그분들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운영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 운영을 이것은 누구한테 카페 운영권을 주고 월 얼마씩 받는다, 연간 얼마씩 받는다 그렇게 되면 신경 쓸 일은 없지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 직영 주체를 우리 시 직원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의심하는 게 아니라 투명성 확보가 좀 잘 되지 않지….

저희가 아무튼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도를 아셨다니까 제가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1년 2회 추경예산에 254억 191만 원이 증가한 9928억 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쪽에서 72쪽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1억 9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시 생계지원, 남양주시 대한적십자 봉사회 등 사업 종료 및 행사 미개최로 3억 49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입니다. 명세서 73쪽에서 7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1억 205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 3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76쪽에서 7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1억 22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78쪽에서 79쪽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3694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행복일터 사업 3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 관련 한마음대축제 미개최로 20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부터 81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 관련 자활근로 사업에 5555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장려금 9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82쪽에서 84쪽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하여 노인교실 등 1억 6452만 원을 감액하고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3억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미개최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164억 36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1억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억 2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86쪽에서 91쪽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장애수당 지급 등 4억 6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92쪽에서 93쪽 보육·가족 지원 정책 관련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29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부터 96쪽 아동복지 지원 정책 관련 아동수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에 2억 3164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위탁 아동양육 지원 사업 등 1억 95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에서 97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정책 관련 낙찰 차액 발생으로 인하여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269만 원을 증액, 결원 및 휴직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8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99쪽에서 103쪽 보육 지원 정책 관련 코로나19로 영유아 놀이시설 미운영으로 어린이비전센터, 평가제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13억 90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이전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13억 8655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9억 975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로 5억 66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적십자사에 지원해 주는 게 2개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혀 올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봉사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 있거든요. 워크숍 하나하고 또 하나는 불우한 이웃들 결손아동들하고 행사를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봉사원들하고 같이. 그 두 가지를 다 코로나 인해 가지고 올해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네, 공식 사업명은 1일 이모 되기라는 사업명인데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봉사원들에 대한 역량 교육 강화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서 52페이지의 한시생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사업 기간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으니까 그 기간에 사용 못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9년도, ‘20년도… 아니, ‘21년도 사업입니다. ‘21년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또 내려왔던 거가 있었던 거지요? 따로 없었나요?

네, 별도로 없었고 이건… 네, 별도로 없었습니다.

사실 이 예산 내려올 때 본예산에 잡혀서 내려왔던 게 아니라 추경에 잡혀서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을 7월 31일 자로 딱 뒀다고 해서 대상자가 있을 텐데 불구하고 7월 31일 자 이후에는 이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기도 지침상에 사업 기간이 명시가 돼 있었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고 어려운 가정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준 거고, 사업 신청자 지원기준이 ‘19년도나 ‘20년도 대비 소득 감소자 중에서 중위소득 75%, 그다음에 재산이 3억 5000인가 이 정도 기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용안정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버팀목자금이라 든지 이런 타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원 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당초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량보다 많이 줄게 돼 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상자는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중위소득 75% 이하의 이 대상자들은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을 한정해서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반납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서.

근데 사실 아쉬운 게 사업 기간 종료라는 게 7월 31일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내 있는 상황인 건데도 제안을 드려 본 적은 있으세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네?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국비 사업으로 중앙에서 신청 기간 그리고 접수 기간, 조사 결장, 심의 그런 거를 아예 지급 일자까지 명시화해서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기간 자체가 짧았잖아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인데. 기간 자체가 짧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앙에 얘기하시거나 복지국에 얘기하신… 이런 사업 제안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의견이 반영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담당팀장,복지정책과장에게자료전달) 우리 실태가 이런 상황인데 사실 신청하려고 해도 기간도 짧고 홍보 기간도 엄청 짧은 상황에서 반납해야 되는, 3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거는 중앙에다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건지,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통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다가 대상과 기간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기간이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짧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7월 31일까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이 종료됐는데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기도나 국가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긴급복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이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타 사업에서 어떤 수혜 대상자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3억이라는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1년 동안 비어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된 상황이 되는 거지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은….

그건 보건복지부에 국장님이 이런저런 사안들에 대해서 1년 동안 진행하신 것들 제안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 그런 제안도 하시면 좋지요, 반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활동한 게 국가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세입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저희가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 폭행 사건이거나 교통사고이거나 이런 경우가 나중에 발견됩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데 다쳤다고 하고 병원비로 진료해서 처리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 그 사람한테 지급했던 병원비를 저희가 다 회수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네.

59페이지의 생계급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그동안에 8만 2388가구 진행했다고 나왔잖아요?

네.

전년도에는 몇 가구였어요?

전년도는 동월 기준 8700가구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8700가구요.

8700가구요?

네.

그동안에 집행 추진사항 8만 2388가구는?

아, 이건 누계, 누계입니다. 누계. 12월로 나눠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거 매월 해서 다 한 거고, 평균 전년도에는 8700가구 했는데 올해는 9561가구… 우리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8700가구 정도였다는 건가요, 전년도에?

네.

그러면 올해는 9561가구로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다 9561가구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조정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국·도비를 경기도 내 시군을 다 이렇게 조정해서 흔들기 때문에요.

다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었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네, 늘었습니다.

더 늘었는데 추경에는 또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느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이 몇 가구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라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2021년도 1월에 7708가구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8753가구로 올 증가율을 보면 약 한 11.9%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에는 8700가구였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올해 10월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7708가구 정도였다가.

1월에, 네.

지금 11.9% 정도 증가했다는 거지요?

네.

근데 예상할 때는 9561가구 예상했다가 나머지는 반납하신다 이 얘기이신 거지요, 그러면?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11.9%나 증가했다라는 거는 좀 안 좋은 소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산, 별내 쪽에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행복주택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급자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평균 반영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명세서 82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노인교실 운영을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노인대학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다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사실은 다른 비슷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행감 때 놓쳐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노인 경로당이 한 오백 몇 십 개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정산해 오던 경로당 보조금 업무를 지금 우리 분회가 아니고 남양주시 지회에서 하고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 직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지금 지회장님은 별도고,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이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는 행감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러 가지 제반적인 거는 따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이렇게 여쭤보고, 오늘은 행감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6명에 대한 거를 혹시 주휴수당이라고 나가고 있습니까?

주휴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지요?

네.

그러면 주휴수당을 그만뒀을 경우, 직원이 그만뒀을 경우 우리가 노동부나 무슨 권익위원회 이 사람들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내가 못 받아서 너무 억울하고 손해다. 여러 가지 그거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는 저희와 고용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유관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단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랄지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성격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분 지원인데 대부분 많은 전액이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그래도 그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그렇게 업무협약을 맺어서 2007년인가 그때부터, 이천 몇 년이에요? 제가 알기로 2011년부터 지회에서 다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법적인 게 아니라도 제가 말씀한 주휴수당을 책정해서 줄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 노무사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양주시에도. 그렇지요? 제가 다른 데서 보니까 위원회에서 노무를 담당하는 노무 전문가가 또 있어요. 그분들이랑 혹시 상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는 저희가 봉급을 매년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네, 나름대로.

네, 나름대로 해 왔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주휴수당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지요.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 주휴수당은 명분이 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협의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비교해 보니까.

주는 데 혹시 있어요?

아니요. 주휴수당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니까 우리 보수가 중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검토를 안 했습니다.

중상위라는 기준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이런 답변을 꼭 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 그러면 만약에 못 하면 무조건 그거는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상위라고 해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해결 방안으로 만약에 역으로 주휴수당을 노동부에서 줘라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기본적으로 노무사하고 상의를 안 해 봤냐 이 의견….

그 부분을 저희가 그쪽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서 요청이 왔을 때 우리 시 소속 노무사하고 좀 확인했고요.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이런 유형의….

의무는 없지만 문제가 되면 또 한쪽 문은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는 거네요, 또?

그 고용 주체가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리가 준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도의적인 책임도. 시에서 할 일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준 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됐다 그러면 우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지요, 행정적으로. 거기까지만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8쪽인데요. 세외수입 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과징금은 어떤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했던 거지요? 명세서 18쪽에 있는 세외수입.

세외수입이요?

네.

장기요양보건법 위반 내용이라면 주로 인력 기준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이 인력 기준이 그게 완전히 대우면 거기에 또 가산금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위반했을 때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아,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장기요양법에 만약에 처분을 받으면 대부분 영업정지를 처분합니다. 영업정지를 했는데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그 업체에서 판단했을 때 저희들한테 이 선택을 합니다. 과징금으로 내겠다.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위반 내용이 어떤 거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그 사항이 이어져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

예를 들면 환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 둬야 되는데 안 두었기 때문에 위반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억 7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연초부터 계속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꼭 이렇게 3회 추경까지 다 합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게 그….

늦게 이 시기까지 있다가 정산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그 업체에서 그냥 영업 처분을 받아 가지고 수긍해 가지고 영업 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 영업 처분보다 자기들은 과징금을 하는 게 유리하다 판단해서 올해부터 생겼고, 저희가 2차 추경 때 10억을 편성했습니다. 10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그 차액에 따라서 좀 증가됐기 때문에 2억 7000을 더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징금을 받은 것을 2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을 수는 없냐 그 말이지요. 그게 연말에 가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액수가 많아서 중간에 정산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예산편성 하는 데 원칙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은 액수 같으면 문제 될 게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우리가 실시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고요.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는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다가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행사인데 저희가 그런 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선거법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다른 집회 행사나 이런 행사를 하면 괜찮은데 다른 약간에 변형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일 소지가 크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점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그런 관계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아까 그런 제시 사항을 포함해서 차후에는 말한 코로나 형국이 계속된다면 그런 거를 좀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이라고 잡아 놓으시고 1억 2900 잡으셨는데요. 이 사업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장애인단체 11개 중에요. 3개 단체의 사무 공간이 부족한… 사무 공간이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하고 한국부모회 통합 사무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실 자체가 아예 없는데 새롭게 사무실 하나 만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임시 컨테이너에 있는 데도 있고요. 사무 공간이 아주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무실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빌려 가지고, 1억 빌려서. 임차보증금 내서.

네.

보증금 1억에 월 사용료는 얼마인 거예요?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임대료는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 한 거로는 1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

네.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좀 빨리 추진을 하려고요. 알아봤는데 여기 금곡동 본청 후문에 거기 지금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라는 건 뭐예요?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는 설계비 25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일부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비하고 시설비 일부.

본예산에 편성된 건 그러면 뭐예요?

본예산에도 1억 800만 원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총 1억 98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9000만 원, 그다음 내년 본예산 때 1억 800만 원 편성을 해서 저희가 빨리 추진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이 1억 800에,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1억 1500에 2억 3300이 들어간 거잖아요.

시설비만 1억 9800이고요. 설계비 2500 빼고요.

빼고 시설비만?

네.

왜 따로 나누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지?

좀 빨리하려고. 저희가 이거 3회 추경 통과되면 바로 설계해서 완료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사업비를 왜 본예산에 따로 나누셔서 진행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리모델링 사업비인데.

명시이월 해서 좀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같이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비만 편성하면 진행할 텐데, 왜 이거를 따로 나누셨냐는 얘기예요.

빨리 좀 공사를 하려고요.

아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빨리 공사를 하실 거면 3회 추경에 다 그냥 편성하면 되지, 왜 본예산에 따로 나누셨냐 얘기예요.

네, 그거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본예산에 좀 편성이 어렵고.

임차보증금은 언제 나가는데요?

임차보증금 이번 3회 추경 때 해 주시면 그때.

임차보증금도 어차피 내년부터 사업 진행할 거 아니에요, 계약해 가지고.

아니, 임차보증금은 이번에 3회 추경 때 편성된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걸 기획할 때는 임차보증금을 한 1억 정도 생각을 했어요. 1억에 100만 원 정도 임대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증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은 이번에 3회 추경 때 1000만 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비랑 시설비랑 해서 리모델링을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요.

이렇게 예산편성 하실 때는 솔직히 사무실… 어차피 새로 하나 진행을 할 거면 리모델링, 설계하는 거 몇 개월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3회 추경에 다 일괄 편성하시고 나머지 관리비, 수수료 이런 거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예산 내년부터 사업 운영할 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지, 사무관리비는 또 400만 원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사무실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3회 추경에 놓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무관리비는 리모델링에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되어 가지고요. 공인중개사 수수료하고 공증요금하고 해서 한 거고, 운영비는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예요?

중개사 수수료하고요. 공증료하고.

일단 혼란스럽게 예산편성 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90쪽이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거기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하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았습니다, 네.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신청자가 부족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미이용자 분석을 해 봤어요. 자격이 있는데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코로나 영향이랑 개인 건강 문제, 다른 시설 이용하고 있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코로나 영향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편성, 예산 내시된 게 작년에 비해서 한 4배 이상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2018년도에 수립하면서 내년 2023년까지 굉장히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내시가 됐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이용이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이게 2차 추경에서도 반납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번에 반납하는 거를 보면 2차 추경에도 반납을 했어요.

2차 추경에는 안 했고요.

2차 추경에도 한 거로 나오는데?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요? 2차…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2차 추경에서 2억 581만 4000원을 감액했는데?

그거는 2020년도로 표기한 겁니다.

그거 작년.

작년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걸로 봐도 45%, 36%씩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국장님 우리 토요일 날 U케스트라 봤잖아요.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런 활동으로?

이거는….

이게 보면, 그날 보면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간활동 서비스로도 되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로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저희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카드를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바우처 카드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 자격 기준이 상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도 발달장애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보셨지만 그런 분들은 생활수준이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런 사업을 이런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 반납하지 말고 그 사업에 좀 쓰면 어떻나 싶어요.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심리상태 치료하는 그쪽으로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확대해서 음악을 통해서 또 심리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3쪽하고 세출은 89쪽에 있는 건데요.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올해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거고, 시비 30%를 시비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70%가 출연금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로봇 한 대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사업에 선정 받을 때 조건이 본인들이 사업의 70%, 시비 30%를 해 줘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 하에 우리가 지금 선정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우리 북부장애인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사회적 약자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는 사업인지?

이거는 워크봇이라고 그래 가지고 웨어러블 입는 식의 로봇인데, 그거를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 특히 척수 장애인분들한테 재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병원에서 하면 되게 고가고요. 대기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 돼서 저희가 접수를 최근에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시범운영하고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걷기지요. 다른 시군, 다른 데서 한 거를 보면 전혀 못 걸었던 분들이, 또 아이들을… 좀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이 로봇을 하고 걷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치료도 가능한 그런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처음이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경기 북부에서는 처음이고요. 남부에 한 2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말 실용적이고 우리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 북부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어쨌든 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저희가 한 번 하면 한 4개월 주기로 이렇게 하는데 또 대기자가 있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물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장애인들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인들도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지금은 이렇게… 어느 시점 가면 아마 시비 100%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자리잡아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해요. 이거는 장애인수어통역센터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북부나 남부, 시각장애인 다른 데 이런 센터나 이런 데는 다 유류대를 지원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먼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수어통역센터에만 유류대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차량이 2대가 있기는 한데 1대는 통역센터 자체적인 거고 하나는 시에서 관할하는 차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다 시각장애인센터나 북부장애인센터나 이런 데는 다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데,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유류대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있는데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고 그동안에도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번 검토해 주십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총 3회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합쳐서 1억 9800만 원 잡았습니다.

설계 용역비만 2500만 원… 아니, 따로, 따로고요. 2500만 원 따로입니다.

네, 2500만 원 합치면 1억 9800만 원 넘지요.

네?

설계비 중에 시설비 따로 공사하는 비용 9000만 원하고 설계 용역 설계하는 거 2500만 원 합쳐 가지고.

네.

9000, 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게 1억 800만 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를 본예산하고 올해 3회 추경 합치면 1억 98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네.

2500만 원입니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제를 통과를 하면 결과가 통보가 오면 B등급 이상 되었을 경우에 어린이집으로 환경개선비 100만 원이나 아니면 정기평가일 경우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평가제 현장평가를 중단해서 평가제를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평가제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나와서 하는 거고요. 현장평가가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1월 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 한 번도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서요. 저희가 하반기에 혹시 완화가 되면 현장평가를 할까 싶어서 일단 예산을 놔 두고 있었는데요. 현장평가를 지금 나오더라도 두 달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나오더라도 지급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내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진현입니다. 시민의 행복,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33억 3086만 9000원을 증액한 1411억 5575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억 9301만 6000원을 감액한 85억 6575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다산아트홀 대관 공연의 횟수 감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립박물관 소장자료 DB화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라 인건비 38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리멤버1910 개관 지연으로 인하여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 등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편의점 철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0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인한 행사‧공연의 취소 및 축소로 시립합창단 운영비 1억 52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1250만 원, 시민페스트벌 운영비 1억 1840만 원, 광릉숲축제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 3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의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 486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1억 6676만 9000원을 감액한 596억 7529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0쪽입니다. 생존수영교실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기수업이 중단되어 1억 295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대응투자 사업 또한 사업비 집행잔액 2억 465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관외 교복비 지원은 서울시 추진 사업으로 인해 중복 지원자가 제외되어 2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쪽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은 근로자 채용 공백에 따라 급여 및 제수당이 감소하여 104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불용예상액 7억 34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0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확보한 포상금 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석영청년창업센터 운영은 센터 개관이 연기되어 발생한 운영비 집행잔액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17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5억 7576만 1000원을 증액한 143억 3703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궁집 배수 체계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 38억 원을 위탁사업비로 예산 재편성하여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하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중으로 총사업비 중 일부를 위탁사업비로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보사 관음전 보수정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 물량 감소로 11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7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억 7606만 4000원을 감액한 10억 1728만 4000원입니다. 115쪽 제35회 정약용문화제 행사 취소 및 소규모 축소 운영으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안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 소관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5억 9095만 7000원을 증액한 575억 6039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서 117쪽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837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30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19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2개 사업에 109억 80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국유재산 매입 등 2개 사업에 3억 70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에서 12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및 이자 발생으로 1억 2681만 원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페이지입니다. 문화편의점 철거라는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2013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제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편의점… 오남리에 있는 문화편의점 가설 건축물이 가설 전람시설이 소멸됐다. 그리고 안전 문제 발생으로 철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오남리에 컨테이너박스 안에요. 전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지반이 하천부지여서 약해 가지고 일부가 소실되고 이런 면이 위험해서 일단 철거했고요. 그 기능도 많이 이제 쇠퇴해서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2013년에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천부지에 컨테이너 한 것은 지금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한 것 자체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13년에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사업을 열어 놓고 그것을 하천부지에다 갖다 놓고, 그걸 컨테이너 설치해 놓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가 예술 사업을 해 왔다는 것은 이거 추경이기는 하지만 미술 사업은 사업대로 또 열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치우는 값을 9년도 안 돼서 관리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가 그동안에 이런 마을미술 프로젝트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대로 관리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감은 아니지만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냥 말씀드린 거고 지적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마을 프로젝트사업 같은 거 컨테이너 하나… 예술인들에게 컨테이너 하나씩 주고 이런 곳에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페이지예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생활예술 활동 지원에도 지금 추경에도 3880만 원 감액하셨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워 줄 때는 1년 동안 열심히 사업하라고 세워 주는 것입니다. 7000만 원 세워 줬지만, 물론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생활예술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했고, 예총에 관한 것들 사업들이 있어… 그런 물의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돌리겠다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했지만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얻은 소득은 이거 예산을 반밖에 안 쓰신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이 조건이 생활예술인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5인 이상 동호회 성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요. 코로나19로 모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에서 제약을 많이 시민들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추경… 2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또 더 심해져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공모를 못 했습니다.

비대면으로는 왜 안 하셨어요?

네?

비대면으로는 왜 안 하셨냐고요.

생활동호인은 사실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전문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청도 조금 본인들의 그런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많이 심해져서 비대면으로 하면 사실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이게 영상 찍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은 약간 지양했고요. 앞으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올해 ‘22년도 본예산도 또 7000만 원 세우셨어요. 이렇게 안 하실 거면 반으로 줄여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호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또 홍보해서, 코로나 위드코로나 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문화예술, 특히 생활예술 활동 지원은 아이디어를 짜셔서 예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예술인들 활동 지원하세요. 이렇게 예산 남기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73쪽이고, 세출은 110쪽에 있는 교복 지원(관외)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실제 지원하는 학생은 73명이고 나머지 97명에 대해서는 반납하시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관외로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교복 지원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나올 때 우리 시에 있는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지원 금액이 애초에 그러면 관외 있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다니는 학교 쪽으로 지원금을 배정해서 나가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교복비 지원은 관내 교복비 지원 같은 경우는 그 학교로 저희들이 지원을 바로 하고 있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대안교육기관하고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외 지역으로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했었는데요. 대한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신청을 하면 개인한테 줬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 올해부터 서울에서도 입학축하금 형태로 30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그걸 교복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서울의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관외 학생들이 자기네 시의 학교를 다니더라도 그거와 관계없이 입학축하금으로 3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을 교복지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되나요?

내년에는 그래서 서울시로… 관외로 다니는 학생들한테 예산은 안 세웠고요, 대안교육기관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좀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잘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교복 입는 학생이 교복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생존수영교실에 대해서도 이거는 삭감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수영장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만 삭감하신 거지요?

네, 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요. 어떤 차량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했고요.

그렇다 그러면 생존수영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거기 가서 실질적인 실습을 못 해서 이게 지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이 인지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내에서, 체육관에서 수영하는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배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편성 중에서 물 속에서 하지는 않지만 물 속이라고 가정하고 강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수업이 잘 이루어져서 아이들한테 좀 효과가 있나요?

지금 실제 물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에 비하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론수업이라든가 아이들이 또 수영장을 이렇게 꾸준히 다니고 또 물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이론적인 부분하고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자기들이 어떤 위험에 닥쳤을 때 물에 뜰 수 있는 기본적인 강의는 많이 지금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수영장에 가지 않아도, 실전으로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까지도 지금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잘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 182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 국비로 다 내려온 건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다 관음전 보수 정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게 목적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할 때 관음전 보수 정비로 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목적 사업을 다 하고 지금처럼 예산비가 좀 남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사찰 안에 있는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이런 거를 보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해서 쓸 수는 없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통 2021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려면 2000년 4월 정도부터 이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게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거야.

근데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그 예산을 좀.

변경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목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사용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전통사찰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화장실 명목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는… 실제 신청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목적 자금으로 내려오기는 하나 이렇게 남은 잔여분을 우리가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수 사업의 어떤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 여부를 사실은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집행잔액 남은 거는 그냥 반납을 하고, 다음 연도에 화장실 보수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거는 또 다시 저희가 올려서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목적 자금이 조금 남았더라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거를 보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잔액이 남아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우리 전통사찰이 있어서 이거를 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꼭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1페이지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궁집 개방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6억 5566만 8000원인데요. 3회 추경에 45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궁집은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공사 준비 과정.

다시 한번 국비….

궁집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요.

올해 그동안 소소한 보수정비 사업은 많이 완료를 했고요. 올해 조경 정비사업에 43억을 편성했고, 주차장 공사를 위한 설계비를 한 7억 8000 정도 수립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장 실시설계가 한 1월 말 정도에는 실시설계가 이제 끝날 텐데, 필요한 공사비를 여기 편성을 하는 거고요. 내년… 지금 실시설계가 조경공사, 주차장 공사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착공을 해 가지고 ‘22년 말 정도는 저희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본 위원은 지금 여러 부서에서 이런 건축 분야들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부서 같은 경우도 궁집 개방 및 운영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곧 끝날 거 아닙니까? 그거 끝나고 이제 또 공사에 들어갈 텐데, 사실 훌륭하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이 건축에 대해서 전문 분야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이 부서에 있습니까?

저희는 설계 정도 해서, 설계가 다 입찰해서 전문가들이 설계를 떠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자문관이랄지 이런 분들, 또 건축과 관련된, 그다음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문제, 또 비용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도 봐야 되는 게 궁집 개방이나 운영을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는 궁집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협업하셔 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딜레이돼 왔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3회 추경에 45억을 계상해 갖고요. 저희가 예산 부분은 거의 완료된 상태고 지금 설계가 주차장이 큰 공사라 그 설계도 거의 의뢰해서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심의 받아서, 사업비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거의 다 완료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아무튼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고, 아마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에게 다시 민원이나 이런 걸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하주차장 설계비만 올해 세웠기 때문에 공사비를 세우는 건데요. 이 공사를 저희가 어쨌든 저희보다는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45억을 세운 거고, 그다음에 조경 등 편의시설 정비에서는 올해는 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세웠는데 어쨌든 조경공사와 지하주차장 공사는 굉장히 연계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도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자 재편성하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 때는 총 45억만 증액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존에 조경 등 편의시설비로는 사실 3억을 세웠는데 여기서 38억을 감액해 가지고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38억을 재편성하고 45억은 순수하게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증액은 45억만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은 저희가 시설비로 남겨서 우리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완료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소규모 이렇게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순수하게 시설비로 남겨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하고 논외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체육시설 조성하는 거 우리 시가 직접 조성을 진행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경기도 특조금도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평내호평역 역사 하부 공간에 농구장 조성하는 거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거 특조금 사업 신청하셨잖아요, 경기도? 3억? 얼마지요? 2억 5000 신청하셨나요?

3억 신청했습니다.

3억 신청했나요?

네.

교각 하부 공간인데 교각 하부가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사용승인 받고 사용허가 받아서 납부하는 거잖아요?

네.

내년부터는 공용공간으로 시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면 무료라고 되는 걸로 혹시 지침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네.

확인해 보세요. 내년부터는 아마 무상대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 사업 신청하면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경기도 특조금 사업을 우리가 여기다 농구장을 추가하겠다고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용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은 계약 후에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설계하면서?

특조금 신청을 저희가 지난번에 했고요.

혹시 언제 하셨어요? 10월인가요? 11월에 하셨나요?

아니요. 11월.

11월에.

네, 11월 20일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갖고 경기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내년 초에 한 2월까지는 공사 중지…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거든요. 그거 지나면 저희가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특조금 신청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조사 같은 거 다 진행하고 신청하시잖아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업이 사전 조건이 다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잖아요. 근데 그 조건은 뭐 뭐가 있어요?

일단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설치하는데 다른 지장이 없는지, 그다음에 그 외에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런 거에 다 가능하게 되어 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3회 추경에 불용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3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우리 체육과에서 불용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반납한 예산이 3회 추경….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체육과 전체 사업에.

(자료찾는중) 전체적으로 2억 8300만 원 정도.

2억 8000이요?

(담당팀장,체육과장에게설명)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8억 8675만 4000원 정도 감액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에.

10개 사업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농구장 건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건이잖아요, 수요가 많고. 다만 공급이 달리는 부분인 건데 우리가 3회 추경에 세웠으면 좋았을 거를 지금 특조금 반영이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건에 대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바랍니다.

3회 추경에요?

네,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요.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 시행해요?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야지 수행하지.

그러니까 사업 편성 이전에 특조비가 확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조비 확정으로 되어서 뭐 받으신 거 있어요, 자료 받으신 게?

아직은 내려온 게 없는데요.

아직 내려온 거 없으니까요.

네, 공식적으로 내려온 건 없는데 중순경에 아마 내려보내 준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거기에 기대지 말고 우리 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자고요.

네, 성립전 예산 편성해 갖고 바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세부사업설명서 19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그 보조율이 시비가 90%, 도비가 특조금 10%예요. 그 특조금 10%라는 게 얼마예요?

총 공사비가 98억입니다. 98억인데.

특조금이 10%라는 건 얼마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도비 특조금 10%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특조금이 10억.

특조금이 10억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2회 추경에 10억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2회에 얼마요?

2회 추경에 10억.

그거 10억 확보하고 시비로는 90%?

네.

앞으로 이런 축구복합문화센터나 이런 거 할 때 최소한 시비와 도비는 한 20% 정도 올려서 시비를 조금 절약하고 도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특조금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올린 거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감정가격이 토지가격이 확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2019년도에 감정했던 가격이랑 ‘21년도 감정평가액에서 토지가격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추가로 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가감정가격이 2019년도에는 5억 7400만 원 정도 가감정가격이 나왔는데요. 2021년도 감정평가에는 8억 6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니, 체육시설 부지 내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들.

내부 진입도로에 일부 포함돼 있는 면적입니다.

네?

저희가 ‘19년도에 해 갖고 ‘20년도에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매입을 할 계획으로 한국자산공사랑 협의를 했는데요. 한국자산공사에서 총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거를 다음 연도에 해 줬으면 좋겠다. 총량제가 오버가 돼 가지고 ‘22년도에 바로 신청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억 정도 더.

네.

‘21년도에 매입하는 걸로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규모 2조 718억 3933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1조 3451억 764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3160억 281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91억 4835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1조 3451억 7646만 3000원 중 홍보기획관 소관 4억 5000만 원, 법무담당관 소관 1억 2000만 원, 행정기획실 소관 11억 400만 원, 복지국 소관 1억 8380만 원, 문화교육국 소관 1억 5050만 원,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700만 원 총 20억 353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는 총 8종에 905억 2726만 7000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처리 등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264건으로 전략기획관 7건, 종합민원담당관 6건, 홍보기획관 8건, 법무담당관 7건, 감사관 5건, 행정기획실 46건, 복지국 48건, 문화교육국 31건, 산업경제국 6건, 남양주보건소 20건, 남양주풍양보건소 3건, 평생학습원 13건, 대외협력사무소 2건, 읍면동 27건, 남양주도시공사 27건, 남양주시복지재단 8건입니다. 조치 의견별로는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101건, 건의 요구 161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83회제2차본회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