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철도교통과장 이장호입니다. 교통국장이 부재중이어서 교통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474억 7826만 원보다 208억 7912만 2000원이 증액된 2683억 57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과 직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5쪽에서 236쪽까지 철도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40억 5343만 3000원보다 37억 9532만 2000원이 감액된 502억 5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사업에 36억 3000만 원을 감액한 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유지보수 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한 18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9억 4520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인 2020년 지자체 ITS 구축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4907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38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67억 1542만 9000원보다 27억 487만 6000원이 증액된 494억 20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4억 7856만 6000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2322만 4000원, 진접선 개통지연 당고개역 연계버스 운행에 7252만 원,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에 1억 937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에 7억 96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1억 1440만 원,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에 3억 336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특별 지원에 7억 79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대중교통 행정 지원 중 해외입국자 교통지원차량 임차운송비 156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9년도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대한 이자 58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41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87억 5588만 7000원보다 5억 751만 8000원이 증액된 292억 6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접광릉숲역 환승주차장 조성에 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단속 행정지원 사업 인건비에 1067만 9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에 1668만 2000원, 예비비에 76억 64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11억 8198만 3000원보다 3억 105만 원이 증액된 114억 8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110억에서 3억 증액된 113억 원을 편성하고 차량등록민원 행정운영에 1억 478만 3000원에서 449만 9000원 감액된 1억 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4쪽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67억 7152만 8000원보다 21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279억 3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사용료에 600만 원, 군도9호선 도로개설에 130억 원,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 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억 원, 화도읍 차산리 맹골마을 도로개설공사에 32억 원, 창현리 황새머리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82억 6556만 7000원에서 18억 5844만 3000원이 감액된 564억 71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억 3200만 4000원에서 1236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1963만 5000원입니다. 먼저 393쪽 청사 관리입니다. 도시관리사업소 및 교통국 컨테이너 구입 후 집행잔액 2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남양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695만 원과 도로부지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25억 9321만 1000원에서 6억 78만 7000원이 감액된 119억 9242만 4000원입니다. 394쪽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32개소 물놀이형 수경시설 공공요금 6억 7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58억 5474만 3000원에서 12억 4528만 7000원이 감액된 246억 945만 6000원입니다. 먼저 395쪽 도로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노면 재포장 사업 집행잔액 2억 원, 호평동 도로 확장 및 인도교 설치공사 집행잔액 3억 원, 퇴계원 우수관로 개선공사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 및 보도 정비입니다. 별내지구 화접건널목 경비용역비 1752만 원, 덕소 구시가지 보도정비 공사 집행잔액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자전거도로입니다. 경춘선 자전거도로와 마석역 비상도로를 연결하는 철도부지에 대한 2022년도 토지사용료분이 12월 고지되어 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암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은 현장 주변 여건과 사업 물량이 감소되어 설계변경으로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팔당댐 관리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예산은 아닌데. 보면 덕소 구시가지 보도정비 사업 공사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덕소에 구시가지가 어디 있고 신시가지가 어디 있어요?

거기 지금 기존 시가지 있잖아요.

그걸 왜 구시가지라고 그러지요?

사업비를 세울 때 구시가지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지역분들한테… 플래카드까지 또 지역에다 걸으셨어요, 거기다. 구시가지 보도정비 사업 이렇게. 근데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왜 자꾸만 구시가지라고 하냐는데. 구시가지, 신시가지가 구분돼 있는 곳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덕소 시가지인데 자꾸만 구시가지라고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의미로 구시가지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뉴타운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이 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생기니까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는 표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을 갖다 구시가지라고 표현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시가지, 신시가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안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정확히 알고. 또 특히 우리끼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도 조금 그런데 또 지역에다가 현수막까지 크게 걸어서 구시가지 보도정비 사업 뭐 이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잘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순덕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280억 4798만 2000원에서 1억 2660만 4000원이 감액된 279억 21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42억 3174만 2000원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된 42억 6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글로벌 시장개척 사업은 코로나19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감소에 따라 2500만원이 감액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212억 7286만 9000원에서 6660만 4000원이 감액된 212억 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4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경기도의 정책자금 투입으로 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이차보전금 450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 업무 추진은 개설등록 예정인 대규모점포의 점포개설 신청이 지연되어 1644만 5000원이 감액된 1214만 5000원을, 국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550만 원이 감액된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에 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33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607만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25억 4337만 1000원에서 3500만 원이 감액된 25억 8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은 코로나19로 위생교육 참석자 수가 감소하여 교육비 지원 예산 2500만 원이 감액된 1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활동 보상은 공익신고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구가 없어 보상 상환금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2억 271만 4000원을 증액한 715억 22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1억 4487만 4000원을 증액한 409억 894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억 5784만 원을 증액한 305억 33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을 감액한 7억 2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를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8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2억 116만 7000원을 증액한 356억 89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어울림광장 조성사업 부지보상비 38억 원, 덕소·삼패IC 연결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34억 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도비 이자반납액 1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09만 5000원을 감액한 11억 37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사업 집행잔액 131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집합교육 대상인 공동주택 입주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171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1쪽, 건축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억 5784만 원을 증액한 304억 70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이자수입 및 지난연도 이행강제금 수입 등 70억 5000만 원, 생활비용 보조사업 국고보조금으로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주민에게 병원비 등 생활비용 보조금으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0억 48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0만 원을 증액한 8억 52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민원자원봉사제 운영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예산서에 보면 덕소·삼패IC 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34억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021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설계 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착공 및 준공을 보면 2023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지요? 후년 12월경에 준공을 하겠다 이런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조금 늦은 거 아닌가요? 준공 시기가.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진행 사항에서 보상이 빨리 추진되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 정도는 설계를 하고 그게 끝나면 보상금 같이 하면, 보상이 다 되면 바로 여기 시공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유 있게 준공일 잡은 거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도 아니고 3회 추경에 우리가 보상비도 편성하고 이랬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빨라지겠지요? 그리고 또 보면 적극행정 사례로도 이게 들어가서 지금 평가도 받고 있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의 필요성이 워낙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성과도 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이 늦어지면 우리가 노력한 성과가 약간 빛바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성과가 빨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 2조 718억 3933만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6746억 5965만 2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2조 718억 3933만 원 중에서 환경국 소관 6억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억 원, 총 8억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