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최종미 의원 발언

제5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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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보건행정과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673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대순입니다. 2022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0억 5892만 6천 원이 증액된 116억 278만 7천 원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의료장비와 보건소 업무차량 구입비 75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운영 사업 중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실시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하단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9개의 보건진료소에 냉장고 등 물품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해 환경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포함하여 4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 사업 중 방역약품 1억 1730만 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2억 6천만 원, 전기포충기 20대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결핵홍보물 구입,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등 36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신속 PCR검사 위탁사업 중 신속PCR 진단검사 위탁용역비 20억 4천만 원, 681쪽 검사소 철거 및 기타 공사비 300만 원, 기타 집기류 구입비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진단시약 구매 등 25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600명에 대한 검진비 48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교육비와 응급의료용품 구입비 200만 원, 응급의료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교체를 위해 763만 8천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강사비 등 200만 원, 68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대 교체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환자진료 운영사업 중 4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1억 2616만 4천 원, 13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1억 1703만 9천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강사비, 교육비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맛집 지도 제작 등 2천만 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비 554만 6천 원, 68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3억 150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비 555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및 단체상해보험가입비 22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 유통수산물 안전관리비 2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70억 51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우선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는데 거의 2년 동안 보건소에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는 좀 그래도 추운 게 문제고, 여름에는 방역복 입고 하시려고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우선은 673페이지, 보건소 차량 구입비 5400만 원하고요. 677페이지도 전기자동차 구입이 또 4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총 4대라는 말씀이신가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실은 총 2대인데, 부처가 지금 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나뉘어져서 보조금 받기 위해서 양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계상은 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쓰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전기차가 2대인데 이 금액을 보면 2대밖에 구입이 안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농특에서 지원금이 있고요,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정미

한정미위원

총 몇 대를…….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총 2대.

정미

한정미위원

총 2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5600만 원하고 4600만 원하고, 이게 그러면 1대, 1대 해서 2대가 되는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나오는 데가 달라서 목이 다른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부처가…….

정미

한정미위원

총 2대이긴 한 거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676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을, 이게 의무사항이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로 뭐가 있을까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주로 여주시 지역현안을 파악해서 의료형평성이라든가 취약계층, 의료형평성에 맞는 지표를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 환경조성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발굴하게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의료취약지구가 어디인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래서 그쪽에 편성되어야 될 우리 행정적 지원이 뭔지 이런 것을…….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파악하는 그런 용역이시라는 거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씩이에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4년에 한 번씩 해서 2018년도에 했고, 또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번 8기는 ’23년, ’24년, ’25년, ’26년…….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이렇게 4개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진행되면?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잘 진행하셔서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679페이지, 전기포충기 구입이 20대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름철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포충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우리 시청 쪽에 강변 쪽에 있는 포충기가 몇 대 정도 포진돼 있을까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총, 여주시에는 148대가 있고요. 주로 집중되는 게 아무래도 요 강변 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고, 추가로 지금 20대 구입하는 것은 오학동 주변 저쪽 라인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쪽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아파트도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정미

한정미위원

위치를 선정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요 밑에도 가로등에다 하시면, 물론 불빛에 따라 가긴 하지만, 요기 자전거도로와 다리 밑에 요쪽 밑에 그쪽에다 해놓으면, 불도 켜놓고 그쪽에 집중하면 주민들한테 별로 피해가 없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시각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잘 해주시길 바라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위치선정…….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보여지는 데보다 벌레들이 좋아하는 구석에 해놓고 이렇게 잘 해서 효율적으로 잘 되게 좀 위치 선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위치 선정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80페이지, 신속PCR이……. 680페이지 맞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보면, 저희가 저번에 우리 예산을 세워줄 때 추경에서…….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일몰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자체 판단해서 이것을 의회와 의논을 좀 해주셔서 이걸 언제 할지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논의는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지난 9월 14일 날 2회 추경 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접종률 70% 위드코로나를 설명드리면서, 그때는 전국적으로 1,49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가 7명이었습니다, 그 날짜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접종률이 86%이고, 위드코로나 1개월 만에 지금 확진자수는 7천 명대, 그다음에 위중증은 800명대고 사망자는 80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돌파감염에다가 오미크론 변이까지 코로나 상황이 참 악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는 진짜 재난이자 코로나와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검사하려고 보건소 선별소하고 시청 선별소에는 줄이 끝없이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검사량 폭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수탁기관에 의뢰하고 있는데 그 검사결과가 12시간에서 48시간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 PCR에서 신속검사는 검체에서 진단까지 2∼3시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또 1차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차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 PCR검사가 지금 현재로써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례로 외국인근로자가 시청 신속 PCR검사에서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 전수, 그 기업에 들어가서 검사를 한 결과 외국인근로자 18명을, 확진자를 색출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PCR검사가 현장에서는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과장님 의견은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 예산안이 언제 결정된 거죠? 9월이나 10월에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때는 위드코로나가 되기 직전이고, 그랬었을 때 이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행감에 지적했었을 때는, 그게 일몰에 대해서 의논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TF팀, 그래서 협의 후 의회와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빨리 나오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의 의회와 본예산에 올릴 때는 그런 과정은 좀 생략됐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려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의논이 좀 충분히 됐었으면 좋았을 뻔 했겠습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빨리 검사결과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예, 유필선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가 약 116억 2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20억 5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전년대비?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보면, 크게 보면, 신속 PCR검사 위탁비가 21.4500억이니까 이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면 되겠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전체예산 중에서 인력운영비, 89명 인력운영비가 68억 8600만 원 정도 빼면 한 48억 정도를 실제 쓰는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 중에 48억 중에 21억이 신속PCR로 들어가는 거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줄거나 조금 오르거나 계속 있던 사업비인 거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특징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정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신속PCR의 효과가 SBS에서 방송 나온 거 보니까, 무증상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기는 참 어려운데 증상발현은 보통 4일 있다가 검사가 나와서 자가격리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해서 실제로는 증상, 코로나가 감염되는 8일 중에서 일반PCR로는 하루밖에 효과가 없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거 보셨어요? SBS…….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유필선위원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이 되고서, 증상이 나타나고서 자기가 확진되기까지 보통 4일이 걸린다. 그런데 4일이 걸리니까, 증상이 나타나고서 4일이 걸리고서 보통 확진이 되니까 그 효과가 일반PCR로는 이미 감염을 시키고 난 이후에 확진이 나타나니까 하루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빨리 검사 받아서 빨리 증상여부를 나타내는 게 중요해서 신속PCR을 강조해야 된다. 전국으로 도입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SBS보도가 있었어요. 밴드에도 뜨고 그랬었거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오늘도 보니까 6,689명. 7천 명에서 수요일·목요일 쯤 되니까 주말효과 벗어나면 또 뭐, 한 7천 명대 나올 것 같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 추세로 가면 1만여 명을 넘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인데…….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1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7천 명 정도가 나온다고 치고, 곧 1만 명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고, 미국 거의 4만 명, 러시아 3만 명, 프랑스 4만 명, 독일 3만 명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잡히지가 않고, 그래서 ‘3차 추가접종을 거의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아·청소년들 거기가 무증상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 홍보와 실제 접종률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가 일반적인 대책으로 알고 있어요. 60세 이상의 3차 추가접종,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접종률 확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추세를 꺾기가 어렵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숫자가 7천 명, 8천 명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어떻게 내리는 거가 중요한 건데 지금 추세로 보면,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게 쉽지가 않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 대책은 그래서 ‘3차 추가접종을 사실상 의무화시키는 방법하고, 청소년·소아 접종률을 높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대책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대책 중에서도, 그건 이제 접종의 문제인 거고요. 이 확진자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방역의 문제는 개인 방역수칙뿐만이 아니라 신속PCR 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빨리 찾아내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주변도 감염시키면 안 되니까요. 본인도 감염되면 안 되지만 주변에도 감염시키면 안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PCR 사업은 성과지표를 좀 정리해서 경기도로라도 좀 확대하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 건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여주가 고립된 사회가 아니고 인근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국에서 왔다 갔다 하니 지금의 방역문제는 여주시의 신속PCR은 자주방역권의 문제로써 아주 획기적인 좋은 정책이다, 뭐 상도 받았지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경기도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과지표를 잘 좀 정리하셔가지고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고 중앙에도 적극 건의해서 신속PCR을 넓히는 방안은 코로나 방역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여주가 혼자만 갖고, 잘 한다고 갖고 있을 게 아니고 확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예방 차원에서는 예방접종을 말씀하셨잖아요?

유필선위원

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 3차 추가접종이 기본접종이 됐습니다, 이제는.

유필선위원

예.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는 접종 독려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신속PCR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진자가 1명, 단체로 발생하면 저희가 이동검사팀이 아예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수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몰을 고려할 때가 아니고 ‘경기도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저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 1개월 만에 이렇게 확진자가…….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게 닥치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지금 확진자가 되면 재택치료가 기본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재택치료가 기본이고, 그 재택치료 중에 아픈 사람이 병상을 배정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은 실은 많습니다. 힘들어도 현장에서 느끼기에 그 신속PCR이 효과가 있으니 우리는 실은 열심히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이동검사도 하잖아요. 이동검사도 하는데 예산을 추경 때 추가로 더 좀 세워서라도 학교, 금강CC 같은 다중이 집합적으로 모이는 곳에서 시청 와서 검사받고 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으니 더 좀 이동검사실을 늘려서 학교면 학교, 여주대, 금강, 각종 학교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사업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두 번째로는, 이게 여주에서만 그칠 게 아니고 경기도면 경기도, 전국이면 전국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정책 건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여겨지고요. 경기도 쪽에 강력하게 정책 건의를 하셔가지고,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되면 수도권인 서울이나 인천도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주대가 시범사업 하게 되면 서울대나 연세대 등 이런 학교에서 좀 도입을 하면 이게 확대될 수 있을 거라 여겨지거든요. 빨리 잡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좀 사업량을 늘리고, 예산도 더 세워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뭐, 관심사가 신속 PCR검사 이게 예산 올라온 게 아마 보건행정과의 큰 이슈 같은데요. 오늘 아침 보니까 뭐, 신속 PCR검사소에 줄을 엄청 많이 선 것 봐서는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진되고 있다는 반증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2월 13일 현재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양평이 1,262명이고 여주가 1,077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주가 185명이 갑자기 더, 양평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양평이 저희보다 100명 정도 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적었었거든요? 그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양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주가 더 많은 것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인근 이천에 물류센터 쪽에 있는 분들이 외부에, 여주에 와서 검사를 받다 보니까 여주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지금은 “양평이 더 많아진 것은 신속PCR 덕분 아니냐.” 이렇게 또 논리가 갑자기 뒤바뀝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뭐, 신속PCR 때문에 양평이 우리보다 또 초기에 대응을 못해서 더 많아졌다고 지금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우리가 더 많은 이유는 인근에 물류센터, 이천에 거기 물류센터가 많다 보니까, 근무자가. 여주에 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여주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갑자기 논리가 바뀝니다. 지금 뒤바뀌고 있어요. 신속PCR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보건행정과장님이 보시기에 신속PCR의 장점은 검사결과가 빠르다는 거죠? 그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광범

서광범위원

그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신속PCR에서 양성이 검출되면 그게 확진은 아니지만 미연에 그분들의 이동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조사를 어느 정도 이것을 해놓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이 수월하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것은 그다음 날에 나오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광범

서광범위원

그 신속PCR은 3시간 만에 나온다는 장점 때문에 그 장점이라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검사를 받고 그러면 3시간 동안 그 사람이 활동을 전혀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3시간 동안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예 검사를 받고 뭐든지 어떤 활동을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 분들도 신속PCR 아침에 검사 받아도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광범

서광범위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무하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근무하죠.

광범

서광범위원

근무하잖아요? 그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그 장점이 과연 뭐가 더 우세한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검사가 다른 기관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신속PCR에서 점검 받아가지고 한 게 다른 데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게 좀 문제예요.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더 확대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에서……. 그러면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속 PCR검사가 정부 질병청에서 인정을 해서 이게 확실히 유효하다는 그 증빙서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 아닐까요? 그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속PCR은 스크린용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지정기관으로, 검사 지정기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크린으로 나가고, 우리가 검사결과도 “음성/양성”으로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은 이동검사소를 저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질청(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했고, 거기에서 현장점검을 나왔었습니다. 11월 30일 날.

광범

서광범위원

11월 30일 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해서 지금 질청(질병관리청)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고요. 향후 정도관리 평가를 실시해서 그런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보완이 필요한 게 어떤 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현장 점검할 때, 협소하고 그러니 그쪽의 오염방지 쪽으로 저희가 “지침보완이 필요하다.” 질청(질병관리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광범

서광범위원

오염방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저희가 폐기물 처리라든가 실내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다시 조치사항을 질청(질병관리청)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가 이 제도가 정말 이렇게 우수하다면 정부 정책 쪽으로, 아까 유필선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유효한 그런 검사라면 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정부 정책상 맞는데 이게 왜 전국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국가에서 방역감염병 대응으로 신속PCR을, 아니 PCR검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이 여주시에서 정책으로 신속PCR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은 감염병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입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일부만 대처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간의 이동 자체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으로 지금 신속PCR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국가전염병인데 나라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여주시가 만약에 선도적으로 해서 잘한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국비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2년 동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전혀 이런 움직임이 없어요. 여주시만 왜 시비로 하느냐, 지금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국비로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선별진료소 하나를 또 반납했죠, 저희가? 있던 것도 반납하셨어요, 그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반납한 게 아니고요, 인구 대비해서 축소한 겁니다. 양평은 지금 선별진료소가 1개입니다. 실은 저희는 보건소하고 가남하고 2개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두 군데 있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두 군데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원래 3개를 했었는데 하나를 우리가 반납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아, 반납은 아닙니다. 저희 인구대비 그렇게 된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처음에 어떻게 3개가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그때 초창기 때는 아마…….

광범

서광범위원

양평이 아니라 저희 여주시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중앙에서 그 인구대비 조절이 안 돼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저희가 반납한 건 아닙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타 지자체와 계약 시 통보 조항에 대해서 6월 30일로 조정하였다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셨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변경 계약할 때 그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 조항을 삭제해서 다시 썼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게 올해 6월 30일 날 하신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이 신속PCR의 장점이 시민들의 동의도 구하고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여주시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시비를 쓰고 있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확대하라고 얘기하시니까 나머지, 시민들이 보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정말 국가전염병인데, 1급 전염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벌써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제도를 왜 확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것도 행감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국비확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뭐, 응답받은 게 있어요? 질병청에서?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아직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직 답은 못 받으셨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최종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우리가, 2022년도 여주시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니까요. 494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2022년도 2월∼12월까지.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주요업무계획 있죠? 2022년도.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여주시 주요업무계획에 494쪽 보면, 지금 현재 대상은 2,400개소에 150개소 정도 뭐, 1천만 원 시비를 들여서 방역실천,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사업개요에는. 그것이 이제는 2021년도 추진실적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올라와 있나요? 2022년도에도?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아,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금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했는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라고 조례를 하나 발의했는데, 그 조례는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음식점을 이렇게 접했을 때, 방문했을 때 그때 환경이 열악한 곳을 지원해주는 조례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식업하고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홍보도 했는데 실은 코로나 상황으로 식당들이 좀 어려움도 있고, 50%·50% 본인부담을 하다 보니 아마 신청을 받으려고 했더니 신청하는 업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음식점이 말하자면, 수입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50대 50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말씀이신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요구가 그거예요. 장애인단체에서는 ‘자기네들에 선택권을 좀 달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음식을 무엇을 먹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런 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음식을 자기네가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드실 수 있게, 환경개선에 대한, 그래서 지원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은 그 “보조금 비율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지금 과장님도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조금 비율을 갖다 지원하는 그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 비율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추경예산에도 좀 담아 주시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예산을 담아 주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홍보지만 동지역이라도 현수막을 좀 게첩을 해서 홍보를 미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리고……. (유필선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추가로, 이게 보건행정과 담당업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음식점 보면 1층에 계단이 한두 개 있다 보면 휠체어가 못 올라가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음식점 같은 데에서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나무나 철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계단을 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장애인 분들께서는 음식점 선택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는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파악하셔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 분들이, 거기도 단체로 식당도 많이 가시고 생활도 하시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노래방도 다니시고, 음식도 드시러 다니시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뭐,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종미

최종미위원

접근성.

유필선위원

턱받이(경사로)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런 것을 좀, 얼마 안 드는데, 실제로 설치하는 데 한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드는데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 분들이 음식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장애인 복지 기본계획을 좀 들어보니까 여주시가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에서 장애인 비율이 높아요. 그것을 좀 알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애인 비율이 지금 현재도 높지만 장애인 비율 추세가 또 높아요. 추세가, 계속 장애인으로 가는 추세가 높은 편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고령화로 되면서 어르신들이 나이를 먹으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가서,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구조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현재 학생들 백신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백신접종이?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그런 백신을 접종을 받기 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뭐, 있는지 말씀 좀 주세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실은 확진자 중에 학생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학교에 검사안내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에 이동검체를 나가서 하고 있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안내를.

종미

최종미위원

검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접종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고, 검사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전수검사인가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수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일부만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검사에 대해서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코로나 접종을 하기 전에 전수검사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검사 진행하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아무튼 요즘에는 학생들 백신접종이 뜨겁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선제적으로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PCR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좀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정 질문에서 PPT화면을 띄운 내용이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답변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필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계약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이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걸 여주시에서 막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특별조항, 이 지금 준수사항에 2에 2항을 보면, 이것은 여주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막았어요. “수탁자는 여주시 타 지자체와 계약할 경우 모든 행정적 기반을 갖추어 이를 진행한다. 여주시에 우선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된다. 다만, 국가사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타 지자체에서 하려면 여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 내지는 전국에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여주시가 막았습니다. 이것은 표창을 받을 일이 아니라 이것은 징계감이에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 이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던 사안을 막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 자로 시정이 되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답변을 받을 여지도 없는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문항을 삭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이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설명서 1205페이지 밑의 쪽을 봐주시면, “여주시 신속 PCR검사소는 확진판별용 검사를 하지 않고, 일반 RT-PCR의 보조수단으로 단순 참고용 검사만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구를 지금 우리 나이팅게일센터 PCR 하고 있는 곳에 이것을 써서 놔야 됩니다. 제가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우리 여주시 행정에서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될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위험하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지금 저기 PCR검사 줄 서 계신 분들한테 가서 여론조사를 해보시면 금방 나타날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선별진료소와 PCR을 동일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런 착오는, 선제적으로 빨리 검사해서 막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착각과 오해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그것 좀 지적을 드리고요. 또 계약서를 보면, 2차 계약을 우리 하반기에, 2021년 하반기에 하면서 9월에 한 계약서에는 단가조정을 안 했고요. 10월 13일 날 한 계약서에는 단가조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설명서 1204쪽에 모든 경비는 여주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CR 검체하는 이 PCR 그 기구만의 가격이거든요. 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은. 그런데 어째서 대학병원에서 구입하는 A사, B사, C사 것보다 지금 1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가격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착수일로부터 10일, 40일, 70일, 보통 이렇게 나누어서 계약을 하는데 벌써 오늘이, 저희가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12월 17일이잖아요? 그 후에 계약을 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거의 뭐, 날짜가 안 맞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지적을 드려서 계약하는 데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 더 해야 되는데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영자위원장

쉬었다 해요?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예, 예.

김영자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아까 질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그 가격 PCR 가격에 대해서는 키트 가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운영비가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운영비는 당초에 실시할 때나 운영비가 포함되는 거지 이미 다 갖추어놓은 상태에서 운영비가 포함됐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고요. 일반 대학병원에서도 처음에 계약할 때만 일부 운영비가 포함되지 그 외에는 키트가격만 계약서에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 시에 좀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유필선 위원님과 최종미 위원님께서 “일반음식점에 경사도 내지는 계단 같은 곳에 장애인 출입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부가가 더 넘으면 자부담으로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신청하는 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을 널리 홍보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면요. 다른 것 1203쪽, 설명서에요. 1203쪽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결핵하고 이 코로나하고는 연결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호흡기환자가 가장 치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코로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에 영양보조도 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게 해요. 결핵환자는 대부분 약물치료와 더불어서 영양이 충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사업도 저는,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공식적으로는 말씀 안 드렸지만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결핵사업에는 영양공급까지도 우리가 좀 영양제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금 결핵관리 인원은 한 56명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그거 지원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스터샷, 오늘 아침뉴스에도 보면 화이자를 두 번 맞았을 때에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은 없지만 부스터샷을 맞아서 세 번째 접종을 했을 경우 100% 부스터샷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라는 아침뉴스를 제가 보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백신센터는 운영했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부스터샷에 대한 것은 전체 병원에서 저희가 3차를 맞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지원이 좀 필요하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교통지원…….

복예

이복예위원

이동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신센터를 운영할 때도 읍면동에 버스지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3차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교통지원을 해서 또 지원센터를 운영하더라도 빨리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서 우리 접종률을 높이는 데에 목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PCR 사전검사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저질환자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빨리 3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지원 대책도 긴급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은 보건소 업무가 과중한 것은 맞습니다. 예방접종에 선별진료에, 그다음에 확진자 관리에 재택 관리에 방역소독에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데 이것은 실은 교통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봐서, 부서적인 협의를 봐서 편리한 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시민안전과와 교통행정과와 보건행정과가 모두 협업을 해야 되지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오늘도 일부 단체에서는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는데 단체장님들한테 적극 협조를 부탁드려서 저희가 당분간 연말까지라도 움직임을 자제해서 이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좀 모두가 “멈춤”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저희가 PCR이라든가 지금 대응책 “마스크 잘 쓰기” 가지고는 안 된다. 모이지 않고 움직임을 좀 자제해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고생 많으신데 계속 좋은 말씀 못 드리고 지적해서 송구하기도 하고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오늘 행감은 아닌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국가에서 선별진료소를 최초 3개였는데 반납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어떻게 답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냐 하면 “검사건수가 적어서 부득이하게 하나 반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신속 PCR검사 장소가 시청주차장에 있는 것에 어떤 안전성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차라리 공설운동장이나 이렇게 외곽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 보셨죠? 도로에 그냥 쭉 사람들이 서 있어서 지나가는 이동 동선이 겹치는 장소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안전이 우선인지 홍보가 더 먼저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야 되나요?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그냥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건행정과 행정감사 때 제가 계약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신속 PCR 계약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장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타 지자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여주 그 계약서 8조2항에 보면 “수탁자는 여주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경우 모든 행정적 기반을 갖추어 일을 진행한 여주시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은 왜 이런 계약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계약서에?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올해 연초에 아마 계약할 때 그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타당치 않다 생각하여 이번 계약 때는 삭제하였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물건 ○ ○ ? ○

이오

바이오

그 회사에서 지금 물건을 사간 시·군 있습니까? 여주시에다가 와서 보고한 시·군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타 시·군 판매는 잘 모르겠고요. 외국으로 수출은…….

김영자위원장

아니 계약서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을 사 갔으면 분명히 여주에 와서 협의하고, “행정적 기반을 갖추어 일을 진행한 여주시와 협의하여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협의한 시·군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그 문구로 인해서 저희하고 와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 ○

신속

PCR 시약이 허가 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 시청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남은 물건 가지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시약, 일반시약 승인은 6월 20일 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승인이 났는데 지난번에 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요? 이번에 승인 난 후에는 예산을 지금 새로 세워서 올라왔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아니…….

김영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물건은 지난번에 시약이 허가 나지 않은 그 물건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영자위원장

아니, 새로 산다고 물건을 우리가 승인해 준 적이 없는데?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새로 산 시약을 우리가 시약값을 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고 ‘운영비 + 검사단가’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검사 시약을 구입하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지금 현재 이 신속 PCR이 지금 국회에서도 인정을 안 받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지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억을 증액하라.”고 했어요. 증액하라고, 저거에 이것을 봤는데.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청 차장님 김헌주 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키트의 경우에는 여러 방역적 이런 측면에서 그 활용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견이 있는 대목이고요. 현재 증상의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 백신접종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별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검사 역량도 현재 하루 68만 건으로 현재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선별소만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가진단키트의 지원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장 강병원 님이, 강병원 의원님이 “이견 없으시면 증액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딱 마무리했어요. 그러고서 김한정 국회의원이 20억을 여주시 이거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국회에서. 언제 삭감됐냐 하면 2021년 11월 12일 날 소위원회(제39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열고 그 후에 삭감이 된 겁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국비에서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안 한다는 것뿐이 더 되냐고요,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여주시에서는 계속 끌고 가고. 아니, 선별소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양평이 지난번에 했을 때는 적게 나왔을 때는 “여주시는 이천이나 이런 물류센터에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해서 많다.” 그리고 지금 양평이 더 앞서가니까 지금 와서는 “신속 PCR 때문에 여주가 적게 나온 거다.” 이것은 핑계가 아니잖아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대목에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삭감이 됐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아까도 말씀, 네, 아까…….

김영자위원장

정말 신속 PCR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면 국가적으로 정책으로 이것이 내려와야 된다고 봐요. 위에서는 안 하는데 왜 여주시만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은 국가정책은 아니지만 우리 여주시에서 정책으로 반영한 스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양…….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이거 신속 PCR로 예방을 했으면 여주가 진짜 많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증명이 되는데 지금 비등비등하게 다 가고 있잖아요? 선별소만 했던 데하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급 이것은 감염병입니다. 어느 시·군에서 많이 나오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한 사람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아니, 그러면 효과가 뭐가 있었어요?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1명으로 인해서 그 기업 전체 전수검사해서 18명을 우리가 색출해낸, 이런 사례가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곤해도 손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지금 신속 PCR 여기 하는 것 외에 시약값은 별도고, 그래도, 아니 약값은 신속 PCR 검사비는 별도고 그 모든 거기에서 쓰는 컨테이너 박스나 인력이나 이런 것은 누가 대는 거죠? 여주시에서 대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 검사비에 포함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주시에서 인력이라든가 지금 거기 컨테이너 박스의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지금 어디서…….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다 포함입니다, 계약금액에.

김영자위원장

계약금액에 포함이에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타 지자체에 물건 구입 후 협의와, 여주시하고 보고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한 그 답변이, 이상면 과장 답변이 뭐라고 했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검사요원을 빼갈까 봐 이런 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조항을.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검사요원을 왜 빼갑니까? 물건을 팔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회사에서. 그것을 염려를 해서 이런 계약서를 썼다는 게, 이것은 유착관계라고 저는 봐요. 예? 다른 시·군이 뭐를 물건을 사가든 여주시가 왜 그것을 개입해야 되는데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하겠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나 맞으신 분들이, 지금 여주에 두 번 맞은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되시죠? 화이자는 몇 분이나 맞았고, 두 번 맞으신 분들. 모더나는 몇 분이 맞으셨는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차…….

김영자위원장

아니, 이제 그거 그렇게 하고. 그거…….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1차. 네, 예방접종 1차 맞으신 분들은 인구 대비에 89.2%이고요. 2차 맞으신 분들은 86.9%입니다. 그리고 3차 접종이 지금 기본접종으로 해서 14.8%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화이자나 모더나나 맞으신 분들이 이번에 다시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몇 분이나 되죠? 화이자 맞았는데 몇 분이나 코로나 걸렸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2차까지…….

김영자위원장

모더나 맞으신 분이 몇 분이나 코로나 환자가 나왔는지? 두 번 맞고 난 사람 중에서.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실은 그렇게 구분은 안 되지만 저희가 국가적인 통계로는 85% 정도 돌파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아스트라제네카) 포함해서요.

김영자위원장

여주는 그거 통계 낸 게 없습니까? 몇 분이 환자가 나왔는지? 두 번 맞았는데도 몇 분이 환자가 나왔는지 그게 안 나왔습니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소아·청소년들이 그동안 접종을 하지 않아서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지? 신속 PCR을 어떻게 지금 맞추고 있는지? 아니, 백신을. 백신을 어떻게 맞고 있는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막 진행 단계라서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에 홍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고등학교 애들은 맞은 것 같아요.

유필선위원

고3.

김영자위원장

고등학생은 지금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아직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걔네들도 지금 확진자가 여주에 나왔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도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20 몇 %예요.

김영자위원장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님이 이 예산, 여주예산을 20억을 올렸는데 이렇게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지자체에서 그렇게 올린 부분을 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지만 선뜻 그렇게 수용해서 예산에 반영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에 동참을 해야지 질병청이나 이런 데서도 안 하는 것을 여주시가 계속 그냥 고집부리고 끌고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방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반으로 줄었다든가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신속 PCR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전에 쓰던 것은 일반승인이 안 난 거다.” 하는데 제가 알기는 당초 저희가 응급실용으로 승인 난 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제품을 일반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승인 안 난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그 이후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품이 교체된 겁니까, 아니면 응급사용으로 쓰이던 것이 일반승인까지 난 겁니까?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약, 시약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요. 키트는 같으나 시약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용하던 키트는 응급실용이었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사용 승인이 된 시약이 바뀐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오해가 없기를 바라서 다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사실확인이 좀 필요해서요. 일반사용 승인되기 전의 제품이 파란색이라고 하고요. 일반사용 승인이 난 이후의 제품이 파란색과 동일한 제품인지 다른 빨간 제품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필선위원

다른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은 빨간 거예요, 파란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승인된 제품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승인된 제품입니다.

유필선위원

빨간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것을 제품 구입을 할 때요. 입찰을 하신 거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입찰공고 내용 중에, 제품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하는 인력 자체까지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통 시약을 만들어내는 업체는 시약만 만들어내지 그것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안 하거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위탁용역비로 그것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는 시약을 만들어내는 데는 연구소나, 연구소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세우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여기 입찰에 응찰을 안 하죠. 왜냐하면 약만 팔지, 시약만 팔지 그 운영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 이것은 입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약만 사고 운영은 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보건소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우니까 위탁을 그것까지도 같이 준 거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복예

이복예위원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검사단가’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검사단가 1만 6680원. 인건비 별도. 긴급을 요하거나 위탁의 요청이 있을 시 검사단가는 변경된다.” 이런 계약서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약 얼마, 키트값 얼마, 그다음에 별도 계약,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얼마, 별도.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것은 충분히 독점계약을 하기 위한 거라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계약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반병원은 이것을 시설을 갖추어놓고 키트만 구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키트가격을 가지고는 가격이 자꾸 내려가요. 당초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천 원 이렇게 하던 단가가 지금은 심지어 4천 원까지도 내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 키트생산업체 대기업 ○ ○ , ○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자꾸 내려가요. 왜?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처음에, 장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좀 속되게 표현될 수 있지만, 한 번 사고 두 번 사면 가격이 내려가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고 독점으로 보여지는 게 한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자꾸 지적이 나오는 거라, 이게 다시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다시 계약이 될 때는 이것은 전면 수정돼야 되는 계약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이번에는 운영하는 업체는 빼시고 시약만 구입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좀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그러면 더 좋은 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검체 하는 인력이 이런, 모자라다고는 할 수는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해야 행정에 조금 더 신뢰성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약에 대한 부분, 굳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조금만 힘드셔도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검사소 지정을 받으면 시약으로 구매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실은 보건소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현장 대응하기가.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라도 채용하셔서, 응급상황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그거 안 됩니다.”라고 의원님들이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오미크론이 나와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예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 투여하는 만큼의 효과 대비를 가성비를, 이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있고 감염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을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만큼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선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나, 위원님들이 자꾸 계약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를 들면 “지자체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만약에 다른 업체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공정 계약일 수 있거든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약은 시약대로 하시고 운영은 운영대로, 보건소 인력 하지 마시고 기간제 쓰세요. 여기 민간위탁비용 주는 거나 우리가 기간제 쓰는 거나 비용의 차이는 별 차이 없을 것 같거든요. 다만,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기는 하죠.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4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 규모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14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2670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2671만 6천 원입니다. 이에 따른 수입계획 147쪽, 예금이자 60만 원, 식품위생 위반 과징금 3천만 원, 전년도 예치금 9611만 6천 원입니다. 148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예치 1억 501만 6천 원, 반환금 1500만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 250만 원, 식품사고 예방사업 420만 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건강증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697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상면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9458만 8천 원이 증액된 100억 5815만 7천 원입니다. 읍면동 방문지원 및 노인보건사업은 1932만 원, 건강증진과 운영에 5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에 암검진비를 포함하여 1억 8858만 원을, 다음페이지,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9740만 원이 증액된 2억 3940만 원을, 재가암환자관리 3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 6924만 4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35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치료비관리 지원은 3103만 원이 증액된 1억 2984만 2천 원을,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은 2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금은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 노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총 11억 94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 하단입니다. 모자보건의료 지원사업은 1억 4419만 원이 감액된 총 18억 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임신부 385명 대상으로 하는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80만 원. 다음페이지, 산모·신생아 171명에 대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9천만 원이 감액된 3억 8070만 원을, 미숙아 32명 대상으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에 4천만 원, 다음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대상자 211명으로 하는 2400만 원을, 기준소득 180% 이하 가구 출생자에 대한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146명을 대상으로 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1930만 원이 증액된 7330만 원을, 청소년산모 대상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고위험임산부 28명 의료 지원비 1400만 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만 2세 미만 영아 175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52명에 대한 지원비 208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10명에 대한 지원비 216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25만 원을.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민간위탁금으로 8억 6천만 원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473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 6050만 원이 감액된 2억 3650만 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3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로 57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713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4개 사업으로 건강증진과 구강보건,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영양플러스사업으로 2242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에 건강실천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심뇌혈관 예방관리, 영양, 재활, 한의약, 아토피 예방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3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충치예방 불소도포사업에 1800만 원을, 여성어린이특화사업과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등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2338만 원이 증액된 1억 3868만 원을 영양 취약 영유아 대상자 270명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감염병질환 예방관리 예방접종 추진은 예방접종 홍보비 B형간염 외 3종 접종지원 1억 89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10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1억 9476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시행비용으로 17억 67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18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인건비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714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약품 희석액 구입비로 480만 3천 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8억 8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9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증진 환자 진료 운영, 한방진료실 기간제 보수와 구강보건, 한의약 진료약품비를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3553만 5천 원을 감액하여 65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도 코로나19 대면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3457만 4천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방문관리와 AI·IoT사업에 1억 67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 하단에 의료취약계층 일반검진 지원은 1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에서 72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또한 3676만 2천 원을 감액하여 금연환경 조성, 금연보조제 구입 및 금연지도원 활동비 등으로 1억 250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 하단부터 724페이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890명이 대상입니다. 치과의료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 하단, 행정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위원장님!

김영자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건강증진과 총예산이 100억 5800만 원 정도 되고요. 19억 9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쭉 보니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만성질환관리, 모자보건 의료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시민건강증진 이렇게 있는데,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쪽에서 21억이 증액되면서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18. 뭐 8900만 원 정도가 거의 다 증액되면서 그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1억 미만 대에서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한 게 전체적이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3억 2900만 원이 감액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3억 63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증가폭이 있는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쪽에서도 1억 9400 정도가 증액된 게 좀 폭이 큰 것 같고요. 대강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이 설명서 1227페이지를 보면 17명을 인력확충을 하면서 3억 6300만 원 정도가 증액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열일곱 분이면 꽤 많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인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이게 확충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총 센터장 포함해서 23명이 근무를 합니다.

유필선위원

23명이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3개……. 예, 예. 이게 신규로 느는, 추가되는 인력은 아니고 현재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사업개요에 네 번째 동그라미 “지원내용(사업량)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7명.” 이렇게 보면 문리해석으로 보면 올해 17명을 확충하느냐로 읽혀질 수 있는 거라가지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17명이요?

유필선위원

예.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증원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17명.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6명밖에 없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그렇죠? 6명이 증원되는 거죠, 그러면? 17명에서 23명이면?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유필선위원

23명 인건비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게 세부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도 보면 청소년 있고 노인 있고 이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거기 예산서에 보시면 인건비도 쪼개져 있습니다, 다. 총 합치면 올해 추가인력은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산 산출근거를 보더라도요. “전담인력 인건비 1인 3632만 3천 원 ×17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17명?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예산 자체가 예전에는 통으로 있었어요. 통으로 있다가 금년도부터 세부사업별로 쪼개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산서 상에 작년까지는 한 목으로 서 있다가 금년도에 이게 사업별로 노인자살 예방에 얼마, 청소년 예방에 얼마 이런 식으로 쪼개져가지고 작년에 비해서는 이게 증액된 거라서 같은 맥락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아무튼 설명서가 친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웃음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게 통으로 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되죠.

유필선위원

예. 17명으로 나와 있고 23명이면 23명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총 23명입니다.

유필선위원

23명이면 예산 산출근거도 좀 다르게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게 세부사업별로, 여기 보면 정신복지에 17명, 노인복지에 3명 이런 식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아무튼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예, 예.

유필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로 18억 89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금년 11월 말에 저희가 여기 센터를 마감했습니다. 해단을 하고 그 이후, 그때도 병원에서도 일반 저희가 36개소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했었는데 접종센터가 문을 닫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접종이나 그런 것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설명서 1261페이지에요, 과장님. 1261페이지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97,288명의 여주시민에게 1만 9420원의 예방접종시행비를 들이는 예산이에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1만 9420원은 어떻게 이게 산출되는 거죠? 주사약품하고 인건비하고 다 이게 포함되는 것으로…….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 민간위탁, 저희만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고시를 합니다. 얼마, 얼마, 얼마 정해진 가격이 있어서 저희가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1인한테 1회 접종하는데…….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평균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1인한테 1회 접종하는데 약제비, 인건비, 운영비 다 합쳐서 1만 9420원이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평균가가.

유필선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네.

유필선위원

신속 PCR이 1만 7천 원 나오는데 이게 좀 더 비싸네요. 한 2천 얼마.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김영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자살유가족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자살유가족의 자료를 보면 유가족의 71.3%가 우울증에 걸리고 외상스트레스장애가 73.9%가 그렇고요. 음주가 30.1%래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조례도 통과했는데 이런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내년에는 이런 사업도 지원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저희, 저도 처음에 김영자 의원님 발의내용을 봤는데 사실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범

서광범위원

아, 중첩되는 부분이?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것도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지금 만약에 제가, 제 지인이 자살하면 같은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알고 있는 사람이 우울감이 들면 누구나 시민을 대상으로 와서 거기서 상담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현재도.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만든 것은 봤습니다. 별도 예산은 필요치 않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랬어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봤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소요 예산을 저희도 뽑아봤는데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례로 처음 발의,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해보고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자.” 그런 식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있는데, 오후에…….

복예

이복예위원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아, 예.

정미

한정미위원

있죠, 왜 없어요?

복예

이복예위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아직 5분, 3분 남아가지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쉬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있습니다. 있고요.

김영자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70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이 있어요. 건강통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보건의료계획을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에 올라와져 있거든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서. 그 보건에 관련된 금연율이라든지 전체적인 통계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작성합니다, 보건소에서.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통계를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세우잖아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두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왕에 통계도 내고 계획도 같이 세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봐요. 그죠? 과장님. 왜냐하면, 통계는 이 과에서 내는데 계획은 또 저 과에서 내. 물론, 보건소 내이긴 하지만. 그러면 서로 정보에 대해서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것보다 한 과에서 하는 게 나는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704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비가 줄었어요. 3899만 4천 원이 줄었어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준 이유가 뭐예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이게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작년까지는 민간위탁금 자체가, 예산 자체가 통으로 있었어요. 아까도, 인건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통으로 있다가 분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있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건강복지센터에 나가는 게 증액이 됐는데 세부사업별로는 조금씩 증감이 생겼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의도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금액이 줄었으면 사업이 축소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게임중독인 학생이 심각한 학생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의뢰를 들어왔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 연계도 시켜주나요? 아니면, 여기 자체 내에서 모든 치료사업을 다 진행하나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다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연계도 시켜줄 수…….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예.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계를 잘 해서 잘 진행이 되어야, 예를 들면 ADHD증상 같은 경우도 상담도 있지만 또 다른 치료도 들어가야 되고, 언어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이 비용이 더 늘어나야 돼요, 사업이 사실은.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이게 지금 사실은 학교에서도 여기로 보내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교육의 대상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만 치료의 대상은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많이 돼서 많이 보내는데 여기에서 치료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돈을 집행하는 측에서 그냥 민간위탁 줘서 맡겨버리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을 좀 아는 사람이 지켜보면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나 더 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최종미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상담을, 면담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기초적인 걸 하고, 그 교육기관 직업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연계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정미

한정미위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러면 굳이 따로 조례를 내지 않아도 여기서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706페이지,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8천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보다가 세부적으로 나누다보니 이렇게 된 거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예산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미

한정미위원

사실은 그 부분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다른 부분에 그러면 더 쓰일 수 있다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늘었으니까?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다른 정신건강 부분에 많이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다음에 722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저번에 세무과에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굉장히 증가가 됐어요. 세입이.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청년층에서 담배소비량이 많이 늘었다.” 그런 통계자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금연지원서비스를 청년층에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더 투입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이, 거기서 눈에 띌 정도로 세입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청년들의 정신건강이나 금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그때 있었는데도 작년보다 올해는 좀 홍보실적이라든가 단속실적 이런 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쉽게 보잖아요. 학생들이 담배 피고 있는 거 눈에 띄는데 줌(zoom)이라든가,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금연교육도 한번 해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건 좀 예방 차원에서 많이 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 공익광고협의회인가 거기서 TV에 나온 게 “노담(No담배)”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나와서 그런 홍보도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프로그램에 좀 집중을 해야 예산이 여주시민에, 여주시에 사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정신건강 및 육체건강. 담배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도 건강이긴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이게 많이 암 발생률이 퍼센티지가 훨씬 높아지고 그런 거니까, 이게 아무리 기호식품이라 하더라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좀 우리가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미리 예방차원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실행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금연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 좀 살펴봐 주셔서 예산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예산의 감소하고 증가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감소부분이 좀 나열을 해보면, 감액부분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그다음에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의료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증가한 부분은 보면, 인력확충 부분이나 종사자 처우개선 증가나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감염성질환 예방관리가 좀 눈에 띄게 21억이나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 감소한 부분을 보면, 시민들의 복지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가 왜 여기서 감소를 하고 여기서 증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정신보건센터 관련된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규모는 작년에는 이 세부사업별로 쪼개놓질 않았습니다, 예산서 자체를. 실질적으로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하고 거기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증가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나중에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라든지, 그다음에 임산부 교통비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용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산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소득의 120%까지를 보조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게 150%로 상향이 돼서 정부에서도 지원해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고, 저도 하기 전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갖고 충분하냐?” 그랬더니, “충분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충분히 세워놓은 겁니다. 저희가 줄이고 싶어서 줄인 건 아닙니다. 사업이 줄어든다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실지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같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민원을 제기해요. ‘지원사업이 미비해서, 너무 미비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혹시 ADHD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적게 책정이 되어 있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황은 모르실 거고, 나중에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ADHD 같은 경우도 여주시 교육지원청 있잖아요, 여주시?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 데에서 현황을 좀 받아보셔가지고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든가,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어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워하시고 우울감이 많이 높아지면서 치매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안 할 뿐이지, 실지로 가족들 자조모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센터 방문해서도 합니다. 모든 걸 다 안 하는 건 아니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치매센터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북부, 남부, 저희 본소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하죠. 그 대신에 전에처럼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방문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접근을 못 하시니까…….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거죠. 예.

종미

최종미위원

혼자 계시면서 굉장히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치매를 유발시킨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책을, 요즘에 AI사업도 있잖아요? AI사업에서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호순이·호돌이 해가지고 인형하고 대화하는, 어르신들이 대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치매하고는 관련……. 방문보건이라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AI스피커가 있어요.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AI스피커를 대여해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AI스피커 저도 집에 있는데 해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효과는 못 봐요. 그런데 어르신 맞춤형으로 호돌이·호순이 해가지고 사업을 한번 전체 다 해보는 것보다 시범사업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도 지금 대상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에서 AI스피커는 독거노인들이나 독거어르신들 그런 분들 혼자 우울감이 안 생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종미

최종미위원

약 드실 시간 같은 것 챙겨드리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종미

최종미위원

그다음에 24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또 이렇게 연락이 갈 수 있고 그런…….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그게 더 효과적이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다음에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시비 100%인데 저희가 지금, 과장님 지금 설명 중에 보면, “수요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상자를 좀 넓혀볼 생각은 하셨냐라고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임산부가 병원을 가거나 할 때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임산부가 아이를 데리고, 아이 때문에 소아과를 갈 때도 지원을 하고, 지금 설명서 1239쪽에 보면,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난임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일환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라는 것을 딱 임산부가 산부인과를 가는 데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임산부가 움직이는 데,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움직이는 데까지 교통비를 확산한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복지에 저는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확대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1인당 3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할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출산율이 매우 낮잖아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사실 이번에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실지로 이 결혼적령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난임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민원이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어느 시·군은 해주고 어느 시·군은 안 해주는데, 자료를 제가…….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천도 없다가 작년부터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난임에 대해서는 그냥 다 해주더라고요.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고, 다음 추경에 부탁 좀 사전에 드리겠는데,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이 됐으면 하고요. 그건 다음에 추경에 올리도록 하고, 일단…….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제가 교통비를 먼저…….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리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교통비 지원에 대한…….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확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또 난임부부 시술에 대한 것은 이거 몇 회까지 해주나요? 5회까지 해주는 거 아닌가요? 난임수술비를 지금 저희가 매칭으로 5회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이게 다 다릅니다. 신선배아는 7회고, 동결배아는 5회고 인공수정도 5회로 되어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것을 횟수 제한없이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난임은 경비를 떠나서 굉장한 고통이 있는, 그분들이 아이를 원하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득, 횟수 상관없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해주는 게 맞다. 이게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이를,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라고 하면 일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조건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시도비 매칭된 것만 해준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확대, 시비 저희가 100% 지원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니까. 그렇고, 또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임산부에 한정하지 말고 난임부부, 임산부가 어린이를 데리고 소아과 가는 것도 임산부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아이에게도 지원이 되고 산모에게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해서 포천에서도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여주시민이 공공산후조리원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질까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공공산후조리원 실무운영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의료원에서 내려왔길래, “실지로는 이게 경기도 거지만 우리 여주 사람이 혜택 보는 건 없지 않느냐?” 그것을 문구를 넣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더 많다.” 도 의료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요. 포천이 운영이 되면…….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문구로 명문화시키기는…….

복예

이복예위원

아무래도 포천 쪽으로 가면, 나누어지면…….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복예

이복예위원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어지면 시민들한테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적극 여주시민이 갈 기회를 좀 더 만들고자 노력할 때…….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저희 자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주시는 의료취약지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설명서 1259쪽에, 제가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역을 준비하면서 부스터샷을 의료기관에서 하지만 교통의 편의성은 제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물론, 보건소의 다 과중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3차 부스터샷에도 행정에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걸로 생각돼서 부서에서도 협조를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주에 15일 날 일단은 병·의원이 없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요. 15일 날은 흥천면사무소에서 저희가 방문접종을 하고요. 16일 날은 산북면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금사는 지금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저희도 지금, 전에 학생들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게 내일…….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마쳤어요. 내일은 교육청 직원들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저희가 학교로 나갈 거냐, 아니면 저희 보건소로 올 거냐 그것을 협의를 해서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가, 일단 지금 부모님들이 100%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실무협의회 할 때 어느 정도 희망을 하는지 그것을 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참고로, 제가 그 부스터샷을 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화이자만 세 번 맞았고요. 저희 남편은 아제 두 번에 모더나를 맞았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제, 화이자, 화이자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는 없었어서 건강한 사람들이면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부스터샷을 맞아도 될 것 같다, 요 정도 참고해주시고 좀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변이로 인해서의 정부의 걱정은 심하게 걱정해도 심하지 않을 걸로 생각돼서 독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06페이지에요,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 3936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정신건강 외래치료비가 936만 원이 올라와 있고 청년 마인드링크 사업 운영이 3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 마인드링크 사업 운영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정확한 것은, 저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청소년 정신적으로 우울한 학생이 오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청소년 관련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정신보건센터에. 그분들이, 일단은 병원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와서 그분들을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인드 제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무슨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보낸다든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100%…….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 하는 것을 어디로 보내요? 애들을?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뭐, 주의결핍아동 같은 경우에는…….

김영자위원장

여주에서 그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을…….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여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자위원장

여주는 없다고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왜 세웠어요? 어디서 하려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아니 아니, 거기 위탁을 가면 그리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는 거죠. 저희가 꼭 여주에 모든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지금 위탁은 아직 안 한 단계예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도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노인, 아동 정신, 이게 자살예방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23명 가지고 그 청소년 정신치료를 위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나중에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영자위원장

정신건강지원센터는 여주대에 있잖아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보건소에 있어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정신건강 외래치료비를 준다고 했는데,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정신건강을 받은 그 치료비를 그러면 받고 와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 서류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그거 안 내면 못 받는 거네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아니, 여기서 연계를 해주죠.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보세요.” 이러면, 거기서 받고 오면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죠.

김영자위원장

아니, 대개 보면 일반인들은 병원으로 직코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병원 자체에서, 여주시에서 이렇게 검사한 사람들이 있다면 병원에서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보건소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 정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정을 내릴 때는, 우울감을 느낄 때 저희 정신보건센터 있는 직원들은 그 판정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의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신과 먼저 가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을 여기 관내에 있는 병원 다니는 게 아니고…….

김영자위원장

병원에서 결과 나온 것을 보건소에다 내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거 갖고 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죠.

김영자위원장

판단을 하신다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게임에 빠진 중독 청소년들은 정말 주변에서 많더라고, 얘기 들어보면요.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보건센터에 온, 저희가 찾아……. 그 통계가 없지 않습니까. 게임중독이라고 그러는 게, 저희는 이렇게 보면 게임중독이라고 그러지만, 실지로 그 청소년이 게임중독인지 아닌지는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 일단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맞다고 판정을 받으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그 치유프로그램에 같이 동참을 시키는 거죠. 상담도 해주고.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그 치유하고 동참하는 것을 어디서 하냐고요, 여주시에서?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상담을 해주지만 치유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영자위원장

기관에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해야 되고, 아까 주의결핍증 학생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직업 프로그램도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청소년을 위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위탁해서 알선을 해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 수준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이 게임에 빠진 중독청년들이 진짜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학교 같은 데로 연계를 해서 찾아서…….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발굴을 해서 얘네들을 게임중독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보건소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게임중독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파악을 해서 걔네들이 정말 그 게임중독에서 헤어 나올 수 있어야지. 게임중독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빠지면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좀 찾아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AIoT사업이라고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도 있고, 직무교육비도 있고 방문인력비도 있고 디바이스 구입도 있고. 그런데 이 AI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65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스피커도 있고, 저희가 65세 이상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핸드폰 앱이 깔려 있습니다. 앱이 깔려 있으면 그 앱에서 몸무게 재고 혈압 재고 이래가지고 건강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저희 보건소 전산망에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7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읍면동별로 방문간호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터지…….

김영자위원장

요양보호사하고는 다른 거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겁니다. 방문간호사가 읍·면별로 12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그분들이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검체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방문간호사들은 보건소로 들어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AIoT사업은 사물인터넷을 말하는 것 같은데…….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장

디바이스도 장치잖아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어떤 사물인터넷 그런 것을 대상으로…….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사물인터넷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AI스피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런 거고요. 사물인터넷은 저희가 체중계를 놓고……. 여기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혈압을 재면 연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혈압을 재면 얘가 자동으로 이리 들어가고, 몸무게를 재면 몇 ㎏ 나왔다고 들어가고. 그 시스템이 저희 보건소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본인이 집에서 몸무게를 재잖아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몸무게 기록이 컴퓨터에 다 나오면 그거 갖고 저희가 ‘이분의 건강상태가 어떻고 그분이 어느 쪽이 안 좋아지고 좋아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장

이 디바이스 구입이 그거예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디바이스라는 게 프로그램이죠. 앱(App)이죠, 앱. 쉽게 말해서.

김영자위원장

앱이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어디가 아픈……. 예산의 필요성을 보면, 아프고 환자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개선하여 건강관리 능력 향상”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진짜 아프지도 않은 분들을 이렇게 이런…….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아니죠. 그게, 아픈 분들은 병원을 다니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연세가 65세 이상이고 그분들은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건강상태를 좋게끔 유지한다고 보셔야지,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내 건강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 주민들 건강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치료 목적은 아닙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원이 1명이더라고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담당자는 1명이고,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5명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5명이 있어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김영자위원장

그분들이 수시로 체크한다는 얘기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오늘도 아마 월송동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안건 다. 농업정책과

김영자위원장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735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45억 8604만 8천 원이 증액된 513억 6616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양강좌, 보육활동, 고충상담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1469만 4천 원을, 여성농업인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가사 및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7285만 원을,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의료비용 등 연 20만 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부담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단체행사 및 교육비 지원사업은 7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하단에서 737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주시 농민회단체 지원사업으로 1589만 원을, 농업인에게 농업인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으로 71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111만 6천 원을 반영하였고, 청년농업인 지원 및 선발운영비 6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 및 불법농지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로 1억 60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협력사업인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3억 23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주행 농기계의 사고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기 부착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비 1868만 원을,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 지원을 위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에 28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 사업으로 지하철, 버스, 전광판, 인터넷 등 홍보비로 2억 9천만 원을,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53개소에 8006만 4천 원을, 유치원 등 관내 초중고 36개교에 3억 4639만 원을 반영하여 친환경 여주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하단에서 74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농특산물 홍보 행사, 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6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여주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미 쌀소비 촉진 및 농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

김영자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쉬었다 하시죠?

김영자위원장

시간? 아직 남았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권오도 과장님, 아까 보니까 32년 근무하셨다고 그러는데 오늘로써 마지막이시라는데 또 예산심의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주는 그런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738쪽에 농협협력사업이라고 우리가 칼슘유황비료가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3억 2345만 원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네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농민들의 반응이 좋은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럼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업에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하고 시하고 맞춤형 농정사업 이런 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번 내년 예산에는. 그 사업이 조합에서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하고 시하고 같이 맞춤형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맞춤형 농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은 이게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게 농협에서 뭐가 결정이 돼가지고 협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사업이든 예산을 세우면, 작년 같은 경우는 벼농사가 망그러져가지고 올 같은 경우에 농협 협력사업으로 비료사업에서 10%씩 농협에서 대준 게 있거든요. 그게 중앙에서 일부 받아다가 농협에서 부담했거든.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그게 안 보여서 그렇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올해는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올해는 여주농협에 육묘장 설치사업이 30억짜리가 와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된 게 여기 올라왔더라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인데 그런 사업이 안 보여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매할 때 농민들이 “수매통을 이용해보니까 정말 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백자루에 올라가서 끈 그거 매다가 떨어지고 다치고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묶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수매통이 되게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시에서 추진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혹시 그 사업 신청 들어온 게 따로 있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주 가남을 작년에 해줬고요. 올해 금년도에 점동농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능서도 작년에 우리가 문의를 했을 때 작년에 “아직은 필요치 않다.”고 그래서 안 해준 거고요. 그것은 아마 본인 농협에는 들어오면 저희가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나중에 혹시 사업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알아보니까 수매통 하나가 지금 85만 원 정도 간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한 30만 원 올랐어요, 50몇 만 원 하다가.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올해 또다시 올랐다고 그럽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예산안 738쪽에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활동 지원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이 영농폐비닐 이거 수거와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자원순환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폐비닐 수거하는데 5억 2860만 원이 자원순환과에서 여주시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것과 관련돼서 뒤에 있을 겁니다. 친환경 비닐 아시잖아요? 친환경 비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수거 안 하고 바로 거기서 그냥, 밭에서 비닐 수거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자체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없어지는 친환경 폐비닐 이 사업을 더 늘려서 오히려 수거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친환경 비닐 사업을 더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 10억인가 정도를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구마 하는 농사들이 대량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통 비닐 가격이 일반비닐보다 4배인가 비싼 것으로 내가…….

광범

서광범위원

몇 배 비싸죠. 그것은 알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비싸다 보니까 지원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일반비닐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구입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구마 전국 행사를 여주에서 했거든요. 그때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 말씀이 많이 나와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늘려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739쪽에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 보면, 저희가 광고 목적이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버스 광고, 지하철, 극장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사실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먹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항상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홍보용 쌀 이게, 저는 ‘이 쌀을 더 많이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먹어봐야지 맛을 알 거 아니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중이 홍보용 쌀 구입 쪽에 예산을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니까요, 다음에 한번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유색벼 활용 논그림 홍보, 742쪽에 있는데 이게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벼는 어쨌든 홍보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유색벼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농사는 그러면 기간제 이분들이 하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직불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논에 대한 직불금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직불금은 제가…….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것은. 아니, 농사를 그러니까 원래는 경작자가 가져가는 것인데…….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직불금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아, 안 받는다고, 그것은.

광범

서광범위원

아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직불금을?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운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43쪽에 “일반APC 지원” 해가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 지원을 농업회사 법인 ㈜거

라는

이라는

업체를 보니까 그래도 규모가 크네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사원이 63명이나 되고 매출액이 211억이나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여기 주 품목이, 고구마 옛날에 연합사업단 아시죠? 능서에 있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 APC센터가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 농협에서도 운영한 것인데, 연합사업단을. 중앙회하고. 그런데 이런 개인 업체한테 이렇게 지원했다가 혹시 고구마 관련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여기 ㈜거

광범

서광범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여기는 계약재배를 하니까 직접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데 차이가 나서 뭐 망하고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판로가 넓더라고요, 한번 가보니까.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 대형 고구마농가가 참여를, 좋은 것은 다른 데로 개인 거래처로 다 빼고, 그리고 소규모농가 안 좋은 품종이 많이 들어오니까 실패했다고 들었거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농협이 그래서 안 됐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여기도 개인 업체지만 시에서 지원했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종자산업은 아까 여주농협에 지원하는 거고, 이게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벼 육묘가 주목적이잖아요? 벼를 육묘하는 목적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활용을 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시에서 지원하니까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자재는 아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700……. 아, 마지막이 아닙니다. 752쪽에 농업기반 조성 운영에 보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점동에 직접 현장에 가셨잖아요? 부구리 배수펌프장 문제 때문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작년, 홍수 났을 때 그게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감안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배수펌프장이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부구리, 그때 현장에 같이 가셨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랬는데 이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위치 생각이 안 나는데 점동면에 하나 뭐 만들기는 만드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는 좀…….

광범

서광범위원

아, 한 군데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광범

서광범위원

혹시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753쪽에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군하고 대신하고 지표수 보강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된 것 알고 계시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어디, 어디? 다시 한번…….

광범

서광범위원

양평 개군하고 대신하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지금 가남, 능서 쪽에 농업용수개발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그런 한해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대비를 해야 돼요. 오른쪽에 매양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처럼.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나중에 가남 쪽하고 능서 쪽에, 거기만 하면 아마 여주는 거의 남한강을 이용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아마 2천억짜리 사업이 지금 이천으로 가는 게 있어요. 광대리, 능서를 통해서. 상활리 통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쪽 사업에 이렇게 분기선을 빼서 할 수 있으면 이천하고 협력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지금 능서 오계리, 광대리 가남쪽 방향은 그때 2019년도인가? 2019년도에 아마 경기도에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농림부로다가. 그쪽으로 펌프장에서 올라가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용인, SK쪽 용인 가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거, 그것은 아니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거 아니에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천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이 확정돼서 2천억 넘는 사업이 상활리 거쳐서 이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천 쪽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는 하여튼 저희 지역에서 모든 가는 용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SK도 요구하는 것은 저희 과 입장에서 “무조건 달라, 우리도. 어차피 관로를 더 묻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펌프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 달라.”라고 그러는 것인데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게 점동을 거쳐서 지금 장호원 가는 그것도 시에서만 시 사업으로 농업용수를 따로 뺄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쪽 지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저는 설명서 1331쪽하고 1334쪽 보면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하고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줄 알아요. 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 저희가 “생색내기 할 때는 좀 하자.”라는 게 저의 주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농가에 지원되는 게 농협에서 지원되는 줄 아는 거예요. 상토나 이런 것을 농협 쪽에서 배포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게 시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대동회나 이·통장님들 할 때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 예산이 농가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는 예산을 삭감해본 적이 없는데 예산이 준다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당연시되어서 농협 쪽에서 오히려 생색내기가 돼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농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할 필요도 있다. 저희가 쌀 생산이나 홍보하는 데도 물론 해야 되지만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 줘야 되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1285쪽에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과는 얼마나 내고 있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농지 불법행위 단속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 속에다가 콘크리트를 치는 게 사실 많아요. 농가에서 도시 분들이 오셔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것은 26평인가……. 한 18평방미터는 저희가 허용을 해 주는데 거기다가 그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를 설치해서 서로 주민과 뭐라고 그러나? 갈등이 생겨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글쎄 뭐, 성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계도를 지금 많이 하는데 실무자 한 사람이 그것을 담당하기에는 벅차더라고요. 요새는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농지는 원상복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상대민원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민원 지속적으로 들어오겠지만 어떤 좀 내부적으로도, 읍면동에도 저희가 읍·면에 이장회의 할 때도 설명을 좀 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주민들끼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복예

이복예위원

말씀드리는 게 1302쪽에 보면, 농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적을 보기에는 참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몇 년째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지만, 고구마 세척장의 박스갈이는 저희 눈에도 이렇게 다 보이는데 왜 지적 고발된 사항은 없을까? 지원은 무수히 하고 있는데 여주 고구마나, 지금 쌀은 없다고 봐요, 저는. 저희가 속일 수가 없어요. 밥맛이나 이런 것은 속일 수가 없는데 고구마는 무수히 눈에 보이는데도 지적되어서 계도됐다는 소식을 한 번도 몇 년째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지 불법행위나 지금 농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제도는 함께 묶어서 저희가 세척장만 관리해도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 여주에서 농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제천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어와도, 충주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어와도 여주 고구마 박스에 담습니다. 이거 왜 단속 안 하십니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이게…….

복예

이복예위원

해야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원산지표시라는 게 “국내산”으로 표시를 하면 저희가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여주, 이게 지…….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 여주에서, 여주에서 저희가 고구마 박스나 고구마 쪽에 지원을 안 하면 저희가 단속할 필요는 없어요. 국내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주시 재원을 들여서 저희가 박스값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개인 박스에 담아야죠. 지원받는 박스에 담으면 안 되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지도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 쪽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토지가 여주에서 나는 농산물만, 고구마만 가지고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데 가서 해 오시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국내산’으로 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저희가 고구마연합회하고 이런 분들하고 회의할 때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서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감시원들이 근무시간 9시에 나와서 6시에 들어가서 절대 못 잡습니다. 단속기간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고구마 생산할 때, 아니면 지금 저장 고구마 나갈 때는 못 잡잖아요? 이게 농지에서 들어올 때 잡는 거지 지금 저장된 고구마가 능서에서 캤는지 충청도 음성에서 캤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 이것 때문에 고구마협회장님이 인사 안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남이나 이런 고구마보다 위상을 지키려고 하면 관(官)에서 강하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적이 나면 날수록 우리 고구마는 지켜진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계절적으로 그 시즌에 맞춰서 지속 감시대책을 활성화해서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진짜 경고를 울려야만 이게 실행이 되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속이라기보다 지도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포장 박스 중에서 고구마 박스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저희가 지도·단속…….

복예

이복예위원

고구마연합회로 저희가 지원이 많이 나가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연합회로 나가는 것은, 고구마 박스에 대해서는…….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연합회 지원금이 결국은 고구마로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 다른 것은 나가는데 저희가 박스 지원은 없어요, 고구마는.

복예

이복예위원

연합회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연합회 돈을 가지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 연합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고구마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고구마연합회에서 박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코 여주시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1377쪽,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농촌테마파크 운영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군다나 계속 거기 공사는 진행 중이고 개관은 안 하고 있고 주말이면 저 혼자 놀고 있어요, 농촌테마공원은. 아무도 안 가고.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2022년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예산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지금 2022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먼저 그 식당을 공모사업을 해서 11월∼2월 달에 개업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 좀 도움을 주셔서 스마트팜을 농촌테마파크 내에다가 실내에다가 한번, 외부보다는 실내 2층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2억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작업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 있어서 거기서 올해도 경기도농민회 행사도 좀 했었고 그런 부분을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일반주민한테는 코로나 때문에 개방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달리 계속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개방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것 같고 행사 준비도 계획하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 전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자활에서도 무슨 폐자원을 활용한 전시회도 잡혀있었고 여러 가지 잡혀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스마트팜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또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헤슬린 나인브릿지에서 국제경기를 하고 있으면 저희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행사기간에는. 그런 현실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운영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농촌테마공원이 농촌테마공원으로 간판 인식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지금 이 펜스 쳐 있는데 ‘농촌테마’라고 쓰여 있는 자체는 보이지도 않고 행사, 375나 프리미엄아웃렛 광고 전단지로 도배돼 있어서 주말이면 전혀 보이지 않고 이게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10년째. 그런데 ‘무언가, 내년에 뭐가 바뀔 거다.’라는 기대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 예산이 올라 올 적마다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 주말에 금요일 퇴근시간에 가시면 벌써 이미 광고 전단지로 도배되어 있거든요, 항상. 그런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서 여전히 실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안 737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어떤 식으로 어떤 금액이 지원되는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는 영농을 정착하기 전에 차등적으로 1년에는 100만 원, 한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에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경영 안정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농업의 미래가 청년들이 좀 많이 와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 제자 중에도 하나가 청년농업인으로 돼서 이것을 지원받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1명이에요, 1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교육도 좀 시키고, 앞으로는 또 기후위기나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좀 있죠? 청년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것 잘 활성화시켜서 비용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농촌에도 미래가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747페이지, 버섯 수확 후 배지재활용센터가 있어요. 이 센터가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버섯 수확 후 배지재활용센터는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20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어떤 단체가 한 거예요? 아니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업법인이죠.

정미

한정미위원

농업법인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게 지금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조례까지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이게 이제 폐기물이 아니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재활용으로 되어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가 그쪽…….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농업법인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법인에서 지원이 돼서 마련해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네.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비.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3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있어요. 능서지구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이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기존에 능서면이 경지정리한 지가 ’72년도에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72년도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용배수로도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농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900평으로 한 블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대구획 정리하려면 한 블록 당 한 3천 평 그 정도, 2천 평 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농가 동의를 받기가 힘듭니다. 지주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외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동의가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배수로 용수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깨지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것을 싹 정비를 하는 겁니다. 깡그리 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할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했었을 때 매매하는 데 그런 관계없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농사짓기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더 안 올라가죠.

정미

한정미위원

더 올라가지 않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농업용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진흥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잖아요?

정미

한정미위원

안 되니까, 네,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업용으로다가 하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한테 민원이 “그래서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 그렇게 딱 해놓고 묶어버리면…….” 그래서 물론 다 동의를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그 민원이 합당한지 안 한지는 제가 판단을 잘 못 내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그럼 좀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웃음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다 동의가,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거의 다 그렇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 70%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는 아시겠지만 벌판이에요. 벌판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한 게 많아서 당연히 해 주면 좋아하십니다, 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5페이지, 시군 역량강화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마을 경쟁력 제고에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들척이며) 예산서 755페이지가 되는데요?

정미

한정미위원

700…….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55페이지요.

정미

한정미위원

55페이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그 기초생활거점 공모 개발사업이 없어지고 그 뒤에 오는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시군 역량강화사업이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정미

한정미위원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이어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의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교육 시키고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757페이지 거기 마을단위 자율개발과 연계가 되어있는 거예요? 내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강천섬권역 그쪽하고 같이 연결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위원

어디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여기…….

정미

한정미위원

그거 아닌데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들척이며) 755페이지, 제가 찾은 것대로인데…….

정미

한정미위원

755페이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 55페이지.

정미

한정미위원

농촌마을 경쟁력 제고 이 사업이 지금 마을만들기 교육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가 지금 뒤에 757페이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과 연관이 되어있는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잠깐만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시군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떤 마을에 어떤 교육으로 들어가는지 설명 좀 먼저 해주세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찾지를 못 해가지고. 마을단위사업하고, 마을단위 자율개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농촌마을 경쟁력 제고 그 사업에, 755페이지.

종미

최종미위원

금사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들척이며) 이건 뭐야, 757페이지……. 1367페이지, 농촌체험마을, 농촌 민박서비스……. 그게 페이지 수가 어떤 페이지, 예산서 말씀하신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서 755페이지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설명서 1363페이지에 자세히 있어요. 1363페이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1363페이지요? 찾지를 못 해가지고, 제가. 아, 시군 역량강화사업?

정미

한정미위원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마을의 실정에 맞게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마을은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지?

정미

한정미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닌가요, 이게? (농촌개발팀장을 바라보며) 맞죠? 강천이나 이 권역으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농촌개발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유필선위원

예, 연구용역 두 군데로 하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 연구용역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은데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기초생활거점 공모 개발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면 단위마다 하다가 이게 그 사업이 없어지고 이제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사업에 용역을 주는 사업, 그 사업에 공모 응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을 하는 그런 단계인 사업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어떤 마을, 어떤 마을이 되는 거죠? 이게 아직…….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여기 보면 마을단위 자율개발 사업에 보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되겠습니다. 상대1리, 귀백리, 간매2리, 중암리…….

정미

한정미위원

그것은 757페이지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제 확실하게. 그다음에 757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 마을에 마을활동가가 혹시 파견이 되는 계획이 있을까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게 아마 용역사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을 줘서…….

정미

한정미위원

이것은 배정이 돼서 아마 실행을 할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마을단위로 2억도 주고 1억도 주고 그러는데, 이게 마을 자체에 맡겨놓으면 회계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해놓고 있는데 이런 마을활동가들이 들어가야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마을활동가들이 파견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나 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아직, 예.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에 잘 맞춰서. 그런데 이것은 다 파견은 아니라 전문가가 한 두세 분쯤은 좀 들어가서 그 예산 쓰는 거나 또 아니면, 회계정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예산도 들어가고 그 마을에 효율적으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 막 사 놓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 마을교육도 마을활동가들이 좀 파견이 돼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예산서 739페이지에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에 거의 약 2억 9200이면 거의 3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 단체에서 쌀을 2천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진도에 있는 섬 5개 마을에 한 가구당 10㎏ 한 포씩 다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주쌀이 “대한민국의 최고 쌀이다.” 이런 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매체에다가 SNS에 내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쌀을 맛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한 단체에서 한 2천만 원어치를 여주에서 직접 사다가 실어다가, 배로 실어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그 섬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여주쌀처럼, 뭐라고 그럴까? 차진 쌀? 약간 찹쌀기 있는 그런 쌀들이 그쪽 땅 전라도 쪽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찹쌀을 섞어서 드시는데, “여주쌀은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다.” 그래서 굉장히 여주쌀이 많이 홍보가 됐어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든 뭘 체결하든 왜 지역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저쪽 밑의 지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쌀밥을 못 먹어서 잡곡을 먹었지만 요즘에는 그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쓰셔서 홍보를 어떻게 좀 색다르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500g 현물로다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각종 박람회나 행사 때 가서 나눠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제가 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저 있을 때는 했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맛을 봐야 그 맛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또 먹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밥맛이 좋으면 다 맛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아, 이런 방법도 참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의식성장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들을 양성해놨는데 그분들이 일할 터전이 없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 그것이 경력으로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이것을 작업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이런 사업이 몇억 원씩, 몇십억씩 되는 그런 마을단위에는 전문가들을 좀 예산을 세워서 파견하셔서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면 그게 훨씬 농민한테도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먼저, 과장님 참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농정과. 거의 사회복지과랑 농정과가 사업 수가 비슷비슷해요. 한 110여 개 ±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예산도 규모가 5위더라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회계과, 환경과…….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도로과.

유필선위원

환경과, 도로교통과, 농정과 이런 순서 같아요. 예. 농업정책과 전체 예산이 513억 한 2600만 원인데 145억 86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 육성 정책사업에 508억이 대부분 들어가는 거고요. 그중에 단위사업 쪽을 보니까 다른 쪽은 다 많이 올랐는데 농업인력 육성 및 복지증진사업에서 57억 3200만 원이 훅 줄었어요. 이렇게 훅 준 이유가 뭘까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요새 인력은 교육이 우선이잖아요? 젊은, 교육인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교육이 많이 취소된 상황이고 좀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모임 자체가 규모가 작거나 취소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거의 주는 거다? 이렇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교육비도 국도비 내려오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농산물 홍보 및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단위사업 쪽에 신규사업으로 벼 건조기 지원사업이 들어왔어요. 1억 5천 정도로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매통 지원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보령, 남원주, 광양, 김제, 안성, 용인, 여주, 양주, 양구, 아산, 이천 등등 등등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 인력을 줄이고 위험도를 줄이고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주는 다른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할 때 별로 필요치가 않아서 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정책요구가, 사업요구가 수요가 많지 않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가남하고 여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점동하고 능서, 능서 쪽하고 저희가 협의 타진을 했죠. 그런데 한 번에 다는 못 하지만 순서를 정해서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능서 쪽하고 대충해서 다음에 미루는 것으로다가 말씀하셔서 작년에 여주하고 가남에 했고요. 올해도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점동은 하고 싶어 했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못 해줘서 올해에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내년에는 어디 더 좀 늘 데가 예상되는 곳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하겠다고 그런 분이 없어서…….

유필선위원

예.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는데…….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네. 그럼요.

유필선위원

아직 신청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전에 사전에 다 이야기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 중에서 자체 사업이 한 25∼26개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다 매칭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그전부터 우리가 농정과 예산 관련해서는 삭감하고 이런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농정과 예산이 삭감된 적은 거의 없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원안으로 다 가결됐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는 농업인들이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 주셔서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유통구조 개선 단위사업 맨 하단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에요. 10.8억 정도 해서 올라왔는데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명서로 보면 13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이게 신규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고구마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

에서

. 그런데 현재 시설이 인력으로다가 거의 하는 게 많고, 그리고 옛날 창고다 보니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

저희한테 공모를 해서, 그런데 위치는 현장을 갔다 왔는데 번지는 모르는데, 동네에 같은 지역의 옆 부근에다가 농지를 구입해서 별도의 시설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훨씬 편하게 좋게 하고 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같이 지어서 유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40억 규모에 여주시가 5%를 기여하네요. 5%를 보조하는 내용이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구마농가가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출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 예측됩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농업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에 보면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

유필선위원

이게 설명서,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 같기는 한데 육묘장 짓는 건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여주농협에서 하는 종자산업 육성은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남농협 한 것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육묘장을 지어서 노령화되다 보니까 육묘, 벼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못자리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행해서 해 주고 그 외에 봄에 여름에 심는 깨라든가, 아니면 다른 육묘를 거기서 육성을 해서 조합원이나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사업비가 29억이고 여주시가 30%를 보조하고 자부담이 40%인데 자부담은 여주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육묘를 해서 이것을 농민 분들한테 일정액을 받고 파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버섯배지는 아까 한 위원께서 질의했었고요. 설명서 1332페이지에요. 1332페이지 병해충 관리에서 2021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다가 2022년에 5억 8천이 세운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예산 많이 쓰지 않았나요, 올해? 병해충 관련해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예산이 안 섰던 게 아니고 예산에, 2020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공동방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농약 구입해주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GAP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저희가. GAP 쪽으로.

유필선위원

아, 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GAP가 농협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주관이 돼서 농약이나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필요한 데로다가 하다 보니까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엄청 반발이 심했어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농협 편의주의로 일을 한다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반발이 심해서 그것을 GAP로 하지 말고, GAP는 농협에서 운영하면 자기들이 지정해 주는 것이니까 시에서 하든 방제 쪽으로 해서 병충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 온 겁니다, 그게. 회수를 해 와서 다만, 그 당시에 없었던 육묘상 처리제를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해주는 거죠.

유필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137억이 올라오면서 농정과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요. 이게 설명서, 뭐 이게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설명서 페이지 1375페이지이고요. 예산 산출근거 파트에 시설비 항목에 학교공공급식센터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서 1375페이지이고요. 예산 산출근거 그 박스 안에 시설비, 학교공공급식센터 조성사업 10억에 대해서 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농업법인 농민회 쪽에, 그쪽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거기서 지금 학교급식사를 다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필선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센터, 공공급식센터를 새로 어디에다가 짓나요? 지으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담당팀장을 보며) 광대리지? 네, 광대리에다가.

유필선위원

10억 들여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신축을 하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건물 짓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비롯해서 더 나가면 저희가 유통센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까지 해서 우리가 먹거리 쪽으로다가 해서 그거 만들어서 지금 신활력 플러스사업하는 것을 푸드플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그렇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쪽하고 다 연계돼서 할 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그것인 거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른바 먹거리…….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아니고…….

유필선위원

예, 아직은 아니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쪽방향으로 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다 포함돼서.

유필선위원

먹거리랑 통합하는 전 단계로 이해할 수 있겠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센터로 어차피 나중에 만들어야 되니까,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이거 센터 설립 후에 예상되는 것은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이게 농민회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회에서 운영을 하고 향후 센터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겠죠.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또…….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100만 원씩 3년 지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첫해는 100만 원.

종미

최종미위원

100만 원, 월 100만 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90만 원, 그다음에 80만 원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서 해 주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사업개요를 보니 “독립경영 3년 이하이며 만 40세 미만인 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나이가,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대상자에서부터 좀 많이 벗어나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이거 청년농업인들이 어떤 기준이 없으면, 사업하는데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업학교 나오신 분들이 아니거나, 아니면 도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 젊은 사람들 중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신에 일정한 기간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오는데, 많이 오고 가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물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거주하면서 독립경영을 3년을 예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40세 미만이어야 되고 이 기준에 합당하려면 거의 많이 해당이,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명이나 2021년도에 혜택을 받았는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글쎄, 올해, 내년도에는 33명 정도 기준 뒀는데…….

종미

최종미위원

마이크 좀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세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2022년도에는 저희가 한 33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돈을 주는 분들 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3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2021년도에는 아직 추진이 안 됐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계속하고 있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몇 분이나 지금 혜택을 봤는지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지금……. 33명이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30명 정도?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예. 30명 정도. 왜냐하면, 3년이 지나면 빠지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정확한 인원은 내년도 또 받아 봐야 되겠지만 33명이 금년도 기준입니다, 이게.

종미

최종미위원

네. 30명 정도면 그래도 성과가 좋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자기, 그런데 하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중도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청을 했다가. 그런데 일단 농사를 짓는 분들은 관계없고 올해는 10명이 신청했답니다, 올해. 올해 10명이 신청해서 33명이 된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분”이라는 사업대상을 보면서 느낀 게 경영을 3년 정도 안 하신 분 이하이면 그분들만 해당이 되고 또 넘어가신 분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요. “3년 이하 동안에 영농을 하고 그럼 그 이하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종미

최종미위원

“3년 이하이신 분한테 해당을 준다.” 이 소리인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종미

최종미위원

새로 시작하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정착자금을 주는 것인지 기존에 쭉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도 신규 시작하셨는데 한 30명 정도 해당이 되면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네요? 1년 동안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네. 1년에, 올해 10명 신청했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올해는 10명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에. 올해, 금년도에.

종미

최종미위원

2021년,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해당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귀농자들 주택 구입비 지원까지 있잖아요? 귀농하시는 분들, 농업 창업하시는 분들 주택 구입비 지원까지 있어요. 그렇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거 같이해서 귀농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여주시가 지속가능한 농업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귀농하시는 분들 저희가 매년 1년에 두 번씩 심사를 하거든요. 보통 오시면 한 열몇 분씩 오세요, 귀농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주택자금하고 경영비하고 신청을 하면 거의 저희들이 융자를 많이 해 주거든요. 지원 같은 것을. 거의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저희들이 해 주고 대신에 국 쪽에서 해주는 양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의 다 해드리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에 들어오면.

종미

최종미위원

네, 다행이네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안 748쪽에 보니까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사업을 보면서 제가 잠깐 느낀 것인데, 혹시 요소비료도 여주시에서 지원사업이 있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요소비료 별도로 100% 요소비료는 없고요. 맞춤비료 상에 그게 14%냐 17%냐에 따라서…….

종미

최종미위원

거기에 혼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여주시의 요소비료 확보 같은 것은 이상은 없나요? 내년 농사지으시는 데?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지금 문제가 요소비료가 품귀현상이 나서 내년도에 한 10∼30% 이상 인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맞춤비료를 ○

종미

최종미위원

확보방안이 없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뭐, 팀장님 뭐 오네요, 문자가. 확보방안이 전혀 없다고요? 확보하실…….

웃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확보할 화학비료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웃음

종미

최종미위원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도 내년에 또 문제 발생되지 않을까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그 비료를 제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규모 농업 저온창고 지원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3억 정도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서 또 든 생각이 올해 농가 창고 이렇게 화재 같은 것 많이 발생, 발생건수는 파악은 못 하고 계시죠? 올해 있나요? 해마다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농가 창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3평짜리거든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3평짜리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나는 것이 아니고 대개 고구마 저장농가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그거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에다가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전기시설을 제대로 해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하우스에서는, 그 사람들 말로 이야기 들어보면 필요하면 전기를 계속 따 쓰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겨서 불이 나는데 그렇게 불이 나는 거지 저희 조그만 것 가지고는 거기 실상 화재 날 일은 없고요. 저온저장고로다가.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화재가 난 창고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전기선이 오래되면 이게 거기에서 열을 발생해서, 그 선 교체를 안 해서 거기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래된 저온창고나 농가창고를 10년 이상이면 10년 이상, 20년 이상이면 20년 이상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전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본인들이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알면서도 ‘설마…….’ 하고 못 하는 부분이 있대요. 예산이 들고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여주시에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개인한테는 지금 지원해주는 게 소규모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면 고구마사업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맞춤농정으로 이번에도 한 20억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도에다가. 거기는 뭐 뭐가 세워 있냐 하면 저장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마세척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선별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법인이나 단체로 해서 올라가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시에서 올려도 도에서 내려오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아까 여주농협은 종자산업으로 신청을 했지만 대신농협은 맞춤농정으로 사업을 요청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 많으니까 지원 방법은 많고요. 지금 고구마사업연합회 하나 또 맞춤농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 또 화재가 발생을 하면 폐기물은 발생하고 또 막대한 재산적인 손해도 보고 그러하면 여주시에서도 좀 묵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은 돈이 안 들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몇 차례 자원순환과에다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에 대한, 하우스 시설개선사업, 난방시설 지원사업, 재배시설 지원사업,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영자위원장

잠깐만요.

종미

최종미위원

마지막 질의예요! 이거 마지막 질의예요!

김영자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쉬는 시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기해가지고요, 질의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셨어요?

종미

최종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758페이지에 신활력 플러스사업이요. 이것은 어느 농업단체가 여주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어느 단체가 하는 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단체 없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금 신활력 플러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신활력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어떤 분들이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의원님들 두 분……. 추진단은 전문가 집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단이 있습니다. 추진단은 실무를 하는 사무국장하고, 법적으로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이 둘 있고요. 단장님이 김○

김영자위원장

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추진위원회는 여기 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계시고, 일반 전문가도 들어가 계십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런 것을 학교 교장선생님이 전부 관여를 하셔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교장선생님이요?

김영자위원장

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 그 대안학교 교장선생님? 농어촌 방과후 하시는데요. 그분을 저희가 추천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신 겁니다.

웃음

김영자위원장

농업인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농업 무슨 주최 같은 거 하는 것은 그쪽 분들이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그런 불만이 들려오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교 급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푸드플랜을 저희가 하는데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제가 표현은 하고 있지만, 지금 먹거리 사업이 소규모 농가.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농산물 생산해서 팔 데가 없어요. 대규모 농가는 팔 데가 많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는 학교 급식이나 여주지역에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고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주에서 생산한 농산물…….

김영자위원장

거기를 통해서 여주시에 있는 학교 급식에 다 나간다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그건 나중의 얘기고, 일단은 소규모 농가들의 농산물을 저희가 팔질 못하고 그러니까. 귀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새로 정착하신 분도 농사를 조금 지으시면 판로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사업단에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걸로 해서 하나가 발전된 게 신륵사에 판매장을 만들어놓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거기서,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놓고 그걸 소비자가 사가는 거잖아요. 그게 첫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한 단계 발전이 되면 그것의 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교급식, 공공급식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점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영자위원장

신륵사 로컬푸드도 가보면, 처음에는 가보니까 채소고 뭐고 고루고루 다 돼 있는데 지금 거기 몇 번 가보니까 갈수록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겨울이다 보니까 신선채소는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김영자위원장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우리가 믿고 사고 싶어서 가면 고루고루 갖춰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손님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평상시에도 겨울이라도 항상 신선한 것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야 또 가는데, ‘지난번에 갔다 왔더니 별 거가 없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하면 안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생산농가가 직접 자기가 자기 걸 갖다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납품업체 통해서 갖다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겨울시즌에는 그게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도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데에서 받아다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거 한살림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이 12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등화장치 부착하면 도로주행 안전사고 방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제가 공사현장 가면 포크레인 같은 것에 보면 빨간 불이 막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트랙터에 달아주는 거예요. 농기계에다가.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들이 야간에도 일을 많이 해서 도로주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겁니다.

김영자위원장

교통에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42페이지에 논그림. 이게 1억 3856만 4천 원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는 ‘참 효과가 없다. 성과도 없고, 예산 대비해서 홍보효과가 너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여주쌀 홍보비가 보니까 2억 9천뿐이 안 돼요. 그래서 여주쌀 홍보에 차라리 이 1억 3856만 4천 원을 보태가지고 한다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여주쌀을 이천쌀에 뒤지지 않는 그런 홍보역할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이천은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공장도 많이 들어와 있고, 미세먼지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오염이 많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천쌀은 알아주고 여주쌀은 점점 퇴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논그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하실 것인지? 저는 ‘예산 대비해서 참, 홍보효과가 성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한번 어떻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여주쌀하고 이천쌀 비교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가 진상벼를 주력 품목으로 해서 현재 소비나 이런 게 이천쌀보다 여주쌀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색벼 같은 경우는 TV를, 올해도 저희가 MBC에서 한번 저희하고 괴산인가 세 군데를 비교를 해서 방송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파를 탄 적이 있어서 그런 효과는 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다.’ 여주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봤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폐쇄가 돼서 오시는 분이 없고요. 능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철에서 사실 봤으면’ 하는 건데 전철에서 서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서 가는 게 없어서 휙 지나갈 때는 거의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서있을 때도 지장물 때문에 많이 보이진 않는 사항이어서…….

김영자위원장

전철 타고 유심히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져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휙 지나가면 잘 보지는 못 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휙 지나가가지고 유심히 보려고 해도 안 보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저는 느끼고, 또 하나는……. 강천보 같은 건 모르겠어요. 강천보는 그래도 많이들 오시잖아요. 여주보는 별로 안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여주보도 많이 오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거기가 폐쇄가 돼 있습니다, 전망대가.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여주보는 진짜 관광객들이 강천보 만큼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주보에 올라가서, 그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관광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효과로 만들었는데 TV에 이렇게 한번 뉴스나 이런 데로 슬쩍 비쳐주는 것 외에는 큰 효과가 없다. 저는 “논그림” 이것을 어느 정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주시에서 이걸로 여주쌀 홍보를 해서 이천쌀에 항상 뒤지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비에 투자를 해가지고 “쌀” 하면 이천쌀이 아니라 “여주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 뭐, 지상파 방송의 효과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TV에 한번 나오면 상당한 사람들이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그……. 현장감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748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11억 1089만 6천 원이거든요. 11억 1089만 6천 원인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가 지역/나 지역”으로 저희들은 분리를 하는데 “가 지역”에 북내·강천·여흥·오학·중앙동 5개 면·동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내년에.

김영자위원장

다른 지역은 내년에 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그 다음연도에. 예.

김영자위원장

교대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신청자만 해주나요? 전체 다, 농민들을 해주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거 지금은 방법이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에 한해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100%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자위원장

직불금 받는 데는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농사를 지어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업정책과라든가 무슨 농업에 관해서 여기에 와서 회의하는 데 참석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 농업계통에 이 많은 예산 지원 받는 것을 잘 알아서 계속 그 사람들은 이용을 하고 지원을 받는데, 전혀 이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드나들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맞춤 비료나 농약이나 지금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는 보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시청에 오고 가는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이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김영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련해서요.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생산자 농가가 소품종 다양한 식자재를 갖춰놔야지 판매도 도움이 되는데, 다양한 소품종 식자재의 구색을 갖추려면 작은 규모의 비닐하우스가 있어야, 이를테면 100평.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100평, 뭐 2천만 원으로 치면 자부담 50% 정도 하고 시에서 1천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한 1천 여 평 정도의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한번 시에서 지원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랑 고추 비가림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200평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농가가 200평이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푸드플랜이나 신활력 플러스사업 하는 소규모 농가들은 하우스를 하려면, 겨울에도 생산하려면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그렇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현실적으로 농가를 하는 건 되게 상당한 돈이……. 비닐하우스 있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시에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나 푸드플랜 사업 할 때는 그런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55쪽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이래 농업생산유통시설 설치 및 경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농업발전기금 조성 계획은 전년대비 5억 6421만 7천 원이 감소한 33억 1230만 6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융자금회수가 4억 283만 7천 원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24억 1526만 9천 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농업발전 운용기금으로 융자금 지원 10억 원, 4-H연합 지원금 500만 원, 심사위원 수당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예치금으로 18억 1233만(책자12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767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승국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767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2021년 110억 1078만 3천 원 대비 5억 1243만 3천 원이 감액된 104억 9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및 기금이 25억 6607만 4천 원이며, 도비가 22억 22만 8천 원, 시비가 57억 3204만 8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67쪽 중간부분입니다. 축산도우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애경사 또는 질병발생 시 대체노동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증액 없이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검정우 정액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계획교배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증액 없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346만 9천 원을 감액한 1억 65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 화재, 자연재해에 의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9664만 2천 원을 증액한 5억 95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4761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99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경쟁력 강화사업은 쾌적한 가금사육 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2215만 원을 감액한 1억 1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장의 시설개선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75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1억 66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 전기안전강화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50만 원을 감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9313만 원이 감액된 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급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의 축사 및 방역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한우농가의 자동화시설을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사료급여 및 급수시설 개선을 통해 한후 사육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은 1억 5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장 현장에서 차량을 계근함으로써 체중감량을 예방하고, 질 좋은 가축 음용수 공급을 위해 차량용 계근대 및 지하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0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사육농가의 사양시설 개선을 위한 자동급수기 및 자동목걸이를 지원하는 낙농 현대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유도하는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50만 원이 증액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면역력을 상승시켜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9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처리 및 축산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축산재해 긴급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도난방지용 CCTV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비료공장 및 축산농가 축분처리를 위한 톱밥, 왕겨,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제를 지원하는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이 감액된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증액 없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주변 조경식재 및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발효기 콤포스트 설치를 통해 가축분뇨의 퇴비화 및 처리효율을 높이는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7500만 원을 증액한 3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5천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화된 양봉장비의 보급을 위한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172만 6천 원이 감액된 26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소, 돼지, 닭, 개의 가축전염병 백신 구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151만 4천 원을 증액한 10억 64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을 증액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60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GPS를 장착한 차량소유자에게 통신료 50%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9만 4천 원을 증액한 3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관련 차량 GPS단말기 구축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540만 원을 감액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가축질병 발생축 랜더링 처리에 따른 비용으로 75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매주 소독지원을 해주는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326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7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소 이력관리시스템 시행 관련 신생 송아지의 귀표부착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332만 2천 원을 감액한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마크 경영체의 생산은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을 증액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98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지원 및 홍보비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029만 원을 감액한 4억 2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축·의심축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살처분보상금은 보조내시에 의거, 5천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은 구제역 백신접종 시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제 구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6만 원을 증액한 5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은 농가에 CCTV, 각종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400만 원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작년과 동일한 2억 98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지원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인증 소요경비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588만 원을 감액한 3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 지원사업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8043만 8천 원을 증액한 3억 36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12만 원이 증액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인 약품병, 주사기 처리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작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리 및 발굴소멸 비용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8750만 원을 증액한 2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 지원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1억 1299만 4천 원을 감액한 7억 60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2100만 원 증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가축방역 등 인건비 지원사업은 가축방역차량 운행 등 인건비로 433만 3천 원을 감액한 19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은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은 유용한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토종 수산자원의 지속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과 동일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외래어종 수매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50만 원이 증액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비는 전년과 동일한 3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 약품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은 3580만 원을 감액한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낚시터 오염물질 수거 처리비 등 환경정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0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인공산란장 사후관리 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3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120만 원을 감액한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 체험사업은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상황근무로 누적된 업무피로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 사업은 기존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6천만 원이 증액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과 동일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 장비구입비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물품구입비 사업은 동물등록 신청자에게 동물등록증 카드와 인식표를 교부해주는 사업으로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45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560만 원이 증액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경제적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160만 원이 감액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증 발급비용 지원사업은 등록 완료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한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587만 4천 원을 증액한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점검사업비는 전년보다 548만 원을 감액한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는 당산리 액비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특별회계도 같이…….

김영자위원장

네, 특별회계도 설명하세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전문 민간업체의 위탁관리를 통한 안정적 가축분뇨의 처리 및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기 위한 액비자원화시설의 관리대행비로 한강수계기금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4억 3245만 4천 원을 증액한 7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제가 설명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1419쪽하고 1452쪽, 1450쪽.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1419쪽에는 “축산물 이력관리” 해가지고 소의 귀에 부착하는 건데 9,600원. 동물등록제 비용은 1만 원. 동물등록제 표식비는 66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귀표 붙이는 것은요, 우리가 축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소가 태어났을 때 그때 축협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귀표를 붙여주는 그런 사업이고, 등록까지 완료해주는 사업이죠. 그런데 나머지 등록사업은 개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했을 때 붙여주는, 이것은 방문해서 해주는 사업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직접 직원이 나가서 처리를 해주는 것하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처리하고,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처리해주고.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내장형무선식별장치라고 해서 예산서 786쪽에 1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시술비도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술비와 내장형은 동물병원에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경비가 좀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부착해주는 것도 경비가 만만치 않아서 제가 이거 여쭙는 거거든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부착하는 건 저희가 카드 형태로 해가지고, 목걸이 형태죠. 그렇게 해서…….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목걸이 형태로 해주나 어떻게, 내장형으로 하나 비용이 똑같냐는 거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비용은 다릅니다, 비용은.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것은……. 등록대행비(시술비) 1만 원, 100마리. 내장형무선식별장치 1만 원, 100마리. 아니, 내장형하고 목걸이하고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 시술비는요,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고, 목걸이형은 우리 축산과에 와서 별도 비용 들어가는 게 없답니다, 그것은.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 그래도. 그래도 간단히 목걸이 그냥 걸쳐주는 거와 시술을 시행하는 것…….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카드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예. 등록해서 이렇게 입력해서, 카드에다 이렇게 해서 해주는 사업이고, 시술비는 칩에다가 인식장치를 넣어서…….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 사업을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냥 줄 형태의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랑 시술하는 거랑…….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러니까, 비용이 그건 안 들어가는 거고요.

복예

이복예위원

경비가 똑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이해가, 과장님은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저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 동물인식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인식표가 660원밖에 안 하는데…….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입비용이고요.

복예

이복예위원

소는 1만 원이 들어가니 아무리 덩치가 커도…….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소는 등록해주고 현장에 축협직원이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출장비용이나 이런 거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게요,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좀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1447쪽 설명서를 보면, 말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체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여주시 공무원이에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것은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저희가 재작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코로나하고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하고 힐링캠프 운영 차원의 그런 개념으로 승마체험…….

복예

이복예위원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 어디에서 할 예정인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것은 우리 여주시 관내에서는 아직 등록된 게 한 군데밖에 없는데, 우리 여주시뿐만이 아니고 이천·양평 이쪽에서 대부분이 지금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요. 양평이나 이천은 그게 갖춰져 있어요. 승마체험시설이 기본적으로.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갖춰져 있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여주에서 준비 중에 있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후에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예요. 물론, 활성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으나 여주시에서 있지 않은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면 저희가 시비 100%인데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여주시가 갖추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쭸고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또 ‘카더라’가 돌아요. 이 ‘카더라’가. 이 승마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 쪽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부지를 이전하는 것을 찾고 있다라는 ‘카더라’가 돌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것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어야지 된 건데, 아직 저희도 검토단계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비용이, 토목공사 비용이 여기 비탈이 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자리가 비탈진 것 몰랐습니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아, 비탈이 졌는데요. 그것은 알았었는데, 문제는 거기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암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암반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암반 제거사업을 하려면 평탄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암반깊이나 이런 것은 아직 실측은 안 해봤는데 그것까지 하면 지금 가설계라고 그러죠? 가설계한 비용이 거의 공사비를 다 잡아먹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카더라’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내부적으로 다른 지역을 옮겨야 된다라는 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계속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경황이 있지만, 사전에 의회의 사항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되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설명을 하고 해서 ‘이게 어디로 부지가 이전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부득이 용역을 걸쳐서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왜 부서 자체에서 ‘다른 데로 가니, 어디 기업이 하고 있느니’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의원님들은 밖에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아니, 그게 불과 한 2주 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내부자료 검토하는 것을 우리 “실무종합심의”라고 그러죠? 그 대상 부지를 몇 개 부지로 선정을 해서 실무종합 검토를 해서 그 타당성…….

복예

이복예위원

과장님은 2주 됐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 소리 들은 지는 한 달이 넘었습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아니, 실지로 그렇게 한 것은 2주 정도 실무종합심의…….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예산안이 있고 했었다는 것에 분명히 얘기 나올 걸로 예측을 했을 거라고 되는데 이런 얘기가 다른 쪽에서 계속적으로 사업, 모든 시 행정의 사업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뒤로 돌아서 얘기가 들어온 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최종미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AI선제적 이동통제초소 운영 사업이 있고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AI조류독감 여주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여주시 현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AI는 전국적으로 지금 11건이 발생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 여주시에서는 지금 이동통제초소가 6개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소독세척장소가 하동하고 가남읍에 2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책본부라고 그러죠. 그 방역대책본부를 우리 축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 과에서 심각단계에 준한 사업으로 우리 코로나하고 같이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시에서는 AI하고 구제역하고 농가에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소독약을 공급을 해주고, 또 AI같은 경우는 철새가 하천변에 많이 와있기 때문에 거기 하천변에서 철새를, 농장주변에 있는 철새를 쫓을 수 있게끔 한 2억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철새를 쫓는 장비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쫓는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금 전체 2019년부터 21개 농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21개 농장에서 발생을 했고 지금 인제까지 내려와 있어요. 인제하고 충북 단양까지 내려와 있는데, 문제는 야생멧돼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횡성까지 와 있습니다. 야생멧돼지는. 야생멧돼지가 발병이 되면 그게 우리 축산농가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여주시도 AI도 안전하지 않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축산과” 하면, 힘든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목을, 주목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한우농가 지원에 대한 예산이 두 가지고 올라왔는데, 한우가 지금 현재 공급량이 많아서, ‘한우가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폭락을 하고 있다, 가격이.’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한우가격은 폭락되지는 않았고요. 정부에서도 우려 때문에, 아마 지금 과잉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희한하게,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희한하게 떨어지진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젖소농가들이 있습니다. 젖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하고 이런 사업을 좀 자제해 달라고,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미경산우하고 경산우를 도태했을 때, 출하를 했을 때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2∼3미만짜리 출하했을 때는 한 18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10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가격폭락이 오고 축산농가가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선제적으로 어떤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또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유필선위원

쉬었다 하시죠.

김영자위원장

아,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767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보조가 있어요. 이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의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방학 때는 어떻게 지원해 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방학 때는 학생들이 원했을 때 학교에서 지원, 배달이라고 그럴까요?

정미

한정미위원

배달?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학교에서 배달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배달이 공급업체에서 해 주는 거죠.

복예

이복예위원

공급업체에서.

정미

한정미위원

공급업체에서 집으로 개인적으로 배달?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게…….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5페이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체험사업이 2개가 올라와서 저도 뭔지 궁금해 했었는데 하나는 학생승마체험이고요. 하나는 여기 보니까 아까 여주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족이나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굳이 말산업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힐링이나 뭐 한다라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굳이 말산업을 하신 이유가?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저희가 말산업특구를, 최종적으로는 우리 지금 말문화산업 사업을 하면서 특구까지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 관련 저변확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주시비 가지고 이런 체험시설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네, 네. 자…….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먼저도 우리 거점소독장소에서도 우리 직원들의 근무를 시켰었어요. 그때도 여기 상황실 근무하고 같이하니까 아마 한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씩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이 됐다. 그래가지고 지난 8월 달인가 이때 노조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아마 저희가 거점소독장소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 근무를 좀 빼 드리고, 그때 생각했던 게 ‘직원들한테 고생을 시켰는데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게 이런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선관위에다가도 이게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공직자분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힘드신 부분과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업을 딱 정해서, 행복민원실에서도 이렇게 감정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획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여주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데에서 이런, 특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승마체험이나 이런 것은 또 정서적 교감이나 또 동물과의 교감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승마는 걷는 것을 대신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무릎이 아프거나 걷지 못하는데 말을 타면 그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치유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운영하시는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이게 딱 어떤 사업을 정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것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과장님은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저희가 이렇게 안을 냈던 것도 저희 방역팀에 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사들은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수의사들은 하는데 우리 일반농업직이죠, 저희들은. 일반농업직들은 거기에 또 참여를 못 합니다. 우리 축산과에 같이 근무를 하지만, 수의사들은 매년 트라우마나 이런 것에 시달립니다. 우리 똑같은 일을 하는데 트라우마에 이런 것 시달리고 하는데 수의사들만 가고, 우리 일반직들이나 행정직도 또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 농업직, 행정직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축산과로 예를 좁혀서 이야기를 드리면, 어느 사람은 경기도에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데 일반 우리 농업직도 똑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분도 있었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축산업무나 또 코로나업무로다가, 아마 보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축산과업무 직원들이나.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과장님 ‘주주팜’ 갔다오셨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주주팜’은 능현리에 있는 거요? 거기는 주인들은 못 만나보고요.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와서 한번 가보기는 했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은 저쪽 점동 쪽으로 넓혀서 이사를…….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능현리에 있는데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사갔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사 가셨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능현리에 있을 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정미

한정미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말이냐?” 이거예요, 저는. 공직자분들이 고생하는 것 제가 안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왜 딱 말을 지정했냐 이거예요. 다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선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려동물테마파크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제 장난감이나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 반려동물의 가장 큰 효과는 정서적 교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왜 딱 이것을 지정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약간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반려동물테마파크 할 것인데, 주주팜에서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유기동물을, 상처 많은 그런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랑을 줘서 이 반려동물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과정들을 거쳤더라고요. 지금 유기동물도, 여기 지금 예산안도 많이 올라왔지만 유기동물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동물을 이렇게,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보면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지고 상황이 안 되면 어디다가 갖다가 놔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쪽으로도 반려동물테마파크의 방향성을 정하거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수급할 거며…….”가 사실은 계획되어져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여러 군데 다녀보시고 그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살펴 보셔서 우리가 방향이나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복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산업 장소가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의정의 날’이나 이럴 때 의회에서도 좀 보고가 되어져서,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도 알고 있어야 어떤 안을 내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거나 그런 사안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그렇게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정책이 변경되거나, 또 여러 가지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구상하고…….” 왜냐하면, 정해진 다음에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정해진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받았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줬고, 결정을. 그러면 이게 번복이 될 때는 사전에서부터 의논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변경을 해야만 되는지. 결정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한테 사실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우선 그게 가능한지 어떤지, 우리 예산 정책사업을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 한 파트하고 가축분뇨처리 관리에서 정책사업 두 파트인데요. 100억이 넘는 예산에서 두 번째 정책사업인 가축분뇨처리 관리가 0.2억이 올라서 1.8억 정도에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조금 축사경영 개선 쪽에 분뇨 관련 사업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것을 이 가축분뇨에다가 넣으면 한 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0.……. 아니 1.8억이 아니고 한 5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액비자원화 관련해서 7억 1800만 원 정도 있으면 한 12억, 13억 내외가 이 가축분뇨에서 쓰이고 있는 거라서 구성비를 조금 항목을 달리하면 비율을 높이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겠고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제 내시돼서 대부분이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 개별예산이 아니고, 가축분뇨사업은. 그래서 아마 저희 임의대로다가 합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럴까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말산업육성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16억 정도가 올해 줄었어요, 사업이. 그래서 1억도 안돼요. 8800만 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말산업육성을 의욕적으로 작년에는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훅 준 이유는 무엇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게 준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추경에 세워졌죠. 그래서 추경에…….

유필선위원

아, 그럼 추경으로…….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그래서…….

유필선위원

16억 정도가 더 증액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올해 사업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그렇게 해서 합니다.

유필선위원

신속집행의 측면에서 이렇게 느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여기 주요계획이에요. 주요계획인데, ’22년도. 566페이지하고 568페이지에 보면 여주시 공공승마시설 설치사업이 주요계획에 51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 것으로 적혀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구력 유소년 승마대회를 1억 2천 들여서 할 것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네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1억 2천은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이월시킨 금액이고요.

유필선위원

예.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축산과 예산구조가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이 몇 개 있는데, 10개 좀 안 되게 있는데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1.5억 정도 포함해서 전체 5억이 안 돼요, 규모가. 나머지는 다 매칭사업으로 되어있네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신규사업도 한 10여 개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 규모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을 포함해서 한 30억가량 되네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중에 축산경영 개선에서 ICT융복합 확산사업이 11억 6600만 원 정도가 돼가지고 그게 10.3억이 증액되는 것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축산경영 개선 쪽이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10.3억이 증액됐고 나머지는 변동폭이 크게 있지 않아요. 그냥 예년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자체사업 등등을 쭉 다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전체 사업구조가 그런 것 같다라는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서광범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과장님도 보니까 30년 이상 지금 공직생활하신 거 아니에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오늘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하시는데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하나는 저희가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한 고심이 많았어요. 축협에서 했다가 우리가 100억이라는 국비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축산분뇨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축산분뇨처리법」에 의하면 혹시 각 시·군별로 이게 의무조항이 됐다는 설이 있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아직……. 제도화는 안 됐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직 제도화는 없어요? 설(說)만 그렇고 아직 내려온 것은 없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설(說)만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어쨌든 이게 국비를 받았다가 또 반납…….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우리 축협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반납을 했는데 다시 추진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국비 한 번 반납하면 페널티를 줘서 추진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아니요, 그게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해소됐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전에도 작년도에는 가축분뇨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도 삼군1리 거점소독시설 공사가 지금 하다가 중지가 된 상태인데 그것은 왜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삼군리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거점소독시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다 콘크리트…….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콘크리트 성석(成石)되고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지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예산안 784쪽에. 이게 지금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 조성을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낚시터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쓰레기고 뭐고 다 버리고 가가지고 민원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낚시터를 없애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남한강변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남한강변에 한정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전년도까지는 우리 어업인들한테만 문서로 보내서 했었었는데 금년도 제가 보니까 우리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읍면에도 문서를 다 뿌려서 신청을 하라고 그랬더니 읍면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게.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낚시터를 없애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양화천에도 지금 임의로 낚시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표지판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오히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우리 법적으로나 이런 것을 자연낚시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낚시터를 제재하거나 이런 게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범

서광범위원

쓰레기 단속차원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쓰레기 단속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읍면에서 아마 참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면 읍면에서 한 서너 번 정도씩은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같이 이렇게 안배를 하면. 이 사업비는 한강을 위주로다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한강을 낀 읍면은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겠죠.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785쪽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이 이게 신규사업인데 72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분한테 가는 거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것은 어업인들한테 가는 건데요. 이게 지금 며칠 전에도 어업인들하고 토론회 형태로다가 어업인들끼리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내시돼서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광범

서광범위원

도에서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이게 우리 특히 패류채취하시는 분들이 내부 불만도 많고 또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패류를 나눠 캐는 거죠. 종자도 없이 그냥 싸그리 안 잡힐 때까지 그냥 계속 잡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조정안으로다가 잡는 시기, 또 1회 잡는 양, 또 크기, 잡는 체장이죠. “이런 것을 정해서 어업인들끼리 자율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어업인들끼리는 아마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게 아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광범

서광범위원

여주 같은 경우는 어촌계가 구성됐으니까 그 단체에다가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아까 한정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학생승마체험하고 말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체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1인당 5회 해가지고 체험비가 17만 원이에요. 그런데 학생은 체험비가 32만 원이고 70% 보조해주니까 자부담이 9만 6천 원이 돼요. 이 체험비가 같은 승마체험인데 아이들하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왜그렇죠?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횟수 차이가 난답니다, 횟수. 5회하고 10회하고.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공무원은 5회고 학생들은 10회.

광범

서광범위원

아, 10회 때문에?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동물하고 교감할 때 이 승마체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지원해서라도 그 아이들한테 승마체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저희가 작년도에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예산을 조금 올렸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예. 제가 질의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영자 이복예 서광범 최종미 유필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2 명) 보건행정과장김대순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농업정책과장권오도축산과장 이승국 출석사무과직원( 4 명) 전문위원 박상림 전문위원 박경준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