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8개 부서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천석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천만 원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총예산은 420억 7,282만 3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390억 5,876만 6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억 5,505만 7천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5억 5,900만 원입니다. 397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55억 1,542만 6천 원이 증가한 420억 7,282만 3천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244억 5,458만 3천 원, 균특회계는 7억 8,958만 9천 원, 도비는 39억 5,808만 8천 원, 시비는 128억 7,056만 3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에 12억 6천만 원, 사망위로금에 3,300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에 2억 4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수당에 11억 5,200만 원, 사망위로금 1,100만 원, 301-09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 순례 실비보상으로 1,350만 원, 307-02 상이군경회 해외 안보체험에 1,800만 원, 향군의 날 기념한마당 안보결의대회에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2,1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1,90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900만 원, 무공수훈자회에 1,600만 원, 6·25참전 유공자에 2,300, 월남참전자회에 1,600, 고엽제 전우회에 1,500, 광복회에 700, 재향군인회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되겠습니다. 중간 이하 부분에 401-01 시설비에 충혼탑 정자 설치에 1,500만 원, 충혼탑 시설보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지원에 도비로서 7억 3,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7,200만 원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3,600만 원, 나라사랑 안보현장 교육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1,500만 원, 하단부에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 및 평가에 천만 원, 제5기 김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에 천만 원,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에 4억 7,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20억 230만 3천 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1,0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7,416만 원,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에 2천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에 6천만 원, 정신요양시설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운영 지원에 6천만 원, 중간 부분에 302-02 재해긴급구호용품에 천만 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3억 6천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신규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일반 사무관리비에 1,03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407쪽은 천만 원 이하가 많아서 건너뛰고 408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사례관리 사업비에 9,24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억 900만 원, 하단부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9억 5,9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푸드뱅크 지원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2천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사업 지원에 4,4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5천만 원, 행복김천 복지박람회에 4천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기본재산 출연금에 5억, 복지재단 사업비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비에 2천만 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균특회계입니다, 1,60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 급여에 240억 5,766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5억 4,907만 4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1억 6,492만 8천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교육급여 시비부담금 8,986만 7천 원, 하단부에 정부 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 지원에 1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상단부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3억 7,260만 8천 원,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에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에 23억 82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 640만 1천 원, 하단부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자활활성화사업비 지원에 2,500만 원,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1억 4,754만 4천 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2,325만 6천 원, 희망키움통장 기초 지원에 2,166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원에 901만 7천 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층에 3,600만 1천 원, 하단부에 청년저축계좌 지원에 1억 3,6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 기초 지원에 2,343만 원, 희망저축계좌 차상위층에 1,451만 9천 원, 청년 내일저축 계좌 지원 차상위 이하에 1,276만 6천 원, 다음 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차상위 초과에 대해서 6,4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기획과 일반운영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1억 6,434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하단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9,99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기획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에 3,9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비에 701-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에 25억 2,073만 9천 원, 의료급여 관리사 수당에 3,226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13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9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7천만 원이 증가한 3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관리사업에 5,920만 원, 현금급여에 3억 4,160만 원, 기금 운용에 3,3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의료급여관리사업에 1,480만 원, 현금급여에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0쪽 되겠습니다. 하단부 내부거래로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으로 25억 2,073만 9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으로 3,226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1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7천만 원 증가한 31억 7천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 4억 3,392만 원, 도비 1억 848만 원, 시비 26억 2,760만 원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으로서 시비부담금에 25억 2,073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및 의료비 지급 등에 2억 7,7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에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2쪽은 건너뛰고 135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에 7,400만 원, 하단부 의료급여관리자 수당에 2,986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서 기타 반환금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5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7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증가한 11억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융자금 과년도수입에 1,500만 원,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에 10억 1,832만 5천 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8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증가한 11억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501-01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자금에 2억 4천만 원, 전세입주 보증금에 4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에 6천만 원, LH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에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100만 원, 예탁금에 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주요업무 계획에 주민이 주인 되는 김천형 마을복지 기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반영됐는가요?

예,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 부분은 포함돼 있었는데, 잠시만요.

포함돼 있어요?

예, 411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아, 거기,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5천만 원 속에서 두 건 천만 원씩 해서 하려고 예정돼 있습니다.

두 건요?

예.

지난번에 보고 사항에 네 개 지역 상·하반기 각각 2개소, 이렇게 해놓으셨길래,

올해 두 개 했고, 제가 두 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잠시 제가 새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준비) 내년에 4개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00만 원씩 해서.

굉장히 좋은 형태의 복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쪽에는. 그리고 제가 시의원 되면서 사회복지과에 가서 제가 이것을 요구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처음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보면 지역보장협의체 각 읍·면·동별로 지역보장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복지 관계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우리 관의 도움을 안 받고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가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게,

그러면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 봉사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것은 성격이 지금은 초창기라서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복지를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복지의 어떤 시스템을 여기에서 조금 연구를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 그러면 관에서 못해주는 것을 대신 역할을 하는 장치인가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복지, 마을, 그쪽에서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복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관의 도움을 안 받고 해보자,

전체적으로 보면 각 단체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다른 데 하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좀 체계화, 현장에서 복지라는 것은 가까이에서 하는 게 최고의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근거리에서 원거리보다는 그죠? 그리고 더 많이 알아요, 주변에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제일 핵심으로 지금까지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체계적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얘기 금방 들어보니 너무 포괄적이고 아직까지 뭔가 기준이 안 선 것 같아서,

예,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회의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500 같으면? 뭔가,

500만 원은 그쪽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당초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그 상황 설명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을 교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위원회가 달라서 질문을 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전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키움통장 말입니다. 차상위계층에 예를 들어서 하면, 상한선도 있습니까?

예?

상한선도 있어요, 예금할 수 있는 상한선?

예,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통 10만 원 정도,

하면 계속 10만 원 한 번만 넣고 마는 겁니까?

3년간.

3년간 계속 불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3년간 계속 하면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일 것 아닙니까?

예,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차상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어차피 청년들 15세에서 39세 같으면,

아니, 차상위계층에,

아, 차상위계층 말입니까?

예.

차상위 초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은 이 자체가 이미 이것은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데 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보호대상자를 넘은 사람들이죠. 넘은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한테 19세에서 34세까지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일 대 일 매칭이 됩니다. 본인이 10만 원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해주는 건데 이게 가입할 수 있는 게 재산 기준이라든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재산 증식이 가능하도록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차상위계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통장에 돈을 500이면 500 이상이 되면 수급을 못 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수급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수급되는 사람들은 안 되고?

수급되는 사람들은 그 밑에 차상위 이하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목돈 마련해서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그러니까. 그게 염려돼서 질의를 했는데 이왕 마이크 켠 김에 하나 더,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희망복지지원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은 우리 계에 복지지원팀을 말하는 게 됩니다. 우리 복지지원팀 자체가 희망지원팀이라고 같은 이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지원사업 4,400만 원 22개소 200만 원씩인데 이게 보장협의체에서 일하는 것 보니까 2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진짜 활발하게 시간을 쪼개서 하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에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좀 더 해줘서 아무래도 민간협력단체지만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보장협의체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 지적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부서가 복지기획과잖아요? 복지환경국에 해당하는 전부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누락되는 부분은 다음 예산서를 유인물을 작성하실 때는 꼭 빠짐없이 다 기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결산서 상에도 많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결산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에서도 세입 부분을 면밀히 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표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나라사랑 안보현장 교육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6월 25일날 6·25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비가 대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 평가 결과에서 왜 C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작년에는 상대평가를 좀 많이 했고 올해 평가하는 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이 바뀌었는데 보조금 지원한 게 3년 이상이 되면 3년 이상 보조금한 데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것만 가부만 판단을 해보고 3년 미만 보조금 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어차피 등수를 매기도록 되어있습니다. A등급은 10%, B등급은 80%, C등급 10%,

자체적으로 등급을 내는 거죠?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 앞전에도 한번 C등급을 안 받았어요?

예?

그 앞전에도 C등급 받았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작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이게 몇 번 이상 C등급을 받으면 자체적으로도 패널티가 있죠?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로 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성과 평가를 냈을 때 C등급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몇 번을 받으면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몇 번 하게 되면 계속 C등급을 계속 받게 되면 예산을 삭감할 때 10%까지 삭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 보면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가 있나요, 지금?

올해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있었어요?

예,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있고 그 홈페이지 만드는데 어째서 유지 보수비가 2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홈페이지 구축하자마자 유지 보수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 예산인데 한번,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올해 구축하는데 바로 이렇게 유지 보수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항상 홈페이지는 보면 유지 보수는 매년 계약을 매년 합니다.

매년 계약금으로 합니까? 정확하게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복지지원팀장 손정애입니다. 올해 홈페이지를 2천만 원을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안내나 소개서, 그리고 간단한 큰 집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CMS도 구축해야 되고 기부금 확충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 관계 발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 제도에 관한 안내, 그런 게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되는 유지비를 잡으신 겁니까? (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하는 연령층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죠?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내년도 처음으로 저희 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대상은 19세에서 34세,

그러면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에서 사업을 한다고요?

예.

이 과에서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내년 되면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로 청년들이 가서 건강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자체가 보니까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하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가 일단 대상자가 되네요, 그죠?

예.

이렇게 사업 내용상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김천시 안에서도 자살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없지 않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정신이 없어서 찾아가서 심리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사실 힘듭니다. 거기에 그냥 빠져있어요, 자살 유가족들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잃은 가족들, 그런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해 줄 수는 없나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박해수 위원님 그것을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읍·면·동에 직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장협의체, 그쪽부터 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발굴 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자살 유가족들이 사실 2차 사고가 빈번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특별회계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1357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넘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래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기존에 적립된 게 이 정도 금액이 되고 추가로 적립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돼요. 예산을 정부의 예산을 사정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스톱하고 있는 셈이라, 안 그래요? 시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는 모른다, 이런 거거든. 우리 시 예산이 1조 2천억 되는데 예산 안 쓰고 전부 놔두면 전부 순세계잉여금이라, 안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계수가 나오는 것은 결산검사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다 전출해서 여기 보면 또는 특별회계 내에 세출예산에다 편입을 시켜서 어려운 사람이 자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예산을 사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안정자금으로 1,200만 원 20세대에 해주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자활능력이 있으면 이 10억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자활할 수 있도록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책임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민래기입니다. 이봉숙 사회복지과장께서 코로나19 관련 사항으로 자가격리 중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기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의 이영선 팀장께서 장애인복지팀장으로 겸임 발령을 받았고 직원 세 분이 지원 근무를 해서 사회복지과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57억 6,2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증가로 작년 대비 2,469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원에 5억 5,506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사업량이 67명 증가하여 3,174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생계 의료 시설수급자로 월 2만 원에서 4만 원 지원됩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에 4억 2,075만 1천 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대상자가 717명으로 전년 대비 38명이 증가되어 4,06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1억 2,672만 1천 원 감액된 1억 3,96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6억 6,3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참여 인원이 103명으로 8명 증가하였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269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참여 인원 27명으로 작년보다 2명이 증가되었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7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참여 인원 10명으로 전년 대비 2명이 증가되었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사업은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7,562만 3천 원 감액된 53억 2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 지원사업을 위하여 1,309만 2천 원 증액된 1억 1,8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17명으로 전년 대비 4명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를 제공하는 활동 보조 인력 지원금액이 시간당 천 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16만 5천 원 증가된 1,6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장애인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은 2021년 제1회 추경에 2,800만 원을 편성, 시행한 사업으로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드론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권익협회에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량은 분기별 10명씩 연간 40명이며 드론 비행교육 경비 등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억 1,7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관내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성요셉주간보호센터 2개소입니다.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25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2억 2,3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1,130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2,3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917만 8천 원 감액된 12억 4,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였으나 21년도 운영비에 포함되었던 컴퓨터 등 교체비용 등이 빠지면서 전년 대비 감액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라 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인원 증가로 5,13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9,8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으로 3,4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3억 9,84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시설 종사자 정원과 관리운영비 인상으로 9,006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지원시설은 혜담원 1개소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6억 41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억 3,5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6명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2,933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원시설은 다온보호작업장 1개소입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단체 시설 임차료 지원을 위해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1개 단체를 지원했으나 22년에 신체장애인협회가 추가되어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4쪽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은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설계 관련 단체 간 협의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단체 간 의견 협의 후 설계안을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비 5억 1,4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9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상담센터 운영비로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3,3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5,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사업비는 같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8억 3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3억 1,6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내시에 따라 5,009만 6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439쪽입니다. 지체장애인 민원상담 사업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지원비 8,5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및 운영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신장장애인민원상담지원센터 지원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로 7,85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비로 전년 대비 1,240만 2천 원 늘어난 23억 1,6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종사자 호봉 승급 등 인건비 반영으로 지원시설은 성요셉마을, 늘사랑의 집 2개소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8,47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늘사랑의 집이며 지원내용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벽 마감재 교체와 오수처리시설 보수입니다. 44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인 다옴보호작업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로 14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억 95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 사유는 기존에 별도로 편성했던 특별연료비를 경로당운영비로 통합해서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경로당 524개소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10억 9,0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3,921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입니다. 3억 6,21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3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로당 이용 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순차적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8,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에 11억 1,6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과 행복도우미 배치 인원 증가로 1억 3,091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화재 및 배상보험료로 3,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로 107억 4,7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10억 8,490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은 공익활동에 70억 8,750만 원, 사회서비스형 26억 8,067만 8천 원, 시장형에 4억 6,725만 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5억 1,203만 원으로 참여 인원이 21년 대비 234명 증가하여 2,78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김천시니어클럽 운영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4천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개발비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비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회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작년 대비 7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담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217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447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6억 6,0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전년 대비 7,770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야고버의 집, 공양방, 나눔터 3개소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1억 2,15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8명에 대한 인건비 등 인상분 등 반영으로 작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지원시설은 김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2명분 인건비로 5,4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 장비유지 보수비로 9,6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통신비를 지급하는 응급안전장비가 395대에서 764대로 증가하여 313만 6천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449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39억 6,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억 2,46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돌봄 대상자가 2,827명에서 3,083명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돌봄 종사자가 186명에서 190명으로 증가하여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비로 1억 2,10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으로 3,0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제공 인력 교통비 2억 6,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맞춤 돌보미 206명에게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867억 7,3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예상 인원이 전년 대비 1,689명 증가되어 24억 9,437만 5천 원 증액된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7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에 110억 6,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전년 대비 23억 6,098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에 1억 1,734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급여비용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3,157만 3천 원 감액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5억 3,3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업에 3,0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20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14명, 응급관리요원 2명에 대하여 월 7만 원의 장려수당 지원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경북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층 석면철거 및 석면철거에 따른 천장 마감공사입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에 10억 1,700만 원, 하단에 자체예산으로 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5억 원을 내년도 2차분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노인건강센터는 총사업비 65억 원에 연면적 2,997제곱미터로 현재 5층 골조 공사 중이며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53쪽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7억 원, 증산면 금곡내기경로당 신축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음동 속구미경로당 보수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관리 인부임으로 2,1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재료비로 화장장 유류비 7,6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화장장려금 1,400만 원, 시설비로 화장로 보수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립추모공원 경상전출금으로 4억 1,412만 3천 원, 자본전출금으로 1,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김천시립추모공원 물품구입비로 8,51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준공 후 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와 사무가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화장장 근무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8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기금은 조성 목표액 10억 원 달성을 위해 적립 중으로 21년말 기준 8억 7천만 원 정도 적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 전직원들이 자가격리 중에 있기 때문에 민래기 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초 말씀하신대로 질문은 서면으로 제가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되겠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468페이지에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468페이지에.

예.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경상북도에만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이 올해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도비사업, 예.

이게 경상북도에만 처음으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2022년도 예산서 책자를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했네요? 이게 추경에 한번 내려왔습니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가족행복과 최문주라고 합니다. 이게 460,)

안 들리는 것 같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가족행복과 최문주라고 합니다. 467페이지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이쪽에 들어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추가 아동양육비에서 국비사업이 5월달부터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은 만25세에서 만34세까지 청년 한부모 가족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경북도 조례에 성년이 39세로 되어있어서 만35세에서 39세 이하는 따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청년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 이 사업에 보니까 25세에서 34세에 해당이 되고 일단 35세에서 39세는 저소득층이 해당된다고 표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맞나요? (

그 부분도 다시 어차피 청년센터를 다시 리모델링을 다 해야, 드림스타트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했던 그 사업에 있어서 다시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다 리모델링한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 현재 청년센터에 구소방서 청년센터, 그 자리 말씀이잖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 드림스타트 사무실에 맞게끔 다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최대한 가급적 적게 최소비용이 들어가도록,

그 리모델링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예산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될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지금 그 안에 새로 다 바꾸어놓은 그게 1년도 채 안 된 것을 다시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한다면 문제 있지 않나요?

사무실에 리모델링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올라가는 기둥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이런 것 설치하는,

계단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한다고 치지만 청년센터 사무실이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 사무실도 새로 다 마련이 돼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게 보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다시 다 보수한다는 뜻입니까?

최소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로 한다는 것은 결국 하신다는 거잖아요?

약간의 손을 좀 댄다는 거지 완전 바꾼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 이 사업이 노인건강센터하고 맘지원센터에 비용으로 들어가는 사업비 맞죠?

예.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당초에도 편성이 됐었고 1회추경에서도 한번 내려왔어요, 그죠, 맞나요? 3회추경에서,

이것은 맘지원센터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맘지원센터가 아니라,

남산동에 노인건강센터,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사업 자체가 2021년도에 당초에도 7천만 원이 내려왔었고 그리고 또 3회추경 때도 7천만 원이 내려왔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바로 마무리 지을게요. ...(마이크 켜짐)...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사업이 두 개의 노인건강센터하고 맘센터하고 두 군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설치비 지원사업이?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표기가 돼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맘지원센터는 아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아직 안 되어있고 여기는 남산동에 노인건강증진센터하고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 해서,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사업 100%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맘지원센터는 실제적으로 내년도 안 돼요. 2023년 돼야 되잖아요, 그죠?

노인건강센터가 내년도에,

노인건강센터는 되더라도 맘지원센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착공 자체가 2020년 10월로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신축건물에,

신축건물에 들어가는 설치비인데 이것을 지금 1억 4천이 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이 넘어왔습니다. 지금 1억 4천이 명시이월이 넘어온 사항인데 이 1억 4천이 기존에 있고 그리고 또 2022년도 예산에 7천만 원이 도비가 포함돼서 또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을 때 이게 노인건강센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한 개소당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돈이 남잖아요? 왜냐 하면 제가 명시이월로 1억 4천이 지금 넘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1억 4천이 넘어와 있는데 굳이 그러면 이것을 1억 4천까지 넘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현재 1억 4천에서 지금 또 7천만 원이 되면 2억 천만 원이에요, 현재. 그래서 굳이 이것을 명시이월까지 시킬 필요성이 있었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다함께 돌봄센터는 새로운 신축건물 단독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신축건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 공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 한 공간을 하는데 한 공간에 7천만 원이면 사업비를 다 할 수 있나요?

예, 리모델링하고 하면 소방시설하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보세요, 과장님. 지금 노인건강이 내년에 되면 이 7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리고 또 이 예산은 분명히 내년에도 2023년에 또 세워질 예산입니다, 그죠?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때 그 예산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당초에 7천만 원, 그리고 3회추경에 7천만 원이 내려온 그 사업비를 왜 명시이월을 시켰느냐는 뜻입니다. 이해 되시는가요?

예.

그에 대해서 차후 설명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하실 분이 많으면, 또 다른 분 누가 있습니까? 식사 하고 할까요?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 금방 끝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저번에 우리 위원회 때 빠진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481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대해서 201 예산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60% 도 더 깎였네요? 그렇죠?

예.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김천시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조례도 만들고, 깎인 이유가 뭐예요, 한 60몇 %, 엄청나게 많이 깎였는데.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 좀,

사무관리비 아까 기존 들어가는 게 똑같은데, 보면 교재라든지 활동지원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깎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에 아동위원 위촉장이라든가 친화 예산서, 이런 것은 이미 제작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촉장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친화예산서, 아동친화예산서가 좀 양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이번에 삭감돼서,

지금 추진위원회 형성돼서 하고 있습니까?

추진협의회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회의 몇 번이나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죠? 지금 이게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유니세프 아동, 거기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인구늘리기는 자꾸 얘기를 하면서 김천 봤을 때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세밀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복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인 것을 봤을 때 그게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위원회 만나서 회의한 기록들 있어요? 위원회는 형성해 놓고 회의 같은 것 했으면 기록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오래 됐는데, 과장님! 드림스타트 방금 박해수 위원님 질문했는데 예산과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어디 있죠?

의료원 뒤에,

간단히 대답해요.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은 뭘 하려고 해요?

1층에는 삼산이수 작은도서관이 있고 2층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 있는 사무실을 의회에서 사용에 대한 계획을 동의를 받고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안 받고 예산 올려요? 사무실은 이게 행정재산이라. 행정재산은 관리계획을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사무실 하고 있다면서요, 소방서에?

청년센터사무실이 지금 2층에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고 있는 것을 드림스타트로 옮긴다면서?

예, 그게 저쪽, 평화동,

드림스타트 자리로. 드림스타트를 청년사무실 소방서 자리로 옮긴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년사무실은?

거기는 평화동에 복합혁신센터 건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산동에 복합센터?

예.

언제 준공해요, 그것?

그게 내년 3월인가,

아니지. 착공도 안 했는데 뭘 준공해요?

지금 구 세무서 옆에 거기입니다.

착공 안 했잖아, 아직?

그게 복합혁신센터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는 건데 아마 거의 준공이 다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아니면 2월로 다 준공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행정재산은 분명하게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돼요. 안 그래요? 그 용도 모르겠고 청소년센터 예산 리모델링한 지 1년 됐는데 다시 다 뜯어내서 한 8억 들이고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에,

문화센터, 문화센터.

과장님!

예.

제 말씀하는 것 안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 집기구입하는데 사무실에 하는데 무슨 집기가 1억이나 들어가요?

아닙니다. 집기하고 사무용 비품,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야. 1년 전에 우리 시 예산으로 몇억을 들여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다가 다시 1년 이내에 철거해서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맞게 한다, 모든 시에 있는 재산은 하면 2년 동안 하자기간이 있고 하자기간을 지나서 다시 1년 연장해서 또 하자가 있으면 재하자를 지시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낭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여튼 사무공간은 최소한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오래 됐는데 김천시청에 지금 주차장 한다고 사무실 많이 지었잖아요, 안 그래요? 드림스타트는 가족행복과에 1개 팀이라.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외청에다 둬요? 외청에 두는 이유가 뭐라요, 그것? 외청에는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면사무소와 동사무소가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일부 사무는 면사무소, 읍·면사무소에 넘겨줘야 되지. 시 본청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니라. 전부다 사무실을 1년 해서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고. 생각을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사무실, 앞으로 리모델링한 것 집기 1억치 산다는 것, 7억 8천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 어디에서 산출했어요, 기준이? 무슨 또 이사 비용이 천만 원이라. 이것 세부계획을 세부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이것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가족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세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적극 성원해 주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총예산액은 221억 5,883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7,54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에 42억 원,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에 4억 2천만 원, 친환경 생태공원 관리에 3억 3천만 원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적인 사무관리비, 여비, 급량비, 1천만 원 이하의 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자연보호중앙연맹 김천시협의회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친환경 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사업입니다. 생활 주변 악취 저감, 수질정화 등에 효과가 있는 유용 미생물 발효액을 시민들에게 보급하고자 재료비에 1,560만 원, EM 복합기 설치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후 효과 및 주민만족도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입니다. 유해식물 가시박 제거 굴착기 임차료에 2천만 원과 522쪽 국·도비 보조사업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 보험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한 기피제 제공 및 포획틀 설치로 재료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전년 대비 3천만 원을 증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라니 포획 단가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인 한도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포상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체 수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체처리 수수료로 전년 대비 3천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중간 부분 도비보조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너구리, 조류 등 부상 당한 동물 구조 및 밀렵 단속 등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전기목책기, 철망 울타리 지원사업으로 자체예산에 1억 8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반달가슴곰 방사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이 제한된 대덕면, 증산면에 우선 지원하게 되며 개별 신청 농가보다 권역별 공동 신청자가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가시박 제거를 위한 인부임에 1,500만 원과 522쪽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하단 부분 멸종 위기 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불법 엽구 제거 및 산지정화활동 등 인건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반달가슴곰 서식지 안정화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및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존법 규정에 의거, 2020년 2월 용역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국립생태원 검수 지원으로 용역기간 연장으로 2021년 미집행 사고이월로 재이월이 불가하여 사고이월액을 불용처리하고 2022년 본예산에 7,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철거 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1천만 원 지원과 일반 가구는 철거 처리비 최대 344만 원과 비주택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16억 7,9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을 위해서 3,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석면폐증 2급 1명과 원발성 폐암 한 명, 두 명이 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 수수료로 사무관리비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소규모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업체당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31건의 시설개선으로 주로 소규모 시설개선 하역장 트렌지 설치나 가스누출 감지기 경보장치나 우수관 내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입니다.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하여 민간감시원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및 정도 관리 비용 지원입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규정에 따라 굴뚝 자동 측정기 부착 대상인 중소기업에 설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측정기기 정도검사비 지원에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및 IOT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업무협약으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준공검사 등 사업 대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1,1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자원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처리 인부임에 1,759만 2천 원, 지하수 방치공 조사 인부임에 1,2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수질오염 방제약품 및 장비구입 등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2022년 업무보고에 드렸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과 수처리 시설에 노후된 기계설비 교체 및 수리에 따른 시설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화된 물품, 지게차, 냉난방기 교체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총량관리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법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였으나 2021년부터 10년 단위로 변경되면서 매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변경 용역을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선인장온실 및 공원시설 관리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101-03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전년 대비 5,672만 7천 원을 감액하고 548쪽 행정운영경비에 5,3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생태공원 전기 및 인터넷사용료, 선인장 온실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로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직지사 친환경생태공원 선인장온실 유지 관리비에 2억 5천만 원, 생태광장 직지천 핑크뮬리단지 유지 관리에 1억 원, 생태탐방로 직지천, 율곡천 유지 관리에 5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강변공원 보도구 안전진단 용역 2천만 원,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에 2천만 원,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에 3억 5천,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먼저 식품위생팀 수상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우리의 식사문화를 개선하고자 안심식당 4대수칙을 실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기여도를 평가하는 2021년도 경상북도 안심식당 운영 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신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개별보장된 수저봉투 지원과 김천시 관광 홍보를 위한 종이 테이블매트 마치 냅킨 지원 등 1억 8,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사업입니다. 맛깔친 우수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김천관광지 안내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 분기별 현장점검 등 사업 추진으로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2017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7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선진음식 견학 및 위생용품 지원 등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위생업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인 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모범위생업소에 필요한 위생용품 지원 및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등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표음식 및 향토음식 등 경북식품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비 및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김천시 우수음식점 선정 및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맛있고 깔끔하고 친절한 우수 음식점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3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비 업소당 200만 원과 업소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사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사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식품안전팀 수상 소식입니다. 식품의 생산·유통·판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비자식품 감시원을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위생업소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 특히 우리 가게 셀프클린업 추진사업과 교동연화지 꽃과 과일 거리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아 2021년도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3일 평가대회에서 교동연화지 꽃과 과일 거리는 우수 사례 발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좋은 성과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점검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생산·유통·판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식품안전관리 홍보관 운영 등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감시활동 사업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지도 점검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업소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비용의 80%를 업소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2013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114개소와 100명 이상 어린이급식소 10개소 등 총 124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 일곱 명으로 인건비가 65%, 운영비 35%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은 넘어가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학교·사회복지시설·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 대량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식중독의 확산을 차단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계절별, 시설별 영업주와 조리 종사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 추진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신나당섭취 줄이기 사업입니다. 어린이의 당 및 나트륨 과잉 섭취는 성장 둔화, 비만, 고혈압의 원인이므로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편식 개선, 저염·저당 교육 등 영유아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환경 조성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가게 셀프클린업 참여업소 지원사업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3,50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의 자율방역 실시 및 참여업소 인증 스티커 부착, 우수업소 셀프방역 물품 지원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참여업소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 30제곱미터의 영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내의 비위생적인 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업소별 자부담 10% 포함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도 지나가겠습니다. 542쪽입니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초·중·고등학생, 성인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 등 행사운영비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부족분의 배출건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에 따라 연구용역비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기준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 톤 이상인 기업체, 또는 2만 5천 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로 김천시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업체 총량이 4만 7,897톤과 환경사업소가 2만 9,384톤임에 따라 2021년 환경사업소 1개소에서 48개소 전사업장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543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 알뜰장터 및 녹색생활운동 촉진사업에 수질 및 토질 정화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시민이 가정,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 방법은 현재 사용량과 과거 3년간 같은 월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며 10% 미만 감축했을 경우에 전기는 5천 포인트, 수도 750포인트, 도시가스 3천 포인트, 15% 이상을 감축했을 경우는 전기가 15,000포인트, 수도 2천 포인트, 도시가스 8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지원사업입니다. 가정 내에 에너지 사용 실태 진단을 통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을 컨설팅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독거노인 등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열차단 기술을 적용한 쿨루프를 시공하여 건축물 에너지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실내외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한 대기관리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대기오염 측정기 정도검사비,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등 3,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는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대기오염 전광판, 대기오염 측정 장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스템, 쉬어가는 버스 정류장 등 전기료 및 통신료로 3,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 관리비로 2천만 원, 살수차 유지관리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402-03 민간자본이전에 대기오염 측정망 3개소와 5등급 차량 단속카메라, 민간위탁 관리비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연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충전을 위한 공차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에 운행 중인 천연가스자동차는 26대로 일선교통 25대와 중앙고속관광 1대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디젤 및 가솔린자동차 대신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년 대비 42억 760만 원을 증액한 9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은 택시 20대 포함 343대, 화물은 215대, 승합 4대, 이륜 142대 등 소요량에 따라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46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화합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입니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700만 원을 증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 교체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가정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을 증액 지원하게 됩니다. 547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금보조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경유차 저감장치 성능검사비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400만 원 증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20억 2,3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2억 9,700만 원을 상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 보급사업으로 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은 승용차 15대가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정부 그린뉴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부스형 쉼터 설치 지원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사업 일반지원사업입니다. 부항댐 반영 5킬로미터 이내 구성·지례·부항·대덕·증산과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8,3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법 규정에 따라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매년 시행하여야 함에 해당 단위유역 내 환경기초시설, 오수처리시설, 산업폐수, 양식장 폐수시설 배출 등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 수질 변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3,904만 원, 전년도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 부하량 및 목표 수질 초과 원인을 분석하고 삭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1쪽입니다. 주민지원평가 및 DB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부항댐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인부임으로 2,8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 운영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금 등으로 11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9억 7,020만 7천 원은 상하수도과에 지원하는 상하수도 설치비 및 유지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등으로 특별회계 전출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입니다. 53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좋은 식단 책자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홍보책을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안에 보면 저희들 김천시에 있는 맛깔친 우수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 음식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김천관광, 이런 것을 수록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뜻입니까?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는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다 우편으로 보내신다고요?

예.

모범음식점이나 맛깔친 음식점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김천의 대표 맛집으로 소문 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도 같이 수록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안 되는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통과한 음식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챌린지 사업이 우리 보고 때는 없었던 사업이네요?

업무보고 처음에 할 때요?

예.

그때는 기후실천변화, 그쪽에 자그맣게 하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빼신 거예요? 이 사업을 지금 한번 개최를 해보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자전거 챌린지 홍보물 물품구입비하고 웹 페이지 구축하는 데만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500만 원 편성해 놓은 게?

예.

그럼 이것은 개최를 하고 이런 것은 일단 진행을 할 수가 없네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서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앱에 있으면 우리가 자전거챌린지에 들어가면 내가 언제부터 하겠다 하면 내가 타는 자전거 기록이 그 앱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서 그 부분에 시스템이거든요.

안 그래도 신규사업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자료 상으로 봤을 때는 웹페이지 구축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저한테 보고가 온 것으로는 8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업기간을 잡아서 자전거 챌린지를 개최하겠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가 와있어요.

그것은 자전거 챌린지를 개최하려면 이 앱이 있어야지, 우리가 워크온이라든지 걷기 프로그램하면 내가 걷는,

그러니까 지금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은 없잖아요?

그것 자체가 구축을 하고 나면 나중에 저희들이 대기 환경이나 일반 이쪽에서 시상은 상품은 등수별로 해서 하루에 몇 미터 이상을 타고 제일 많이 활용한 사람 몇 명을 선정해서 시상은 있습니다.

몇 명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워크온, 구축이 돼있잖아요? 이렇게 몇 명을 선정할 게 아니라 다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 이 자체를 자전거 타는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 몇 명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다수에게 많이 혜택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워크온도 사실상 내 건강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계기로 인해서 사실 안에 상품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 저렴한 걸로 준비해도 그걸 받으므로 해서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한 대가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도 작은 선물이라도 받아갈 수 있도록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 세 대 지원인가요?

예, 저희들이 6천만 원 돈이 있어서 세 대라고 했는데 그게 보면 3.5톤 이상이 되면 차량 가격이 한 6,800만 원 되니까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1톤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3,900만 원 되니까 저희들이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안 그래도 보고 때는 예산 자체를 4천만 원 잡았다가 6천만 원으로 이게 국비나 도비가 조금 더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6천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세 대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세 대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게 만약 3.5톤 이상이 들어오면 세 대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에 1톤 짜리가 들어오면 다섯 대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대 밖에, 많아 봐야 세 대 밖에 신청을 못하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정 기준은 전기차 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있으면 만드는 회사가 세 개 정도가 있다 하면 나는 A회사, B회사, 이렇게 하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먼저 선착순,

이것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지는 않은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문의가 계속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다른 시에는 경북에 한두 군데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국비를 딴 부분이고 올해 해보고 더 좋으면 조금씩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혜택 보시는 분들이 몇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입니다. 527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이라는 게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인가요?

대기오염물질입니다.

대기오염물질요?

예.

영세사업장 같으면 일반 기업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일반기업에 방지시설이 필요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아, 사업대행 업체. 그러면 일반 식당들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식당도 저희들 위생팀이 저희 과에 같이 있으니까 일반 식당도 관리는 하고 있는데 대기오염 환경보존법에 대해서 식당 내에 안에 있는 음식을 바깥으로 배출하도록은 식당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 나와 있는 밖으로 나오는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사업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예.

그리고 531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생태공원에 대해서 죽 나옵니다, 내용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생태공원인데 실질적으로 생태가 존재하고 있는가요?

선인장 온실도 있고 그 뒤쪽으로 보면,

그게 생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옆에 보면 걷기 길 있잖아요, 탐방로.

숲이,

예, 숲이 조성돼 있는 그 부분에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가요? 그 앞에 잔디밭에? 생태공원 앞에 잔디밭에?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추풍령 올라가는 데 있죠, 추풍령IC 지나서 우측에. 생태늪을 한번 조성했었죠?

예.

지금 그게 혹시 생태 관련돼서 직접적인 생태 관련돼서 사업한 게 1호 아닌가요?

조그마한 것 웅덩이 같은 것 세 개 해놓은 것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지금 김천에서는 생태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직까지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다른 것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에서 생태에 관련된 내용이 죽 나오는데 532페이지 보시면 시설 쪽에도 친환경생태공원 유지관리, 생태시설 유지관리, 생태탐방로 유지관리, 죽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태의 그것을 생각하고 시설이라든지 뭐 하는 게 제가 봐서는 너무 사업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직지사에서 복전 밑으로 남전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잖아요? 항상 의문이 듭니다, 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인지 그냥 세천 정비공사인지, 그래서 묻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것 어디에,

이게 당초에 백운천 하천이 2012년부터 2020년 12월에 완공이 됐잖습니까? 그것 하면서 도로도 확장하고 하면서 쉼터 조성도 해달라는 게 있어서 그 쉼터도,

위치가 어디,

복전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쉼터 하나 있는 것 있잖습니까, 나무 밑에. 복전 마을에 들어가면 첫 번째 다리 지나면 우측으로,

우측에 그 공간 있는 거요, 마을에?

예. 거기하고 그 옆에 공원하고 조성돼 있으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미리 했는데,

편입토지 보상금 그러면 저쪽을 말하는가요, 폐차장 옆에?

예, 그 옆에 보면,

그 위에,

세차장은 그 밑에 있고,

거기 식당인데, 복원사업 편입토지 보상 같으면 3억 5천 같으면 그것 아닌데.

들어가시면서 복전마을 다리가 두 개인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다리 우측으로 가면,

첫 번째 다리에서 오른쪽 가면 동네 앞에 정자 하나 있죠?

그렇죠, 거기 가면.

그 정자하고 그 옆으로 공원 조성되어있는 것을,

그러면 그 토지를 더 편입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 부지를 공사하는데 같이 해야 된다고 미리 사전에 승낙만 받고 공사를 하던 중에,

지금 시설되어있는 정자하고 그 밑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식당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마을에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게 했거든요, 마을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러면 개인 땅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 보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잘못 얘기했네, 시 땅이라고 하면서 거기, 그 마을에서 뭐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별도로 다른 데 할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보고는 못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뭘 좀 하더라도 생태에 관한 내용 좀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봐도 너무 그것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기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존재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221억 846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166억 7,004만 3천 원으로 75.40%이고 행정운영경비가 54억 3,842만 5천 원인 24.6%입니다. 55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05억 363만 2천 원에서 16억 483만 6천 원 증액된 총예산은 221억 846만 8천 원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청소 차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 5,10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 재료비 3천만 원, 대형폐기물 관련 민간위탁금 2,400만 원, 대형폐기물 적환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5억 5천만 원, 빈농약병 거점보관시설 겸 재활용품 보관시설 8개소 5억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클린하우스 39개소 설치비 3억 9천만 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 1억 5,800만 원, 재활용 수거 차량 두 대 구입비 8천만 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등 1억 8천만 원, 연탄재 전용 매립장 조성비 등 4억 5천만 원, 매립장 굴착기 구입비 8천만 원, 소각장 민간위탁비 6억 5천만 원이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중간쯤 청소관리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제작비로 3억 2,42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하여 2천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드킬 동물사체처리 보상비로 신규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환경담당자. 당직근무자 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무게가 무거운 고라니, 혐오한 로드킬 사체 등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야생동물을 잘 아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로드킬 사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55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6천 톤에 18억,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3억6백만 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형폐기물 적환장 비가림시설 145평 추가 설치에 따른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차량 운전자, 환경미화원, 재활용 선별장 작업자 이용 화장실 신규 설치사업비로 1억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운전기사 대기실에 사무실만 있고 화장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경미화원복지회관과 재활용선별장 화장실이 노후되어 직원들에게 복지향상 차원에서 화장실을 통합으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23평으로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상하수도 관로 신규 설치비가 약 5천만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년도와 같이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롤박스 두 대, 이동식 CCTV 10대 구입비입니다. 맨 아래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작년보다 3,300만 원 증액된 2억 3,16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피서철 쓰레기수거 인부임, 불법투기 인부임, 원룸, 폐비닐집하장 등 분리배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7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환경미화원 교육에 따른 급식비,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퇴직 및 우수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용입니다. 557쪽입니다. 중간 아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중 시설비로 빈농약병 거점수거 보관시설 겸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비로 8개소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당 1개소의 거점 빈농약 보관시설 겸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22개소의 보관시설을 설치코자 하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아포·농소·어모·봉산·조마·지례·증산·지좌동 8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39개소에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의 빈농약병 거점수거 보관시설 보다 아주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3개년에 걸쳐 자연부락 498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2022년도에는 읍·면·동별 자연부락 2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558쪽입니다. 재료비로 전년도보다 1,560만 원 감액한 3,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코로나 영향 등으로 작년 보다 2,800만 원 감액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 6,800만 원 증액된 8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처리비로 2억 8,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투명페트병 이송 컨베어 설치비로 1억 8천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목적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에 의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따라 투명페트병 이송 컨베어를 신규 설치하여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고자 합니다. 559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내벽 보수비로 8천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보관장의 내벽이 트랙터, 재활용품의 충격으로 샌드위치 판넬이 휘어져 위험성이 대두되어 콘크리트 내벽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 가림막 설치비로 10개소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두 대 구입비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재활용 수거 운반시 재활용품을 압착진개차에 적재시 스티로폼, 유리병 등의 파손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아 재활용품 파손방지를 위해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으로 수집 운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을 위해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원 등에 작년보다 5,100만 원 증액된 8,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위해서 8개소 설치에 4,786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6개소 설치에 작년과 같은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제작비로 전년도 보다 1,060만 원 증액된 2,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보다 1억 8천만 원 증액된 10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가 2년전 원가산정 때 보다 인건비 등이 인상되어 1억 8천만 원 증액된 8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RFID 음식물 장비 유지보수 용역비로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교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해 9개소에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룸 밀집지역 및 상가, 단독주택 등 10개소에 선불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기기 신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시설비로 전년도보다 7억 753만 원 증액된 8억 4,9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시설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매립장 환경정비 즉 개령매립장 내 제방이 축조되지 않은 구역의 폐기물이 우회도로 차량 통행시 눈에 띄어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길이 130미터에 높이 4미터로 사업비 5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종료매립장 가스 포집공 4개 설치공사비로 4천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종료매립장 토양오염 조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료매립장의 사후 관리를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연 1회 실시하는 토양오염조사 검사 수수료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5,662톤 구입비로 작년보다 1억 7,629만 원 증액된 2억 3,78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소각장 및 매립장에 대하여 배출권 예상 부족량이 5,622톤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연탄재 전용 매립지 조성비로 4억 5천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개령 위생매립장에 소각재와 난방철에 발생되는 연탄재를 같이 매립함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이 현저히 줄게 되어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연탄재만 매립하는 별도의 매립장을 설치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늘리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매립장 굴착기 02 한 대 구입비로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장 관리 장비로 트랙터 한 대가 있습니다. 트랙터도 필요하지만 굴착기는 자체적으로 매립장 제방관리, 연탄재와 비닐 분리작업에 효율적이고 대형폐기물 분리 적재에도 필요하며 매립장에도 장비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564쪽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2억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 환경공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폐기물을 소각, 매립 시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민간위탁비는 작년 대비 6억 5천만 원 증액된 5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각시설 기술진단비로 1억 5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 준공 후 15년 이상된 소각시설은 시설개선 및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우리 시 소각시설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맨 아래 공중화장실 시설비로 8개소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6억 9,53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작년 대비 2억 9천만 원 줄어든 이유는 인건비 목이 인건비, 연금부담금, 일반운영비로 세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2억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억 9,45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자원순환과 기본경비로 1억 5,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자원순환과 전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557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클린하우스 설치 있죠?

예.

이것 계획 잡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50억 되네요?

예, 3개년에 걸쳐 98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다른 지역 현장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청도도 가보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몇 군데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도공촌 같은 데도 설치해 놨고.

그런데 그것은 누가 관리하시죠?

관리는 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예.

그런데 일부는 깨끗한 데도 있고 일부는 지저분한 데도 있고 그렇던데요.

저희들이 되면 그게 최고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그래도 새마을단체가 최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줘서,

제가 보기로는 지금 김천시내에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잘 되어있죠, 김천시내 쪽에는?

예,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555페이지에 쓰레기수거 인부임은 별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아닌?

예, 기간제근로자로,

이게 공공근로 개념으로 운영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룸 같은 데 하고 또 피서철 일시적으로 쓰레기 수거,

6개월, 12개월, 8개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환경, 이게 쓰레기 관련돼서. 감시 카메라부터 해서 못 버리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것 계속 일만 자꾸 발생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결과에 대한 성과는 없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쓰레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죠? 교육이 우선이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라는 것은 바로 일어나는 현장 관리가 최고 우선이고, 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어떠한 특정 거점이 아니고 쓰레기 일어나는 발생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가정에서 조금 큰 거점으로 동네에 하나씩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정에서 분리수거는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직접 면단위에 지금 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죠?

예.

그러면 인원이나 장비를 직접 투입해서 면에서 관리 아이템으로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시설도 해놓고, 시설도 안 해놓고 사실상,

자,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 삐딱하게 나갑니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가정에서의 발생되는 시점에서부터 벌써부터 정리가 안 됩니다. 시설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별로 하나씩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분리수거해서 그 통에 넣고,

지금 분리수거해서 나오잖아요, 분리수거일도 있고.

잘 안 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것 해놓는다고 잘 되겠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차라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면단위, 저도 면에서 하다 보니까 면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원거리 관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다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이나 부녀회장님 다 따라 오세요, 이게, 거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게.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인원을 투입하고 면에서 관리를 하게끔 이러한 낭비되는 돈들이 많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게 환경 분야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해볼 것은 다 해봤는데,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지어서 여기다 넣으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시설을 지어서,

아니, 봉지를 가지고 밖에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는데, 가정에서부터 안 되는데, 그죠? 어떻게 이게 시내 아파트단지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밀집지역하고는. 일반주택하고, 면단위 일반 시골마을하고는 개념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비용들을 차라리 읍·면에 배정을 해줘서 직접 면장님이 관리를 하게끔 하게 되면 너무나 잘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하는 와중에 사람이 투입돼서 하다 보니 어떠어떠한 부분이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게 보완되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가 압니까? 뭘 지어놓고 그대로 하고, 계획을 미리, 그죠? 그러면 거기다 대고 그것을 사람을 나중에 집어넣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것하고는 안 맞다 하면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돼요. 지금 모든 행정 시스템이 이런 부분이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3년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좀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심에서부터 출발을 하자, 내용을,

이런 부분들이 클린하우스라든지 거점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이런 것들이 새마을단체나 또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예,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554페이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얼마를 더 세우셨습니까?

저희가 한 3천만 원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천만 원 더 올렸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 예산이면?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한가요?

충분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2020년도에 3억 천에서 2021년도에는 다시 감액 편성해서 2억 9천 올리셨다가 추경에 다시 올리셨나봅니다.

예.

여기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지금 한 13억이 발생했어요, 2020년도에. 그러면 올해 아까 1억 얼마가 더 올랐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판매수익금이 대충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18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18억?

예.

그러면 2020년도 대비해서 5억이 더 오르는 건데요? 정확합니까, 그 자료는?

연말에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지금 누적되는 금액이 얼마쯤 되죠? 18억 가까이 다 도달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확한 거예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지금 매년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100% 다 소비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어느 부분은 남죠? 이 쓰레기봉투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여기에서 팀에서 관리를 하시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읍·면·동 배부수 포함해서 공공 목적으로 지급되는 곳, 매수,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공용으로 나가는 것 말씀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배부수. 공공 목적으로 지급되는 전체 관련된 모든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종량제 규격 한 것 있죠, 그것? 5리터, 10리터 있잖아요, 그죠? 그 재고량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지례면 교리 폐비닐집하장 주변 CCTV 설치사업을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주민의견서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례 부근에 119소방센터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인적이 드물고 농가 한 채만 있다. 유형·무형의 효과가 기대된다. 농사용 폐비닐 수집장에 폐비닐 추적을 하고 우범지역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농가 한 채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4천만 원이나 들여서 집행한 이유가 뭔가요?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재활용팀장 김세기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지금 이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 아시는 게 전혀 없는가요? (

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히 알아보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입니다. 팀장 소개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평생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1,400만 8천 원이 증액된 24억 3,29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하고 천만 원 이상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기강좌 운영 예산입니다. 2억 9,023만 원으로 36개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프로그램 구입비 등 교구 구입비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94쪽 하단에 김천여성대학과 김천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예산은 각각 2,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하반기에 시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5쪽입니다. 수시강좌 운영 예산으로 2,0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7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강사수당 등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있는 원데이클래스 운영 예산은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6쪽입니다. 관내 우수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는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예산에 1,500만 원과 평생교육원 이용이 어려운 15개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동교육원 운영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에 9,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 박람회 운영비와 두 건의 신규사업 운영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두 건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7쪽입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 예산에 34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 부분에 50플러스학교 운영예산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며 올해의 경우 일반 특강과 노후설계, 힐링캠프 등 실속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인성스쿨 운영입니다. 인성스쿨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유아에서 시니어까지 세대별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하며 예산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 예산입니다. 전통문화 교육 및 행사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1,6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9쪽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 제고와 고용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46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력단절 예방사업 추진과 1100쪽의 찾아가는 기업 특강 등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그 다음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1쪽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 예산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턴채용 지원금과 고용유지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예산은 국비사업이며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재료비와 훈련생 교통비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2쪽 하단부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예산입니다. 2,46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이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3쪽 도민행복대학 운영 예산입니다.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대학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재가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예산은 1억 292만 6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밑반찬 배달사업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4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운영 예산에 3,5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5쪽 평생교육원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3,907만 6천 원이며 일반운영비와 1107쪽에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예산으로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라, 행복마을’운영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58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8쪽입니다. 시·군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예산에 6,196만 원을 계상하고 시·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예산으로 59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라, 경북 행복마을’추진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액은 5억 8,36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109쪽 인력운영비 예산에 2억 7,103만 3천 원입니다. 새일센터 공무직 8명과 재가복지사업 공무직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시 자체예산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2022년도부터 공무직 인건비는 인력운영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1110쪽입니다. 여성새일센터 인력운영비로 2억 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6명에 대한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분이 되겠습니다. 1111쪽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보조인력 운영비 예산에 6,29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업상담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사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 평생교육원 기본경비 예산으로 3,97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낭비되는 일 없이 김천시의 평생교육 발전과 집행 확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107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에 ‘찾아라 행복마을 운영’,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2천만 원 1식, 이것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시비사업인데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읍·면에 같이 병합을 해서 그 마을에 오지마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 읍·면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3개 정도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어느 어느 마을 하셨어요?

올해 농소에 한 건 있었었고, 농소 입석리에 있었고 아포읍 지1리, 그 다음 남면 부상1리 세 군데 지정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입석 같은 데는 오지마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14호까지 지정을 했는데 오지 위주로 신청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또 주민 신청을 받아서 센터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개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 어느 단체?

단체명을요?

예.

1,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지난번에 공모 형식으로 해서 1개 단체가 아니고 7개 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단체 어디 어디예요?

그것을 7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단체명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경제관광국의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기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액은 220억 2,382만 3천 원입니다. 571쪽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서 39억 6,145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와 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2쪽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상점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8,500만 원,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1,500만 원, 전통시장 가로등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73쪽 특성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2년차 계속사업으로 평화시장의 마케팅 플랫폼 구축사업, 건강한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 운영, 배송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보조금으로 1억 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평화시장 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황금시장 아치에 부착된 노후간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74쪽 맨 위에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비로 4,944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황금시장과 상인연합회 김천시지부에 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75쪽 중간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비로 2,684만 원 계상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22개소에 쌀, 미용용품, 종량제봉투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여 부도나 폐업 시 생계위협 등에 노출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 100억 원을 대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1인당 2천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분상환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6쪽에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상공회의소에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경영지원, 기업체 재직근로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 비대면 화상회의를 위한 기자재 구입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검색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을 활용한 광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으로 21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자체사업 예산으로 68억 2,899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억 천만 원 계상했는데 금융기관 판매·환전대행 수수료 5억 4천만 원, 상품권 발행비용 3억 3천만 원, 김천사랑카드 운영대행 용역비 1억 5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으로 57억 원 계상했습니다. 577쪽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보조 예산으로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 33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비로 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1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4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 홍보지원, 경영환경개선, POS단말기, 포장재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 밑에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에 1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9월에 오픈한 먹깨비가 가맹점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민관협력형 배달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쿠폰발행, 월별 프로모션 기획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578쪽 하단부에 민선8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민선8기 4년간의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로 2,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학원에서 훈련생 모집 후 교육을 실시하고 취·창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초에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부담금으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와 김천·구미·칠곡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자산업 혁신 및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5개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우리 시는 4억 원을 부담합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8,807만 원 계상했습니다. 580쪽 맨 아래쪽부터 581쪽 맨 위에 일자리박람회 개최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3억 6,344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인부임으로 3억 4,344만 4천 원, 사무관리비로 5백만 원, 재료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2쪽에 취업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2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단법인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직원 6명이 근무하면서 구직자들에게 취업정보 제공, 상담, 알선,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비로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미취업자 또는 취업 취약계층 14명을 중소기업에 인턴사원으로 채용, 인턴 1명당 기업에 월 150만 원씩 2회 300만 원 지원하고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0개월간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에 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 7명에게 1인당 창업활동비 1,200만 원 플러스 컨설팅 등 3백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1사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특성화 고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미취업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채용연계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실업의 해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83쪽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비로 5,747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근로자 복지공간 휴게실이나 탈의실 개·보수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2천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4억 3,134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634만 원,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7천만 원, 청년센터 리모델링비가 2억 원,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좌동에 위치한 청년센터를 평화동에 신축하는 행복주택 2층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를 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시에서 활용 가능한 재산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담 컨설턴트를 통한 고교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기업체 직무체험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5인 이상 고용한 기업체에 3개월간 직무체험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을 고용하면 1인당 총 300만 원을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584쪽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에 5,439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근로자가 2년간 15만 원씩 360만 원을 내고 지자체에서 700만 원을 보태서 2년 만기 1,060만 원 플러스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사업에 1억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률을 제고하여 지역자원 연계사업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사업으로 경북으로 유입되는 청년 1인당 사업화자금과 활동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로 3억 8,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 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1인당 월 임차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밑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3,388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 5만 원 상당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85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홍보 디자인 개발, 기술개발, 인증획득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북도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 밑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5억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북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연차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205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4년간 지원이 됩니다. 586쪽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사회적기업 자원 조사, 발굴, 기업생산품 판매 지원,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등 홍보 지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밑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 국비·도비보조사업 합해서 1억5,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11개 사회적기업에 12명의 청년을 매칭해서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215만 원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180만 원의 인건비를, 청년에게 35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 밑에서부터 다음 쪽 상단부에 경북지역사회동반성장 청년일자리 사업비도 국비·도비 보조사업 합해서 2억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던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변경내용은 참여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하는 사업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고 지원 금액에서 기업에 월 180만 원 지원하던 것을 150만 원으로 줄었고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월 35만 원은 동일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88쪽에 중간부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사업에 3,484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67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LPG 사용 80가구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9쪽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9,146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태양광을 보급하여 전기료를 절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6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8,06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76개소의 개인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LED조명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200가구의 일반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0쪽에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에 1억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이나 아동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10년 이상 지나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냉·난방기를 교체하거나 열회수형 환기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량은 73대입니다.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9억 6,531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아포·남면·개령·조마·봉산·대항면 지역에 태양광 218개소, 태양열 22개소, 지열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1쪽 맨 아래 부분에 김천시 일자리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2020년부터 5년 동안 20억 원씩 전출하여 일자리기금 100억 원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9쪽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1402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4,520만 원은 대항면 지역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노후된 방전등을 고효율의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기본지원사업으로 5,080만 원은 감문면과 대항면 소재 각 마을회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꼭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간단하게 대답만 부탁드립니다. 57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전통시장 상점가 실태조사, 이것은 아직 안 되어있네요? 신규사업이네요?

예.

이런 것은 상인회에서 실태조사 같은 게 안 돼 있나요?

상인회는 상인회에 가입된 사람들에 대한 실태만 알고 있고 또 전통시장 구역 내에도 상인회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누락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태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왜냐 하면 시장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 우리 시장은 공용시장이 아니고 전부 다 개인 건물에 개인이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세를 놓고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주 바뀌고 해서 우리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시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떤 시장의 활성화 방안 같은 것 좀 제시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꼭 필요한데 이 용역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해 주는 거죠?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누수가 생기고 하니까 계속해서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하고 화장실 보수하고,

가로등 전기 시설 유지 보수, 이것은 배가 올랐네요? 증액됐네요?

금액이요?

전통시장 가로등 및 전기시설 유지 보수가 2,500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됐네요? 2,500이 작년에 비해서? 2021년에 비해서 내년이?

작년에 비해서는 증액됐습니까?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우리 사업비가. 7,500만 원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전통시장 가로등 및 전기시설 유지 보수는 가로등하고 전기시설 유지 보수가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예.

그런데 2021년도는 2,500만 원이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공모해서 계속사업이에요?

2년간,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 합니다.

평화시장에 하네요?

예.

황금시장은 했습니까?

황금시장은 몇 년 전에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했습니다.

황금시장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76페이지 김천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이 3억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1,200억을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중에 종이상품권을 300억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든요.

내년에 1,200억이에요?

예.

올해는요?

올해는 1,100억이,

1,100억?

예.

내년 1,200억이면 보전금액이 지금 내려왔나요? 얼마인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국비지원사업이 여기 보면 국비지원사업이 일부 내려왔습니다. 33억 국비지원사업으로 해놨고 577페이지에, 나머지 예산은 시비로 일단 확보를, 추경이 내년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한 8월 이후에 될 것 같아서 9월달까지 쓸 정도의 예산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품권 이것을 사용할 때 깡한다는 것도 많이 부정 사용한다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 보면 소문만 그렇지 사실은 그런 게 그리,

많지 않았어요?

문제가 될 만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상품권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신고 건수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

상품권하고 카드하고 사용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올해 우리가 오늘 현재 김천사랑상품권하고 카드가 1,050억이 팔렸습니다. 1050억이 팔렸는데 그 중에 카드가 817억, 그리고 종이형이 232억, 이렇게 팔렸습니다. 한 8 대 2 정도.

카드가요?

예.

상품권은 일회용인데 카드 사용을 많이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577페이지 그 밑에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에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금년도 9월달에 도에서 먹깨비라는 배달앱을 개발해서 지금 도내 10개 시·군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개발비하고 홍보비는 다 도비로 사용을 했고 내년도에는 시·군비를 좀 보태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결제할 때는 지역화폐 같은 걸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됩니다.

결제 되죠?

지금 9월달에 해서 저희가 11월말까지 약 3개월 가량 판매한 실태를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했고 그 중에서 44%가 김천사랑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할인해 줍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해주세요. 578페이지 제일 끝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것은 어떤 자격 취득하는데 지원해 주나요?

지금 우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어학능력시험 같은 것 시험 보려고 하면 인지대도 들고 또 지역에서 안 보면 대구까지 교통편도 들여서 가고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청년이나 학생이나 상관없이 다?

예, 다 됩니다.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 1사-1청년 채용지원사업에 채용된 청년이 아까 50명이라고 했어요?

올해 50명입니다.

잘 근무하고 있나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체하고,

이 50명이 어디에 채용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583페이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작년에는 청년스타트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청년사관학교로 바뀌었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력서 쓰는 교육도 하고 여러,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인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금년 위탁자 선정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584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하는 사업, 이것 기업체 직원들은 안 되는 거죠?

기업체 직원도 됩니다.

기업체 직원들은 기업에 30만 원씩 지원해서 기숙사 지원하잖아요?

그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별개로 하고 이것은 청년이 부모하고 같이 안 살고 독립해서 혼자 사는 저소득 청년들한테 20만 원씩 월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인당 20만 원은 원룸 같은 데, 어쨌든 다세대, 개인주택 다 가능한 거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룸 같은 데는 다세대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주택 같은 데는 주소만 이전해 놔도 충분히 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원해요? 계약서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실제 살아야 되죠.

실제 사는 것을 가서 다 확인합니까?

확인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 교통비 지원, 이게 15세에서 34세인데 물론 이 부담금인데 15세 하면 중학교 3학년이에요, 나이가. 이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차라리 19세부터 40세라든지 이렇게 나이를 좀 늘려줘야지 15세는 중학교 3학년인데 실제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있죠?

예.

이것은 저소득층에만 하는 거죠?

안전차단기 보급,

예, 서민층이라 그러면,

누전차단,

예, 가스 타이머.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 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저희가 서민층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자가 적으면 그 위에까지 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다 됐는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 안 해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수용비라든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무관리비라든지 연례적으로 하는 시정업무추진은 생략하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설명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59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예산은 125억 6,630만 7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124억 5,466만 5천 원으로 99.11%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1,164만 2천 원입니다. 59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77억 9,086만 6천 원에서 47억 7,544만 1천 원이 증가가한 125억 6,630만 7천 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37억 4천만 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14억 원, 사후환경 영향평가에 4억 원 등입니다.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사업에 3,490만 원이 증가된 1억 5,736만 원 계상했습니다. 59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김천 상공업의 역사와 미래 책자 발간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김천 상공업의 역사와 미래에 대하여 영남일보에 7~8회 정도 게재를 한 후 책자를 300부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김천의 교통요충지와 전통시장의 번성, 금광산업의 호황, 상공업의 현실, 김천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전략과 성과, 앞으로 신산업 중심의 미래와 전망 등 상공업의 미래를 진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및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에 14억 430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주식회사 동희산업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비 6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7,874만 원 계상했습니다. 597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에 3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4,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여성기업인에게 지원하는 경쟁력 강화사업에 9백만 원, 한국·베트남 통상 및 문화교류 한마당에 900만 원 등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지원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7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179개 업체에 552억 원을 융자 추천했으며 이차보전금은 408개 업체에 12억 9,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북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유망기업 마중물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으로 7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홍보물 제작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R&D 지원, 특허출원, 성능인증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당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 주치의 119 지원사업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 원인 분석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공정 개선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가 50%로 10억 원, 도비가 10%로 2억 원, 시비가 20%로 4억 원, 자부담이 20%로 4억 원입니다. 업체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에 2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12개 업체가 참여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등 4개국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현지에 가서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1억 원이 증가한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 시설이 원룸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최대 15만 원에서 월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지원에 3,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대 이상 대를 이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총 6개 업체가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개 업체 중에 5개 업체가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직원들 작업환경 개선이나 사업장 지붕 수리, 휴게실, 화장실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7,355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월 2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말에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599쪽입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됩니다. 올해 17개 업체에 67명을 지원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상북도 주력사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 6,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배정된 지원인원은 17명으로 업체당 1인 18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주력사업 분야는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금속, 합성수지, 화학 등 총 147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디자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정인원은 두 명으로 업체당 1인 18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모범근로자 선진지 문화탐방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한국폴리텍대학 내에 시설물과 조경수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원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0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사업에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임금 관련 상담, 근로환경, 산재보험, 실업급여수당 등 노동법률을 상담해 주는 사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600여 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포에 있는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인원은 29명으로 현장실습 차량 임차비, 기업체 현장실습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에 1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근무환경이나 보안시설, 안전시설, 정밀진단 등 시설개선이나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2천만 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 김천시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근무인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02쪽입니다. 시설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관리나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37억 4,181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8억 원으로 국비가 30억 7,181만 3천 원, 도비가 4억 원, 시비가 23억 2천만 원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은 1,687제곱미터입니다. 1층에는 관리사무소, 공연장, 교육장, 제품홍보관 등 휴센터가 설치되며 2층에는 헬스장, 재활 스포츠 마사지, 검진센터, 문화센터 등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휴게실 카페와 정원 등 자연형 오픈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농공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잡초제거, 사토제거 인부임으로 1억 1,175만 원 계상했습니다. 603쪽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광농공단지 내 10개 업체에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공동 이용시설물 보수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광·감문·아포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유지보수비입니다. 가로등 및 지중선로 정비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내 가로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내 도로보수비입니다. 농공단지 내 시설물 긴급보수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정자나 공원시설물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하천시설물 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으로 아포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아포·대광농공단지 노후 가로등 정비에 1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포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누수가 되어 비가림시설비 5천만 원과 아포·대광농공단지 가로등 80개소를 LED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에 인건비로 산업단지 내 잡초제거, 가로수 전정, 도로정비 등에 1억 6,688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605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우수·오수관로 유지관리에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시설물 긴급 보수에 3,500만 원,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천만 원, 산업단지 차선도색에 4천만 원,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기업 경영여건 개선사업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우수관 보수, 잡초제거, 인도보수 등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아스콘 절삭 및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단계 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 영향평가에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기업 입주율이 70%가 넘어서면 그 다음해부터 3년간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단계 산업단지 가동률이 78%로 준공 후에 기업 가동 시에 대기나 수질, 소음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606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로 1억 9,198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1·2·3단계 오수중계 펌프장을 환경사업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투자유치과 직원 초과근무수당에 1억 184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2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4,596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4단계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분할측량 수수료, 경계측량, 말소등기 등에 6,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차분에 14억 9,280만 원,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1차분에 5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393쪽입니다. 3단계 산업단지 분양용지 조기상환 및 면적정정 반환금에 7억 원 계상했습니다. 3단계 산업단지 지적확정 측량이 완료되고 면적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 3,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기타회계등 전출금에 609억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596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596페이지 제일 위에 투자유치활동 민간인 실비보상 있잖아요? 이것 민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무원을 제외하고 기업유치를 해서 나중에 공장이 가동됐을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민간인포상금이 또 있네요?

예.

공무원은 왜 제외됐어요?

공무원은 올해 천만 원 예산 세워놨다가 감사실에 포괄 포상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같이 사용하라 해서 올해는,

예산에는 제외했네요?

예.

민간인 유치한 적이 있어요, 올해?

올해는 없고 그게,

2020년도에 있나요?

2020년도에는 없고 2017년도에 민간인 한 명 있습니다.

2021년도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공장이 실제로 유치를 하더라도 공장이 등록이 되고 가동이 돼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포상금액이 기준은 있나요?

예, 기준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유치한 분은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공장이 가동 안 돼서 포상금을 지급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천상공업역사 미래 책자, 이것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몇 년마다 발간해요? 처음입니까?

예,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신규사업 때 보고 안 했잖아요?

예, 그때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됐으면 다시 세우면 안 되잖아요?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산업단지가 200만 평을 우리가 조성을 했고 앞으로 4단계도 조성하고 이러면 우리 김천의 옛날 5대 시장부터 해서 금광이라든지 이런 상공업의 역사를 우리가 책으로 발간해서 앞으로 10년, 50년 후에 자료로,

이것은 어디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김천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천문화원에서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해서 현재까지 우리 상공업의 미래와 역사, 앞으로 발전 방향 같은 것을 책자로 발간해 놔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 자료로,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고도 안 된 사항에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밑에 하단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 6천만 원 되어있네요?

예.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는 뭐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에 홍보 광고판이라든지 대중교통 관련해서,

그 위에 산업단지 분양 홍보 기념품, 이런 것은 몇 단지에 홍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현수막 같은 것은 우리가,

몇 단지?

우리가 3단계도,

3단계 다 분양됐잖아요?

예,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그런데 왜 분양 홍보를 또 예산을 세우세요?

혹시 중간에 자금사정으로 해서 포기를 하는 업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0% 분양을 했는데 기업체가 갑자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포기를 했을 경우에 그것하고 앞으로 4단계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매년 한 번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속 홍보를 해야,

알겠습니다. 59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이것은 매년 사업비가 증액 안 되고 똑같네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598페이지.

예.

그런데 이게 청년일자리, 모든 일자리 창출하라고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매년 똑같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계속 지원을 일자리 창출에만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라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우리 지방비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사무관리비 제일 위에 모범근로자 표창패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모범근로자 표창을 하는데 선정 기준은?

이것은 우리가 업체에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인원이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0명에서 15명 정도 사이로 해서 연말에,

이게 기업에서 추천을 하면 추천한 모범자는 다 주나요, 표창패를?

어지간하면 다 주려고 하는데 너무 많으면 다 못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문화탐방, 이것은 몇 명을 보내는데 예산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올랐어요?

올해 63명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갔다 와요? 표창패 받은 사람이 갔다 오나요?

이것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기업체에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노총에서 기업체를 선정해요?

기업에서 모범근로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보통 한 기업체에 한두 명씩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범근로자라는 것은 일단 기업체에서 추천한 근로자들 보내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제일 하단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2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예.

이것 왜 증액됐어요?

이게 최저임금이 좀 오르고,

임금 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관 수입이 감소돼서 그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605페이지 하단 부분에 개별 기업 경영여건 개선사업에, 605페이지. 개별기업 경영여건 개선사업 있잖아요, 제일 하단에?

예.

이것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나요? 1분만 더 주세요. ...(마이크 켜짐)... 과장님!

예.

이 기업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 기준이 있어요?

잠시만요, 이것 봐야지,

605페이지 (

, 공무원석에서 –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자기들 토목공사나 이런 공사에 애로사항을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이것은 도로 쪽에 접해 있고 그럴 때 기업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김응숙 위원님이 하신 데는 넘어가고 지금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크게 많이 줄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또 그 다음에 청소년일자리사업,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게 준 이유가 실적이 없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준 거예요? 597페이지부터 598 보면 많이 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못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7억 7천, 청소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6억 8천, 이 정도로 줄었는데 이유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던 이유가 뭐예요, 준 이유가? 그럼 올해는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는 겁니까?

청년일자리 사업은 내년이 마지막이라서 끝납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서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사업만 내년에,

그러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7억 7,18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럼 이 사업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중소기업 관련 사업은 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비교 증감에서 감으로 7억 7,180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올해는 4,900만 원이고 작년에는 5억 5천만 원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5억 정도 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용보증재단에,

우리 출연금을 작년에는 5억 5,4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세웠다가 올해는 4,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5억,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그렇게 줄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담금을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한 10분의 1 정도 줄여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올해 4,900만 원인데 작년에는 5억 5천만 원 예산 세웠거든요, 거기에서 5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청소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청소년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은 대기업이 없잖습니까?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7억 5천에서 7,300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은 내년에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것 청년일자리 사업은,

여기에 대체되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이게 없어지고 뒤에 보면 주력 사업 청년일자리사업이 신설되고 그 밑에 보면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앞의 것이 없어지고,

디자인 분야하고,

다자인 분야하고 주력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두 가지가 내년부터 새로 신설돼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얼마나 돼요?

이게 3억 6천하고 4천만 원, 이게 한 4억 천만 원 됩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줄지 않습니까? 6억 8천 정도가 줄고 는 것은 그 정도 는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일자리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책들 세우고 있어요? 다른 사업들이 또 있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시간 자꾸 가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려주시고, 지금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올랐죠, 올해? 사실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대부분 보니까 모든 것이 거의 다 올랐더라고요.

예, 이게 천만 원 인상됐는데 사실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12월달에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취소돼서 사실 행사를 못 했습니다.

지금 노동자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 보조에 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예.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들이 여기 지금 나가는 예산이,

이것도 나가는데 이것도 최저임금제가 인상되는 바람에,

지금 김천 같은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상당히 무료로 법률상담받을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이게 계속 저는 줄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돈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분들이 저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기는 받았었는데 충분히 다른 데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데 근로자들이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연간 600건 이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50건에서 55건 정도 평균적으로,

출장으로도 와서 상담을 해주고 다 하고 있는 시스템이 형성이 돼있어요.

여기는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정으로 법률을 한다든지,

예.

얼마든지 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명씩이나요?

예.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비용을 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 고집이 되고 있으니,

이 인원을 줄이면 모르는데 인원은 고정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 분들이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변호사는 아니고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해서,

더 질 좋은 데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

아무래도 노동법률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여기는 근로자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와서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 율곡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출장을 올 수가 있는 것까지 다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형성이 되어있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은 변호사들이 있어요.

무료로 가능합니까, 그게?

무료로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예산을 좀 줄이자고. 그런 예산들이 지금 여기에 근로복지관에 오는 비정규직, 더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이게 부익부고 빈익빈이에요. 진짜 힘든 노동자들한테 가기 위해서 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비 올라왔네요?

예.

종합복지관하고 그러면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복합문화센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럼 이것하고 복지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주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헬스장이라든지 실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주로 운동 관련된 것만 있고,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난번에 스크린골프장 안 된다고 엄청 반대를 하고 했었는데 그럼 이쪽에 골프장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합문화센터에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 안에 시설 같은 것은 근로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건축하기 전에 해서,

지금 이게 종합문화복지센터가 생기면 종합복지관이랑 중복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크게 예를 들어 헬스장이나 이런 것이나 중복될까 크게 중복되는 것은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거의 없고 거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야간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 제가 위원회를 옮기기 전에도 여러번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고 자료도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이 있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정말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외국 연수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 전부다 자기들이, 편안하게 말씀합시다. 나눠서 가는 거잖아요? 그쪽에 있는 간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다는 체육대회조차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쪽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 대 노동자지만 상에 있는 노동자들이 밑에 열악하게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눈길을 좀 돌려줬으면 하는데 올해도 예산 올라온 것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사업주나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는지 조사를 해서,

그 이전에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실태부터 조사 좀 하세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개발하는 것이 우리 근로자복지센터가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에 있는 집행부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주십시오, 실태조사에 대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599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합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이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업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론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기업체에 말 그대로 중소기업체에 구직난이 심하다 보니까 월 얼마씩 2년간 지원을 해주므로 해서 그 근로자가 그 회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보통 2년간 업체당 3명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내년에 처음 합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도 보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어디 한쪽에서 해야 되지 같은 사업을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대로 하고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과대로 하고, 제가 봐서는 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업체에서 구인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 몇 개월 근무하다가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체에 정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2년간 근무를 지원을 해주면 그 직원은 2년간 다녔기 때문에 아무래도 몇 달 다닌 것 보다는 그 회사에 근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가보면. 거기에 인도 같은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전부다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죠?

예.

인도 같은 데도 보면 주로 여름철에 가보면 차가 올라타서 그런지 몰라도 인도가 꺼진 데도 많고 그리고 주로 보면 풀이라든지 잡초 같은 것이 많이 우거진 것을 제가 수시로 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내년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공단이 관리사무실이 대광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 몇 명 근무해요?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포농공단지 관리사무실에 근무합니까?

예,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분 있고.

예.

또 김천공단에는 그러면 대광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또 근로복지공단, 지금 현재. 지금 있잖아요?

예,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예.

거기에 법률상담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에 노동법률상담소가 되어있죠?

예,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죠?

3명입니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거기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8명이 근무하네?

예.

거기 노동법률상담소에 노동법을 다루는 직원이 3명이라 그랬죠?

예.

지난해에 600명이 상담을 했다?

예.

상담한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그 접수하고 해요?

예, 다 합니다.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접수대장은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공단관리사무실이 왜 이름이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까? 노동법률상담소,

이게 노동법률상담소는 근로자복지관 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또 지금 설립하는 게 또 있죠? 37억인가 얼마 들여서 하잖아, 이것?

일반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또 하네. 그런데 법상으로 복합문화센터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이것 법률적으로 보면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있죠?

예.

그 부분 보면 면지역에 일정한 면적,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 평 이상이 되면 공단관리사무실을 두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일부의 업무를 이관합니다. 구미에 공단에 가면 공단관리사무실에서 공장 등록해 줘요. 왜냐?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공장 등록 변경사항,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뭔가 농공단지사무실 건물이 우리 시의 것이잖아, 그죠?

예.

그 밑에 보면 기업은행 있죠?

신한은행 있다가 지금 다 철수했습니다.

철수했어요?

예.

그 건물은 보수 안 합니까? 시에서 관리 좀 해야지. 저번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완전히 집이 다 허물어져 가던데.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보고 공단관리사무실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고, 안 그래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공단 육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게. 그리고 법률상담하는 것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안 그래요? 잘 하겠지만 그래도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시에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김천시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공단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대신해서 투자유치과에서 법률 상담을 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실적을 제가 적어도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서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좀 미안하지만 지역경제과에 내가 10년을 근무했습니다. 뭐라 하면 내가 다 압니다, 웬만한 것은. 좌우지간 잘 좀 해서 뭔가 농공단지관리사무실, 근로복지공단, 그렇잖아, 안 그래요? 또 복합지원센터, 이게 전부다 일원화가 돼야 돼요, 일원화가. 일원화가 돼서 기업하는 사람이 서로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뒷받침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잘 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경제관광국 소관 6개 부서와 건설안전국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