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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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감염병방역단,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친환경농업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의 시 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2022년도 업무계획 책자와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성과계획서, 202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21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 예산서 16페이지∼4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실과 심사 시 847페이지∼857페이지까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의 467페이지∼474페이지까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예. 방역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이 질문들이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가축에 관련된 방역, 그죠? 코로나에 관련된 방역, 타 전염병에 관한 방역 이것들이 다 따로따로 진행이 되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쓰이는 약품 이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역에 쓰이는 약품이 코로나, 그 코로나를 방지하는 데 어떤 정도의 효과를 내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다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약품이? 요즘은 연무는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약품은 각각 다르게 진행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분무로만 지금 되죠? 연무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코로나 소독은 살균제 소독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저희들은 표면 소독.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표면 소독을 할 적에 거의가 이렇게 닦습니다. 거의 한 90% 정도 닦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닦는 걸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냥 분무로 하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닦는단 말이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분무는 우리가 질병청에도 마찬가지지만 신문에 언론에 보면 분무는 하지마라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지금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진행되는,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소독들이 있잖아요, 청년회에서 한다든지 의용소방대에서 한다든지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연무 혹은 분무. 닦는 소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 그런 쓰이는 약품에 대한 걸 기장군에서 혹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도 읍면장들한테 저희 혹시나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들한테 혹시나 그런 코로나 소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제가 표면 소독을 이렇게 닦는 소독을 하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회의시간에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금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지는 않으셨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저번에 제가 한번 하는데 그런 분무소독을 한다 하기에 제가 그 읍면의 담당자하고 읍면장들한테 그런 사회단체한테 회의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좀 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좀 분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소독에 집중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분이 실제 방역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시지도 않으신 분이 봉사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소독 활동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에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고생하시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부탁드리….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연무나 분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데, 만약에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이래 있다면 의회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만약에 없을 때 같으면 저희들이 이 소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무를 실시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분무를 실시하고 일정기한 동안에 여기 출입을 못 하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분무 방법도 있고 요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으로 저희는 이제 표면 소독하는 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다른 거는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좌광천 병산골부터 해서 해충기피제가 4댄가가 설치돼 있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제가 이제 체크를 해 보니까 병산 올라가는 그 다리 위에는 해충기피제를 지나가게 되면 불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센서 같은 불이 켜지더라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자동센서,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 밑에 이제 현진에버빌 앞에 있는 거기는 또 거기는 불이 안 켜져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내려가니까 센트럴파크인가요? 그쪽에는 또 센서가 켜져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그 아시겠지마는 그게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을 해가지고 그걸.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센서가 켜지고, 안 켜지고는 어떤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이게 센서가 켜지는 거는 작동을 하는 거고, 센서가 안 켜지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계속 이렇게 민원을 하셔서 제가 그 네 군데를.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혹시.

승자

맹승자위원

가 보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위원님, 혹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포충기가 있고 해충기피제가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뿌리는.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 네모난 거 이렇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직접 해 보셨습니까? 내가 보니까 요걸 해 보면, 저희가 해 보면 이렇게 딱 눌리면 이게 딱 눌리고 이게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딱 눌리고 이 손잡이를 탁 잡으면 이렇게 싹 이렇게 나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건 나오는 건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제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지나가게 되면 어떤 건 센서가 켜지고 어떤 건 센서가 안 켜지는 거예요. 지금 2개는 켜지고 2개는 안 켜지는 상황이에요, 정관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인 건지? 지금 보니까 매달 그걸 내고 있더라고요. 1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부서에서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건데, 있던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매달예?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보니까 분사기 수리해가지고 10만 원, 60대, 25% 해가지고 계속 그게 되고 있던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고장이 났을 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관리 차원으로 지금 맡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예.

승자

맹승자위원

고장 났을 때만 그럼 하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게 고장, 어쨌거나 2개는 작동이 되고 2개는 작동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럼 부서에서 이것을 확인을 안 하,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조차가 안 된 거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요. 지금 센서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고예. 센서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 센서가 안 들어온다 해갖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민원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포충기 관련해서요, 지금 40대가 신규설치 되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서 9대는 내구연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도래해서 교체하는 거고. 그러면 31대가 신규 설치되는 건데 기장읍, 장안읍 신규 공동주택 주변. 정관은 제외되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지금 요 부분은 신규로 해가지고, 정관에도 지금 포충기가 많이 달려가 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장읍에는 지금 요 행복주택 여기에 지금 청강리에 서는 거하고 그다음 장안읍에 지금 거기에 또 이렇게 아파트 서는 부분하고 요런 부분들에 저희 신규 조사를 해 보니까 요 부분에 지금 소요가 있어서 그런 거고예. 만약에 저희들도 내년에 업무를 하다가 또 새로운 민원이라든지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내구연한은 이건 몇 년으로 두나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7년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7년을 내구연한으로 두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맹 의원 했던 민원이 저한테도 여러 차례 왔었거든요. 관리적인 차원에서 조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쯔쯔가무시 예방약이 줄어졌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니, 요거는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올랐어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 병이 작아, 박스가 작아졌다더만, 늘려놨으면 괜찮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지금의 그 민원들이, 지금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통으로는 좀 모자란다 그래 해가 지금 올해, 내년에는 각 개인당 3통으로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좀 지급을 해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주민들 건강에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서 477페이지∼493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모다-일자리 있죠? 청년인턴 지원사업.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거 보니까 실제로 18년, 19년, 20년도에 다 계획했던 예산안 예산이 전체 쓰이지 못했어요.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면 올해 실 집행한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퍼센티지로 하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걸 딱히 올해라고 하기보다는 연차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나갔다가, 또 근무했던 사람이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있으면 또 거기서 잡아넣고 이래 하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한 해로 잡기는 그렇다는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딱 한 해 예산이라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금이 예산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원이 못 되는 부분에는 중도 퇴사하는 분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좀 홍보적인 측면에서, 기업 홍보나 안 그러면 실제로 이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홍보라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홍보 부분은 미약하다면 미약한데,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또 산단에도 많이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항상 하실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청년들도 실제로 가서 마음에 조금 안 맞으면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책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년 동안은 국가에서 100만 원, 기장군에서 70만 원, 사업주가 40만 원 주면 한 사람을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2년 동안. 또 3년 차에는 안 나가면 저희 군비를 가지고 분기별 250만 원 해가지고 연간 또 1천만 원 지원을 합니다. 또 하고 중간 중간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간담회를 해도, 사실은 최고 지금 어려운 것은 기업에서 사실 자동화를 해가지고 잘 채용을 안 할라는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청년들도 사실 들어가서 조금만 어떻게 마음에 안 맞아버리면 사실 퇴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홍보는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만큼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죠? 그 안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청년 드림플러스 창업지원 사업 있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기대효과에 보면 청정기장 지역특산품 및 개성 있고 차별화된 아이템을 이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지역특산품 관련된 창업들이 주를 이룬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안 그럼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겠다는 것인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실제로는 지금 지역특산품이라 하면 미역이나 멸치 이런 쪽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팀이 나름대로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나머지는 지역특산품이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대다수 청년 아이템이 좋거나 하면 이제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시에서 이래 검증작업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사회적기업·청년창업기업 프리마켓에 2천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이제 이천, 내년도 예산…. 아,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지금 청년기업이나 가장 힘든 부분들이 나름대로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해도 가장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마케팅하고 홍보 부분이고 이래서, 아마 저희들이 올해 한번 그러면 프리마켓을 해가지고 지역에다가 먼저 조금 우수하다 판단되는 청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의 물품들을 갖다가 프리마켓이라도 개최해서 한번 홍보 겸 판매행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역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과장님?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직까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 올해.

경미

성경미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할 때 아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세출 부분에서 좀 전체 세출을 봐 주시면요. 2021년도 예산액이 145억이었고 2022년도 총예산액이 147억 정도로 증감액을 보면 약 한 1억 8천 정도, 비율로 보면 1.2%만 증가됐습니다. 제가 다른 과와 비교를 해볼 때 산림공원과는 약 한 20% 증가되었고, 창조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만 374%, 토지정보과 역시 약 한 200%. 다른 과 역시도 거의 3, 40% 이상은 다 증가가 됐는데 유독 일자리경제과만 1.25%로 증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떤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취업 관련해가지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다 시비하고 매칭이 되거나 국·시·군비가 매칭이 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 아마 저희들이 그렇고. 또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예년에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또 내년도부터 중대재해가 되다 보니 지금 사실은 노인 일자리는 하기가, 다 실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부담스러워서 지금 자체 노인 일자리는 되도록 지금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보니까 청년 복지 증진으로 5억 900이 증이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2억 3600이 증이 됐습니다. 총 약 7억 4천 정도죠, 증 된 부분이. 고용촉진 및 안정화에 5억이 감 됐고, 노인 일자리 증진에서 2억 5400이 감 돼서, 제가 볼 때는 일자리나 그 예산을 좀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청년 복지 증진을 늘리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증진을 빼서 그 금액을 거의 맞춘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이쪽 빼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쪽 예산을 빼서 요쪽 예산에 증을 해서 거의 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미

성경미위원

맞춘 걸로 보이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실과 예산이 할당제로 되지는 않습니다. 할당제를 해서 저희들이 맞추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금액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금액 부분에 있어서 뭐 거의 일치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일정 부분 뭐 청년 지원 청년 그 일자리정책 지원사업을 좀 늘린다 그런다면 좀 더 늘리든지, 또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예산을 좀 낮추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이쪽 빼서 저쪽을 끼워 맞춘 것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아마 전국이 마찬가지일 건데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청년기본법이 됐는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단지 노인 일자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중대재해법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사고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장군에만 보더라도 노인 일자리 사고가 최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노인 일자리를 실과에서 집행하기는 너무나 좀 부담스러운 현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볼 때는 노인 일자리에 그 들어가는 예산을 그대로 빼서 청년 일자리로 넣은 것처럼 보여서 결국 일자리 그 세출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과는 30%, 20% 다 이렇게 증이 되는데 유독 일자리만큼은 1.2%라는, 물가상승 요인만큼도 되지 않는 증가를 보여서 상당히 제가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강구해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조금 더 고민을 진작에 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제 방에 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 과정에서 과장님의 일자리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안목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세출 예산을 보면서 과장님이 과연 일자리를, 일자리에 대한 세출 부분에서 좀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셨나라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다시 일자리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앞으로 국비도 내려올 거고 시비도 매칭돼서 또 내려오는 사업이 많을 겁니다. 물론 일자리 사업은 그렇다 하더, 노인 일자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만큼은, 늘릴 수 있는 게 공공일자리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하신다면 꼭 공공일자리에 한정된 기간제가 아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기업체에서 일자리. 종합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좀 회피 기능도 좀 있고 경제상, 경제로 인해서 참 침체가 되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일반 사업주 분들께서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규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텔 사업도 그렇고, 아직 준공날짜는 남아 있지마는.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우리가 테마파크라든가, 6월 달에 준공인데. 자체적으로 우리 일자리과에서 우리 모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협의라든가 구성을 좀 해서 테마파크에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외적으로 계획과 방안이 좀 있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접촉은 한번 해 보셨어요, 롯데하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사실은 테마파크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저희들은 유통 쪽인데. 단지 일자리 쪽에서 롯데에서 하는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는 쪽하고 접선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 모집하는 사람 나이 연령대하고 인건비 대비 기장군에서 원하는 사람하고 맞지를 않아요. 신청을 하면 거의 연령대가 맞지 않아서 사실은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몇 번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했는데, 그 테마파크 주변에 딸린 외식업체들은 전부 서빙하는 업체고 젊은 친구들을 원하는데, 사실 기장군 같은 데는 주로 노인 일자리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쪽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그 팀장을 만나 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일단은 당연히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군에서도 또 열심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열심히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만나보고. 또 그렇다고 기업에다가 저희들이 저희 관리업체가 아닌데 부담을 주면서 압력을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가서 사실은 저희들이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지역에서 가끔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또 개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 실제로 지금 새일센터 계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저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문서는 한번 보내셨어요? 이런 채용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협의회도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많은 인력을 기장군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 그 업종별로. 그래서 문서화시켜서 어떤 그런 부분을 협조화를 해 봤냐 이 말이시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테마파크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소관 되는 업종이 아닙니다. 단지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다 보니 저희들이 찾아가서 단지 일자리를 채용을 좀 부탁을 할 뿐이지. 그것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고 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도.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과장님.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말씀 먼저 드리면 기업들도 제가 몇 번 찾아가면,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몇 번 찾아 가니까 오히려 자기들도 사람 모집이 안 돼서 너무나 힘이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 측에서 원하는 직종이 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자기가, 우리 기장군민들이 테마파크에 또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숨은 인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서화시켜서 채용박람회라든가 어떤 주최로도, 인해서 좀 할 수 있느냐. 과장님 말씀은 우리 부서는 아닌데, 그럼 우리 기장군에서 취업에 대한 기장군민을 위한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한번 다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근데 어떻게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쪽 부분에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하시니, 조금 있으면 개장에 앞서서 이미 업체에서는 사람 모집을 다 이미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저희들 한 번 더 가서 얼마나 모집을 하는지 봐가지고 군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한 번 더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문서화를 한번 시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공문은 저희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공문 보내시고요. 여기에 보면 용역업체가 많을 겁니다. 물론 다 일일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소규모 인력을 채용해서 하청업체를 둔다는 거죠. 청소라든가 설비라든가 많은 어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각종 설비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협력기관을 해서 어떤 방안을 좀 해서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한테 동등한 기회를 줘서, 롯데 측에서 테마파크 그분들이 원하시는 자기 업체들을 사용하고 또 서울에서 내려오고, 주 업자는 서울에 계신 분이고 일하시는 분들은 기장군민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 주체가 이왕이면 기장군 업체가 됐으면 더더욱 기장군민이 취업하는 데 좀 이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단지 자기네 회사의 의지의 상황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자리를 한번 만드시고요. 문서를 한번 보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7페이지 세입에요, 사용료 수입에 보니까 공설시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좌천시장에 71일간 해서 20만 6천 원, 송정시장에 29만 원.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이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 이제 아마 그렇게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시장을 사용료를 갖다가 얼마가 되든 간에 받고 있다는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유재산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그런, 이게 지금 이름도 지금 공설시장이고 이래가지고 사용료가 뭐 얼마,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좌천시장이든 송정시장이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송정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몇 번 이장님도 만나고 해 봐도 GB구역이라 상수원보호구역이 겹치다 보니 법상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것이고. 지금 좌천시장 같은 경우는 좌천마을과 시장마을의 알력 때문에 시장 자체가 사실 유용, 지물 비슷하게 된 상황입니다. 거꾸로 지금 노점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 지금 좌천마을에서는 사실은 시장 운영을 안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실제적으로 보면 시장은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좌천마을에서 첫째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장마을에서요. 그다음에 이제 좌천마을에서는 이미 시장하고 옛날에 같이 하던 상인들이 거꾸로 밖에 나와서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들이 아무리 합쳐가지고 하자라고 해도 지금 이 주민들 서로가 쌓인 앙금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좌천시장을 복원을 하고 싶어도 지금 주민들 자체가 지금 합의가 안 빠지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아마 약간의 관심만 있으신 분들은 다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과장님도 그러시고 읍장님도 그러시고 아마 지역구 관련 의원들도 전부 다 그렇고, 그거에 관한 상황들은 다 알고 계시고 한데. 일단 부서나 우리 행정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자리를 계속 좀 마련을 해본다든지 또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게 시장이 좌천시장이 100년 시장이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살려야 되지 않냐라고 옛날 앞에…시장님 있을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 또 좌천 이장님은 저한테 자주 오십니다. 또 와서 같이 시장마을 이장님 또 만나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안읍장이 가서 하기도 하고 이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결말이 안 나고 합의점 찾기가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뭐 더 이상 어떤 노력이 좀 있는지 구체적으로 참 힘든 상황인데 또 사유재산하고 맞물리다 보니, 그러다 보니 또 이미 지금 좌천 밖에 나간 상인들은 앞에 도로변을 줄라하고 또 업종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시장마을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입니다. 옛날에 먼저 뛰쳐나갔던 앙금도 있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잘 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야간군수실도 있고 또 군수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조금 양쪽의 어떤 그런 제시하는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군수님께서 조금 그래도 관심을 보여주시고 하면 부서에서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진지하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조금 더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에 대해가지고 시비 50%하고 군비 50%해가지고 우리 지원을 하고 있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페이지, 481페이지고요. 481이 아닙니다, 487페이지에. 이 지금 이제 12월 달 되면 시니어클럽 예산서를 접수하신다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뭐 접수 받았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를 접수하신단 말은?

운철

황운철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1년 12월 기장시니어클럽 예산서 접수, 이래 해 놨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업무보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29페이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사업계획서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나중에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갖다 드리라고 담당자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좀 보여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가 부결된 거는, 본회의에 상정 못 된 거는 들으셨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할 적에 모집하는, 신청 받고 또 모집하는 그런 기준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저희들 선발기준은 올해 같은 경우 7월 올해 같은, 7월 1일 이전 접수율 현재까지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자로서 2년제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딱 한 가지뿐이에요? 선발할 적에 무슨 조금 뭐 누구한테 혜택을 조금 더 준다든지, 우선선발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특별선발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선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돼가 있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면서 부결된 이유가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부분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조례가 부결이 됐거든요. 아마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의견을 주셨죠? 제 조례 안에는 휴학생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빼줬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빼고 다시 했고, 금액적인 부분 또는 선발하는 기준 부분 이런 거 거의 부서하고 거의 다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거의 다 맞췄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특별하게 조금 먼저 선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이, 조례가 부결이 돼 버렸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 군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의원분들 자체적으로 입법, 의원입법으로 하신 사항이 되다 보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계신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가 없을 경우와 조례가 있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조례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사실은 이게 정부 정책이라든가 더 넓게 보면 기장군 청년일자리 안에 또 그 안에 포함되는 범주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좀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집행부 공무원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는 알겠는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한 가지만 간단하게 그러면 봅시다.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이게 제가 보지를 아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난감합니다.

웃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결된 이유가 그렇게 영세민 집안의 자제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으로 분명히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 때문에 조례가 부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유감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부서하고 조금 더 의논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어떤 조례가 상정이 되고, 또 돼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이 예산을 쓰는 데 대한 배경이 충분하게 될 수 있게끔, 법정문제는 없게끔 그렇게 갖출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저기 연달아서 제가 짧게 한 마디만 할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부분들, 만약에 이게 지금은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폭넓게 보면 기장군 청년일자리 조례하고도 관계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청년일자리 조례하고도 관계있는데. 이제 이게 뿌리를 내리고, 물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문제없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뒤로 밀릴 수도 있을 수,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조례로 규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의 판단이든 부서의 판단이든, 안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거 더 안 돼, 이게 무슨 근거로 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저는 이 사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게 조례 발의가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부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뚜렷한, 지원에 관련된 뚜렷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부서에서 발의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제가 하라, 안 하라 말씀은 못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한 구체성을 띨라 하면 저희 하면 좋은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환경이 한쪽에서 의원님 쪽에서 입법을 하신 상황에, 자체적으로 하신 상황에 대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야 뭐 입법 발의한 분하고 논의를 하면 될 거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뭐.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는 누가 발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우리 기장 민들에게 어떠한 효과들, 어떠한 득을 더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더 방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하루 빨리 저는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는.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부서에서도 발의하신 의원님과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성빈

우성빈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요거는 하나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자고 조례를 두 번이나 발의를 했는데, 그 사업 목적이 교통 환경이 열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반대 이유가 우리 기장군은 교통 여건이 열악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부결이 됐거든요. 근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청년에게 교통비 지원의 사업 목적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교통비 지원이라는 걸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당연히 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들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자리경제과는 말 그대로 고용촉진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일자리경제과의 사업 안을 보면 고용촉진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증진에 대해서 꽤 많은 금액이 줍니다, 금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좀 전에 노인 분들이 다치시기도 하시고 뭐 그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을 올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단순히 노인 분들의 사고들이 이어져서 그것이 책임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 데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줄였다라는 것은 저는 과장님의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뛰어넘을 어떠한 다른 대안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노인 일자리 부분 찾아내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좀 더 노인 일자리를 더 늘려보자라고 항상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읍면에다가 지금 배치를 해 놓으면 읍면담당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케어 수준입니다. 가면 실제로 아무리….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저희가 모르는 상황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늘려라, 저희가 상임위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노인 일자리가 21억씩 나갈 때 청년 일자리는 10억도 안 나간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라라고 얼마나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인 일자리를 정말 우려를 넘어서 걱정될 만큼씩 높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말씀을 번복하신다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임위에서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많이 속상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고는 알겠습니다. 근데 제 왔을 때 사실은 뭐,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왔을 때 아, 이게 위험하구나. 물론 일자리가 힘든 노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래 올라오는, 저한테 보고 올라온 거 봤을 때 실제로 도로에서 걸어가다가 사고 난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저희들 오는 사고가 노인 일자리가 8, 90%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그런 것들을 다 좀 고민을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해마다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관성 있게 앞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노인 일자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되 거기에서 뭐 데미지라는 것들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그게 부서에서의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일관성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띄는 것은 작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해서 국·시비가 이렇게 좀 매칭돼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그것이 좀 보이지를 않아서,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마 정부 자체도 지금 고민스러운 것들이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하다 보니 일자리를 확 늘렸는데, 올해는 정부 예산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줄여나가기 시작하더, 내년도에는 아예 일자리 자체 편성을 안 해 버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를 않아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은 희망일자리사업이 국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 지금 국가에서 지금 예산을 그렇게, 저희들도 처음에 이게 좀 황당, 좀 빨리 많이 내려줬으면…. 제가 그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타구에서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받아왔다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줄이니까 저희들 매칭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명분이 없죠, 스스로 만들기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금액에 있어서 일자리가 그만큼이 지금 발생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제 생각은 저희들도 아마 위쪽으로 건의를 할 건데, 아마 정부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은 추경이 되면.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갑자기 줄여진 것도 아니고 아예 사업이 안 내려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좀 공문이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취업정보센터하고 새일센터인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일 하는 것은 비슷한 성향이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새일센터 안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새일센터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 민원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취업정보센터에서 한 해 취업 관련해서 그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한테 취업에 대해서 주로,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취업을 알선하는 일이겠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작년 기준으로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된 것이, 매칭이 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래서 해마다 이것이 제대로 계속 오르고 있는 건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담당 계장님이 갖고 오신 것이, 지금 취업해가지고 구인·구직실적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에 새일센터에서 889건, 취업정보센터에서 2232건이고. 2020년도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통계상으로는 이천이십…32건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 많은 겁니까? 어느 정돕니까? 우리 기장군 17만을 봤을 때. 저한테 전화 오는 민원은 뭐냐면요, 취업정보센터에 갔는데 그들은 이미 공무직으로 됐기 때문에 일자리가 보장이 돼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절박함을 이해를 못 한다. 이런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너무 불친절하다. 우리는 정말 여기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군을 믿고 취업정보센터에 갔는데 그들은 너무 우리 마음을 모른다라는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한 것이 공무직분들에 대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것인지? 성과급 반영은 다 올리셨더라구요. 그게 그냥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시든지. 말 한마디, 한마디로 정말 그 사람 마음을 여는데,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렇게 불친절하고 이해를 못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그분들 만나서 제가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는 이런 민원이, 그니까 어떻게 여건상으로 매칭이 안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한테 그런 설명을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좀 상처가 덜 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한 번 더 정신교육이든지 한번 다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 반대한 사람으로서 왜 반대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해서 일단은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복지차원이라기보다도 우리 기장군 관내에 동등한 대학생들이 동등한 자격을 얻어서 방학 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조건을 주는 겁니다. 이런 걸 또 구태여 조례로 강제를 해 놓는다면 그냥 일반 학생들, 저소득층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 애매한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그 기회가 박탈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려해서 저희가 반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농어촌이긴 하지만 교통이 너무 발달돼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말한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사실은 현금을 5억 가까이를 학생들한테 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2㎞이상 되는, 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를 통학하기 위, 학생, 하기 위한 지원을 5억 원을 연간 학생들한테 1인당 30만 4천 원씩 1636명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성 살포 또는 포퓰리스트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처음에 발의를 했을 때는 8341명인가요, 이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25억을 예산에서 준다는,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그 예산에서, 두 번째 조례는 학생 수를 1636명입니까, 줄여서 1인당 30만 4천 원씩 해서 연간 4억 9700입니까, 5억 가까이를 현금으로 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예산이 나가기 시작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 5억이란 돈, 상당히 큰돈입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2㎞이상? 뭐 1.9㎞는 어떡할 건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전 학생들한테 예산이 25억이 아니라 30억도 나가야 되는 이러한 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포퓰리스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저희가 반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크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질의할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성경미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저는 요 부분만 한번 언급을 해 논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신청하고, 사업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해가지고 4800만 원 또 25만 원 들어왔는데, 전통시장 이거는 저희가 추경인가요? 에서 드렸고, 지금 컨설팅 비용이 이게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자체도 4차 우리 결산에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편성한 것은 무엇이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9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490페이지요. 요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그 문화관광형은 4차 결산에서 반납이 이루어졌었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 4800만 원짜리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이거 컨설팅 비용도 4차에서 반납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또 이렇게 본예산에 올리는 이유는 뭔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 행사를 다 취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코로나 나아지면 시장에서도 원하고 또 아마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아마 올해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아마 반납을 안 하고 했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은 그럼 어떤 축젠 거예요? 시장에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시장 홍보 축제가 되겠죠. 경품….

승자

맹승자위원

시장 홍보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지금 시장을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냥 홍보니까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축제행사 겸 보통 합니다. 하다 보니 사람이 다중이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코로나 전염성이 강하니 하지마라, 이런 취지에서. 축제는 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거의 올해는 못 하게 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을 한 케이스가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복지시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6개소 그리고 저소득층은 지금 20가구밖에 안 돼요,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20가구에 들어가는 LED조명 교체는 크게 없을 거라고,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구요.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설치가 된다는 얘긴데. 이 사회복지시설 6개소의 선정기준? 이거 거의 다 사회복지시설에 거의 다 들어간 거 같은데, 기장군 관내에.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마 저희들이 기존에부터 해오던 시설도 있고, 노후가 된 것도 있고. 아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사회복지시설에도 물론 해 주면 좋은데. 실제로 저소득층 가구에는 거의 지금 혜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더 알아볼 것인데. 주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해서 하는데 이 정도 숫자가 나오….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더 발굴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읍면의 복지사들이 웬만한 가정은 다 꿰고 있는데, 아마 그 전에 계속 많이 지원이 됐을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사전에 LED사업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꾸준하게 해 왔던 사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복지시설에 국한된다라는 느낌이 설명서상에서는 그렇게 느껴져서 했는데. 선정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공평하게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과장님, 하십시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맹승자 위원님, 산업단지 내 교통비 월 5만 원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전에는 부산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부 감사를 할 때, 감사원에서 산업통상부 감사를 할 때 산업통상부 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8 대 2로 지자체도 비율을 좀 택하라고 감사 지시사항이 되다 보니, 그 전에 농공단지 내에 11개사에 126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된 사항인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8 대 2로 하라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이크 꺼짐) 교통시설이 열악하다는 반증이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국비로 됐든 군비로 됐든 포퓰리즘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뇨,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서 497페이지～51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봤어요. 이 표지판 관련해서 좌광천 안내표지판 부분들이 지난번 추경인가요, 다 삭감이 됐어요.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삭감이 됐고. 실제로 제가 좌광천에 나가보면 지금 안내표지판 그것도 설치된 지가 얼마는 안 됐죠, 시기적으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올 봄에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전화번호라든지, 신고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걸 설치할 때 돈이 얼마, 예산이 얼마가 들었든 간에 조금 더 고민하고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부서에서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인정을 하셨어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올해 봄에 했던 게 100%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수정해서 이렇게 완전 설치 안 하고 조금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제가 찾아보십시오, 하고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보니까 제가 봐도 좀 힘들더라구요. 새로 교체하지 않고서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온 게 그때는, 지금은 650에 450인데 그때는 더 컸죠? 180, 백 얼마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키워서.

성빈

우성빈위원

세우는 걸로 할려고 하셨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키워서 할라했는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비가 많이 와갖고는 다섯 군데가 떨어져 날라가뿟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만약에 저희가 그때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사업이 진행됐을 거구요. 그러면 폭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바로.

성빈

우성빈위원

이후에 다시 예산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바로 폭우가 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수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폭우가 와서 다행인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만약에 통과가 됐었으면, 폭우가,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사업 진행되기 전에 폭우가 온 부분은 참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진행이 됐다라면 또 한 번의 예산이 낭비될 뻔 했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중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표지판뿐만이 아니라 지금 꽃, 식물에 관련된 표지판, 안내표지판 좌광천에 대한 안내표지판 그거 거의 다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동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당시보다는, 제가 이거 받아보면서, 아 이 정도는 뭐 그때 예산, 올 봄에 예산 낭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도로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도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은 그것도 민감하게 봐요. 자꾸 바뀌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재해가 왔을 때 상황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안목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우리 기장에 약수터가 몇 갭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지정돼 있는 건 2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개? 용소약수터 하나하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용소하고 장안사 있는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불광산 계곡에 하나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수질검사는 계속 하시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1년에 2번 하십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분기마다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군데 약수터 언제 수질검사를 하셨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11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용소약수터하고 장안약수터는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먹는 걸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비가 많이 올 때는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대장균 같은 게 나오고 해서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2군데 다 불합격?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안 되네요. 2021년도 9월 말쯤에 보면 용소약수터에 결과가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총대장균이 검출이 됐고, 제가 전화를 드렸었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분원성대장균군도 검출이 돼서 먹지마라, 식용으로는 좀 부적합하다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드시고 계시더라구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권고문을 붙여놔도.

경미

성경미위원

예. 붙여놨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가 그걸 폐쇄할 수는 없….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는 끓여먹겠다 하고 하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들고 가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규정을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권고문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걸 참고하라고 할 수밖에는 없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방법밖엔 없다? 그러면 관리 감독은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주변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변정리는 계속하고 계시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면 용소약수터에, 과장님!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보셨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민원을 넣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안내문에 “먹는 물 이용 불가”라고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권고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먹는 물 이용하고 “불가”는 다른 사람이 떼 가 버렸어요. 그래서 “먹는 물 이용”처럼.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그 부분을 다시 또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근데 거기 저희가 정비를 해도….

경미

성경미위원

“먹는 물 이용 불가”라고 해 놓으셨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정비를 그렇게 해 놔도.

경미

성경미위원

또 뜯어 갑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해 놓으면 와갖고 물 떠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자꾸 훼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 놓은 자체가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물인데 왜 자꾸 이런 거 붙이냔 식으로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행정에서 그걸 안 알릴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해 놓으면 훼손하고, 해 놓으면 훼손하고 그럽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9월 30일 날 “먹는 물 이용 불가”라고 돼야 되는데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먹는 물 이용”까지만 지금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또 먹지 말아야 되는 주민들은 왜 먹는 물, 군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기…. 이걸 왜 또 관리를 안 하느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이게 2021년 9월 30일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바르게 다 안내문을 부착하신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수시로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대장균군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균이 나와서 물을 못 먹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안내문도 지속적으로 다니시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관리를 하셔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건강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마이크 꺼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마이크 꺼짐) 우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혜금

김혜금위원장

마이크 켜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먼저 시작할게요. 대기환경 감시시스템을 이전설치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있는 그 시스템을, 이제 동부산이 거의 다 공사가 설치가,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장안 지금 주택단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쪽으로 지금 옮길까 그래 지금 생각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동부산도, 동부산 우리, 이거는 그러면 미세먼, 어떤 대기환경이 전체적인 거잖아요. 교통량의 그 대기오염.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교통량이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걸.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대기오염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공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승자

맹승자위원

비산 같은 거 뭐 이런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걸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게 이걸 이전할 때에는 동부산에서 지금 어느 기준치의 이하로 지금 떨어져서 이전을 하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공사가 지금 이제 그.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거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설치해 놓은.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뭐냐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필요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공사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들었다고 이 미세먼, 이런 이제 대기오염 같은 것도 그만큼 이제 줄어들은 건지? 그래서 이전을 하는 건지? 전 그게 조금 궁금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상으로 확실하게 떨어진 걸 확인하셨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우리가 이제 그 공사장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육안으로 감시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설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장이 이제 많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감시할 수 있는 공사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게 데이터상으로라도 그게 확실히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지금 이전을 하는 계획을 하는 거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걸 우리가 데이터로 따지는 게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데이터로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감시카메라로 수시로 지금 우리가 돌려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거기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데이터로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환경이 나아져서 장안으로 옮긴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오염감시단이 작년에 4차에서 그냥 다 반납이 됐어요. 미세먼지하고 코로나하고는 감시단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건 아예 그냥 다 전체 반납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지금 본예산에 이거 책정이 된 거는 코로나, 이 감시단 분들이 많지 않은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사람들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아닌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감시원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받은 예산도 있었고 시에서도 또 일부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기간제, 기간제 활용도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더 많이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미세먼지감시단을 별도로 또 채용하기가,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저기 뭐냐.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셨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22년도도 이게 그러면 하지마셔야 되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대로라면. 22년도에 다시 또 지금 편성을 하셨잖아요? 사업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시에서 올해는 시에서 별도로 또.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건 군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저기 또 뭡니까. 감시단을 또 해달라고 올해는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까지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준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닌데? 그렇게가 안 돼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규모 방지시설이 이제 국·시비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기장군이 충분하게 돼 있어서 지금 3억 5천 가까이가 감이 된 건지? 이 방지시설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오염 같은 것들을 좀 덜 나오게 하는 방지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3억 5천 가까이가 지금 줄었어요, 기존에서. 이거는 기장군에 방지시설이 충분히 돼 있어서 이만큼 준 건지, 그걸 여쭙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소규모 방지시설 얘기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실제로 올해도 지금 저게 한 6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은 4억 정도밖에는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게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장만 이게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도 신청하는 업체가 부족해갖고는 3회나 그 공고를 했거든요. 3회나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거는 부서에서, 어쨌거나 기장군의 방지시설이 설치가 많이 되는 것이 우리 기장군 환경으로는 좋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방지시설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부서에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기 뭡니까. 환경 관련된 그 시설이 노후화가 돼갖고 변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업체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교체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신청이 이제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할 때만 이제 교체를 할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요, 자꾸. 수요가 줄어들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금액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도는 근 7억 가까인데 올해는 반 이상으로 뚝 떨어져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올해도 지금 6억에서 4억 정도밖에는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신청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일반, 지금 예탁금으로 10억을 넣어놓고 전에 일반 예비비, 예비비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일반 예비비에서 예탁금으로 10억을 넣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걸 일반 그냥 예비비로 두셨다가. 요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요것은 기획실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처음에는 관리하고 있다가 요거 이제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는 기획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수, 지하수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부서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일반 예비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탁금으로 이걸 돌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하도록 그래 지침이 바뀐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특별회계까지 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정, 통합재정기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그런 기금으로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승자

맹승자위원

확실한 겁니까?

웃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하지 않으신 거를.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폐수 관련해서요. 폐수 배출업소 부분에서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이 나가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건당 5만 원인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실제로 좌광천 같은 경우에는 이 폐수에 관련된 신고가 꽤나 많은 걸로 알아요, 그죠. 특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 포상금은 법정으로, 판결이 난다든지 요래 해야지만 지급해 줄 수 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러면 일괄적인.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단순 신고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포상금 지급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단발적으로 이렇게 폐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신고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포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일반적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고발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부분들을 받는 것 말고 일반적인 신고자의 신고에 의한 대처, 부서의 대처들은 대부분 보니까 뭐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그 위에 어디에서 흘러 나왔는지 잘 모른다, 뭐 그렇더라고요. 원인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요 환경오염 신고가 있을 경우 “좌광천에 무슨 무슨 어디에서 지금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라는 신고가 있었을 경우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1번 배출구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데가 우리 환경관리센터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환경관제센터의 기간제하고 직원들이 먼저 투입을 해서 거기서부터 역순으로 이제 하수구라든지 오수구라든지 또는 폐수구라든지 요 부분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따라 올라가다 보면 최종점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쵸. 이미 다 흘러나와버렸을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대부분 하수라든지 이런 것은 거품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어디 어느 지점에서 나온다는 점까지는 찾아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수질, 폐수에 대한 신고에 대한 이 조치 그러니까 업체를 찾아냈을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한 제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해지나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폐수.

성빈

우성빈위원

혹시 그런 과정, 그런 경우들은 있었는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폐수 같은 경우에는, 폐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조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좌광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혹은 새벽, 밤 시간 되면 몇 번 배출구 몇 번 배출구에서 뭐가 걸려나온다,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폐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찾아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래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거의 한 95% 이상 다 찾아내고.

성빈

우성빈위원

다행입니다,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하수가 좀 문제입니다. 하수가, 하수는 사실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나오다 보니까 찾지를 못해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거 그런 부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찾아서 해당 부서로 돌릴 수밖에는 없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고충이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하여튼 폐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에도 꾸준히 계속 이런 폐수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업주들이, 업체가 있다는 거는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의 환경위생과에 한 번 걸리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좀 심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성빈

우성빈위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참고로 환경부에서 요번에 우리가 그 지도단속, 환경 지도단속을 워낙 잘해서 포상을 받으러 오늘 지금 국장님이 올라갔어요.

성빈

우성빈위원

축하드립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 기장군에서, 군에서는 그래도 너무 잘한다 해서 그거 지금 받으러 갈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환경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조금 있었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통합관제센터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성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얘기들도 수없이 많았었고, 이거는 제 얘기라기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신고하고 난 뒤에 달라지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 대책, 의료폐기물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부분 있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1분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하고 2분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기장군에서는 3, 4분기에 기장군의 예산으로 측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게 실제로는 우리가 다 예산 들여갖고 해야 되는데, 낙동강이나 그쪽에 우리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해 주는 바람에 이제 그 예산을 좀 줄이는 거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못 하겠다 하면 우리가 다시 또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올해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해 줘서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는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럼 지금 아예, 지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매년, 매년 우리가 요청을 하면 들어줬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 또 안 들어주겠나.

웃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런 뜻에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그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 다이옥신 측정할 때 이게 저기 엔씨메디를 모르게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모르게 하면.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주기에 우리가 다이옥신 측정을 하겠습니다라는 통보가 미리 갈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미리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서 오늘 측정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입회하에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공정성에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측정 주기가 하루 만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주기가 있을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 측정기 들고 가서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담당에게 설명 들음) 측정을 하고 나면 이제 그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하는 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 주기를.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오래 걸립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오래 걸리지, 측정은 하루에 끝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엔씨 측에 미리 언제 이런 측정을 하러 갈 거다라는 얘기가 되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그렇게 해 버리면.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때를 때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측정이라든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악취대책민관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협의체 저는 조금 살짝 헷갈리는 게 악취대책민관협의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그 논의 속에서 나온 게 어떤 성과 그러니까 어떤 효과로 발현되는가 부분이 조금 잘 모르겠거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 지금 그 부분이 작년과, 작년과 올해는 아예 못 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못 했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관제센터가, 관제센터가 운영되면서 이런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할라고 지금 그걸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금 작년과 올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의견이 반영되고 이런 사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협의회, 우리 기장군 협의회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악취대책민관협의회라는 게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이 여기에서 어떤 논의들을 하는지? 혹시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 수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 그 위원회 구성 그 자료를 별도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정말 실질적인 논의들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성과들을 낼 수 있, 이 악취를 줄일 수 있는 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민관협의회에서 어떤 성과들을 낼까라는 게 살짝 의문.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면 센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필요한 그런 의견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에 의원들은 들어가나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의원도 들어갑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들어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의원님이 누구신지는 제가 명단이 없어갖고 모르겠는데. 예, 들어갑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저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네요.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고요. 만약에 그 효과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차라리 운영을 하지 아니한 만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효과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세워서 기이 만들어진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민관 대책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과장님―잠시 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하시겠다고 했는데 요번 연도에도 또 민관대책협의회, 우리 정관 쪽에 악취 대해서 많은 여론과 또 문제가 발생됐는데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실제로 할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가.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그 좀 틈새 시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요번 연도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505페이지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는 지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는 저소득층은 60만 원 지원해 주고 일반가구는 2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10만 원씩 해 주는지?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10만 원씩이라고는 없는데요?

우식

박우식위원

여기는 일반가구 10만 원 해 놨잖아요. 1480가구, 대에 대해가지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20만 원으로 했는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워낙 지금 이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저도 좀.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도 다른 지자체 보니까 2021년 12월 달부터 20만 원 지원을 받고 있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지침이 바뀝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 12월 달에 받는다는 거는 2022년도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으로 지침이 바뀌었다니까, 바뀐다니까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공고를 했는데 22만 원에, 20만 원에. 당진하고 대구에 다 하고 있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할 순 없는 건데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만약에, 만약에 그게 20만 원으로 가능하다 한다면 우리도 이거 또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10만 원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따라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른 지자체는 2021년 12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사이에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6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와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하고 다른 규정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챙겨보시고, 그 서류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480대는 뭐 어떤 수치에서 나온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세대 말입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세대, 올해 그 수요에 대비.

우식

박우식위원

대략 잡으신 것, 수치를 어떤 식으로 잡으셨는 건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올해 지금…. (자료 찾음) 지금 올해 실적이 일반가구가 730세대가 올해가 됐거든요. 요게 지금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하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늘려서 잡자 해서 우리가 임의로 더 올린 건데.

우식

박우식위원

이건 우리 기장군에 국·시비 올리는 만큼 내려오잖아요,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한도라든가 제한하고 관계없이 우리 지자체에서 올리면 거의 100%를 수용을 해 줍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100%는 아니지마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이 가능한 만큼은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저번 주, 작년도에는 몇 대를 신청해서 보급은 얼마나 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들고 있지를 않아서.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이 수치가 정확하게 1480대가 내려오니까, 작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요렇게 진행을 했고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 2022년도에는 예상액이 작년도에 좀 많이 더해서 요렇게 했다고 얘기를, 물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과장님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는 가스보일러도 되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가스보일러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저녹스보일러가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가 있고, 기름보일러도 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기름보일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가스보일러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가스보일러만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잘됐네요. 그러면 우리 저기 철마면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도시가스 굴착신고 냈고 도시가스 들어오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철마면에 와여리하고 장전리가 요번 연도에 12월 31일 날 이제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우리가 또 받고 그러는데. 도시가스가 약 한 200세대 정도가 새로 우리 철마면에 지역주민들한테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래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저녹스보일러가 가스보일러라 그러면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교체를 하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예. 우리 철마면에 별도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어떤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로 정립되면 도시가스가 보일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딱 맞겠죠, 요 사업하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읍사무소에 가서. 요걸 신청하시고 빨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보편화가 돼야 됩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에 보면 장전리하고 와여리가 약 200가구가 도시가스가 요번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분들도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걸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저소득층은 20대 같은 경우는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올해도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더 저소득층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실제로 그만큼 수요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도….

우식

박우식위원

파악을 해 봐야지. 그러니까 저기 장전리 같은 경우는 거의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이 많이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해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래 하면,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파악을 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얼마든지 일반이, 일반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많아지면 일반을 수정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줄이고 저소득층 할 수 있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거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오늘 당장 문서를 좀 줘서 빠른 시일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환경오염 측정감시차량 임차를 갖다가 이렇게 3대 올리셨는데 하나 80만 원 100만 원 그다음에 위생관리 업무 차량, 이거는 매년마다 해 왔던 관리차량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면 추갑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매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차.

우식

박우식위원

매년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우리 먹거리 간판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5개 읍면 하는가요? 요거 자료도 좀 주시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니다. 다음은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2페이지부터 7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5페이지～526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203페이지∼205페이지까지, 309페이지 공중화장실, 209페이지∼212페이지까지, 313페이지 재활용선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내리선별장에서 재활용 선별하고 나서 군으로 잡히는 세수가 어느 정도 되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마이크 꺼짐) 저희들 세입은, 사실상은 세입은 거의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의 없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마이크 꺼짐)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도 없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마이크 꺼짐) 거의 없지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재활용 분리해가지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하고 나면 수입 잡히는 게 없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마이크 꺼짐) 빈병이나 고철 부분 이런 게 좀 들어오는 게 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예? 잘 안 들립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빈병이나 고철이나 이런 부분, 그거 들어오는 부분은 아파트에 수집장려금으로 이렇게 보상금 형태로 해가 다 나가고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의 수입은 거의 잡히는 게 거의 없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거의 수입이 근데 미미해서, 지금 세입에 보면 있는 게 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800만 원 잡아놓은 거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거의 그러면 내리선별장에서 거의 들어오는 거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니지예. 선별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시에 생곡에 갔을 때 고철이나 이런 부분에, 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단가가 있어서 조금씩 오지예.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 군비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수집하는 단체, 재활용수집단체 지정된 아파트 그리고 빌라 같은 데 수집장려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선별장이 가는 데가 총 다섯 군덴가 되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 다 발생하는 수입이 요 정도다 이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오히려 비용을 우리가 주고 거의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공단. 공단이요? 지금 공단 물어보라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럼 저도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재활용선별장 전출금이 지금 15억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차 추경에서 결산에서 애시당초에 본예산에서 13억 8천이었는데 지금 감을 해서 13억 4천으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또 15억 가까이로 올라갔습니다, 본예산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반납을 시켰는데 다시 또 사업은 작년보다 본예산이 더 많이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게 세부적인 건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아셔야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공단에서 답변드려도 안 될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 아셔야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 뭐 거의 운영비고 인건비고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직책과 직함,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이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별장은 저희들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기간제 올라서 인건비, 처우개선비 이런 인건비 인상분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그와 관련돼서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한 1억 정도 오른 건데, 실제적으로 인건비성 외에 잡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저희가 다 전출금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4차 결산에서 경상경비에서 이제 5천 가까이를 반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자본 이런 것이 아니라 경상이잖아요. 경상경비에서 5천이 결산에서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그 정도를 감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두 배 가까이가 더 늘었다는 것이죠, 경상에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추경을 할 때 저희들 반납을 할 때는 수선유지비라든지 각종 예산 부분의 자투리를 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반납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짤 때는 저희들이 반납 전에 올해 9월 달에 본예산 확정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1억 가까이, 제일 많이 오른 거는 그러면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인건비 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인건비 인상이, 기간제 올라서 인건비 4.3% 인상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처우개선비 같은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부분은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화장실 부분요. 공중화장실 부분에 방향제, 탈취제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하루에, 한 달에 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12개월로. 이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발암물질이 있는 방향제, 탈취제 부분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됐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나요? 거치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저희 공중화장실 쪽에서 저희들이 탈취제나 이런 냄새나는 방향제 같은 걸 할 때 그 성분 자체가 위해성 있다고는 판단되지는 않고요. 제품 구매할 때부터 살펴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와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거는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민원은 없죠. 본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축적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거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라고 하기에는 정말 죄송한데, 바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에,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많이 감이 됐어요?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성빈

우성빈위원

작년에 비해서. 수선유지 교체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안에 뭐 휴지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파손에 대한 교체 뭐 이런 게 들어가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수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확실한 수선이 많이 발생하는 게 좀 취객들이 문을 부순다든지 변기를 파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선유지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30% 정도 감이 됐는데 감한 이유는 뭘까요? 원래 시설유지비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요, 1년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올해 저희들이 화장실 새로 받은 것도 있고, 작년부터 한 20개 가까이 받았는데, 화장실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감한 부분이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그다음에 기존에 좀 오래된 화장실은 계속, 수선이 계속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뭐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 민원들도 많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살짝만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에는 금방 지저분해지고, 그거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손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 부분만요,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공단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없죠? 공단 직원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서 517페이지∼530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작년에는 8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3억으로 늘었어요. 당연히 반영 이유는 일광신도시 입주 완료로 인해서 좀 비용이 높아질 거다, 증가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서를 써 놓으셨단 말이에요. 17년에서 18년 인구비례, 18년에서 19년 인구비례 또 19년에서 20년 인구비례를 봤을 때에 이건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17년에서 18년 할 때는 5억. 18년에서 19년일 때는 또 11억 뭐 이렇게. 그러다가 또 20년에서 21년도에는 6억, 20년도에서 21년도는 오히려 일광신도시가 더 입주하고 더 많아졌을 땐데 이때는 또 그만큼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21년도에서 22년도는 또 15억. 이건 어떤 기준인 거예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게 용역 하는 해마다 이제 건설….

승자

맹승자위원

업체가 하나잖아요? 우리 들어오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업체는 두 군데서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두 군데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지예.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이제 건설업협회 이제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일단 해마다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 상승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상승분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이 오르는 이 추이가 그거 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조금 유가나 이런 거도, 실경비가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또 일반 또 다른 경비나 이런 부분은 실제 또 집행된 경비 그리고 또 우리가 감가상각비, 차량이나 이런 게 교체되면서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일정하게 이렇게 오르고 하진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가 조금 안 돼요. 53억이었던, 17년도에 53억이었던 예산이 22년도 5년 만에 100%가 상승이 돼서 100억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인구 상승이, 저희가 그만큼 인구 상승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확인을 좀 다시, 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겠지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게 제가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일광신도시가 지금 인구 유입으로 돼서 증가가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103억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세입 부분에서는 그만큼이 됐으면 세입 부분이 또 더 늘어야 되는 부분인데 세입 부분은 아주 미미하게 늡니다. 오히려 쓰레기 종량제봉투나 이런 것들은 판매수입을 마이너스, 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라고 하면 일광신도시가 지금 다 입주 완료가 됐고 그랬으면 이 판매량도 당연히 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건 지금 직원들이 아마 75리터가 생기면서 100리터가 빠지니까 그 수량만큼 해서 수입분을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적게 잡은 것 같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진 않겠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리고 이제 의원님, 이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늘어나면 폐기물이, 재활용품이든 모든 게 다 폐기물입니다. 이 폐기물이 늘어나면 이게 수입하고 비용이 비례해서 느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출은 늘어나면서,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는 오히려 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 판매수입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거 수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3억 정도로 오를 정도면 그 판매 그것은 거기에 상응하게 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입과 지금 이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은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건 뭐가 맞지 않다라는 거만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조금 뭐가 있다라, 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황운철 위원과 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맹승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과장님, 작년의 회의록을 보면 거의 같은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고 과장님 대답도 올해도 거의 비슷하시고. 조금 그거 한 부분이 작년에 이런 질문을 하고 했을 적에 이 용역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과장님 생각해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옛날에 동부출장소 시절에 잡아놨던 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는 늘어나는 부분들만 이쪽에 붙이고, 1구역 붙이고 2구역 붙이고 이렇게 지금 해 오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용역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기대를 조금 했었거든요. 작년에 어떤 추경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경에 조금 넣어 보시는가 기다려보기도 했고, 추경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또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용역을 갖다가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니까, 조금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그냥 용역비도 또 1500만 원 그대로 하시고 또 그대로 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거에 관해서 분명히 조금은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과장님 더 잘 아시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해 보시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했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맞고. 그런데 이제 이걸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간단하게 그냥 단기간에 1년 정도 용역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수거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전체 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시 전체 산출이 새롭게 다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또 그 뒤 파장이 있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2개 업체로 유지가 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문제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할라고 하면 용역비도 그냥 단순하게 조금 얹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기장군 전체를 이동하면서 진짜 수거하는 거리나 이런 데이터가 다시 다 전체를 산출을 다시 해야죠. 그러면 이게 1년 이런 용역으로 끝날 사안이 사실 아니거든요. 좀 큰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되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 큰 변화의 시작을 저는 과장님이 올해 조금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작을 좀 시키셨으면 좋았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앞에 해 오던 데가 건설경제발전연구소에다가 용역을 하다가 작년에 조금 어떤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발전연구원으로 한번 바꾸었었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보니까 또 다시 건설경제발전연구원으로 넘어갔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주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건 수의계약 했고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용역결과가 너무 엉망이라서 다시 예전에 했던 데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부분에서 엉망이었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데이터 자체가 자료가 좀 엉망이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고 해서 다시 고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다시 고치고 그랬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엉망이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작년에 물론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전체 금액에서는 2억 정도를 삭감을 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올해 하시면서도 의회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말씀은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알아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좀, 의회에서 물론 문제제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겠지마는 좀 더 낫게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만 더 협의를 해 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지금 좀 전에 맹승자 위원께서 지적을 하다시피 작년에 89억 8천을 갖다가 용역결과가 나온 걸 저희들이 2억 잘라가지고 88억이 됐는데, 올해 지금 103억이니까 또 14억 내지는 15억 정도가 또 지금 더 플러스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인구나 또는 근로 노임이 상승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20년도 같은 경우에 정말로 거의 9천 세대 가까운 세대가 막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하면서도 그 당시에 14억 정도가 플러스 되고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올라갈 적에 88억 잡고 7억 정도 올라가고 할 적에도 보면 대성베르힐이라든가 한신더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21년도에 입주한다는 계획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 금액이 잡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도에는 일단은 크게 물론 이지더(이지더원) 2차, 3차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이렇게 지금 14억, 15억이 한꺼번에 올라갈 정도의 인구 비율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지금 딱 일광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 용역 책에도 지금 원가산정용역 결과 책에도 보다시피 일광을 뺀 장안, 철마, 기장, 정관 전부 다 줄었어요. 인구 다 줄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보면 원가산정용역 하는데 거의 좀 안 된 부분들, 보기에 좀 부족한,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또 103억 이래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놓는다 하면 내년되면 지금 올라오는 시기로 보면 내년에는 분명히 110억도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한정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부서에서 지금 올해부터라도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좀 더 정확한 용역을 위해서 그게 그 기간이 1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부서는 계속되고, 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오늘, 올해, 내년 초에라도 시작하는 그게 가장 빠른 기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또 이런 부분이 좀 배려가 안 된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안 되면 내년 추경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 보태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좀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저류지 임시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2천만 원을 들여서. 임시공중화장실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저류집니다. 저류지에 공중화장실이 저류지에 설치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저류지하고 상당히 떨어진 다른 쪽에 설치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구요. 저류지에는 아마 공중화장실 설치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쭙습니다. 정관에 저류지 구목정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난 추경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저기 구목정 관련은 청소자원과 아니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산림공원과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공원부서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이것도 일원화 못 시키나요? 화장실인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이게 법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 부서, 사실은 저희는 행정자산 안에 공중화장실들은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입장인데. 지금 저류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불가하고 또 거기가 전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지정된 어떤 교통광장이든 녹지든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그럼 간이로 그래서 간이로. 이제 정상적으로 못 하고예.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로 화장실을 짓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나 이런 걸로 해서 임시화장실을 짓는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간이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건 상관이 없나요, 저류지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간이화장실이야 공사기간 중에 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성빈

우성빈위원

공사, 어떤 공사….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일단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만 설치해 놓는다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사용할라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8월 정도까지.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렇게 사용하다가 또 없어지면 주민들 민원은 굉장히 또 있을 건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제 그때가 되면 옆에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데, 옆에 지금 주상복합 주차장 공사가 내년 8월쯤 되면 준공된다고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걸 이용할 수 있다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관리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구목정 같은 경우에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 자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의 설치를 하지요. 공원이면 공원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일광저류지에 하는 거는 청소자원과하고 관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조금 안 맞지 않나?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관련이 안 되는데 이제 임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화장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또 실지로.

성빈

우성빈위원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설치하는 부분하고는 다른데 이게 지금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사업이, 사업을 이렇게 책임지는 부서가 왔다 갔다 해서 저희도 참 헷갈리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좋은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원화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안가 또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닷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청소과에서 다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원칙하고 법에 위반되지 않게, 위배되지 않게 간이화장실이라손 치더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요, 거기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 부분이 사업이 나와 있어요,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다르지 않나?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좀 다릅니다. 세부사업 안에 따로, 한 개 딱 목이 있다 보니까 따로 세부사업을 안 정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도 그걸 명확하게 하려면 세부사업을 정해야지, 이걸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넣으면 안 되지 않나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단위사업을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신사업으로 추가를 해서 해야지,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두사 공중화장실 전기공사,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백두사 공중화장실을 기장군에서 설치를 했나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거기 이제 우리 교리로 해서 올라가다 보면 체육시설 있고 좀 더 지나서 있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게 전기가 똑바로 안 들어가서 안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거 설치를 어디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에서 한 건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기이 설치될 때 전기공사까지 마쳤을 거 아니에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때 했는데 아마 지금은 거의 좀, 하여튼 추가로 저희들 환풍기하고 이런 걸 좀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냄새난다고 민원이 좀 있어서 새로 다시 설치할라고 하다가 아직 근데 쓸 만하고 해서 정비만 하는 걸로 지금, 전기공사하면서 환풍기도 달고 좀 이렇게 좀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없어서 전기를 다는 게 아니라 이제 유지보수 차원이라고 보면 되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백두사 올라가는 길에 공중화장실은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겠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많이 이용합니다. 산에 많이 가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이거는 예산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별로 명확한 목을 다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저희 폐기물 기금, 폐기물 그게 65억이 늘 이제 계속 있었다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넘기셨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폐기물을 안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집행할 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다 하면 이제 이거는 없어지는 걸로 그냥?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관리를 이제 그쪽으로, 통합관리한다고 해서 저희들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그 목적이 다른 것에 쓰일 수가 있잖아요, 이 예탁금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닙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은 의회 승인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이 계획이 되고 필요하면 이 경비는 그대로 통합 그 안에서 다시 빼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지금 계속 사용하지 않으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내년도 계획이 없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탁금으로 넣는 걸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가지 과장님, 우리 지금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분리수거하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교육을 주민들한테 올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시키기도 하고 했잖아요, 시간도 우리 많이 투자했고. 그죠? 그래서 아마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분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 애를 많이 쓰고, 심지어는 뭐 스트레스까지 많이 받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지금 저도 정확하게 지금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못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니까 재활용품들을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은 정말 애 터지게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내놨는데 이걸 선별장에 가져가가지고, 이름이 선별장이지 선별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그냥 섞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혹시 들으신 바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마 이제 선별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예,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섞어서 가는 걸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깨끗하게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담을 때는 그냥 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하신 말씀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는 실질적으로 연관된 분들 입에서도 나온 말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마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일에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으신 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업체는 뭐 순간순간의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군청 담당과나 관련부서로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조금 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작년에 학리 쪽에서 일하시는 분 그 뒤에, 차 뒤에 매달려가 가시다가 한 분 떨어져가지고 좀 불행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또 1년 조금 이렇게 또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또 계속 또 뒤에 또 매달려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줘요. 이거는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기분 나빠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니까 다 같이, 업체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 개개인들도 그렇고 본인들의 안전 또는 업체에서도 종업원의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아, 뭐 또 이런 거 또 걸려가지고.” 이런 식의 스트레스 받고 그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일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안전을 갖다가 내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하고 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까운 거리 가고 이래 하는데 탔다가, 조수석에 탔다가 또 내리고 하는 거 물론 귀찮죠. 근데 우리 이미 한 번 멀지도 않은 과거에 한 번 당해 봤잖아요. 지금도 수시로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다. 이 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런 기분도 들기는 해요. 여기서 저까지 가령 30미터 가는데 탔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아마 귀찮게 생각은 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에 관한 부분은 최소한의 기준을 조금 지키면서 그렇게 했으면 싶으니까, 관리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RFID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이제 시에서 보조받아가지고 하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감량기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군에서 댑니까? 그럼 모든 아파트, 이게 지금 계속 보급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저희 군비로 다 유지보수비를 지금 계속….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었지예. 처음에 환경부에서 이 시책을 만들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자원과에서는 이거를 계속 보급을 더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기장군 전체 아파트나 뭐 주택에다가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유지보수비를 얼마 정도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이게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일반주택에서는 안 하고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금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공동주택 지금 11대 돼 있고, 올해 2대가 되면 이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 이게 이거 전에 있던 종량제 시스템하고 똑같은 겁니다. RFID 생물학적 기반시설 말고, 기존에 우리 지금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전기요금, 아 이거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전기요금만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533페이지∼563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848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친환경농업과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공원이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가 지금 보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보상은 지금 현재 저희가 49억 정도 지금 보상이 됐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후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2차로 지금 12월 부분에 지금 여 추경 부분 포함해서 한 52억 정도.

성빈

우성빈위원

52억.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다 되면 잔액을 명시이월 하는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52억 같은 경우에는 내년 안에 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올 연말까지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올 연말까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게 얼마죠? 이 보상비는 안 들어왔죠? 들어와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보상비 포함해서 지금 95억이 4추(4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저는 좀, 보상비에 대해서 수없이 말들이 많았죠?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언급은 안 드리겠는데, 일단 빠른 시일 안에 좀 원만하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주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진력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기장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생활체육공원인가에 설계도 안 돼 있고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비만 구십 몇 억이 한발에, 단발에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어떻게 약간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고 사업에서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은 이렇게 수년 동안 끌면서 어떻게 그거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토지 보상비만 구십 몇 억을 한 번에 그렇게 예산 편성할 수 있을까? 어떤 힘이 작용했나? 우리 친환경농업과 과장님께서 너무 힘이 부족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성빈

우성빈위원

물론 그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마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유는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속상하시죠? 이런 거 보시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는 열심히는 했지마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뭐 이제 또 안에 내부적인 행정 절차도 있었고. 솔직히 한 4년 정도는 걸렸지마는 지금은 이제 본예산 부분도 이제 거의 87억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내년 정도에는.

성빈

우성빈위원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금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긴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 어떻게 이렇게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편차가 있을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조금 저희도 아쉽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편차가 이렇게 있을까? 이거는 심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힘을 좀 기르십시오.

웃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승마 지원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저희가 요청이 3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포함한 부분이고.

경미

성경미위원

자부담. 전년도는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산을 편성했으되 사업 자체는 못 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사업을 못 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전혀 못 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코로나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학생 승마다 보니까 그 집합하는 자체를 좀 꺼려해서 아예 그냥 2019, 2020년도, 올해하고 작년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19년도. 2019년도는 코로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2019년도는 저희가.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반납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반납을 꽤 했던 걸로 기억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1억 5천 정도 규모가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3억에서 1억 5천 정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반 정도를 반납을 하셨네요? 예, 이렇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4억 7200만 원 정도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아, 2019년도에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3억….

경미

성경미위원

예. 1억 5천을 했으면 약 한 30% 이상은 반납을 했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솔직히 시비 편성 부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아, 내년도 예산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아니. 2019년도….

경미

성경미위원

2019년도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대로 거의 다 받을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전년도에 이 사업장에 별문제는 없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크게는 무리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부산기장승마장이라고 바모스하고 두 군데가 지금, 사실 동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가, 아직까지 안착이 된 상태가 아니고. 올해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안 용소에 부산기장승마장 이 부분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별 문제없이 그럼 지내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해마다 30% 이상이라든지 지금 국비, 기금하고 시비하고 다 이렇게 반납을 하는 상태인데 이 사업을 계속 지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으로 해 왔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억 7천에서 3억 1500이니까 과감하게 좀 가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가감을 시켰, 그러면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분은 거의 한 10% 내외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정도 돈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 자부담 한 30% 정도 되….

경미

성경미위원

30%?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30%면 그러면 탈 때마다 30% 그러면 할인을 받고 하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자부담을 내야 되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이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학생이 돈을 얼마 정도 냅니까? 한 번 승마체험 할 때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거의 32만 원 정도, 총. 한 번 타는 데 32만 원 정도고요. 거기에.

경미

성경미위원

한 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10회 타는 데.

경미

성경미위원

10회 타는 데 32만 원. 한 번 타면 그럼 3만 원 정도라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면 되는 겁니까. 학생들 지원을 좀 많이 안 하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신청하는 데도 있고, 기존에 하던 그런 학교에서 요청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학교에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지금 어디 일반인들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좀 요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거기 반납금액도 많고 해마다 또 금액도 줄어 들어가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친환경농업과에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는 퇴비 나가는 데 이상 없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크게 지금, 저희가 12월 8일까지 신청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예년 수준에 보니까 한 78만 포 정도 신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평균화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비가 좀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 이 부분이 시스템에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확정하고 시에서 이제 국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시간이 12월 말쯤 될 것 같고요. 한 1, 2월 되면 선정하고 공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차질 없이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올 한 해 연초에 하고 제 방에 농업과 직원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 벽에, 의원실 벽에 붙여놓은 거 보셨죠? 다들 다 잊어버리셨는가베, 그 사이에. 육묘용 상토 공급하는 거 시기에 좀 맞춰가지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래가지고 좀 지원을 해 줄라고 해 놨고. 그리고 또 이번에 조금 그래도 좀 신경을 쓰신 부분이 벼 육묘 지원 사업에 그래도 예산을 조금 더해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셨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업인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다 올렸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기획실 쪽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우리 올해 7월 달 돼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 업무 담당인력 확충 추진한다고 부서에 농지 업무 담당인력 현황 및 정원 수요 등을 조사를 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우리 군의 어떤 충분한 의견은 내셨을 테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과정들도 있고 한데 왜 우리 군에서는 농업 6급 직을 갖다가 왜 그렇게 숫자를 자꾸 줄이려고 하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마는 이게 전체 이제 또 직제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많지마는, 그래도 최대한 저희 의견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노력을 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을 배정하고 있는 그 부서에 받아들여지지가 안 하잖아요? 현실은 지금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라든지 농지용도조사라든지 또는 법인조사 이런 것도 지금 3년에 한 번 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매년마다 지금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손은 자꾸 더 필요하고 이렇는데 그 업무 자체를 갖다가 아무래도 기술직 쪽에서 보는 부분하고 또 행정직들이 와서 하는 거하고는 보는 시각조차도 조금 틀리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운철

황운철위원

서류로 보는 부분하고 현실에서 보는 부분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부서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막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마는, 이런 부분 그렇다 하고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시고 이래 하시지마는, 과장님 좀 너무 좀 부드러우신 거 아닙니까, 좀? 싸울 적에 좀 제대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좀 ‘뜨거워라’ 하고 ‘와 이거 막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싸우셔뿌야지. 물론 지금 여기서도 우리 부서 안에서도 행정직도 복수직이다 보니까 계시고 하겠지마는, 어찌됐든 간에 기술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농업에 대한 치중이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게 그 업무라는 것도 사실상 저희 농지 업무 뭐 그런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농업 업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읍면마다 솔직히 다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도 요구를 하고 했지마는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불찰인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앞으로는 이게 끝은 아니니까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나름대로 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나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허수로 좀 잡혀가 있는 지금, 읍면에 5급이 지금 행정하고 농업직하고 복수로 잡혀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원에 포함이 돼가 있고 이렇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 한 번도 지금 5급이 농업직이 간 적도 없는데 숫자로는, 정원 숫자로는 지금 잡혀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들도 좀 확실하게 시키고 해가지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나름대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좀 다해서 저희 몫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 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뭐 거의 모든 부서보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이게 기장이 기장다운 거는 기장이 자꾸 도시화 돼 간다 해가지고 기장다운 게 아니고요, 농업하고 어업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장이 기장다운 이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리 자꾸 인원을 뺏기게 되면 결국은 힘도 자꾸 더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농업에 자꾸 더 등한시하게 되고. 우리 부산의 어떤 그 로컬푸드적인 면도 그렇고 또는 각 부산 시내의 각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기장하고 강서가 이걸 뻗대주고, 기장하고 강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부산 시내 각각 학교라든지 또는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찌됐든 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니까 더 이상 좀 안 밀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움을 요청하면 또 최대한 돕고 할 테니까 최대한 같이 한번 힘을 합쳐 나가보입시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어째도 많이 도와주시는 거 알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조금 이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되게 아쉬움이 있지마는 앞으로 또 나름대로 저희 농업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자료를 보다가 숫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보는데요. 540페이지에, 예산서 540페이지에 보면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5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2680만 원이고 여기에 5500, 2520만 원이 지금 증 됐어요, 맞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시설 현대화 말입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원예시설,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540페이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5200인가?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성빈

우성빈위원

보셨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2680만 원인데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53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8월 달까지 2500만 원 가까이가 쓰여졌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혹시 삭감을 한 기억은 없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거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오타가…. 아니 그러면 이게 예산서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안이 2680만 원 맞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자료 확인) 아, 올해 이게 5360이고요. 거기에 지금 2520만 9천 원이 이제 집행이 된 상황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저희가 요청한 게 지금 5200만 원 요청한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요? 2680만 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기억은 없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이게 5200이 맞는데 올 1회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2500을, 2520만 원을 삭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 삭감하고 그럼 추경에 다시 올라왔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그냥 여 기록이 되다 보니까 5360이 그냥 그대로 이기(移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성빈

우성빈위원

원래 이래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그러면 삭감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연도별로 이래 했던 부분이.

성빈

우성빈위원

본예산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초예산만 가지고 이래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 추경 되면 감 됐으면.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로 그 금액이 들어가야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이게 왜 본예산에 삭감됐는지 저는 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온창고 설치 부분이 이번에 좀 많이 증가가 됐네요, 2배 정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제 지금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주다가 금액은 200만 원으로 낮추고 개소 수는 조금 늘렸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이것도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잘못 기재가 된 건가요? 현 예산액 이번에 올라온 예산액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돼 있는데? 21년도에 3600만 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소형 저온저장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18개소가 맞는데요. 이게 개소당 200만 원해서 3600이, 7200이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비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게 군비로 추가확보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얼마가 들어왔고―21년도에―군비가 얼마나 확충이 됐었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 부분이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좀 모자라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3600만 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경상사업 설명서에서 아까 앞에는 본예산 위주로 쓰고 여기는 추경까지 해가지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 예산액으로 쓰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좀 그런.

성빈

우성빈위원

헷갈립니다, 그죠? 그런 기재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송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541페이지에요,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3120만 원 감 됐네요, 작년보다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왜 감 됐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40세까지 이제 청년농업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청을 하고는 하지마는, 이게 문의는 좀 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지원을 받고자 최종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극히 소수고, 그 선정되는 게 1년에 한 2명 내외가 정도 되겠다 싶어서. 물론 이게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만 들여놨다가 현재로는 포기하는 사례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감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예산, 이 사업에 대한 총예산이 잡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장군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가지고 그 총 금액이 그러면 변하는 거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일정하게, 이게 국비 지원이다 보니까 일방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70 대 15 대 15 이렇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아니, 그 비율은 그대로 가는 거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는데, 우리 15가 덩치가 커지면 시비도 커질 거고 국비도 커질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전국에 다 매칭비율은 같은 거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렇는데 퍼센티지로 볼 적에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군비가 지금 1218만 원이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군비 잡히는 금액이 만약에 3천만 원이 된다 이러면, 그게 15%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시비도 3천만 원이 될 거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그에 관해 70% 정도 또 잡아질 거고,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덩치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씩.

운철

황운철위원

청년농업인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수요조사도 있고 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면 전체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요라는 게 조사를 하다 보면 당장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다가, 실제 그 선정 시점은 연초가 되니까 그때는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좀 많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게 이번에 물론 이것도 지금 국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어떤 조례상으로 조금 더 군비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메리트를 조금 더 땡겨주고 하면 그래도 청년농업인을 조금 그래도 숫자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거 이제 연령 부분도 있어서. 사실상 저희도 그 조례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50대 해도 거의 극히 드문데 40세까지 이제 미만을 하다 보니까 참 발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고.

운철

황운철위원

11월 추경에 이걸 올려가지고, 그 조례를 올려가지고 일단은 상정이 되지는 못했는데 부서하고도 좀 더 머리를 맞대가지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래 해 봅시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3분 산회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