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우종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45억 400만 원, 도비 13억 7,509만 8천 원, 시비 259억 3,946만 8천 원등 총 318억 1,8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군산사랑 SNS 서포터즈 활동 원고료 1,100만 원, 소비자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710만 원, 군산전통명가 발굴육성사업 2,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지스코 행사유치지원금 3천만 원, 지스코 위탁운영 18억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에서 193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분야입니다. 역전시장과 대야시장 주차장 국유재산 임대료 및 전통시장 이용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450만 원, 시장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2,800만 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도비 630만 원을 포함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도비 7,900만 원을 포함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시장 위탁관리 위탁금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업무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7개소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운영관리로 승강기, 냉난방기, 소방안전시설 소규모 보수 등 공공운영비 8,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국비 45억 400만 원, 도비 5억 원, 시비 195억 원으로 총 245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부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2,403억 원을 6,053억 원으로 2.5배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군산시 지원액은 45억 400만 원이었으나 증액을 고려한 지원예상액이 112억 원으로 지원예산금액이 교부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통합관리 프로그램 및 가맹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천만 원,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배달의 명수 홍보 및 운영관리비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이용활성화 인센티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4억 5,055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중기부 국가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사업 3년차 사업비 도비 1억 9천만 원을 포함 9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7억 24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2억 원, 소상공인 공제 노란 우산공제 가입 지원 1억 1,988만 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1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2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 슈퍼협동조합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에서 197쪽까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사업으로 도비 2,236만 4천 원, 시비 1억 4,963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97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업무추진비 6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이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건데 이게 행정안전기획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물가모니터.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뭐 꼭 어디에서 하라는 것 보다도요, 저희가 인제 양 지금 인제 소비자단체에서 지금 5분씩 이렇게,
미숙
송미숙위원
6명.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선발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이분들이 어떤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미숙
송미숙위원
마이크 가까이 좀 대세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인제 조사를 해서 저희 인제,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제가 이거 2011년도에 군산시 대표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행정안전교육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물가를 조사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 물가조사 해서 SNS로 이거 올려가지고 전국 물가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산시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인자 저희,
미숙
송미숙위원
이걸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잘 했었어야지, 6명이 활동을 안 하면 군산 물가조사는 못하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도 인제 이런 부분은 말씀은 드렸는데요, 양 소비자단체에서 거기 경상보조금을 주니까 거기에서 그 경비로 해서 그렇게 하라는 또 그런 상임위에서 내용이 있어서요,
미숙
송미숙위원
가능해요, 그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좀 이제 좀 불가능은 한데요, 저희가 인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제,
미숙
송미숙위원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요? 왜냐면 이게 월별로 조사를 해서 행안부 사이트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에 석유 값이 얼마인가, 전국의 물가동향을 그걸로 통계를 내는 건데 이거 뭐 돈 720만 원 깎아가지고 뭐하겠다고 깎아갖고 이 활동을 못하게 해,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튼 인자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쭉 해 왔는데요, 일단은 한번 소비자단체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미숙
송미숙위원
소비자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근게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사람 6명을 임명을 하기는 해요. 임명을 하기는 하는데 단체가 아니고 이건 행안부에서 다 위촉장을 주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죽이면 군산시만은 행안부의 물가모니터요원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잘하시고 의원님들한테 그거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했었어야는데 좀 그게 아쉽습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요,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요즘에 공설시장을 가보면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3층에 있는 까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관련 방역홍보 이거 돈 200만 원 삭감했는데요, 공설시장은 들어가는 문이 몇 개 입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총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쵸?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옥상에서 내려오는 데까지.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거기 방역에 관련된 홍보나 제가 우리 저기 계장님하고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홍보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제로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줘야 되고 그 서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거기를 가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하는 200만 원을 깎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설시장에 있는 우리 코로나가 존재하는 한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거기 문 닫았을 때 SNS에 한번 올렸다가 상인들한테 한번 야단을 맞았어요. 이유는 그것을 이제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헛걸음하지 말라라고 올린 거였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상인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홍보요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 뭐 저기 접수하러 오느라고. 인자 이럴 때에 진짜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요런 것도 정말 큰돈 아닌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해서 홍보, 그니까 전화홍보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전화로 하잖아요, 전화로 뭐 여부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앞에서라도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니까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인제 그동안 저희가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제 했는데 공공근로가 인제 11월 말에 인제 또,
미숙
송미숙위원
다 끝났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상인회 어떤 경비로 좀 이렇게 해서 좀 일부 인부를 사가지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경비도 한 달에 경비가 한5~600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일부를 샀더니. 그래서 인자 현재는 080체제로 해서 좀 그렇게 전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080으로 해서 신고하고 인제 들어가면서 열 체크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인자 좀 상인회, 내년에 어차피 또 1월달에 또 공공근로 배치를 할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 기간만이라도 하여간,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그 기간만은 누가 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하여간 저희가,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가면 없어요. 1층에도 없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데도 없고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인자 지금 자체 체온발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뭐 인부를 저희가 뭐 다 사라고 또 하기에도 한 달에 경비가 솔찬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 경비는 상품권 이렇게 그 환 해주고 인센티브로 그거 했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물론 인제 그런 경비로도 좀 활용을 했어요, 상인회에서. 근데 인제 지금 또,
미숙
송미숙위원
그 돈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상품권도 인제 지금 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숙
송미숙위원
없어지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9월달에 소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그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도 항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종삼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예,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겠는데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720을 삭감을 시켰는데 혹시 여기 삭감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 삭감하신 분이 계시면 좀 설명 좀, 왜 삭감을 했나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 왜 삭감 했는가 설명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뭐 어떤 가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별로. 새벽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을 안 받았기 때문에요.
김중신위원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그냥 뭐 근거 없이 삭감시켰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아까 송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 기관에 보조금 주는 돈이 있으니까 경비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중신위원
해야 할 일을 해야, 우리시에서 해야 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이런 것은 삭감시키면 어떻게 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바로,
김중신위원
그럼 인자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설명을, 설명 없이 그냥 했다 이거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종삼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사업에 대한 충분히 삭감을 하면 우리군산시는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야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도 큰돈도 아닌 720만 원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군산시만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보면 이게 타당성이 맞는 일입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하여간 저희 담당부서에서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추경을 통해서라도 바로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추경 세우실 계획을 있으실지라도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삭감을 해버린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이 부분은요, 저희한테 어떤 소명의 기회를 안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가서 물가모니터요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기회를 주셨으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을 텐데요, 그럴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러면 삭감을 하신 겁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인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좀 삭감이 총 한 63억 정도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복지위에 비하다 보면은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도 그날 새벽 늦게까지 있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담당과장한테 뭐 추가적인 질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삭감조서 망치 두드리고 난 뒤에 보니까 삭감조서에 들어 있어서 그때 알은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릴 예정이라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준비해서 그래도 이게 큰돈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군산시민의 어쨌든 기본적인 행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타당성에 없이 이렇게 일을 해서는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충분히 들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위원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국회일정은 전부다 끝났어요. 국회일정은 다 끝났다고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군산사랑상품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300억에서 4,700억을 발행하겠다, 이게 지금 목표액이 4,700억이 맞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것은 인제 추가로 지방교부세가 인제 하반기에 줄 예정인 것 같애요. 인자,
한안길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한테 확보된 것은 45억 확보돼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근데 지금 국회 일정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내시가 지금 안 내려온 거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인제 한번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예결위원님도 계시니까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별지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눠드렸을 텐데요, 별지 4장짜리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인제 한번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인제 작년에 저희 시로 총 335억이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근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45억만 지금 가내시가 됐고요, 엊그저께 인제 국회가 끝났지만 당초 기재부에서 인제 2,403억만 예산을 세웠고요, 다만, 엊그저께 국회 과정에서 6,053억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총 증액이 3,65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금 현재 군산시 지원액은 45억이 배정이 됐는데요, 지금 3,650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인제 배정이 된다고 하면 한 112억 정도가 배정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인제 이번에 저희가 인제 시비하고 도비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200억을 이번 예산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국비 112억하고 우리 시비 200억을 합치면 한 3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12억을 가지고 우선 내년도 발행액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8%를 지원하는 걸로 계산했을 때는 1안에 3,300억이 가능하고요, 2안으로 만약에 10% 지원율을 한다고 했을 때는 2,700억 정도가 발행이 일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줘서 올해 수준으로 지금 준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인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시면 그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사랑상품권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발행액도 높이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우선 뭐 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발행할 수는 없고요, 한 112억 정도가 인제 저희 시에 배정이 될 것 같애요. 그러면 인제 작년도 대비해서 한 200억 정도가 우선은 배정이 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4,700억까지 지금 발행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제 8%로 하면 200억이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1안으로 한다고 하면 3,300억이 가능하고요, 10%로 할 것 같으면 현재 2,700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 계획을 짜서 발행을 하고요, 향후에 국가에서 인제 추가적인 지원이 된다고 하면 추경 때 그것을 담아서 한번 확대, 올해처럼 확대 발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국비는 한 112억 정도 지금 확보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군산시에 지금 첫 번째 안은 하고 싶어라 하는 지금 3,300억 발행이 목표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는 이렇게 입니다. 국비가 아직 현재 확보된 금액에 따라서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한안길위원
지금 국회 일정이 끝난 지가 좀 지났으니까 이 부분에 지금 만약에 행안부하고 채널이 있으면 예결위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을, 아니,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확실하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18년도 이후에 내년까지 하기에는 약 천억 가까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시비만요?
한안길위원
시비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시비만 현재,
한안길위원
내년까지 하면.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까지 하면 예, 맞습니다. 한,
한안길위원
그렇죠, 천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인제 물론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한쪽에 쏠림현상이나 과도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추정치를 잘못 하게 되면 나중에 전반적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년 한해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또 차기에 무엇인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는 심정으로 일단 행안부 채널 한번 동원하셔서 과연 군산시에 추정치만 가지고 112억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얼마 가능한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내일 사이에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요, 저희가 인제 국회에서 이미 인자 망치를 다 두드리고 끝났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제 45억을 줬는데 지금 3,500억 정도가, 3,650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가로 한 60억 정도는 더 받을 것 같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거의 말씀드린 대로 한 국비가,
한안길위원
근데 인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 한 12억 되는데,
한안길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 사랑상품권이 나름대로도 시군 간에, 도 간에 상당한 파급효과 때문에 이거 확보 때문에 지금 전쟁이라고 해요. 이쪽 저쪽에서 굉장히 행안부 쪽에 전화도 많이 하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압력도 많이 넣고 그러는데 우리는 추정치만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확실한 금액을 알고 짚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도 인제 신영대 국회의원하고요, 이게 인제 지역금융과에서 일단 배정을 하는데요, 최대한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제 저희가 그동안 산업고용위기지역이다 보니까 익산, 전주에 비해서는 더 배정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335억을 올해 받기까지는 산업고용위기지역을 감안이 돼서 타 지역보다는 훨씬 많이 받은 것입니다.
한안길위원
맞습니다. 지금 전주하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동안 했으니 우리도 이만큼 해 달라라고 지금 현재 떼를 쓴다는 거예요, 행안부 쪽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붙잡고 군산시를 많이 견제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청주 같은 경우에도 군산시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 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번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올해 45억도, 전주나 익산 한 20억 정도밖에 배정을 안 해줬어요.
한안길위원
그렇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데 인자 저희만 지금 특별히 또 45억을 배정했고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국비 112억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이거 8%하고 10% 이 부분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것도 좀,
한안길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에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띄우듯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인제 행안부의 입장에서는요, 저희한테 공문오기로는 10% 판매를 거의 하라는 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 또 지침을 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2안이 한 2,700억 10%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10%를 할 경우에 그렇게 지침만 내릴 것이 아니라 그거에 상응하는 예산을 내려줘야 되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올해 기재부장관께서 상당히 상품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얘기도 많이 했고, 당초 행안부에서는 뭐 1조 2천억 정도 요구를 했어요, 행안부에서는. 근데 인제 기재부에서 2,400억으로 그냥 한 77% 삭감을 해 버렸잖요. 다만, 인제 국회단계에서 그나마 인제 좀 감안을 해서 한 3,500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올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한안길위원
분명한 것은 이건 확실히 얼마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 한번 뭐 추경 찾고 뭐 찾고 할 것이 아니라,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는 그래서 올해 인제 이 배정된 안을 가지고 그건 한 10%로 한다고 하면 지금 2안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한안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저 추가, 한안길 위원님이 한 거 추가. 자, 동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게 112억이 될지 안 될지가 염려되시는데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안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고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우리 일반시민들 이야기 중에 지금 여기 2안으로 갈 경우에 50만 원인데 그 중에 지류 20 모바일 30이잖아요. 그런데 상품권사업이 주된 목적은 시장경제를 살리자는 거잖아요. 많이 이게 돌아야만이 경제가 살아나니까 그 목적으로 지금 상품권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류는 일반인들이 쉽게 쉽게 사용을 해요. 저부터도 상품권이 지갑 안에 있으면 현금은 소중한데 상품권은 그냥 빨리 써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이 많이 쓰여지고, 또 군산시내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나를 보면 대부분 상품권 지류를 가지고 쓰는 연령대는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그걸 살려고 줄 서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바일은 저 나이 또래도 그걸 저금돈으로 알아요. 이건 사서 그냥 여기 저장해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바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쉽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밥을 먹고 주고 하는 이런 게 모바일이 지류보다 적단 얘기죠, 쓸 수 있는 기회가. 그니까 지류를 선호를 하는 것 같애요. 그러면 이걸 활성화를 시킬려면 저는 지류부분이 지금 반절 반절로 하든가 지금 30 대 20이잖아요. 30, 20이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저희가 인제 저희도 인제 주민 분들을 만나면 상품권 발행액이 줄을 텐데 지류를 그대로 그냥 똑같이 쓰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인자 예산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왜 그냐면 지류는 인제 뭐 발행비에다가 또 판매수수료, 환전수수료 하다보면 그건 한 2.2%가 들어가는데 모바일은 한 0.9%면 1.1% 차이가 나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면 천억이면은 약 10억 정도의 차이가 나요,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이제 3천억이다 보면 30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발행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인자 저희도 고민을 해서 솔직히 인제 지류를 좀 줄이긴 줄여야 되겠다, 다만, 인제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주로 새벽시장이나 대야5일장이나 어디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점에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60세 이상 65세 이상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인자 지류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도 작년부터, 올해부터 공문이 내려오기를 지류는 자꾸 줄여라, 왜 그냐면 그것이 또 일부 뭐 부정유통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지류는 자꾸 줄여라, 그리고 카드를 좀 활성화 해라, 그리고 지류를 많이 발행을 하면 인센티브를 깎겠다, 주는 배정량을 줄이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위원님 말씀처럼 지류를 팍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새벽시장이라든가 5일장이라든가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한 20만 원 정도는 지류를 구매하게 되면 좀 불만은 조금 줄어들 것이고, 저희가 인제 이것을 전체 시민한테 다 20만 원만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한 65세 이상만 좀 할 것이냐를 또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좀 공문을 보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9개 읍면동은 65세 이상만 좀 하면 좋겠다고 또 응답을 주신 반면에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전체 시민한테 지류를 한 20만 원까지는 하게 해 주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카드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우리 저 박광일 위원님께서도 동네어르신들은 지류를 많이 선호하신다고 그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평적인 기준을 잡다보니까 그러면 20만 원 정도는 통일적으로 모든 시민이 살 수 있게 하고 이제 추가로 더 하실 분들은 30만 원은 또 모바일로 추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바일 하실 분들은 50만 원까지 다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류의 비율은 좀 낮추되 좀 골고루 시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좀 이 안을 좀 지금 만들었거든요. 상당히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게 뭐 중앙의 지침이 또 그렇다라면 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는데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인자 모바일도 계속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모바일이 모바일도 되지만 카드도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 매일 발행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인제 지금 새마을금고, 수협, 아니 신협, 또 전북은행, 농협 지금 4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모바일 쓰실려고 카드를 발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의 3만여 건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도 모바일이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많이 확보해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나이가 젊은 층들이나 좀 그래도 요새는 연세 드신 분들도 카드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 충분히 저희 감안해서요, 업무 추진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좋자고 하는 사업이니까 불만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리고 여기 인제,
우종삼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상품 상품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지금 군산이 우리 지금까지 하는데 1조 4,600억 이렇게 발행했고만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중신위원
글죠. 시비가 779억이고, 사실 상품권이 군산이 GM하고 현대중공업 문 닫는 바람에, 또 그다음에 코로나가 겹치는 바람에 군산경제가 굉장히 악화일로에 처해 있었어요. 사실 어려운 가운데 사실 강 시장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19억이냐 지금 금년, 지금 195억, 아니면 195억 정도 시비하는데 매년에 지금 2018년 910억, 4천 억 그다음에 5천 억, 4,700억 이렇게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인자 갑자기 국가정책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액수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산이 지금 발맞춰서 치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2,700억을 생각하냐, 3,300을 생각하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군산이 어려운 가운데 시민들에게 또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이죠. 우리 과장님 분석할 때 상품권이 분석해 볼 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가 인제 둘째 장에요, 효과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요,
김중신위원
긍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군산이 지금 195억이나 이렇게 지금 예산된 시비가 320, 그전에는 2019년 324억, 219억, 195억 하다가 인자 195억을 지금 가고 있는데 군산시비에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지금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줘갖고 총 국민들이 그걸로 큰 도움을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군산에 195억이 되든 200억, 300억이 되든 군산 한 1조 6천억 되는 예산에서 충분히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게 이게 군산시 예산에 어느 비율을 차지할 수,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도 있지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나 또 군산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 당하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인데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해야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 또 다른 부분 설명,
우종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아니, 있어요, 저.
우종삼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군산시 공공배달앱 이용활성화 인센티브 1,500 저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것이 삭감됐는가.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이 인자 저희가 본예산에 인제 여기 보시면 1,500이 써있고 인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위원님들께서 왜 전년도에 없는데 추가로 세웠느냐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애요. 근데 인자 저희는 이 1,500이라는 예산을 작년에 인제 그 추경 때 세웠거든요.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인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는 거예요. 인제 그런 부분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가 좀 이 삭감된 부분은 올해 좀 추경에서라도 좀 해서 추가로 이렇게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여기에 대한 당위성 이걸 꼭 해야 한다는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위원님들 배달의 명수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라는 것은 광고료하고 수수료를 상당히 받아요. 그래서 인제 할인이벤트를 이렇게 시키면은 그런 경비로 인해서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해요, 그 일반시민들한테. 근데 인제 저희는 수수료고 뭐 그런 광고료 전혀 안 받기 때문에 할인이벤트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자 결국은 이 예산도 저희가 시비예산을 세워서 인제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어떤 대기업의 어떤 배달의 민족이나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좀 완전히 맞서지는 못하지마는 조금이나마 시민들한테 좀 할인이벤트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세운 것이거든요. 근데 인자 그것이 다만 저희 상임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있다 보니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하여간 저희가 이부분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추경에라도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거는 좀 설득시켜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설득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이거 6억 5천을 4억 5천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은 거예요?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삭감하고도?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은 인제 최소한의 뭐 인건비하고 기본사업 뭐 이렇게 한 가지 정도할 수 있는 예산만 지금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인자,
김중신위원
어떤 어떤 예산만 세워졌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인제,
김중신위원
우리 인자 우리는 행복위에 있은게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인제 위원님들께서 인제 좀 이렇게 서로 이해가 갈리는 부분들이 어떤 개별점포에 대한 지원보다는 상권 전체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그런 또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인제 간담회를 별도로 또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전체 상권에 대한 인제 지원을 강화를 해라 해서 인자 저희가 17개 군산시 상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나름대로 이제 또 지원을 할려고 이렇게 예산변경도 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또 위원님들 간에 또 서로 의견차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인제 저희도 인제 이게 뭐 막판까지 뭐 어느 분은 이정도만 하자, 어느 분들은 확 깎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서로 대두가 돼서 결국은 좀 많은 금액이 좀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인제 한 가지 인제 할 수 있는 사업은 상권 이미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상권에서 인제 하나 대표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온사인이라든가 꽃길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그 부분 예산을 세웠는데요, 나머지 이제 좀 서로 위원님들 간에 또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금액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인제 이렇게 삭감해도,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인자 저희가 내년도에 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추경에라도 세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추경 언제쯤 세우실라고 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내년, 모르겠습니다. 한 3~4월경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요, 바로 위원님들 좀 설득해서 그렇게 좀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그전에는 뭐 큰 지장이 없다 이거죠? 추경,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우선 인제 우선 예산안에서 제안된 사업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인제 추경이 되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거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되죠. 간담회라든가 해서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가능한 한 우리가 가능한 한 본예산 때 제대로 해 나가야지 끄떡하면 작년처럼 12월에 본예산 통과시켜 놓으면 1월달에 추경한다든지,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인자 뭐 여기 최창호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상당부분 증액을 해야 된다는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 간에 하여간 상충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계수조정이 남아 있은게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아무생각 없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예결결산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네요. 아니,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안 듣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뭐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차이가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좀 느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군산시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인건비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 삭감을 했다는 것이 참,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지금 삭감된 상권활성화재단 아까 사업 뭐 뭐 뭐 사업계획 있죠? 그 사업계획 좀 한번 주십시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8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59억 6천만 원, 도비 40억 8,985만 9천 원, 시비 221억 5,208만 8천 원으로 총 322억 1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및 산업단지현황도 제작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추진에 3,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29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새만금 CEO경제포럼, 중소기업 행사,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외 5개 사업에 도비 포함 17억 2,7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4억 2천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에 1억 4,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포함 4억 3,300만 원, 산단 방역소독 및 제설자재 구입비 1,500만 원, 산단 연막소독에 2,229만 원,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지원금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1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새만금·군산산업단지 홍보와 투자유치업무 추진 등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7,5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으로 5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작자동차대회지원에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전북자동차 포럼 2천만 원,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보강사업비 2,500만 원, 자작자동차대회 행사관련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사업비 도비 포함 6억 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 6,500만 원,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 도비 포함 6억 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19억 5천만 원, 가변 플랫폼기반 중소형 전기버스, 트럭 및 운영시스템 개발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수송기기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기전자화 융합기술 촉진 지원사업 3억 8,210만 원, 조성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 48억, 도비 20억, 시비 10억 원을 포함한 78억 원,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활성화사업 9억 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도비 5억 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6개 산학연관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부지 임대료에 5,3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에 14억 5천만 원, 소형 선박산업 규제특례 지원사업에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1억 원,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국비 포함 10억 5천만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35억 200만 원, 농공단지 도로정비 및 제초에 8천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동군산, 서군산, 성산 등 3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지원사업에 물류비로 1억 2,220만 원,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9쪽입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44만 9천 원이 증가한 1,090만 9천 원으로 일반 산업단지 관련 업무추진 재료비로 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6억 5,819만 6천 원이 감액된 62억 7,903만 1천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에 1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52억 7,9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2억 9,686만 9천 원이 증액된 171억 4,686만 9천 원을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그 198쪽에요,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한 거 그렇게 이렇게 원래계획은 1,600만 원 했는데 1,100만 원 자르고 나머지 갖고 이거 할 수 있겄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저희가 그 중소기업 안내책자는 저희 군산시 뿐만 아니고 한 열 몇 개 기관이 전체다 군산시 기업에 지원한 시에 틀을 전부다 담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한 권당 한 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500권 정도 했는데 저희 기업이 한 1,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올해는 조금 더 계상을 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줄려고 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첨부,
김중신위원
확대를 시킬라 하고 더 홍보를 할라 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고만요. 이렇게 삭감되면 인자 계획에는 차질이 생기는 거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이왕이면 가능하면 기업들한테 1년에 시책들이 조금씩 변경되는 게 있어서 그 책자 하나만 보면은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시책들을 어느 정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할 때마다 저희가 책자들을 배부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김중신위원
아, 근게 지금 1,100만 원은 작년 한 거 그대로 그냥 하라 이거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500만 원만 남겨놓고요, 1,1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중신위원
100만 원이요? 얼마?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1,100만 원이 삭감이 되고요,
김중신위원
근게 500만 원 남았고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중신위원
작년에 500만 원 갖고 했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작년엔 500밖에 없어가지고 책을 많이 발간을 못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군산이 좀 발전할라고 더 홍보를 해서 기업도 활성화시킬라면 더 확보를 시켜야는데 똑같이 해번지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발전하지 말라는 거. 하여튼 그거 알았습니다. 그건 인자 참조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저 198쪽에 군산산업단지 현황도 제작 및 기업지원업무 추진비를 1,630만 원을 830만 원 삭감시켰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일 하겄습니까? 어떻겄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예산과 동일하게 저희가 830인데 절반을 삭감을 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지금 맞춘 겁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현황도라든가 우리가 저희가 공단 전체적인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전체, 일반산단, 국가산단이라든가 새만금산단까지 기업들이 입지해 있는 현황을 만든 현황도라든가 그다음에 로비에 우리 그런 제작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제작을 해서 연말 연초에 제작을 해서 기업들한테 전체적으로 나눠줘서 우리 군산에 어떤 기업들이 유치해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데에 사용하는 비용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인자 위원님들은 작년에 동결해 갖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일하지 말란 게 일을 하지 않으면 되죠, 뭐.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 200페이지요, 투자유치관련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이건 1억 500이 어떻게 3천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건 이거는 차질이 어떻게 있지 않아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그 밑에 부기에 보면은 비응도 군부대 감정수수료라고 우리 새만금산단 끝에 비응항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비어 있는데 저희가 그 군부대를 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할려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감정평가를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진행 중이고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 세워서 하자 그렇게 얘기가 좀 됐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인자 이거는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필요하면은 추경에 세워서 하자 이거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중신위원
뭐 지장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그때 인자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인자 저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을지 몰라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내년에 다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추경에 세워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오식도동 복합문화센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저도 이거 하나만요.
우종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그 200페이지 비응도 군부대 감정평가수수료가 뭐예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저희가 그해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거기에 호텔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유치를 할라고 했었는데 계속 무산이 좀 돼 있었거든요. 현재 군산시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한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공시지가로는 185억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민간인한테 땅을 팔았을 때는 다시 재감정을 해서 저희가 시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수수료인데 두 군데를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0억 정도의, 저희가 200억 정도라고 토지가격을 잡았을 때 저희가 감정수수료가 한 140에서 150정도 나오거든요. 두 군데를 하면은 한 3천정도 되고 만약에 토지가 팔리면 이 돈은 업체한테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 땅을 팔을 때 붙여가지고 다시 회수를 할 수 있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은 과장님생각은 그걸 다른 업체에 팔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못 팔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감정을 받아 놔보자?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들은 안 됐고요, 계속 저희가 공모라든가 구조고도화사업들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17, 아니, 2007년, 8년부터 계속 그 부대를 부지를 저희가 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좀 안 맞은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한 두세 개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거기가 정말로 천혜의 명소인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거기는 한 1만 5,000평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을 좀 받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 비응도 그 지금 거기도 산업단지에 제한,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안에 지원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군산에서는 그쪽에서는 우리가 호텔을 한번 관광호텔을 그래도 괜찮은 호텔을 한번 유치하겠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구조고도화라고 해서 산업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을 바꾸지 않고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호텔도 짓고 거기에 오피스텔도 짓고 조금 어떤 거 상황을 열어주는 거죠. 기업도 들어 와서 호텔만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상태를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부나 국토부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그 부지를 산단에서 제척을 좀 할려고 그것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쉽지 않은 것을 풀을 방법이 있어서 지금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처럼 어떤 공모하는 방법, 공모하는 방법은 저희가 관광호텔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한정이 돼 있는 부분, 산업단지 공단에 추진한 구조고도화라고 아까 말씀드린 방법은 조금 거기를 더 의제처리 하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조금 확대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업들이 어떤 업체들이 들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두세 군데가 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인제 본 위원은 마파지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파지길이 지금 비대면 관광으로 100선 안에 들어간 곳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서운해, 가보면. 이유는 비응 그 군부대를 가운데다 놓고 거기를 돌을 수도 있고 군부대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뭔가 군부대 위에다가 뭔가 시설을 갖춰놓으면 거기가 즐길 수도 있고 그니까 이게 시유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앞으로 꼭 다른 데에서 투자를 해서 들어 와서 함께 할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지 안에 호텔이라든가 그런 건축물을 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호텔을 한번 지으려고 하면은 호텔만 하나, 예를 들어서 베스트웨스턴호텔 같은 거 지을려고 해도 800에서 한 천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가 또 운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호텔만을 지으면은 수익성이 저희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찾고, 물론 천억 정도 들여서 호텔만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는 비응항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고 관광지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고 군산에 부족한 어떤 시설들, 아까 말씀드린 관광호텔이라든가 어떤 뭐 회의장소라든가 지스코가 있겠지마는 다른 시설들도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호텔만 딱 들어오는 게, 호텔 말고 편의시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거기는 운영이 되거든요. 그것만 딱 잠만 자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이것 저것 다 들어가는 건 좋은데 저희가 전라남도 쪽에 가서 섬개발을 한 것을 보면 우리가 마파지길은 거기다 대면은 너무 약해요. 우리가 그래도 군산에 어떤 명소를 하나를 만들려면 다른 것들을 희생을 시켜서라도 명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파지길은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물도 깨끗하고 모래사장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만약에 개인이 거기에 와서 호텔이나 유스호스텔을 해버리면 우리가 거기까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서,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시에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호텔만 짓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숙
송미숙위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편의시설도 하고 인근에 연계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인근을 살리는 것과 연계가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미숙
송미숙위원
너무 아까워요. 거기가 그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 아깝고 저는 인자 수수료가 뭔가 질의를 했는데 이건 의문이 풀렸고 앞으로 거기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총액은 국비 40억 697만 9천 원, 도비 21억 6,135만 1천 원, 시비 140억 8,810만 3천 원으로 총 202억 5,64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지역일자리공시제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8,828만 3천 원, 지역 내 신산업분야 맞춤형 인력양성훈련을 위한 거점 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신중년층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임대아파트와 근로자종합복지관 일반운영비 900만 원과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천만 원, 시설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시설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기금을 포함해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 근로자 자녀 장학금 4천만 원, 노사합동 워크숍 등 노사문화정책 협력사업 10건에 1억 4,050만 원, 제14회 군산시 노사가요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도비 포함 6억 3,1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제품과 홍보물제작에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신규채용 근로자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억 원, 마케팅 신제품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천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일반운영비 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에 4차년도 부담금 1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에 2천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 4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도비 포함 2천만 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2,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1억 2,600만 원,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7,400만 원, 민간위탁금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 및 청년의 날 행사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청년정책 업무추진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청년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792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기업을 연결하는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2,800만 원, 군산대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동안 공공일터를 제공하는 대학생 행정체험캠프 2억 1,300만 원, 관내 대학교 미취업 졸업생에서 행정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분 청년 멘토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전북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군산형 청년수당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업 초기지원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전북 청년지역 정착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3억 5천 원을,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전북청년내일채움공제 도비 포함 2억 6,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년센터 창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민간위탁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8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서 만나보자 중소기업 청년 연계사업에 8,991만 원,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에 19억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청년나래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 7,584만 원,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099만 3천 원,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사업에 25억 6,750만 원, 구해줘팜즈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 9,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청년창업 생생일자리지원사업에 2억 4,750만 원, 청년 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또는 초기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희망키움사업에 3억 6천만 원, 지역문제 해결의지가 있는 청년창업가에게 시제품 제작지원을 하는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제창작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950만 원, 입주 창업기업별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LH와 연계하여 청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군산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으로 월 임차료 2,700만 원, 임차보증금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창업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600만 원, 전북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의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2천만 원, 여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북 군산형일자리 컨설팅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전기차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 5천만 원, 중견중소전기차 관련 협업기관 구축사업에 2차년도 출연금 25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5,9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1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207쪽 명장선정홍보 이 사업 있죠, 명장.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지난번에 명장 공개모집 하셨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지금 몇 분야예요, 세 분야?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세 분야 하면 앞으로 몇 년 걸린가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이제 매년 3명 이내에서 선출을 하게 돼 있잖아요.
김영자위원
그게 분야는 널려놓고 선정은 위원회에서 세 분야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조례에 매년 3명 이내로 그 명장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널릴 때는 그냥 널리고 선정할 때는 세 분야만 해야지 이게 지금 37개 분야잖아요. 그러면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13년 동안 그 안 넣어서 인자 떨어진 사람은 제외시키고 기달려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올해 어느 분야에, 또 어떤 분들이 어떤 분야가 지금 공개입찰 했을 때 지금 선정이 돼서 들어와 있나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지금 심의 선정 중에 있고요,
김영자위원
접수는 얼마나 했나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접수는 지금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수산양식분야, 조리, 기계분야 이렇게 세 분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2명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근게 어떤 분야가 들어와 있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공개선정이 끝나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럼 타 지역들도 이렇게 분야를 이렇게 몇 분야 해 놓고 이렇게 나눠서 모집할 때 하고 있나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인자 37개 분야를 날려놓고 접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개 분야에 1명씩만 접수를 해도 37명이잖아요. 그러면 37명 중에 1년에 3명 이내를 선정하게 되는데 좀 복잡해지잖아요, 행정이. 37명 중에 3명을 선정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임의로 3개 분야를 선정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대화하고 분야를 선정한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지금 과장님이 생각한 관점하고 제가 들어있는 관점이 지금 다른데 행여 우리 과장님께서 3개 분야만 해야 된다 하면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목적이 나름대로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 군산시에 학생들이나 또 다양한 분들에게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들은 명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소통이나 또한 자부심을 심어주자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광주 같은 데도 분야를 놓고 보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려서 작년 20년도인가 그 선정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부분도 혹시 그 조례에 정확한 내용이 맞다든가 나는 그 분야는 널려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3개 정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위원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기여도. 자, 3년부터 10년, 15년 하면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년짜리 점수를 더 주지 3년짜리 더 주겠어요? 그리고 기여도가 있는 분에게 점수를 주지, 많은 사람이 올지라도. 인자 그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그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을 진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사실 이 공고가 나가니까 여기 저기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도 해 보고 뭐 떨어지는 것은 자기네 어쩔 수 없는 일이이지만 기회를 놓쳤다는, 기회, 기회를 좀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배우고자 하는 분들한테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넓게 만들어서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고민해 주세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를 인자 넓게 선정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영자위원
그렇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이번에는 처음 시행하다보니 인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했는데 다음에는 더 심층토론 해서 분야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뭐 한 분, 두 분 왔다 해도 기여도라든가 다양한 우리가 그 체계적인 그런 점수 부분도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미달되면 또 한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많이 심사숙고 해주세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37개 분야에 최고 분야가 또 한 100여개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에 한정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당시에는 어업분야, 뭐 농업분야, 그다음에 식품분야, 그다음에 제조분야 이렇게 해서 3개 분야로 해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서 수산을 지정을 했고 식품분야에서 조리를 지정했고 인자 기계제조분야에서 기계설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해당분야를 포괄적으로 해서 지정을 했으면 보다 많은 분야에서 참석할 수가 있었는데 이 세부 분야로 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없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준다면 조례 개정 없이도 충분히 내년 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떨어지면 다음에 한 번 더 넣어야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심어주고, 우리가 꼭 행정도 중요하지만 감성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인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우종삼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214쪽에요, 지금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요. 청년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792만 원을 지금 삭감했는데 삭감했던 그 내용이 지금 뭐예요? 우리는 지금 거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왜 이걸 삭감했는가.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청년뜰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협의체를 한 26명 정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월 1회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 회의수당 여비조로 회의수당을 주는데 이 부분이 인자 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세목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지금 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인제 이 790만 원이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애요. 근데 이 부분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월 회의에 참석을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참석수당인데 인자 현재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배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다시 드려야죠.
김중신위원
추경 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면 추경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인제 현재 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참,
김중신위원
난감하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중신위원
인제 어떤 위원님이 이걸 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청년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앞으로 우리 군산에서 청년정책을 더 활성화시켜야 하고 청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어떤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는데 이 청년의 활동을 이렇게 제재를 시켜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인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더 홍보를 하든 설득을 시켜 갖고 의원님 해야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줬어요? 뭐 얘기는 듣고 설명을 했더니 이거 삭감됐어요? 어떻게 한번,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유일하게 이거 한 건만 삭감이 됐거든요.
김중신위원
근게 한 건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예산에도 봐도 지금 인자 이것도 하나 217쪽 보면 군산STAY 청년창업주거지원사업하고 군산STAY 청년창업주거지원사업 임차보증금도 보조금은 인자 좀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작년에 예산 보다 좀 줄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자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인제,
김중신위원
굳이 그렇게, 이정도만 가져도 운영이 되겄다, 이거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래요. 인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청년들이 군산을 떠나고 청년들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더 앞으로 세워야 합니다. 안 세우면 지방 소멸도시가 돼 갖고 다 어려워져요. 우리 이룰 청년들이 이룰 수 있는 격려해주고 지원하고 해야는데 자꾸 이런 것이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서 느낌이 오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하나 삭감한 것이 청년협의체회의 참석수당 지급 다 전액삭감 해 번지니까 그럼 어떻게 도대체 어쩌자고 하는가 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얼마 되지도 않고 790만 원인데, 또 그들이 청년들이 회의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매달 하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김중신위원
매달 하면 거기에 회의비를 줘야잖아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한 달에 한번씩.
김중신위원
회의비 주는데 회의비를 다 삭감시켜버렸다고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추경에 하실라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추가질의입니다. 217페이지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창업주거지원사업 여기에서 지금 전년대비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여기 7명 수제창작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물건 좋아요. 재주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밖으로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적어. 저희가 거기서 마스크 제작한 걸 쓰고 전라북도 어느 회의를 갔더니 전라북도에 다른 타 지자체 사람들이 그것 좀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물건을 사서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홍보가 적어서 좋은 물건이나 좋은 제품들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다 이게 팔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창업을 해서 나갈 때까지, 나갈 때까지 지원사업이 저는 끊임없이 지원이 돼야만이 얘네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것을 쓸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이 4,900만 원이 개인들에게 700씩 지원하면서 이거를 SNS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이게 SNS만 가지고 될까 싶지를 않아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인제 홍보 팜플렛 같은 경우는 저희부서에서 직접 또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프라인 홍보는 온라인보다 더 효과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 홍보거든요. 본인이 직접 온라인 홍보 돈이 들어가는, 기업이 좋은 기업들은 매출액이 나오는 기업들은 뭐 네이버 온라인 커머스 이런 데에도 진출을 하고 하는데 그런 데는 기업을 평가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숙
송미숙위원
요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산에 오는 군산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용품들 많습니다, 군산시에서 제작하는 거. 그래서 관광객을 상대로 외부에 외빈, 그 내빈들을 상대로 이렇게 주는 것들도 있는데 맨날 그 국한되어 있는 무슨 뭐 머그컵이나 이런 것만을 해요.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한 뭔가 좀 심플한 것 들을 좀 그런 데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관광객이 오면 그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인사로 줘야 되는 군산홍보책자와 함께 손수건 같은 것도 주고 했어요.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런 친구들이 만든 거, 좋은 거 많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데 넣어보면 이것도 하나의 홍보도 되고 또 판매도 되고 하니까 요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얘네들이 이곳에서 정말 좋은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투자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 관광진흥과에서 시간여행축제 같은 거 할 때 이 수제창작마켓하고 협업해서,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좋잖아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더 폭 넓게,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이 202억쯤 돼요. 그럼 그 중에 지금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짜여진 금액이 얼마나 돼요? 몇%? 그냥 %로.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전체예산이,
미숙
송미숙위원
202억 중에. 모르겠으면 나중에 가르쳐주시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은 숫자는 약 410명 정도로 저희가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숫자가 400명 정도 되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400명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구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익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인구 30만을 맞출려고 원광대학교 아이들한테 500만 원씩을 돈을 꽁짜로 주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만들었잖요? 그런데 우리 군산도 이렇게 청년들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혹 주민등록이 군산으로 되어 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아,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북도비로 군산에 와서 시비매칭 해가지고 하는 사업단이 있어요. 어디라고는 내가 말 안 할게요. 거기는 가짜로 주민등록한 사람만 여기다가 옮겨놔서 사업비를 받아, 그리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기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업을 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실이익만 건지고 사업 끝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그 사람들 기술만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은 떠나는 거야, 그니까 여기 보면 375명 215페이지에 보면 전북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있어요. 이건 전라북도비 50%, 시비 50%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군산시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미숙
송미숙위원
375명 중에.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375명이, 예.
미숙
송미숙위원
전부다 군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급할 때 주민등록은 꼭 확인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375명 말고도 청년사업들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인구 한 명이라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꼭 좀 확인해서 우리 시에 정말로 좋은 정책들을 받아들여서 젊은이들이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모든 일자리 지원할 때는 주민등록을 군산시 확인을 하고요, 인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저희 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취업하고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확인해요, 그럼 6개월 후에?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아, 그럼요.
미숙
송미숙위원
한 가지 예로 거기는 제가 그분은 서울사람인데 군산에 와서 그걸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인데 지원을 받아서. 근데 여기 과는 아니야, 다른 과 거. 그런 걸 보면 또 내가 아는 사람인데 ‘너 왜 주민등록 안 옮기고 왜 군산의 사업을 네가 해’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해요. 이런 기회로 제가 말씀을 해 드려야 다른 과도 혹시, 그러면 여기 와서 사업을 우리 시비 받아서 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 부서는 주민등록을 꼭 확인하니까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것 좀 한번 해 주시라고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삼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214쪽 청년정책추진사업이 7,500만 원이 증감이 됐네요. 이거는 왜 그랬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전년도보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아, 7,500만 원이 삭감됐다고요?
김영자위원
예, 전년도보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만 현재 남아있고 올해까지는 군산대학교에 대학일자리센터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가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군산대학 일자리센터는 사업이 종료돼서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만 남아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이 액수가 군장대에서 전년도 액수가 1억 3천이 아니고 군산대하고 같은 사업이었나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사업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0쪽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2억 6,308만 7천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59억 3,447만 8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관리도 및 방축도 도서발전소 운영 인건비로 11억 1,0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서발전 운영관리 예산은 한전에서 전액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5억 340만 원을 발전소 유지보수에 따른 각종 부품 구입비로 재료비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 시설비 총액은 6억 7,500만 원으로 전기시설물 긴급복구공사비 5천만 원, 관리도와 방축도 시설물 보수비 2억 원, 배전설비 교체공사비 1억 원, 내연발전기 예방정비비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2022년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비 1,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 7,477만 1천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시내권 지역의 주택 및 상가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 47억 6,312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15억 원, 도시가스 관로공사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비 2,500만 원, 취약계층에 보일러 점검 및 부품교체를 위한 에너지 홈닥터 사업비 1,13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LED 등기구 교체사업비 4억 2,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 개최사업비 1억 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 6억 원, 수소 관용차량 구입비 7천만 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10억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2,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새만금·군산 팸투어 도시군 협력사업비 900만 원, 새만금 어린이랜드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4,200만 원,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어린이랜드 제초 및 시설물 보수비 3천만 원, 그늘막 설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9,950만 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9,940만 원, 도로 및 배수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 2,4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으로 5억 9천만 원, 소룡동 불법투기 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1천만 원, 공원 내에 LED 경관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6천만 원, 지역농산물 활용마을 공동체사업 추진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2쪽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신위원
214쪽에요, 아니, 222쪽에 에너지관련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이게 삭감을 했는데 업무추진비 삭감해도 이거 관계는 없어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나머지 인제 나머지 금액가지고 조금씩 땡겨서,
김중신위원
나머지 금액이 얼마간데.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인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했네, 업무추진비를 치는 경우가 어딨어,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게 인제 올해 지금 새만금에너지과가 또 개편이 되면서 에너지하고 새만금 붙다 보니까 그전에 없던 관리비가 올라오니까 아마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아, 여기 딱,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새로운, 새로운 걸로 편성되는 쪽으로,
김중신위원
과장님, 이게 딱 치도 뭐 아무 지장, 업무에 아무 지장 없습니까?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렇진 않는데요, 실제로 인자 경비성격 같은 것은 깎이면 추경에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것은 자체 내에서 이렇게 보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추경에 세워야할거고만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거는 인제 위원님들 상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새만금, 아니 이거부터 할게요. 227쪽에 사무관리비도 이것도, 이거는6,600만 원에서 600만 원 쳤는데 이거는 6,600만 원 너무나 많이 넣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600만 원 깎아도 되겠다 해 갖고 깍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한번 과장님, 우리는 인자 우리 대부분 저는 행복위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전년도 예산이 한 600만 없어도,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걸 기준해서 했다 이거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 기준으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근데 그러면은 600만 원을 6,600만 원을 상정할 때 뭐 때문에 600만 원을 더 플러스 해서 상정했어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관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더 올렸는데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올렸는데 작년에는 인제 안 깎인 거고 예산서 부서에서부터 인제 조정이 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에요, 세 번째 새만금 어린이랜드 주차장 조성공사 전번에 5분발언도 했어요, 제가. 아시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중신위원
제가 거기를 4번, 5번 정도 갔어요. 한 때는 우리 손녀딸하고 거기 참 좋다 해갖고 소문나서 거기 뭐 아이스돔인가 그것 때문에 한번씩 갔었어요.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작년엔가 처음에 갈 때는 저쪽에 새만금청 앞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있어서 순조롭게 가는데 제가 주말에도 몇 번 갔거든요. 외부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요, 거기에. 차량이 대부분 보면 30대, 40대 정도가 하는데 받칠 디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참 잘 해 놨다, 근디 차량이 생각보단 많구나, 주차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인자 군산사람도 있겄지마는 타지에서 오는 사람도 내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같은 거, 아니 SNS를 이렇게 보면 막 추천을 해요, 거기가. 군산에 가볼만한 데가 새만금 끝나면 반드시 새만금 어린이공원을 가야한다, 뭐 아이스돔은 호남에 유일하게 군산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추천하면서 그런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갔는데, 그다음에 인자 갔더니 주차 그 옆에 남북로, 동서로지, 아니,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남북로.
김중신위원
남북로를 놓으면서 공사가 들어가면서 저쪽 주차장 다 없애버렸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저 반대편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만들라는 거죠. 그게 만든데 거기에다 사실 장소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거기에다 주차하고 거까지 갈라면 최소한도 한 4~500m 가야 할 거예요, 400m정도는. 그러면 막 굉장히 오래 걸어가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당초에 여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장도, 남북도로에 있는 주차장도 30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썼어요, 주차장을.
김중신위원
아, 확보를 시킬라했구나.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양쪽으로 썼었는데 남북도로는 원래 계획이 돼 있었고 인제 개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에서 주차장 진입로로 해서 그 주차장을 썼었는데 남북도로가 이제 6차선이 나면서 주차장이 자연스럽게 사용을 못하게 돼서 반대편도 사용하는데 지금은 인제 잡석만 깔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좀 포장도 좀 하고 해서 한 70면 정도 이렇게 만들라 했던 건데 인제 상임위에서는 그러면 주차장을 당초에 있던 것을 없앤 원인자들이 이걸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인제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추경 때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추경 때 세울라면 뭐더러 이걸로 해요. 그냥 본예산 때 세워야 하죠. 추경 때 못 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추경 하면은 우리가 저 추경,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우선은 지금까지도 잡석으로는 돼 있지만 주차장을 계속 몇 년동안 사용을 했었고요, 다만, 인제 저희들이 더 좀더 편의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포장을 좀 할라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인제 우선 잡석으로 포장이 돼 있고 주차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이게 지금 1억 9,900만 원을 이렇게 세울 때는 그렇게 인자 정리를 하고 도로포장도 하고 이렇게 시민의 편리나 외부인 관광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다만 한 5천만 원 깎든지 아니면 좀 반절이라도 세워놓고 우선 공사하고 나서 봐서 이렇게 하는데 아예 이거를 다 싹뚝 자른 것은 새만금청에서 알아서 하라면 되지 내가 판단할 때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새만금청이 해주겄어요, 그거? 해 줄 이유가 없다니께. 자기네들 뭐더러 그걸 도로 내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자기네들이 뭐 왜 해 주겠습니까. 우리 시 지금 우리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어린이공원을.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아니, 기부채납을 받은 게 아니고,
김중신위원
아, 기부채납 아니라,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냥 그 부지를 협의해서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원래 이 어린이랜드를 조성을 할 때도 국비 50%, 시비 50%로 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김중신위원
그렇죠, 시비 들어갔잖아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어차피 국비로 새만금청에서 국비를 줘가지고 50% 줘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공동으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우리 저 과장님 솔직한 심정에 새만금청에 요구하면 해 주겠어요, 못 해 주겠어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주차장은 좀,
김중신위원
내가 볼 땐 불가능할 건데?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어렵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면 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시에서는 전액삭감을 시켜 놓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 안 가보신 데는 안 가보신 분들은 거기가 지금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5번 이상 갔단게요, 거기를. 우리 애들이 참 좋아해요, 거기가. 뭐 인터넷 SNS도 많이 올라와요. 자주 올라와요, 거기 참 좋은 디라고. 군산에서 왜 이렇게 관리를 않냐고 큰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근다고, 그 얘기 들었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여기가 인제 옛날에 바다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큰 것은 자라기가 좀 힘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늘막 같은 것도 좀 저희들이 보강을 할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근데 위원님들 얘기는 그 안에다 시설을 보완 할라고 지금 다 예산 세웠다고 하는데 시설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을 어느 정도 해놔야지, 어쨌든 군산시민이 쓸 수 있고 외부 관광객이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군산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에서 새만금과에서 운영하면 거기가 군산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할라고 하는데 이렇게 싹둑 잘라놔번지면 우리 과장님 더 설득시켜 갖고 위원님들 설득시키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싹둑 전액 삭감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추경 때 노력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저 우리 위원장님,
우종삼위원장
예.
김중신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장
예.
김중신위원
현장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보고 우리가 필요 없으면 자르면 되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저희가 도면으로 위성사진이랑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자료로 한번 깔아 드릴까요?
김중신위원
아니, 현장 가보면 알아요. 현장가보면 그거하고 틀려. 한번 위원님 한번 걸어 봐야 해요.
우종삼위원장
일단은,
김중신위원
주차장을 주차를 놓고 주차장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느껴 봐야 해요. 근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위원님, 위원장님.
우종삼위원장
아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저 하고 말씀하세요. 김중신 의원은 5번 다녀오셨다 하면은 저는 6번이상은 갔습니다. 지금 잡석 깔아 놓은 주차장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잡석 깔은 주차장에서 RC카 하는 곳과 지금 어린랜드 예전에 입구 쪽까지를 어떻게 가는가 방법을 몰라서 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지금 현재 잡석 깔아놓은 쪽으로 가능한 게 좋은가, 아니면 지금 예전에 있던 그 주차장 그 밑으로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가, 왜냐면 RC카를 이용하는 인구도 되게 많잖아요. 많고, 어린이랜드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 저 밑에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는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지만 뜨거운 여름날 그 애기들이 거기를 걸어서 거까지 간다라는 것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런 것도 어차피 뭐 삭감된 건 삭감된 거고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할려면 그런 걸 정확히 알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있던 주차장 남북로변으로 그렇게 인제 차가 들어갈라면 여기가 십자교차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남북로 처음에 개설할 때도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면 주차장 들어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을라면 하다못해 유턴해서 사람 내려주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를 교차로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새만금청 얘기는 이 도로는 나중에 인자 전용도로 형태로 국도가 6차선 정도로 나는데 중앙선 분리계획이 없어요, 여기가. 왜냐면 앞에 있는 큰 사거리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교차로 기준이 있거든요. 교차로 몇m 이상 돼야지 교차로 새로 만들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교차로 못 만들고 중앙선을 못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앞으로는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한 5~6km를 갔다가 유턴해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인제 주차장을 저희들이 새로 만들라고 했던 것은 위원님 가셨다는 그 지금 현재,
미숙
송미숙위원
잡석 깔아 놓은 데.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잡석 깔아 놓은 데에서 안쪽으로 좀 더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안 70면 정도를 만들 수 있게 그러면 한 4~50m는 더 땡길 수 있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얼마?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4~50m 정도는 더 땡겨질 수 있어요. 근게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RC카 있는 쪽으로,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인제 물론 그래도 좀 멀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 인제 어린이랜드 안에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잡석주차장은 어린이랜드 밖에 있는 상태,
미숙
송미숙위원
밖에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리고 인자 조금 땡겨지는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김중신 위원님께서 그냥 현장을 보고 싶어 하신다면 그 잡석 깔린 데가 얼마나 불편한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 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래서 인자 그 어차피 그늘막 보수라든지 새로운 그늘막 설치하고 이런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인제 우선 차를 댈 수 있는 잡석도 잡석 부설한 데도 더 보강을 해서 좀 평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잡석으로 정비하는 것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우종삼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김영자 위원님부터.
김경구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종삼위원장
아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한다고 했으니까요, 좀 기다려 주세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먼저 지금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이지금 새만금청하고 연관된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새만금청하고 먼저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경제건설 상임위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설명을 해서 이 예산이 정말, 자, 이거 삭감했어도 여기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 것 같으면 처음에 그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 예산이 없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죠. 지금 뭐 무슨 이렇게 오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아, 이게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 과에서는 지금 어떤 충분한 계획성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러고 이거 준비성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새만금청하고는 어떻게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충분히 상임위에다 설명을 해 가지고 올라 오셔야 여기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뭐 이거를 뭐 부결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살린다는 어떤 계획을 갖는데 지금 과를 몇 과를 오전 중으로 듣고 과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아 이거를 하면 여기서 예산 조금 하면 됩니다, 다음 추경에 합니다, 만약에 추경에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해주더라도 이 사업을 계획성 있게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자, 여기서 자른다 하면 이 예산은 자르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다른 걸로 쓴다는 얘기는 뭐 기존에 지금 잡석으로 깔려져 있는 부분을 잡석을 좀 더 정리를 해서 평탄작업 같은 걸 한단 얘기지 예산을 많이 갖다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잡석을 그렇게 해서 그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자, 예산이 이 정도 하니까 이쪽 예산에서 잡석까지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 지금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줘야만이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충분히 설득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어쨌든 군산시를 두고, 또 우리 군산시에 어린이 그쪽은 방금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굉장히 타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동차, 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거리가 몇 m인지, 그리고 사실 주말에 제일 많이 올 때 또 조사해서 지금 현재 이러이러 해서 이정도의 거기 방문객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좀 세부적인 계획을 앞으로도 세워가지고 했으면 과장님 좋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회시간 때 말씀하신 일정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에너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총액은 국비 271억 346만 원, 균특 137억 9,200만 원, 도비 145억 8,942만 7천 원, 시비 125억 157만 4천 원, 총 674억 8,6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으로는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13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군산항 포트세일 추진사업 5천만 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3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연도지구 연안정비사업 20억 원, 연안지역 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강하구 연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5억 원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400만 원,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공공운영비 3,500만 원, 개장식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여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선유도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1억 800만 원, 시설비 1억 5,200만 원, 현황조사 및 연구용역비 1,200만 원,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1,200만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81억 2천만 원,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 8천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2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2억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3억 원,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6,60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사업 5억 4,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 3천만 원, 불가사리 및 부유성식물 구제사업 5천만 원, 해양쓰레기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장마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1억 원, 연안환경개선사업 1억 원,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6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에 5억 원, 무녀2구 지방어항 개발계획수립 및 인허가 용역비 3억 원, 무녀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 8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2억 원, 어항시설 유지관리 2억 8,100만 원, 어촌주민 숙원사업비로 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섬개발사업 유지관리 1억 2천만 원,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 4억 7,500만 원, 아름다운 서해를 품은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 조성사업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104억 600만 원,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52억 9,600만 원,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2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제3회 섬의 날 행사 13억 800만 원, 어촌 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6억 1천만 원, 무녀도 창조적 자급자족 마을만들기 12억 5천만 원, 개야도 어구야적장 창고조성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입니다.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사업 12억 원, 두리도 월류방지 호안도로 보강사업 3억 원, 선유2구 물량장 조성사업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제가 경제건설이 아니어서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게 됐습니다. 242페이지, 제가 얼마 전에 어청도 등대를 보러 어청도에 들어갔습니다. 한 두 달 전이나 됐나,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섬이라는 감명을 받고 왔는데 그 중 지금 여기 해안산책로 개발사업 있잖아요. 해안주변으로 데크가 설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자라고 해 놓은 데는 지붕이 다 숭숭 뚫려있고 의자는 엉덩이를 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망가져가지고. 그리고 데크가 구멍이 나서 발이 빠지면 상처를 입을 것 같았고 데크 주변에 그 나무들의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걸어가는 게 너무 좀 무시무시 했어요. 그러면 이 건설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근데 혹시 거기,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래서요, 언뜻 제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뒤로 우리 직원들이 바로 출장을 해서 정자라든가 데크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일부 다 보수가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됐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계속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해서 먼 바다 보니까 좀 관리가 좀 미흡한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거기가 멀어요. 먼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위탁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뭐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수리를 좀 하던가 아니면 못 하면은 우리 쪽으로 연락을 좀 하던가,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런 점이 조금,
미숙
송미숙위원
예, 부족 했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마을에서 그런 저희들한테 그런 수시로 연락을 한다든가 가끔가다 태풍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오면 그 뒤로는 좀 시설물이 좀 많이 훼손되고 나무가 쓰러져서 그런 시설물에 데미지가 있어서 그런 점이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각별히 신경 써서 유기적으로 이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즉각 즉각 보수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정말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걸 뭐하러 해놓고 이렇게 난리가 되었는가, 차라리 그런 게 없으면 자연 그대로라도 좀 아름다웠을 텐데,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맞아요,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중신위원
228쪽이요,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전년도는 240억, 근데 왜 금년도에는 좀 어떻게 해서 왜 136억 정도밖에 안 올라 왔나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작년에는 조금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사업자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늦게 돼서 작년도 사업비는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 해서 내년에, 내년에 지금 민간사업자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뭐 PF도 일으킬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아마 내년에는 다 아마,
김중신위원
근게 지금 결산추경 삭감 됐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라고 해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 인자,
김중신위원
이게 지금 어렵게 지금 따온 것인데,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지금 도비라든가 국비라든 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것을 자체 이월했고요, 도비에서도 자체 이월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예산에서 깎고 내년에 다시 편성한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깎고 다시 편성하자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깎고 다시, 거기서도 본부에서도 부처에서도 지금 그걸 사고이월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럼 지장이 없어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금강하구 연안도로 안전시설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민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민원이 많은데 오래 전부터 그 시설로 해야는데 아니면 안전사고가 난다고요, 거기가.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셨간데,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죄송합니다.
김중신위원
5억을 싹둑 잘라번지면 어떻게 하실라고 해요,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떠셔요? 만약 이렇게 잘라 놓은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그걸 어떤 연차적 계획 갖고 하실라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그런 점에서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좋은 자연경관에다가 난간을 설치해서 자연경관이 좀 헤친다는데 그런 점이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거기가 역세권 아파트 입주자들이 많고, 또 디오션 아파트 가까운 아파트 입주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근방살기 때문에 자주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위험합니다. 뭐 사고 나기 전에 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런 점을 조금 어필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거,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다음에 추경 때 기필코 기필코 저희가 노력해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게끔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지금 저 예결위원으로서 본 위원이 느낄 때 모든 건 다 추경, 추경, 추경하거든요. 추경도 우리 예결위 심의를 거쳐야 해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고요.
김중신위원
예결위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라고 해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저희 안전은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던 부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거 민원, 저는 거기 안 사는데도 저한테도 민원이 와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거기가 그 전에 한번 사고 한번 났다는데 거기서. 글죠? 안 났어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통계는 아직 안 잡혀있고요, 안 잡혀있고 무슨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에는 아직 안 잡혔고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사실 사고위험도 있고요, 그 경사면 밑에로는 바위 경사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떨어지면 뇌진탕이라든가 제2의 충격으로 좀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저도 그전에 한번 거기를 산책을 한두 번 가봤는데 옛날 같지 않고 여기 여쪽, 조촌동 여쪽에 주민들이 인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연안도로,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충분히 공감이가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이 개발이 돼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한 7~8천세대가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 있고 뭐 거기서 캠핑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저희가 노력해서 그동안 저희가 이해와 설득이 부족한 점 충분히 노력해서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다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자위원
과장님, 사실 그 연안 그쪽이 봄, 여름, 가을 해서 하루면 몇 명 정도 거기에서 운동하고 거닐고 있는 거 대강 알고 계십니까?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 통계는 확실히 잡아놓은 건 아니지만 최근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께서 참 많습니다. 환경도 좋고 또 접근성이 옛날에는 뭐 주변에는 뭐 아파트라든가 가옥들이 없었는데 요즘 그 주변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 시민들이 아주 쾌적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우리 시대가 복지, 복지하면서 도 실질적으로 의식주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눈으로 보고 명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거기를 관심을 좀 갖게 된 거는 만조물이 됐을 때 상당히 마음 속으로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은 했고, 또 듣는 소문에 의하면 중동 쪽의 아이가 형제가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인제 제가 5분발언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난은 어떤 예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미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 방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한 이런 부분들 저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쯤 가보시면 좋겠고, 또 내가 두 번째 얘기를 하자면 바람이 불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전거도로로 들와버립니다. 사람들이 인자 바람 불면 이쪽은 위험하니깐 인자 그런 것들을 또 좀 바쁘시더라도 현장 가서 보시고 어쨌든 우리 군산 시민이 안전하고 또한 내흥동 그쪽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진짜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배경도 상당히 거기가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셔서 충분히 불안하지 않고 또 민원이 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서 안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저요?
최창호부위원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요, 다른 겁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그러면 질문하시기 전에 안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이게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의사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해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 주무과에서 바라보는 눈하고 또 예산 심의하는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눈하고 다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뭐 어떤 것이 먼저냐, 경관이 먼저냐, 안전이 먼저냐 하는데 그런 점 저희가 뭐 안전 먼저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뭐 그때 당시 저도 있었지만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충분히 설명했는데 경제건설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송미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229쪽입니다. 군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천천히 찾아보세요.
최창호부위원장
229페이지입니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군산항 컨테이너가 난리가 났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사실,
미숙
송미숙위원
난리가 났어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접근성이라든가 이용률이 좀 다른 항보다 좀 적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 들어올 때, 물들어올 때 배 저어라?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배 저어라, 자, 이 사업을 하는 화주들, 이거 하는 뭐 선사들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산항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가 없대요, 컨테이너가. 컨테이너가 없는 이유가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서 군산항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면 중국에서 이것을 비어서 빨리 보내야 된대요. 근데 중국에서는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가 많이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일본으로 보내면 일본에서 그걸 채워가지고 온다네요? 근데 컨테이너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힘들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물이 막 들어오고 군산이 컨테이너로 활성화가 되고 있을 때 우리가 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여러 가지 저희가 타 항만에 비해서 컨테이너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한편으로 해서는 뭐 군산항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가까운 중국에,
미숙
송미숙위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가까운데 고정적인 선사유치라든가 또 정기 컨테이너라든가 또 아니면 가까운 이런 연안 연계하는 컨테이너라든가 그런 것이 활성화가 돼야는데 저희들도 그런 화주라든가 포워드라든가 선사를 매년,
미숙
송미숙위원
한번 미팅 여기 돈이 있으니까,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매년 지금 저희도 세일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읍소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만,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고민거리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런 예산이 있는 줄은 저는 몰랐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성과가 가시적으로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애로사항이 많이 당면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니까 어차피 함께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미팅해서 고민거리 좀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한번 같이 맞들어주면 또 이야기가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컨테이너, 그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깡통이 없대, 깡통. 깡통이 있어야 물건을 실어서 중국으로 가는데 없어서 못 실어서 지금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저희들하고 경쟁 항만들이 인근에 평택, 광양, 가까운 목포도 있고 그런데요, 뭐 치열해요. 저희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자체 지역에서는 항만종사자들이 지역시민이기 때문에,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준 예산을 요긴하게 써서 앞으로 그런 항만 활성화에, 특히 컨테이너라든가 화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니까 화주들이 일할 때 기분 상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도 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우리들이 뭔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화주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을 거란 얘기죠.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꾸준히 해야 만이 또 경기가 약간 나빠지면 또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기가 그분들은 좋으니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니까 자주 만나서 좀 이야기를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열심히 저희들이 지금 한 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때로는 국장님도 가실 때도 있고 또 제가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부시장님 모시고 갈 때도 있고 여하튼 직원 혼연일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또 다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그 해망동에서 금강하구둑까지 가는 그 바닷가 쪽을 보면 너무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위탁도 하고 바다 쪽도 위탁하고 강가도 위탁을 해서 주고 있네요. 근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조금 더 추가를 해서라도 좀 쓰레기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암동, 해망동, 소룡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에서 저기 금강하구둑 뭐 해안가 기간제근로를 특별히 올해는 작년보다 한 5명이상 더 지금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중점적으로 치울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 2월달에 내가 이 자료를 핸드폰에다 다 갖고 있어, 사진을 찍어서.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해안가 돌아서면 또 나오고 돌아서면 또 나오고,
김영자위원
아니, 그 쓰레기가,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인자,
김영자위원
냉장고 뭣 해 가지고 그 군데 뭉쳐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인자 그런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면 뭐 두 달에 한번 그 정도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아, 예.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지금 좀 그쪽으로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더 배치,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인력을 더 배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이 꼭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언젠가 TV를 보니까 우리 스티로폼 있죠. 그걸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쪼개지더라고요. 그걸 생선이 먹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꼭 이 사업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이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마지막 순서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총액은 국비 20억 3,800만 8천 원, 도비 50억 7,048만 4천 원, 시비 69억 3,593만 6천 원으로 총 140억 4,4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1억 6천만 원, 도서지역 일반인 여객 운임보조 3억 8,800만 원, 어청도 서해낙조 노을관광 여객운항으로 5천만 원,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억 7,600만 원, 수산업·어촌 공익가치 지원사업 어민공익수당으로 5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1,093만 원,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비로 4,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섬마을 작은 축제로 3,400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으로 1억 3,920만 원,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1억 원, 어업인 편익시설 장비 지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어업인 신문보급 지원사업으로 2,352만 원, 해양수산단체지원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0건에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천해 양식어장 어구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6억 2,480만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 친환경 부표보급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지원하는 김양식사업 육성사업으로 3,644만 원,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4억 원,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어장 정화정비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6,670만 원, 해중림 조성사업으로 5억 3,125만 원,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신품종 양식어장 개발사업으로 1억 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으로 4,500만 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920만 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에 1,380만 원,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사업으로 1,0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비 3억 6,500만 원, 연안어장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조성사업 2억 3,166만 1천 원,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로 2억 9,698만 원, 불법어업관리 및 처리비 2억 1,7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금 4억 7,750만 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금 4,04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금 2억 9,500만 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으로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으로 5천만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비 8,700만 원,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3,106만 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6천만 원,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으로 1,300만 원, 고군산 바다낚시 및 환경감시원 운영 사업비로 5천만 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연차사업비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13억 9,650만 원,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인 수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3,780만 원, 조망어선용 위생 어상자 보급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특산물 홍보 지원사업으로 960만 원,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판매장 시설관리를 위하여 900만 원, 수산물 신선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천만 원, 수산물 꾸러미 홍보 및 판매지원으로 3천만 원, 고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내년도 2차분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비 20억 원, 수산물유통발전 기반시설 등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운영비로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63쪽입니다. 수산물가공거점단지 운영비로 2억 2천만 원,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진공포장비 지원 사업비로 1,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중신위원
247쪽이요, 저기 어촌체험섬마을 자원축제 전년도 2천만 원인데 금년도 3,400으로 늘은 이유가 뭐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작년도에 처음으로요, 어촌, 각 어촌마다 특색 있는 지역, 제철에 나오는 수산물과 어촌 특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추진했는데요, 작년,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실제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1개소 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개소 정도 하고 자부담을 또 증가해서 2개소 정도 추진할려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262쪽이요. 수산물센터 이게 지금 1억 7,500이 운영비이거든요. 1억 7,580만 원이 운영비로 있는데 이게 262쪽이요. 이게 지금 수산물센터가 내년 언제 입주해요? 5월달에 해요, 6월달에 해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6월경에 최종 공사가 1차분이 끝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수산물센터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로 옮기다 보니까 주차장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면서 주차장 조성하고 경관조성까지 하면 아마 9월경이 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작년에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인자 옮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고요, 다만 추가된 게 지금 몽골텐트 임차비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면서 한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뭐 영업하는 정도까지 지원은 어렵고 각 점포별로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물건이나 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을 정도에 몽골텐트 임차해서 기간 동안 사용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이 몽골텐트 임차가 지금 3천만 원 들어갔다는 거죠?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밑에 보면 수산물종합센터 시설관리유지비가 3,4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거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거기에 보면은 수산물센터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전기, 소방, 방역 이런 승강기 관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 거, 법적경비, 대부분 법적경비하고 노후 돼 가지고 아무래도 유지보수 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소요됩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왜냐면 새로 새 건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기존 건물은 지금 철거해야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은 필요 없잖아요, 사실.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새롭게 옮겨가면서도 아마 저희들 예상컨대 입주상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더 추가되면 추가됐지 처음에 지금 새롭게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보여져서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인제 제 말씀은 새로운 건물을 입주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목을 잡아서 올려놓으면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거는 과거 그전 구)수산물센터에 대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그게 입주하기 전까지는 한 7개월 이상은 계속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옮겨서도 부분적으로 보수 내지는 수선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금년수준으로 일단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중신위원
1억 2천이면 너무나 많은데 작년에 8천, 천만 원 갖고 했는데,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몽골텐트, 몽골텐트가 지금 절대적으로 많이 소요된 겁니다.
김중신위원
5,400에서 플러스 됐다 이거죠?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몽골텐트는 어떻게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설치를 어디다 하실라고 하냐고.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지금 우리 동백대교 밑에 하단부에 램프 밑에 주차장으로 임시로 저희가 요청해서 쓰고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미숙
송미숙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44페이지입니다. 어청도 서해낙조 노을관광 여객운항 이게 어떤 사업인가 좀 궁금해서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올해 저희가 지금 어청도여객선을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금년도 11월에 새롭게 지금,
미숙
송미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신조선이 투입 됐거든요. 저희는 인자 어청도가 아시다시피 주민도 줄어들고 어업이 많이 그전보다 좀 약화되다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주민들 소득증대를 좀 높여보자 하는 차원으로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정상적인 운행횟수 보다 성수기 때 금요일날, 금요일날 증편운항을 해서 거기에서 1박을 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인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검토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들어간 비용은 증편운항 하는데 있어서 기름 값 이런 거는 해수청에서 부담하고요, 인건비 부분만 저희가 일부분 부담하는 걸로 해수청과 협의해서 지금 검토하였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증편이라고 하면은 증편이라고 하면 지금 사용하는 배는 아니죠?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이번에 취항한 어청페리호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거보다 추가로 한 항차를 더 하겠다는 거죠.
미숙
송미숙위원
한 항차를 더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야간 운항을 한다는 소리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낙조를 보면서 어청도,
미숙
송미숙위원
이 야간운항, 그러면은 여기 군산에서 어청도를 가는 야간에 낙조를 볼 수 있는 어청도로 가는 사람을 상대로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선원들 인건비,
미숙
송미숙위원
인건비, 6개월에.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어청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예, 많이 가봤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어청도에 지금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 그 관광객을 수요할만한 숙소나 이런 게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예,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현재 12개 있는데 거기에서 민박수요가 아마지금 새롭게 증편 운행하게 되는 배가 예를 들자면 만선으로 들어왔다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없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이게 야간에 지금 운항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가 좌석이 몇 석이에요, 배가.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194석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194석이면 만약에 낙조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녁에 이 배를 타고 섬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로 나올 수는 없고 어차피 섬에서 자야 되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어디에서 자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지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 준비를 해놓고 해야지.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아니, 근데요, 지금 위원님 지금 현재 민박 수준에서 더 늘어날 경우는 저희가 차차 대비해야겠지만 주민들하고도 계속 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이게 사업이 22년에 그냥 바로 시작할 거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내년 그,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22년.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죠. 내년도 아마 성수기 때하니까 그 전에 좀 더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거기에 어청도 초등학교가 2021년 3월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3월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주 아주 시설이나 이런 게 깨끗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그런 곳을 조금만 우리가 손을 봐서 숙소로 이용을 하면 요즘에 호텔에 가서 자는 거보다 그런 데에서 잠자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추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이라도 좀 마련을 해놓고 야간에 배를 띄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게 만약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배를 띄우려면 저는 큰 낭패라고 봐요. 거기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숙소였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숙
송미숙위원
가장 불편한 게 숙소이기 때문에,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아직 완벽하게 갖추진 않았고요,
미숙
송미숙위원
배가 아무리 좋은 배를 띄워서 관광객을 유치를 시킨다고 해도 땅바닥에다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이 사업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좀 더 준비하도록 주민들과 같이 상의하고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저기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이건 그냥 자료로만 주십시오. 2021년도 베쓰나 블루길이나 강준치나 이런 교란어종을 우리가 수매를 했더라면 지금 6,400만 원어치 수매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매를 했다라면은 그 부류가 어느 종류, 종류가 얼마, 종류가 얼마해서 이걸 우리시에서 수매를 했는가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260쪽이요.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거기에 수산물택배비 할인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사업량이 10개 업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상은 어떤 사업체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저희 관내 수산물 유통가공업체가요, 한 70여개소가 있는데요,
김영자위원
몇 개?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70여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자 중복해서 작년에 한번 했던 사업, 금년에 한번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에 인자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올해 인자 도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우리 수산물유통 가공업체를 지원하는 취지로 생각하겠고요, 그래서 업체별로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게 올해 8개소 했고요, 지금 내년도에도 인자 상설 할인매장까지 운영해서 지금 4천만 원으로 지금 사업비는 적정하게 안배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택배비하고 할인판매하고 비율을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물건 이렇게 판매했을 때 소비자에게 이 혜택을 주는가요? 아니면 그 사업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소비자한테 하는 부분은 할인판매라는 게 따로 있고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잖습니까요? 택배비는 수산물유통가공업체한테 주는 거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과장님께 질문, 김중신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종합지원센터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쪽으로 다100% 이전하는 걸로 결정된 겁니까? 안 가신다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현재 상태로 거기까지는 수요조사 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 기본적으로는 전체가 가는 방향이지만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기초 질서를 안 지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좀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지금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는데 내년도 입주시기에는 그거를 한번 상인들을 재평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만약에 거기서 인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나 어떤 몇 차례 경고,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금 배척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새로운 조례든 운영규칙이든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설시장 예를 들면 좀 성공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 짓는 수산물종합센터에서는 좀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새로 건물지어서 이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운영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비 일부 2천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상인 역량강화교육과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조례는 물론 당연히 전면개정할 겁니다. 부분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했던 부분들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고 또 입주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굉장히 많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어떤 간담회 내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우종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공보담당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효
채효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1억 천만 원, 미디어매체 등 활용홍보 9,800만 원, 정기적인 시정뉴스 제작 6천만 원, 신문, 언론인 등 주요 언론 시정홍보 4억 원, 군산비전 및 이미지 종합홍보 9천만 원,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국단위 언론 기획홍보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비 등 3,400만 원, 주요시정 홍보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보도 및 홍보지원 사무관리비로 군산시 시정홍보영상 제작 4천만 원, 중앙지, 지방지 간행물 등 언론구독료와 신문스크랩전용 프로그램 사용료 및 저작권료 4,1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기자단 워크숍 및 SNS이벤트를 위한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프롬프터 교체 구입비로 천만 원을, 공무직근로자 인원에 대한 인건비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 부탁드립니다.
우종삼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최창호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이 예산이 시정홍보에 대부분 예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80% 정도가.
채효
채효공보담당관
예, 저희는,
최창호부위원장
근데 저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홍보도 좋지만 우리 군산시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거짓된 정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채효
채효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마치 군산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른냥 나오는 악의적인 보도, 기사,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는 변호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과감하게 대처할 수 없겠습니까? 시민들, 저는 이게 시장을 옹호하고 공무원들을 옹호하고가 아니고 이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분열시키는 그 악의적인 몇몇 기득권들 정치세력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언론, 일부 완전 어용언론도 있고 좀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론출신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좀 과감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못한 건 우리가 언론에 뭇매를 받고 이러한 가짜뉴스, 허위정보, 악의적인 기사들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 홍보비용에도 꼭 좀 넣어서 그 부분도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효
채효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가짜뉴스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팀과 상의해서 언론중재나 법적조치나 그런 걸 판단해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안길위원
그럼 계속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중신위원
예산에 대한 것만,
한안길위원
예산에 관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김중신위원
그것만 하시고, 자꾸 그렇게 나가면 오래 가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시고.
한안길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기록에 안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종삼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현종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정목표 견인과 불합리한 행정개선 및 위법 부당사례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560만 원, 국내여비 2,8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5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과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시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행정구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안전시공 도모 및 기술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의원 우종삼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구 의원 한안길 의원 박광일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 9 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우 종 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