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장수영 의원 발언
종태
최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운영총무위원회 소관)(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운영총무위원회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혹시 개별질의나 서류심사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기획전략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장수영위원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보면 ‘예산안의 첨부서류’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한 1에서 14항까지 있는데, 여기 저희 이번에 예산할 때 다 제출하셨는가요, 혹시?
임이
홍임이기획전략과장
기획전략과장 홍임이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제출되었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아, 다 제출됐다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일단 두 가지가 제출 안 됐습니다. 여기 보면 1에서 14항까지 중에 제4항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그리고 제5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이건 제출이 안 됐거든요?
임이
홍임이기획전략과장
그 채무부담행위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제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세 세입 관련은 그것도 제출됐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확인하니까 한 두 가진가 세 가지 정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해당사항이 없어서 제출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이
홍임이기획전략과장
지금 지방세지출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이렇게 생긴 사항입니다.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저도 가지고 있고요.
임이
홍임이기획전략과장
예, 예.
수영
장수영위원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담당직원과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했거든요? 체크를 하니까 한 두 가지 ~ 세 가지 정도 제출이 안 된 게 있는데 그게 해당사항이 없어서 제출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사항이 없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출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게 법적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사항으로 제출 안 된다기보다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이
홍임이기획전략과장
해당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는 방법을,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일단은 법적으로 제출...... 돼 있는데 그 방법을 고민하셔가지고 뭐 해당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제출하든지, 아예 제출 안 하는 거랑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표기하는 거랑은 의미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드니까 다음부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중장기종합계획 해가지고 올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이
홍임이기획전략과장
중기재정계획 말씀하십니까? 예, 예.
수영
장수영위원
예, 예, 거기 주요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가요, 혹시?
임이
홍임이기획전략과장
중기재정계획은 말씀 그대로 지금부터 우리 향후 5년간의 사업들, 주요 사업들과 전망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전망에 대해서요?
임이
홍임이기획전략과장
네.
수영
장수영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수영구 내에 굵직굵직한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JTBC 뉴스에도 나왔을 겁니다, 아마. 남천해변시장 보도가 없는 도로상황에 대해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혹시 보셨는가요?
임이
홍임이기획전략과장
예, 얼른 본 것 같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중장기계획 같은 게 굵직굵직하고 좋은 사업도 많아야 되지만 수영구 관내에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보도가 없는 도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특히 망미동에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데 2차선 도로에 보도가 없어서 많이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런 것들이 금방 잘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실생활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꼭 좀 넣어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이
홍임이기획전략과장
네, 중장기계획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구체적인, 구체화되었을 때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들이 없도록, 잘 반영되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실제 주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임이 기획전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 질의는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드론라이트쇼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효신
정효신스마트도시과장
최종태, 아니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입니다. 최종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8억 5,0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지난 3차 추경에서 명시이월로 스마트드론사업비가 얼마 또 되어 있습니까?
효신
정효신스마트도시과장
네, 8억 5,000만원, 시비50%, 구비50% 해서 8억 5,000만원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명시이월한 그 8억 5,000하고 그리고 본예산에서 받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8억 5,000하면 17억의 드론라이트쇼가 지금 준비되거나 기획되거나 구상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효신
정효신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그 17억의 드론라이트쇼가 만약에 준비된다면 10억 이상 되는 투자심사, 이런 걸 받아야 되지 않나요?
효신
정효신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시 지방투자심사에서 15억 예산을 투자심사를 받았고, 저희가 코로나19 상황도 감안해서 2020년도 예산을 17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 심사 15억에서 20%가 또 증가하면은 저희가 또 지방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과 시비확보 절차를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콘텐츠도 활성화하고 또 코로나 방역수칙도 감안해서 전체 17억 예산으로 저희가 시비도 확보하고 본예산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예, 어쨌든 17억이라는 예산이 드는 드론쇼인 만큼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준비, 기획, 구상, 이런 것들이 덤으로 생긴 예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제대로 챙겨서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잘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신
정효신스마트도시과장
네, 지난 10월 7일날 부산시장님 15분 도시비전투어에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부산M드론라이트쇼를 부산시와 우리 수영구가 야간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비확보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8억 5,000이라는 시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과 함께 저희가 2022년도 계획부터,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부터 잘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강한 콘텐츠를 활성화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드론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스마트도시과 정효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고 다음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문화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질의하고 뭐 이렇게 회의진행까지 할라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짧게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문화도시 예비도시 지정에 우리가 채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찬주
박찬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주입니다. 최종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북구와 그 다음에 금정구, 그리고 우리 수영구, 부산에서는 세 군데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받고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 발표하는 날도 연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내심 북구와 우리 수영구가 같이 예비도시로 선정되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북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과장님 맞습니까?
찬주
박찬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약 한 8억 정도, 8억 이상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예비도시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처럼 예비도시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문화도시로서의 수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필수사업인 거죠?
찬주
박찬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과장님! 그것만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선정이 안 된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가집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편성 요구된 예산이 사업비만 8억 5,000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 예비도시 지정에 관계없이 저희들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려고 했던 거고요, 또 예비도시가 지정이 돼도 국시비라든지 이런 지원되는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예비도시는 전액 구비로 진행을 하고 또 본도시가 지정이 되면은 그때는 사업비를, 국비 예산을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예비도시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준비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예비도시로 비록 지정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심기일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된 대로 사업을 치밀하게 잘 진행했다가 1차 추경 때는 축소해야 될 사업, 버려야 될 사업, 아니면 좀 더 확대해야 될 사업, 좀 더 투자해야 될 사업, 이렇게 좀 조기에 진단을 내려가지고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된 북구나 안 된 금정구나 이미 되고 있는 영도보다 좀 더 빨리, 더 많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으로 해서 총 12개 사업, 그 다음에 또 38개 정도의 세부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예비도시 지정이 내년도에 안됐지만도 다음 내년도에 또 예비도시 지정에 대한 계획이 내려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영의 문화가치가 더 많이 또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종태 김보언 박경옥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 13 명)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은 희 행 정 문 화 국 장 김 일 홍 기 획 전 략 과 장 홍 임 이 스마트 도시 과 장 정 효 신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곽 외 열 문 화 관 광 과 장 박 찬 주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정 오 세 무 1 과 장 김 기 준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은연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