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고군분투 대응을 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초저출산이라는 인구절벽의 시기에 수백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실효성과 성과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 15년 전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지목을 했습니다. 또한 300년 이후 지도상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의 지표를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는 재앙 수준에 처해진 현실을 당진시민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15년째 OECD 회 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와 저출산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고,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와 산업재해 사망률도 가장 높은 나라로 우리의 실제 삶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울 지수가 높은 현실로 젊은 세대들이 “헬조선”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의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물으면 다수가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진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단시간에 이뤄낸 도농의 복합도시입니다. 한때는 산업의 발전으로 당진시의 출생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았던 지자체로 현재 충남도 15개 시·군 평균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전국평균 0.88명 기준에 초저출산 쇼크에 보육시설들과 초·중·고 및 대학에도 전국의 지자체는 입학생의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난, 고용의 불안정,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와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가족의 가치관과 개인의 생애주기 변화 등의 요인도 있지만, 당진시는 저출산 현상의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사회 적 징후로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되고 심화될 전망입니다. 당진시는 이 모든 복합적인 문제 안에 개인적, 가족적 영역에 속해 있던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사회 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찍부터 형성되었지만, 구체적인 장단기 정책을 추진할 저출생 문제에 대한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문제에 집중하고 본질적인 대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초저출산이라는 상황에 아동을 둘러싼 열악한 보육의 환경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곳곳의 보육의 현장에서 잊혀질 만하면 유아를 향한 학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고, 원인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고 잠깐의 사회 적인 이슈로 묻혀버리는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당면 과제를 당진시는 해결하여야 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을수록 교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악화되는 원인입니다.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질수록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 좁은 교실에서 많은 영유아를 돌보며 제대로 된 휴게시간 없이 온갖 서류 업무를 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안전사고의 위험, 영유아의 발달 시기 특성을 고려하려면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1인이 책임져야 할 적정 영유아 수는 만 0세는 2명, 만 1세 3명, 만 3세 5명, 만 4세 11명, 만 5세 14명으로 개선돼야 하며, 초과 보육은 폐지돼야 한다”고 일선의 보육현장에서의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외침입니다. 한국은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고, 보육종사자들은 평균 시간 이상을 근무하고도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구조적 보육서비스의 질인 교사 대 아동비율, 학급당 유아 수는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안건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교사 1명당 보육 아동비율을 33% 줄이는 시범사업을 위해 현 보육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반”과 “3세반”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사업을 통해 아이와 학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모든 어린이집, 전 연령 반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고 있기에 가능했던 추진사업입니다. 당진시의 2022년 총 예산안이 1조 1,8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3위의 경제력과 생산성이 높은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저출산의 문제해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일상 가까이에서 조금만 보육의 현황을 촘촘하게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의 인식 확산이 중요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와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연관성이 깊은 문제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육의 현장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문제는 공론화하지 않는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제고를 당진시는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하고, 이는 결국 정책과 시스템의 문제로 자치분권시대에 보육의 문제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보육의 현실을 잘 알고 있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실습의 현장에서도 열악한 현실도 경험했습니다. 어느 보육교사의 기도문에 “하루에도 수백 번을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여 무릎과 허리가 아프지만, 그냥 사랑으로 참아 넘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글을 어린이집 화장실 문에 붙여진 글을 읽고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보육시설은 영ㆍ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다양한 가족 등을 위해 반드시 사회 에 필수적인 노동과 기관입니다. 영ㆍ유아의 하루의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 보육시설의 현실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수를 줄이는 보육정책을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검토함과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당진시도 보육에 대한 문제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진시의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시대적 변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당진시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당진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 9. 당진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14.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6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8호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76호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 외 5건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91호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4회 임시회 계류의 건으로 이번 심사에서 상징물 관리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당진시 상징물의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개인이 사적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상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새로이 마련하고, 별지서식에 상징물 사용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승인대장에 대한 서식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상징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2호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의 위원 위촉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단체 대표”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구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에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위배 소지가 제기된 조례안 제3조 시민의 참여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과반이상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 의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그 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1호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장 약칭 규정의 중복사항을 정비하고, 담당과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부칙에 조례 제정과 함께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들의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 그 외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89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공영버스 차고지 조사사업”의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4건의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