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류왕도 의원 발언

김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무과장입니다. 이상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주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06억 5,092만 원으로 기정예산 826억 5,027만 원 대비 19억 9,9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맞춤형복지경비 4,176만 원, 공무원 조직개편에 따른 보수 6억 8,009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공원 직원 주차장 임차료 2,320만 원, 남구 직장어린이집 운영 인건비 2,478만 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 7,447만 원,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3,400만 원, 공무원 교육 운영비 1억 2,000만 원, 청사환경개선 공사비 3억 1,200만 원, 국제교류도시 민간인 및 외빈초청여비 1,950만 원, 국제교류도시 재외근무자 수당 4,370만 원, 공무원 조직개편에 따른 실무수습 보수 1억 2,600만 원, 성과상여금 7,322만 원, 연금부담금 8억 4,485만 원, 공무원 관내출장여비 6,94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OK생활민원 기동대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1,0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장 활동 지원비 2,914만 원, 주민등록 운영비 2,285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보조금 등 운영비 2,607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행사운영비 및 보상금 등 2억 8,528만 원,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비 3,360만 원, OK생활민원 기동대 운영비 및 재료비 1,654만 원, 동 직원 관외여비 1,330만 원, 동 행사운영비 2,130만 원, 부서 및 동 직원 관내여비 2억 1,23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남구형 온종일 돌봄사업 2,079만 원, 행복남구 체험학교 사업 868만 원, 남구한마음대학 홍보 및 행사운영비 2,80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비 1,200만 원, 구립도서관 청소 및 안전관리 연간계약 6,172만 원, 행복한 책나눔 이야기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행사운영비 1,050만 원, 직원 관내여비 2,97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주요 감액사항은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94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07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주요 감액사항은 지적보존문서 통합전산화 DB구축 용역비 200만 원, 지적기준점표지 조사 위탁관리 수수료 545만 원, 야음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3,478만 원, 도로명주소 접이형 안내도 제작비 393만 원, 직원 관내여비 1,15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정재룡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훈위원장
이용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성열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최성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
총무과 우리 최성열 과장님과 여러 우리 직원님들 올 한 해 동안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또 우리 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렇죠? 코로나 영향이 많이 크겠네요. 교육도 그렇고 또 국제 교류도 그렇고, 그런데 사무실 재배치 이건 왜 취소가 됐죠?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저희들 옥상에 우리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내진구조 검사를 받으니까 이 검사비가 지금 현재 개정된 법률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건 미리 예상을 못 한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된 건가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2013년 전에 저희들 내진구조에 따르면 지금 저희들 환경이 맞는데,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저희 법이 개정되면서 현행법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구조를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8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덕종위원
그 비용만 28억 원이 든다고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청사를 더 증축한다든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남구청의 여러 살림살이들을 다방면으로 살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만입니다. 계속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이상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구비만 감액된 건가요?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시 전체가 감액됐습니다.

류왕도위원
공모사업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공모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올 7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때 9개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넘어왔는데 그래도 저희 과에서 한 번 더 하자 해서 주민들 중에 지역에 관심이 있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 더 찾아보자 해서 세 팀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력은 최대한 했고 지금 11월, 12월부터 내년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조직개편도 있었고 특히 주민과 밀착된 행정복지서비스를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주영입니다. 겨울의 시작, 한 해의 끝에서 코로나로 지친 구민 삶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박주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평생교육과 여러 직원님들, 한 해 동안 우리 남구에서 우리 남구 교육과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러 인력 개발을 위해 수고하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또 남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적은데 또 감액이 3억 원 가량 됐네요, 그렇죠? 주로 보니까 코로나 영향이 많은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가 예산 때도 한 것 같이 평생교육 이 파트가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서도 또 이렇게 감액된 것 보니까 좀 마음이 그런데, 아까 공공운영비 도서관 6,000만 원 이것은 계약에 따른 감액이라 그랬습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공공도서관 4개소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모든 용역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조금 절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보통 90% 정도로 계약하다 보니까 예산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가 올해 아주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호평을 받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내년에는 이걸 조금 더 확대하는 계획은 없나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올해는 9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 1,000만 원 도서구입비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덕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온종일 돌봄사업 많이 안 했나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온종일 돌봄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잡아놨는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외부강사의 방문을 일절 허락하지 않아서 전체 강사수당이 완전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류왕도위원
그러면 간식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간식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 수치로 잡아놓은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아예 부분적으로 미운영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류왕도위원
그리고 새마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아예 안 하셨나 보네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예, 이 부분도 코로나가 계속, 저희가 이런 사업을 당초에 5월 정도에 계획했는데 그때도 코로나 단계가 계속 변동이 되고 그래서 가을로 또 늦췄는데 가을이 되고 나서도 상황이 멈추지 않고, 그리고 또 새마을문고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취소를 했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하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새마을회에서 못 하면 문고에서 반납을 받아 가지고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뭐 방향은 과에서 만들어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각종 단체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했으면 학교에서도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사용하던 책을 반납을 받아 가지고 새 책을 준다든지 그러면 반납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향을 구상해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썼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학생들은 집에 다 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있다가 분리수거할 때 버리든지 안 그러면 어디 재활용이나 이런 데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을 이용해 가지고 했으면 학생들 책, 예를 들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5권당 1권으로 해도 되고 10권당 1권으로 하더라도 집에 있는 걸 가져와서 또 가져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반납하지 마시고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내년에도 혹시 코로나나 아니면 변종,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다방면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우리 류왕도위원님 지적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산 집행을 거의 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도 남구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이상명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남구 주민의 감동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김은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남구의 토지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