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순으로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전년 예산 대비 48억 4,316만 원이 증액된 193억 3,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분포로는 국비가 29%인 54억 원, 도비가 12%인 24억 원, 군비가 59%인 114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숲가꾸기사업에 17억 원, 사방댐 조성 관리에 32억 원,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에 16억 원,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25억 원, 두루웰숲속문화촌 운영에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에 산림작물소액생산사업으로 3,033만 8,000원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토양계량제지원사업으로 67만 8,000원과, 한국 임업 신문 구독 지원에 129만 6,000원을, 여성 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인 수당 지원금으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로 1,737만 원과 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비에 5,905만 3,000원과,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화수림대조성 조림 시설비로 5,388만 9,000원과, 지역특화림조성 사업비로 1,899만 3,000원을, 5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자체사업으로 식목일 행사 및 운영비 및 재료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부대군화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에 1,400만 원과 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2,954만 7,000원을, 숲가꾸기 대리경영 자본 보조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시설비에 1억 8,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4,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의 인건비로 2억 5,757만 3,000원과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82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숲가꾸기 패트롤 작업 도구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7,065만 3,000원과 1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3,767만 1,000원을 임도 구조개량 등 시설비로 3억 5,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자체 사업비에 금학산 임도 노포 확장 등 시설 유지관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비에 시설비로 전년 대비 20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방사업 평가 및 점검 시설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 등 시설비 등에 3억 9,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난방지 일반운영비로 510만 원과,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인건비로 4,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비의 7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의 720만 원을, 임업 기계 장비 보급에 톱밥제조기 자산취득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의 일반운영비로 1,477만 1,000원과, 여비로 198만 원, 재료비로 3,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나무조사사업 등 시설비로 9,126만 1,000원과, 산림병해충방제 장비구입비로 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자체 사업비로 드론항공방제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지원에 병해충 민간진단 컨설팅 용역비로 450만 원과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6,8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98만 원, 보호수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단속의 일반운영비로 1,592만 원과 보호수 안전관리 시설비로 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시스템 강화에 일반운영비로 1,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비 등에 2,387만 6,000원과, 자본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비, 조사비로 532만 2,000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2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2억 7,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 보상금으로 5,350만 원과 21쪽이 되겠습니다. 담수지 결빙방지 장비 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로 1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녹지경관조성사업에 인건비로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재료비로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수길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운영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으로 장흥리녹색쌈지숲조성사업에 2억 원을, 학교숲조성사업에 오덕초등학교 명상숲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을, 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에 내대초등학교 그린숲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2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지킴이 등 인건비로 2,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실외정원조성사업으로 갈말조성원과 철원읍 행정복지센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정원조성사업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연동에 공동체 정원 조성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가든조성사업으로 철원군청 문화복지센터에 8,000만 원과, 유지관리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가구밀집지역폭염쉼터조성사업으로 지포공원 등 3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에 숲길 조성 관리 시설비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숲길 조성 관리 자체 사업비로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의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에 1억 7,897만 1,000원과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2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숲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운영비로 1억 3,0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6억 7,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3,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등 보상비로 2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캠핑장 테마파크 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핑장 관리사무소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비로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사 위탁운영비 5,295만 2,000원과, 숲 해설가 위탁운영비로 2,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원군 유아숲체험원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루웰숲속문화촌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에 6,131만 2,000원과 3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4,1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10페이지의 금학산 임도 노폭 확장 부분이 있어요. 임도시설 전부 다 자체 예산으로 우리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0페이지.

지금 금학산 임도가 금학산 정상부에 군사용 시설이 있고 또 저희는 국유림이다 보니까 또 이용을 하는데 등산객이라든지 우리가 산림보호 활동을 하는 데 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18~2019년도 2개년 차에 걸쳐서 임도를 한 폭 3m 정도 임도 개량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수를 했는데, 그 보수 상태로는 현 관광객 수요라든지 또 산림 보호 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저희가 폭 노면을 지금 기본 한 3m 폭을 최대한 5m 정도로 확장을 해서 중간에 또 차량 교차도 할 수 있고 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했었던 2018년, 2019년도에 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 군에서 한 거잖아요, 그 사업도?

군에서 직접 사업을 했는데, 사실 군사용 안보 목적으로 사단에서 요청이 온 상태고 그전에 또 장병이 또 사고가 났었습니다, 급식 배달하면서. 그래서 사단과 또 국유림이고 해서 유대 관계 차원에서 사업비는 군에서 지원해서 임도 개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임도에 본질적인 기능이 산림보호하고 또 다른 기능이 또 있나요?

산림보호가 있고 또 저희가 금학산을 관광 파트에서 관광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요보존림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계속 도출이 돼서 사업이 중단한 상태예요. 그래서 또 저희가 산림 파트 쪽으로 산림공익사업들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 산림 기능도 살리면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번에 임도 구조 개량도 하고 또 여기 예산서에도 담았지만 정상부에 산불감시탑을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탑도 단순히 산불 감시뿐 아니라 전망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제주도라든지 다른 데도 요새 많이 하는 추세예요. 단순히 감시 기능이 아니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그런, 저희가 금학산을 전반적으로 산림의 기능을 보완하는 휴양도 될 수 있는 시설로 하려고 임도 개량 그다음에 감시탑 그런 계획을 좀 담았습니다.

그러면 금학산 임도를 개선하면서 안전시설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 정상부에 도착하면 마지막까지 되어 있는 임도 끝부분하고 정상하고 올라가는 거기에는 길은 아니어도 등산로 확보 차원에서 뭔가 또 작업은 이루어질 계획은 있나요?

예, 저희가 숲길 정도 저희가 산도 보호해야 되는 게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 숲길 정도로 해서 등산객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1m씩 더 나올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해요, 과장님?

설계를 해봐야 알지만 전체는 다 아니고 좀 가파른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너무 급경사인 데는 저희가 등산객뿐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옆에 가변차선을 두려고 합니다.

예, 거기는 좀…… 글쎄, 제가 가본 기억으로는 폭이 좀 나올까 그렇게 생각이 일단 들고요. 1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13페이의 하단부, 예산서 13페이지 보면 임업기계 장비보급에 자산취득이 있어요. 톱밥제조기를 구입을 하는데, 이 톱밥제조기는 구입을 해서 누구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사용합니다. 지금 목재파쇄기로 해서 영농부산물 처리하듯이 톱밥제조기로 해서 저희 산림 사업지에 풀이 안 나도록 그런 공원에도 깔고 또 필요하다면 축사하시는 분들이 바닥에 깔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조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예산서 26페이지, 공원녹지 관리에서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한 1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주된 내용이 여기 보면 시설비 쪽에서 좀 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좀 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데 이 예산이면 충분히 인력이나 장비나 보강이 되어서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 과장님?

늘어난 요인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 부분이 1차 차지하고요. 시설비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규모가 좀 있는 공원들은 이분들이 일하기에 버겁고 또 해서 저희가 한 3개 공원 정도는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주세요. 32페이지의 철원군 유아숲체험정비사업이 있어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한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1쪽,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어요. 산불예방헬기 공동임차료, 철원, 화천, 양구인데, 이게 3개 군이 합한 우리 1억 8,240만 원이 임차료인데, 1개 군에 1억 8,240만 원입니까?

예, 저희가 화천, 양구 저희 시·군까지 3개 군이 5억 7,000만 원 정도가 헬기 쓸 수 있는 임차료예요. 그런데 배분을 산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군이 한 1억 8,200만 원이 되고 화천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화천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항공관리소가 향후에 생기면 그때는 이 임차료는 지출이 안 될 예정입니다.

헬기를 쓰든 쓰지 않든 임대료를 내라는 얘기죠?

아니죠, 저희가 항공관리소가 생기면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죠, 향후에.

아니, 내년도에.

내후년 정도 예정입니다. 후년, 후년 이후로.

그거는 이제 할 거고 이 금액을 임대료를 내면 헬기를 우리 철원군이 쓰든 안 쓰든 무조건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인데 우리가 올해 한 건도 안 났다고 해서 임차를 안 하다가 또 발생을 하면 이게 대형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매년 세워져야 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숲길등산로정비사업이 1억 2,7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내년도 계획하고 향후 정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올해 수해로 인해서 등산로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국비로 확보되는 예산이 잘해야 1억 원 미만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금학산이나 명성산을 보수를 했는데, 올해 수해가 많이 나서 저희가 일부 금학산은 추경을 5,000만 원 수립을 해서 보수를 했고 나머지 못 한 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저희가 더 세워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순수하게 금학산하고 명성산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 뒤에 보면 자체 예산으로 또 추가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자체 예산은 또 어디를 등산로 정비하는 겁니까?

예, 바로 뒷장 보시면 한 5,12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8개 구간 정도 됩니다, 올해 훼손된 등산로들이.

예, 마지막으로 28쪽,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서 여기도 올해 총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가요? 국비가 한 4,000만 원 들어가는데, 국비에 적용되는 분야는 어떤 거예요?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에.

저희가 유아숲체험원하고 숲속체험원 그 위탁비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 7억 5,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요인 어느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휴양림이다 보니까 건물들이 매년 보수할 게 생기고 또 저희가 강사 보상금도 일부 좀 늘렸어요. 그래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저희가 캠핑장 조성하면서 아이들도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유아들 이런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좀 적어요.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저희가 예산이 3억 7,000만 원 정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유아 물놀이장 물탱크 설치, 유아 관련한 시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예, 가족 차원의 즐길 거리를 좀 보강했습니다.

32쪽에 철원군 유아숲체험원정비사업, 여기는 어디를 정비하는 거예요?

32쪽.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이 지경리 두루웰숲속문화촌에 한 곳으로 산림청에서 지정받아서 운영하는데, 저희 향후 계획이 금학산 쪽도 지금 삼림욕장 그다음에 임도 개량, 산불감시탑 이렇게 해서 그쪽 금학산 인근도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올 9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험원 운영을 하려면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안전 휴게시설이라든지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숲 관련해서 유아들 놀이시설, 놀이장도 지금 두루웰에서 하고 있는데,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 철원, 동송권들은 금학산 쪽도 체험을 하게 하고 또 이쪽 김화, 갈말, 서면, 근남 또 아이들은 이쪽 두루웰 쪽 이용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저쪽으로 돌리고 해서 숲이 또 틀리니까 저희가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하면 아이들한테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 부분은 하나다, 두 개다 그럴 거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원군에 한 곳에서 두루웰숲속문화촌에서 모든 사업이 다 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지금 목공체험 등 많은 사업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아사업이 별도로 동송에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거기가 하늘숲, 땅숲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그 시설로만 하기는 아까우니까 저희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가서 숲 체험을 하게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들어간 건가요?

지금 시설비는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놓고요. 위탁운영비를 받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5쪽의 군부대군화철쭉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000만 원.

예.

4,000분을 군부대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물론 구입해서 하겠죠? 우리 산림조합에서 육묘장도 하고 우리 철쭉을 좀 육성·보급하려면 육묘사업을 좀 해서 그래도 모종을 많이 자체 모종을 가꾸어서 또 우리 필요한, 우리 군민들도 집이 됐든 아니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무슨 있잖아요? 왜 우리 도로 사면이라든지 우리 철원에는 탱크저지선 그런 사면들이 지금 막 군부대에서도 그거를 그전에는 진지작업이라고 해서 관리를 잘했는데 지금 안 해요. 이러다 보니까 아카시아나무 이런 것들이 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집단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상절리가 개통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걸어 보면 예상을 하면 봄에 그래도 꽃이 잘 피고 이런 구간, 구간 그런 조성을 통해서 우리 군화에 어떤 그런 관리의 어떤 부분들 또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경관 조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작은 탄성이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연계돼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군부대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보급을 하고 지금 주상절리길이라든지 부교 설치된 곳 이런 데 수요가 화단 조성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철쭉꽃이 또 우리 군의 대표성을 띠기도 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로는 군부대에 보급하고 있고 원형 교차로 부분에 식재가 되고 또 저희가 대마리 위령탑 뒤에 철쭉동산도 조성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육묘장사업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계속 육묘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3~4월경에도(46:16) 또 돌아보고 했는데 우수한 품종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1년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어떠한 그런 계약을 맺고 하면 우리가 각 읍·면에서 고석정에서 하는 꽃묘사업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라는 사업비 가지고 그런 목적 달성을 하기는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5,000만 원, 한 1억 정도 돼야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순수 군비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해서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을 좀 같이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11쪽의 사방시설조성 및 유지관리 전년 대비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시설비 중에 사방댐, 올해 새로 하는 게 12개. 준설은 6개소에 700만 원씩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조성한 사방댐이 준설이 필요한 데가 엄청 많은데 이거 가지고 돼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할 때 아예 아주 결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은 우리가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은 도에서 배정된 물량만큼만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단가도 이게 법정 단가예요, 이 단비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방댐 신설할 때 거기에서 설계 과정 중에 조금 잔여 사업비가 난다면 그거를 준설이라든지 개량하는 데로 갈 수는 있지만 기본 틀은 저희가 자체 군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여 사업비가 난다 하면 준설이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 부분에서 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준설이 700만 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1,500만 원, 2,000만 원 사업비가 나오는 사업장도 있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00만 원에 맞춰서 그냥 양쪽으로 뭐라 그럽니까? 벌려놓는 그런 정도의 사업밖에 안 될 것 같고 제대로 하려면 그거를 파서 다른 어떤 낮은 지역이 됐든 어디다가 이송을 해서 매립하는 과정, 이런 거를 거쳐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돌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쪽까지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7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냥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리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준설은 개소를 더 늘린다든지,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실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방사업이 단순히 저희가 그냥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가를 거쳐요.

우리가 하는 거는 사방댐 하나에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사업비가. 그런데 준설은 우리가 해놓은 거를 사후관리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위험한 지역을 우리가 지금은 다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준설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산도 그쪽에 편중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잔여액이 없도록 융통성 있게 급한 부분은 더 확장해서라도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을 최대한으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세요. 끝으로 24의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갈말도서관, 철원읍 행정복지센터 이게 보건소에 우리 했던 사업하고 개념이 같은 거죠?

이 도시숲에 대한 사업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산에만 이 사업들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생활 주변 속에서 숲 조성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다 해서 산림청에서 규모가 커져서 그 숲사업 중의 하나이고 저희가 최근에 지역 소멸 진입단계인 그런 읍을 대상으로 이 사업공모가 저희가 내려와서 저희가 2개를 올렸는데 공교롭게 2개가 다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보건소 이런 데는 실내를 하는 사업이고……

보건소는 실내고 이거는 실외.

이거는 실외에. 실외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마침 철원읍사무소가 신축하면서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녹지 공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가 못 돼서 저희가 읍사무소를 하게 됐고요. 또 갈말도서관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또 노후되고 계속 리모델링 필요한 상태에 같이 2건을 올렸는데 선정이 돼서 저희가 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업당 5억씩이니까 이게 사업비가 적지 않은 사업인데……

예, 규모가 꽤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녹색성장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33%, 3분의 1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물론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또 큰 사업 중에 우리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또 세외수입원이고 그런 측면에서 소득 창출과 연관된 그런 사업이 좀 활성화돼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세외수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주 총력을 다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박남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방댐이 아무리 좋은 시설 잘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준설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돼요. 그러니까 사방댐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산불 진화하는 거에 대한 아니면 예방이라 그러죠? 할 때 차량임차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진화대가 갈말에 한 곳에 있고 근남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각 개별차로 이동하기에는 장비도 실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 이거 그 안에서 많이 탈 수 있는 사람 차를? 아, 그거를 임대해서……

예예, 거기 또 기본 장비 화물차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차가 한 4대 정도.

그렇게 한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요, 명성산 쪽으로 산책로나 숲길 조성하는 계획은 내년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명성산하고 금학산을 국비 확보해서 개보수하고요. 또 자체사업 군비로 지금 한 5,100여만 원 세워놓은 것도 또 그 안에 모자란 부분 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금학산하고 명성산을 개보수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서면 쪽에 깃대봉 그다음에 복계산, 복주산 다 있죠? 금년도에 그쪽에 각종 등산로 정비나 아니면 산책로 정비 계획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산불진화대 대기실 운영이 있어요. 산불진화대 거기 진화대원들이 얼마 한 20~30명 되죠?

저희가 총 45명인데 여기에 한……

갈말에 한 20명, 근남에 한 20명 그렇게?

아니, 근남이 15명, 여기가 30명이요.

여기 진화대에 많은 분들이 근무하시면서 그 앞에 주택이 있죠?

예예.

거기에서 민원 없어요?

주택 민원은 없었고 최근에 그 옆에 재난과 장비창고가 있는데, 가끔 주차 부분 민원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민원하고 그다음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 잡담도 할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고 하면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진화대의 목적이 한 군데 있다가 산불 났을 때 기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있고 그러면 잠을 못 자고 그런대요. 그러한 부분은 교육을 좀 시켜서 너무 시끄럽지 않게, 저한테 몇 분 와서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그 집을 사달래요, 철원군에서.

지금 현재 진화대 사무실 또 저희가 장비 부분도 보관할 창고가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무실을 별도로……

좋은 얘기했네요.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땅 부분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기동반이 쿨포크 쪽으로 가요. 그쪽에 많아요. 그러면 이왕 짓는 거 거기서 돈 조금 더 보태면 진화대사무실까지 거기도 터가 넓으니까 각종 장비 다 갖다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현재 당장 내년에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도 발생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 부군수님한테 답변 좀 들을게요.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진화대는 언젠가, 어디다가 지어서 장비고 뭐고 보관해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은 긴급 재난 발생할 때 장비임차료예요.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더 물어보는 거예요. 긴급할 때 장비 임차료는 예산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든지 반납을 하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남아서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응급이나 재난을 대비한 거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주 재난상황이 호우로 인한 산사태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방댐이라든지 사방댐 유지관리사업들을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예산으로 활용도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거기서 부족할까 봐 최소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과장님!

현재로서 이 상태로는……

과장님! 읍장님 해보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면마다 읍·면장님들이 진짜 긴급으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건설과나 아니면 산림과로 가는데, 그러한 부분을 읍·면에다가도 줘서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너네들이 소신껏 재량을 줘서 너네들이 장비를 확보해서 응급으로 하게끔 해 주셔야지 전화하면 맨날 예산 없다고 예산 타령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장님 해보셨잖아요. 군에다 전화하면 예산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러한 거 대비해서 어딘가 이렇게 예산을 갖다 놓으면 산림에 관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충분히 예산을 해서 또 추경에 10억까지 확보해서 산림재해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치유가 됐다 보고 그래서……

아니, 그거는 사후약방문이고 당장 급할 때는 장비 같은 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해봐서 아니까. 꼭 이런 거 예산 타령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해놨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지만 모자라서 못 했을 때는 그건 인재가 됩니다, 그건.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사정이 허락된다 하면 지금 상황에서 한 배 정도 늘리는 거를 한번 예산 파트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감실장님! 대답을 안 해도 되고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예, 하여간 내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철성입니다. 2022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억 9,009만 8,000원이 감액된 464억 8,8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건설행정 관리를 위해 건설행정 운영비로 1,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총 53억 7,600만 원으로 지역개발부서에서 담당 운영경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로 읍·면생활환경개선에 3건에 대하여 3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석정 관광지 구름다리 설치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사업인 동서녹색평화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미군공여반환지역사업인 동송205호선담터진입로도로확포장사업에 14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102호선와수운장도로확포장사업에 1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202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체불용지 보상비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성산궁예도로개설신철원지구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원군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갈말210호선도로확포장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3호선남북협력센터진입로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부서 단위사업 운영비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말305호선멀티스튜디오도로개설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김화311호선사금학도로확포장사업에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송302호선도로를 개설하여 주변 도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을 편의코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덕2리, 양촌 등 회전교차로설치 사업비로 도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에 원활한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와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료 등으로 16억 8,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차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에 각각 5억 340만 원과 4억 4,0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안길 도로포장에 필요한 2억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관리를 위해 노점상 단속 운영비로 6,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철원군 관리계획 운영을 위하여 군관리위원회 운영비로 6,324만 원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40 군 기본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20만 원을,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부서 여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철원소로3-13호선과 문혜소로3-1호선, 3-6호선 등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로 16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탄1리, 지포리 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10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김화도시구역 내 황해슈퍼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동송 도시구역 내 경남아너스빌 앞 삼거리와 철원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화지5리 일원 도로개량사업에 각각 2억 원과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화도서관 일원 김화도시계획도로 소로2-35호선 일원 도로개량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활성화 관련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3,820만 원과 여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시설뉴딜사업 화지마을, 지화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화지마을 관련 총사업비는 39억 555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센터운영 인건비로 16억과 일반운영비로 1억 9,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및 이야기지도 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과, 주민 정원사 육성 등 행사지원 등에 필요한 일반보전금 1,2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공모사업인 민간이전보전금으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지꽃지센터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33억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샘나는 마을 신철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원 도시재생 샘나는 사을 총사업비는 31억 9,600만 원으로 재생센터 인건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생센터 일반운영비로 9,5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걷기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 연구개발비로 8,000만 원과 주민협의체 거버넌스 운영 등에 대한 일반보전금으로 2,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샘나는 마을 주민공모사업 경상사업보조비로 7,000만 원과 어울림플랫폼퐁퐁센터조성사업에 6개 사업에 2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주택정비 등 민간보조사업 보조비로 4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경 없는 양지마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경 없는 양지마을 총사업비는 28억 5,60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지마을 도시재생센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각각 1억 5,986만 1,000원과 9,9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지 도시재생센터 행사 실비지원금과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으로 4,172만 7,000원과 주민공모사업 등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주택정비사업 생활문화공간 양지센터 신축 등 사업비에 24억 9,9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는 예산서와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 및 정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660만 원과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 게시대 등 효율적인 광고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디자인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관리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2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을 명품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조성사업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전망대조성사업에 도비 8억 6,000만 원을 포함 46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강원도-경기도구간 인도교설치사업에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억 7,012만 4,000원을 계상하여 건설도시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 기금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 9,959만 5,000원을 예치하였으며, 도시경관정비를 위한 시스템 임차료로 2,400만 원을, 도시구역 내 주민 없는 간판 철거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방지시트설치사업 등에 7,500만 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계속비사업조서 중에 변동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명성산궁예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특수지역개발사업비가 선정이 안 되어 국비가 지난해서 우선 군비 59억 원을 우선 반영, 신철원 시가지에서 망나니 약수터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5공병여단과 합의 각서를 체결하여 군부대에서 작전 구간을 먼저 시공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확보 추가 확보가 날 수 있도록 사업비 변경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유지재생사업 화지마을 지화자는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5,000원을 증액해서 16억 7,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며, 연도별 사업집행계획은 국·도비 일부 지원 내용이 변경돼서 그거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샘나는 마을 신철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를 18억 5,500만 원 중 어울림플랫폼퐁퐁센터조성사업에 주택도시기금 1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17억 5,5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고 연도별 집행계획은 국도 지원 변경 내용에 따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경 없는 양지마을 사업 중 당초 총사업비에 노후주택정비사업 중에 민간인 자부담 사업비 2,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 금액을 삭감하여 88억 9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세부계획은 그 계획에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주상절리길 강원도-경기도 인도교설치사업이 2022년도에 특수지역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69억 원과 사업 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도로차선도색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도하고 군도하고 저희가 지방도하고 도색하는 기관이 다 다르죠? 사업 발주하는 기관이?

예,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군도하고 또 지방도까지만.

예, 군도,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도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보다 좀 늘었어요. 예산이?

예.

도로가 더 늘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나 재료비가 상승해서 는 겁니까?

도로도 좀 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일부 좀 반영했고 아까도 저희들이 잠깐 설명드렸지만 군도, 농어촌 이외에 저희들이 미처 보면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도색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성에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적으로 1년에 딱 2번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2번하는데 좀 취약한 부분은 수시로 하는데, 저희들이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바로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방 안에 민통선을 중심으로 민통선 특히 영농 거점으로 하는 민통선을 중심으로 민통선 안쪽도 일반 도로처럼, 일반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처럼 도색을 그렇게 하나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땅굴이나 그쪽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굴 가는 데도 필요한데 그것도 좀 더 사업 계획이 있겠지만 유심히 살폈으면 좋겠다. 어떨 때 보면 영농철에 특히 4월, 5월에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나면 굉장히 그게 모호해져요, 흙 같은 거 때문에 그 안에는. 특히 그 검문소 안에 방지턱. 검문소 진출입하고 드나드는 그곳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많은 안전을 위해서 더 좋은 안전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페이지 봐주십시오, 8페이지. 이거는 예산의 증감은 없는데 도시개발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예, 여기 2억 원인데 주 내용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구역 내 저희들 개설된 도로 부분들. 거기에 도로 파손이나 경계석 파손 그런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예, 설명서를 봤더니 인도재정비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장님!

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소파 보수라 그래서 대규모 보수는 못 하고 몇 미터씩 망가지거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도 좀 해서.

그러면 거기 선정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인도를 재정비한다, 그러면 어떤 얼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훼손되거나 망가진 부분에 몇 미터를 하겠다라는 매번 발생되는 곳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 시설 유지관리비라 주로 민원성 대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도시구역 내 교차로개선사업 경남아너스빌 삼거리 일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너스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경남아너스빌이 군 관련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그 앞에 저희들 예식장도 있고 그래서 교통 환경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거기가 오거리에서 사거리 정도 되는데 그래서 교통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조 개선을 좀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은 아너스빌 입구에서부터 장례식장 거기……

예, 그 구간.

편의점 그 구간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쪽이 주차 문제는 없습니까?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하면 주차난도 좀 개선이 될까요?

주차난까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까 그거는 안 되고요. 출퇴근 시간이나 거기 예식장 주변에 사람이 몰렸을 때 상당히 교통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도로 구조 자체가 안 좋아서 그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공공디자인 업무추진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용역을 해요.

예.

연구개발비에 2억 5,000만 원 용역이 섰습니다. 주로 어떤 과업 내용인가요. 용역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디자인이 좀 하다 보면 남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철원군에서 쓸 수 있는 통일된 디자인을 해서 공공성 확보도 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켜서 철원군을 상징하는 그런 거로 해서 공공디자인을 표준화시키려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 거기 밑에 보면 공공조형물 관리가 있어요? 공공조형물 관리에 보면 회의 참석 수당만 설명서에 봐도 10만 원씩 7명, 10회 해서 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공공조형물은 어떤 거를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두세 군데 움직였는데, 저희들이 와수시가지 내에 보면 원형의 탑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다른 지역으로 이관할 때 하는 거 하고.

설치 이전할 때.

그런 대표적인 읍·면 단위의 공공성이나 저희들 디자인 같은 거, 그런 거를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공공조형물 관리 일반운영비 말고 다른 이전운영비가 또 따로 있나요, 어디 다른 예산에?

그거는 없고 이거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이거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 이전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전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각 사업 부서에서……

아, 사업 부서에서?

그런 거 저희들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조형물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 그거를 심의하는.

아, 심의하는 것만 하고 실제로 담당 부서에서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거 한번 부군수님과도 말씀을 나눈 부분인데, 공공디자인. 사실 2억 5,000만 원짜리 용역을 지금 내년에 시행을 하면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어느 담당자가 어느 디자인을 하는 부서가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부군수님!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5쪽,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제설 임차료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이거 제설 관계된 지금 예산이 덤프, 굴삭기 그다음에 염화칼슘 구입비 해서 합이 한 3억 2,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제가 올 초인가, 업무보고 할 때인가 그때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강릉시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강릉시. 눈이 강릉하고 철원하고 어디가 평균적으로 어디가 많이 오죠?

제설, 눈이 오는 양이요? 눈 오는 양은 아마 강릉 쪽이 지역적으로 더 올 겁니다.

많이 오죠? 우리 철원군에 간선도로 길이가, 관리하는 길이가 총 몇 키로나 되나요?

저희들 제설 관리하시는 노선이요?

예.

저희들이 한 285km 정도 지금 됩니다.

285km?

예.

이거 강릉시는 제설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를 좀 정확히 일기 예측을 해서 하려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산 절감을 했어요. 한 예를 들면 작년에 강릉시가 매년 7억 5,000만 원 정도 소요했어요, 제설 장비, 임차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일기 예측도 하고 그래서 한 결과 예산 절감을 한 3억 4,000만 원을 절감했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제설 겨울의 기간도 우리는 4개월로 돼 있어요. 12월, 1월, 2월, 3월, 한 120일. 거기는 12월, 1월, 2월, 90일 기간을 정하고 며칠 더 했는데, 그래서 예산 절감을. 우리 철원군에는 어떻게 그런 정확한 수치를 예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년도에 과거에 한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따져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12월 달부터 2월 말, 3월까지 덤프차량을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덤프차량이 운행을 못 하다 보니까 4개월 동안 해서 저희들이 장기 임차를 하는데, 이게 저희도 계절적인 요인이 되게 많습니다, 연도 별로. 어떨 때는 눈이 좀 길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짧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예년 하는 거 기준을 해서 좀 맞추고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3월 달이나 4월 달 길어지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빅데이터 해서 예산 절감하는 건 좋은데, 그게 기후라는 게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금하고 염화칼슘 사용량을 비교해봤어요. 우리는 소금하고 염화칼슘 합쳐서 1,000톤을 써요. 그렇죠? 내년 예산에. 그런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소금, 염화칼슘 합쳐서 600톤뿐이 안 돼. 소금 400톤, 염화칼슘 200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눈 올 거를 예상하고 저번에도 조금 일부 왔지만 미리 염화칼슘, 소금인가 뿌리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염화칼슘, 소금 사용량이 너무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좀 염화칼슘, 소금 쓰는 것도 적재적소, 그러니까 눈 많이 올 거를 예상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마다 염화칼슘, 소금 많이 남으니까. 특히 차량 부식도 되지만 특히 가로수들 이것도 피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너무 사용량이 많은 거 아닐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 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주의해서 사전에 뿌리는 거는 취약지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날 비가 좀 와서 먼저 선살포한 게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기온 떨어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런 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염화칼슘도 최소화하고 요즘은 또 염화칼슘이 아닌 친환경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설제 사용량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9페이지, 예산서. 이거 두 가지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 황해슈퍼 일원 개설하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김화도시계획도로 김화도서관 거기 개량하는 거 8억 돼 있는 건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0쪽,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이거 추진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게 20년이 지나게 되면 도시계획이 폐지가 돼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도 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입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법에 추진 근거를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군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 등 임시 특별회계 운영 조례 제3조라고 돼 있는데, 제3조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어떤 근거로 해서 이 15억 전출금이 편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거는 일반 잉여자금의 10%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이거는 편성하게 돼 있는데, 자세한 법적 조항하고 이거는 다시 별도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예산서 잉여금의 10%를 지금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 조항으로.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10%라고 하면 15억 이상인데, 나중에 추경으로 더 하는 겁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이거는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이거는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기금을요.

그러니까 15억 말고도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지금 개략적으로 보니까 한 20억에서 25억 사이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편입 보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피해도 가지만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됨으로 해서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주변에 하는 개발 같은 게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주민들한테도 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빨리 보상을 해서 20년 지나서 시설이 폐지되는 거를 사전에 막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금 15억이 편성돼 있지만 그런 사업 예상을 해서 추경를 통해서 계속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3쪽에 궁예도로개설사업 1km. 이게 올해 50억을 군비를 가지고 투입을 해요. 총 59억 사업 중에 내년도, 2022년도에 이 사업을 1km 구간은 마무리되는 거죠?

예, 최대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 계획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선행시키는 이런 거하고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5공병여단하고 지금 MOU 체결을 해서 부대에서 할 수 있는, 군 작전을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사업비도 약간 감소시키면서 사업의 타당성. 그러니까 군하고 민하고의 어떤 협의체도 하고 주민들도 원하고 부대에서도 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명성산도 개발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타당성을 좀 해서 중앙부처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쨌든 59억 사업 중에도 국비가 그래도 꽤, 상당량 확보가 돼야 됨에도 우리가 급하다 보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2024년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24년까지는 이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8년부터, 18년이 뭡니까? 이게 그전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몇 번씩 설계하고 준비하고 했던 건데, 국비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우리 회전교차로는 그냥 5쪽에 1식으로 돼 있는데, 몇 개 정도를 할 거예요? 한 군데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요? 그전에 한 2억 정도, 1억 5,000만 원, 2억 이 정도 예산이 되는데, 몇 개를 할 거예요?

지금 오덕리 회전교차로가 1순위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한 5억에서……

앞으로 우리가 수요 조사는 했을 거고, 앞으로 해야 할 곳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계속 요구가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과도 좋고 주변 경관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꽤 조성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선형이 우리 주민들이 도로 흐름에 불편함이 있는 그런 선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는 것은 그거를 완벽하게 개선이 되는 그런 것부터 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제대로 회전이나 어떤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후순위로 잡아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8쪽에 김화도시계획도로 황해슈퍼하고 우리 뒤에 태봉가든 앞쪽부터 우리 어디까지입니까? 철원마트 그 구간을 개설사업을 해요, 4억, 8억. 황해슈퍼. 예, 8페이지하고 그 뒤에 또……

김화도서관 쪽.

김화도서관 쪽 그쪽을 8억을 들여서 하는데, 내년에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그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거에 지장이 없는, 먼저 해야 할 게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서로 주차장 사업하고 해서 도로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어요? 우선 황해슈퍼 거를 봄 되면, 봄이나 마나 해토되기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거를 빨리 개설을 하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지금 우리 도서관 쪽이나 이런 쪽에는 그쪽 사업을 하게 되면 혼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기 조절을 잘해서 시작과 끝을 잘 맺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한종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9쪽에 공공디자인. 이거는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는……

이렇게 2억 6,000만 원씩 들여서 수립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희들 아직은 전례는 없고 처음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이것도 법률에 있는 법정 사항이거든요.

예, 이것도 군비 100% 사업이고, 사업비가 의외로 커요. 디자인 그런 진행 계획, 수립 용역이. 그래서 이거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자료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고.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디자인 계획,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공공디자인 전략을 수립하는 거니까 그건 수립 계획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자료가 생기는 겁니다.

법정 사무다?

예.

우리 19쪽에 우리 전망대. 그거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국비도 10억 정도는 확보하셨다고 하고 그러면 72억이 투자되는 단기간 사업인데, 시작하면 이거는 먼저도 우리 설명하셨지만 6개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사업으로 이거는 철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10억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도 16억 정도입니까? 더 확보를 해야 돼요, 72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아예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그냥 추진력 있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또 확보해서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저번에 확보를 못 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4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드렸던 게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 부담이 너무 커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안 됐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좀 더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속도를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차질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하여튼 예산 확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2쪽의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이게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아서 할 겁니까?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왔어요?

이거는 예전에 저희들이 하던 거를 예측을 해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조정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읍·면에서도……

이거 언제쯤 나옵니까. 자료가?

자료는 좀 더 기존까지 나온 자료를 정리를 해서 최종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해 줘야 예산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삭감할지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야 한 없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다니면서 받은 민원을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담당 계장님이랑 다시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사는 받아놨는데 저희도 최종 정리를 다 못 해서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조사 자료를 언제쯤 주실 수 있어요?

확인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자료 나오는 대로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쪽에 명성산궁예길개설사업. 이게 내년도 망나니골 해서 1km만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진 계획 자료 좀 주문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나 지방도가 도로를 개설한 데도 확포장을 할 때 가로·보안등을 설치를 하죠?

예.

그거는 철원군의 의견을 듣습니까, 아니면 자기네 마음대로 합니까?

요즘에 설계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은 묻기는 묻습니다.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로등 이외에 도로 노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설계 중에요.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또 해야 되는데, 제가 뭐를 주문드리고 싶냐 하면 할 때마다 가로·보안등이 다 틀려요. 구격도 틀리고 생긴 것도 틀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건설과나 다른 실·과·소에서 가로·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또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철원군이 디자인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식의 어떤 규격이 아마 있어요, 조례에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는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거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만든 건데, 꼭 사업할 때마다 다 틀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해서 통일된 저희도 디자인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강원도에서 또 이거를 계약하다 보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디자인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그런 계획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본 틀을 잡아놓은 거니까 그런 거 이번에 공공디자인 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 그런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조례 만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어디가도 저게 철원군의 랜드마크고 철원군의 가로등이다라고 인식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다. 지금까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내년도 사업이라도 이거를 반드시 좀 지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부서랑 또다시 협의를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부군수님한테 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한 가로등, 보안등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경하는 거 있죠, 조경? 조경, 조경. 조경이나 가로수 이거는 반드시 녹색성장과가 입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로·보안등은 조례에 나온 거 그거대로 할 수 있게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하도록 협의체를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가로·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 협조를 반드시 받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그러한 가로·보안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금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같이 열심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 자료 요구, 아까 두 가지 했는데 한 가지 더 추가 좀 할게요. 4쪽, 김화311호선도로확포장사업 이거 사업계획서 좀 같이 추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총규모는 59억 1,274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443만 4,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 5억 4,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시설개선 및 의료장비보관과 방문보건차량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쪽 중간입니다. 철원·동송 통합보건소 운영 활성화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강사비와 진료소모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할 제8기 철원군 지역 보건·의료계획 및 1차 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책 운영지원에 1,7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철원군 주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보건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위탁사업비로 6,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사업으로 강원대학교에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자별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10개의 개별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3억 2,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7,016만 3,000원. 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개별사업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7,292만 2,000원. 6쪽입니다. 공무직 출장 및 교육여비로 720만 원, 당뇨환자안저검사비, 아토피, 천식 예방교육 운영비, 강사비로 700만 원, 심·뇌혈관질환 등 개별사업에 필요한 시약 및 물품구입 등 의료비 1억 4,950만 원. 7쪽 하단입니다. 재활치료장비구입비 1,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국민 건강수준 향상과 취약계층 건강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5,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활동수당, 교육비, 여비 등 인건비로 4,645만 8,000원, 금연구역 시설물시스템 유지·관리 및 홍보물품 구입, 문자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로 4,892만 8,000원. 9쪽입니다. 공무직 출장 및 교육 여비 432만 원, 금연 보조행동 물품 구입비 800만 원, 금연구역 등의 디자인 콘크리트 및 태양광 LED 금연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6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08만 2,000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11쪽입니다. 공무직 출장 및 교육여비로 288만 원, 가정방문 대상자 물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5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비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2억 3,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보건소 전문 인력이 블루투스 의료기기와 AI 스피커를 활용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행인력 네 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238만 8,000원. 12쪽입니다. 홍보물 제작, 미션 성공 기념품 구입,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828만 원. 13쪽입니다. 기능성영양제 및 활동량계 등 디바이스 5종 구입비 7,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에 3,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및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4,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화권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에 5,0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에 4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원. 16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에 12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에 21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120만 원. 1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20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2,0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사업에 82만 2,000원. 18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맞춤형 지원사업에 2억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6,754만 1,000원. 19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1,470만 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에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사업에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중간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에 4억 6,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출산장려금 및 첫돌 축하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병원과 위탁 협약을 체결해 전문적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위탁 운영비 8억 원,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정책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8개 세부 사업에 26억 3,2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에 5억 3,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조직 및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비와 청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차량 및 장비 운영에 2,9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단위사업 식품 공중위생의 선진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2억 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통해 위생 능력 향상과 음식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한대학교에서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2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운영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영세 숙박업소 위생 지원사업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위생·안전관리에 취약한 영세 숙박업소에 대하여 객실 침구류 구입과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26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 지원에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열두 명에 대한 업무활동 장려금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1,3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억 8,5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하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7,9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업무 수행 공무직을 포함한 열 명의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타보수 지원으로 공무직 10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로 1,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계획 규모는 전년 대비 1,387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1,894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4만 원, 과징금 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수당 70만 원, 기금 예치금 2억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2022년에도 보건소 전 직원들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보건소 계장님들이 오시니까 위원님들이 얼었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얼었는지…… 고생 많으신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13쪽에 보면 기능성 영양제 구입해놓고 1,000명이거든요, 1,000명.

예.

왜, 허약노인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허약노인의 기준은 뭐예요?

저희가 이제 AI IOT 대상자를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도 저희가 1억 6,000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대상 사업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허약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대상자 서비스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역량평가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해서 영양제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런 영양제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시책인데,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 몇 명이죠?

저희가 지금 한 1만 400명~1만 500명 정도 되는데, 보니까 저희가 철원군 인구의 한 4.2명(20:08) 정도 이상이 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어르신들이 또 다 허약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게 되면 이거로 인해서 또 혹시 노인들 간의 갈등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일할 때 남이 일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투정 부리고 하니까 좀 우려돼요. 그래서 기준을 확실히 두든지 아니면 1,000명이라는 그 인원을 최고 높은 연령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건강관리사업이 방문 간호사들이 직접 이런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 중에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인력이, 방문건강관리 하는 사업 인력이 네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인력 가지고, 저희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관리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 인력 관리하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허약하다고 하는 그분들만 처방해 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AI IOT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상자분들한테 혈압계라든가 그다음에 체중계, 이런 스마트 밴드라고 그러죠? 이동 거리라든가 운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급을 해드려서 이게 ‘오늘의 앱’(22:09)이라고 어르신 전용 앱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앱. 이거를 통해서 이분들이 매일 그런 체중을 잰다든가 그다음에 혈압을 잰다든가 당뇨를 체크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저희랑 연동이 돼서 저희한테 그 결과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그 대상자 되시는 분한테 어떤 건강관리를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또 ‘뭐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화상으로도 건강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대면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네 명의 인력을 가지고 거의 매일 만나서 건강관리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질문한 이유가 이거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일반 체중계니, 혈당계니 이런 거는 400대인데, 나눠주는 대상은 또 뭐예요?

예?

400대니까 400대 사서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사거 개인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올해 4회 추경에 1억 6,100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일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수행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근무할 사무실 이런 거를 올해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요. 일단 여기에 예산은 400대로 돼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업을, 정부에서 저희한테 예산 지원해 줄 때는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하니까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거를 하다 보면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 매칭에 관계없이 군비를 더 투여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철원 군민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의 평화지역 영세 숙박업소 위생지원 해서 10개소인데, 이게 어디예요, 도대체?

지금 일단 예산만 저희한테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저희가 한 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 1억 지원해 주고, 한 1억 4,000 정도 자부담해서, 한 2억 6,000 들여서 숙박업소 환경개선을 했는데, 이거가 내년에 사업이 없어지면서…… 지금 저희가 숙박업소가 65개소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소라 하면 기준이 있거든요. 일단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영세 숙박업소 그다음에 5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만약에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이렇게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좋은 건데, 생활환경개선사업도 있고 해서 같이 이중적으로 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16쪽을 좀 봐주세요. 16쪽에 보면 상단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탁이 100명이 돼 있어요. 이거는 주로 지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예산서 16쪽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출산한 가정에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년에 신생아 출생 수가 300명이 좀 안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8명인가 그렇고요, 올해 10월 기준으로 한 190명 정도.

올해 한 280명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0명이면 이게 충분히 수요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출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저희가 감면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라든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둘 중의 하나를 택하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쭉 좀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위탁이 120만 원에 1명, 그 밑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70만 원에 3명, 그 밑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120만 원에 1명. 17쪽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위탁 100만 원에 1명이에요.

예.

지금 100명,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탁은, 그러한 1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중복 관리가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또 이렇게 중복이 안 되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원수가 맞다고 보면 지금 현재 청소년 1명, 고위험군 3명,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에 1명, 이런 것들에 대한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상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곱 명 지원을 저희가 해드렸거든요, 열아홉 개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임신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고위험 임산부들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한정된 대상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만 놓고 보면 2021년에 일곱 명을 지원하셨잖아요?

예.

총액 기준으로는 일곱 명분이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개별 기준 말고, 다 일률적으로 일곱 명의 임산부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했나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열아홉 개의 임신 질환이 있는데, 그중에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난독증이라든가 임신중독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의료비라든가 그 금액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정확하게 정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러면 세 명으로 딱 특정한 이유는 있나요?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지침에서 그렇게 정해 줬나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런 고위험 임산부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해 온 그런 통계, 거의 통계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세 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하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예를 들어 우리 모자등록증이라고 그러나요? 임산부가 임신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등록하는 그런 기준으로도 잡을 수도 있으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도 1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를 저희가 물색을 하나요?

물색하는 게 아니라 이 선천성 대사이상 같은 경우에는 기형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태아, 그런 기형아 우려가 있다든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 기형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해 주고 그러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점점 매년 해마다 지원해 주는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예, 올해도 예산 대상자가 없고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와서요, 17쪽에 보면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위탁 이것도 1명이에요.

예.

이것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선천성으로 갖고 있는 난청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업이죠?

예.

이것도 그러면 앞에 말한 대사이상증후군처럼 지원 실적이 없나요, 2021년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 명을요?

예. 한 명을 지원하고, 이게 한 명이 아마 보청기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여기서 인원수를 특정하면 예를 들어 예산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인원수를 특정해 버리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이 출산 관련은 거의 다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인원수라든가 단가를 정할 때 전년도 출생아라든가 저희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지원해 준 숫자를 얼추 평균을 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아마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전년도 기준이라든가 전체적인 평균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에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부분은 뒤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0명 설명을 먼저 드린 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 계산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인원을 특정을 해 버리면 예를 들어 한 명당 1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120만 원짜리 예산에서 80~90만 원을 썼는데 또 한 명이 더 발생했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못 도와주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원수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1식’ 이런 식으로 해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이런 사업에서 부족하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교체 이거는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해서 바꾸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있는 진단용 발생장치는 저희가 2011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도 다 되고요. 지금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매년 유지·관리라든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사선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차량 자체가 1억 4,000에 장치하고 차 값하고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만 1억 4,000입니다.

그거만 1억 4,000?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산부인과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동안 과장님 보고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 지난해에는 우리가 300명 이상 출산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아마 200명이 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죠? 200명 겨우 도달하거나 아니면 200명이 조금 넘거나 할 것 같아요.

예.

그 요인이 뭘까요? 코로나 이유입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요, 주가 코로나 영향이 많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그게 좀……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또 내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저희 철원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출산율이 올라가고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그래서 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출산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은 계속하실 거고, 아직 우리가 운영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어떤 평가나 이런 것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입소하시는 산모들의 평가나 호응이 어느 정도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물론 거의 100% 철원 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렇죠?

예.

혹시 지금 산부인과하고 연계해서 그러한 우리 모자보건사업이 잘 유기적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사나 뭐 이런 것은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는 산모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예약률도 높고 그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실적도 많이 좀 줄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 공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10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7실에서 8실 정도는 항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는 잘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해서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철원병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운영은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부인과 의사는 연령대는 어느 정도 돼요?

산부인과 관련은 저희 정책과 업무가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질병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철원병원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다음에 나오는 질병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연계돼서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다음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좀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정임숙입니다. 질병관리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6,512만 2,000원이 증액된 61억 9,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의료물품 구입비로 2억 2,463만 원을,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3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5,206만 원,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9,1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197만 원,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으로 1,2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6,552만 6,000원을, 재가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으로 940만 원을, 감염병 대응부서 운영경비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치매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4,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152만 9,000원, 치매노인 실종 예방사업으로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로 3,550만 2,000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280만 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문화사업 기타 보상금 및 의료비로 2,927만 8,000원, 지역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3,354만 4,000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로 720만 원, 치매안심센터 부서 운영경비로 432만 원을, 마음건강부서 운영경비로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정신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위해 인건비로 4,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검진비 예탁금으로 8,602만 3,000원을,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보충식 구입비로 233만 6,000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탁금 5,0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예탁금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강화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약품비로 3억 3,094만 원을,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위한 약품비로 8억 2,8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455만 6,000원, 백신 유통·관리 희석액 구입으로 185만 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7억 5,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주민 진료 및 검사실 운영을 위해 3억 5,162만 원을, 고령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9,612만 원,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운영비로 1,322만 원을, 진료·민원부서 운영경비로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운영비로 1억 6,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및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을, 의약 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자산 취득비로 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6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공공의료부서 부서 운영비로 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3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인건비로 2,160만 원을, 정신보건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 인건비로 1억 2,197만 6,000원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기타보수 지원 인건비로 1,083만 9,000원, 치매관리체계구축 인건비로 1억 5,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34쪽입니다. 질병관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아까 보건정책과 질문 이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산부인과 운영 29쪽, 경상보조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임산부들이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분만은 올해 2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변에 경기권이랑 서울권이 있어서……

서울로도 가고, 의정부도 가고.

경기권이나 서울권에 있는 그 시설을 저희가 아무리 좋게 만들었다 해도 거기는 완전 사업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못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분만이라는 게 산모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취약지여서 마련은 해놨지만 이용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와중에 그래도 스물아홉 명이나 분만을 하셨고요. 그 분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산부인과만 나가려고 그래도 포천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반 산부인과 진료도 3,000명 넘게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연세가 좀 되시는가요?

의사 선생님 한 분은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시고요, 한 분은 70대 초반 되시는데 열의들이 엄청 넘치셔서 주야간 관계없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래도 가까운 데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췄다고 하면 우리 철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해야 되고, 그래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이용하시지 않겠어요?

예.

그런 측면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철원에 요즘 코로나 환자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455명이 넘어선다고 하면 인구 대비 이제 100명 중의 하나 정도, 비율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재택 치료 위주로 아마 전환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 중증 치료, 중증을 위한 어떤 단계에 계신 분들이 대기자들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는 중증으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서 다 입원하고……

대기자는 없고요?

대기자는 없고요. 지금 재택 관리가 30명 정도 되는데 무난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재택도. 그리고 대기자는 오늘까지 거의 다 입원 조치를 취해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지만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아요. 요 근래에는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없는 거 보면 어쨌든 돌파 감염으로 인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을 거고, 그만큼 방역에 대한 어떤 내성은, 백신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3차 백신에 대한 또 속도를 좀 내시고, 우리 철원은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대상자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철원이 좀 편안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하고 힘을 합쳐서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전 직원들 고생은, 그거는 뭐,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철원군민들이 다 아시고 계시고 격려를 하여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요 근래에 확진자가 나온 것이 떴다방 때문에 좀 난리죠?

떴다방에서 확진자 한 분이 나오시기는 했는데요, 그 관련되신 분들 저희가 다 전수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나오신 분은 없고요. 확진자 한 분이 접촉을 많이 한 사례가 있어요, 며칠 전에. 그분이 접촉하신 분들이 다 확진이 돼서, 요 며칠 사이에.

처음에 원인이 떴다방이 아니에요, 그러면?

떴다방이 아니에요. 이분은 운천에 절에 다녀오셔서 감염이 되셨는데 좀 발이 넓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접촉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좀 안타까운데요. 부군수님 계시지만 떴다방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죠? 부군수님한테 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떴다방을 우리가…… 그 친구들이 개인 사유재산을 빌려줘서 와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감염병 핑계를 대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그렇게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네요.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과가 예산에 비해서 국·도비가 반 이상 차지해요. 질병관리과가 다른 부서보다 네 번째…… 주민생활과, 농업기술과, 평화지역 다음으로 국·도비 비율이 그만큼 많아요.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도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다들 수고했습니다. 저는 자살 예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산서 16~17쪽 자살예방사업에 3,000만 원, 16쪽. 그리고 또 정신건강 증진에 3,354만 4,000원. 그래서 6,3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철원군이 지금 통계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자살이요?

예.

자살은 작년 것까지만 나와 있고요,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열네 명입니다.

열네 명?

예.

과거에 비해서 작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으면 자살률이 증가하는 쪽입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철원군의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국 추세에 비교하면……

낮습니다, 저희가.

낮다?

예.

그러면 통계에서 자살 유형이 어떤 형태로 지금 나왔습니까?

자살 원인이요?

예.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자살 방법, 여기 번개탄 뭐 예방도 있는데……

그게 1위가 목을 매는 거고요. 2위가 약품이고, 번개탄 같은 경우에는 좀 맞습니다.

1위가 목매는 거?

예.

2위가 약품?

예.

그러면 철원군에 이런 자살 예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장님들도 동원을 해서 지금 고위험 자살 대상자를 발견을 해서 자주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고위험 중증 대상자들은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가 들어가 있고, 지역마다 사례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주 나가서 다 파악을 해서 잦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계를 일전에 한 번 본 것 같은데, 전국적인 자살률인가…… 자살하는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 특히 미혼 여성 쪽 자살률이 높다는데, 맞습니까?

여자 쪽이요?

예.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남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열네 명 중에 남자가 아홉이고, 여자가 다섯이고 2016년부터 통계를 봐도 남자가 우세합니다, 철원군은.

철원군은?

예.

어차피 지금 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잘해왔듯이 자살 관계도 철원군에서는 한 명도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하십니다, 보건소장님 비롯해서요. 먼저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29쪽에 보면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29쪽, 설명서 120쪽입니다. 예산서에 150만 원 두 대, 300만 원 맞죠, 과장님?

이게 부기가 좀 잘못된 건데요, 심장충격기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대, 저희가 내년에는 철원 평화전망대에 설치하려고 한 대 값입니다.

한 대고요?

예.

수정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철원 평화전망대에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고요.

예.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었던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따로 하나요?

저희가 다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새로 바꾸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은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어느 예산에서 하나요, 그거는? 다른 예산에서 하나요?

예, 다른 예산에서 합니다. 자동의약분야 안전관리, 28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자동 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소모품에 다 있고요?

예.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한가요?

예, 충분합니다.

전년보다 줄은 거 보니까 관리를 해본 경험치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를 좀 질문드릴게요. 사무관리비가 총 열한 개 부분에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요, 홍보비만. 홍보물품 구입비 정도가, 제가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쭉 봤더니.

예.

혹시 이런 것들의 주된 목적은 어떤 이유에서 홍보물품과 홍보 리플릿을 구입하고 보급하나요?

저희가 주로 다 사업이잖아요. 정신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결핵도 그렇고, 감염병도 그렇고 이러기 때문에 홍보가 그래도 중요해서 저희가 홍보물품이라도 구입을 해서 나눠드리면서 홍보를 하는 거고, 장날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을 방문을 하더라도 홍보물품을 나눠드리면서 그래도 홍보를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좋아서 거의 홍보물품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홍보물품을 준다는 거는, 예를 들어 결핵 관리라고 치면 홍보물품을 준다는 게 관심을 끌기 위한 홍보물품을 주는 건지 ‘결핵 예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필요한 그런 물품을 주는 건지요?

물품은 그런 물품이 아니어도 저희가 홍보 문안을, 만약에 이제 장바구니를 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장바구니 앞에 결핵 예방에 대한 홍보 문안을 해서 그것을 자주 봄으로써 홍보를 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슬로건 내지는 카피 정도 내지는 ‘무슨 뭐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문구……

예.

그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도 받으면 쓸 때마다 한 번씩들은 보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는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실 계획은 세워보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태봉소식지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여기도 다 올라가 있어요, 홍보는. 그런 식으로도 하고 때마다 현수막도 좀 걸고.

요즘 안전 안내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예.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보건은 안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코로나 예방이나 그런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안전 중의 큰 부분을 이 요즘은 보건이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안내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보건의 문제가 안전의 문제에 가장 직결된다는 취지에서 질병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것을 보면 전 부서에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부분 홍보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예.

이것이 더 좋은 효과를 보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모바일 홍보를 더 확대시켜야겠다, 기존의 방법들을 중지하거나 없애는 취지가 아니라 모바일 부분을 좀 더 사이즈를 키워서 핸드폰 안내 문자를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업무 특성상 지류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반면에 앱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젊은 층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실장님 말씀대로 모바일, 웹, 단체 문자 같은 것도 필요하고, 지역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 그런 쪽에도 우리의 군정이나, 특히 이 재난 안전, 보건 안전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면 주민들이 궁금해서 오는 불안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또 특히 SNS에 응답을 하거나 응대를 하면 철원군이 가지고 있는 철궁이 이모티콘을 준다든가 쓸 수 있게, 카톡에다 쓸 수 있게.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책임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저희도 모바일을 많이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재난 분야 이런 문자 부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는데, 일반적인 자료를 저희가 보내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경향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할 때 아마 그분들의 동의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심스럽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철원군의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