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수철입니다. 이선룡 안전건설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홍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서흥덕 건설과장입니다. 김미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억 9,157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억 3,921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억 2,311만 원이 감액된 311억 5,08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960만 원 감액된 2,314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71만 원이 감액된 203억 7,3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6억 3,682만 원 중 2.43%인 15억 4,712만 원 감액된 620억 8,9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75만 원 중 45.8%인 1,960만 원 감액된 2,315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71만 원 감액된 203억 7,3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06%인 3억 2,990만 원 감액된 104억 2,6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성립전예산 2,100만 원, 태풍피해복구 재난지원금 800만 원,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성립전예산 45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1억 3,486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수당 1,540만 원, 재난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 3,404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62%인 1억 2,838만 원이 감액된 205억 4,359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금 3개 사업비 3,500만 원과 도시디자인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600만 원, 문수힐링피크닉장 경상전출금 2,653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2,193만 원, 관내여비 1,39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건축행위 준공이 2022년도로 미뤄짐에 따라 1,960만 원을 감액하여 2,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39%인 3억 9,061만 원이 감액된 159억 653만 원으로, 2021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정된 여천천 하상도로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비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1억 9,764만 원, 남구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금 2,185만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단 인건비 4,566만 원, 펌프장 등 전기요금 7,144만 원, 수질정화시설 전기 및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 6,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98%인 2,078만 원 증액된 21억 2,756만 원으로, 한파 저감시설 설치 성립전예산 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성립전예산 1,800만 원, 과태료 등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시설물 설치 각종 공사 기획설계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271만 원이 감액된 203억 7,317만 원으로, 노인 불법주정차단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3,500만 원, 압류고지서 등 송달 우편요금 1,255만 원,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시비 1억 2,5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1억 728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4억 3,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74%인 3억 2,119만 원이 감액된 113억 7,503만 원으로 삼산수목학습원 자연체험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1,160만 원, 공원 물놀이장 시설관리 및 운영 2억 2,300만 원과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7,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8.87%인 3억 9,782만 원 감액된 17억 1,020만 원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억 6,670만 원, 건축사 업무대행 확인ㆍ검사 수수료 6,828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2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3,056만 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1,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2021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장님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녹지과 김성옥 과장님, 이제 마지막이시죠?

예, 정말 마지막입니다.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실근무는 30년 했습니다.

정말 애쓰셨고 남구가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성장한 과정에도 과장님의 피땀어린 땀방울이 섞여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지껏 남구를 위해서 애써주고 가시는 발걸음에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님, 시나리오에 뭐가 좀 나와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김성옥 과장님 상임위 마지 막 회의이고 해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김동학위원님께서 먼저 소회를 말씀하시라고 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오늘 또 박인서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공직을 30년 했는데 제가 시의회도 4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남구에 와서 의사계장을 비롯해서 4년 넘게 했습니다. 공직 30년 중 1/3이 아마 의회에서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하고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대과 없이 공무원을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치면 곧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즉유시’ 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면 곧 시작이니까 이제 자유인으로 돌아가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활동도 하고 또 남에게 상처주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고요, 행복하십시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최진홍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은희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한 ㈜부광엔지니어링 조용래 상무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광엔지니어링상무 조용래 반갑습니다.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맡고 있는 ㈜부광엔지니어링 조용래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설명)

최진홍 과장님, 조용래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