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재석
최재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최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사항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약 42억 원이 감액된 총 5,321억 원으로 일반회계 4,836억 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4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각종 시설의 수입 및 사용료 세외수입이 16억 원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4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등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마을 간 도로개설 사업 20억 원, 효자로 침수 결빙 예방사업 7억 원, 북평선 철도 건널목 설치공사 6억 원, 시민장학기금 예탁금 원금 상환 18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 변경 내역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사업 5억 원, 국제항로 활성화 운항장려금 5억 원, 추암 여명의 빛 테마파크 조성 1억 4,000만 원 등을 추가로 편성한 반면에 발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5억 5,000만 원, 삼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4억 7,000만 원, 북평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14억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억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수 시비 주요 경정 사업으로 한섬 유원지 보상 잔액 3억 원 등 주요 사업의 집행 잔액 및 경상경비 절감액 총 57억 원을 삭감하여 주요 투자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상수도 운영 재료비 2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3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금 반납금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한 행사와 축제성 경비 등을 삭감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도로개설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에 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울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안은 문화진흥기금으로 기부받은 지정기탁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여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액된 17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계획 변경은 LS전선과 동해전력으로부터의 기타수입을 반영하여 문화진흥기금 수입을 12억 원 증액하였으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예수금 30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회수를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 전입금 및 도비 보조금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건립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마을공동사업과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장학기금의 예수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향후 시민장학재단 설립에 맞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을 18억 원으로 증액하고 향후 이자 부담액을 2억 원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기금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별 기금 고유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기금운용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아까 양해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이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보다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을 한 바가 있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오늘 이제 21년도 제3회 추경 책자가 지금 옴으로써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다시 수정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21년도 마지막 분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장학기금의 예탁금 변제가 변경됐어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8억 8,000에서 변경이 됐어요. 8억 8,000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갚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경되어서 22년도 기금운용 책자도 수정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또 지금 담당자분이 수정분을 가져오셨는데 다 맞습니다. 다 맞아서 이대로 좀 이따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수정 의견을 낼 것이고. 한 가지 더 이왕 하는 김에 짚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이 수정분 갖고 계시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2년도에 결국은 시민장학기금의 8억 8,000을 마지막으로 갚는다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보면 9억 2,920만 원에 8억 8,000이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뭡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장학기금은 2024년까지 매년 8억 8,000만 원씩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정이 여유가 조금 있었고 또 장학재단이 곧 출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8억 8,000만 원을 내년에 상환하고 후년도하고 내후년도 4년 차, 5년 차, 17억 6,000만 원을 지금 올해 3회 추경에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럴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 계획안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 1회 추경에서 정리했었는데, 수정 동의해 주셔서 지금 맞춰주시면 더 예산서가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아직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마지막 두들기기 전이기 때문에 수정 의견을 내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친김에 한 가지만 더 수정하죠. 지금 거기 보면 9억 2,920만 원 갚는다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수정총괄표에요?
응택
임응택위원
예, 수정총괄표에 이제 시민장학기금 8억 8,000만 원 남은 거 하고 9억 2,920만 원 쓴다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칸에 적어놓으셨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여기 맨 끝에. 그래서 통합 안정화 재정기금은 앞으로 예치금이 7억 1,168만 7,000원만 남는 거예요. 통합 안정화 기금도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9억 2,920만 원의 내용이 뭐냐고. 지금 다음 얘기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했다고 해 놓고 거기에 원리금 상환한 액이 9억 2,920만 원이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내역이 뭐냐 이거지, 내역. 뒤에 담당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예산팀장 홍일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920만 원은 개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가 1,400만 원이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9억 2,920만 원에서 8억 8,000을 빼면 1억 4,920만 원이 남죠?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1억 4,290만 원이 어디에 원리금 상환을 하신 거냐고. 여기 지금 원리금 상환이라고 상환 칸에다가 총액을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원리금 상환이 아니고 이자 지급이죠?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자 지급은 다음 칸이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만 거기다가 8억 8,000 줬고,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기금별로 돈을 쓴다고 해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이런저런 내용을 통틀어서 비융자성 사업비에 썼잖아요. 그렇죠? 기록을 하고 쓰는 걸로 지출을 떨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융자성 사업비 칸이 있고 인력 운영비가 있고 기본 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인력 운영비는 아니고 이거를 융자성 사업비, 빌려온 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걸로 인정한다면 융자성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인정 못 하겠다면 기본 경비의 지급 이자 부분은 기본 경비에 기록을 하든지 융자성 사업비에다 기록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한 목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 어렵지도 않은 건데. 그러니까 8억 8,000 원금 상환하는 데에 따라가는 이자라고 해서 편의상 한 목에 적었는데, 이 한 목에 적으면 안 된다. 원리금 상환은 8억 8,000밖에 안 했고 나머지 1억 4,920만 원은 이자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그 옆에 다른 적을 수 있는 지출 계획 칸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적어줘야지 구분이 되고 금방 보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 내친김에 이 부분도 분리해서 적어주십사.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장부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3회 추경안 최종본이 22년도 당초 예산보다 나중에 오는 바람에 22년도 당초 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변경된 내용은 다 정리해서 지금 제 손에 수정본이 왔는데, 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재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지방세가 기정액 대비해서 한 16억 3,700만 원 늘었고 세외수입이 한 16억 늘었더라고요. (마이크 끄고 발언하는 위원 있음) 아, 기금에 대해서입니까?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만?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재석
최재석위원장
예, 기금 먼저 하시고.
이정학위원
(손짓으로 그만하겠다는 의사 표시)
재석
최재석위원장
발언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안 얘기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제3회 추경안이 지금 의결됨으로써 22년도 당초 예산액의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재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통상 이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말씀에 따르면 매년 1회 추경 때 전부 수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 말씀이시죠?
응택
임응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부를 맞춰서 넘어가자.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지금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듣고 질의했기 때문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감사합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의사일정 1항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또한 양해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이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 18쪽 이번 추경 예산에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표를 보니 지방세가 기정액 대비해서 16억 3,700만 원 늘어났고 세액 수입은 16억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정학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기정액 대비 재산 임대 수입이 4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4억 9,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6,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재산 임대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이 줄은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관련해서 공유재산세를 감면해 준 사례도 있고 또한 각종 무릉별유천지라든가 망상리조트를 조기 준공해서 4분기부터 정상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당초 예산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준공이 늦어지고 운영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관계로 관련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정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이 기정액 대비해서 한 12억 6,500만 원 감소했네요. 10억 넘은 감액 규모로 보면 가장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공공시설의 부가세 환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학위원
우리 국비와 도비 보조금도 31억, 그다음에 13억, 한 14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정학위원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국도비 정산분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충분하게 보조금을 계상해 놓고 지출을 다 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부분, 남은 부분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학위원
기준액 대비 차이가 너무 나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이거 뒤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사업은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할지 저도 의문인데, 지금 우리 시가 명시이월 외에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여기에 명시가 한 개도 없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사고이월은 내년도 1월 10일 자로 확정을 하는데, 사고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예전에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이월되는 사업비인데, 집행되는 실적에 대해서도 위에 행정기관에서도 평점을 매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월되는 잉여금이 시군구별로 너무 많다 보니까, 왜 집행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냐면서 왈가불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처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얼마큼 실행되었고 또 얼마큼 실행이 안 돼서 넘어갔는지. 그 사유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 있다면 지적도 하고. 또 집행부가 몰랐던 사안이 있다면 의회에서 지적 또는 의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분을 알아서 또 좀 더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에 다 실어 달라 그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명시이월이 올라와 있고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도 여기 보시면, 484페이지 보시면 지금 전전년도 해서 2019년부터 이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제일 쉬운 예로 어달항 뉴딜 300하고 어달 정비 사업이 200억이 넘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19년, 20년, 21, 23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 여기에도 어달리 쪽과 관계되는 사업비가 올라와도 된다. 신규 사업만 기록을 한다면, 여기 또한 지금 도시재생만 달랑 올려놨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재 각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파트별로 정리를 해서 추경 책자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게 또 안 올라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위원들께서 명시이월 사업이 또 사고이월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명시이월 대부분 다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명시이월 사업이 사고이월로 이렇게 이중되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들어가는 사업이 사고이월로 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또 사고이월은 연말 돼야지 계약이 완료되거나 추정이 돼서 1월 10일 자로 확정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내년도 결산 때 보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달 정비 사업 같은 계속비 사업의 경우도 저희들이 변경분만 여기에 포함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중에 연도별로 금액이나 사업이 변경된 사항만 여기에 수록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동의 얻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의안 전체를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총액 대비 이월 금액이 얼마나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알려고 하면 알겠지만 이런 책자 한 권에서 다 나와주면 더 명확하고 좋지 않으냐. 그랬을 때 이제 추경액을 다룰 때도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고 우리 올해의 사업비에서 이만큼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그게 타당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 논의하면서 좀 더 집행률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서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의회가 아무리 집행부의 견제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동반자도 될 수 있고 조언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좀 궁색하게 하시면 우리 행정에서 의회와 행정 간의 운용의 묘가, 과연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겠나. 그런 쪽에서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식 자료는 아니지만, 첨부 자료를 해서 앞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 주시면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다음 얘기를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되니까 22년도 당초 예산은 우리가 다뤘습니다. 5,000여억 원을 집행하는 수입과 지출로 잡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추경안을 다루다 보면 자꾸 다른 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22년도 안은 다뤘지만 지금 21년도 마지막 추경 책자가 돌아왔는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22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예산안에 안 넣었을까?’ 하고 물었더니 1회 추경에 넣는답니다. 1회 추경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동해시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예금이 도대체 총액이 얼마인지. 뭔가 책자에서 총액 대비 우리가 5,000억이 있다면 5,000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가 있고 예비비로 얼마가 있고 또는 어떤 유보자금으로 얼마가 있고 등등 틀이 나오고. 그리고 그중에서 올해에 일부 한 95% 정도는 당초 예산으로 잡아서 그리고 나머지 한 5%는 그러한 예비비로, 또 별도의 나중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당초 예산에 못 잡은 돈은 이 정도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걸 다루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당초 예산에 그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돈이 도대체 과별로 있다면 이게 과연 장부인가. 그럼 우리 위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안을 다뤄야 하는지가 심히 참 걱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기금과 당초 예산과 추경이 서로 연동화 개념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는 예산 결산에서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은 수시로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사업 간의 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그다음 추경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연동화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연동화라고 이해도 해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든지 총액 대비 연동으로 100을 놓고 볼 때 21년도의 잔액과 22년도의 수입 대비 그것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2년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95%를 반영해서 예산을 잡겠다. 그래서 5% 정도는 예산 반영에 들어가지 않은 별도의 어떤 우리 시 자금으로 유보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간다. 이런 어떤 총괄적인 아웃라인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5,000억이 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을 먼저 4,500억만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 500억이라는 나머지 액을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서 22년도 당초 예산 책자가 나왔을 때에 더하기 빼기를 이거는 굳이 유보자금을 놔두면서까지 여기에 새해 연도에 시행하는 데 빨리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 돈을 적게 잡을 필요는 없다. 그럴 때는 그 돈이라도 다시 당초 예산으로 더 넣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0억 잡았는데 250억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 등등 이렇게 의견이 와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저 본인 생각으로도 볼 때는 이 책자를 주면 이 책자의 총액 대비해서 생각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 돈밖에 없는가 보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번처럼 추경 책자가 뒤에 왔잖아요. 그래서 추경 책자를 다루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뒷주머니에 남아 있는 돈이, 쌈짓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22년도 예산안을 다루니까,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경하고 당초 예산하고 바꿀 수는 없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 같고요. 위원님이 이월금하고 잉여금이 많을까 우려하시는 심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 비교하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매년 100억 이하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은 한 800억, 1,000억씩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같은 경우도 연말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집행을 위해서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도 신속 집행 도내 우수 기관이 돼서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매년 저희 시가 강원도에서는 집행률이 상위 기관으로 선정되는 그런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면 기획실에서는 전체 예산과 전체 흐름을 다 파악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당초 예산 책이 들어올 때 뒤에 올라오는 추경 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거는 나는 알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런 정보도 별첨으로 해서 좀 내용을 줘야 우리가 좀 더, 더 집행할 건지 좀 줄여서 할 건지. 지금 여기 추경 책에도 보면 건설과인가, 지금 봉오동 길도 20억인가 더 올라와 있던데. 그런 예산을 지금 추경 책에 20억 올라왔다고 올 연말에 다 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당초 예산에서 아니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그 돈을 세우고 하지. 3회 추경에서 이제 연말이 다 됐는데 이제서야 이 돈이 올라온다. 좀 있으면 이제 동절기에 들어가는데, 공사 현장이.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나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이로 지금 예산을 하는 거 주는 것만 갖고 보고 우리는 예산을 하니까 그거는 좀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방법과 방향이 될 수 있게 좀 내용을 달라.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정해진 예산서 외에도 최대한 위원님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자꾸 하다 보면 계속 통장이 하나씩 이거 때문에 ‘이 과에는 이 통장이 있구나, 저 과에는 저런 통장이 있구나’. 그러면 도대체 전체 예산이 얼마고 뒤에 숨겨져 있는 돈이 얼만지 그건 한 개도 몰라요. 하나하나 다뤄야 아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시간은 갔고, 또 다음 쓸 준비를 하다 보면 또 늦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가 좀 현실적으로 좀 해 주는 게 좋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만 된다면 좀 더 의회와 행정 간 소통의 길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순
박남순위원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는 건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임응택 위원 얘기 끝에, 작년에도 우리가 2021년 예산 결산 끝나고 나서도 포상금이라든지 특교세가 이제 12월 말쯤에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결산에 넣지 못하는 돈이 작년에도 제가 여쭤볼 때 한 6건 됐습니다. 올해도 이 예산 결산 끝나고 나서 이제 예정돼 있는 예산들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발표된 것들이 꽤 있는데 한 몇 건 정도가 되는지, 그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될지, 혹시 아시는 대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하반기 재난 특교세라든가 이런 추가로 신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정부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규모가 정확하지 않지만 특교세나 포상금이 지난주에 다 발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발표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아직은 발표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다른 위원들이 3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또 추경과 관계없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 담당관님이시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592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측정하였는데 강원도에서 평창하고 동해시가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추락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3년 전에 2등급 했다가 2년 전에 5등급 했다가 작년에 또 2등급, 올해 5등급으로 갔습니다. 그 옆에 삼척 같은 경우는 작년에 5등급이었는데 올해 또 2등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같은 행정을 펼치는데 일단은 공식 석상에서 그렇지만 등급을 상대 평가하다 보니까 점수가 0.1점 떨어져도 등급이 확 낮춰지고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시가 7.26을 받았는데, 전국 평균 대비 0.7점이 떨어집니다. 0.7점 때문에 5등급을 받았는데 그중에 작년보다 가장 낮아진 점수가 인허가 및 공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세부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공개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여론조사 용역업체에 줘서 공사업체에 여론조사를 했나 봐요.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금년도에 같은 경우에 5대 권역별 관광지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가을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계속 늦춰지고 하다 보니까 전 부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사 감독을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또 추가 공사도 많이 지시했고 그다음에 설계도대로 공사가 되는지 예년보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는데 그 부분이 그분들로부터 평가를 낮게 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는데 그게 청렴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도 책정에 대해서 매년 문제 제기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청렴도와 관계없는 민원 친절도 평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인허가 부서에서 자기가 허가를 받을 때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특혜를 준다거나 하면 그분이 친절하게 답을 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공무원이 부당하게 안 해 줬다고 판단해서 불편하게 답변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분야가 작년에 9.23점이었는데 올해 4.74점으로 거의 반 토막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같은 직원이 같은 행정행위를 했는데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권익위에서는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어떤 평가 방법의 오류라든가 그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객관적으로 그렇게 할 때, 이게 지금 외부 평가거든요, 외부, 여론조사를 해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실제 그분들이 그만큼 그렇게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부적으로 좀 반성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각각 민원에 대해서 충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혹시 갑질은 안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평가 측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석찬
최석찬위원
저도 지금 공사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는 부당한 게 맞는데’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일반적인 그 결과치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매년 직원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친절 교육이라든가 부패 방지 교육 강화를 하고 또 아침마다 청렴 방송이라든가 청렴 모니터링, 그다음에 또 민원 처리가 시한 내에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니터링은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깜깜하니까 거기에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도 권익위에 항의한 게 권익위의 여론조사가 객관성이 없다, 투명성도 없다. 그래서 정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상위 기관만 1·2·3등급을 발표하고 나머지 4등급 5등급은 발표를 안 하는 게 좋지 않냐고 하니까, 본인들이 권익위에서 그걸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수긍하고 내년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이게 조사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그럴 기회로 삼으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게 보통 전국으로 보면 올해 1등급 한 시군이 5등급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고, 5등급이던 시군이 1등급 올라간 경우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 시의 행정이 획기적으로 변한 게 없는데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449페이지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이 국비 전액 삭감이에요. 설명 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좀 늘었다고 봐야 하나요, 9,800만 원.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우리 사업비 지출액에 맞춰서 그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올해 집행은 다 됩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추경이 끝나면 곧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항목이 바뀌었다 뿐이지 돈는 이미 내려와 있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다시 올려보내고 지금 받아서 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입 부분 458쪽에 수강료가 많이 감해진 게 코로나 때문입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뒤에 세출에서 강사료가 다 감액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채시병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세요.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등록 관리 사업 일반운영비에서 592만 원 조금 늘었는데, 그거하고 422페이지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교육용 노트북을 구입하겠다는데, 노트북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또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등록 교육센터가 지금 북삼동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지금 앞에 두 건은 묵호센터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앞에 두 건은 묵호이고 뒤에 한 건은 북삼동이고. 네, 알겠습니다. 뒤에 거는 놔두고, 등록 관리에 일반운영비 이랬는데 요새 등록 관리에 등록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럼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교육용 노트북 구입이, 그러면 노트북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쪽 북삼동에.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꾸 활용자도 늘어나고 있고 내구연수의 문제도 있고. 이게 국비 예산이 연말이 되면 사업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잔여 예산으로 일부 차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먼저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삭감하기보다는 향후 필요한 물품들을 먼저 구매하는 것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제 예산 남은 거를, 국비 들어온 것을 삭감하기보다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북삼동에 있는 게, 교육용 노트북이 몇 대나 있습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노트북은 지금 묵호센터 거고요. 고혈압 당뇨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용 노트북은 현장 교육할 때 나가서 필요하고.
남순
박남순위원
갖고 나갈 때, 현장 교육에.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센터가 전체적으로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별로 장비들은 다 별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밖으로 나갈 게 부족하다는 얘기이시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현장 교육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두 번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좀 보면 예산이 삭감됐네요, 약값이.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정리 추경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줄었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약값이 좀 남았다는 얘기.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마무리되면서 남은 것들을 이 정리하는 교수님 될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혹시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타 비용이 있습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대체적으로 모자라는 경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전체적인 사업이 많이 축소돼 있어서 아직 부족한 상황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연초에 후년도 사업을 계산할 때 이미 그런 걸 다 분석하고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는 아직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치매 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젊은 치매 환자도 늘고, 2020년에 비에 2021년은 치매 환자가 더 늙고 가벼운 초기 증상이 중증 이상으로 돼서 간병인까지 투입하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치매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자료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박남순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최식순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432페이지 세출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에 우리 시비가 1억 2,200 정도 줄었어요. 432페이지. 그 위에 보면 ‘감염병 예방 관리’.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서 시비가 이제 1억 2,200여만 원 줄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늘면 늘었지 오히려 줄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그 시비가 13억 4,400에서 12억 2,000으로 1억 2,231만 4,000원이 줄었잖아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응택
임응택위원
왜, 늘어야 할 상황 같은데?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코로나 검사하는 수송배지라든가 이런 예산을 당초에 세워놨었는데, 그런 걸 지금 검사 기관이나 보호복 같은 걸 도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서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래서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갔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지금 보건소 마당에서 이제 감염자... 적을 건 없어요. 감염자 대기하잖아요. 대기하는데 간격 조절이 안 됩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누군가가 좀. 보건소 찾아서 검진하려다가 오히려 또 접촉이 돼서 걸릴 수 있는 그런, 당장 거기서 검진하고 갈 때는 괜찮겠지만 돌아간 다음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도 보이는데. 간격이 항상 아침으로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좀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명심해서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428쪽에.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428쪽 세입 부분에 보시면 우리 위반 과태료 있죠.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다 잡혀 있는데, 실제로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이게 지금 328건.
주현
박주현위원
네, 여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328건 딱 떨어졌습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그 정도 지금 됩니다. 거리두기를 해서 1인당 위반되면 10만 원씩 내거든요. 그래서 320명 정도 과태료를.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러면 과태료 부과 내용이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이게 전부 다 전에 5인 이상 할 때, 사적 모임 위반 그런 게 주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게 주로고, 이분들은 과태료를 그러면 잘 내십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지금 체납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체납은 없습니까? 그래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자진해서 내면은 또 20% 감경이 되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바로바로 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기한 내에 바로 내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지금까지 부시장 소관 또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있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19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냉난방기, 제습기 구입 및 교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올해 몇 대 구입했고, 뭘 구입했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추가로 450만 원을 어떻게 쓸 건지, 그거에 대한 거, 뭘 구입할 건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이거는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남순
박남순위원
아직 구입 다 안 했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추경에 세워서 구입하려고 시설비 걸 까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지금.
남순
박남순위원
네, 뭘 구입할 건지?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제습기를.
남순
박남순위원
제습기.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구내식당이 지하에서 있어서 습기가 많아서.
남순
박남순위원
구내식당에 구입할 경우, 이 금액으로?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취소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보훈사업’이라는데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이 보훈회관 건립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건 복지과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사장이 204페이지, 연금 부담금이 세 가지 항목에 3억 9,700 정도 줄었어요. 이거는 뭐 연초에 이미 한 해 급여가 정리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삭감 이유가?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마이크 끄고 발언) 전년도 정산분이 있어서 (청취 불가) 금액이 감소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20년도 정산분이 잘못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21년도도 이만큼 삭감하게 되었다. 그러면 22년도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모르지, 뭐.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가)
응택
임응택위원
기준안이 변경됐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계산을, 총액을 잘못 잡은 거예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총액을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고 변동사항이 있어서.
응택
임응택위원
변동사항, 인원 변동사항 때문에.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지예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순
박남순위원
행정과에서 잘못 얘기를 해서 제가 먼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훈회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답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듣고.
웃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보훈복지회관에 현재 법정 사무인 기획 용역이 끝났고 설계 공모까지 지금 진행이 돼서 당선작이 지난번 12월 10일에 심사를 개최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에 선정된 작이 오늘 발표가 되고 12월 30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실제 설계 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보훈회관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장소가 송정이라고 그러셨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남순
박남순위원
변함이 없는 거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훈회관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곳이고 국가를 위해서 애쓰던 분들이 사용할 곳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설계서부터 설립할 때까지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자활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올해 자활지원 사업들 파트별, 사업별로 사업 결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왜냐하면 어쨌든 자활하자는 게,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들이 탈수급 하는 게 목적인데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탈수급이 좀 많아져야 하는데, 이게 10년이 넘고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한 20년 된 것 같은데, 탈수급이 그렇게 그다지 나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하나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하단에 ‘자활사업단(재활용 사업단, 아이스팩 사업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이스팩이 문제가 되는데 수거해서 다시 세척하고 분리해서 나눠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저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능보강 사업으로 액수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어떤 기능을 보강할 건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남순
박남순위원
네,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지금 아이스팩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발한상가, 지난번에 사업장을 새로 만든 그곳에 있는데. 세척하고 닦아서 말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범적으로 양이 적으니까 되는데 시범적으로 양이 많아졌을 때 그런 작업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재활용 사업단이 예전 보영극장 자리에 설치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해서 저희가 발한동 쪽에 그런 사업장을 하나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아이스팩도 같이 옮겨서 재활용과 아이스팩을 같이 묶어서 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 원을 더 세운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장소가 이전되니까 세척하는 기능이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19쪽 아래쪽에 보시면 ‘위치추적기 구입’ 부분이에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위치추적기, 네.
주현
박주현위원
기정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배포 못 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 위치추적기를 매년 사는 게 아니고 한 3년이나 이렇게 한 번씩 많이 구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배부하는데, 지금 많이 배부됐고 현재 위치추적기 10대 정도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17페이지입니다. ‘생계 급여’ 국도비가 한 4억 6,000 확보되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생계 급여비.
응택
임응택위원
생계 급여, 217페이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국도비가 가내시되고 올해 연초에는 1월 1일자 또는 10월 1일자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더 확대돼서 많이 수혜를 받게 돼서 금액이 확대된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훈회관 얘기가 나왔는데 복지과 전임자께서 국도비 예산 확보 20억 한다고 아주 큰 소리 치셨거든요.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제가 그거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처음에 당시에 보훈회관 이전 설계할 때는 생활SOC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생활SOC 사업까지 같이 국비 확보하려고 했는데, 처음. 당초 부지였던 용정동 변전소 부지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서 저희가 새로 하고자 하는 부지에는 생활SOC 사업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 보훈회관을 짓다 보니까 그때와 약간 국도비 확보가 조금 달라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국도비를 신청해서 지난주에 특별교부세, 일단은 국비 1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10억 원이 확보됐고, 또 국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도비도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때 5억 이상 확보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국도비 중에서 최고액이 한 5억 정도라고 얘기 들었는데 국비 10억이 확보됐으면 이제 도비 5억 정도 본다고 봐도 10억은 더 생겼네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박남순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부터.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교육지원 예산이 기준액 대비해서 한 3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당초 계획대로 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그렇죠,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감액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사업별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통해서 우리 교육지원 예산이 미래의 교육사업인 만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 예산이 기정액 1,500만 원 중에 1,452만 5,000원이나 대폭 감액돼서 47만 5,000원만 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수입에서 ‘영아 보육료’가 2억 1,000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그런데 245페이지를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도 3억 8,700이 줄고, 또 248페이지에 ‘영유아 보육 지원’에서도 2억 8,000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아, 수혜 대상이. 수혜 대상은 있는데 지원금이 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는 이만큼 줬는데 우리가 집행할 곳이 이만큼 적어졌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정학 위원님이 교육 지원 관련 예산 자료 요구 있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질의·응답을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삼화사 무문전 단청공사’. 그동안 삼화사 무문전 단청공사를 언제 언제 했는지 최근 5년 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5년 안에 한 게 없으면 그전에 몇 년 전에 했는지 그거에 대한 거. 아니면 5년 안에 작게라도 들어간 게 있으면 5년 치를 주시고요. 5년 안에 한 적이 없다면 그전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 이거 사업계획서 일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이로 주시지 말고요.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질문하셔서 빼고.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보조구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공사 완료를 언제쯤으로 잡았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한 다음 주에 마무리할 것으로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위에 덮어씌우는 게 그렇게 빨리 끝나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왜냐하면 어저께도 보고 지난주도 보고. 봤는데, 지금 수평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마무리 수평 작업을 하는데, 그 위에 까는 모래 자갈이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그 안에 있는 공기층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서두르시면, 뭐라 할까, 나중에 그 공기층이 안 빠져서 울렁울렁하고 또 힘 받은 데는 지난번처럼 쑥 꺼진 데가 나와서 물이 고여요. 그래서 겨울철에 혹시 눈이 와서 눈을 치우고 공을 차는 경우에 잔디에 숨어 있던 눈들은 다시 녹아서 어느 한 곳으로 모이거든요. 그랬을 때 또 물을 퍼내고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지금 겨울철에는 운동장을 사용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추워서.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 단층에 공기가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위에 좀 깔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총 산하에 7개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중에서 음악 지부가 폐쇄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왜 폐쇄가 된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음악협회 지부장님께서 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지부장 역할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음악협회가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음악협회 하면 주로 클래식 쪽으로 4년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음악협회가, 이 지부가 폐쇄되면 동해시에 클래식하는 분들의 어떤 중심체가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이제 예총이나 그런 단체에서 산하지구를 새로 조성하든지, 검토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예총 산하에 음악협회가 없으니까 지금 음악협회 조치를 봐가면서 새로운 음악협회 지부를 만들든지, 그 단체 내에서 아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모든 지부가 중앙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 사단 법인이 있어서 지부가 내려오는 건데, 음악협회 같은 경우 중앙에서 폐쇄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 지부를. 그렇다면 음악협회 지부를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총에서 따로 뭐, 이 지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역에서 음악협회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서 강원도나 한국음악협회 인준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거는 예총이나 그런 단체에서 풀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연말이라서 문화예술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지금도 잘 하시지만,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육시설 주무과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리고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주변 위험요소 정비라든가, 위험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정비. 이것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주변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에까지 말씀하시는지 조금 애매모호한데, 체육시설 인근에 있는 공간까지는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건설과장님, 안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지가리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두 면이 있는데, 그 사면이 붕괴돼 가지고 배수로 쪽에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게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면이기 때문에 건설국의 안전과 쪽이 아니겠는가 했는데, 그게 이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면이니까 애매하더라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현황을 봤는데, 저희가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내년 당초에.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 체육과 소관 업무입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이 승인되면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런 경우는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순 위원께서 자료 요구 있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겸임을 맡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께서 대신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질의·응답해 주십시오.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개근입니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지적 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올해는 이 부분에 사용처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예, 저희가 이 예산은 발한2지구하고 묵호2지구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내년 2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슈이고, 면적이 자연 축소해 오다가 줄어든 집이 있는가 하면 느는 집도 있었지만, 줄어든 집들은 황당해하던데, 전액 삭감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하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없습니다. 아, 이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화력발전 지역 자원시설세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건의문을 발송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77페이지 세외수입에서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3억 4,000 삭감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세를 받으면 징수 교부금 3%가 우리 시로 내려옵니다. 근데 작년보다 도세 징수액이 한 120억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서 삭감하는.
응택
임응택위원
도세 감소로 인해서 우리한테 자동 삭감이네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작년에는 우리 시의 아파트 준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아파트 준공이 전년보다 감소해서 조금 징수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질의·응답을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긴 시간이 훌쩍 가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86페이지에 기타수입에서 ‘공공시설 부가세 환급금’이 이제 14억 3,400 줄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이 부분이, 공공시설 부가세 환급이 숙박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망상오토캠핑 사업비가 300억인데요. 이렇게 부가세를 저희가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10월서부터 12월, 그러니까 4/4분기는 내년도에 신고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4억 정도 돼서,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95페이지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도비, 시비 각각 3억씩 줄었습니다. 295페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가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이 좀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할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지급할 인원이 줄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줄어서.
응택
임응택위원
지급 인원 감소로. 그러면 그 뒷장 297페이지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서 인건비가 4억 1,254만 원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제2차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가 다시 책정됐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이건 그냥 과목 경정 식으로 세부 사업이 분리되면서, 그쪽에 삭감되면서 밑에 다시 편성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동일 금액이 나와 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30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하단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구축’에서 도비 전액 삭감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게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사업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1억, 11억,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당초에 확보하려고 하다가 확보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도비·시비 사업인데 이 시비도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마 시비조차도 삭감하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어렵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럼으로써 도비는 좀 악착같이 받아야 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올해 컨테이너선 취향 협상을 할 때 내년부터는 도비를 주는 걸로 이렇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내년에는 얼마 받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1억에서 1억 5,000 정도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최소한 1억 5,000은 받아야, 후년에 또 1억 5,000 받고 해야 올해 깎인 부분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계속 해마다, 줄다리기를 할 게 아니라 제도화를 시켜달라, 조례를 만들어서 도비가 1억 5,000씩 매년 의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직까지 도 조례 안 만들어졌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예,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 소속 두 분이 올라가 계시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어렵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간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실무선에서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관심 가지셔서, 시비만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가 잘 되면 도도 잘 되는 건데, 도비를 이런 식으로 삭감해 버리면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없는 행위다. 좀 강력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장범중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질의·응답을 시작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세요.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325쪽 ‘추암의 여명 빛 테마파크 조성’에서 1억 4,000이 더 증액됐습니다. 22년 당초 예산에도 똑같이 4억이 똑같은 항목으로 계상돼 있는데, 총예산을 얼마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총 20억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20억. 20억의 큰 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추암 지역에 조각공원이 있는 부근에 그동안 노후화되었던 전기배선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예정이고 그 기반 위에다가 거기에 어떤 조각공원 조명을 이렇게 입힐 예정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내년 예산까지 하면 8억 원이 확보됐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앞으로 그 12억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12억은 이제 이게 균특이양사업이고 균특이양이 앞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65%는 도비가 계속 내려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65%, 균특으로 내려온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과 소관 업무, 없으세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두남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지금 추경안에서도 보면, 마지막 추경에서 결산서 들어온 거 보면 어달리 쪽, 이제 ‘어달항 뉴딜 300’하고 ‘어달항 정비 사업’하고 그건 200, 한 208억 정도가, 206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 계속비 사업이 몇 년도 완공입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어달 연안정비 사업은 내년 7월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어달항 뉴딜 300은?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뉴딜은 올해까지 완료하고 역량 강화 사업은 내년 하반기까지,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약속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달항 뉴딜 사업은 하드웨어 쪽은 거의 올해 12월까지 다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연안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정률이 80%이기 때문에, 지금 기상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 7월까지는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7월까지 되겠어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 사업은 지금 공정률이 80%이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80%인데 아직도 지금 돌을 집어넣고 있던데.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북측 돌제만 하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거는 내년 한 4월 정도에 기상이 좋아지면 금방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사업하는 데 지금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이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도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묻기가 좀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이 부분도 완공 잘 마무리되려면은 여러 가지 뭐, 왈가불가하던데. 과장님, 마무리 좀 신경 쓰셔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사후에 하자가 나면 안 되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닷일이라는 게 물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모르는데, 또 들어가 봐도, 들어갈 때는 멀쩡해도 어느 순간에 또 틀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