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리국
리국행정관
소관
소관
현주
김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내년도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여 전례 답습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 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담당관 및 국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오늘과 내일 답변 중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과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 또는 국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위원입니다. 각 부서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재활용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에코백 다회용컵 등 구매실적과 향후 구매 계획에 대해 금일 중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
먼저 자료요청하신 것 같아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사전에 자료요청을 하셨네요.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갑질 등 신고통합시스템운영이라고 553만 원이 1회에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홍보물 외에 어떤 사업인지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경영시스템 재인증 심사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위원
청렴집합교육 작년, 재작년 했던 것 상세내역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되었고 코로나 시절에는 어떻게 했는지, 코로나가 계속되는데 향후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선화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렴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이 5회 잡혀있잖아요, 140만 원씩? 이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올해 신규사업.
황선화위원
타 구에는 이미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가 늦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저는 5회나 잡혀 있어서 이것을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거버넌스를 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건지 상세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325페이지 상단 구민감사관 운영 쪽에서요, 지금 올해구민감사관 운영 했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올해는 전문감사관이 6분 계시는데요, 6분이 수방대책 했었고요.
민운기위원
어떤 대책이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수방대책 관련해서 빗물펌프장 육갑문 관리실태하고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실태 점검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설대책 관련해서도 두 분이 참여를 하셔서 제설발전기지 시설 점검했었고요. 자재나 장비확보 실태를 했었고, 도로시설물과 급경사지 안전점검 실태를 상하반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전문감사관은 총 6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민감사관 중에 일반감사관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17분은 동장 추천으로 받은 분이 있고요, 구정평가단이 올해부터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분야가 어떠한 이슈적인 부분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정 전반적인 업무 전체를 통틀어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동 감사를 하게 되면 동의 개선상황이라든지 불편상황까지를 접수를 하는데 올해 동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말고요, 구민감사관 역할 중에 보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시정 건의할 수 있고요, 공사현장 등 공공사업 감독 활동도 수 있고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개선 포괄적으로 할 수 있어서 필요한 분야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내년도에는 활동범위가 감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활동범위를 늘리신다는 건가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규모도 늘렸고 그래서 인원수도 좀 늘렸습니다. 사실은 구민감사관 활동이 반부패활동에서 평가가 됩니다. 어차피 구정평가단이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고 활동하는 분야가 구민감사관 역할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인력풀을 확대를 시켜 놓고 동 감사라든가 그때그때 특정분야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전문감사관과 일반감사관을 적절하게 역할에 맞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운기위원
코로나 상황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활동분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최대한 대민 접촉하는 분야는 피해서 저희가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일문일답 해도 될까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네 하세요.
황선화위원
인권보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코로나시국에 인권위원회가 2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죠? 저는 오히려 코로나 시국이라면 필수노동자가 만들어지고 있고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더 열심히 인권팀이 뛰어야 된다고 하는데 인권팀도 없어졌고 성동구에서 인권에 관련된 것을 도대체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인권위원회는 열어서 사유가 코로나 시국에 줌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줌 회의를 못한다고 하면 모셔서 한쪽에서 줌을 열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열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인권위원회 회의도 원래 해야 되는 회의도 안 하는데 인권전문가를 모셔서 간담회를 해서 10만 원씩 6회가 잡혀있죠?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 대면으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것도 제가 난리쳐서 하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안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부당함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구가 필수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고 코로나 시국에 인권적인 부분 유린되는 부분이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자가격리자부터.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줌 회의는 안 해봐서 안 하시겠다고 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다시 대면회의로 해서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 방역수칙 잘 지켜서.
황선화위원
코로나가 터져서 6개월이 지났을 때 까지는 1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국이니까 못한다. 그런데 모든 공공기관 회의가 줌으로 바뀌고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갈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인권전문가 및 간담회는 어떻게 10만 원씩 6회를 잡으신 거죠? 그것은 줌이 아니고 어떻게 대면인가요? 인권팀도 사라진 마당에 우리 성동구에서 인권에 대해서 적어도 감사담당관이 담당이라고 하면 에너지 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인 인권위원회 회의도 열지 않으면서 저는 신뢰가 되지 않아요. 하면 좋은데 신뢰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동구는 인권에 별로 문제가 없어서 인권팀이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담당자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사업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인권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갑질에 대한 설문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설문조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부직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원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퍼실리테이션 교육도 잡고 있는 거고요.
황선화위원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만 원씩 6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올해는 이런 인권전문가 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하지 않았고요. 내년에 좀더.
황선화위원
내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인권전문가 및 간담회 10만 원씩 6회를 어떻게 사용할 목적이 있고, 어떤 것이고, 상세한 내역을 제가 이 사업비를 신뢰할 수 있게끔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6회를 잡기는 했는데 인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 자문도 듣고 위원회별 간담회를 하고 위원님과 함께 하는 식사비용입니다.
황선화위원
인권위원회는 1년에 1~2번도 열지 않으면서 10만 씩 6회를 잡아 놓는게 제가 인권위원회 열고 식사비가 6회다,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보통 인권위원이 12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산식을 잡았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인권위원회 밥값이다 이렇게 정리내리면 될까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회 하면서 자문.
황선화위원
그 위원회 밥값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담당관님이 청렴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 부서에서 밥값이라고 정리를.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간담회 비용입니다.
황선화위원
간담회 비용이 왜 들어가죠? 인권위원회 수당이 따로 있는데?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위원님들 바쁘신 분들 모시고 자문 듣다 보니까 간담회만 하고 끝내기는 아쉬워서 식사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최근 3년간 집행됐던 것 다 알려주시고, 인권도시협의회 분담금 100만 원은 뭐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황선화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저희 구가 인권관련?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불가하신거죠? 담당관님께서, 현재.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25페이지 감사담당관 조사활동 및 공직자 윤리 확립 조사활동 기타보상금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 곱하기 2건이 예산이 잡혔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구 공무원이나 출자출연기관인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부조리행위를 신고했을 경우에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민단체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정보공개가 지속적으로 신청이 되고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부패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신고가 됐을 경우에 지자체 부정 수령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인한테 보상을 지급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국고상환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서요. 올 가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이 왔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예산반영 요청 공문이 왔었고요. 25개 구를 저희가 살펴보니 최소 한 200만 원은 다 20개구가 편성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담당관님, 올해 사업실적이 있나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요?
1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올해는 100만원 편성해서 200만원 잡았네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구정평가 분야 민간단체 지원, 구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단체를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620만 원, 1개 단체.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구정평가단이 그동안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있다가 올해 1월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민간단체지원금으로 그동안 받았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기존에 470만 원으로 해서 내년에 증액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 올해에도 620만 원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 예산도 62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황선화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사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 아까 김종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조사활동을 동료인 직원이 감사담광관에서 담당하고 있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황선화위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비밀유지가 가능합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당연히 그것은.
황선화위원
비밀유지에 대한 근거가 있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감사담당관이 비밀유지를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됩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당연히 그 부분을 위반하면 감사과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화위원
비밀유지가 언론 또는 동료 직원들에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겨졌을 때에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게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요.
황선화위원
의도와 상관없이 비밀유지가 되지 않았다면요? 이게 의도가 중요한 겁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황선화위원
담당관님, 의도가 중요한 겁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것을 모르고 언론기자 같은 경우에.
황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한 내용을 제3자에게 얘기한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비밀유지를 깬 것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것을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가 집요하게 물었을 때.
황선화위원
아니, 조사한 내용을 어디선가 말하는 것 자체가 비밀유지를 깨는 것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어디선가.
황선화위원
언론인지 모르게 했다라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되고, 이미 조사 내용은 비밀유지면 말하지 말아야죠, 그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했던 내용은 아니었고 기자가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그 건에 대해서 한 마디 한 건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 내용을 어떤 기자건 동료직원이건 조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비밀유지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이미 기자가 내용을 다 알고 왔었고요. 상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한 마디한 겁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제삼자에게 조사내용과 관계없는 조사행위와 관계없는 내용을 발설하는 것은 비밀유지를 깨는 것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조사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건 아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황선화위원
거기가 저희 조사기관입니까? 언론이, 언론이 조사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담당관님, 조사행위였습니까, 아니였습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조사한 내용을 이미 다 파악을 하시고.
황선화위원
아니 파악을 했건 안했건, 담당관님이 파악했으면 다 얘기해도 됩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다 얘기한 사실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다 얘기해도 되냐고요? 말씀해 주세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건 말씀하시는 것은.
황선화위원
건으로 얘기하는 게 보편타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직윤리 확립이라고 얘기하고 조사활동을 동료직원들이 하는 것에 대한 동료직원들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조사하고 처벌받는 내용이 외부로 전달되어야 되는 건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제가 조사하는 건에 대해서 외부에다가 의도적으로 알리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언론을 만날 때 조사행위하고 상관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언론인을 만날 일이 있습니까? 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 과에 기자분이 찾아 왔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럼 보냈어야죠, 잘라야죠. 거기서 왜 사실관계를 거기서 설명하고 개인 소견을 얘기하십니까? 그건 이미 비밀유지를 깼다고 보는데 계속 지금 인정을 안 하시네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 당시 소통담당관님이 오셨고요.
황선화위원
나중에 오셨죠. 이미 다 벌어지고 나서 오셨잖아요, 담당관님? 사건을 떠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언론인과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얘기하는 게 조사의 상황과 맞습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조사내용을 상세히 다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황선화위원
상세히가 아니고 어쨌든 조사내용을 얘기하는 게 비밀유지를 깨는 것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상대방 기자분이 이미.
황선화위원
알건 안 알건 왜 거기서 반응을 하십니까? 이미 본인 입에서 나간 건 비밀유지를 깬거죠. 확신을 준 거잖아요, 본인이, 감사담당관에서.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선화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언론에서 인터뷰 한 것은 뭡니까, 담당관님께서 직접?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황선화위원
그것은 인지했건 안했건 어쨌든 조사내용을 밖에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황선화위원
담당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조사하시면서 비밀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여기서 어떻게 조사내용을 얘기하겠습니까? 20년, 30년 근무해야 되는 직원들께서 부담을 가지고. 이 안에서 언젠가 나갈 수 있는 불안을 가지고 내부 비리나 조사내용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황선화위원
의도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제3자에게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십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 사람들이 오셔서 제대로 된 정보 아닌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한마디 한 게 나간 겁니다.
황선화위원
무응답하셔야죠, 담당관님.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조사내용이 제3자에게 그것도 우리 공공기관이 아닌 외부에게 어쨌든 알려지고 방송이 탔다면 책임감을 가지셔야죠.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3페이지를 보면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정홍보라고 하면 사실 지향점이 본 위원은 아무래도 어떤 지면이라든가 물리적인 홍보 부분을 좀 지양하고 그다음에 어떤 전자소통이나 이런 쪽 부분으로 많이 그쪽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정 홍보 활성화는 지면에 대면 효과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한 SNS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홍보 활성화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구소식지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매월 11만 부를 작성하고 있고 이것을 기존에 해왔던 어르신들이나 또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에 일면적으로 모바일 소식지를 제작하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공유단을 비롯해가지고 약 3,600명 중에 가입인원에 대해서 지금 모바일 소식지도 발간하고 있고요. 구정홍보에 따른 SNS 다섯 가지, 아시다시피 비대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것저것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민운기위원
특정계층을 위해서 홍보방법이 다양화, 다변화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뭐냐하면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코로나 영향이면은 더욱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예산방향을 보면, 예산 편성된 거를 보면 지금 현재 SNS 쪽은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여기 사업예산안 책자 334페이지에 보면 SNS 활용 홍보지원 해서 2개 단체에 경상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지금 민간경상보조는 지원금 보조금 절차에 따라가지고 매년 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의 경우 같은 경우는 트위터하고 카카오공유단이 지금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내년에도 신청사항을 봐야지 내용을 좀 알겠고, 그리고 소식지 관련해서는 구민기자단 관련해가지고 올해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여기 오히려 SNS 활용 홍보지원 부분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이 내용은 민간단체 경상보조인데요. 자부담 신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율을 따졌을 때 평균치를 냈을 때 좀 과다한 부분을 평균치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한 300 정도, 150 정도의 감액이 들어와서 평균치를 너무 이상 하는 내용은 조금 적절치 않아가지고 그 내용을.
민운기위원
그럼 자부담 비율이 조금 낮아진 건가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자부담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가지고 좀 내려앉은 겁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2년 전부터 저희 홍보에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많이 변화됐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SNS 성동구 홍보가 많이, 아직 어쨌든 서초구만큼의 어떤 보기가 좋고 이러진 않지만 많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꼭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인원이 부족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함에도 그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는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민들이 찾아와서 볼 때 홍보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최근에 카카오톡도 시작하셨죠?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올해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질의보다도 소통담당관 이 부서 명칭이 바뀐 게 언제 바뀌었죠?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올 7월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죠. 우리 소통담당관에 하는 부서는 어떻게 보면 선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구에 일어나는 구민이고 또 집행부 그거에 대해서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자꾸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부서에서 하는 역할을, 뭐 다른 행정기관보다도 빨리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들고요. 감사담당관 부서는 사실 반대 역할이에요, 이거는. 이건 역기능입니다. 악기능이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꼭 그런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직원들을 포함한 일에 대해서 이런 비리나 나쁜 일을 적발하는 부서다 보니까 조금 악역을 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사업의 중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좀 변화를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답변 필요하신가요, 신동욱 위원님? 답변 필요 없으신가요?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국
리국행정관
소관
10시41분
현주
김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구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공용청사기금에 대한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3년 전에부터 부탁을 드렸는데요. 기금을 보면 목적에는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청사 외에 다른 청사 관련 공공성이 있는 건물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목적에, 설치목적에는 되어 있으나 기금사업의 목표에는 ’동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큰 걸로는 기금의 설치목적은 맞는데 사용할 때 목적을 더 축소시켜 놓는 바람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힐링센터나 이런 데도 청사기금이 사용되지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동청사 등의 건립사업’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를 제안했는데 지금까지도, 2018년부터 쭉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행정재무위원회가 아니어서 요번에 다시 살폈거든요. 이 부분 변경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설치목적에 이미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을 보면 실제 사용하는 목적이 드러나는데 그 목표에 동청사 건립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나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차라리 설치목적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고치는 게 좀 더 안정성 있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금 사용이. 이런 제안을 몇 차례 드렸는데 혹시 바뀌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숙이 고민을 못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회기가 끝나는 대로 고민을 해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감사합니다.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하신 이후에도 제게 어떻게 하실 거고, 이게 바뀌지 않아야 되면 혹시나 제가 또 모르는 법적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에게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네,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고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총무과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금 2022년도에 1억 1,150만원이, 이건 집행 예정액입니까?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집행계획을 세우신 것은 뭐 어떤 것 때문에 집행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1억씩 해갖고 2023년까지 5억의 기금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들어오면은 세출예산을 잡아놓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에도 무슨 기금을 써서 어디 뭐 하는 거는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근데 거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이 안 하고 있다가 2022년도에 갑자기 1억 1,150만원이라는 집행 예상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사업에 집행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겁니까?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그 내용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위원회 개최할 때 저희가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위원회 개최하는 데.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갖고 인도적 사업 정도에서 보건의료나 농업, 산업 이런 부분에 집행은 하긴 어렵겠지만은 예산은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또 학술제 같은 게 혹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잡아놨는데 특별하게 예년에 비해서 보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민간교류사업 같은 경우 가능할까요, 내년에?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지금 가능은 안 하지만은 그냥 예산편성만 해놓고 현재까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집행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부적인 계획 착실히 세워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게끔 좀 노력 바라겠습니다.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사업예산안 책자 3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국외업무 여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돼 있어요. 올해 이 국외업무라든가 이런 교류사업 거의 진행 못 하지 않았습니까?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의 진행은 못 했는데요. 올해 진행한 사업은 뭐 들어오고 나가는 건 없었고 그냥 실무적으로 화상회의만 저희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방문하고 싶은 곳이 한 두 곳 정도 이렇게 타진이 오고 갔고, 그다음에 하반기 정도에도 저희가 답례로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이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특별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이전의 예년도 예산에 준하는 것인가요?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올해만 이 여비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줄었던 부분이었던 건가요?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매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신년인사회가 또 3,500이 잡혀 있어서 지금 코로나로 단계가 이렇게 됐고 한데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인사회 올 1월에도 못 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 1월에 하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올해 해놨던 사항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더 넓혀지거나 지속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요. 현재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은 2회 접종한 사람이 499명까지 출입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이미 집행하고 계시겠네요, 행사 준비로 인해서?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아닙니다. 특별히 많이 집행한 건 아니고 업무 협의적으로 해서 많이 집행은 안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 적게는 5,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방역당국에서 2차 맞은 분들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이 와중에 신년인사회를 추진한다면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이겠죠?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그것은 방역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 숫자 빼고 위원들 빼고 몇몇의 주민들이 모여서 이게 정말 신년인사회의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온라인이나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든지, 이거 신년인사회를 대강당에서 모여서 하는 거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마포구청이 방역수칙을 다 지켜서 그 등산, 산행했고 강의 듣고 4시간 이상의 행사를 할 때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기준을 지켜서 했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은, ‘하필이면 이 시국에’라는 그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수칙은 맞지만 공공에서 나서서 이렇게 대규모의 집회 비슷한, 집단 모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신중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총무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못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45쪽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회 가입 및 직원격려를 통한 후생복지 강화, 신규사업입니다.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행정종합공제회 가입을 위해서 1,76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공제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종합배상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은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집행할 때 사망사고도 좀 발생한 게 있어 갖고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민·형사소송에 휘말려갖고 개인 돈을 좀 쓰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 이런 보험을 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대응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1만 1,000원 정도, 전 직원 1인당 1만 1,000원 정도 해서 들어 놓으면 직원들이 업무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한 5개 정도, 서울시도 이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입을 하는 추세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법적 의무는 아니시란 말씀이죠?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랄지, 그런 문제점들이 몇 건이나 발생했나요?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대표적으로 올 봄에 저희가 성수동 지역에 놀이터에 농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이터 농구장이 조금 안 좋아서 출입금지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펜스를 쳐놨는데 저녁 때 취객이 올라가서 농구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망사고가 발생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새로 온 직원이 민·형사소송에 휘말려갖고 아주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는 좀 가입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저희가 가입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시면 2020년하고 2021년도의 집행내역서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설명서 138페이지 명사특강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전년도 대비 48%가 증감을 했네요. 사업목적은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그들의 전문지식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명사특강을 운영, 구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주민의 소소한 인생을 공유하는 인생백화점 운영으로 주민공동체 의식 확립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2021년 사업추진 결과와 2022년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재진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사특강사업은 기존에 주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순조롭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는 전혀 운영을 하지 못했고요.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조금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백신접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4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올해에 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4회 정도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인생백화점사업이라고 저희가 신규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기존의 명사특강이 사회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했다면 인생백화점사업은 지역의 유능한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강의보다는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상의 경험이라든가, 인생경험이라든가 취미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심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데 게시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명사특강이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소소한 인생을 공유하며 인생백화점의 경험담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사업설명서 184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내실 있는 직장유도부 운영을 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죠, 맞습니까?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선수들이 어디서 운동합니까?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문광선입니다. 직장운동유도부선수단 운동경기는 훈련장소가 서울숲이라든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그다음에 한국체육대학교 용인대학교 이런 데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보면 우리 성동구청 직장 선수들 아닙니까?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왜 외부에서 그렇게 운동을 하죠?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유도부에서 관내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유도체육관을 이렇게 설치하고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예산이라든가 장소라든가 확보가 돼야 가능한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직장유도부 창단한 지가 2년이 아니고 20년이 됐는데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업내용을 보면 우수·유망선수를 발굴하고 영입하고, 경기력 향상을 시키고, 연중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국내·국제대회에 참가하게 하는데 이래갖고 무슨 성적을,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랍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의지가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마다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체육관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유도부 체육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효공간이 있는데, 학교시설이 많이 남잖아요? 20년 전과 지금, 10년 전과 지금 학생수가 반토막도 아닌 3분의 1이 줄었을 거야 아마. 10학급 되던 것이 지금 4학급, 3학급으로 줄어들었는데 학생수도 학급수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얼마든지 그걸 체육관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유도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도 체육관뿐만 아니라 각 28개 종목단체에서 각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볼링장도 어제 다녀왔었는데요. 각 종목별로 다 갖고 싶어합니다 모든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대로 시설확보차원에서 검토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유도를 운영하는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봐 갖고 중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관내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활체육하고 직장운동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유도부 운영사항에 때로는 그동안에 저도 문제점을 좀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독이 되었다든가 그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할 수 있는 장소지. 축구선수가 운동장이 없는데 어떻게 실력이 늘겠어요. 운동선수가 체육관이 없는데 뭐로 유명선수를 어떻게 영입하고, 어떻게 체계적인 연습을 하겠어요? 그래 갖고 무슨 국내, 국제대회 가서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란다. 이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지자체마다 운동부를 하나씩 맡아서 직장인 운동부를 어떻게 맡아서 운영을 해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것은 아니죠. 이왕이면 우리가 직장 유도부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의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은 하나 있어야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이건 제가 그러잖아요. 정확히 20년이 되었는데, 20년이 되었는데 예산도 2억 3000만 원이 수반이 되었잖아요. 용인에 가서 운동하고 다른 데 가서 운동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김종곤 위원님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유도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과장님,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것 다 아시지요, 유도부 관련해서? 유도부는 맨 처음에 설립하신 분이 누구셨죠? 용인대 교수였습니까, 아니면 한양대 교수였습니까? 한양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도 경기장 사실 필요없이 한양대 경기장을 썼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에서는 남자 선수들이 유도부를 운영했고 또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 이은희 선수가 어느 정도 우리 성동구의 이름을 널리 전파시켜 주고 홍보 효과를 크게 보고 난 이후에 남자부를 없앴죠. 그래서 한양대하고 관계가 틀어졌지요. 그래서 경기장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성 유도부는 웬만하면 조금만 경기 뛰면 경기장은 많이 없어도 많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나 마이너급 대회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 저희는 포상이 나갔고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고 그나마 국제대회와 국내 정말 이름도 없는 대회들을 좀 구분해서 포상이 시작되었죠. 3년 동안 난리쳐서 이번에 한명 대회 나가서 이번에 수상했죠, 과장님?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한 명, 10년 동안. 그리고 그 감독님이 유도장을 어디서 운영하시죠? 지금 현재 우리 유도감독이, 성동구 대표하는 유도 감독이 어디서 유도장을 운영하고 있죠?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강남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한테 급여, 대회 나가면 대회 출전비, 수상하면 수상값, 겨울이면 동복, 여름이면 하복, 매번 출전하면 연습가는데 하계 운동가면 운동 간다면 비용지출, 그러는 분이 마음이 성동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또 운영장을, 개인 운동장을 와이프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저는 유도부 감독이 교체되지 않은 이상 이 문제는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 성동구 유도부에는 말할 수 없는, 지금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또 많은 언론에 집중되었던 사건이 많죠? 경기장을 한양대와 같이 쓸 수 있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 유도부를 확충하고 한양대와의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를 선택해서 유도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성동구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김종곤 위원님이나 황선화 위원장님이나 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유도감독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혹시 과장님, 마사회에서 왜 그 감독이 나오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62년생이십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저희는 감독이나 이 외곽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없죠?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계약이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네, 내년도입니다.
황선화위원
올해 또 연장하셨군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연장하셨네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상임위로 가니까 연장을 하셨구나.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장소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 또 기숙사 안에서도 불미스러운일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판단해 주십시오.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 우수공무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 2,5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직원 해외연수를 10명 정도 하려고 해 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에는 한 10명 정도를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이 상황이 좋아지면 한 10명 정도는 보내려고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참고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금년도 7000만 원 예산된 것 다 소비했습니까?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 더 추가로 잡아놓으셨어요? 올해도 코로나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 200만 원씩 10명했고 지금 21년도에는 10명 잡아놓고 금년도에는 10명 잡아 놓은 거예요?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왜 증액된 거예요? 경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원 수가 늘려서 그런 거예요?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저희 보시면 현장행정탐방이라고 해서 내용이 합쳐서 된 것인데요. 포상금에 현장행정탐방이라고 해놓은 거고, 포상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원들이 자유롭게 현장에 어딜 가서 탐방하고 와서 복명서를 쓰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여비가 늘어났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부분을 다 안썼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자체는 여기 보시면 자체가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다시 내년도에 10명 정도 다시 보내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올해 10명이 7000만 원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쓰고 남아있는데 내년에도 10명 또 간다면 7,000만 원이 다시 잡혀야지 1억 2,500 예산이 증액되어 갖고 잡아놓은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현장행정탐방은 25만원씩 700명이 따로 잡혔어요.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서를 보시면 국제화 여비해서 현장중심의 국외연수, 200만 원 곱하기 10명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이 예산을 다시 살려갖고.
종숙
임종숙위원
예산이 제로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사업예산안 중에서, 세부사업설명서 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잡혔고 당해연도가 1억 9,500이 잡혔어요. 제로가 아니라.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화여비가 세출설명서 350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우수공무원 지원 여비, 국제화여비, 현장 중심의 국외 연수 2,000만 원 곱하기 10명, 그래서 내년 예산에 2,000만 원, 올해 예산에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건 그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현장행정탐방 25만 원씩 700명, 이것은 올해는 다 보냈습니다. 올해는 300 몇 명을 보냈고요. 내년에도 직원을 좀 더 현장탐방보내기 위해서 25만 원 씩 700명을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올해 예산을 다 안 쓰면 불용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올해도 현장행정탐방 가는 부분은 300명 이상을 다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소모가 된 사항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700명 잡아놓고 올해는 애초에 몇 명 잡아놨습니까?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올해는 300명 잡아놔서 300명 다 보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수를 늘렸네요, 400명을?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뭐예요?
용경
어용경총무과장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고생하고 그래서 보상해줄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으로 현장에 가서 탐방하고 와라, 이런 취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 물론 행정과에서 질의가 나왔겠지만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 캠프장이 몇 년도에 생겼죠?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9년 12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생겨갖고 저희가 년으로 계산을 할 때 흑자 난 횟수가 있습니까?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2020년, 2021년을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흑자는 나지 않았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나지 않았죠? 지금 2년 동안 이 코로나 문제로 계속 적자가 난다고 담당자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난 상태에서 지금 이게 여수뿐만 아니라 영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수가 더 적자 운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원수는 또 늘렸어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영월캠프는 3명에서 5명으로 늘려있고요. 물론 여수는 똑같이 6명에서 6명인데 이게 사업이라고 보면 우리가 적자날 때는 뭐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가, 사용하는 인원수가 반이 줄었다고 했는데 왜 인원수 관리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끌어 안고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인건비도 줄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자나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기존에 시설들이 처음 개장할 때부터 추이를 보면 맨 처음에 할 때는 괜찮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인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인원을 줄일까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기존에 하는 일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늘 돌아봐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 되어서 줄이는 게 조금 검토가 제대로 안되었는데 만약 계속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여수 같은 데 6명을 좀 줄이는 방안도, 센터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줄이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여수 적자가 얼마죠, 1년?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적자가 한 1억 5,000정도 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영월은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1억 3,000정도 됩니다. 2개 다 적자인데.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자 나는 것을 성동구에서는 해마다 이것을 갖다가 주면 이게 다 우리 성동구 혈세인데 올해도 줄일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하고 어쩔 수 없는 저기지만 다른 분들은 6시간 근무하고 하는데 지금 숫자가 2배로 늘일 때나 반으로 줄일 때나 인원 수는 똑같고 그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인원 수를 조금 줄여야지.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줄이는 방향도 검토해 보고 사실 여수 힐링센터가 우리 성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70%가 성동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줄이는 방법 중에 이용료를 한번 증액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그랬는데 구민들이 이용하는 금액을 이걸 상승시키기는 어렵고, 타구 주민들이 30%, 타구 주민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좀 사용료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인력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적자를 조금 만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코로나 시대 때 방문하는 이용수가 줄었으니까 줄이고 더 많이 늘어날 때는 더 보충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캠프가 2016년부터 여수캠프가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코로나 해서 적자라고 그러는데 이번년도 끝나게 되면 경영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인근 숙박업소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성동구민은 지금 체제로 반드시 하되 외부주민에 대해서는 요금체제를 변경해서 1월, 2월에는 조례 때 조례 검토한 사항을 반영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적자가 나면 벌써 두 군데를 합치면 벌써 3억 가까이 되는 매 해년마다 거기다 지출하는 자체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문화체육과 살곶이 자동차극장 650만 원 곱하기 4회, 성동구가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했고 이건 환경부에서 이미 자동차전용극장은 공회전 단속에 한계가 있고 미세먼지 유발의 주요원인으로 삼고 있는데 왜 계속 진행을 하시는지, 이중 메시지가 나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거면 다해야 되나요? 탄소중립도시로 가기로 선언했고 에코청사를 꿈꾸고 있으면서 그리고 공회전을 5분이상하면 5만 원 부과되는 것은 아십니까?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 다 단속 대상자예요. 왜 이렇게 공공에서 이런 일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죠?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극장, 영화관 같은 데가 코로나 때문에 구민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특히나 지난번에 추경까지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황선화위원
그때 위원들이 우려가 많았죠.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성동구가 탄소중립도시 선언 했나요, 안했나요? 내년이면 탄소인지예산제라는 것이 정부에서 시행됩니다. 이런 것 다 잘려야 돼요.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자동차극장 운영하면서 저도 나가봤는데 지난번에 시동을 켜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그랬고,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홍보했지만 시동 켰죠? 그리고 이게 2시간 이상 시동을 켜지 않더라도 단 5분 공회전하는 것도 미세먼지 유발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전용극장을 지양하는 것이 환경부의 지침으로 알고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렇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게 언론에 나야 그만하실 건지,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언론에 나서 다 접었거든요.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자동차극장 예산은 대폭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외활동이 가능하면 서울숲이나 이런 데서 여름에 야외극장 영화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동차극장은 일단 있던 것을 갑자기 없애는 것 보다는 운영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린다는 거죠?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극장을 많이 욕구가 있어서.
황선화위원
이것도 차 없는 사람은 갈 수 없는, 나름 이게 스마트포용도시의 포용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 이걸 굳이.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사실 한번 영화 상영할 때마다 한 130대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용객들이.
황선화위원
당연히 공짜로 그렇게 해주는 데 많이 오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25년도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가야 하고 우리 성동구에서 탄소중립을 외치고 기후위기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냐고요? 내년부터 정부에서 탄소인증예산제가 들어오면 이런 예산은 잘려야 된다고요? 그 전에도 정리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보기 좋게? 알겠습니다. 계속하셔야 된다는 거죠?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규모를 좀 축소해서 일단 좀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교육지원과 사업예산안 책자 393페이지 하단 성동문화예술 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소폭 감액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보면 체험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가 1,440만 원입니다. 지금 1,440만 원의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5억 원 안팎의 운영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올해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재진입니다. 올해도 이번 상반기에는 거의 진행을 못했고요. 하반기 9월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어찌되었든 코로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지극히, 굉장히, 규모가 적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센터 가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것은 알고 있지만 굳이 조금 거창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술체험센터 해갖고서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운영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의 창의예술놀터 거기하고 연계해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코로나로부터 정상적인 사항은 어렵다고 봐서 약간 소폭 감액을 한 것이고요. 운영에 따른 발표회라던가 초청공연 이런 비용들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와 창의예술놀터 운영 실적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창의예술놀터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예산이 이 부분도 소폭 감경이 되어있는데 사실 보면 지금 전출금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프로그램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평상시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임에도 그래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이용대상자가 이게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동명초등학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면 접근성 때문에 사실은 이용자가 조금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지금 창의예술놀터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민운기위원
제가 중첩되어서 질의를 드렸네요. 제가 창의예술놀터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인 운영예산은 소폭에 이 부분도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자체가 조금 약간 축소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이게 개관이 올해 7월 1일 개관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에 3, 4층은 창의예술놀터라 그러는데,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 개관을 했고 그래서 개관 직후에 사실 2달 정도는 전혀 운영 않고 관련 홈페이지 구축이나 관련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을 했고요. 그 이후에 9월부터 운영을 개시를 해서 사전 예약제에 의해 가지고 인원제한이라든가 시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 예약제로 통제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보면 전출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 추경 때도 1억 4,400여 만 원의 전출금 집행이 있었고요. 또 내년도에 약 2억 4,300여 만 원의 전출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전출금은 시설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위탁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서 전출금을 편성을 한 거였고요. 전출금이 내년 예산안에 없었던 것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민운기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395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사업 중에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보면 선심성 사업이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거의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더군다나 추경에서 5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계속 60억 편성을 했었고요. 내년 예산안에 20억이 증액된 80억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공동협력사업을 확대를 하기로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11월 30일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각 교육청과 각 자치구별 협약이 12월하고 내년 1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력사업이 늘어날 거다 이것을 감안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옥정중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진행을 함에 있어서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내년 2월 달까지 설계가 마무리 될 텐데요. 여기에 사업비가 총 67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비용을 교육청에서 37억을 확보를 하고 서울시에서 25억, 우리 구에서 5억을 확보를 하기로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옥정중학교 체육관 증축 관련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5억만 증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20억이 증액이 되었고.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여기에도 5억이 필요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요구가 있을 거다 이것도 감안을 했고요.
민운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관련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것을 다 예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운기위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교육경비지원 쪽에서 보면 대부분 시설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프로그램운영비보다도, 그다음에 시설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선심성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20억 증액사유를 설명을 다 못했는데요. 학교 건물을 보게 되면 일단 유치원을 제외해 놓고 초중고를 보게 되면 30년 이상 된 학교가 전체 우리 관내 41개 교 중에서 30개교가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예상치 못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걸 맞는 자치구 중에서 어떤 상위 수준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사유로 해서 20억을 증액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운기위원
어찌됐든 시설개선 쪽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개선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구에서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를 확실하게 정해서 이 부분은 항상 이 부분을 매년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397페이지 하단 성동 디지털 튜터 사업에 목적을 보면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중학생들의 어떤 디지털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인지 명확히, 애매모호 하거든요.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디지털사업 역량강화라고 그럴까요, 디지털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강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서대문구에서 교육청과 협력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23억 원 정도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해서 초·중·고 여기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호응이 좋으니까 전 자치구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50% 정도예산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전 초·중·고를 다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중학교를 우선적으로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디지털교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온라인 수업 같은 게 많이 활성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온라인시스템에도 사용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런 게 있고, 앞으로 디지털수업이 점점 강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1~2학년부터 우선적으로 디지털수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중학생들은 우선적으로 기기를 사용한다든가 디지털을 이용한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필요성을 저는 조금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업 같거든요. 뭐냐 하면 디지털기기 중고생들 디지털기기 어찌됐든 사용법에 대한 수준을 넘어서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굳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스마트 TV가 나왔다고 해서 스마트 TV를 알려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월로 따졌을 때 80만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을 과연 일자리 창출효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목적과 비전을 봤을 때 거기에 맞춘 사업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진짜 확실한 목적을 두고 그 부분에 교육을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수준을 보조교사 수준을 넘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획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가야지 지금 현재 안일하게 기획된 상태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업 같습니다.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줌을 처음 시작할 때도 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화가 됐는데요. 이런 디지털수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든가 해서 중학교부터 스마트 수업을 교육제도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이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0해서 힘들어 하게 되면.
민운기위원
지금 온라인수업이나 디지털 수업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것은 사실 그런 교육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수업을 참가하는 입장에서는 수업을 받는 입장에서는 굳이 교육까지 시켜 야 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야말로 더욱 더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시 교육청과 자치구 간의 협력사업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인력을 뽑아서 학교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경과를 지켜보고 서울시하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효과성을 평가한 다음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한 다음에 지속할지 여부는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이것도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별도로 사업분리를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아까도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이 확대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사업이 구체화 계획안이 교육청에서 마련이 됐고, 서대문구에 운영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도로 먼저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도 논의가 됐던 사업입니다.
민운기위원
교육지원청 협력사업 중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뽑아낸 부분은 사실 과한, 홍보를 위한 사업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중학교 해서 2명 정도만 소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경과를 살펴서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서대문에서 이 사례가 사업은 했는데 아직 이후에 어떻게 뭐라고 하지, 결과보고 반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직 안보셨죠? 거기 말이 이거 가지고 팽배하게 있었는데 다른 구에서 한다고 바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다시 자동차극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과장님, 서울시에서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안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네.
황선화위원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는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전역으로 합니다. 그리고 3조 3항을 보면 시장과 구청장은 이렇게 해서 공회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의 주체가 구청장으로 나옵니다. 제한시간은 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 1항에 따라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를 보면 단속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환경,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단속 담당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행위의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구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단속방법은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한다입니다. 이렇게 단속해야 되는 지자체에서 공회전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벌린다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염려하는 내용 잘 알겠고요. 금년도에는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서 10월, 11월까지 하고 12월에는 24, 25, 26을 3일 간만 이렇게 자동차극장이 진행됩니다. 내년도에는 말 그대로 여름철이나 따뜻할 때 하면 공회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고요. 이번에 할 때 11월 같은 경우는 라디오 주파수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회전 하지 말도록 해서 라디오 대여도 해서 제공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공회전 안 하고 시동키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안하고 어떻게 해요? 다 켜고 잠깐이라도 연결하려고 하고, 안 하고 라디오를 켜고 있으면 배터리가 나가요, 오래 된 차 같은 경우는.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서울숲에서 운영한다면서요? 꼭 자동차극장이 아니라 서울숲에서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운영하면 되잖아요?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그러지 않아도 두 가지 안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 극장 쪽으로 운영을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보다 내년도 예산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황선화위원
힐링영화제는 2회밖에 안 되고 자동차는 4회고 뭘 줄여놨다는 거죠?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금년도는 상당히 주민들 욕구가 많아서 추경까지 받아서 운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주민의 욕구가 많은데 법을 위반하고 조례에 남아 있는데도, 주민이 원하면 가야 합니까?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염려하는 것은 누차 얘기했지만 공회전 때문에.
황선화위원
이건 염려가 아니고요, 법 위반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아직 질의하실 내용들이 꽤 있으시죠? 행정관리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죠? 점심시간이 다되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꽤 있으시면 중식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종곤
김종곤위원
지금 12시도 안 됐는데요. 12시 넘어야.
현주
김현주위원장
12시 넘어야 돼요? 저기서 끊어지면 하실 게 많은데, 김종곤 위원님만 하시고 하실 게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하시고 하실 게 꽤 있으시면.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하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기서 행정관리국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국으로.
현주
김현주위원장
그래서 질의하실 내용이 꽤 있으신가 여쭤본 거고요. 질의하시겠다라는 거죠,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설명서 124페이지 교육지원과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교육지원과로 오신지 얼마 안됐죠?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연말까지 되면 1년 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요? 4차산업혁명센터를 운영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2016년에 개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운영한지가 5~6년 됐습니다.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처음에 학생들 교육이나 둘러보는 간단한 체험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장비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단순 체험이 아니라 학업이라든가 진로까지 도움이 되는 체험, 어떤 전문교육으로까지 확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사업실적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용하시는 분과 지금은 어느 정도죠?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네.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인원수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 정도 준비는 하셨어야지. 그것은 기본적인 거지.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면 드론이라든가 3D프린터라든가 코딩이나 로보 등 이런 사항인데 어떤 사업이 제일 인기가 좋습니까?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청소년연구원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직접 신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 하면 사회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는 청소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을 한다 그러면 무단투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런 것을 신기술을 이용을 해서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직접 짜서 구현을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차 운영을 하면서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봤었는데요.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나중에 애들이 사회생활한다거나 진로에도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께서 5~6년이 됐는데 매년 이용하는 고객이, 이용하는 수를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8억 8,4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발전이 저하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수가 줄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3D프린터나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실용화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좋은 사업인데 많은 학생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진로를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과연 이게 발전하는 것인지 이용하는 수가 적은 건지 많은 건지 그 정도는, 뒤에 팀장님 뭐하세요, 주무관님 뭐하시고? 그런 자료 없습니까?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서면도 서면이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 사항 아닙니까? 4차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시작한지가 우리 성동구에서 뭔가 청장님이나 핵심사업이었는데 우리가 드론 같은 경우는 실용화 되고 있잖아요.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참여인원이나 방문인원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머릿속에 있거나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지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황선화위원
그럼 뒤에서 빨리 달라고 하셔야죠.
종곤
김종곤위원
그것은 제가 나무랄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질책할 사항이네요,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준비해서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해 주십시오
재진
나재진교육지원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다름이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왜 키오스크가 필요한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인데 제가 이해를 제가 잘 못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 키오스크 사업같은 경우 500만 원이나 들어가고 있고 주민참여하실 때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까? 왜 대답이.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인데요. 키오스크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어르신들 중에도. 그래서 이것을 교육으로 하면서 어떨까 해서 키오스크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쓰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노약자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외부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특정인들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그걸 갖고 교육시킨다고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키오스크가 생활화 되다 보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활용을 하기 어려워서 주민센터에서 교육하기 위한 자료로 키오스크를 설치한다고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제가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까? 아니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가 다를 수 있고 햄버거를 준비하는 키오스크가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계속 바뀔 텐데 그것을, 주민참여에서 했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용도라면. 주민센터에서 왜 키오스크가 필요한지 전혀 이해가 안돼서요.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여기 과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많으면 오후로 저기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빨리 끝내고 서로.
현주
김현주위원장
아니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천수
오천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직도 질문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중식 후에 하는 걸로.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내가 쭉 지켜보니까 1개국을 하기 때문에 한 위원이 질의를 한 번에 다 하고 보충질의시간에 빠진 거 있으면 보충질의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한 위원이 계속 중간중간 해버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준비를 딱 해놨다 국별로 하니까 총무과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같이 전부 질의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주
김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희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애요.
황선화위원
저는 위원들의 질문에,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 주는 게 의사진행을, 위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듣다가도 또 질의할 수 있는, 추가질의가 나올 수도 있고 좀 자유롭게 저는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자유롭게 내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 얼마든지 하세요. 저기 다 과장님들 앉아 있으니까.
황선화위원
아니, 위원님의 의견 존중하고요,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자유롭게 못 하고 방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별로 안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국별로 하기 때문에 국에 대해서 일괄질의 다 하고 질문하고 일문일답 충분히 하시고 빠진 것이 있으면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 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황선화위원
우선 여기 답변해도 되나요?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와가지고요, 원래는 업무보고가 처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업무보고가 전혀 없어서, 또 저는 책자도 받아보지 못했었어요. 행정재무위원회 업무보고 책자도 받아보지 못해서 복지건설위원회라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전에 제가 했던 질의나 자료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오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준비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예결특위인데도 불구하고 예결특위를 위한 자료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미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현주
김현주위원장
예결특위를 위한 그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거는 어디 공무원들이 미흡했다라는 겁니까?
황선화위원
저희한테 자료 안 주셨어요. 업무보고 자료 안 주셨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거요. 거기 복지건설위원회 거 받으셨어요?
천수
오천수위원
안 받았어요.
박영희위원
받았습니다.
황선화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받으셨어요?
박영희위원
업무보고 다 해서 업무보고도 다 받았고.
황선화위원
아니, 책자를 받으셨냐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책자는 안 받았다고.
박영희위원
책자는 두 권 갖다 놓지 않았어요, 행정 거 복지 거?
황선화위원
아니요, 저희는 한 권만 받았어요.
박영희위원
양쪽에서 다 갖다 놨는데 왜?
황선화위원
아니요, 안 받으셨다잖아요.
박영희위원
나는 받았어요.
옥희
양옥희위원
위원장님이시니까.
황선화위원
위원장님이라 역시, 저는 위원장인데 복지, 아니, 어쨌든 지금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한데요.
박영희위원
나라고 갖다 주고 거기라고 안 갖다 주겠어.
현주
김현주위원장
잠깐만요.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는 안 받으셨어요? 공무원들이 소관 업무, 상임위 아니더라도 과에서 와서.
황선화위원
행정 거는 안 왔죠.
현주
김현주위원장
안 왔어요?
황선화위원
네.
현주
김현주위원장
저희는 복지건설에서도 와서 업무보고를 해서 아무튼 위원회 저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하고.
황선화위원
그래서 이걸 뭐 과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별로 하려다 보니까 크게 이거를 정리하기가 조금 버거운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쨌든 거기서 불편하시다면 제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죠.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현주
김현주위원장
말씀하시죠.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이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업무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예년하고 비교하긴 좀 뭐한데요. 작년에는 예결특위 때 각 담당관이 한 번 업무보고했고요, 그다음에 행정관리국이 했는데.
황선화위원
그때는 코로나 땜에 조금 축소한 거였죠.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그다음에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기획국부터는 안 했거든요, 그 밑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1차 때 그렇게 여기 위원장님께서 사회멘트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갖고, 업무보고 제안설명은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그때 이의 여부만 물어봤고요.
종곤
김종곤위원
언제요?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1차 예결특위 때요. 그래 가지고서 이의 여부만 물어봤는데.
황선화위원
그러면 못 들은 저희가 잘못한 거네요.
종곤
김종곤위원
잠깐만요. 김준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그 업무보고는 예결특위 때는 그전부터 기획재정국장이 일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되면서 이렇게 축소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현재 제가 업무보고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어쨌든 기획재정국장이 전체 업무보고를 다 한다는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장
이게 업무보고를 축소한 건 올해 처음이 아니죠?
황선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현주
김현주위원장
전년도에도, 아무튼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 상황인 거고.
황선화위원
그것도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같이 따로 논의의 장이 있었던 거죠. 그냥 이의 여부만 물은 건 아니죠.
현주
김현주위원장
아, 전년도에도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었나요?
황선화위원
네, 카톡방까지 운영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정리.
현주
김현주위원장
아, 그랬어요,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황선화위원
네, 최근에 지금 저희 업무보고조차도 우리는 다 위원들 의견을 물어서.
현주
김현주위원장
그거는 그쪽 위원회에서 각자 위원회별로 상황이 다른 거고, 아무튼 전년도 예결특위 때.
황선화위원
아니요, 이거는 각자 상황이 당연히 다른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현주
김현주위원장
전년도 예결특위를 말한 거죠. 복지건설이 아니고 전년도 예결특위가 어떻게 진행됐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선화위원
전년도 예결특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여기서 다 전체 의견 물어서 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전년도에요?
황선화위원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미란 세무2과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우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8쪽 일자리정책과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우선 공정무역위원회에 120만 원만 잡혀 있던 작년까지 예산, 그리고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을 하셨던 부분에서 문제 제기드리고 사업예산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잡아주십사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번에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 인증과정을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부탁드리겠고요. 올해까지 서울시 예산 1,75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600만 원의 예산을 더 추가해서 홍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선화위원
우리가 한 번에 모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그 논의하다가 우리가 정회를 했는데?
현주
김현주위원장
그렇죠. 기왕이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계속 저기하는 거보다는 그게 낫겠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선화위원
시간을 좀 주시지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패션산업 청년일자리사업의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그 업체가 열 군데, 미취업자 10명을 쓰는데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살곶이길 200이면은 한양대인가요? 거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조금 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이따 준비되는 대로 답변 받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기획예산과 구정업무보고라고 되어 있는 432페이지요. 민선 7기 구정백서 제작하는 것도 좋고 구청장 연설문집 제작하는 것도 뭐 5만원씩 300부, 이게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2년 단위로 발간합니다. 그래서 민선 7기, 2년 전에 한 번 발행을 했고요, 내년에 마지막 해가 돼서 발행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설문집도 2년에 한 번씩 발행합니다. 그래서 내년 4년차 때 발행할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민선 8기 4개년 계획은 뭐죠?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내년에 민선 8기가 출범을 7월부터 하게 됩니다. 민선 8기 4년간의 구정 전체적인 계획을 각 부서별로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책자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이게 원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4년 동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년간에 부서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자화해서 그 체계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8기가 구청장이 바뀌면 이 계획은 또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제작을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선거 이후에 당선자가 결정이 되면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다 반영해서 책자화하게 됩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구정발전기본계획 수립도 후반기에 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구정백서랑 연설문집은 민선 7기라 상반기에 발행하고요.
황선화위원
아니, 아니요. 구정발전기본계획 수립.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및 상황판 제작하는 데 2,000만원이 맞나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민선 8기에 정책비전에 대한 디자인 슬로건, 슬로건도 공모 형태를 통해서.
황선화위원
디자인 비용인가요, 아니면 상황판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2,000만 원이라는 금액.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디자인 제작 비용이 포함됩니다. 디자인이 소프트웨어.
황선화위원
그 상황판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상황판은 각 부서에, 4년간에 부서에서 상황판을 디자인의 비전에 대한 거를 공유하도록 각 부서별로 설치를 합니다. 지금 민선 7기에 대한 상황판도 이미 부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슬로건 개발 및 디자인 규정집도 1,000만 원짜리도 그런 겁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4년에 한 번 하게 되는 겁니다.
황선화위원
지식행정 추진 433페이지 직무발명 특허 및 상표권 등록 사례 있습니까, 최근 3년 동안?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최근 3년 동안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거 없으면 줄여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6건에서 3건으로 됐는데 한 번도 없는데 계속 유지해야 된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그때 과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보상비까지 예산에 책정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매년 관례 답습적으로 반영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해서 보상비에 대한 거는 일괄 저희가 감액을 다 했고요. 그게 혹시 등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등록비는 얼마 되지 않아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학습동아리 50만 원 7개는 뭐죠?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의 지식행정 학습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5개 동아리가 운영되어 있고요. 다양한 주제 하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황선화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성과들이 좀 났나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매년 사례별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그러한 해도 있었고요. 당장 크게 성과는 없더라도 연구하는 모임 자체에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황선화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지역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이 지금 193만원 곱하기 1명에 80%가 들어가고 아무튼 이 배송기사랑 콜센터 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전화로 주문하기 보다는 앱으로 많이들 주문하잖아요, 과장님?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이 얘기는 행정재무위원회 제가 있을 때부터 공공 앱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과장님, 이렇게 배송지원서비스가 확대되려면 그래도 앱이 필요하지 않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황선화위원
지금까지 시장에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외관이나 지붕 고치기 뭐 여러 가지들 투자했는데 이분들이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저는 공공 앱 배달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시장형, 예전에 바우처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장형 패키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장별 이런 앱과 연결해서 시장판로 개척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공모해서 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1년 하고 예산이 계속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공모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하다가 멈춰버리고 하는 게 많은데요. 이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는 뚝도시장 한 군데입니다. 이거는 전화로도 하고 직접 배달을 해 주는 내용이고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앱은 저희가 아직은 개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를 묻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공공기관에서 앱 개발을 하면서 성공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판로 개척이 사실 가장 문제지 지붕 고치기 바닥 뭐 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 하드웨어적인 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서울시 배달앱, 공공 배달앱 유니온에 놀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건 시장에서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 그 배달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문하는 앱은 저희가 고민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여기 한양대 상점가도 배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것까지 같이 다 담아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관련해서 이의신청과 공공주택 관련해서 이의신청 건이 처리하는 비용이, 가격 검증이 지금 50호 정도만 개별주택이 잡혀 있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성동구가 굉장히 이의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매년?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규식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황선화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 준비되셨나요?
천수
오천수위원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서면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황선화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콜센터 말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같은 말씀 같은데요. 뚝도시장 말고 다른 말씀이신가요?
종곤
김종곤위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배송기사 223만 원에 대한 1명 곱하기 12개월 80%에 대한 거를 구체적인 사업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그 말입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저희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은 2022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뚝도시장이 선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자부담까지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예전에 왕십리도선동 상가에서도 했었는데 주로 식당에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예전 일반 쿠팡이나 배민이나 같은 내용이 돼서, 서울시 공모 배달앱하고 같은 내용이 돼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뚝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보다도 여러 가지 업종에서 한 25개 되는 점포 중에서 해서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 그 배송 요원하고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구에서 전통시장 배송기사를 80%를 지원해 주는 큰 목적이 뭐예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20% 하고 있고요.
종곤
김종곤위원
자부담 말고 서울시하고 구에서 80% 지원해 주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이 아시다시피 요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대형마트에서나 이런 데서는 배달이 잘 되고, 아침마다 또 아침배달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잘 되고 해서 시장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자구책인데요. 이걸 공모를 해도 실은 많은 시장에서도 안 하지만은 또 시에서도 이걸 그렇게 많이 선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했던 시장하고 그다음에 웬만한 성과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통시장까지 와서 물건 들고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토바이하고 조그마한 용달로 해서 배송까지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왕십리도선동에 배송서비스 사업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도소매 업종이 아닌 식당업들이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두 개, 몇 개 업체의 전용 배달원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이 돼서 실제적으로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배제를 시켰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청은 본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신청을 안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뚝도시장만 올해하고 내년에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자부담이 20%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20%를 자부담하는데도 안 하고 사업을 포기한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왕십리도선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봉다리 들고 주문 받아서 자기가 사갖고 집에 가는 그런 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주로 식당이 많고요. 이불이나 이런 것이라든지 집에 있는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달하는 그런 데에서 쓰는 것이고요.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서는 그런 쪽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고객센터가 4곳이 있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4곳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4곳입니까? 고객분들한테 고객센터가 많은 도움이 됩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콜센터 코로나 시기에 되어서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했는데 많은 활용도가 있습니다. 물론 상인회에서 쓰고 있지만 그 일대에 와서 쉼터도 되고 동 주민센터로 해서 교육장소로 해주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장소로 계속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을 빌리면 동네 뭐랄까 사랑방이랄까? 동네가 모일 수 있는 장소, 순수하게 상인을 위한 전통시장에 의한 공개센터를 고객을 위한 그런 센터가 아니라 동네에 활용하기 위한 사무실로 많이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고객센터라는 것이 시장상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고객들을 위해 같이 쓰는 공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시장상인들 교육도 하고 고객들에 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장소도 빌려주고, 거기 화장실도 있고요. 거기서 어떤 동네에서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것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에 회의 및 이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아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데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모레 진행되는 모레 전체 질의시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전체 보충질의 시간에 자료 오면 그걸 보고 그날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아까 공정무역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이민옥위원
네, 공정무역 관련해서 자료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전체 질의하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료는 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공정무역 관련해서 저도 상임위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받았네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바로 가져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0쪽 기부자원 통합관리 및 활성화 사업을 보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평가 보상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와 사업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자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저희가 매년 12월 15일부터 그 다음해인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모금활동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포상금 같은 경우는 동에서 저희가 매년 2월 14일경에 동네에서 모금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기부금을 많이 모금하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동에 순위별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 각 동으로 한다는 거죠, 1, 2, 3등 이런식으로 해서?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64쪽,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보조금 50대 33.3, 16.7 신규로 되어있어요. 이 사업목적을 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원, 퇴소, 격리가 해제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0이거든요. 그런데 당해년도 예산액이 43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 지원비는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입원을 하셔서 퇴소를 하셨거나 자가격리를 하셔서 해제된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간주처리를 해서 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병예방청에서 국·시비 보조로 해서 예산을 잡게끔 내려와서 현재 43억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므로 해서 100%가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성동구민은 어떻게 지원을 하셨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액을 굉장히 많이 집행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현재 21년도에 124억을 저희가 예산을 중간중간에 간주처리가 되어서 지원한 63억 원입니다. 지금현재 코로나가 워낙 확대된 상태여서 금액 자체는 더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 금액 갖고 43억 5,000만 원 갖고 부족하지 않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세로라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중간에 시를 통해서 국비 증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때, 내년에 아마 추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안 책자 580쪽,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 돌봄서비스운영 사업의 성과와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사업이 무엇이며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기초복지과 현재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금일 중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현재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그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사업예산안 책자 625쪽, 부모교육 운영이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사업내용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현재 민간개방화장실인데 공동화장실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운영현황과 코로나로 인해 화장실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답변 준비가 되셨나요?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스마트 돌봄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돌봄서비스사업에 예산서에서 잡힌 것은 함께해요 안부 서비스 사용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안이 편성을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해요 안부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살피미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리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함께해요 서비스는 조금 예산안을 줄이더라도 될 것 같아서 좀 감액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돌봄단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의 예산안이 조금 증가되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같은 경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75%의 시비지원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25%의 지원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월 22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에 1명 내지 2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중장년 돌봄 운영 같은 경우는 고독사가 중장년 남성분들한테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남성들이 많이 있는 1인가구가 많이 있는 곳에 1명 내지 2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욕구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자 일단은 중장년 돌봄 두 분에 대해서 뽑는 인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태호
이태호기초복지과장
기초복지과장 이태호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교육은 어린이집 부모님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열지 못했고요, 2019년에는 위탁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1회를 했는데 약 500여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온라인 식으로 1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는 약 1회에 한해서 500명 좀 안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성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중간정도 합니다. 올해는 정식으로 많이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현재 민간개방화장실 운영 현황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간 개방화장실은 2021년 현재 41개소인데 내년에는 2개소를 더 늘려서 2022년에는 43개로 더 늘립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은 주로 주유소라든지 전통시장, 마트 등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공중화장실이 좀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고 휴지나 세제 같은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검을 더 강화해서 직원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팀장하고 직원들이 자주 좀, 분기별로 한 번 있다하더라도 더 자주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금액을 좀더 많이 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화장실 있잖아요? 상가 같은 데에 화장실을 만들어놓고서 문을 잠궈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쓰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급하면 화장실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사람 못 들어가게 상인들만 가게끔 문을 잠궈놓고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도 어떻게 잘 전달이 되어가지고 문을 항상 개방해놔야지 잠궈 놓고 있으면 화장실이 그게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없는 화장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점검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위한 우리 구의 사업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편성되어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으로 나눠서 총 1,827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공익형은 월 27만 원으로 월 30시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사회서비스형은 60시간으로 월 59만 4,000원에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세부적인 참여하시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버그린지킴이 또 독거노인돌봄지원사업, 복지시설도우미, 시니어 금융지원 사업, 시설환경도우미, 북딜리버리사업 등 어르신들이 단순히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니시고 지역의 리더로서 일자리와 또 활기찬 사회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조사업이 아닌 구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경로당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구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경로당에 모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시거나 홀몸 노인을 돌보시는 경로당 기초질서 봉사대, 그리고 청소년 선도나 환경 저해행위를 감시해 주시는 환경공해방지봉사대, 그리고 청계천 지킴이, 마장풍물패 등의 자원봉사클럽 등을 유지하시면서 지역에서 사회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어르신들이 사회참여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 참여하는 연세가 어르신들이 몇 살까지 되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연령은 제한이 없으시고요. 사실은 연령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평균 연령이 75세 정도가 되세요. 오히려 다른 일자리에서 조금 더 시장경제에 참여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공익형이나 이쪽의 일자리로 진입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공익형의 사업보다는 갖고 계신 경험이나 그간의 전문성을 축적하셨던 것들을 지역에서 펼치실 수 있는 일자리가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형이거든요. 이 사회서비스형은 그만큼의 대가 급여도 충족이 되셔야하고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어르신에 가장 맞는 일자리들을 창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노인일자리에서는 단순히 어떤 급여를 드리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어르신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지역사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과 일자리창출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연세가 70좀 넘었어요. 그런 분들이 일자리 해서 구청에 갔더니만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하더래. 그래서 어르신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5쪽, 복지정책과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산출근거를 보면 행사운영비는 238만 원이 줄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5,352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자입니다. 오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신설된 것은 주주돌보미 사업으로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주주돌보미는 저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주돌보미를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는데 지금현재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와 틀리게 1:1 1촌맺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독사가 매년 늘어가고 있고 특히 50대 남성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우리 동네에서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찾아가는 1촌, 친구로 맺은 1촌 맺기를 한 대상자 분에게 갈 때에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마트에 가서 뭐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월 2만 원의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청소행정과 폐기물 처리 예산 증가율을 보면 해마다 똑같아요. 2020년 예산은 87억 9,000만 원, 2021년 예산은 101억 9,700만 원, 2022년 예산은 118억 3,700만 원, 전부 3년치 보면 꼭 16%씩 증액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똑같이 증액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2쪽입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는 연간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하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는데요.
천수
오천수위원
내용은 해년마다 똑같은데 증액된 것이 딱 16%씩 증액이 되어 있어요. 16.9%, 16.8%, 16%씩 되어있어서 왜 이렇게 똑같이 16%씩 증액을 시켰는지.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매년 용역업체에다가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용역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상승을 하고.
천수
오천수위원
인건비가 16%씩 상승을 해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말고도 수수료도 있거든요.
황선화위원
모자라서 추경도 해요. 16%하고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까지 하잖아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영액이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전부 다 1년치를 반영하기는 예산규모가 커가지고 폐기물 처리비가, 그래서 추경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편성을 하지 않고 나중에 부족한 것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의 16%씩 증액이 됐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보면 16%씩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똑같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 꼭 16%씩만 올려서, 이거 폐기물 예산 잡을 때 전년도 거 그대로 베껴갖고 금액만 16% 올린 것 같아요.
황선화위원
2020년도에서 2021년도는 삭감됐는데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수수료가 대체적으로.
천수
오천수위원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경기도 일원에 있어가지고 모든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이 경기도 일원에 있는 처리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천수
오천수위원
올랐다고 생각하고 해년마다 똑같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16%씩?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매년 그렇게 됐는데 일정 비율은 수수료가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693쪽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도 해년마다 연구용역을 하는데 무슨 연구용역을 하는지,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2020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2,200만 원이었다가 2022년 예산에는 2,000만 원 증액시켜서 4,400만원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2021년도 용역은 생활폐기물 대형 용역 원가산정비 용역이었거든요. 3년마다 한 번씩 4개 대행업체에다가 대행계약을 하는데 그때 들어갈 원가산정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용역은 두 가지인데요, 자원순환집행계획 해서 자원순환 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자치구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에서는 5년마다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원가산정을 권고를 해서 공사장 산업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공사장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가정이나 주택이나 건물들을 철거를 하게 되면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있거든요. 콘크리트 조각이라든지 철근이랑 다 섞여서 있는 것을 다 분류를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돌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기하고 나머지 잡쓰레기는 민간업체에다 가서 소각장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처리를 하는 용역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용역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여부는 내년이 처음이거든요
천수
오천수위원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송정동 제방에 있는 4개 업체들이 경기도 일원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다 운반을 했는데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지금 공공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개입을 하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환경부에서.
천수
오천수위원
과장님, 일반 개인사업자가 건축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온 산업폐기물도 공공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해라 이 말이에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수집·운반을 대행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물이나 가정에서 철거하고 나면 벽돌 그것을 민간업체에다 넘겨서 민간업체가 수도권매립지나 재활용업체에다 넘겼는데 가정이나 건물에서 그게 나오면 각 지자체가 그것을 수집·운반을 대행해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그다음에.
황선화위원
각 개인이 돈 내는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이 나오면 비용을 내고 갖다 버려라 이 말이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처리시설들에서 개인 것을 안 받아줘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거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보통 정리하시지 않나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건설업 하는 업체에서 받아서 수도권매립지로 넣었는데
천수
오천수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건설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는 다 수집해서 건설폐기물장에다 버려요, 돈 주고.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까지 하라고 그러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환경부하고 광역에서는 기초지자체에서 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관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좀 정리하라 그런 뜻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개정을 했나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개정은 진행 중인데 개정 속도는 더딜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수도권매립지에서 안 받으니까 그걸 떠넘기는 거죠. 지자체에서 니네가 협의해서 해줘.
천수
오천수위원
어차피 이 앞에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이게 수도권 매립지 바로 못가요. 반드시 송정동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거쳐서 거기서 정리를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거기 가는 것을 관에서 개입을 해서 운반을 해달라? 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황선화위원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 아니야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을 어떻게 관에서.
황선화위원
용답동에서 거기 갈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개인 폐기물이 나오면 지금은 용답동에 있는 폐기물업체에서 임시운반, 임시보관소거든요. 거기에서 잡쓰레기하고 돌하고 그런 걸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주나 경기도 일원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파쇄기가 있으니까 거기를 거쳐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법령을 개정하려는 내용은 뭐냐하면, 가정이나 공사장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구청에다 신고를 해서 처리비를 납부를 하고 구청에서는 대행업체에다 맡겨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주 같은 업체를 거쳐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다 보니까 황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에서 저기하니까 통일성이 없고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개입을 해서.
황선화위원
광역에서 떠넘긴 거야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핵심은 건축자재가 나왔을 때 바로 용답동까지 가는 걸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 용답동에서 처리장까지 가는 걸 도와주는 거냐 이거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용답동에서 처리장까지 가는 그 중간과정을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황선화위원
용답동에서 처리장까지, 서로 안 받으려고 하거든 지금.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생매립 금지요? 그래서 안 받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래서 건설폐기물장에서 매립장까지 가는 것을 개입을 해 달라 그 말이에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나는 개인이 공사를 하고 관에다 넘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7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이것도 보면 예산이 계속 비슷비슷하게 증액이 돼요. 2019년도에는 4,980만원이었던 것이 2020년 예산에는 1억 4,500만 원 2021년에는 1억 7,350, 2022년 예산에는 2억 4,358만 원 이게 또 계속 이렇게 19%씩 올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40% 올랐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폐건전지 몇 통, 형광등 몇 개, 또 폐원단 몇 호, 거의 비슷하거든요, 몇 년째 보면. 지금 폐형광등 같은 경우 거의 가정집에 LED로 이미 다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가정이건 어디건 거의 LED로 바꿔서 폐형광등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똑같이 해놨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 74.18% 증가된 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폐형광등, 폐건전지함 분리수거함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녹슨 것도 많고,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그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39% 오른 그것은 폐봉제 원단조각이 종전에 도선동 중심으로 해서 봉제공장이 많은데 거기가 예전에는 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에서 우리 집하장으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처리를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률 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공장에서 폐원단조각을 처리하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우리 구청에서 처리해 주는 봉제원단조합 가입자 회원수가 많이 늘어서 처리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처리비용이 좀 는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원단 처리량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2020년도에는 150톤이었어요. 2021년도에는 140톤, 2022년도는 150톤으로 잡아 놨어요. 늘린 거 아니에요. 예산을 보세요.
황선화위원
금액이 늘었죠, 처리비용이. 과장님이 답을 애매하게 하시네. 처리비용이 2배 이상 뛰었잖아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금액이 늘은 사유는 처리비용이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었고요, 처리량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이 우리 구청에다 처리……
천수
오천수위원
조합에서 처리 안 하나요? 패션봉제조합인가 거기서 처리 안 하나요, 폐원단은?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원래는 거기에서 막바로 재활용업체에다 많이 넘겼는데 처리비가 비싸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천수
오천수위원
원단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씩이나 가는지 제가 물었어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톤당 1만 원 올랐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단가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고요, 처리량도 전년도에 비해서 120톤 정도 증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것을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좀 주세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4쪽, 여성가족과, 민간이전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성 소모임 활성화 지원해서 50만 원에 10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소모임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말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소모임은 저번에 위원회 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를 함에 있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50만 원씩 10개 소모임 그러니까 인원이 5명에서 6명으로 꾸려서.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 명칭이 친화도시예요? 친화도시의 모임을 소모임이라고 하신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그렇게 차라리 친화도시라고 이름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성소모임이라고 하니까 어떤 소모임이 되는지, 그러면 10개 단체가 10개예요? 동별로 있으신가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10개 소모임이죠. 한 소모임에 50만 원씩.
연희
남연희위원
5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친화도시 여성단체 소모임이 동별로 있는지?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공모해서?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그 전 친화도시 모임단체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따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것은 친화도시 조성사업이거든요. 공모를 해서 10개 소모임으로 해서 한 소모임당 50만 원씩.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이 여성단체 소모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주 분야는 여성인재 양성사업을 하고, 일·가정 양육문화 조성 및 가족 확산사업, 또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관련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아직 모임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내년 초에.
연희
남연희위원
내년초에? 그러면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던데 연구용역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기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앞으로 4년을, 지금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제5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 간의 우리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수립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으로 잡고 그 기간 동안에 6,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외부의 단체와 같이 해서 주민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욕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주민에게 적합한 복지가 뭐가 있을까 같이 도출을 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신동욱위원
이번 회기 때 나눠주신 책자를 보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이 책자를 주셨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럼 이 책자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 책자는 제4기의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연차별 계획수립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4기에 기반해서 매년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4년 전에 저희가 수립을 했을 때 그때 목표치는 어떻게 잡았었고,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책자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동욱위원
이 책자에 대한 수급처는 어떻게 되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수급처요?
신동욱위원
책자를 누구한테 주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저희 책자는 저희 관에서 복지관련 부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민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책자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게 골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27페이지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성동구에 대한 인구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전체 인구수가 남녀별로도 나와 있고 또 5세 이하 65세 이상 해서 5세 이하는 2012년 데이터에서부터 2021년도까지인데 우리 국가의 현황으로 줄어들고 있고, 65세 이상 노령층은 늘어나고 1인 가구 세대는 늘어나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더라도 복지대상자 현황을 봤을 때 기초수급자는 늘어나고 거기에 보육은 줄어들고, 이런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책자를 만들지만 이것은 우리 집행부 또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각 과의 사업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마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책자들이 나왔는데 물론 다른 책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글쎄, 저도 별로 안 봤지만 사실은 우리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전 부서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당연히 준비하시겠죠, 사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더 말씀드리면 주민에게도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하기 전에, 여기 의회에 보고드리기 전에 주민들께 공고도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부서에도 얘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아동청년과, 똑섬역에 있는 시설물 있죠?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서울숲아이꿈누리터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동욱위원
아니, 길에 있는 거,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은 거, 청년혁신공간, 내가 책자를.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 소관인가요?
신동욱위원
청년 들어가면 아동청년과 소관 아닌가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일단 제가 찾은 다음에 질의를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 신동욱 위원님께서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자 예산안을 보면 앞으로 5기를 수립하려고 책자에 예산에 올려놓은 것 맞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이 이게 2022년도까지인데.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4기 중기계획에 수립을 해서 금년도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년도부터 26년까지 4년간의 중기계획 수립을 내년도 1년 동안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같이 저희 공무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저는 이걸로 여기 책자에 예산안 같이 들어 있는 줄 알았더니 따로 예산안을 보면 따로 여기에 5기 계획수립이 있어서.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그냥 연차별 계획은 저희가 예산은 별도 편성하지 않습니다. 매년 그냥 저희가 모아서 협의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립을 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그걸 엮어서 매년 책자를 저희가 만드는 거거든요.
연희
남연희위원
5기가 나온다면.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2023년부터 2026년 것까지 4년간.
연희
남연희위원
4년간의 수립을?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나와 있던 거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4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헷갈려서 이게 4기로 봤는데 잘못됐나 싶어서.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지금 5기가 2023년부터 수립이 된다 그거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을 22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수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뚝섬역에 청년혁신공간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도시재생과.
신동욱위원
도시재생과, 그러면 해당과 할 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78쪽, 교육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배양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지급대상자 1,300명,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수업료는 어느 수업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초복지과장
기초복지과장 이태호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는 일반고등학교가 아니고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등 수업료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수업료 일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동구 관내 같은 경우 한양대학교 사립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자율형 사립고인데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저는 사립고등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사립고 아니고 국립으로 가는 건 줄만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되는 건가요, 학교 배정이?
태호
이태호기초복지과장
학교에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면 서울시교육청으로 돈을 지원을 해 주면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립고등학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뭐 특목고를 간다든가 그렇게 배정이 되는.
태호
이태호기초복지과장
네, 갈 수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게 배정이 돼서 가는 건가요, 지원해서 가는 건가요?
태호
이태호기초복지과장
본인이 지원해서 가는 거죠.
옥희
양옥희위원
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98쪽 거리노숙인 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노숙자시설은 어디에 있나요?
태호
이태호기초복지과장
용답동에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용답동에 있나요?
태호
이태호기초복지과장
네, 용답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24시간게스트하우스하고 그다음에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이렇게 계신 노숙자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초복지과장
지금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는 한 106명 정도 되고, 24시간게스트하우스는 7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7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리노숙인이 11명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약 190명 정도 되네요?
태호
이태호기초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194만 4,000원, 이 예산 갖고 190명 정도 되는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
태호
이태호기초복지과장
이 예산은 거리노숙인 11명에 대한 순찰하고 관리하는, 거리 순찰비용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태호
이태호기초복지과장
그거는 다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옥희
양옥희위원
아, 시비로 돼 있어서 시에서?
태호
이태호기초복지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우리 성동구 관내에 계시는 노숙자분들이 동사하지 않도록, 특히 겨울이어서 많이 춥습니다. 동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또 세부사업설명서 644쪽 급식아동 지원, 645쪽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보조 50대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급식아동 지원은 구비예요, 전체가. 구비고, 결식우려아동 급식비는 50대 50인데 어떤 차이인지, 급식아동 지원과 결식우려아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정미영입니다. 방금 양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아동 지원은 전액 구비로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급식아동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나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할 경우에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간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0년, 2021년도는 부득이하게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검진 업무가 중지가 되어서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아동 지원은 건강검진 아동 대상의 간식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시비보조사업도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나오는 보조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 결식우려아동 지원은 현재 800명 정도가 중식, 석식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결식우려아동 지원은 국·시비 보조 매칭으로 해서 뒤에 후자에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을 보면 지원내용이 연중 석식이라고 돼 있어요. 연중 석식이라고 돼 있고, 토요일 공휴일 중식, 방학 중에도 중식만 지원이 돼요. 그러면 중식 하루에 한 끼 먹고 어떻게 지낼 수 있나요? 이 아이들이 한참 먹어야 할 나이거든요. 근데 중식만 갖고 되는지 석식하고 조식은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내용에는 학기 중 석식 및 방학 중 중식, 토요일 공휴일 중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식이 우려가 되는 아동이 있으면 지금 일부, 많은 인원은 아닌데 석식을 조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이번 방학에도 결식우려아동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석식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성동구에서만큼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굶는 일이 없고, 사실 굶으면 또 안 좋은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굶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83쪽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단투기 단속 인원이 10명입니다. 직원 둘에다가 무단투기 단속원 4명에다가 환경미화원 빨리처리반이 있어요, 네 분.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을 가서 단속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속장비인 CCTV를 활용해서 단속하기도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초창기에 단속할 때는 거의 과태료를 20만원씩 부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부터는 거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많이 버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것 같고 이 쓰레기가, 한번 우리 과장님이 돌아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저녁에 잠깐만 가보셔도 어디를 가셔도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비닐에다 버리는 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도 부과한다 그랬는데 몇 건이나 과태료 부과하셨는지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올해 들어서는, 작년 2020년에는 610건에 3,7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올해 2021년에 지금 11월 말 현재 1,075건에 5,5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이렇게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이거를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지 거리도 많이 깨끗해지고 그러지 무작정 무단투기로 부과한다 그래서 잘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만약에 부과해서, 지금 사실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힘드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무단투기 한다고 그래서 부과하게 되면 그분들이 누구한테 욕이 가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분리배출이나 혼합배출하는 그 배출시간 잘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또 그분들, 우리 주민들께 그에 대해 충분히 더 홍보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 소식지도 있는데 소식지 같은 데도 많이 하시고, 이 홍보를 하시고,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소식지 같은 데도 많이 하시고 또 통반장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야지 무작정 이게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렇거든요. 청장님한테 욕이 가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또 이것 좀 부탁한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물론 제대로 잘 하신다고 하지만 길거리에는 거의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좀 더 신경써주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04쪽 청소행정과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주택가 쓰레기 혼합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5,427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당해년도에는 8억 7,683만 1,000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원래 2021년도 올해 1차 추경하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시범사업으로 구비로 하긴 했었는데요, 2개동에서, 송정동하고 성수1가1동에서 두 군데서 했었는데 이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경상사업 국비 지원으로 해서 하겠다는 자치구에다 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9대 1 정도 비율이었거든요. 90%가 국비, 그다음 10%가 우리 구비였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7월, 6월부터 환경부에다 계속 그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정착화되려면 몇 년간은 국비 지원이 계속 돼야 된다고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전국 시군구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경상비보다는 환경부에서는 그 예산을 시설 예산을 좀 많이 확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기초지자체에 재활용선별장이 없는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군데를 지원해줘도 수십억씩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경상비 우리 같은, 자원관리사 같은 그 지원해 주는 돈이 편성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광역시인 서울시에다 또 요번에 요청을 했더니 서울시 주관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서울시 예산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과에서 이 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자리를 잡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구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1,515% 정도까지로 커졌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시비가 있었나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시비는 없고 국비가, 그니까 올해로 따지는 거죠. 올해가 국비가 90%고요.
옥희
양옥희위원
아,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우리 구비만 5,400만 원이 들어있나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재활용정거장 운영하면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성과는 우선 공동주택에서만 했던 재활용 선별이 단독주택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첫 번째는 굉장히 인식이 개선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전에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장소가 없었는데 거점장소를 마련해서 해 줌으로 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으로 해서도 좀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활용 선별률이 종전에는 55%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말에는 지금 72%까지 해서 한 17%가 상승을 하는데 꼭 그게 재활용정거장으로만 해서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도시관리공단의 재활용센터에서도 나름대로 효율적인 작업방안도 시행을 했고, 근데 무엇보다도 재활용정거장 이게 좀 효과도 크긴 컸습니다.
황선화위원
이번에 폐기물 팔아서 난 수익 좀 알려주세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예산 절감효과를 보면 총 6억 5,500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요. 그 잔재폐기물이 있습니다. 잔재폐기물이 섞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한 3억 정도가 절감,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상품가치가 높아지니까 그거를 공단에서 팔아서 판매수익이 2억 5,000 정도로 해가지고 좀 높아졌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수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활용정거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금보다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그거 굉장히 큽니다. 동네에서도 막상은 무단투기가 좀 성행한 지역이었는데요. 동장들이 그런 데를 또 많이 선정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도 많이 개선돼가지고 환경보호에도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환경보호에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이걸 관리를 하셔서 우리가, 우리는 이런 환경에 살아도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