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노산 의원 발언
다운
서다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실, 홍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래전략실, 평생학습원, 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실·국·소·원·위원회별로 진행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소·원·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김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7호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제3578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노산 부위원장, 서다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강민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과 강노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77호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578호로 상정된 2022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5쪽부터 73쪽까지, 기금안 9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업무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준비하시면서 총괄적으로 서구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산서는 63쪽, 보충설명자료는 6쪽 등인데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용역 수립하시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서구비전 2040 그랜드플랜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2040년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래전략실이라는 부서 이름처럼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내용을 보면 디지털 전환, 인구·가족 구조변화 등 바뀌어 가는 사회 현상들을 반영하시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랜드플랜을 수립하는 주요 시점과 지금 담고자 하는 40년도의 주요한 내용, 어떤 식으로 용역을 가져갈 것인지, 실은 용역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 결과치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40 그랜드플랜 수립 용역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개별 실행사업을 통해 서구가 2040년도까지 이루어낼 모습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큰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고 인권이나 노동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용역은 공간적으로는 서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으로는 2022년도부터 2040년까지 단기·중기·장기플랜을 마련하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고 현대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비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상위 계획을 확보해야지만 저희들이 그 틀 안에서 일관된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2040 그랜드플랜을 확정하게 되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들이 반영되는 모습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2030 계획도 우리가 세웠었을 것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2013년도에 세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아직 2030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30 계획의 진행상황을 한번 평가해볼 필요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이 용역에 반영이 되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2030에 담았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실현돼 있습니다.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에 반영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틀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것에 대한 평가 분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2013년도에 하신 계획이 2030년도였고 내년에 2040년을 준비하시는 것인데 현재 청장님께서 시장 선언을 하셔서 어쨌든 서구청은 구청장님이 어떻게든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7월부터는 새로운 분이 서구청장이 되실 텐데 이 조직이 공무원분들이 이끌어가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청장님이 주도되어서 바뀌는 행정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용역을 내년에 꼭 하셔야 되는지 청장님이 바뀌면 그 후에 하시는 것이 준비하시는 용역의 결과가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내년도에 서구 그랜드플랜 수립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아마 예상하기로는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4월에는 그동안 서구의 여건이라든지 변화된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조사 중심으로, 주민들 공청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7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새로운 구정의 가치를 그때부터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중간용역보고회를 9월 정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액션플랜은 10월에서 11월까지 마련을 하고 최종 마무리를 12월에 하게 되기 때문에 민선8기가 시작되면 바로 이 비전 아래에서 구정이 일관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행하게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데 공직자분들께서도 가장 잘 아시겠지만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그 시기에는 청장님이 아무래도 부재하겠지요. 없는 상황에서 세팅해서 7월에 착수하고 9월에 중간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새로운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고 그래서 특수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과도기 가운데에서 마스터플랜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업지시서에는 예상 공정별 주요 일정이 담기게 됩니다. 사실 6월 1일이 선거인데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5월에 시작하게 되는 메가트랜드하고 국내 시책들에 대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선거가 끝나면 내년 6월부터는 인수위원회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인수위원회와 같이 이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에 의회나 정치자문위원회, 7월까지 주민 공청회를 하면서 새로운 구정 공약도 있을 테고 구정에 대한 가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6월, 7월, 8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같이 담아내게 되면 충분히 실행력 있는 계획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9월에 정리된 중간용역보고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구정에 부족한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11월, 12월에 실행계획을 세우면 내후년부터는 바로 새로운 구정의 가치에 맞는 업무들을 일관성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후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일련의 과정이 1년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구정의 가치를 2023년도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부터 실행이 되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랜드플랜을 수립할 때 예측했던 주기가 있습니까?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0년 주기로 하시는 것인가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보통 10년 주기로 하는데요. 보통은 주기 자체가 지방선거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고 이번에만 지방선거와 맞춰진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바쁜 3, 4월의 과도기 속에서 초안을 세팅해놓으면...,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과업지시서를 초안이라고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과업지시서에서는 방법론만 제시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할 수 있는 방향들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하라, 메가트랜드를 분석해라, 서구의 미래상을 어떤 방법으로 설정을 해라, 어떤 조사를 통해서 실행계획들을 도출을 해내라, 공청회는 몇 번 해라. 그리고 용역을 하더라도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의원님들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라, 이런 방법론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사실 분석하고 자료 조사하는 시점은 5월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작하면 구상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시작하는 부분은 6월부터 인수위원회와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면 12월까지 이것들이 완료가 되면 내후년부터는 더 실행력 있게, 신속하게 새로운 구정을 담아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인수위 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용역이라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인수위도 6월에 가동하게 됩니다. 선거가 6월 1일에 끝나면 당일에 발표가 되고 인수위는 6월 2일부터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준비했던 그런 구정 자료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관련해서 용역이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도 있습니다. 용역이 필요한 부분인 것도 맞고 더 나은 구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같은 차원으로 용역을 굳이 내년에 이렇게 많이 동시에 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유가 있는가, 시의성이 급한 것이 있는가 싶거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사실 저는 이 용역들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관련된 용역은 2013년도에 인권기본조례가 생겨서 사실 이전에도 실체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구의 바람직한 인권의 방향이라든지 액션플랜을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그동안 못 했던 것이 아쉬운 점이고요. 시설관리공단 용역도 의회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청이 됐었지만 이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그동안 미루어왔던 것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더 늦추지 않고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용역을 하시면 결과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것인가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3개의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드플랜 수립 용역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연도별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인권 기본 용역 같은 경우는 인권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도 물론 액션플랜을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권기본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서구에 맞는 인권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 같은 경우는 현재 84개의 민간위탁사무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직영하는 수익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립형태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출연은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의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까지를 검토해서 차후 연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데 기본자료로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고 하면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기본자료들을 행안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꼭 필요한 필수절차 중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뒤에 설명해주셨던 인권 용역과 시설관리공단 용역도 내년 6월을 기점으로 인수위에서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되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인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인권기본계획은 빨리 시작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은 새로운 구정의 의견이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객관성 있게 하지만 그래도 구정 철학이 담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앞서 설명하셨던 그랜드플랜의 시기성에 대한 답변이 일치하려면 그 뒤에 있는 인권 용역과 시설관리 설립 타당성 용역이야말로 구정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인수위에서든 바로 구정 8기에서든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기는 맞을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인권 관련된 용역은 실태조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4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진행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 용역하고 그랜드플랜 수립 용역은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 구정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쨌든 용역을 하게 되면 구정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년도가 과도기일 수 있으나 적기에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가 용역을 많이 하는데 용역보고서 같은 것이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에서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개하고 있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서구비전2030 e-book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YES서구 서구의 비전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보시면 열린공개행정, 종합민원, 소통과 나눔, 생활정보가 있고 마지막에 YES서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서구의 비전이라고 해서 서구비전2030, 제1차 균형발전 기본계획, 제2차 균형발전 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e-book으로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른 용역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나요? 우리가 통합관리는 안 하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용역 추진사항은 다 개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아보기 쉽고 찾아보기 쉽게 통합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내년도에 용역 추진하시면서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 인구정책 문화공간 비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문화공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인구정책 문화공간 팝콘 플레이스 위치는 도마동 도솔마을 어울림플랫폼 2층에 조성되고 규모는 254㎡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소규모 강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커뮤니티 간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과 미디어룸, 인구정책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무대를 둔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출산율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라든지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 여건 조성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탱해낼 수 있는 인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인구정책 문화공간, 인형극, 북텔링 등 무대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토크쇼 등 진행인데 이것을 한다고 인구가 늘어나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지방자치단체 기초에서 어떠한...,
한영
이한영위원
근본적으로 인구가 왜 줄어드는지, 젊은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기 어려워하는지 이것부터 검토를 해봐야지 이것을 한다고 인구가 늘어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저희들이 시와 같이 양육수당도 지급하고 공공보육시설도 확충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 추진배경에는 인구정책 활성화 및 주민참여 거점공간 필요, 인구 인식개선 교육 인프라 확대 등 해놨고 운영방법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협동조합 사람들을 위한 공간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인구를 늘리려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원인부터 찾아야지, 이런 공간 만들어서 한다고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은 인식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고 못 낳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늦은 취업으로 인해서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개성적인 문화에서 결혼을 두려워해서 안 하는 이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안 낳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원초적으로 인식이 부족해서, 어릴 때부터 결혼에 대한 인식,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이것은 인식과 관련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인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행사를 할 수 있고 인형극도 어린 친구들한테...,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말로 하는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아이를 낳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구상해줘야지 인형극하고 북텔링하고 토크쇼를 한다고 해서 없는 인구가 더 늘어납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결국 협동조합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방법 보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시험 운영한다고 하는데.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내용이 그 내용이지, 인구정책은 정말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들이 편하게 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교육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인형극하고 북텔링하고 토크쇼 한다고 아이가 늘어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강구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년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청년자립기반 조성, 활동공간 조성 죽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 67쪽에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을 보면 갈마동 대전일보사에 월 관리비가 206만 2,500원, 그 뒷장 68쪽에 청춘정거장 임차료가 297만 원, 69쪽에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운영 민간위탁금 2억 1,684만 7,000원. 이런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지 효과 분석을 해보셨는지?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현재 청년공간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둔산동 건물에 청춘정거장을 운영하고 있고 대전일보사에 청춘스럽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위탁받은 청년 비영리단체에서 상당 부분 청년들에 대한 공헌활동들, 자발적인 공헌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헌활동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분석한 내용이 있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주요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을 운영한 지 몇 년 되셨지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청춘정거장은 3년 됐고 청춘스럽은 올해 운영을 처음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운영실적이나 효과나 이런 것을 다 분석해봤습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사실 청년들 지도점검한다는 것 자체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도점검이 아니고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효과 분석을 해봤는지.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민간위탁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정거장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해서 위·수탁 변경을 추진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수탁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춘스럽은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과분석은 12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주요사업들은 청춘정거장 같은 경우는 청년 입주자 입주 지원 등 20여 개 사업을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7쪽에 있는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이 10개월 동안 관리비만 2,062만 5,000원이 나와요. 또 청춘스럽 월 임차료가 110만 원, 청춘정거장 월 임차료가 297만 원. 이런 비용이면 차라리 건물을 지어서 청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임차료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몇 년 동안 관리비 나가지, 임차료 나가지, 이런저런 비용을 분석해보면 차라리 건물을 하나 지어서 제대로 된 청년활동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청년회관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작은 미약해서 임차를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요. 거기에서 청년들이 많은 시너지를 발휘하고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3년 정도 운영을 해보셨으면 그것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월 임대료 내지, 관리비 내지, 이런저런 비용으로 수천만 원씩 나가는데 이렇게 운영하시지 말고 차라리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회관을 아예 건립해서 제대로 된 공간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설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방법을 다르게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보다는 필요성에서 청년들의 공간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장기적으로 청년회관, 이것은 가칭입니다,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하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청년회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년활동공간, 청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늬만 자꾸 만드시지 말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율 분석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사실 청년공간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자생력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청년들한테 인센티브가 되고 효과가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무늬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효과도 분석을 해보시고 이 좁은 공간에서 청년들이 와서 얼마만큼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직장에 어떻게 취업해서 미래를 꿈꿔서 갈 수 있는지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왔다가 차 한 잔 마시고 가고 하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전체 우리 예산 대비해서 분석을 다 해보시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청년 프로그램들이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히 하고요. 말씀주신 부분들, 정말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효과 분석이 끝나면 그것에 대한 공청회도 같이 열어서 우리가 1년 동안, 3년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공청회도 열고 의회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들이 편하게 활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청년회관을 별도로 건립하시든지 이런 무엇인가 미래 발전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원한다고 무늬만 청춘스럽, 청춘정거장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공간으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한영 위원님의 우려처럼 우리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분명히 필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반영해주시기 바라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단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 약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65쪽에 미디어 공모전이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바로 뒤에는 공모사업이 지속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모전과 공모사업 차이를 설명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청년의제 미디어 공모전은 신규사업으로 51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영상들을 확보함으로써 그것들을 다시 저희들이 활용해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SNS 채널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영상 수집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자립기반 조성 관련해서 청년자본확충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스스로 본인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느끼는 문제점들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스스로 개선해나간다든지 변화시켜나가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사실 당초 계획에는 5팀 정도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금액 자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중에서 공감 가는 것이 공모전 대상 수여자에 대한 시상금이 100만 원이고 그 뒤에 공모사업은 한 팀당 최대 2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1식의 최대 금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동의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청년들 공모사업이 50만 서구 클래스에 비해서는 금액 자체가 적어서 청년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고 혹은 자신의 장기를 투자할 만한 그 정도의 메리트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실효성 있으려면 조금 더 큰 금액으로 해주어야 청년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 하거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상반기 중에 집행을 다 해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상반기에 집행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하는 행정이 청년들에게 와닿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가깝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멀게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개방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두 청년공간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지역의 청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청년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70쪽 청춘스럽 민간위탁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청춘정거장보다 예산액 자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두 공간의 민간위탁금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청춘스럽은 왜 금액이 감소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 운영단체의 자율성 있는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청춘스럽 예산이 184만 1,000원이 삭감됐는데 청춘스럽 단체들이 시나 중앙공모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다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180만 원 정도 줄인 것인데 워낙 그쪽에서 활발하게, 자율성 있게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은 청춘정거장이 조금 더 큰 부분이 있는데 근무 인원 자체가 1명이 더 많고 활동을 더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다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청춘스럽에서 180만 원이 삭감된 사업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업을 하지 않아서...,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어떤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내년도 사업 의견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먼저 받아서...,
다운
서다운위원
운영자치계의 의사에 의해서 총계가 약간 빠지는 것이라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공유를 해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쨌든 사업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여유 있는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그동안 자율성 부여를 하는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청년들 스스로 청년들 일을 할 수 있게끔 자율성 부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5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통합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위원회 중에 상대적으로 개최 수가 적은 위원회의 수당을 한 몫으로 묶어놨다가 지급하는 내용인 것인가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아니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위원회들 예산을 다 세워놨다가 계속해서 삭감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모를 줄여서 풀로 세워놓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가운데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위원회가 몇 개인가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114개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총수는 1,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중에 이 몫에 해당되는, 개최 수가 적어서 통합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 것인가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19개 부서의 40개 위원회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소관만 해도 정책자문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지금 있는 위원회들도 예산 삭감이 거의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데 아예 전체통합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방법론입니다. 못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예산계에서 협조 업무 하는 자체가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하다 보면,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다 보면 업무량이 과다해서 개최 실적이 미흡한 40개 위원회 정도만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쨌든 위원회를 114개나 운영하여야 해서 예산결산할 때 보면 반 정도는 남는 것 같던데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업무를 더 가져갈 수는 있는데 담당부서에는 협조해주고 하는 것이 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요.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만 다시 질의를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해서 아까 상세하게 질의를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아까 실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을 때는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것을 해봐야 된다, 민간위탁도 많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그런 의지가 있다고 느껴졌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4개의 민간위탁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이 186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탁료로 받아들이는 것은 32억이어서 민간위탁금의 17.5% 정도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비용을 산출해서 수익자들, 사용자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판단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그것들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단은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이 바뀔 예정 아니겠습니까? 민선8기로 바뀔 예정인데 행정권자가 어떻게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용역이 의미 있는 용역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사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 용역 자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면 새로운 구청장한테 세팅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지금 하셔야 됩니까? 구청장 새로 바뀌시면 그분과 잘 논의하셔서 추진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미 늦었기 때문에.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늦었을 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빨리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업무들이 민간에 위탁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할 때 임기 중간에 시작을 하게 되면 임기 말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의지가 있어도 하기 쉽지 않은 업무 중의 하나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사실들을 내년에 도출해내고 실행력 있는 기간이 민선 들어가서 1, 2년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것이 또 표류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새로 오시는 청장에게 설득을 해서 관철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인식해야 되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철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사결정 자료를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적용해보려다가 잘되지 않았었는데 몇 년도에 한번 논의가 있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2008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고 그 이후에는 담당자 선에서 검토보고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동안 검토보고를 할 때 워낙 수익사업에 대한 비용이,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수익 자체가 너무 현저하게 적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비용상 안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이 안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른 그랜드플랜 수립 용역이라든지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수립해놓고 전반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 보충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해가 되고 내년 시기에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바뀐 청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논의조차도 안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이 과연 내년 그 시기에 가능한가 싶거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사실 현 구청장이 용역을 발주해도 그 용역 결과가 그대로 다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새로운 구정에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력 있는 기간 중에 이것을 만들어내야지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한테 “이것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기는 하지만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워낙 비용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고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용역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더 효율성 있는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 검토가 내년 시기는 안 좋지 않은가 싶거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하여튼 저희들도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재형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5쪽부터 9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산서 88쪽, 보충설명자료 49쪽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67개 사이트 콘텐츠를 통폐합하면서 전면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서 다른 부서였지만 힐링SONG 관련해서도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그 뒤에 문화체육과에도 문화 관련된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도서관 관련해서는 각 도서관 및 평생학습원 따로 있고 다 다양하단 말이지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통폐합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26개 하고 동 23개 포함해서 대표 홈페이지를 통폐합할 것이고요. 복지통합포탈은 총 6개 포탈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명은 복지종합토탈 같은 경우는 총 6개 포탈 페이지를 운영하려고 하고요. 홈페이지명은 YES서구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해서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67개 사이트에 대해서 전면 재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방금 제가 질의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미래전략실의 힐링SONG 따로, 문화체육과의 문화홈페이지 따로 또 도서관 홈페이지 따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따로 있잖아요. 그것들은 통합 대상이 아닌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아니지요. 대표 홈페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6개의 부서에 있는 홈페이지를 같이 통폐합할 예정이고 동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67개를 포함하고 미래전략실이나 문화체육과에 있는 부분도 부서별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서구 홈페이지에 같이 통합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가 SNS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데에 반해 홈페이지는 정말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느낌이 있고 느린 것도 분명히 있고 콘텐츠 찾는 데에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개편할 때 총괄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넣어줘서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분산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홈페이지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느리다.”, “복잡하다.”,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 홈페이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것도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예정이고요. 지금 맞는 트렌드에 맞게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재구축 비용에 어플 개발도 있나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올해 사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치분권과가 소통창구로 어플을 하나 개발했잖아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한 것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면서 어플까지 만든다고 하면 굳이 자치분권과가 따로 어플을 관리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부서 간 조율이 가능한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이번에 새로 하는 홈페이지는 웹접근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모바일 시스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영형 웹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행복서구인가요? 자치분권과가 만든 어플이 있잖아요. 어플을 많이 만들어놓고 있는데 대전 서구라고 했을 때 어플이 하나만 나와야지 그래서 하나만 관리하는 것이 활용도도 높이고 사람들도 접근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어플을 만든다고 치면 자치분권과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구축을 하게 되면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형 웹기술을 사용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영형 웹이 구현되면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PC 웹사이트 같은 동일한 서비스가 보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모바일 웹 구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치분권과에서 그런 앱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가 재구축되면 당연히 용이하게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가 재구축하면 적어도 5년까지는 재구축에 대한 논의가 없어야 되는 것이니까 길게 보시고 잘 투자해서 구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박은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93쪽부터 107쪽까지, 기금안 31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00쪽부터 13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최소한 이분들의 실비 정도는 책정해서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실비마저도, 커피값마저도 준비가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은 4개소가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42개, 사립 중에는 저희 구에서 조성한 사립도서관이 있는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다만 관리에 있어서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만년뜰작은도서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지난달에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연장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비 차원에서 8,000원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이번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조인력으로 열 분 채용해서 작은도서관마다 2명씩, 작은도서관 중에도 만년뜰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네 분을 배치해서 조금 더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이번에 컵 소독기라고 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에 비치해줄 예정에 있고요.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 사립도서관 배치는 어렵고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해서 10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원장님 답변 중에 실비가 8,000원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8,000원인가요 아니면 시간당 8,000원인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기본 3시간.
한영
이한영위원
3시간 해서 하루 8,000원 실비로 주는 것이에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최소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 이런 부분 반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실비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최소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지금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33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갈마도서관 건물이 지금 몇 년 됐지요?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수없이 방수작업하고 이런저런 보강작업, 보수작업을 계속해왔는데 지금 정도에서는 장기적으로 갈마도서관 신축을 새로 검토할 때가 안 되었나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공공도서관 5개소 중에 가수원도서관이 2000년도에 개관된 상당히 오래된 노후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나와 있다시피 이번에 가수원 도서관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5억 원 지원 받고...,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 헌 건물에 계속 기능보강, 이런저런 사업 계속 쏟아부어 봐야 내내 물 붓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아파트 리모델링처럼 뼈대만 남기고 전체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방법도, 제가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에, 몇 년 후에 정확하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시점에서는 전체를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신축이 어려우면 뼈대만 남기고 전체를 다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우선 올해 가수원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갈마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오래된 도서관이다 보니까 땜질식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대수선을 한다든가 하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3년 후, 5년 후에 그 시점에는 새로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 없이 그때그때 수요 있을 때마다 땜질식으로 기능보강사업하고 방수작업하고 계속 이런저런 보강사업만 계속하는데 그 비용을 절감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서 117쪽, 보충설명자료 1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확대로 도서구입비가 1억 원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증감액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구민당 도서보유율이 어느 정도이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이 시와 매칭해서 50대 50으로 하는 예산 4억하고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순수 구비 1억 해서 총 5억이 되겠고요. 서구 인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47만 4,000명이고 총 장서가 61만 9,678권으로 해서 1인당 1.3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는 1.233권이어서 해마다 1인당 장서 수는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주고 계시고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나 전국 평균인 2권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는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 비교했을 때 증가액은 없으신 것이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작년에 월평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아무래도 도서관이 새로 개관하니까 거기에 따른 도서 구입량이 많아서 1인당 장서 수가 올라간 것은 맞거든요. 내년도에도 도마동 도시재생 그쪽에 도서관이 하나 마련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장서 수가 많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비용이 고정되어 있는데 책값은 올라갔거든요. 같은 금액이면 예전에 비해 살 수 있는 책 권수는 적어진 것이기 때문에 책을 기준으로 해줄 것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해주실 것인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금액 확보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 2권을 향해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서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것 관련해서 뒤쪽 보시면, 보충설명자료는 20쪽입니다.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5개 동네서점과 업무 협약을 해서 대출을 서점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5개 동네서점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서점이 나와 있는 데가 있나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시스템 구축은 구 시책 구상보고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보통 희망하는 도서를 대출을 받으려면 한 달 가까이 기간이 소요됐거든요.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은 급할 경우에 저희와 협약을 맺은 그 서점에 희망하는 도서가 있다고 하면 바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서점에 대해서는 서구 관내에 대전시 인증서점이라고 있어요. 총 인증받은 서점이 34개소가 있는데 5개 도서관에 권역별로 협력하는 서점 수가 3, 4개 정도는 다 되거든요. 인근 서점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라서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것을 시행한 지자체를 보면 서구와 살짝 차이가 있는 지형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심권이라서 인구 집약적인 지형이 있는 데에 반해 이런 것을 실시하는 곳은 시군구라고 했을 때 군 단위 혹은 시 단위로 넓은 면적에서 도서관이 케어하지 못하는 약간 외진 곳에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이것과 플러스 그 뒤에 공공도서관 무인 도서대출반납기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외부에다가 시설을 설치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시스템 사업이 우리가 꼭 필요한 지형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지금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 3월 기준에서 인근 세종시, 용인 등 37개 지자체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용자 호응이랄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근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도서관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 선정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도 상당히 이야기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할 수 있게끔 기존에 되어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개 관 예정이신데 특정 업체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어디 동 서점과 연결해야겠다는 라인은 나왔나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개 업소인데 갈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동으로 따지면 복수동부터 변동, 괴정동, 내동까지 해서 협약 가능 서점 수를 파악하니까 3개 업소가 되고 가수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가수원, 관저1·2, 도안까지 포함해서 6개 서점이 가능하고요.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도마, 정림은 4개소, 둔산지역인 용문, 탄방, 둔산, 만년 같은 경우는 8개 업소가 지정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월평도서관이 있는 갈마, 월평지구 같은 경우는 13개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협약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일정 정도 갖춰져 있는 서점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할 수 있게끔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서점과 업무 협약을 하시면 서점이 갖는 이득이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할 텐데 서점은 이득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서점의 책을 사서 대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서구입비 전체 예산은 5억인데요. 일단 희망도서로 해서 이용자가 서점에 가서 희망도서를 구입할 경우 그 도서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이용자한테 대출을 하고 반납까지 해서 그것을 나중에 우리 인근 도서관에 최종적으로 서점에서 반납하고 그러면 우리 구입예산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구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 협약 서점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 주는 것은 없고요. 그래도 우리 광역시에서 인증받은 서점이니까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라고 그럴까요? 그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관련해서 37쪽이 공공도서관 무인 도서대출반납기 설치거든요. 도서관에서도 일부 책을 반납할 수 있고 공공도서관 무인 도서대출반납기를 통해서 설명을 보면 관공서, 대중교통시설, 공원, 대형마트 등에 설치하시려고 하니까 반납처를 더 늘리시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몇 개소를 대략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스마트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운
서다운위원
예, 공공도서관 무인 도서대출반납기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1억을 해서 스마트도서관 24시간, 말하자면 자판기마냥 도서 대출하고 거기에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아직 장소 선정은 사전 조사는 했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또 교통의 편의성, 주변 도서관과의 거리, 유지관리의 용이성,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최적 입지 설문조사도 시에서 지난 10월에 도서관 이용자 등 이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일차적으로 시청 지하철역이 1순위로 나왔고 2순위로 해서 관저동주민센터 거기가 나왔는데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도 해당되는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최종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독서문화를 키우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그 뒤에 부스 설치비는 구비로 2,200만 원 세우셨는데 특정하게 어딘가를 하고 싶으셔서 외부 부스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 때문에 따로 구비를 세우셨어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부스 설치비 2,200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공서나 공공기관 시설 등 건물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부스 설치비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다만 지하철 같은 데나 공공기관에 배치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스 설치비는 추경에서 삭감을 해버리고 실내에 들어갈 경우 운영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예산은 특정한 위치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추후에 삭감될 수도 있는 내용이란 말씀이세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동네서점도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게 하고 무인도서 반납기도 생기면 이것을 중간에 수거하고 갖다 주는 인력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업무편성은 없나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따로 없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각 도서관에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운
서다운위원
이런 것들은 갈마동에서 반납했다고 해서 이것이 갈마도서관에서 빌린 것이 아닐 수 있고 관저동에다 반납해도 이것이 관저도서관에서 빌린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통합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전담인력 없이 운영해도 되나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운
서다운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무인 스마트도서관은 스마트도서관이 있는 위치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그쪽에만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저희가 희망도서를 신청받으면 최소한 15일에서 한 달 사이에 희망도서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희망대출 서비스를 실시하면 보고 싶은 책이 저희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승인이 되면 그 서점에 가서 직접 책을 대출할 수 있고 그 도서 반납도 서점에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서점에서 이득을 보는 점은 수요자가 책을 직접 거기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서관하고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하고 혼용을 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무인 대출 시스템은 도서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무인 스마트도서관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설치가 되면 책을 수거해서 다시 가져다주고 하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스마트도서관 관리는 갈마도서관에서 할 것인데 500권이 스마트도서관 안에 적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순환하는 것은 갈마에 있는 담당 직원이 할 것이에요.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도서관 직원이, 이것이 몇 개소가 설치될지 모르겠지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몇 개소는 아니고요. 한 곳이에요.
다운
서다운위원
한 곳이에요? 한 곳 설치하는 데 1억이나 듭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자판기처럼 되어 있는데 꽤 크거든요. 그것이 대출, 반납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대학 다닐 때 각 건물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알기는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나 비싸다고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비쌉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드렸던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에 있을 때 설치막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비에 젖고 이런 관리가 어려우니까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내에 들어가서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반납하신다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가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아까 1순위 시청, 2순위가 관저동행정복지센터라고 했던 것이 1개 설치하는 데 순위를 매겨놓으신 것이고, 여기는 그러면 갈마도서관 직원이 와서 이것은 갈마도서관 책, 이것은 관저도서관 책 분리해서 다시 보급해주고 이렇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아니요. 스마트도서관 책은 도서관 책과 섞이지 않아요. 스마트도서관 나가는 책들은 별도 구입해서 그 안에서...,
다운
서다운위원
그 안에서만 대출이랑 반납이 가능한 것이라고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편리성이 있는 것인가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스마트도서관을 하는 것이 따로 하나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하는 시스템이 책을 반납하고 대출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저희는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도서관은 몇 시에 문을 닫지만 그것은 24시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장소가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스마트도서관에 장서가 500권 정도밖에 비치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세부내역이 있으면 하나 주시겠어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그것에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것...,
다운
서다운위원
예.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주시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고강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다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77호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3쪽부터 1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다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3쪽부터 169쪽까지, 기금안 23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의회 앞에 주차타워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구청사 주차빌딩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사업비 13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건축 규모는 지상 4층에 연면적 6,800㎡가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약 235대 정도가 예상되는데 현재 1층 60대를 제외하면 순증가는 175대 정도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5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올해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263회 서구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로써 현재 저희들이 어제 실시설계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 위해서 설계 공모심사를 해서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까지 결정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설계안이 나와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다는 것이에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설계를 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설계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우선협상자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우선협상대상자는...,
한영
이한영위원
통상적으로 공모를 하면 설계해놓은 여러 안을 가지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아직 설계를 한 상태가 아니고 설계를 하기 전 과정에 있어서 설계를 어느 업체한테 줄 것인지 그것을 선정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인 것은 이것을 공모하면 어느 정도 조감도나 설계도를 해서 그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업체를 정해놓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방향이 틀린 것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조감도까지는 다 나와 있고 현재 건물과의 조화성이라든지 의회 청사하고의 호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총 10개 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를 받아서 그중에서 1개 업체를 일단 선정해놓고 거기에서 설계를 받아오면 그 설계안을 가지고 다시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좋은 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지는 몰라도 보통 공모하는 것을 보면 조감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거기서 공모당선작이 되면 그 당선작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당선작 가지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설명이 그런 설명인가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2021년도 10월에 설계공모 공고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12월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10월에 공모를 했던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월에 공모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현재 정해졌다는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를 가지고 오는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올려서 여기에 브리지를 놓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사전설명을 드려서 가장 최적의 주차빌딩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설계를 내년도 4월까지 하면 내년 5월부터 2023년도 8월까지 약 450일 정도 공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23년도 8월경에 준공한다는 것이네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의 1년 2개월 정도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45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타입은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지요? 주차 올라가는 타입이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진입도로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타원형으로, 보통의 주차빌딩에 있는 그러한 형태로 어느 정도 안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조성 예정이신데 1년 2개월 동안 주차장을 사용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둔산 홈플러스 주차장도 이제 사용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사가 2002년도에 개청을 현 부지에서 하고 그때 설계 당시에는 총 314면을 주차면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현재 20년 동안 그 면수를 가지고 유지를 했는데 반면에 차량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루에 1,000여 대 정도가 우리 구청을 방문하기 때문에 주차 민원 해소 차원에서 홈플러스와 일부 운영 협약을 맺어서 100여 대 정도가 거기로 가고 했는데 올해 연말이 되면 저쪽과의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이용했던 차량이 구청사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구청사에 총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200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유아동승, 경차라든지 임산부 이런 분들은 어차피 차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러면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수가 30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차량 5부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방안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홀짝제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주차요금을 인상시켜서 여기에 차량 진입하는 부분을 줄여주는 부분,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더 나은 방안은 타 시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협약을 맺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침 9시에 출근을 하면 거기가 공란으로 생기잖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약을 맺어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일부 주차요금을 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우리 구청은 인근에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홀짝제 검토라든지 요금 인상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느 정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공사하면 주민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공무원분들도 심각한 업무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 조정 없이 그대로 추진합니까?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직원들이 한시적으로는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구청사를 방문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인 주차장을 상시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 민원실 앞에 보면 50면 정도 됩니다. 가서 보면 일부 거기에 대는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침에 정문으로 출근하는 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의회동을 통해서만 직원 차를 진입시키고 지하로만 진입시켜서 민원실 앞에 있는 그 50면에 대한 공간은 9시부터 개방을 해주면 일단 그 공간만큼은 주민들한테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주차요금 인상하게 되면 공무원분들도 더 내야 되나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불편도 불편이고 금액적으로도 더 부담이 되는 것이라 어쨌든 공무원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쾌적한 근무여건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열악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대책이 없고 그래서 대전시청도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저번에 한 번 인상했고 차량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쪽에서 가다 보면 시청에 북문 앞에 태극기 있는 그 공간은 아침에 직원들이 댈 수 없도록 이렇게 한시적으로 양쪽을 막아놨더니 그나마 주차 면수가 민원인을 위해서는 확보가 된 그러한 선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답습을 해서 민원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료 올리는 부분은 서다운 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의 부담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차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차량 2부제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동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많은 우려를 안고 있는데 저는 구청이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여기만큼 유동인구 많고 주민분들 자주 오시고 또 1천여 공직자분들이 수시로 외부출장도 가셔서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처에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대체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구청을 둘러싸고 있는 반경 2㎞ 이내에 뚜렷한 공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공사 기간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쨌든 주민 불편, 공무원들 불편이 없을 수 있게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예산서 155쪽이고 보충설명자료 41쪽입니다. 총무과는 어쨌든 공직자분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게 케어해주셔야 되는 부서이기도 해서 스탠딩데스크를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데요. 작년에 수요조사해서 구매를 해주셨는데 또 추가로 구매하십니다. 같은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같은 모델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모델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수동으로 작동되는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시나요? 요즘은 좋은 것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가슴에 스탠스를 해서 상당히 이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할 때 하나 받아서 그때부터 사용하고 총무과장 오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리가 안 좋다든지 심장질환이 있는 직원한테는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서서 일할 때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생각도 들지만 나름대로 질병이 있는 직원한테는 상당히 질환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니는 곳의 의사분께도 물어봤더니 심장질환이 있고 허리가 안 좋은 직원한테 스탠딩 책상을 보급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직원들 수요조사를 했더니 재작년에 48개를 보급했더니 70개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승인요구를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아프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일하다 보면 고질병처럼 생기는 질환들 아니겠습니까? 그 병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미리 보급되면 디스크가 걸리지 않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질문드리면 같은 기종이면 아쉽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것들은 전자식으로 오토로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책상 자체가 올라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물품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라서 공간효율이 되는데, 이것을 저도 하나 받아서 써봤더니 실은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모니터도 너무 멀리 가야 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물품들을 놓기 어려워서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오토되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진짜 데스크 이런 것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거든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오토로 구매하는 것을 노력해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재의 몸 상태가 좋은 직원은 시기를 늦춰서 보급하더라도 개선된 스탠딩 책상이 보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관공서는 한 번 사면 오래 쓰니까 살 때 좋은 것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좋은 것으로 사주시고요. 그리고 62쪽에 공무원분들이 악성 민원 등을 당했을 때 피해지원 의료비가 일부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의 의료비인데 산재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된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긴급치료라든지 필요한 초기 의료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1회당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었나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없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사건이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이 없었던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없었습니까?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이번에 김신웅 위원님이 하시고, 김동성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시면서 5월 23일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것의 일환으로써 생각했던 부분이 예산 책정하는 부분하고 심리상담, 법률상담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자 네 가지 시책을 생각해서 조례의 실효성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공무원분들의 업무 과중과 피해사례가 분명히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보충설명자료 110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입니다. 조직개편 어떻게 몇 명 증원이 되길래 물품구입비가 계상되나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이 예산은 현재 총무과를 총무과와 회계과로 조직을 더 확대하고자 올렸던 사항인데 인원이 순증되는 부분은 3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회계과장과 팀장 하나, 서무 담당자 하나로 3명이 추가되고 그래서 3명의 직원이 사용할 책상과 의자, 보조서랍 등이 필요하고 과 전체에서는 쇼파라든지 테이블, 옷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과 사무실 내에는 TV라든지 회의탁자라든지 캐비닛, 책장, 프린트, 복사기, 정수기, 파티션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2,800만 원 정도 예산 승인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본예산을 추계할 때 12월에 심의하기는 하지만 추석 때부터 가안을 잡아서 논의하지 않나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는 8월 20일 정도면 익년도 예산요구를 내라고 미래전략실에서 전 과에 공문을 요청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예산에 빗대어 보면 여름쯤부터 조직개편이 예정되고 회계과 분과가 예견되었던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기획실장할 때 흐름을 보면 일단 매년 6월 말 정도에 전 실과로 기준인건비 승인요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기준인건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된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미래전략실에서 요구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1차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을 내면 그때부터 요구낸 것을 가지고 승인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이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과정에서 절차상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인데 이 예산안만 봤을 때는 그런 과도기 속에서 집행부는 너무나 원만히 통과될 것을 예견하여 증원을 사실화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올 초에 조직개편할 때도 똑같은 형태로 예산승인을 요청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추경에서 삭감됩니까?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개편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불용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사업비는 늦어도 가을쯤에는 예상해서 올라왔고 본청에서는 그쯤에 조직개편에 대한 초안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제가...,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예산 승인은 미래전략실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요구를 내고 입법예고를 내잖아요. 입법예고를 내고 이 부분은 늦게 예산요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것은 그러면 초창기에 바로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고 추후에 입법예고쯤에 맞춰서...,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면 조직개편의 안이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그때쯤 미래전략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요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타워 짓는 것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 앞에 샘머리 공원 일방통행 주차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그것은 민간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그 민간위탁이 언제까지예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그 기간은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대답을 할 수는 없고, 예전에 한번 보라매공원 옆에 있는 공간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일부 먼저 주차 장소를 제공해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특수상황이잖아요. 몇 년 가는 것도 아니고 450일인가 그 기간 동안인데 거기를 이용해서 구청 이용하는 것처럼 구청이 직접 관리하면서 2시간은 그냥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을 해야지 대안이 아예 없는데 내가 봐서는 거기를 감안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싹 제외하고 말씀하시길래 그것을 아예 감안을 안 하는 것인지 검토가 안 된 것인지?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제약요인이 있다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검토는 안 했지만 주차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주차행정과 부서하고 긴밀하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 결과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공사용 차량해서 공용차량이 대략 몇 대 정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공용차량 중에서 구청사를 무료로 이용하는 차량은 79대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런 차량을 가능하면, 지금 샘머리 공원이 공사 때문에 그런데 샘머리 공원 쪽으로 공용차량을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예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강노산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시청에서부터 이 앞까지 보라매공원 지하가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 2층, 3층 정도 해서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는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정책대안을 말씀해주시는데요. 샘머리공원을 이용하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서구청에서부터 시청까지 좌우로 잇는 보라매공원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만들자는 생각을 말씀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단독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우리 구청도 옆에 있는 교육청이나 소방서, 우체국, 노동청, 시청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상당히 좋은 의견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도 상당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주차 해소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에 이 부분도 다각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하 2층 정도 파서 주차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면 인근 공공기관은 주차난 해소가 웬만큼 되지 않을까.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공공기관 주차난 해소도 되지만 이쪽에 있는 보라매공원이라든지 샘머리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할 때도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1쪽부터 196쪽까지, 기금안 27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181쪽, 보충설명자료 24쪽과 27쪽에 나와 있는 통장님들 신문구독료와 통신요금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개를 지원하게 되면 현금으로 지원하시나요 아니면 요금을 직접 납부를 해주시는 것인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현재 계획은 통신료는 현금으로 2만 원으로 지원하고 신문 같은 경우는 구독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후에 청구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현금 지원해주시면 그 현금으로 실제 통신료를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의사는 없으신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통신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통신비 2만 원과 신문구독료 1만 5,000원, 신문구독료가 조금 비싼 데는 1만 8,000원 정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금 지급을 하는 통신료를 일괄 주고 거기에서 신문을 구독하시든 아니면 통신료로 쓰시면 되는데 굳이 24쪽에 신문구독료를 따로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산 목이 다 달라서요. 당초에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 목을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아예 신문구독료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일부 동에서 약간 수요가 있었는데요. 행자위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도 정밀하게 첫 수요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통신료 지원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요. 우선 최소한 지원해주는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도 2만 원 일괄 지급해서 그 후에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 없이 끝내는 것이 편하지 신문구독료를 준다고 해서 신문구독증을 가져다가 우리가 받아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굳이 행정력의 낭비 아닌가 싶거든요. 금액 차원에서도 5,000원, 2,000원 더 적게 지원받는 신문구독료를 굳이 안내해서 보시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일괄 2만 원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통신요금은 현금 지원이신 것이 맞지요? 인원도 통신료 현금 지원받는 전체 인원을 계상한 것이 맞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현재 통신료는 800명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817명 중에서 보통 동마다 1명 정도는 항상 결원이 있어서, 통장수당을 줘보면 보통 700명 후반대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800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신문구독료가 없더라도 통장님들께 2만 원씩 지급되는 예산은 충분한 것이 맞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페이지를 찾고 있는 중인데 어플 개발하신 것 있습니다. 그것 운영관리비가 있었거든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플을 언제 개발해서 언제 오픈하셨어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올 하반기 추경에 올려서 11월 10일 자로 정식 오픈했고요. 당초에 공약사업으로 행복동행서구청원이라고 그래서 대전 시소처럼 정책 숙의 기능을 처음에 생각했는데 사실상 홈페이지에 있었지만 기능이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정책 숙의 기능에 동관 아니면 주민자치회관 이런 주민 소통 기능까지 확대를 하고 사실 이것이 현재 기반이 홈페이지 서버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서는 이용이 잘 안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개발하면서 어플까지 개발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올해 구축하실 때 구축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3,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렇게 홈페이지나 어플을 구축하면 초기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대신에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는데 여기는 유지보수를 바로 우리가 투여해야 하나요? 무상으로 안 해준다고 하나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왜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는데요.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통합유지보수를 하면 기능을 추가해서 이 부분도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본인들의 통합유지보수의 한계를 넘었나 봐요. 그래서 통상 1년 유지보수 무상 그런 조건은 없었고 다만 통합유지 차원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서 별도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서구의회도 최근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이런 논의를 했을 때 1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홍보실 심의를 했지만 총 5억 7,000 정도 되는 홈페이지 대전환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도 구축을 하면 1년은 유지보수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업체가 어디길래 안 해주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1년 무상유지보수 조건은 없었고 요즘에 새롭게 개발되는 어플들이 중간에 기능이, 저희도 베타 버전을 계속하면서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해주신 사항도 반영하다 보니까 계속 기능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엊그제도 정책제안을 실명으로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제안을 하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번엔 해주기로 했는데요. 계속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되는 것이 있어서 유지보수에 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추가로 홍보실에서 내년도에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면서 모바일 기반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재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청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됨에도 THE 행복 서구커뮤니티 홈페이지와 어플을 따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서구 홈페이지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구정의 정보 제공이나 특히 요즘 같으면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THE 행복 서구커뮤니티는 주민 소통과 정책 숙의 기능이라는 어떠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개발됐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모든 기능을 다 담으면 좋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관공서 홈페이지의 기능은 정보 제공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통이 활발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홍보실에서 재구축할 때 자치분권과에서는 이 서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리해서 추진하실 예정이신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혹시 유지관리비 한 번 더 업체에 문의해 봐주세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상의해서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올리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가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다운
서다운위원
이한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세출예산 179쪽,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했는데 여론동향이 예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여론동향은 잘못 투여하면 사찰이라는 표현도 포함될 수 있는데 지금도 이 표현을 쓰나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옛날에는 지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편성 안내라고, 특정업무수당은 임의로 만들 수가 없고요. 행안부에 있는 특정 법령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을 보는 담당공무원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표현을 여론동향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이 표현은 잘못하면 사찰이라는 표현이 포함될 수 있어서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제가 한번 행안부 책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명칭 자체를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잘못하며 문제될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예전에도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 동향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사찰이라는 뜻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53쪽에 더불어 마을캠프 등 운영, 54쪽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건비, 57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56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59쪽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지금 이런 예산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이름만 바뀌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선 크게 금년에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더불어 마을캠프 운영,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됐습니까? 이것이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는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르고요. 저희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마을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말씀의 취지는 얼마든지 좋아요. 협동조합 만들고 이런저런 사단법인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 이것을 함으로써 지역이 얼마만큼 달라졌냐고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변화가 있어요? 이것 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그만큼 개선이 되었나요? 마을 캠프, 성과공유회 이것 다 정말로 퍼주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이 사업주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업 하시겠어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저희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가 기반이 행정구역 중심의 체계이다 보니까 읍면동이 보통 대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더불어 마을캠프는 사업내용이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행사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도 내용을 보면 주요기능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업무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도 내내 같은 내용,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시비 지원. 내용이 다 고만고만한 내용인데 막대한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해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무엇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지금은 제도 초기라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3년 차인 금년도에 모든 동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마을공동체 역시 지원센터가 금년 1월 1일 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미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포럼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워킹그룹을 여러 차례도 했었고요. 물론 제도 초기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일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주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사업개요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에 따라 시범동-확대동 간 업무 네트워크 구축계기 마련 및 각 동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사례를 공유하여 피드백 기회 제공. 이것을 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 사업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그렇게 산정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체적으로 이 성과공유회를 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일반적으로 성과공유회를 하면 모든 행사가 그렇지만 행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강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도 불러야 되고 시청각이 필요하면 시청각실을 꾸며야 되고 책자를 인쇄하게 되면...,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자치회 사업을 서로 공유하자는 데 그런 예산이 들어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성과공유회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더불어 마을캠프 운영 사업내용이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행사 운영. 참여대상은 마을활동가 및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일반 주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이것 관련해서도...,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도 동 행정복지센터 가보시면 여러 가지 행사도 보시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다녀보면 행사가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실제 그렇지만 그동안 갈마1동이나 시범했던 곳도 그렇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요. 그런 동에서도 올해 8개 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56쪽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이런 것이 성격이 다 비슷비슷하고 다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이 내용을 보면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도 아니고 다 구비사업이에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시비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1억 2,000만 원 구비 100%,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2억 구비 100%,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시비 100% 이런 사업들이 다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참고로 금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시비가 3억 8,000이고 구비가 5억 5,000입니다. 그래서 시비 비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사업들이 다 중복되는 사업들인데 굳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을 계속 이름만 바꿔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제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인데 뭐가 중복이 안 된다고 그래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사업별로 약간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그 사업의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 사업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 다 보셨어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이면 그냥 한 목에 다 넣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안 하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적구성 한번 봤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지.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혀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명단을 줘보세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어떤 명단이요?
한영
이한영위원
마을공동체 이것 관련해서.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금년도 사업한 것 중에서 명단이 필요하시면 실명을 일부 한자씩 빼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예결위 자료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을 각 동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 마을공동체 각 동 참여 인원을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이런 사업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중복사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고 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효과 분석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그냥 예산지원만 하고 마을공동체다, 주민자치공동체다 이런 사업 잔뜩 늘어놓고서.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성과공유회가 바로 그런 평가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성과공유회 하는 데 무슨 2,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이상입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위원장님 문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동별로 인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구에서 하는 행사별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동에 마을공동체가 있다는 이런 사항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일단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스마트 오피스 구축으로 LED 디스플레이 설치해주시는데 이것이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 우려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실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회의장에 설치되는 1식 사업비치고는 너무 커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싶으셔서 계상된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설치하려는 스마트 LED 디스플레이는 장태산실이라고 하는 3층 제일 큰 대회의실의 한쪽 벽면에 전체 설치를 하는 것이고 크기는 현재 의회에서 설치하신 것과 가로세로 크기는 약간 다르지만 전체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을 하게 된 이유는 우선 장태산실이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조금 적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연간 이용 횟수가 500회 이상이어서 거의 근무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3회 정도 사용을 해요. 거기서 대부분의 용역보고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행사라든지 주민들 100명 이내의 행사라든지 그런 대부분의 행사를 하는데요. 여기가 현재는 빔 프로젝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환경이라서 기본적으로 실내조도가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빔 프로젝터를 쏘면 거의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물론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한 것 아니냐 우려를 해주시는데요. 현재 구축하려는 사양이 거의 HD급 이상으로 의회에 설치한 것의 2배 정도 밝기라고 하더라고요. 2배 정도의 선명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자부품이나 전자기기들이 항상 10년 이상 쓰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는 그래도 사양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요. 이것은 설치비가 따로 있습니다. 올해 음향시스템이나 이런 소리, 음향 쪽을 전부 다 수선을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시각적인 부분도 수리해서 회의실 중 사용빈도가 높은 장태산실을 획기적으로 이용해서 행정능률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구민의날에도 의회하고 저희하고 언택트로 연결을 했지만 중대본이라고 아침에 코로나 관련해서 일주일에 회의를 4번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공간이 별로 없어서 5층 재난지원실에 있는 소형 TV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영상회의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도 그렇고 앞으로 투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성과공유회라든지 포럼이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전면 백드롭이라는 현수막 큰 것을 설치하거든요. 그런 것 하나가 그 정도 크기면 보통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현수막도 보통 7만 원 정도 드는데 전면으로 사용을 하면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빔 프로젝터는, 통상 모니터 인치로 표현하니까, 몇 인치 정도 되고 지금 사용하고자 하시는 LED 디스플레이는 몇 인치 정도 되는 것인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현재 사용하는 것은 정확하게 자료는 없는데 아마 100인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벽면에 흰색 내려서 쓰는 것이고요.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170인치 정도 됩니다. 3.8m 곱하기 2.1m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실은 1억 7,000짜리라 이것이 느껴지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모니터 하나를 1억 7,000으로 산다고 하면 와닿지는 않는 금액이기는 하거든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모니터는 아니고요. 모듈이라고 해서 부분 부분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고자 하니까 통상 모니터잖아요, 우리가 그냥 쓰는 모니터. 빔 프로젝터 100인치로 우리가 잘 썼던 것이잖아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거의 안 보였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사이즈 측면에서는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선명도도 문제지만 사이즈 자체가 대회의실 공간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UHD 화질을 보유하고 있는 100인치 정도 TV 모니터는 시중에 꽤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 정도 되는데, 많이 크기는 합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우선은 구축을 해놓으면 커튼을 하거나 막거나 해서 평소에는 안 보이게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TV를 해놓으면 별도로 할 때마다, 저희가 80인치 TV도 임대해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해보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구축을 못 합니다. 붙여놓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래도 이것을 “선뜻 너무 좋네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금액인 것 같아서. 그러면 아까 설명해주실 때 회의장 세팅하면 현수막 큰 것 했을 때는 100만 원, TV 같은 것 임대하고 이런 것, 저런 것 했을 때 소요비용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음향기기하고 영상하고 같이 들어오면 행사 한 번 하는데 보통 3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년에 500회라고 하셨으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전부 다 그런 행사는 아니지만 다만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있으면 10년만 쓴다고 해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단 정회나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설명 요청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책자 187쪽, 설명자료 77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시 도시경관디자인안에 따른 초소 재도색 및 간판 정비, 방한장갑, 경광봉 등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방범초소가 현재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7개소가 합법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개소는 합법적으로 설치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불법적인 곳에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안타깝게도, 저희보다 더한 구도 있고요. 모든 자율방범대 초소를 허가 못 한 구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현재대로 보면 불법적인 시설에다가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시비 지원 사업이라...,
한영
이한영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불법적인 시설에다가 예산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그 시설 자체가 허가를 득하지 못한 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전에 계속 합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검토가 안 되고...,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잘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법령까지도 현재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그렇고 다각도로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찾고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구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위치나 장소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실제 그렇게 해서 옮긴 사례도 있고요. 만년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당초에 공영주차장에 있던 것을...,
한영
이한영위원
만년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옮겼던 것 아닙니까. 그 내용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 옮긴 위치가 합법적입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교회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방범초소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이런 것 다 검토하고 위치 재조정할 곳이 있으면 재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전기 끌어다 쓸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누차 몇 년째 요구하는 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손 놓고 있고 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내려주니까 재도색하고 간판정비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191쪽 용문동 옛청사 기능보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번 예산이 2억 3,300이 올라와 있는데 기능보강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용문동 옛청사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라 노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당초에 용문동 현 청사 자리에 있던 단체들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일부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어서요. 관련해서 본 청사에 관한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리모델링은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제일 큰 것은 내진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이 내진 평가를 해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도 물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내용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우선은 시설 배치를 다시 하고 2층 같은 경우는 현재 화장실도 없는 상태예요.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3층은 현재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공간 이런 것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혹시 계획 잡은 것은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구체적이진 않지만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됐든 용문동 옛청사를 기능보강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한 번 할 때 리모델링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것이에요. 여기 땜빵하고 저기 땜빵하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비 샌다고 방수작업하고 페인트 작업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돈 투자하시지 말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할 때 한 번에 제대로 해서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63쪽부터 33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7쪽부터 22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마지막 2021년도 정례회 하시면서 예결위까지 진행하시느라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예산서는 212쪽과 213쪽에 있고 보충설명자료는 74쪽과 79쪽에 나와 있는데요. 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가 있습니다. 5년마다 종합정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정비 4억 6,000으로 진행하시는 것이고 전년도에도 진행하셨는데 74쪽에는 소규모 수선으로, 제가 보기에는 같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괴곡동 느티나무 대상으로 올해도 400만 원 사업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1,100만 원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400만 원 들여서 왜 공사가 됐는지 어차피 대규모 종합정비를 할 것인데 왜 사업비가 세워졌는지 궁금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소규모 수선이 똑같이 괴곡동 것을 하시는 것인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문화재유적지 소규모 수선 사업비 1,500만 원 계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예.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가 지정 문화재 및 시 지정 문화재에 관련해서 수선이 필요한 것에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 되겠고요. 2021년도에는 괴곡동 느티나무 데크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민원도 들어왔고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연차별 추진하기 전에 위험 요소가 많아서 시설비를 활용해서 데크를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6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송준길의 묘를 수선했고요. 딱히 괴곡동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문화재 중에서 수선할 필요성이 있을 때 수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느티나무 종합정비는 연차사업인데요. 얼마나 더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일까요?
다운
서다운위원
79쪽. 지금 괴곡동에 대해서 계속 수시정비도 되고 종합계획으로 대규모 수선을 하는데 5개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상당 부분 소요하시는데 5년 내내 이 정도 금액씩 계속 투여가 되는 것인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연차별 사업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고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인근에 있는 토지를 보상해주고 농작물 보상금, 도로 시설물 이전하는 비용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나무 주변의 데크를 내년도에 공사를 할 때 철거하려고 했는데 수선비가 1,500만 원 세워져 있지만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집행은 데크 철거 공사비로 이것 하나 했거든요. 너무 위험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이용해서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당초 내년도에 철거하려고 했던 그 예산은 다른 데에 쓰시려고 계획을 변경하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토지보상금이나 농작물 보상금, 시설물 이전 비용이라 딱히 금액이 맞게끔 집행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은 다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25년까지 계속 지속으로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연차별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6쪽, 보충설명자료 43쪽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춘컬렉션 운영으로 본청 2층 구봉산홀 로비를 살짝 리모델링 하셔서 청년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층은 유동성도 많지 않고 접근성도 나쁜 것 같은데 대안부지가 없어서 여기로 가시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다른 곳을 생각하려면 임대료 부분도 계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호응이 좋을 경우에 연차적으로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2층을 보시면 직원들이 쓰는 휴게실 말고 대강당 앞에 각종 실적으로 벽면을 다 채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을 미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조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강당은 2020년과 21년도는 행사가 거의 없어서 접근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보면 거의 대강당이 풀로 돌아갈 정도로 항상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질 수는 있으나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직원들도 많은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처음에 했을 때 결과가 좋아야 지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치라든지 구성이 잘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어서 그렇긴 하지만 갤러리를 따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예술작품 박람회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 공간은 나올 데가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여기 2층은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품격있는 갤러리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꿈을 꾸는 청년들의 좋은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당초에 1층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민원접수 부스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장은 1층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차적으로 2층을 활용해보고 1층도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그쪽도 일부분 전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잘 정착할 수 있게 첫해가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공간도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3쪽부터 23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5쪽부터 24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9쪽부터 26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