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건물과 부지 매입비입니다. 탁상감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던 사항이고, 사실 탁상감정이라는 거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 감정을 거치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남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1558억 3490만 원보다 10억 4849만 원이 증가한 1568억 8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미세먼지 흡착필터사업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2361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2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 662만 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 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8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곤지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0억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반 대행비 낙찰차액 1억 1669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3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 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장비 임차료 집행잔액 600만 원과 출장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 등 총 11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 반환금 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1억 12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 9200만 원 등 총 2억 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통시장 깔끔 음식업소만들기 사업 3000만 원 등 6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게로 하는데 일단은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고 일단 선동리 거만 말씀드리면 2482㎡ 정도 되겠습니다. 한 1400톤 정도 톤 수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처리비용이 한 10억 원 넘을 거 같습니다.

예.

일단 행위자로 하여금 치우게끔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토지주한테 치우는 거로 저희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야 될 문제고, 현재로서는 선동리 건 자체는 아직 행위자하고 토지주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행위자한테 일단 부과하고 나중에 안 되면 토지주한테 부과, 일단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구속시켜서.

예. 행위자 구속해서 재판 중인 거로...

아닙니다. 다릅니다. 곤지암3리 쪽은 거기도 일부 구속이 됐고 일부는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행정소송까지는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단속 지도팀이 하긴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차주는 그게 불법행위자는 보통 수집·운반까지는 받아놓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주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럴 수도 있겠죠.

관련 부서하고, 정부부처랑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석면피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취소 또는 사망, 등급 상향,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 금액이 변경되는 겁니다.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8월에 석면피해 3급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석면폐증 2급 지급 기간이 만료되고, 이 금액이 다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요양급여나, 요양생활수당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600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전입도 오고 전출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주택, 비주택, 지붕개량 해서 이거 파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남았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 주택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계상하는데 그 주택도 주택에 따라 다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그런 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 7.5%, 시비가 42.5%입니다.

그런데 비주택이나 지붕개량도 사실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은 사실 어렵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을 예상해서 이 정도 예상했는데 동 수는 똑같지만 하는 일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1783억 6600만 원보다 3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816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도척DB생활치료센터 운영비에 국비보조금 18억 1000만 원, 한파취약계층 방한물품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천 내 쓰레기 처리용역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1억 원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도로제설을 위한 친환경제설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 우회도로 재포장 외 5개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금 2억 500만 원 감액과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및 환경정비용역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과 준공정산금 1억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낙찰차액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4억 2800만 원, 시내·시외버스 방역지원 사업에 1억 89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및 일반택시기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원에 국비보조금 2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9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임대료, 위수탁 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시행과 관련 시 부담액 2억 3900만 원 신규 편성 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 1816억 91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81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차 광주시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2차가 92.9%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3차 예산추경 때 일부 삭감시키고 나머지 거를 했기 때문에 99%로 표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반납을 시켰습니다.

92.9%니까 93%로 보시면 됩니다, 광주시민 전체.

정확하게 뽑아놓은 거는 없어서 그러는데...

30억 조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네.

이거는 별도의 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해서...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읍·면별로 재교부가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에 반영한 지원사업비는 대부분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전세버스기사님 그다음에 택시, 개인과 법인택시기사님 그다음에 노선버스 중에 비공영제로 운영되는 기사님에게 지원하는 그런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다 집행은 된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 버스운송수입이 한 30%에서 40%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감차운행으로 인한, 그러다 보니까 감차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은 많이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택근무도 또한 많이 확대되었고, 대학생들이 일단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 가급적 배차를 준수토록 요청했고요. 그 대신 낮 시간에 배차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호환적으로 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지원해서 건의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7대가 40회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차 간격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예.

1년간 지원금인데 그거는 노선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대광위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내년 빠르면 3월 중으로 운행할 계획인데 내년에 운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고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까지 대광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대광위에서 선정된 노선입찰제로 한 4개 정도.

준공영제로 하는 것은 잠실 노선 한 개 되겠고요. 노선입찰제와 수공형 공공버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준공영제는 이거 한 개입니다.

정리된 자료는 있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끝으로,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에 들어오신 지 한 40년 넘으셨죠? 이번 제2차 정례회가 국장님께서 공무원으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정례회고 오늘이 참석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광주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고,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들과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220억 418만 6000원보다 1억 3528만 3000원 감소한 218억 68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성 사업 및 각종 사업 추진이 어려운 농업인 연찬교육 참가보상금,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 등 8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임금 조정에 따른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개 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증의 비종식 상황에서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기 어려운 농업인단체 교육 및 선진농업 벤치마킹, 4-H 역량강화 교육 및 행사 참가, 농업인대학 교육추진, 여성농업인 육성 등 14개 사업에 543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비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으로 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2개 사업 6억 31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정부정책에 의하면 9월쯤이면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채 인증 경영체 공영홈쇼핑 업체로 하여금 농가판로 확보나 매출 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에는 한 3개 업체 지원 계획이었었는데 퇴촌면 관음리에 ‘백화’라는 표고버섯 생산하는 업체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해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세 개 업체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내년부터는 심사숙고해서 대상자 업체라든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12월 말로 공직을 마감합니다. 저는 소장님보다는 좀 더 했는데 37년 차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광주시에 2009년도에 와서 13년째가 되고 있는데 의의원님들 덕분에 그래도 행복한 공직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의원님들 만날 기회가 되면 반갑게 만나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의 병가로 대신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31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4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8500만 원이 감소한 97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3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48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3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63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미래전략사업본부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관리기금 융자 이자 상환금 5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00만 원이 감소한 14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광주역세권 특별회계에 체비지 매각 수익금 517억 9700만 원, 송정지구 특별회계에 체비지 매각 수익금 415억 1900만 원 등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3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48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7200만 원 감소한 67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장지-매산 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초월고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등 4개 사업에서 공사비 감소 등으로 인해 4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700만 원이 감소한 146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집행잔액 77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편성은 경안근린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2023년까지 주차환경개선 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