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형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 검증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양현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검증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양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진양현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진양현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5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 시간을 갖고 보충 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노기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은 과거에 했던 일들도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그 조직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향후에 대한 비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검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은 정치적 목적이 전혀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시의회에서 주어진 인사 검증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또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고 인사 검증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접촉하는 우리 출연 기관이라 생각하시고 답변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우리 경제진흥원의 업무 파악은 하셨습니까?

준비를 얼마 정도 하셨어요? 준비 기간, 준비, 경제진흥원에 대한 업무 파악을 언제 정도 기간을 얼마 정도 하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직 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조직 체계하고 우리 인원.

현원이 169명이라고요?

거기에 계약직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정원은 149명, 현원은 127명 맞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봤을 때 우리 경영기획실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본부가 있고 일자리창업본부가 있고 또 부설 센터가 하나 있죠?

신발센터가 있고 비정규직이 우리 수탁사업을 수행할 때 우리 비정규직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수탁, 기간제.

위원장님, 언제부터 제가 2018년에도 인사 검증을 했는데 옆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보좌를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보좌받는 경우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옆에 와 가지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틀리더라도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우리 경제진흥원 사업 목록이 사업이 총 몇 개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저도 똑같은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131개입니다. 시 수탁사업이 몇 개죠? 시에서 받는 수탁사업.

사업 목록이 130개 31개를 기억하면서 시 수탁 사업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대부분이 시에, 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대부분이 실·국에 있는 사업들을 우리 경제진흥원에 수탁을 주는 거예요.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체 사업도 물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탁사업 구조로 이래 하기 때문에 기간제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하나에 변명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 앞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쭉 앞에 있는 의견을 개진하셨을 때 저는 어쩌면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이 더 이상 똑같은, 여태까지 답습해 왔던 모습과 새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경제 상황을 딱 볼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뭔가 저는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제시할 줄 알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답변을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 우리 박사, 제가 논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다페스트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까?

박사 논문 제목이 뭐죠?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해 주시면…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왜 하필 또 부다페스트이면서 왜 참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힘든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죠? 박사 논문 치고는.

근데 제가 이 표절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표절률이 88% 나왔는데 대부분이 아마 자기표절 그러니까 앞에서 논문에 의해서 그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표절을, 자기논문을 했을 때 자기 그걸 감안하면 88% 나오는데 조금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표절을 빼고 자기가 이때 해왔던 논문들은 어차피 다 치니까 빼고 자기표절을 빼더라도 우리 카피킬러를 통해서 쭉 보니까 이 1%씩 해 가지고 보니까 약 28%가 넘어요. 28% 가량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후보님!

말 들으세요, 좀. 88%로 했을 때 제가 자기 표절을 포함해서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자기표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래서 그걸 빼고 그걸 뺐을 때 제외했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보통 카피킬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카피킬러 해 가지고 했던 검사확인 결과 확인서예요.

좋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후보자님! 후보자님!

제가 질의를 하고 후보자님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카피킬러 확인서를 했을 때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는 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카피킬러 나왔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88% 나왔지만 자기 표절을 부분 빼고 했을 때 28% 정도 나왔고…

제가 후보자님한테 88% 인정하라 했습니까? 예? 후보자님! 논문 표절률이 제가 88%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 후보자 지금 현재 답변하는 태도 맞습니까? 아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에 잠시 정회를 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저희들이 언론, 앞에 언론보도에도 보면 하향 지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 후보자님의 그동안에 살아 왔었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고 한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원장님이 아니시죠, 지금 후보자죠?

그리고 이 자리는 검증의 자리죠. 우리 아마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최근에 면접 볼 때 스트레스 면접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우리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하향 지원이라고 쉽게 보고 이렇게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노기섭 위원님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도 돌려보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돼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먼저 사과를 하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노 위원님 2분 남았는데 2분 마저 쓰시겠습니까?

예, 예.

후보자님! 시간이 돼서 제가 말을 끊었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질문 태도, 질문하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불통이고 권위주의적인데 어떻게 직원들하고 소통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드렸는데 동구권 얘기하시고 논문 얘기하시면 동문서답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답답하네요, 진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9년 2월 경자청 근무한 것까지를 공무원 생활로 보신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2005년 2월부터,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방위사업청의 차장으로 근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신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 1년밖에 안 하셨나요?

그것은 아닌데 유달시리 지금 1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신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는데요? 그냥 예산만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반부패 청렴 쪽에 방점을 찍고 지금 근무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년만 하고 그만두게 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예? 아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1년만에 그만두셨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그 생각의 차이라는 부분이 외압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 어떻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방금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에도 주신 자기소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반부패·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1년만에 지금 그만두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게 방금 아까 지금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직도 보호해야 되는 차원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1년만에 그만두셨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거 무슨 외압하고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곤란하신 부분이십니까?

후보자님께서 지금 답변을 계속 회피하시는 걸 보면 말 못 할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우리 저기 뭡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언론에서 그간의 경력과 비교해 봤을 때 경제진흥원에 하향 지원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향 지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 지금 진흥원장으로 지원을 하신 계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지 이제 본인의 그동안 쌓아오셨던 그 노하우라든지 역량을 그냥 하향 지원이라는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경진원에 쏟아붓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만 그 지원을 하셨다는 겁니까?

후보자님 제출하신 자료에 부산경제진흥원 경영 환경하고 관련해서 경진원의 약점을 수탁사업 위주 그리고 특화 전문성 취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업 개수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31개는요. 2021년 전체 경제진흥원의 사업 수가 131개고요. 거기서 부산경진원이 수탁해서 맡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몇 개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19개입니다. 즉, 경진원의 전체 사업의 91%가 수탁 사업입니다. 지금 원장님, 후보자님께서도 약점을 수탁사업 위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경진원의 모든 문제점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의 91%를 부산시와 타 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그 사업에 올인을 하다 보니 정말로 경진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부산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경진원이 힘든 부산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자체적인 그런 로드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탁사업이 경진원의 약점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약점으로 지적한 지점이 디지털경제 선도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비교해 봐서, 비교했을 때 그러면 부산시의 현, 그러니까 부산의 경제 현 상황을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가 아닌 그 누군가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누구라도 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기재부라든지 경자청장을 역임을 하면서 하향 지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 부산 경진원의 원장으로 지금 지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본인이 직접 약점이라고 지적한 이 지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하나 쯤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비대면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비대면 경제하고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비대면 경제하고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업체들 기존 산업을 비대면화 즉, 디지털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경제라든지 비대면 산업을 실질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자금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지털화할 수 없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소위 말해서 비대면에 의해, 비대면 경제의 소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 원장님, 후보님 말씀만 들어봐 가지고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후보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산경제, 모든 부산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의 가장 큰 흐름인 이 비대면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은 향후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과연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조금 사실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

부산시의 일자리경제실이 디지털경제혁신실로 바뀐 것도 알고 계시죠? 그만큼 부산의 경제가 디지털화 되어야 한다, 비대면 경제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만약에 후보님께서 저기 원장으로 되신다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책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응모입니까?

그러면 경제진흥원과는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비슷한 업무의 공직생활을 하셨고 경제자유구청, 지역구청에서 근무를 하셨다는 것이지 부산 그 경제원과는 뭐 특별한 연고는 없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부산경제원장으로서의 취임을 하시면 부산경제원을 어떻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경제원이 지금은 어떠어떠한데 후보자가 보시기에 앞으로 부산경제원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대부분이 공직입니다. 오랜 공직경험을 통해서 관리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능력과 경영능력은 확연히 다릅니다.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경영능력.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지내셨는데 부산과 경남이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죠?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진흥원을 비교하면 업무상으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재직 중에 이것은 누가 뭐래도 나의 실적이다, 업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몇 년, 3년 하셨습니까?

3년 동안에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죠?

혹시 후보자님 존경하는 CEO가 있습니까?

존경하는가 CEO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 최고경영자가 있습니까?

아니 존경하는 하는 사람 말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특정인을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세계적으로 나는 어떤 이런 CEO를 존경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 주시면 안 되나요? 존경하는 CEO가 없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행일치.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조직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리더의 가장 어떤 리더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필요한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을 우선하시겠습니까?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일과 해야 할 일.

이게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팀워크가 중시하십니까, 스타플레이어를 중시하십니까?

예. 직원 각인의 권리를 우선하십니까? 회사의 방침을 우선하십니까?

그런 너무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뭐 회사에 방침이 섰으면 회사방침대로 나가야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직원들의 동의하에서 회사의 방침대로 가야 한다.

동의하시십니까?

본 위원은 리더의 덕목을 언행일치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구성원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그들의 생각, 걱정, 욕구 이런 것을 들어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경력 같은 걸 보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리더가 실력만 갖고 리더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지 실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후보자님에게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점에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성장과정이 어렵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세파에 이렇게 어려움이 스쳐간 흔적이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중학, 고등, 대학까지 오는 과정을 지금 내놓은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세파는 스치지는 않았다 그런 게 느껴집니다.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1985년도에 행정고시 패스를 해서 쭉 중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일단은 서민이 느끼고 있는 이런 감각은 조금 무디지 않느냐 하는 점을 좀 짚고 싶은데 그런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감이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이 지금 내어주신 자료를 보면서 묻는 겁니다. 아까도 여기에 하향지원인데 하향지원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강력한 추천제가 있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자천해서 여기에 지원했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이 경제진흥원 내용을 여러 자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하고 부딪치면서 생활해야 되는 데가 이 경제진흥원이거든요. 그걸 느껴집니까?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느껴지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는 더하고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자료 보고, 자체에서 보고 받으면서.

예. 생각하게 됐다? 이제 바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출발점부터 어떻게 보면 자존심 대결을 벌일 수 있는 거 나는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뭔가 경험이 미숙하구나. 서민들하고 부딪칠 수 있는 경험이 없구나 그걸 인상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까 대충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정말로 지금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공직생활 오래한 분들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모릅니다. 주는 연봉 잘받고 있습니다. 서민들 생활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기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부터 답변 태도가 그렇지 않냐고 생각을 저는 느껴봅니다. 산전수전을 거치지 않고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없다는 걸 느끼는데 혹 우리 여기 응모를 해서 또 오늘 같은 이런 청문회를 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청문회가 있다는 내용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잘 들으셨으면 일단 청문회 대상이 그대로 흐지부지 끝날 거는 아니다는 것을 본인이 각오를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 이 자리에 나섰다는 것을 저는 시작부터 느껴지는데 단지 하나 제가 볼 때는 본인 후보자님께서 내주신 자료에 검소하게 살았다는 자료 지금 깊이는 우리가 자료받은 게 없기 때문에 본인 내주신 자료에서 볼 때는 자산총액이 얼마 안 된다. 또 어머니 모친까지 재산을 합쳐서도 얼마 안 된다. 다 합해서 10억 정도의 안팎인데 그걸로써 일단 우리는 자료가 내준 게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검소하게 살은 거, 자산 형성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고위직으로 계속 거쳐가고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30년 근무를 해 왔고 또 막상 지방으로 내려와서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3년을 근무를 하셨는데 이거 다 고위직입니다. 또 마치고도 부산대학교 경력교수로 들어간 것도 지금 2년간 아주 우리가 일반인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고위직을 거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탈피를 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 답변대에 서시려면 이 자리에서 또 뭐 해나가려면 아주 제가 들어볼 때 아니다. 이래 가지고 서민들하고 어떻게 손발을 맞춰나가고 아까 직원들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경제, 이래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몸가짐이 없으면 여기에 오늘 청문회 자리 서신 게 후회스러운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는 제가 쭉 묻고 싶은 거는 전부가 잘못하면 후보자의 인신공격이 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과연 이번에 업무능력을 내가 같이 훑어봐야 되겠다. 경영철학도 훑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내주신 걸 보면서도 그래, 이게 지금 경남에서 생활하시고 중앙에 가시고 이래 가지고 생활하시다가 이제 겨우 지방으로 몇 년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본인이 살펴볼 때는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디다. 나와 있는데 후보자 견해를 봤을 때 이게 부·울·경 메가시티 이거에 대해서는 업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본인이 내어놓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번 이러이러한 것을 예전에 지방에 부딪치면서 서민생활하고 부딪쳐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나 일단 간략하게 한번 본인 소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후보자 견해.

예.

예. 중앙생활을 하시면서 일단 쭉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나와 있는 자료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본인의 경영철학을 봤을 때 청렴한 경영을 하겠다고 일단 여러 가지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거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여기에 자료 내놓은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중앙직을 오래 하시고 고위공무원을 하셨는데도 자산총액은 얼마가 형성 안 된 걸 나는 일단 자료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은 제가 오늘 달리 지적할 거는 없습니다. 아주 고위직 계셨는데 우선 이제 지방의 세파를 헤쳐나가려면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 지역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지역을 살릴 것인가 이 점을 본인이 각오로 하고 여기 지원을 했을 거라 말입니다. 아까도 다른 분, 위원께서 질의에 대해서 본인이 일단은 여기에 지원을 하고 본인이 일단 여러 가지 살펴보듯이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께서 느끼는 게 과연 그래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 고향에 왔으니까 부·울·경을 놔두고 하나의 메가시티로 형성해 나가는, 내 고향에 왔다 말입니다. 이제는 어떤 중앙직에서 좋은 직책에 있다가 왔지만 이제 내 고향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던져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여기 지원해서, 와서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근 30년 동안에 일단 중앙직에 계시면서 85년도 행정고시를 들어가서 근 30년 동안 계시고 지금 또 방위청 거쳐서 왔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지원하고 여기에서 일단 생활하시겠다고 했지마는 모든 중앙에서 누리고 왔던 거 이제는 다 탈피를 해야 됩니다. 내 고향을 위해서 내 몸을 한번 던지겠다는 각오로 해야 되고요. 내 지금 이 자료로서는 일단 여러 가지 검소하게 하시는 거는 보이는데 생각 자체가 다 검소하게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 고향에서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내 생활을 여기에 던져보겠다 이런 각오가 되어야 되고 자존심 버리고 자존심이 다 모든 것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자존심은 살려 나가되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로서 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한번 멋지게 지역의 낙후성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 어쨌든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그런 각오 자세로서 이 자리에 임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셨죠, 오랜 기간에?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근무하셨을 때 주로 업적이라고, 성과라고 얘기하면 투자유치나 개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일하셨던, 어떤 일하셨다면 국가적인 이런 사고, 국가 경제적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사실은 지금 원장님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원장을 하겠다고 응모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정이 됐던 거고. 저는 그리고 나서 제1번으로 내세웠던 게 소상공인 문제와 중소기업의 문제 이런 것들 얘기가 하셨어요. 좀 안 맞는 거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저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전의 경력이나 경제진흥원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는 일치함이, 일치하지 아니함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제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관련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대외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외협력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경제이론이. 그렇죠? 조직관리 능력과 그리고 수탁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책을 제대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이고 평가하고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시 검증해서 조언을 해내고 하는 이런 역할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외협력의 강점입니까, 아니면 관리능력이 강점입니까?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오전에 마지막으로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제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죠?

그러면 현재 부산에는 혼자 계십니까?

집이 또 지금 경기도 분당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산에 계속 사실 건가요?

앞으로…

그냥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걸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약속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살고 싶다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편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병력 사항을 제가 조금 봤는데요. 병력사항 제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서 입대를 1988년 11월 달에 하셨어요, 소위로. 그런데 제대를 1989년도 5월 달에 하셨어요. 6개월만에 전역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6개월만에 전역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제도 자체가?

저도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너무 좀 특이하다 생각을 해 가지고.

어쨌든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군대에 있을 때인데 엄청난 혜택을 받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쭉 자료를 훑어봤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흔적은 납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 다 작성을 하신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지만 우리 또 고위공무원도 하셨고 지금 교수님도 하셨는데 이론적인 면 어떤 또 논리적인 면 그런 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부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알아도 못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어떤 실천 의지 가령 지금 현재 부산경제진흥원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돌파하느냐 시와의 관계 어떤 부서와의 관계 그리고 직원과의 관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 경제진흥원에 들어가서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한번 뭔가 진양현 후보만의 어떤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바꾸고 싶다는 게 있습니까?

방금 대답하신 대답이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민성 위원님하고도 한 번씩 얘기하는데 부산이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위기로 볼 거냐 아니면 기회로 볼 거냐 그러면 그만큼 초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활용하느냐 그러면 또 하나의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떠나가는 청년들 그리고 머물고 있는 노인들 그거를 이제 계속 잡으려고만 할 게 아니고 계속 방치하려고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잘 녹여서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질의를 한 내용들이지만 너무 좀 방만하게 수탁 위주의 사업들 그러니까 조금 정돈이 안 돼 있다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어찌 보면 국가의 위탁사업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부서에서 조금 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조금 누군가 해 줬으면 하는 일들 그런 걸 부산경제진흥원에 몰아서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찌 보면 경제진흥원장님이 중간에서 어떤 시장님과와 대립이 될 수도 있고 각 부서 국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맞서서 또 자기 의견을 펼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소신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부산경제진흥원이 어떤 시에 어떤 약간 종속돼 있다는 느낌이 아니고 당당하게 대등한 관계에서 또 수평적으로 조금 어떤 그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방패막이가 돼 줄 수 있는 게 저는 경제진흥원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말씀이거든요.

부산에는 노후산단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경제문화위원회에 한 2년 있었지만 계속 새로운 산단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노후 산단을 어떻게 또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산단들은 교통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고 청년들이 현재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솔직히 직종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센텀시티라든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런 데서는 월급은 작아도 어떤 그 어떤 기업 환경 어떤 거기에 정주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또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센텀시티는 사람이 몰려들고 다른 그 산단에는 청년들이 빠져나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존 부산 시내에 있는 노후산단을 어떻게 잘 개선하고 또 미래 어떤 성장산업들과 연관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을 좀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서부산, 충분히 저도 그쪽 경제자유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고 저는 이제 반여동이 센텀2단지 지금 현재 준비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금사공단 그러니까 이게 센텀시티, 센텀2단지, 금사공단을 연계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그나마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가까운 접근성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신성장산업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지역에 대한 어떤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부산·진해경제자유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서부산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신 것 같은데 동부산에 대한 아직 이해도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당장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보셨죠?

한 30분가량 보셨죠?

아마 인사검증이 후보자 이름을, 후보자 빼고 이제 정식 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마지막 과정이지 싶어요. 긴 시간을 검증하게 되는데 이 제도가 우리가 8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생겨난 제도잖아요. 경제진흥원이 포함된 것도 이번에 협약을 통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왜 경제진흥원을 포함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사검증 제도를 왜 두었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물론 짧은 시간이라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답변하시고 후보자 기간동안에 생각하셨던 파악하셨던 이 부분을 해 주셔야지 검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후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답변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런 건 조금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차츰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조금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검증하는 부분이 도덕성 검증과 정책적,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따로따로 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하는 거와 자료의 어떤 한계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테두리 안에서 먼저 도덕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력을 중심으로 해서 쭉 보니까 말입니다. 아마 전문성 부분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경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제관료로써 그것도 경제의 꽃이라 하는 기획재정부쪽에서 예산, 정책, 경제, 금융 또 세계기구를 거치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가지셨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런 쪽의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방위사업청 차장도 하셨고 부산과 연고가 있는 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하셨고 최종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후학 양성 이런 쪽으로 하셨는데 다양한 이런 경험을 가지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한 소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자산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말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고위공직자들 1년에 한 번씩 재산공개를 하는데 보면 보통 이정도 경력되시는 분은 자산이 보통 수십 억이 되더라고요.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뭐 장·차관을 비롯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본다하면 지금 총 자산이 모친 재산을 합쳐서 10억, 본인 재산만 합치면 9억 1,700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청렴하게 사신 분이 또 다른 분들에 비하면 뭐 어떻게 봅니까. 재산가치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 자료의 근거 보면 참 청렴하게 사셨구나. 공직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오전에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신 방위사업청 차장에 1년 남짓 근무를 하시면서 잠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뭐 말씀하시지기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부 위원님은 왜 1년만 하느냐. 상당히 그 직에 대한 소임이 못 하지 않느냐. 이런데 본 위원이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공직자로써 청와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에 반하는 걸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미운털이 박혀 가지고,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 시기에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시절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향 지원, 하향 지원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직기간 29년을 마치고 방위사업까지 약 한 3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귀향을 됐다라고 봐 지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하시면서 또 어찌보면 이 정도 연세가 되면 공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체적으로 일단 한번 물러나는 거다 보니까 학계로 가셔서 교수직을 하신걸로 하고 계신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논문하고 관련돼 가지고 말입니다. 이 교수직에 통상적으로 임용이 될 때는 오전에 이야기 했던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 걸러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는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대학에 지금 현재 재직을 하고 계시니까. 재직 채용될 당시에 이력에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필수 아닙니까. 대학에서 만약에 이게 표절이 된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거쳤다라고 봐야되는 것 아니냐 이말씀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런 건 절차를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모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죠?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현재 후보님께서 기획재정부에 근무할 당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국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 당연히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사실은 경제진흥원은 그런 쪽이라기보다도 부산시가 어떤 정책을 결정한 사항들을 부산시가 다 그걸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동안에 쌓아 왔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부 부서에 그런 역할을 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진흥원이라는 것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다 보면 다소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그거다 보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경력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들을 부산시의 정책에 대해서 넓은 시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정도의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칫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에 고위직으로서 그것도 아주 지금 현재 파워 있는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회의원도 기획재정부 직원들을 상대 할 때는 워낙 파워가 쎄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경제진흥원에서도 그대로 배겨나와서는 안 되고 어쨌든 규모는 그 당시에 하는 것보다는 작다고 할란가는 몰라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실행에 녹아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직원들 간에 화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부산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정책건의 하고 관련돼 가지고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 오거돈 시장, 전 시장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입니다. 부산역에 유라시아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유라시아플랫폼이 경제기반형도시 선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 있는 건물들을 창조지식형이래 해서 쉽게 이야기 해서 청년들의 어떤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그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이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국·시비 선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거를 처음에 시행을 하는 주최를 경제진흥원에서 신청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탈락이 돼 버렸습니다. 탈락이 된 이유가 경제진흥원이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탈락이 되면서 도시재생센터가 그걸 맡게 됐어요. 그뒤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재생센터가 특별히 하는 역할도 없이, 그래가 제가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직도 지금현재 그런 상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다시 또 제기를 할 겁니다. 제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경제진흥원이 그 당시에, 저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 쪽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도시재생하고 관계 없는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도 잘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제대로된 어떤 창업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 지금은 또 다른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거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이 지금 현재 무슨 문제점들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너무 지금 현재 업무들이 오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수탁사업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것 저것 백화점식으로 너무 과중하다는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들이 안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업무의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가 중복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지금 현재 그 업무도 센터별로 나눠져 가지고 그걸 하나의 테크노파크 비슷한 그런 체제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게시판이라고 소통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는데 상당히 폐쇄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이 게시판에 시민들한테 공개 못 할게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올라간 내용들은 특별한 가입절차라든가 실명을 거치지 않으면 일반사람들은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조차도 모르게 전부 다 그렇게 다 막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정도로 비밀스러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고요. 그런 것들은 다 공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든지 보면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주 내용이 보니까 뭐냐면요. 아까 산단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산업단지가 미음이라든가 저쪽 뒤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산권에. 산단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통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센텀시티에 비해서 급여가 적더라고 해도 근무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정주여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출·퇴근에 대한 이런 불편한 문제점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다수가. 그런 부분들은 업무의 한 축이고 그런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들은 즉시 즉시 해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기회되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후보자로 내정되셨죠?

그렇죠. 시간이 꽤 있었죠?

혹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봤어요?

내년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에서 수탁 받아하는 거죠.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수탁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자질이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아시죠?

아니요. 저는 그 말을 물은 게 아니예요. 지금 현재 경진원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이 있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내용을? 그런 것 파악 안 하고 뭐합니까. 후보자 기간 동안에. 앞에 방사청 얘기하면서 방사청이 그 당시에 방사비리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청장님이 70% 이상 민간인으로 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경제진흥원이 앞에서의 그런 플랫폼 관련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하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없이 반성 없이 어떻게 그 중차대한 일을 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유념해서가 아니고 해결하셔야 된다니까. 그걸 할 자신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시겠어요?

노력,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15분이니 짧게 답변을, 본인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 산하기관이 있고 그 산하기관이 동일한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되셨으니 어떻게 정리가,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은 어떤 부분이 특화돼 있고 티피는 어떤 부분이 특화돼 있고 이걸 어떻게 구분하겠다.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진원이 그렇게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저희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은 늘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위한 노력을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신뢰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구요. 어떻게 노력을,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제가 창업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TP랑 경제진흥원의 역할.

허브의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허브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 시의회에 보고한 서면질문 답변서 이거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경제진흥원 직원들이 작성하셨습니까?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창업에 대해서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떻느냐에 대해서 직접 적었다면 본인의 색깔이, 본인의 생각이 있다면 바로 답변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본거고요. 지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업체들이 여러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치는 영향이 큰데 기관마다 혹은 업체마다의 차이를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모두의 형평성을 같이 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2018년도에 경제진흥,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계시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 임대업 관련해서. 그래서 언론에서 뭐라고 났냐면 이게 굉장히 봐주기식 행정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청의 뒤늦은 대응은 결국 힘 있는 기업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힘없는 영세기업이라면 이렇게 대응했을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경자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과 규제의 적용이 느슨하거나 엄격하다면 누가 경자청을 신뢰하고 경자청의 판단에 동의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다고 하는 건 경자청의 역할과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경제진흥원도 그런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당시의 청장으로 계셨을 때의 역할,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원에서의 역할 동일시 본다면 이런 부분의 판단이 굉장히 오락가락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안업무를 어쨌든 후보자 신분으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그러면 후보자 신분이라는 것에 대한 시에서 일정 부분 경제진흥원으로 공문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공문시점이 언제 공문이 갔죠, 시에서?

10월 21일.

그 발표가 무슨 발표라는 거죠?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말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날짜 말합니까?

후보자 예우에 관한 공문을 시에서 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문에 날짜가, 이렇게 볼게요. 저희가 기사로 발표난 것은 기사로 발표난 것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일은 공문으로 진행을 합니다.

공문이 언제 왔기 때문에 언제부터 후보자로서의 보고를 받기 시작했냐, 공문 받고 그 이후로 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10월 28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10월 29일인가요?

10월 28일.

그러면 10월 28일 이전에 그러면 후보자는 경제진흥원 직원들한테 별도로 업무보고나 서류작성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별도로 보고받고 자료요청하고 업무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직까지 후보자는 대표, 경제진흥원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지시를 별도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업무지시는 아니지만 나 의견제시다라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공문이 언제 갔냐고. 10월 28일이잖아요?

후보자에 대한, 이 사람이 후보자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공문이 시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이 내려간 시점 자체가 우리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딱 겹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러면 직원들과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라든지 혹은 업무에 예를 들어서 내정자인 그러니까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내정자가 과도한 의견 제시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업무지시라고 직원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전에 계속 다른 회의실에 자리를 따로 잡아서 직원들에 계속 오시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외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하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추천위원회에 이영활 지금 상공회의소 부회장님께서 면접심사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으로 계셨어요. 그죠? 당연히 임추위 위원으로서 이렇게 다 같이 평가를 하셨겠지만 이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하고 제척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사유에 대해서 그러면 임추위 회의에서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것은 후보자가 당연히 제척이 된다고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사안인 거죠.

아니요, 면접위원이 아니라 후보자도 그 부분에 대한 제척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후보자한테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저하고 같은 이런 이런 관계가 있으니 제척을 해 달라고 면접심사 때 요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임추위 구성부터 임추위를 언제, 어느 때 구성을 하고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되고 그거를 공모를 내는 이런 기간들이 다 있습니다. 임추위를 저희가 그냥 구성하는 게 아니고 법적 요건으로 구성을 합니다. 제척사유도 마찬가지고 제척에 대한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은 임추위 위원뿐만 아니라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제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임추위에서 이루어진 회의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보자든 임추위 위원이든 같이 그 제척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회의에 대한 공정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과 후보자 모두가 그 자리에서 체척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 제척을 두 분 다 이야기하지 않으셨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임추위 회의 자체가 무산이 된다면 거기서 그 제척사유에 문제가 되어서 결국 후보자께서 여기서 1등 혹은 2등 점수의 차이로 여기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는 그 임추위 회의 자체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척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인지를 못하고 오셨다는 거네요?

조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법적 요건, 제척에 대해서는 거기 위원, 임추위 위원들 중에서도 할 수 있고 후보자 중에서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거는 법적 요건이고요. 제척사유에 대해서도 본인이든 후보든 제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 회의의 요건이 맞아진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학교, 같은 고향, 같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예, 바랍니다. 아까 먼저 문창무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 속에 경제권과 생활권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메가시티 관련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방향성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사실 경제권과 생활권을 어떻게 하면 같이 묶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아, 예, 그 부분…

예, 제가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질의드리면서 경제적 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다시 한번 더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대욱 위원 질의하면서 저하고 비슷했던 부분인데 일단 어쨌든 부산이 가지고 있던 취약점을 장점으로 활용해서 가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소상공인이나 청년, 또 청년과 시니어,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다 취약하니까.

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저는 정보 격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정보 격차 그러니까 갈수록 격차라는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청년 내에서도 정보들 간의 격차가 있고 노인, 어르신들 간의 정보 격차가 있고 상공인 간에도 격차가 있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연결하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신성장동력으로 부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싶어서 한번 여쭤본 질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진흥원의 역할 중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을 하시면서 느끼는 게 과연 이,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가상화폐 이야기가 많이, 가상화폐, 부산이 블록체인특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가상화폐, 블록체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라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가상부동산 이런 형태로 해서 점점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심지어는 가상부동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상으로 거래까지 되잖아요. 부산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그만큼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더딘 거죠, 부산이.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간다 아니면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원장님 되시면 바로 이런 부분은 추진해야 될 내용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진흥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지만 상당히 더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사업들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직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또 그리고 과연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흥원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일부 회의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되신다 하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이 4차산업에서의 가장 핵심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풀어나가는 형태나 제가 소상히 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수박겉핥기식으로밖에 못 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과연 진흥원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4차산업이 흘러가는 곳에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좀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서 답변들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상이 진흥원에 과연 들어갔을 때 이게 과연 통용이 되면서 가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4차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답변에서 그런 이야기 상당히 많거든요. 스마트, 4차산업 이런 답변은 있는데 이런 답변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현실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흥원의 또 그리고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 예를 들면 GRDP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17개 시·도에서 16위지 않습니까? 그만큼 낮은 수준인데 이 상황에서 핵심사업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갈거냐 이게 그 부분이 고민지점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갈 거냐,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해 보셨겠죠?

이 사업을 오히려 별도로 따로 빼서 가져가는 게 부산을 특화시킬 수 있는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부산이 새로운 성장동력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단점도 강점으로 만들어 내는 방법도 필요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4차산업과 관련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끄집어 내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녹아내는 방식보다는.

저는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운대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여하튼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나봐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원장님들은 2∼3년 기관장으로 대우받고 월급은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다 가져 가시고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서울분들이 기관장으로 내려와서 2∼3년 계시면서 경제진흥원이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 원장님도 2015년부터 내려오셨다면 꽤 사셨다, 그죠?

진짜로 부산은 고향을, 고향의 발전을 또 고향에 대한 봉사를 해 주실 걸로 믿고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요.

경제진흥원이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어떤 사업 영역을 진흥원의 핵심기능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흥원 사업은 시비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 모두가. 그래서 고용사업과 같은 국비사업 역시 부산시가 주도하여 내려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후보자님은 진흥원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어떤 비전과 실행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내부, 외부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경제진흥원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원장님을 지명하시게 된 시장님이 지명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국비 확보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조금 후보자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 간 협업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으로 많이 있죠? 우리 테크노파크라든가 디자인센터부터 해서. 이러한 기관들과 앞으로 진흥원을 어떻게 연계융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중복질문이 되면 얘기해 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산시에 중소기업…

김재영 위원…

예. 이 부산시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나 사업을 두고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장으로 지명이 되신, 후보가 되시고 나서도 두 달 가까이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그동안 중소기업 및 단체, 소상공인 관련단체,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등 현장방문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기업과 단체 어떤 소상공인을 만났으며 향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애로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하튼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신다면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을 하는 의지를 꼭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자인지원,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열심히는 하는데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있다 우리 부산 소상공인들이 부산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을 키우는 방법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부산이 아닌 전국으로 대상으로 하는 역량을 키우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국대상으로 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이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되어서 부산의 커피전문점으로 기업화에 성공한 기업은 혹시 알고 있는 업체가 있으십니까?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자리입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경제진흥원 배석 참석자들 계시죠? 함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쪽지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뭐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업무보고자리이에요? 왜 그래요? 주의를 주는 겁니다. 후보자님,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계실 때 명지동, 강서구에 있는 명지동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준공허가권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있습니까?

준공허가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갖고 있죠?

중흥 더테라스 아시죠?

항상 부실공사로 문제가 됐던 그때 우리 후보자님 그때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계셔가지고 비상대책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면담도 하, 간담회 했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때 입주민들이 준공허가권을 다 행사해 가지고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당시에 입주민들이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뭐랄까? 부실시공으로 중흥이, 중흥건설이 문제가 되었어요. 특히 우리 명지국제신도시에 있는 더클라스, 아! 더테라스 그때 입주민들은 준공허가권을 내주는 바람에 입주민 어느 분들은 계약자 분들에서 4,500만 원을 포기하고 나가신 분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도 소송이 진행중인 것을 아십니까?

그당시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준공허가권만 안 내줬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사단이 안 날 거예요. 왜 그당시 준공허가권을 그당시에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4,500만 원 순수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 부실시공을 했는데 준공검사를 중흥에서 맡겼기 때문에 중흥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해 가지고 준공허가권을 내준 거예요.

그당시에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자공사 논란부터 해 가지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전히 그에 대한 우리 아파트 입주자, 계약자 분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 기나긴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간담회 했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듣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었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당시에 부실에 대한 감리·감독이 준공이 있는데 그건 우리 그때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면담을 했는데, 면담을 하니까 그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 거기로 가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간담회를 치부를 해 버리니까 그때 그당시에 간담회 참석하신 분들이 청장님께 그 당시 청장님께 분통을 터트리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당시에 좀더 사실을 들었다면, 웃는 이유가 뭐죠?

그 문제는 어차피 향후에 지금 청장님 우리 후보자님이 지금 현재 인사검증을 통과하시면 저희 기획재경위원회가 또 상임위원회가 되니까 이 문제 다시 그당시 거론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앞에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방사청장, 아! 방사청 4차장으로 계실 때 그때 기사가 있어요.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병우 군고위직 2명 처내고 자기 사람 꽂았다 이 기사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병우가 그당시 우리 차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법률소송담당관, 법률소송담당관을 내보내면서 방위사업감독관실 신설하려고 무리하게 우병우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건 아니다. 항명을 하신 거고 그 항명에 의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경질이 되신 것 같아요. 1년도 채 임기를 못 채우고. 저는 이게 잘 하신 일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맞죠?

그 당시 그 내나 우리 법률소송담당관도 같이 우리 차장님이 사퇴하고 난 뒤에 경질되고 난 뒤에 얼마 뒤에는 동시에 경질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진흥원실 하고, 진흥원하고 또 여기하고는 다른 구조가 좀 있어요. 앞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그전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정관을 한번 보셨습니까? 경제진흥원 정관. 목적이 뭐예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

우리 경제진흥원의 목적.

거의 다 지원부분이에요. 지원부분.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진흥원장이 진흥원장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비에 대한 시가 위탁을 주면 우리가 수탁을 진흥원이 수탁을 받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국가의 공모사업에 응시해 가지고 그 수탁을 공모사업으로 받는 사업 그다음에 자체사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들은 억수로 많이 앞에 어떤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백화점식으로 해가지고 나열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없어지지는 않고. 그런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정원이 몇 명이죠?

149명. 현원은 몇 명이에요?

127명이 지금 현원이에요.

22명 정도가 갭이 있습니다. 늘리려면 우리 저 뒤에 와시지만 재정혁신담당관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 예산 다 더하기 때문에 인원 1명 증가하기가 힘듭니다. 사업은 늘어나는데 지원하기 바쁜데 경영혁신? 경제진흥원 혁신? 가능하겠어요? 우리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가지고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조가. 저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뭘 도와주죠? 그 이야기는…

진흥원장 되시고 나서 하시죠.

이 구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원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구조적인 한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뭐 항명이 아닌 시에 과감하게 정원이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업조정인데 앞에 우리 구조조정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 특히 청년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의료관광서비스, 의료관광사업을 하고 있지요?

청년사업들은 이제 우리가 인생평생진흥원의 정관을 바꿔가지고 시의 웬만한 청년관련 사업들을 거기로 위탁을 주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의료광고도 저는 관광, 우리 관광공사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뭐라할까 사업에 대한 아직 단계 초창기단계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이 가기 위해서는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맞물려 있느냐 하면 인원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가 그러면 청년사업은 청년 관련된 사업, 위탁사업들은 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넘겨도 되나요?

어차피 지원사업이잖아요?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할 일이 아니고 산학협력과에서 할 일이지, 산학협력센터에서 할 일인 거 같은데 지사나 협력센터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아! 후보자님, 인원이 149명에서 지금 현재 127명 현원입니다. 이 인원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그러면 원장님은 그 항명에 가까운 강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시에.

항명에 가깝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질, 리더십에 관한 질문을 주로 드렸는데요. 지금은 정책에 대한 질의를 짧게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온국민을 힘들게 하고 경제적 피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부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적, 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부산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경제진흥원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아마 진해자유경제구역청 거기에는 주로 기업들을 상대로 하셨겠지만 부산경제진흥원은 상대해야 할 계층이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쉽지 않고 어려울 것이다.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의 신발산업과 의료관광이 현재 경제진흥원의 주요테마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 할 어떠한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그 신발산업은을 맞춤형으로 나가시겠다.

그 의료관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료서비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만하시면 다 파악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부산에는 지금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다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전국 꼴찌입니다. 노인 인구 전국, 노인 인구 증가율이 전국 1등입니다. 이 떠나는 청년들을 어떻게 잡아 둘, 잡아 부산에다가 못 떠나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까지 서울 가서 일자리가 있는가는 나중의 문제고요. 그들이 떠나지 못하게 부산에 잡아 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만약에 경제진흥원장이 되시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러한 문제는 충분적인 어떤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해 봅시다.

그리고 부산의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소상공인 비중이 30.7%로 전국 8대 도시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온라인 마케팅이니, 디지털의 전환이니 이런 것은 말씀인즉슨 그럴듯하나 현실에 대비시켜 놓고 보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질문을 맺겠는데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배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다고 진단이 되면 그거 처방 자체가 많이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실적 위주 이런 데 쫓기지 마시고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실체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체협약 노동조합 생긴 거 아시죠?

단체협약이 우리 원장님, 앞에 원장님이 직위해제되고 이러면서 단체협약이 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문제까지도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안 맞지만 문제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원장님 원래 그렇게 하면 누가 책임을 지죠? 누가 이사장이 되는 거죠? 아, 원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권한이 위임이 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없다고 사업주가, 그러니까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책임 회피적인 문제다, 이런 걸 지적 드리고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원장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변경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해요. 그거는 하면서도 정작 사업주로서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회피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문제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건 내부 조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앞에 팀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성과연봉제의 기본은 평가가, 평가 제도가 기본이에요.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성과연봉을 실시하면 그 성과연봉제는 제대로 된 성과연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정회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이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무직원과 대화) 정회하기 전에 우리 김민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센터에 이거 일자리 관련해서 연결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 연결돼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고용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고용센터 왜 합니까?

고용센터 인건, 이 일자리 연계해서 하면 뭐 합니까? 이 일자리 계약직입니까, 정직원입니까? 고용센터의 직원 계약직입니까, 정직원입니까?

그러니까 정직원 몇 명.

지금 아까 후보자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후보자로서 업무파악 하신다고 지금 공문 실질적으로 받기 전부터 업무파악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업무파악 하셨는데 지금 센터에 지금 정직원이 몇 명이고 지금 그 외에 지금 임시직 일자리 몇 명인지도 확인 안 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센터 중에 이직률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예. 이직률 가장 높은 센터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왜 그렇게 이직이 높은지 아십니까? 왜 이직이 높습니까?

근무 여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상담 업무고…

일자리 연결하는 업무겠죠. 그런데 그걸 해 본 사람이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연결이 안 되거나 혹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임시직이거나 뭐 그런 이유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요? 대응 방안. 센터가 6개가 있는데.

인력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이나 역할이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만 펼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동일한 사항으로 그러면…

특화된 사업인데 특화된 사람이 없고 임시직으로 그게 특화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임시직이라 할지라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지원하는 정규직이 제대로 배치가 되고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적당량이 맞춰졌다면 그 업무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후보자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규직화는 아까 저희 노기섭 위원님이 말했듯이 재정혁신담당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장님께서 원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셔야죠.

예.

후보자님.

탓이 아닐까 추측을 하시면 안 되고 후보자님께서는 그 센터의 문제, 임시직과 정규직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그 상담 업무가 제대로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이미 업무파악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셨어야 하는 게 지금 후보자의 역할이죠. 그럴 거라고 추측하시는 것은 후보자가 그동안 사전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서나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본인이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역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 무역사무소 몇 곳 있는지 아십니까? 부산시에…

무역사무소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관리하고 있는데 이 네 군데에서 지금 경제…

예, 부산시 무역사무소.

지금 중국에…

베트남.

호찌민.

예. 그렇게 있는데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청도하고 한 군데 더요.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

확인해 보시고요. 경제진흥원에서 두 곳 하고 있죠. 일본하고 미국.

예. 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데요. 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시 공무원이 파견해 가지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무역사무소 이름값 하고 있습니까? 그거 시하고 협의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지사, 중국지사가 그러면 칭다오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통상 지식이나 경험성이나 적격자가 없다. 그리고 타 기관에 비해서 처우가 좋지 않아서 거기에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뭘까요? 지금 후보자는 본인의 역량을 평가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뭐뭐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을 두 달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있다가 아니라 뭐뭐뭐가 있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저한테 계속 답변하시면서 뭔가 불만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혹은 지금 현장,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안을 여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다고 혹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다라는 미래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죠, 후보자 입장에서. 지금 저희 온라인 플랫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기업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온라인 플랫폼이 많습니다. 알리바바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에 나와 있는 저희 지원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한테 어떻게 저희가 경제진흥원에서 해외 파견까지 나가 있는데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청도 거기에 나가는 기업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같으면 FDA 혹은 중국과의 무역통상, 중국 정부와의 문제들,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의 연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청도지사에는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저희 내부에 인력도 못 가요. 그러면 그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경제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을 얘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가를 구하든지 내부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전문가를 어디 밖에서 요청을 하든 시에 요청을 하든 혹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저희 온라인 수출 지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한 스타트업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부산에 스타트업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까 얘기한 청년들이 부산의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산이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상담하고 오프라인 상담하고 이런 걸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지금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에서는?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이든 아까 얘기한 청도지사든 수출 관련된 지원이든 그런 걸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통역은 해 줍니까? 통역 지원은 해 줍니까, 기업들한테?

그쪽 법인,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의료 말고요. 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때 그 기업이 그 해당 나라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 청도에 갔을 때 그 나라에 있는 공안들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통역 지원이 된다든지 그 나라 법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 나라에서 기업 그걸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지원이 되냐는 거죠.

그러고 우리 해외 바이어는 어떻게 찾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조금만, 한 1∼2분만 더…

상담, 수출 상담할 때 DB. 기본 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리스트는 어디서 구하십니까? 외국 바이어들이 그냥 상담, 온라인 상담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나오진 않잖아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이 임단협 체결이 지금 미뤄지고 있죠? 임단협 체결.

그뿐만 아니라 몇 가지 현안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장이 되시면.

속히,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했던 질의 중에서, 질문 중에서 의료유치사업, 의료관광사업 이렇게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의료유치사업 쪽에 지금 현재 우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원 사업목록에서 의료관광이란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다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제.

그거는 후보자님 생각이시죠. 관광마이스산업과는, 관광마이스과는 전혀 생각이 다른데요?

만약에 의견이 다르면요? 그쪽 의견이 우세하면 따를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경기·대구·부산 다들 의료관광으로 해 가지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도 확보하고 있고 시비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실적들이 매년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의료관광이 아닌 외국환자 유치?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아시죠?

그 사업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할 때 시비를 우리 경제진흥원에 줘요. 경제진흥원이 다시, 그때도 논란이 한참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재위탁, 위탁사업이라고. 일반 다시 다른 기업에 경제진흥원이 위탁을 주는 위탁용역이었어요. 명칭이 잘못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래 결론 해 가지고 예산은 삭감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의료관광이니 해외환자 유치니 이렇게 명칭 가지고 할 저는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가지고 부산이 의료관광이든 외국환자 유치든 그게 더 적당하다면 그에 대해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표절 심사했을 때 1% 미만이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나왔던 자료들을 다 후보자님께 다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향후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저도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후보자님!

듣기평가를 조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88%다 주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듣기에는.

듣기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의 경영환경, 경영목표에 관련돼 가지고 강점과 약점이 안 있습니까, 그죠? 기회, 위기 네 가지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강점은 우리 경제진흥원이 지금 잘하는 점이라고 보면 약점, 경영환경의 약점에서 특화전문성 취약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화전문성 부분이 취약하다.

일회성으로 진행, 수탁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특화전문성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바뀌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의 지금 구조상.

지금 이거를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지는 않지만 테크노파크도 약간 이런 성향들이 있고요. 인재개발원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인성 뭐고 평가원, 인재교육평가원이라 합니까? 거기도 보면 처음 목적하고 달리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금 경제진흥원의 업무 중에서 말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코로나 시대 때 여러 분야, 기업도 그렇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 안 한 부분은 없지만 그중에서 지금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금방 지금 끝이 날 이런 시점이 아닌데 일선에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어쨌든 생계를 유지를 해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매출이 줄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만 집합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가장 거기에 필요한 게 임대료가 어쨌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물론 매출도 중요하지만 임대료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임대료 부담만 적다 하더라도 어쨌든 명맥을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물론 앞에 착한임대인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는 건데 가장 어렵게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급선무가 아니냐. 상당히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실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들 이런 것도 듣고 다 지금 현재 비대면 쪽으로 가니까 배달로 할 수 있는 업종들도 있지만 못하는 업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우러서 매출을 최소한도로 유지를 하면서 명맥을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들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양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후보자와 관계직원 여러분! 인사검증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양현 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검증회에서 말씀 나온 거는 혹시 다음에 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과보고서 채택은 12월 14일 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0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1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4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1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1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1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1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2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2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2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2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2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2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2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2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2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3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3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3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3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3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3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3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3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3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4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4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4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4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4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4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4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4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4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4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5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5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5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5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5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5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5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5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5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5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6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6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6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6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6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6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6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6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6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6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7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7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7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7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7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7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7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7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7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7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8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8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8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83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