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우효림 의원 발언
귀남
박귀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등 심사는 환경과, 경제일자리과, 관광문화과 순으 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의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환경과장 전금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1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137억 6,210만 2,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49억 4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50만원, 여비 510 만원, 수질오염 방재물품 구입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대기 및 토양환경보 전 사업 일반운영비 1,753만 6,000원, 여비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 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6억 9,44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건설기 계 엔진교체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8,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 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400만원,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4,706만원과 시설비 1,100만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6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 사업 1,400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도시 대기측정소운영 지원 사업 3,600만원,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사업 4,500만원, 생활오수처리시설 관리 사업 2,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아 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1,550만원, 노후시설 보수 및 비상벨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1,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개방 · 간이화장실 정비 사업에 일반 운영비 400만원, 간이화장실 위탁관리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 600만원, 위탁관리 비 1,8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8,790만 5,000원, 여비 516만원, 음식물 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연구용역비 4,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 및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1억 5,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비로 18억 6,148만 8,000원, 순환자원 회수로봇 및 청소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8,980 만 9,000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1,000만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1,196만 6,000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5억 9,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 1억 500만원, 파로호 수해 쓰레기 수거사 업 2,000만원,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534만원,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 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7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을 위한 약품구입비 3,900만원, 침출수처리장 민간위 탁금 2,200만원, 시설물 정비 및 시설내부도로 포장 등 시설비 2억 2,900만원을 계 상하였고,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360만원, 재료비 350만 원, 소각시설 및 전처리시설 관리 · 운영 민간위탁금 24억 100만 9,000원과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 사업 위탁사 업비 43억 3,3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1억 123만 3,000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환경미화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억 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24쪽입니다. 환경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여비 7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 민지원기금 전출금 9억 2,5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62쪽입니다.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 흙탕 물 저감시설비 31억 7,000만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 억 3,000만원과 시설비 1억 5,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주민 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사업비 2억원, 댐부유물 운반처리비용 지원 사업 위탁사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 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115쪽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374만 6,000원, 2022년도 수입액 9억 3,140만 9,000원, 지출액 9억 2,540만 9,000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2,974만 6,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출은 주민감시요원 인건비와 주 변마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과장님 319쪽에 우리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와 관련돼서 지 금 보관함 설치가 아직까지 좀 많이 미비하죠?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죠. 이제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어떤?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내년도에 5개소 확장 계획입니다.
이상건위원
5개소. 지금 몇 개소가 설치 돼있죠?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제가 자세한 현황까지는 ……
이상건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음식물 쓰레기처럼 수거함이 제대 로 설치가 돼서 잘 수거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일부 설치 된 곳이 있고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는? 그래서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파손이 되게 되면 다시 이제 다른 폐기물하고 혼 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보관함은 좀 더 예 산을 확보해서 과감하게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음식물 쓰레기 …… 320 페이지에 2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네요? 음식물 민간이전위탁금이?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이상건위원
지금 2억원이 증가됐다는 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더 많아져 서 그런 건가요?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일부 노선조정이나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 다.
이상건위원
노선조정, 노선조정이라 그러면 어떻게 노선조정이?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월명리나 일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냥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단가 산출 용역하면서 추가로 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건위원
월명리 쪽. 그 다음에 월명리 한군데밖에 추가가 안 됐나요? 저쪽 에 웅진리나 수인리 쪽에는 가지 않나요?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고, 좀 외곽 지역에서는 일부 기존에 미화원 분께서 수거 가능한 지역까지 좀 옮겨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월명리까지 간다고 하면 저쪽에 우리 외곽 지역에 웅진리, 지금 양구읍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면 단위는 수거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면 단위는 전체적으로 싹 다 수거가 아직 안 되잖아요? 면 단위도?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다 가지는 못 하고 주거 밀집지역 위주로 해서 가고 있고, 외 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활용이나 수거하시는 미화원 분들께서 가능한 지역 까지 옮겨주시면 그때 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래서 지금 외곽 지역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 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외곽 지역 노선별로 다 가게 되면 지금 음식물 수거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월명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 가지는 않죠?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일주일이나 뭐 주기적으로 여름이나 이렇 게 좀 많을 때 ……
이상건위원
그런 때는 자주 가더라도 겨울철 동절기 때는 자주 안 들어가겠 죠? 수거량이 많지 않아서.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그런 거는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이상건위원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 한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수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 기.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이상건위원
세 가지로 분류되나요?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죠?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수거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되는 거죠? 분야가 다른 게?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업체로 따지면 저희가 음식물 수거업체가 2개 그리고 소각성 상 수거하는 업체가 1개 있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읍 · 면 미화원 분들.
이상건위원
그렇게 3개. 이제 업체라기보다는 우리 읍면에서 하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인가요, 그게? 폐비닐?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읍 · 면에서 수거를 ……
이상건위원
네. 그렇게 가져가고, 음식물쓰레기 따로 가져가고, 소각용 쓰레기 는 읍 ‧ 면에서 수거하는 거 따로 가져가고.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게 아주 참 애매하게 돼있더라고요. 이렇게 수거하는 걸 보면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분들이 거기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구분이 되는 게 읍에서 가지고 가는 쓰레기하고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좀 느끼시죠?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저희가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 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가져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를 실어 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분리를 해요, 가져가시는 분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지금 쓰레기봉투에 담아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청소 차량이 거기에 가면서 일반쓰레기 수거함에 싣는 쓰레기도 같이 싣는 경우가 있어 요. 쓰레기봉투가 아닌데도 같이 싣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뭔지?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그러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상건위원
아니요, 음식물 말고.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음식물 아닌 경우에는
이상건위원
생활쓰레기인데.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분홍색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신 거에 대해서 소각 성상용 수거하시는 업체에서 가져가시고요.
이상건위원
그래요. 소각용 쓰레기인데 분홍색 쓰레기봉투가 있고 옛날에 쓰 던 쓰레기 흰색 쓰레기봉투도 가끔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싣는 쓰레기가 지금 소 각용 쓰레기에 실으면서 거기에도 다른 거를 싣는다고요. 그 분들이. 사무실용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일부 소각용은 거기에도 실어서 가지고 가세요. 그 봉투만 싣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가져가는 분리 배출한 거에는 이거를 안 가지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히 좀 구분을 두셔야 돼요.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이상건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쓰레기가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적치장에 그냥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요. 그 구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쓰레기 내놨던 분들이 월요일 아침이 돼서 하루 안 가져가 면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구분을 정확히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보관소에 그게 하루 종일 그냥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로 겨울철 같을 때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그냥 날아가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잘못 놔둬도 온 동네에 그냥 막 나뒹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 히 가져갈 수 있는 구분을 정해주시는 게 쓰레기 처리하는데 좀 원활하게 되지 않 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이상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리 양돈단지에 관해서 여기 지 금 323쪽 하단에 환경감시원 인건비를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하는 거죠?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323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저희 매립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아니요, 여기 환경감시원.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환경감시대는 따로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러니까요, 323쪽에. 이거는 창리 양돈단지나 이런 데도 관여를 하나요?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환경감시대는 전반적으로 양구환경에 대해서 다 감시 활 동을 하고 계십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올해도 악취가 심하고 그럴 때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그러 시는데, 차라리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하셔서 연중 한 두분 정도 더 계상하는 게, 우리 양구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요원을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분 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분 이 감시활동을 하셨는데, 내년엔 네 분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예, 그래서 목적이 이렇게 저걸 하는 게 아니라 홍보하고 좀 계도 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좀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 듯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계도도 하시고, 만약에 진짜 상습적으로 계속 일반봉투에다 내놓으시고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과태료도 좀 매기 시고 그렇게 좀 행정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우리 요즘에 보면 읍 여러 곳에 쓰레기 분 리수거함을 설치했지요?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효림
우효림위원
그런데 그 분리수거함이 색감이나 이런 게 우리 양구읍에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지금 보면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 양구하고 도시 미관하고도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나 색감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 데, 왜 그런 색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기존에 저희가 대체로 파란색으로 지금 다 돼있습니다. 그게 색상의 특별한 조건은 아닌데, 봤을 때 지저분해지거나 이런 것도 밝은 색을 하면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내년도에 할 때는 좀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색감이 너무 이 도시미관하고 좀 다운되는 그런 색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무리 쓰레기 분리함이라도 좀 파란색이면 좀 더 밝은 파란색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 왜 저런 색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보기 에 자연환경하고 어울리지 않나. 미관상 좀 예쁘지 않나. ’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도 좀 하실 때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다음에는 슬레이트 지원이 있지요? 슬레이트 지원. 저희가 슬레이 트 지원도 용역업체에 줘서 수거도 많이 해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효림
우효림위원
그런데도 아직 다니다 보면 많이 남아 있어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폐가나 아니면 경제적 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자부담으로 인해서 못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 에 대해서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수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금 지원이 별도로 있 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예.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자부담이 힘들어서 못하시 는 것 같은데.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저희가 자부담금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지원 100% 해드리나요?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 된 것 인가요?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에 우선지원대상자라고 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하여튼 시골로 다니면서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피해가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바람이 불거나 하면 먼지 나고, 비 오면 수 질오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심하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처리하는데 더 많 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효림
우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 다. 323쪽에 전처리시설에 관련된 민간위탁을 줄 계획이죠?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소각시설은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전처리시 설 포함해서 위탁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전처리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그렇다면 고용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 현재 전 처리시설에 공무직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운영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공무직 다섯 분이 계신데, 그 분들은 고용 승계는 협의를 하 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조건이 안 맞을 텐데.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될 업체에서도 기존 시설이나 기계에 대 해서 아시는 분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강제성을 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그 분들 의견은 고려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재활용 관련 작업을 하시든지 이렇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어쨌든 거기 계시는 공무직들이 민간위탁을 그렇게 운영함으 로써 고용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고용승계 문제에 좀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 니다.
금순
전금순환경과장
네, 저희가 미리 그 분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 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김창현입니다. 경제일자리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규모는 지난 해보다 14억 9,377만 8,000원 증액된 150억 8,558만 2,000원입니다. 지역경제 활 성화 정책 분야 4억 4,400만 6,000원 감액된 39억 5,69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 다. 세부 사업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비로 350만원 증액한 3,674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 운영으로 8억 5,000만원 감액된 6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254페이지, 앞 페이지에 양구사랑상품권 운영에서 세부사업으로 분리한 상품 권 발행지원비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관련 시장 활성화 운영비로 4,876만원 증액된 1억 7,02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전통 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3,960만원 증액된 4,3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자영 업자 경쟁력 확보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증액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소상공인 예비 창업지원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 화 사업으로 4억 8,000만원 감액된 16억 계상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으로 1억 620만원 감액된 1억 4,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배꼽페이 가맹 점 카드수수료 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 화 지원사업비로 3,3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투자기반 확충정책 분야는 4억 2,730만원 증액된 15억 7,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기업 유치 운영에 850만원, DMZ 경제순환센터 운영비로 3,230만원 증액된 6,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 지원 분야 물류보조금 지원비로 1,200만원 증액된 4억 4,400만원, 258페이지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비로 2억원, 농공단지 HACCP 인증기반 위생시설 지원비로 5,000만원, 전시 ·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3,000 만원, 홈쇼핑 입점지원비로 2,000만원, 포장재 제작지원비로 5,000만원, 기업지원 인터넷쇼핑몰 구축 · 운영사업비로 9,000만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비로 8,000만원, 관내 중소기업 지원기반 활성화 사업비로 500만원, 25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비로 2,800만원, 신규 소기업 육성 특례보 증 지원 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정책분야 양구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1,700만원 감액된 6,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정책 분야는 21억 9,549만 5,000원 증액된 59억 2,13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 리 창출 단위 세부사업으로 행복일자리 사업비 1억 4,500만원, 260페이지 행복일자 리 자체사업비 3억 증액된 10억 5,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7억 5,592만 4,000원, 261페이지 일자리창출 꽃길조성 사업비 3,362만원 증액된 8억 1,250만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비 8,851만 2,000원 감액된 1억 5,653만 6,000원, 강 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억 8,400만원 감액된 1억 7,600만원, 262페이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264만원 감액된 8,536만원, 강원도 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비로 1억 6,320만원,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사업비 로 4,500만원,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 사업비로 7,000만원, 일자리 지원 운영 비로 7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로 900만원, 263페이지 신중 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2억 9,040만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비로 19억 1,077만 7,000원,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2,200만원, 264 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지원 사업비로 1억 2,125만원, 양구군 창업 청년 지 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단위 사업비는 60만원 감액된 2,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로 640만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 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 감액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 정책분야 사업비는 7억 4,864만 6,000원 감액된 33억 9,454만 3,000원 편성한 가운데 세부사업별로 LPG 배관망 안전관리 위탁사업비로 2,930만원 증액된 2억 2,900만원, LPG 배관망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430만원 증액 된 2,300만원, 266페이지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로 8,044만 4,000원 감액된 5억 1,455만 6,000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로 400 만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357만 3,000원 증액한 621만 3,000원,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비로 180만원, 267페이지입니다. 태양 광발전소 운영비로 276만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사업비로 6,532만원 감액 된 9,521만 4,000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로 3,200만원 증액된 1억 1,200 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로 6억 4,635만원 증액된 20억 8,644만원, 268페이지 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로 4,158만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 팅 지원사업비로 3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로 26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로 28만원, 26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사 업비로 1,300만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사업비로 1,000만원, 신규 소상 공인 LPG 사용시설 개선사업비로 3,200만원, 신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지원사업 비로 1억원, 신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로 7,1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 업비로 4,61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에 행정운영비는 1억 839만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850만원, 인력운영비에 7,989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신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비로 6,81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일자리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과장님, 신철우 위원입니다. 254쪽에 양구사랑상품권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류상품권 161억원, 그리고 배꼽페이가 30억원 정 도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께서 들으셨겠지만 내년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30조원의 지방화폐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15조는 중앙정 부에서 발행을 지원하고, 나머지 15조는 지방교부세 등 이런 재원으로 이렇게 지원 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발행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0 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은 저희 군도 다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 희가 사실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가 좀 적게 발행이 됐습니다. 2020년도부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이 지역화폐 공급계획에 따라서 지난해에 판매액이 약 280억, 2021년도가 이제 165억 정도 지금 판매가 됐는데요. 내년도에 늘어날 걸 대비하면 저희가 발행 지류상품권 판매단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발행량이 좀 많 을수록 단가가 저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계획은 저희가 이제 내년 도 계획도 저희가 150억 그리고 30억을 일단 잡았는데, 추가로 되게 되면 지류상품 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부분은 추경에 좀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지금 국비 예산이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도 가 %포인트가 적습니다. 5대5에서 지금 4대6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좀 떨어지는데 국비나 도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좀 더 따져보 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비용들이면서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쪽 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지역화폐는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라고 봅니다. 과거에 또 업무를 담당을 해주셨을 테고, 근데 이 상품권 발행은 어디서 하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일제히 상품권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 량이 많다보면 발행이 좀 늦어질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 홍보비가 지난해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1,000%증가된 5,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이 용도, 쓰임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일단시켜의 이용자들께서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 좀 성숙되고 올라서기에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좀 단어가 그렇지만 사람들이 좀 더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쿠폰제를 도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제 소비가 그렇게 이용시켜서 늘어나게 되면 결국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과감하게 쿠폰제 도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이 홍보라는 것은 이제 관내 홍보입니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도 차원에서도 홍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도에서도 계속해서 쿠폰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56쪽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창업비용 지원 그리 고 경영비절감 차원에서 시설개선 사업들 각종 도비, 군비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중복 혜택이 가능한 건가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중복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조건이 아무래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혹시 이게 지원받았을 경우 의무 영업기간이라는 것이 주어집니 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당초 예전에는 그런 기간을 두고 저희가 사업보조 정책 을 했는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문을 닫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을 닫는 데에 따른 보조금 회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어쨌든 이런 각종 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259쪽에 우리 특례보증 출연금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동의안 이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정리를 하자면 담보가 없는 담보 능력이 안 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해줌으로써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 잖아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이 5억원 출연금이 이게 소멸성입니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러면 채권에 대한 문제는 다 이 보증기관에서 하겠네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인기가 좋아서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출연금을 증 액을 시키면 수혜자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과장님, 이 소상공인하고 소기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법률상의 그 구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매모호한 규 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기업도 매출액에 따라서 그리고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따라 서 소상공인으로 다 분류가 가능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럼 중소기업은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중소기업도 중소기업법에 따른 이제 기업의 분류가 있 습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고용이 있거나 이러면 중소기업으로 구분을 해서 소상공 인에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구분은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 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법률적으로 봐서는 매출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용인원 에 따라서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저도 이게 뒤져봤더니 좀 애매하더라고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제조업 120억 이하면 소기업 그리고 120억에서 1,500억 사이면 중소기 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출연동의안 여기에 보면 지 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출 연을 할 수가 있게끔 돼있는데, 또 지자체에서는 특례보증 지원 관련 조례가 없으 면 또 안 되더라고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저희는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있죠? 그런데 조례에는 중소기업으로 돼있어요, 지원대상이.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철우
신철우위원
그럼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의 구분이 소상공인을 포 함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죄송하지만 법적근거를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세부사업서 547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2억원으로 돼있는데, 이건 잘못 나온 거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다시 한 번만 ……
철우
신철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47쪽 총 사업비가 2억원으로 돼있는데, 사업규모 가.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가 없는데 ……
철우
신철우위원
이 책자입니다.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265쪽입니다. LPG 배관망사업 안전관리 위탁에 2억 2,900만원 을 계상을 하셨는데, 군 단위 배관망사업에 관련된 위탁관리비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플러스 마을단위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마을 단위까지입니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철우
신철우위원
지금 군 단위 배관망 위탁 관리하시는 분들이 마을단위까지 다 한 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전체 양구 관내 거는 다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내년에도 5억 1,000만원이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을 하겠다고 또 계상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고충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LPG 가스사업 소매업을 하 시는 종사자분들이 아주 힘들어하십니다. 점점 더 또 배관망 사업이 더 확대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주문을 벌써 몇 해 전부터 말씀을 드 렸는데, 이런 안전관리 위탁에 지금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순 없는 건지 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배관망 사업단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협의를 충분히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철우
신철우위원
예.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미리 설명을 드려보면, 저도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제 지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그 동안에 가스 판매 업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데 이게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가스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복지를 실 현하기 위해서 시행은 되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가 지금 84개리에 지금 33개리가 설치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가스업자를 통해서 가 스가 벌크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수립된 마을이 51개 마을이 있 습니다. 51개리 중에서 요구하는 곳이 지금 20개리가 있고요. 그리고 배관망 설치 미 요구하신 데가 이제 31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를 사 실은 제가 금년도 다시 오면서 고민하는 게 앞으로 요구를 했든 안했든 미설치 마 을에 대해서 전부 기본적인 배관망 설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배관망사업단하고 이미 하고 있는데, 실제 가구가 떨어져있고 이렇게 모여 있지 않은 마을 같은 경우 는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불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된다면 배관망 내지는 단독가구별 벌크탱크로 공급을 해야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참여 시킬 건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 2월 정도면 저희가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 때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배 관망사업이 확대됨으로써 가스업 종사자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너무 힘들어 하 고 있다. 그분들이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 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좀. 소상공인 LPG 사용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69페이지 가지고 계시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이상건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 시설을 개선하는지.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양구군이 협약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위탁 사업인데요. 관내 영업을 위주로 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기타 주점이나 이 런데 이제 아직도 통을 사용하고 있는 집들이 있고, 그들의 가스시설 자체가 배관 이라든가 이런 게 고무호스로 돼서 낡고 노후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가스통 배달하신 판매하시는 분 그 업소에다가 이제 개수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 니 약 100여개 업소가 나옵니다.
이상건위원
아직도 그렇게 많아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어떤 기준을 지금 두어서 그 노후시설에 대한 거를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전액 다 지원해 주나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어떻게 몇%?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자부담을 8대2, 그러니까 20%가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20% 자부담?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이상건위원
이 부분은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리고 개별적으로 업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상 이 추려져 있기 때문에 ……
이상건위원
위생협회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스통 으로 배달해 주는 업소에서 본인들이 다 배달해주고 있는 그 리스트를 저희들이 거 의 다 받았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게 배달업체들 하고 하는 것도 일부분이지만 우리 음식업 협 회하고 같이 연관돼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신청을 받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 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건 중복적으로 더 확인하고 해서 누수가 안 되 게 ……
이상건위원
어차피 지금 음식업 협회에서 거기 총무님들이 업소를 직접 방문 해서 나름대로 업소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환경적인 문제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럴 때는 그 업체들한테 접수를 받는 것도 혹시나 배달업체에서 미비된 것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이상건위원
일자리창출 조성사업 관련해서 261쪽에 지금 이 일자리 때문에 꽃 길조성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진 않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이상건위원
이게 일자리창출로 인한 꽃길조성 사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일자리 때문에 우리 꽃길조성사업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꽃길조 성 사업은 관내 양구군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렇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이상건위원
인건비가 더 추가가 돼서 지금 증액이 되는 부분인가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
이상건위원
그렇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
이상건위원
네, 그렇죠. 이 일자리 꽃길조성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나 지금 계 장님들 와계시지만은 봄부터 가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이제 진입로서부터 어떤 이미지를 많이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꽃모종 의 선택, 이것도 신중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이제 우리 꽃길 조성하는데 육 묘장에 가보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 좀 이미지에 맞는, 육묘에 대한 수종을 좀 신중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타 지역도 다니다 보면 이 정도도 괜찮다 싶다 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이제 육묘장에서 많은 종묘를 신중하게 하곤 있 지만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계속 오게 되면 금방 이게 그냥 물크러져 버려가지 고, 꽃이 그냥 져버리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묘에 대한 선택 도 좀 신중하게 해서, 인건비로 증액이 될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 들이 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면회객들이나 스포츠마케팅에 오는 분들이 이렇 게 보면 가장 먼저 우리 꽃길조성 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 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그 꽃길조성이라도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부 분은 아니고요. 이게 사업단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 예산시스템에서 하다 보니까 그 거를 처리해 주는 부서를 저희가 이제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걸 갖다놓은 건 데, 그건 관계없이 그 꽃길조성 사업비 이런 거 모자라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증액 할 수 있게
이상건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거는 이제 어차피 사업단에서 하지마는 이 일자 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 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타과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전기자동차 보급사 업과 관련돼서 267쪽에 지금 신청한 주민들이 좀 많죠? 전기자동차, 지금?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올해는 몇 대가 전달이 됐습니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84대 정도 원래 계획을 했다가 ……
이상건위원
예.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당초 사업량이 이제 87대입니다. 승용차 21대, 소형화 물 51대, 그 다음에 2륜 15대 이렇게 지금 돼있는데요. 14대는 지금 자동차반도체 수급 때문에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4대는 이월을 해서 할 건데, 총 87대 중에서 ……
이상건위원
14대가 지금 이제 반도체가 ……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아니요. 87대를 지금 받아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14대 는 이월해서 보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그건 14대를 빼면 73대가 보급이 된 겁니다.
이상건위원
다 보급이 된 겁니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거는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신청을 받습니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내년도 보급계획이 저희가 145대 그렇게 지금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이거는 지금 전기자동차 전체 승용차나 화물차를 다 통틀어서 얘 기하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대당 승용차 같은 경우는 얼마 가 지원이 되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금년도는 약 승용이 최대 1,320만원 정도 됐고요.
이상건위원
화물차는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화물차는 2,400만원 정도.
이상건위원
2,400만원, 그럼 내년도에도 1,320만원하고 2,400만원 똑같은 이 게 지원 금액이?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줄어듭니다.
이상건위원
줄어들죠? 얼마나 줄어듭니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약 300만원 정도씩 줄어듭니다.
이상건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상건위원
한 1,000만원?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내년에는 그거 300만원 정도 빼면 1,040만원 정도 로 줄어듭니다.
이상건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럼 2020년보다 2021년 자부담 금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거네 요? 내년에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매년 보조금은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가서 줄어드는 금액이 더 많아 지는 거네요?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줄어드는 금액은 150만원 정도 밖에 안 줄어 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서 올해 자부담 금액이.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2019년에서 2020년에 줄어든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
이상건위원
그건 기억을 못 하시는 군요. 지금 자부담 금액이 엄청 더 줄어드 네요. 많이 부담이 되게 되네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상은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아마 제 조량도 많아지면서 생산단가가 좀 줄어드는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찻값이 좀 싸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찻값은 싸지지 않더라고요. 찻값은 우리가 지원금액에 아주 맥시 멈까지 딱 상한선이 가 있고, 이 찻값이 예를 들어서 5,99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된 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차량들은 가능한 3,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차 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5,990만원, 6,000만원 미만까지만 지원이 되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지금 5,737만원까지.
이상건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부담률이 예를 들어서 1.300만원이면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는 가능한 맥시멈 5,700만원대의 차량들을 구입해서 차량을 갖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금액이 1,000만원이 되게 되면 거의 한 4,700만원.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4,690만원 정도 ……
이상건위원
그 정도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부담을 내년도에 하시는 분들이 벌써 이 제 자동차 딜러들한테 신청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다가 내년도 시작이 되 면 이제 차가 나오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제 그 차를 배정받기 위해서 하는데, 자부 담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을 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결정이 된 부분입니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 거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차량 구입하시는 분 들한테 미리 사전에 좀 알릴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258쪽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DMZ 경제순환센터 개소식을 했 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효림
우효림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홍보농산물 꿀 농산물을 유튜브로 하는 건가 요? 홍보를 하더라고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효림
우효림위원
그거를 보면서 제가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좀 청년층이나 젊은층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신청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아무래도.
효림
우효림위원
네. 그래서 우리 사과나 시래기나 이런 거 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농가가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에 대해 서는 어떤 홍보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있나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일단은 내년도 이제 운영이 첫 해인데요. 아직까지 이 제 그런 걸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쇼호스트 정도의 이런 능력이나 그런 자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계속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체 별로 또 자기가 그걸 사용해서 생방송으로 라이브방송을 계속 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안내를 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꼭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좀 확보를 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홈쇼핑은 아닌 것 같 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유튜브로.
효림
우효림위원
유튜브로 나가는 거죠?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효림
우효림위원
예. 되게 아주 진짜 이 생각을 아이디어를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 을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로 홍보를 한다 해도 가정에서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배경이나 모든 조건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청년농들은 자신감 있게 잘 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엄두를 못 내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배려를 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참고로 유튜브 생방송 진행 관련 교육도 DMZ 경제 순환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능력도 좀 개발시켜 드리면서 홍보효 과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그러면 농가에 홍보도 많이 되었야 될 겁니다. 아직 잘 모르실 거 예요. 이게 많이 지금 홍보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 개념 에서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예. 하여튼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런 제도가 있어도 우리 일반에서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효림
우효림위원
268쪽입니다.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륜차는 지금 15대가 보급될 예정이라고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당초에는 21대였었는데, 이륜차도 이제 소형, 중형, 대 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형으로 우리가 이제 잡아 놨던 건데 중 형, 대형을 하면서 보조금액을 좀 더 가져가다 보니까 15대가 보급이 완료된 겁니 다.
효림
우효림위원
우리 이거 농가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오토바이도 이 제 이륜차로 대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전기로, 그렇죠? 예전에 오토바이들은 다 기름이나 이런 걸로 쓰지만 이제 전기를 쓴다면 1대당 보조는 얼마나 된다고 보 십니까?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 189만원 정도 ……
효림
우효림위원
총 189만원 정도요? 대당?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효림
우효림위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계상된 거죠? 올해?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이륜차 보급사업이요?
효림
우효림위원
예, 이륜차 지원이.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금년에도 했었어요?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예.
효림
우효림위원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4,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지금 많이 일반인들이 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 의 시골에서 계시는 분들, 이렇게 좁은 논이나 밭 이런 데 다니실 때 많이 필요하 실 것 같고, 또 이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이나 운동을 하러 가는 게이 트볼장이나 이런 데 거리 먼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좀 홍보를 하셔서 좀 더 지원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그 다음에 270쪽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이것도 참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적극적인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력감소나 또 가정에서 전기료 비용절감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저소득층들한테 예전에는 LED 교체를 하고 싶어도 사실 처음에 교체할 때 비용이 비싸서 못 하지 않습니까? 전기료야 싸다는 거는 알지만. 이런 것도 좀 적극 홍보하셔서 우리 저소득층들한테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현
김창현경제일자리과장
네.
효림
우효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 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앞으 로 나오셔서 심사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임현용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 일 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은 전년보다 7억 9,549만 1,000원이 감액된 118억 4,9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 로 설명을 드리면 관광객 유치전략 일반운영비로 1억 1,40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억 1,000만원, 기타보상금 8,000 만원, 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3,000만원, 시설비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지 홍보전략 일반운영비로 4억 1,80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호수문화관광권 공동 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일 반운영비로 도비 포함 586만 2,000원, 시설비 1,4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도비 450만원 포함 900만원, 행사실비지 원금 100만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로 기금 포함 1억원, 일반운영비 기금 1억 2,500만원 포 함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 고, 278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로 기금 4,000만원 포함 8,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금 1,000만원 포함 2,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테마 관광벤처 육성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로 국비 포함 1억 4,0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 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자원개발사업 운영 활성화 컨설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으로 국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종합휴양관광지 운영 일반 운영비로 1,5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시설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반도 생태평화벨트 체험존 조성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국비 8,400만원 포함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마케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사 업비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7,885만 원, 국내여비 1,12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400만원, 시설비 8,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원 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일반보전금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4,0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두타연 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6,600만원, 재료비 240만원, 282쪽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펀치볼 안보관광지 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국 내여비 300만원, 시설비 6,500만원, 국토정중앙천문대 행사운영 일반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정중앙천문대 야영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로호 생태 유지관리 시설비로 284쪽입니다, 1억원. 파로호 습지 운영 일반운영비로 5,637만 2,000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 및 문화예술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 국내여비 1,180만원, 285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 만원, 재료비 400만원, 연구용역비 9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포함한 일반보전금으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3억 6,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박물관 · 미술관 운영 활성화로 일반운영비에 도비포함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 쪽입니다.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영화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1,696만원을 계상하 였고,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제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 비 포함 1억 1,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박수근미술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9,2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8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미술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2,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파빌리온 운영 일반운영비로 2,831만 4,000원, 재 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수근미술체험마을 어린이미술관 운영 일반운 영비로 4,308만 6,000원, 박수근미술체험마을 퍼블릭전시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3,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작가공방 운영 일반운영비로 945 만 6,000원, 박수근 미술상 일반운영비로 1억 1,500만원, 일반보전금 3,200만원 계 상하였고, 선사박물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3,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국내여비 360만원, 행사실비지원은 270만원, 근현대사박물관 운영 일 반운영비로 3,8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60만원, 재료비로 75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역사테마길 체험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3,567만원, 양구백자 박물관 운영비 운영 인건비로 8,493만원, 일반운영비 1억 1,30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900만원, 재료비로 4,500만원, 양구인문학박 물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3,5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국 내여비로 360만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이 200만원, 자산 및 물 품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양구공예공방 및 전시 판매 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1,956만 9,000원,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 짜식기전시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968만 4,000원, 산양사향노루증식복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평화지역 상설문화공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2억 1,000만원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백토 힐링체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3,985만 9,000원, 시설비로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양구백자박물관 도자 문화상품 개발 연구용역비로 1,3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중 찾아가는 문 화예술 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포함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체육 관광이용권 일반보전금 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기금포함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 고, 문화원 사업 지원 민간이전으로 4억 3,543만 5,000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박수근미술관 개관 20주년 행사 운영비로 4억원, 박수근미술관 기획전 운영 일반운영비에 3억 900만원, 국내여비 320만원, 일반보전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촌 분 양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500만원, 양구백자박물관 기획전 운영 일반운영비로 7,000만원, 일반보전금 8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백 토마을 예술인촌 분양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기타보상금 4,500만원, 양구 백자악 기 공연단 백자소리 운영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양구인문학박물관 기획전 운영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세대 철학자 김형석 교수 즉문즉설 행사운영비로 1,700만원, 힐링캠프 인문학에 거닐다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생활예술 지원 민간경상사 업보조로 도비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PLZ 페스티벌 사업비로 도비 포함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정중앙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 성화 행사운영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동면생활문화센터 운영 활 성화 행사 운영비로 도비 포함 1,620만원, 방산면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행사 운영비로 도비 포함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시설 확충시설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물품구입 자산취득비로 5억원, 박수근미술관 시 설확충 인건비로 2,858만원, 시설비 1억 8,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시설확충 인건비로 2,652만 8,000원, 연구용역비 2,200만원, 시설비 4,860만원 계상하였고, 양구백자박물관 시 설확충 시설비로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 양구백토마을 시설확 충 시설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인문학박물관 시설확충 인건비로 2,704만 1,000원, 시설비 1억 4,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백토마을 장작가마 노랑굴 시설확충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7,92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민 간이전으로 도비 포함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예절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금으로 2,900만원, 양구향교 시설보수 시설비로 1,100만원, 전통문화 전승보존 사 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6,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 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양구산양 천연기념물 보호 사업 재료비로 국비 포함 2,000만원, 양구개느삼자생지 천연기념물 보수 · 치료 시설비로 국비 포함 1억 1,100 만원, 사향노루 서식실태 조사연구 용역비로 국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산양방사장 펜스 보수로 시설비에 국비 포함 3억원, 산양서식실태 조 사 연구 연구용역비로 국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12억 1,0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는 많은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전기요금이 대충 계산해 봐도 4억원이 넘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전기요금 절감 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방 안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각종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게 많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중에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사용료 부분도 사실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오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이런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 사람들이 많 이 오시는 그런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을 해야 되나 평일 관 람객들이 비교적 좀 적을 때는 그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냉난방 사용을 가급적 자 제하면서 전기사용료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전기요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전기요금 절감에 신경을 좀 써주시 기 바랍니다. 혹시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에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빠져있는 데, 이건? 282쪽이죠. 지난해 당초예산에도 없더라고요, 내용이. 공공운영비가. 어 디서 집행이 되죠?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천문대는 그 ……
철우
신철우위원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285쪽에 문화재단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이 설립이 되고 나서 이제 각종 문화예술축제 관련된 분야는 그 재단에서 설계, 또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에서는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죠? 행정 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재단에서는 그런 계획을 자율성에 맡겨 가지고 운영하 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연초에 기억하실 겁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 원금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계획했던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 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예술인 진흥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 니다. 296쪽에 본 위원이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문화원 직원 종사자들에 대한 근 무여건, 보수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 그랬는데, 이거는 얘기를 하면 특정인이 떠오르 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는 어디에 적용이 돼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문화원 자체적인 운영으로 봐야 되나 요?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최초에는 어떻게 사실 책정이 돼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 니다마는 문화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내부 지침은 있을 것입니다. 그 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매년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원도 내 각 시군 문화원의 인건 비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인상을 해주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2018년에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그 당시에 공무원 인건비가 한 2.6% 인상이 될 때 문화원은 한 15.7% 인상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10%이상 인상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 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 시군의 문화원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다면 그 종사자들이 박탈감이 생기 지 않도록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에 백토마을에 노랑굴이라고 하는 장작가마가 지금 설치가 된 상태죠?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설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도민일보하고 협력 해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보조사업을 하면서 일반 프로그램으로도 운영을 하다 보 니까 저희 군에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좋겠다 해서 장작가마를 설치를 한 거고요. 이제 장작가마를 우 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붕을 좀 만드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올해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보강 및 배수로 설치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가마제작에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조돈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쪽에 관광 지 입장권 환급용 양구사랑상품권 구입 3,000만원과 285쪽 입장료 환급용 양구사랑 상품권 구입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용도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문화과에는 문화예술 파트하고 관광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입장권 환급용 양구사랑상품권 3,000만원 은 두타연이라든가 관광지 운영팀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품권을 환급하는 걸로 하는 거고, 뒤에 1억원은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에 대한 환급용 상 품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이게 이제 관광객들 오면 소급해 주는 거죠?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올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입 장료를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이제 다시 돌려주 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을 돌려주면 그 상품권을 활용해서 지역 내에다가 그런 거를 소비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사랑상품권을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1쪽에 자산취득비 전기자동차 보급 자부담 4,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박수근 박물관 전용 전기자동차 구입인가요?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 두타연하고 습지가 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이제 박물관에서 구입하는 건 아니죠?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습지나 두타연은 시설 정비하는데 많은 예 산이 좀 소요되고, 자동차가 사실은 화물차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때그때마다 이렇 게 별도로 차량을 운영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배차를 요구해서 하고 있는데, 그 런 부분이 사실 원활치 못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차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본 위원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박수근미술관에서만 전용차량 을 구입한다면 이거는 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했지만 과에서 필요하다 이거죠?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287쪽에 박수근미술관 개관 20주년 박수근화백 작품구입비로 올 해 3억원보다 4억이 더 증액됐는데, 7억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작품구입 계획이 있습니까?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박수근화백의 작품을 구입하려고 올해는 3억을 세워놨습 니다만 박수근화백의 작품이 3억원짜리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구입했던 거 보면 최소한 5억 이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없고, 그 다 음에 작품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작품의 어 떤 가격 인상분이라든가 현재 시세나 이런 걸 좀 판단을 해서 최소한 7억원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7억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아직 겨냥을 해놓은 거나 그런 건 아니죠?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예.
돈준
조돈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291쪽에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증액 계상되었는데, 근로자 몇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인가요?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기간제는 저희들이 이제 공무직으로 있던 분이 육아휴직 을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을 연말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무직에 있는 인건비는 감 하고, 기간제 인건비로다가 별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7쪽에 박수근미술관 내년 개관 20주년 행사 에 자체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셨는데, 군비 4억원은 이게 작지 않은 예산인데 세 부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심의 승인 전까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보완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박수근미술관이 내년에 20주년이 됨에 따라 그 동안에 어 떤 전시 프로그램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의회하고도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편성하 고 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집행에서 최대한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의 많은 관 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 계획은 사실은 한 8억까지도 계상을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8억까지는 군비로 충당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20주년 행사에 대해서 추가 로 도비를 좀 받으려고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던 사항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좀 어렵다 해서 추경에 좀 추가로 반영하려고 도에다가 요청 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기존에 저희들이 국내 기획전 하는 데 도 사실 상당 부분 예산이 필요하지만 외국인들과의 아주 유명작가들과 교류를 하 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예산이 추가로 좀 소요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럼 도에서 지원이 있으면 그게 7억, 8억까지 될 수 있다?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될 수는 있으나 그거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 희들은 이거보다는 사실은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 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세부예산서를 예산승인 전까지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우리 양구관내에서 운영하는 투어버스 노 선이 있지 않습니까?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예.
효림
우효림위원
그 노선은 대략 어디 어디에요?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지금 두타연으로 해서 두타연에서 코스가 몇 가지가 있습 니다. 두타연으로 해서 이제 한반도 섬, 박수근미술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두 타연 그 다음에 이제 산양증식장,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코스가 있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지금 이제 투어버스 관광이나 이런 것이 다 지금 둔화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 국토정중앙점도 포함은 되어 있지 않나요?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국토정중앙을 가는 부분이 지금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 다.
효림
우효림위원
있어요?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예.
효림
우효림위원
정중앙점까지 올라갔다 오시나요? 관광객들이? 천문대까지만 가시 나요?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보통 이제 천문대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해설사 등을 통 해서 거기까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그 분들이 하여튼 시간적 인 여유가 있다면 정중앙점까지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천문대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8억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양구에서는 지금 국토정중앙점이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보 지 않습니까? 물론 농산물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국토정중앙점을 좀 더 홍보하고 관광객들한테 더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시고 또 거기에 노선도 좀 편안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쉬운 노선으 로 만들고 공사를 해서 우리 투어버스 노선에 되도록이면 이 부분도 노선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양구군의 국토정중앙점의 홍보를 좀 더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 다.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공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박수근 20주년 행사와 예 산과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박수근화백에 대한 어떤 가치가 어느 정 점에 도달하고 있죠? 거의 이제 세계적인 화가로서의 명분을 다 갖췄고, 이제는 작 품에 대한 어떤 우월성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관심사가 됐죠?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보면서 거의 작품구입비가 처음에는 저 희들이 3억을 세우고, 5억을 세우고 할 때는 이게 작품이 가치가 있나. 처음에 이 제 의회에서 이 작품구입비를 책정을 했을 때 본 위원도 의아했었거든요. 3억이면 충분하겠다 싶은데 점점 이제 경매가가 고가로 낙찰되고 박수근화백에 대한 어떤 우월성이, 화백에 대한 어떤 가치가 높아지면서 작품구입비도 많이 상승이 되고, 내 놓는 작품들도 거의 이제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주년 행사를 좀 더 가치 있게 어떤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이제는 뭔가 우리 군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부분은 양구백자와 박 수근화백의 어떤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BTS, 방탄소년단을 불러서라도 뭔가 좀 우리가 가 치에 대한 어떤 홍보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품을 이제 좀 받은 게 있죠?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전시관에 대한 가치라 그럴까요. 가보면 이제 좀 편안한, 옛날에는 미술관에 가면 박수근의 진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이 상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박수근미술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좀 갖는 그런 마음의 편안함을 가졌습니다. 우리 과장님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수근미술 관이 생긴 지 이제 20주년이 됩니다. 처음에 개관했을 때는 정말 박수근화백 작품 이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20년이 지 나면서 지금 저희들이 박수근미술관은 국립박물관이나 도립박물관으로는 되지 않았 으나 지역의 군립미술관으로서는 전국에서 최고가 아닌가 싶고요.
이상건위원
네.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외지에서 아니면 이제 각 시군에서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거를 새롭게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도 원주시장께서 한번 오셨다 가셨는데 규모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사실은 조그맣게 건물 하나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게 5개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고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따님이 한번 오셨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분도 놀라시더라고요. 규모가 생각보다 무진 장 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작품을 더 기증할 걸 그랬다. 이럴 정도로 박수근미술관 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 보다 더 이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예. 그 부분은 좀 과감하게 세계화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이런 세계적인 작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우리가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홍보매체 를 통해서라도 이거 사전에 좀 미리 홍보를 해서 이런 행사를 계속 알림으로써 관 광객들이 더 올 수 있게끔 그러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 다음에 김형석 교수님과 관련돼서 이제 즉문즉설과 관련돼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299페이지인데, 우리 김형석 교수님에 대한 그 가치 또한 저는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KBS1 에서 김영철 배 우가 이제 양구군 투어를 하면서 좀 김형석 교수님에 대한 어떤 일부분도 홍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빠진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일부 좀 소개되는 부분 이 그 부분에 대한 생존해 계신 분에 대한 어떤 가치를 지금 우리가 못 느끼지만, 그 부분에 대해 가치를 좀 더 우리가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형석 교수님 이 생전에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좀 보 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관장님 진짜 고생 많으시고 와 계신데, 생전에 계실 때 그 분이 양구에 자주 와서 이제 강연도 하시고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라 그럴까요. 생전에 계실 때 저희가 자주 좀 이곳에 오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 떤 박수근화백에 대한 가치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평가하기는 좀 소인으로서 좀 그렇지만은 전 국민에게 어떤 철학가로서의 위상 또한 높다라고 생 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은 과감하게 좀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아니더라도, 관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추경에라도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좀 책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지금 그 김형석 교수의 인문학 이야기를 연 한 8회 정도 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와서 강의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형석 교수님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양구에 계속해 서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온라인 강의나 즉문즉설을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TV 프로그램에 이번에는 반 영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이 김형석 교수를 좀 중심으로 한 그러한 방송도 좀 가능하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래서 주변에 김형석 교수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도 하나 좀 마련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좀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 을 위한 공간도 하나를 마련해 놓는 것도 나중에 어떤 가치에 존엄성을 갖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관찰하셔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우리 파로호 인공습지와 관련돼 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트래킹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우리 동수리에서 쭉 가 다 보면 저류보가 있지 않습니까?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상건위원
저류보로 해서 이렇게 쭉 자전거도로로 돌아가는데, 그쪽 저류보 상판이 지금 겨울이 되면 그 바닥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침 안개가 끼고 서 리가 내리면 빙판이 돼버려요. 아마 과장님이 한번 아침에 가보시면 겨울 돼서 눈 오면 아예 자전거는 가지도 못하고 일반인들은 뭔가 지탱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거 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일전에 한 번 얘기를 하려다가 잠 깐 못했는데, 아침 서리가 내리고 그러면 그쪽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엉거주춤 다 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할 때 뭔가 시공이 잘못되지 않았나, 거기가. 그 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앞으로 내년도에 한번 보수 계획을 갖고 계시면 상판을 지금 그 바닥 재질로 가지고는 우리 일반주민들은 겨울철에는 아예 자전거도 통행 을 못하고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지금 부교도 이제 보수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쪽 상판을 어떻든 간에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거기를 그때 할 때 우리 춘천에 소양교에 가면 은 이제 상판을 투시로 해가지고 밑에 바닥이 보이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고 차라리 저것을 그냥 상판을 뭔가 좀 이렇게 투시를 해서 볼 수 있게끔 우리 두타연 에 가서 일부 바닥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조금 관광에 대한 어떤 묘미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쪽이 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더 어떻게 상 품의 가치를 높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한 번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지금의 그 상 판을 가지고 겨울철에는 도저히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아침 새 벽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 에 거기 지금 그 난간에 불이 안 들어와요. 난간에 태양광으로 해서 불이 들어오게 끔 돼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 밤에는 아침 새벽에는 거의 뭐 불을 켜고 가 야 될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게 왜 안 들어오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셔 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시설점검 비용이 좀 시설물유지관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류보 위에 다리 세워둔 거 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건위원
예.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모든 사업 자체가 저희 군에서 직 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토부에서 4대강에 국가하천정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친수공간 보다는 치수공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사실 고려가 안 됐었던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또 이 파트는 건설과하고 국 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건설과에도 제가 얘기를 하면 또 어차피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제초문제도 그냥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습지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 사업하는 데도 한번 국토부하 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용
임현용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회 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