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심재봉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권교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시 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환수에 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 구 그리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번호 제6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심재봉 인권교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에 소재하는 초·중·고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산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입학준비금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본 조항에 따라 시 교육청과 각 자치구 간 협의에 의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명시한 차별받지 않고 기회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관련법 내에서 위배사항이나 충돌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벌어진 가계소득 및 교육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고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보편적 교육복지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광주시 5개 자치구가 다 시행하는 거죠?

인권교육과장 심재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준비금을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제6조에 보면 나와 있긴 한데, 학생들이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저희 조례 제9조에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다른 기관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희 구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교육청에서 한 55%, 저희가 20%, 시에서 25%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시 교육청으로 전출합니다. 그럼 시 교육청에서 일괄, 시하고 저희 자치구 돈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학교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학교를 입학했어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교한테 신청하죠.

담임선생님한테?

학교장한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담임선생님은 일괄적으로…….

학교 신입생은 모두가 대상이 되는 거죠. 예외없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담임선생님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조례에 보면 신청서가 있거든요. 부모의 계좌까지 해서 학생들이 신청해주면 일괄적으로 부모님 계좌로 돈을 넣어주거나, 현재로써는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거나 둘 중 하나인데, 아직 그거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주면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현금으로 나오면 계좌로 일괄 입금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2조에 보면 입학준비금이란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비용을 말하는데, 스마트기기라는 게 휴대폰 같은 것도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니까 현재는 교복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여기에 써진 것처럼 스마트기기를 산다든가 입학에 필요한, 신입생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느 것을 사도 관계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 그 자체로, 예전에는 교복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아니고, 왜냐하면 학교마다, 일부 학교는 교복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입학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쓰자, 주자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이 돈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안 써도 상관은 없나요?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샀어, 그건 어떻게 하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입학을 위한 준비, 그니까 책을 산다든가 교재를 산다든가, 예를 들어서 교복이 있다면 교복이라든가, 그런 입학준비금 한도 내에서 써야 맞죠.

그것은 쓰는 사람의 도덕적인 것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어디 가서 쓰는 것은…….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25만원인데, 아무리 못해도 입학하면서 25만원 이상은 실질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학준비금으로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거기에 써야 맞는데, 만약에 외식을 한다든지, 필요한 다른 물건을 샀다든지 했을 때 제지할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좀…….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입학하는 데 최소한 25만원 이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입학준비금이라 했으니 입학하기 전에 돈을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입학 후에 지급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취학통지서가 나갔을 때, 뭐 광주형 카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급이 된다면, 책가방을 산다거나 신발을 산다거나, 그래서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일 것 같은데, 책가방과 신발을 다 신고 입학을 해서 선생님이 취합해서 준다면 이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시와 적절한 얘기를 해서 취학통지서가 나갔을 때, 그때 엄마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한다든가, 이미 학교가 배정이 되잖아요. 당신은 어디 초등학교 가서 몇 월 며칠에 면접을 보세요, 그랬을 때 반드시 입학하기 전에 줘야, 이게 우리 상생카드처럼 이렇게 나가면 책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적절한 지급시기를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교육청과 이야기해서 본래 목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교복 지원, 차상위나 저소득층에 매달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복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을 다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중복성이 있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희 광주광역시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중·고 신입생에 대해서 한 23만원 정도를 2017년부터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 제도는 없어지고, 보편적 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또한 중복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닙니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한테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나눠지니까요. 내실있게 추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향후 5년간 매년 4억 9,200만원 정도 해서 24억 6,000만원에 구비 100%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재원이요?

재원마련, 어차피 저희가 20%의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매년 4억 9,000여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비가 한 20% 정도 해서 4억 9,200만원 정도가 매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재원마련은, 저희가 구비부담은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아니, 그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거나 매년 증감률을 보면, 과연 매년 5억이, 우리는 또 추가로, 이유야 어찌됐든 내년부터 5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세입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인지, 물론 우리 북구의 1만 2,189명에 대한 부분을 통틀어서 그냥 단순 계산으로 우리 4억 9,000만원이 매년 필요하니까 그냥 예산 세우겠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4억 9,000만원은, 그러면 저는 광주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분할만 시켜놓고 자치구에 던져줍니다. 예산계한테 4억 9,000만원 떨어졌으니까 그냥 산수 계산해서 맞춰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과연 이 5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논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주시와 5개 구청, 그리고 시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구비를 조금이라도 덜 부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를 거쳤는데, 현재로써 저희 구가 한 20% 정도,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지원사업을 광주시는 하고 있고, 다른 광역시나 광역자치단체도 거의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광주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늦은 상황이에요. 근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예산부서나 세무부서와 상의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4억 9,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협의를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최소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구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유야 어찌됐든 이 부분은 자치구에 떠넘길 부분이 아닌데 자치구에 떠넘긴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자치구의 예산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총 예산범위 내에서 보면 거의 위임사무, 그다음에 자체재원, 우리 구에서 순수 벌어들이는 주민세나 지방세 자체가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5억을 너희가 만들어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럼 어디서 이 5억을 감하고 여기에 편입시킬 것인지,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한번 저희 구비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찾고, 그다음에 예산부서나 세무부서와 밀접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입생 입학준비금이 지원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조례를 보시면 마지막에 제9조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저희가, 만약 100% 구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100%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9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이라든가, 현재는 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협의한 대로,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20%, 시가 25%, 교육청에서 55%를 합쳐서 우리가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일괄 지원하는 시스템,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9조에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 조항은 우리가 100% 지원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100%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이 조항을 넣어놨고, 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봤더니 다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뒤에 제9조는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를 지원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1조부터 제6조의 그 조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교육청과 시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할 때는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조항에 명시를 해뒀습니다.

예, 9월 무렵부터 시하고 교육청과 5개 구청이 계속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계속 논의해왔고, 서로 예산 부분이 사실 되게 크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해왔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조례안 관련해서, 만일에 우리 자치구에 부담하지 않고 교육청과 시청에서 실은, 우리 학생들을 너는 남구 애, 너는 북구 애,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물론 5개 자치구한테 다 이렇게 공동적으로 했겠지만 이것을 시하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물론 협의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시하고 교육청에서 해라, 우리 자치구한테 이 부분을 넘기지 말고…….

저희가 처음에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2,189명이라고 얘기를 드렸을 건데, 봤을 때 다른 광역시도 대부분 이렇게 협력해서 했을 때 자치구와 시와 교육청 간의 비율이 거의 저희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구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혀 하지 않고 시나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면 좋긴 하죠.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추진하는 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이 대부분 이런 비율들로 하고 있기도 하고…….

과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표본삼아서 저희도 합니다.”라고 한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애들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자치구한테 예산을 떠넘기는 것보다, 물론 시의회에서도 어떤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하고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의 아이들 입학준비금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광주도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 역으로 아직도 못하는 데가 있으니, 광주가 더 좋은, 교육청과 광역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타 자치구에서 “광주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 않냐, 그래서 혹 큰 문제에 걸림돌이 있어서 자치구에 재정부담을 넘겼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하는 과정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서 자치구에 넘긴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 시나 교육청과 하면서, 일단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역시, 자치구 그다음에 교육청이 안분해서 하는 시스템이 대체적인 시스템이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 시에다 엄청 항의도 했었고, 심지어 이 부분이 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안건까지 올라가서 비율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시가 더 부담해라, 교육청이 부담해라,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도 많이 있었던, 아까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아끼기 위해 저희가 나름대로 시와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회의도 여러 번 갔었고, 갈 때마다 서로 간의 입장차이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논쟁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할 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