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정책실 나. 농업축산과 다. 미래산업과 라. 경제유통과 마. 환경산림과 바. 재난안전과 사. 건설과 아. 해양수산과 자. 농업기술센터 차. 상하수도사업소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17억 3200만 원보다 8200만 원 증액된 118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맞이 행사 지원입니다. 당초 남열 해맞이 행사 등 6개소에 행사 지원금 행사 운영비 3000만 원과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2100만 원 등 총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심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를 취소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삭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불꽃 축제 이런 것들 삭감 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은 성립전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행업 긴급 민생지원도 저희들이 여행업소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을 했고 도비만 반영을 해 주시면 되고 군비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행사 운영비 등 5500만 원을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도 5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도 1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7쪽입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참가 지원금도 6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고흥 대표 음식 기획 홍보 마케팅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로 천문과학관 휴관에 따라서 휴일 근무 수당 300만 원, 또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 5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해맞이는 의회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새로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남열리 해수욕장하고 그 외 다섯 군데 해돋이, 해넘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심해 행사가 취소돼서 원래 편성했던 5100만 원 여기서 삭감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행사는 취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석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 금액은 총 1638억 94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25억 1009만 2000원에 비해 13억 84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농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 53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성이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존을 위한 경관보존 직불제 지원은 도비 확정으로 24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사무국 인건비 지원을 위해 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소송 비용액으로 46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지관리 민원 등기 우편료는 미사용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은 출산 시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전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3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지역 청년에게 농업활동 여건을 조성해 주는 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분야로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면적 증대에 따라 23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직접지불제 사업은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62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4900만 원, 밭농업 직불금은 1억 4888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억 33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농기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ㆍ도비 신규 사업으로 예상과목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 과목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 작물 육성 분야입니다. 원예작물의 신선한 공급을 위한 저온수송차량 지원 사업은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12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수, 관비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 사업은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기표 정착제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매칭 비율에 맞게 편성하였고, 가축시설 코로나19 방역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도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 퇴치 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대에 따라 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고 가축 분뇨 퇴액비 지원 시설은 전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퇴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본 사업이 중복 편성됨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마을형퇴비사 지원 사업은 2021년도 공모사업 최종 미확정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 결정 및 사업소에 따라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사업은 전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AI 긴급 방역비 지원 사업은 AI 차단 방역을 위한 사업비로 전남도 추가 배정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원 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미집행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 지원 사업은 실증단지 운영 수탁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로 지원되는 위탁사업으로서 우리 군 분담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보존 지출은 국ㆍ도비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저희과 추경 4회 소관인데요. 1억 5300만 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이형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88억 256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는 추가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 자금 지원으로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전라남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비 포함하여 2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는 코로나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상품권 판매 대행 수수료 도비 변경을 군비 삭감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 1억 원은 삭감하고 하반기 할인 판매에 대한 국비 4%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억 7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산업 인프라 구축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공모사업 선정된 2개소에 2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보육 지원 시설 5152만 원과 국내 대형마트 유통업체 물류비와 군수 품질인증 포장재 제작비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은 보고하지 않고 그냥 증액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고흥군 온라인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활성화 사업으로 대형 포털 등 홍보 광고료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로컬 바이오 밴더 판촉활동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전 확충 분야로 녹동 버스터미널 매표 수수료 정산 위탁비용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2억 740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어촌버스 특별 지원 재정을 위해 4107만 1000원과 노후 택시 교체를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020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집행 자료 보조금 반환으로 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0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92억 54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가장 아래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존사업으로서 DPF 부착 지원을 이런 걸 감안하면서 대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8333만 4000원에 증액된 7억 1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중간 부분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 위탁금으로 목만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아래쪽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를 4400만 원이 증액된 4억 11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경관 조성의 민간자본 보존 사업으로 민간 자원 3개소에 대한 홍보 지원 사업 72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에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재무활동에서 환경산림과 소관 국고보조금 1억 7382만 원을 증액한 7억 4114만 6000원, 그다음에 188페이지에서는 시도 보조금 6259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억 1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이 있는데 화물차를 폐차를 하게 되면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폐차를 하고 또 LPG 지원 있죠?

예.

그것은 언제 신청합니까?

금년도 사업은 다 끝났고요. 이것은 DPF가 돈이 남아서 조기폐차로 목 변경하는 거고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2월에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2월에 읍ㆍ면에서 신청을 합니까?

예, 홈페이지하고 읍ㆍ면 전체 공고가 나갑니다.

그럼 폐차 되고 LPG......

폐차하고 상관없이 LPG 차는 바로 하시면 되는 거고 우선순위가 폐차를 하신 분들이 LPG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하고요. 내년에는 LPG 차량 얼마나 지원을 해줍니까?

LPG 차가 400만 원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다고 그래서 한번 물어 봅니다.

매년 전기차라든지 이런 보조 사업은 매년...... 감액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화물차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화물차가 400만 원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84억 4725만 8000원보다 1억 2180만 1000원이 증액된 485억 69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 예산입니다. 재난 예방 내실화에서 2021년 한파 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8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예산 성립전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중 재해예방복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녹동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에서는 풍수해 보험금 1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 기성제 정비입니다 시설비의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에서는 하천 개보수 시설비의 도덕면 도덕리 석축 정비 사업비 도비 2000만 원을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의 역량 강화에서 민방위 교육 운영 지원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단수 조정을 위해 1000원을 증액하였고, 203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민방위 훈련비 52만 4000원을 군비에서 국비로 재무 변경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에서는 일반 보조금에서 고흥읍 의용소방회관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 소방의 날 행사 지원 경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대서면 의용소방회관 보수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근무복 지원비 6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 고흥읍 의용소방회관 물품 구입은 올해 집행을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물품 구입에는 안에 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신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 편성한 건가요?

소방의 날 행사 지원 경비에서 500만 원이 감 돼서 그것을 고흥읍 의용 소방대에서 물품이 노후 되고 컴퓨터 같은 게 노후 됐다. 그걸 좀 지원을 해 주라고 여러 번 제의가 됐는데 못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 주려고요.

제가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이건 재무과 소관 일수도 있는데 소방대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지금 근거가 없는 돈이에요. 사실은 도에서 소방대 차량을 엄청 규제를 많이 해서 교체를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관공서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연한이 되면 공매를 하잖아요. 공매 차량을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변경을 해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안 맞아서 지금 규정이 제가 뭐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규정이 안 맞아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그러면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의견을 나누시게요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에 해당 될 것 같은데 강산지구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강산지구가 용수가 부족해서 항상 펌핑장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 팀장님이 아시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반팀 이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 전부터 한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를 해서 군수 면담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여기 용수 개발이나 풍양 백석 같은데 용수 개발이나 이런 데도 80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거의 한 1억 원 정도 되면 강산지구가 상당히 농사지을 때 물 부족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반영이 전혀 안 돼 버려서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본 겁니다. 그건 농업기반팀에 한번 확인 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2021년도 4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2억 435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599억 147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득량망 청정어장 재생 사업 25억 원,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5억 4838만 원 등 국ㆍ도비 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12만 원 군비 28만 원 총액 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소규모 지역 개발입니다. 도화 하옥 마을 방파제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상단 부분 오천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으로 국비 295만 8000원, 도비 88만 7000원 감액 군비 103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패각 재활용환경성 평가 지원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수요 조사를 했으나 미 신청으로 도비 1740만 원 군비 2320만 원 총액 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득량만 청정어장 재생 사업입니다. 과밀 노후화된 어장을 대상으로 침적된 오염 퇴적물 제거를 위한 사업입니다, 득량만 일원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2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총액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로 국비 5억 4838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2021년도 고수온 어업재해 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고수온 업체의 피해 복구비로 도비 1억 230만 원, 군비 1억 230만 원 총액 2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당초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13회 한국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충남 보령에서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념식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상담 수산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입니다. 도비 30만 원 추가 교부되어 군비 70만 원 총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 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3290만 원, 군비 7676만 7000원 총 1억 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업인에게 안전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도비 870만 원, 군비 230만 원 총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부터 219까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57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2020년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등 총 8종의 2795만 6000원,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연구의 어선 감축 사업 등 5종의 29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사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화 하옥마을은......

2000만 원 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광장에 물양장은 지금 하고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12월 말에 안 끝나겠네요?

이건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화석입니다. 2021년 농업기술센터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21년 기정액보다 3192만 8000원이 감소한 70억 63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3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 부분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연구개발과 소관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균특전환 사업인 과학영농 시험연구동 건립 사업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002만 원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역량 강화는 코로나19와 관련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추진이 취소됨에 따라 국외 업무 여비 43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의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2920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농업기계 운영은 농업인이 많이 이용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코로나19 방역 추진을 위한 방역기 구입 자산취득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공공하수처리 운영 사업입니다.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등 5건에 대한 공공운영비 26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매곡지구 농어촌하수도 사업입니다. 두원면 대덕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2억 90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지죽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도화면 지죽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국비 18억 5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시설비 100만 원을 감안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