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기정 대비해서 예산 요구액이 750억이 늘었어요. 추경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세입부분에 보통교부세하고 일반조정금이 3회 추경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4회 마무리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보통교부세는 130억 정도 정부에서 내려왔고요. 일반조정금도 시·군 상호 간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447억 원 정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출금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733억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먼저 작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통과한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위원님의 많은 도움이 있으셔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73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회 추경이 올해가 짧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먼저 본예산 때 말씀드렸듯이 재정안정화기금은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360억하고 730억하고 합해가지고요. 올해 너무 예산 요구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500억 정도는 세입부분으로 전출을 다시 해서 반영하고요. 500억 정도는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숫자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금일 기사를 보면 광주시 청렴도가 한 단계 낮아졌어요. 지금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렴도 평가 부문은 외부 부문하고 내부 부문이 있는데요. 외부 부문에 대해서는 2등급으로 괜찮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부 부문은 아무래도 부당한 업무지시라든가 인사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내부 고충부분이 좀 반영돼서 4등급으로 되는 바람에 통합해서 3등급으로 됐는데 3등급 자체는 중상위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2년 전에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서서 2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보통수준으로 떨어진 경우라서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자식한테는 솔직히 회초리를 들지 않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든단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외부감사는 2등급인데 내부감사가 4등급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직원들에게, 이게 지금 내부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업무를 했건 인사를 잘못 했건 간에 이런 것은 반성해야 될 충분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심각하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부서가 약간은 좀 해이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기준을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이 일단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보면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약간 좀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한 결과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님, 예산이 특별히 지금 5000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5000억 정도 줄은 거요? 5000만 원이요?

5000억이 아니라 5000만 원이네요.

5000만 원 정도 줄은 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정보화교육 강사료 수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신 분야에 보면 공공요금이라고 있습니다, 전기세요. 공공요금이 한 3000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통합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통합유지보수가 한 7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CCTV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기정 대비 경정에 지금 135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 사유가 ‘신규 사업비 교부금 등 감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가 좀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좀 충분히 세워놨고요. 그랬는데 국도비가 예상 외로 적게 내려왔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기 쪽 공공요금의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CCTV 1개소당 정액제로 저희들한테 부과했었는데 정량제로 바뀌었습니다. 정량제라는 건 뭐냐면 쓰는 만큼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정액제 같은 경우가 1개소당 ‘얼마,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나왔는데 정량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얼마인지 몰라 가지고 그냥 10% 이상을 약간 올려놓고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이 좀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당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2021년 상반기 때 CCTV를 여기저기서 요청은 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우리 담당관실에게 짧게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마지막 추경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액이 얼마가 나오죠. 그럼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퍼센티지 나는 것은, 퍼센티지 내에서 기입해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저도 잠깐 그냥 당부의 말로 전하겠습니다. 기획·감사·홍보·정보통신담당관 4개 부서는 우리 광주시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정책사업을 많이 발굴하시고 또한 홍보하는 거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방세환 위원님, 주임록 위원님, 동희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총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01억 1042만 9000원이 증가한 4497억 67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34억 9451만 1000원이 증가한 3237억 3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용은 주민세 7억 7300만 원, 담배소비세 19억 1500만 원, 지방소비세 7850만 원, 지방소득세 120억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은 5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 및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에 37억 57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억 5882만 1000원이 증가한 1431억 83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교육 취소에 따른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와 그에 따른 교육기관 입교여비 등 1억 75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 분담금에 대한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1억 796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가 축소 운영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349만 6000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2964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는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수수료 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과 소관으로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분담금 증액분 938만 원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 고지서 등 발송 우편료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비 34억 5766만 8000원,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및 힐링워크숍 낙찰잔액 등 2293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낙찰잔액 11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8쪽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지금 이 사업비가 신규공무원 자체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19 시대라고는 하나 우리 직원 교육은 충분히 줌 교육으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육 진도율이 늦는 것인지, 너무나 실적이 저조해요. 예산 대비 10%예요.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역량강화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집합교육을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집합교육을 못 하고, 원래 그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직급별로 하면서 집합교육을 목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못 하고 일부 비대면 교육으로 위탁 교육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이거는 비대면 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영상, 줌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은 위탁교육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급 차원에서 직급별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합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상급기관에서 하는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89페이지요. 회계과네요. 89쪽이요, 회계과장님. 우리가 대민활동비가 지금 30명에서 32명으로 늘었어요. 늘면서 추진실적이 지금 84%가 나왔거든요. 오히려 늘었는데 왜 추진실적이 84%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10월 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요. 자료...

그럼 11, 12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출을 하면 부족하니까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97쪽이요. 민원봉사과네요. 97쪽 하단에 보면 민원상담콜센터 보안USB시스템 설치비가 있어요. 이거 예산 언제 세우신 거예요?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우신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인증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설치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1년 동안 그렇게 사업비를 못 쓸 수가 있죠?

이건 보안적합성 선검증제도가 도입돼 가지고요. 지금까지 인증기관에서 인증이 아직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미룬 상태로 돼 가지고 추경 때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게 1년이나 걸려요, 사업이?

독촉은 하는데 인증기관에서 아직 인증이 도입되지 않아서,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추경 때 인증되고 나서...

그러면 이거 처음에 예산 하실 때 모르시고 하신 거예요?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안모듈시스템, 전국적인 상황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한 곳인가요?

아니요, 7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정보보안기술원 해 가지고...

7개가 전부 다 인증기관이 인증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그렇습니다. 인증을 하는 동시에 나라장터에 인증제품을 탑재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설치할 근거가 지침이 있어서인데, 저희가 그러면 그 인증기관에 항의문서 보낸 적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인증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문서로는 아직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국이 공통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예.

인증기관이 갑입니까? 이유는 파악하고 계세요? 인증기관에서 인증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좀 까탈스러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민원콜센터 보안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예, 아직까진 보안에는 문제없습니다.

그럼 굳이 이거 설치해야 되는 건 지침에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안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침에 나와 있어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인증기관이 어디예요?

한국정보보안기술원입니다.

이거 국가기관인가요?

거의 국가에서 이행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부서에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당초예산이나 추경서 보면 지난번 심의 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품마다 구체적인 사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물건은 저렴한 대신에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예산서에 담아주셔야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왜냐면 인터넷에 분명히 통상적인 물품 가격이 있는데 예산서에 너무 과도한 물품 가격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이 많거든요, 물품 구입을 하다 보면 잔액들이 남으니까요. 예산서에 그런 부분까지 넣어주시면 의원님들이 좀 더 꼼꼼한 예산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제가 마지막 추경서를 보면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액의 몇 %나 사용을 했는지, 못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기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산서 보면서 굳이 계산기 꺼내서 산수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은 바로 해 줄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그런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저도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덕분에 저번에 협약식을 참 잘했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년에 22년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인원 배치가 있습니다. 근데 의회 인사권에 대해서는 조직팀에서 1명의 인원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강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액 5261억 3554만 원보다 146억 7443만 원이 증가한 5408억 9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46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 국민지원금 5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146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7321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6억 614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25억 2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기초연금 지원 120억 6804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8억 527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7억 32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5408억 997만 원보다 1억 8905만 원이 증가한 5409억 99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민관협력 지원사업 상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7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6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16쪽 중간부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발굴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예?

이게 지금 반납을 하게 된 이유가 발굴을 못 해서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을 못 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최대한 발굴은 했고요. 국도비 사업에서 진행되는 사업비로 저희가 최대한 발굴은 했으나 예산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성보육과장님, 179쪽에 보면 여성안심민간화장실 조성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기정 대비해서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부분인데 일반화장실하고 여성안심민간화장실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요. 이게 여성안심민간화장실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참여단이라든가 조사요원들을 선정해서 민간화장실들 중에서 좀 열악한 데를 조사해 갖고 선정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열악한 곳?

예. 그래서 저희가 선정해서 비상벨이라든가 안심스크린 그리고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또 저희한테 이런 데는 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선별해 줘서 비상벨이라든지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개를 발굴해서 이제 17개소를 완성을 해요. 12개소 했고 앞으로 올해 안에 5개소 할 예정이죠?

올해 저희가 사실은 내시가 내려온 거는 5개소로 됐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한 24개소가 발굴이 돼서 우선은 경기도에 심의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양이 많다 그래서 24개소에 대해서 심의가 결정돼서 이번 주 정도에 결정되면 공사는 바로 실시할 겁니다. 비상벨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소가 확정될지는 모르는 사업이네요, 아직은. 그리고 187쪽이요. 여기도 여성보육과인가요?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2022년 1월부터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나 생겼잖아요.

예, 첫만남 영유아 지원.

그리고 아이들 낳으면 우리 광주시 자체적으로 첫째 30, 50, 100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셋째 이상 되는 친구들에게 또 20만 9000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까?

예, 이거는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358명 지원하게 됐네요. 그래도 지원범위가 꽤 넓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20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이 있어요. 49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코로나로 인한 장례지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집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이 절차를 보면, 사망이 되시고 나면 유족장례업체에서 지원비 신청을 하고요. 시·군·구에서 취합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장례비라든지 전파 방지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사망이 되시고 나서 저희가 지원을 추후 지급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 4900만 원, 네 분 정도 됐고요. 사망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추가로 한 두세 분 더 발생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한 분당 1000만 원꼴로 지원을 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하면 유가족들은 이의 제기하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 그분들 사망하시면 얼굴도 못 보고 그대로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시스템 맞습니까?

맞습니다. 유족 한 분만 가셔 가지고 마지막 모습을 뵙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동복지과장님, 지난번에 광주시 다함께돌봄 설치 건에 대해서 한 군데는 우리가 1호점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송정우림필유에. 그런데 지금 광주센트럴푸르지오에도 바로 세우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늦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럼 12월에 착공은 합니까?

예, 착공을 12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하고 국비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사업입니까, 이거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계획에 3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부득이하게 1개소는 반납하는데 바로 내년도에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우리 복지팀들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게 지금 마지막 추경서인데 굉장히 예산서를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특히 아동복지과, 우리가 예산 대비 집행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몇 %를 사용했는지 그것까지도 정확히 하셨어요, 아동복지과가. 물론 여성보육과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복지교육국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칭찬 드립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위원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기 놓고 두드려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조금만 옆에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몇 %, 그것만 해 주시면 예산서 보기가 훨씬 쉽잖아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인데,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이에요. 지금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 요즘 지원사업들이 많아서 광주는 이제 시작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예산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공사비가 추가된 것 같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총 5개소로 해 갖고 27억이 확정됐는데 우선 3회 추경 시 설계비만 반영을 하였고, 이번 4회 추경 때 공사비 등 추가사업비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오래된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인가요,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이라든가 실내 공기질 개선 등을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이 맞습니다.

근데 이름이 그린리모델링?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이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나오는 성립전예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감당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기지 않을까. 1년 동안 잘 추진하셨는데 내년에도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위원들도 좀 꼼꼼히 봐야 되고 나중에 행감 때나 이럴 때도 점검도 해야 하는데 사실 그 여건이 여의치가 않은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을 보게 되면 어느 부서보다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노인지원이라든지 자녀돌봄, 보육시설 관리라든지 각종 교육 지원업무 등 복지교육국 업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는 시기였다고 봅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위기극복을 위해서 조금 더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원형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회 추경예산 782억 7700만 원보다 17억 1849만 5000원 감액된 765억 58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소득안정지원금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20억 원 편성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2700만 원 등 1억 17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에 따라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2100만 원 및 해외전시 지원사업 1500만 원 등 544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시립광지원농악단 인건비 1억 3035만 원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광주시 문화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예산 1억 455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축제 취소에 따라 남한산성문화제 및 광주왕실도자기 축제 사업비 등 1억 215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회 미개최로 경기도체육대회 등 총 13억 84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수정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희망근로지원사업 중 지역일자리사업의 사업명 변경 통보에 따라 지역일자리사업 2938만 원을 세부사업으로 신설하여 분리하였고, 문화정책과 소관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반납금 208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들 하셨어요. 다만, 부탁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있잖아요. 그럼 집행액 옆에다가 집행률 있죠. 퍼센티지 좀, 그러니까 경제문화국에서 표기를 한 부서가 있고 그것을 표기하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 그 집행률을 표기해 달라는 부탁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음번 때부터는 저희가 명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일일이 솔직히 계산기 꺼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는 배려가 훨씬 더 고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시고 마무리에 이렇게 얼굴 뵙는 자리인데, 아침부터 분위기가 좀 약간 그런 것 같네요. 251쪽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보조금 반납이 1000만 원 조금 넘어요. 전체적인 사업이 1억이 넘는 사업인데 굳이 국비보조 사업비 이렇게 반납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당초 국비 받은 사업을 모두 다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 정도로 남은 사항을...

알뜰하게 쓰신 건가요?

예, 알뜰하게 썼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국비보조 사업, 물론 알뜰하게 써서 반납하는 것도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예산 컨트롤하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 왜냐면 이분들이 항상 보조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내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굳이 알뜰하게 써서 국비를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서에서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관리 잘하시겠지만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광주에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예산을 쓰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경제문화국 소관에 당부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좀 세심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이원형 경제문화국장님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아마 좋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쩌면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 한 마디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문화국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가 예정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못 된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삭감됐지만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분위기에서 코로나도 소멸되고 우리 시민들과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