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곽경호 의원 발언

제327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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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북의 환경·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4시 2분

회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 심사는 일괄 토론과 의결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의 업무협약 체결현황을 보고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업무협약 체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2021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협약 체결 현황(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보고중단)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업무협약 체결현황은 주요내용,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산림자원국에서 기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보고계속) 업무협약 체결 현황(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보고중단)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환경정책과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업무 협약을 했고, 환경정책과에서 팔공산국립공원공원 승격추진 상호협력, 이렇게 제목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보고계속) 업무협약 체결 현황(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산림자원국 업무협약 체결현황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담당국장에게 질의를, 확인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박영서·배진석·김상헌·박채아·방유봉·이선희·이춘우·김득환·이칠구·이동업·김대일·이재도·곽경호·박태춘·윤승오·이수경 의원 발의)

14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의원

예,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이종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의원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지원 덕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전액감)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내용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2022년 이후에 총투입금액이 486억 원 돼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게 이후에 486억 원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이것은 주민들 반대로 입지 선정을 못해서 국·도비를 감액했지만,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지원사업과 같이 해서 사업을 향후에 진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국비가 항상 확보되어 있으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사업지 선정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9쪽 봐주세요.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요. 오늘 뉴스를 제가 좀 들었는데, 지금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폐업하는 실정이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도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주유소를 폐업신고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탱크라든지 전부 오염된 물질을,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이게 공공시설에만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리고 일부 주유소에도, 폐업은 안 하고 활용하고 있는 주유소 옆에도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돼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지금 법령이 너무 까다로워요, 화재 때문에. 국장님이 그쪽은 파악 안 하셨는데 몇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가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전부 다 꺼려하고, 그다음에 또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안 그래도 폐업하는 원인이 뭡니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투자가 많이 되니까,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주유소를 내버려두면, 시골에 가다 보면 폐업이 돼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공공시설에만 하는 것보다, 특히 군단위 이런 데 가면 관공서 이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마지막으로 32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시설이 있잖아요. 가축이라고 하면, 개는 가축으로 안 들어가지요? 지금 전부 반려견으로,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키울 때는 반려인데 그걸 버려서 유기견이 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분류…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유기견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골에 개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설도 상당히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분뇨처리, 국장님께서 생각해 봤어요? 안 해 보셨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태춘

박태춘위원

그냥 한두 마리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대량으로, 안동 근교에도 보면 수백 마리 유기견을 전부 다, 각 관공서에서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면 일부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 가지고 생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뇨가 엄청 많잖아요. 그 관리를 동네, 동네에서 이웃 간에 분쟁이 상당히 심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우리 도 차원에서 발 빠르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설명서 14쪽에 그 내용이 전액감인데 밑에 감액사유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보통 환경 분야 예산들은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못하면 이 예산을 다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포항에서 민원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감액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완전 포기가 아니라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입지선정을 포항에서 한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전체는 살아있고 금년도 예산은 우선 감액해서 필요한 다른 지역에 돌리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한번 봐주세요. 이것 건강영향조사인데 올해 하려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 놨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21년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용역이 미실시됐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원래 ’20년 사업을, ’20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 ’20년 예산을 계속 입찰을 하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1월에 영남대학교에서 낙찰을 받아서, ’20년 사업을 지난해에 못해서 금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니까, 금년도 예산도 또 미리 만들어 놨는데 금년도에는 사용하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차원입니다. 지난해 예산을 올해 써버리고 올해 예산은 없애고…

경호

곽경호위원

지난해 예산을 올해 쓰려고, 올해 이월됐는데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대로 또 세워 놓고…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당초에는, 이게 주민들하고 약속이라서 매년 하기로 했었는데 지난해에 계속 입찰공고를 했는데 예산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돼서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1, 2차 추경에서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요? 사장시키지 말고…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지난해에는 또, 계속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0페이지에 맑은누리타워 위탁운영비 이것은 전액감인데, 이것도 코로나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이것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부분도 있었던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보니까 위탁운영, 맑은누리파크도 어차피 시행사가 같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쓰레기 반입하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수수료로 위탁운영비를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감을 시켰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직

황병직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셨고.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장님, 방금 곽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0페이지이지요? 맑은누리타워 위탁운영비를 전액 4억 5000을 감한 이유가 맑은누리타워 에너지타운에서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수입료의 일부를 가지고 맑은누리타워 위탁운영비로 지원을 하겠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당초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와중에 알아도 보고…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맑은누리타워를 민간위탁을 하셨나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맑은누리타워는 지금 이미 민간위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 아니고 운영.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아, 사업시행자…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맑은누리타워 운영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지요, 우리 도의회에서?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자가 선정이 됐나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안 됐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맑은누리타워를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안 하고 맑은누리, 일단은 쓰레기 소각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까 싶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이게 지금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지금까지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협조하고 협의하고 잘 마무리를 해 왔습니다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봤을 때 본 위원장이 이것은 뭐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맑은누리타워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았지요?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예산편성까지, 계상해서 편성이 돼 있었지요?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감합니다. 감하는 이유가 위탁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위탁에 대한 방법은 감하는 이유의 하나의 방법이기보다는 하나의,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시행사에 맡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고, 실질적으로 감하는 이유는…

병직

황병직위원장

한 가지 먼저, 시행사에게 위탁운영을 맡기겠다고 한다면, 민간위탁 운영에 관해 우리가 해 줬을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자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에 이 업무 부분을 이관시키는 것이지. 맑은누리타워는 시행사가 아닌 별도로 다른 전문업체에게 이것을 맡기겠다고 우리 지방의회 동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간위탁 운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는 그 운영비를 4억 5000을 주겠다고 절차가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을 감하는 이유가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시행사에게, 맑은누리타워를 시행사에게 이 운영을 맡기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 비용은 시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들어오는 소각수수료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게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돼요.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고,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의회 의결을 해 준 사항인데 그 의결된 사항은 헌신짝 같이 버리고 방법을 바꾸는 것이거든. 그렇다면 이것을 안건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사·의결을 하기 전에 최소한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 예?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법적사항이고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우리가 맑은누리타워를 민간위탁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었고 의결을 해 줬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 줬고, 권경수 과장님, 맞나요?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게.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예, 사전동의도 받았고, 사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이고요.

병직

황병직위원장

아니, 이 위탁운영비는,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됐느냐는 말이야.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사업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으니 맑은누리 위탁운영비도, 돈을 못 주는 거지.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쓸 수 있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못 쓴 거잖아요. 자꾸 코로나 핑계는 아닌 것 같은데?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운영사에 이것을 위탁을 하려면 사실 협약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논의만 돼 있었습니다, 방향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면…

병직

황병직위원장

당초에 맑은누리타워를 시행사에 주려고 했었나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요.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없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아니잖아?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병직

황병직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과장님.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맑은누리타워를 관리·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이것을 맡기겠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위탁을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동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이 운영비를 4억 5000을 주겠다는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 순서가. 그러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왜 감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못했다.’ 이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 분들도 이해가 되나? 저는 지금, 위원장은 ‘어, 왜 이러지?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네?’라고 하면,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공모를 못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시행사에게 맑은누리타워를 맡기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영비를 거기에 들어오는 수수료로 대체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수수료는 경상북도 세입예산이에요. 세입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쓰겠다는 것은 세입이 그만큼 줄게 되는 거거든. 이런 전후 사정들을 이 의안이 올라올 때, 예산이 올라올 때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질의하는데 ‘이 예산 왜 감합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아이고 어른이고 전부 다 코로나 이유예요. 이게 코로나 이유가 됩니까?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을 못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왜 코로나 핑계를 대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잘 알아요. 지금 팔공산에 전기스쿠터 500만 원 신규예산, 울릉도에 이것 뭐요? 신규사업, 이건 진짜 예산을, 재정 운영을,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연말에 정리추경에, 긴급재난구호금이라든지 이 시국에 맞게끔 뭔가 당장 올해 금년 안에 지급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 되지만 아니, 전기스쿠터 사는데 정리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요구를 한다면 3백만 도민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어, 뭐지? 불과 일주일 전에 본예산 했는데…’ 국장님.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약간 실기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병직

황병직위원장

실기했으면, 전기스쿠터가 없다 그래서 팔공산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 때문에 이 추가경정 예산에 전체적인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감하는 부분, 신규사업 부분. 지금 울릉도하고 매칭하는 사업, 6000만 원짜리 이 사업도 이해가 되나요? 다른 시·군에서 보면 ‘정리추경에 예산 이것 해서 줬지 않느냐? 우리도 하자’ 이런 식의 관리가 된다니까. 저는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국의 권경수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 직원 분들,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와 소통 잘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회의 자리에 이런 내용들로 온 것에 대해서 그간 한 것에 대해서 회의도 느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보충질의.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국장님.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맑은누리파크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제 와서요, 그때 우리가 5억을 집행했지요?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예산을…

태춘

박태춘위원

위탁이 5억이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4억 5000만 원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때 5억이었잖아요?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4억 50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때 잡았어요? 그래서 사업계획도 제대로 잡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제 와서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시행사에 맡기겠다.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신도시의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 사업이 무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 맡기겠다. 거기 맡기면 그쪽의 친구들 어차피 받아서 또다시 사람을 채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하도가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하도가 내려가면 적은 돈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전기세하고 관리비만,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만 5800만 원이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사용도 안 했는데, 전기는 좋다 이거예요. 물세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지금 보험료가…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요, 보험료 말고 물세만 지금 얘기하면 돼요. 다른 것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잖아?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엘리베이터 활용하고…

태춘

박태춘위원

엘리베이터에 물이 들어갑니까?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 500 정도…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엘리베이터에 물이 들어가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요, 물은 아니고 전기…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물으면 묻는 말에, 국장님, 거기에서 정확한 팩트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잖아. 전기료는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을 안 해서 사람이 전혀 이용을 하지 않았어요. 관광객이, 우리 주민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요. 전기를 왜, 기타 등등 해서 나오는 것 좋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안 되면, 코로나 때문에 공모를 못했으면 이것을 다시 또 재사업을, 이것을 위탁을 준다든지 분명하게 사업 성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명확하게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이것을 위탁하기 때문에, 알고 계신단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집행을 못하고 있다. 곧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뭐가 됩니까? 지역에 나갔을 때 주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실수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해야 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에 그간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고 사실 오늘 의회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퇴임을 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원장님, 그다음에 산림자원개발원장 정철화 원장님, 두 분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두 분께서 공직을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의회와 마무리 자리인데 서운하신 것은 담아두고, 소회를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두 분 잠깐 소회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

예, 좋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럼 앉은 자리에서 구지회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지회

구지회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문화환경위원회 황병직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막상 아직까지 퇴직이라는 것이, 올 연말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못 느끼고 있을 정도로, 이때까지 공직의 동료 여러분들하고, 특히 상임위 도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89년 1월에 지금 산림환경연구원 전신인 임업시험장에서 녹지직 공무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1년도 10월에 도 산림과에 전입해서 지금까지 산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마지막 떠나는 마당에 마침 직장을 제가 처음 출발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퇴직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 어느 누구보다도 고맙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제가 도청을 떠나더라도 늘 같은 마음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인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도의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병직

황병직위원장

구지회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정철화 원장님.

철화

정철화산림자원개발원장

산림자원개발원장 정철화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황병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약 한 34년의 공직생활을 사실상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사무관 때는 면장도 한번 경험도 했고, 또 군청에 가서 전문위원도 해 봤고, 또 도청에서는 여러 사업소, 또 본청,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생활하면서 저도 보람도 많이 느꼈고 그동안의 애환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위원님과 동료 여러분께서 도움이 있었기에 큰 대과 없이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인생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병직

황병직위원장

구지회 산림환경연구원장님, 그다음에 산림자원개발원의 정철화 원장님, 저희들과 함께 한 2년여 동안에 저희 위원회에서 도정의 발전, 또 도민을 위한다라는 입장에서 두 분에게 혹시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었다면 다 이해해 주시고,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가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는 자리라서 제가 두 분의 소감을 듣고 저도 아쉬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여기, 좀 이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직원 분들도 2021년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는 15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경북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업무협약 체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올해 저희 국 주요업무 협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협약체결 현황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5시 5분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황병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여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춘

박태춘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목차에 보니까 사업이 취소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사유는 간단해요. 전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취소, 그렇지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총건수가 뒤에 보면 한정 없어요. 그런데 양구군청을 한번 봤어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는 우리 경상북도보다, 군인데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저희 광역 전체하고 양구군 자체하고 차이가 큽니다만 아무래도…

태춘

박태춘위원

어떤 차이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발생이 좀 적었을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도, 국장님 업무보고 마지막에 마무리 보시면, 뒷장에 ‘올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한다’고 해놨잖아요. 행정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취소해서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다가 많은 단체, 그다음에 국민들, 도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지 않나.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과감히 했으면, 양구군은 아무 탈이 없어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체육회나 등등에서 한번씩 행사가 내려오잖아요. 경북이 유독 심하답니다. 이렇게 심한 곳 대한민국에서 경북 처음 봤답니다. 다른 시·도는 모르겠어요. 그중에서 안동은 더 심하대요. 그래서 앞으로 과감하게, 어차피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심도 있는, 철두철미한 행정을,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힘들지만 방역이라든지 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펴 주셔야 하는데, 코로나가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럼 또 취소인가요,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해당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들이, 안 되면 언택트로, 또 방역지침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정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100%에서 안 되면 취소보다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언택트로 하든지, 그렇죠?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전부 행사성이라서 감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중에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 해서 이게 24억 당초에도 없었는데 추경에만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혹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3대 문화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까지 국비 포함해서 241억을 확보를 해놓았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잔액이 24억 이렇게 남았었는데 그 부분은 문체부를 좀 설득을 해서 이월을 해서 내년 초까지 쓰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당초 관광공사에 공기관 대행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만 관광공사 주고 다시 시·군하고 협조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해서 내년에 좀 이월을 하고 이 과목을 좀 변경을 해서 해당 시·군하고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 해서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월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24억이 남은 부분인데 공기관 대행되어 있던 걸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시·군하고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 초에 빨리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일부 좀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이것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7700만 원씩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이건 초등학교 내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하는 비용인데 지금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군비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안동, 영천, 청도에 있는데 위원님 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할 부분이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들도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업무성격에 따라, 또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공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협의·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전액 감이 매년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금액을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지금 한 마흔네댓 개쯤 되는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액 감이 생기는 것은 실은 저희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개별 사업마다 상황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저희들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 일부 사업들은, 당초에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은 이걸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보유자가 돌아가시거나 또 지방 문화재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전액 감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 말고는 저희들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액 도비 사업도 많고 또 시·군 매칭사업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 도비 매칭사업이 전액 감 되면 시·군에도 예산 세워놓았다가 감 되는 거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한 150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도비는 한 3, 4십억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에 보니까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그런 감인데, 행사를 못 해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많고 또 추경까지 잡아놓았다가 안 하는, 집행 못 한 것도 있는데 좀 추이를 살펴 가면서, 큰돈이 아니더라고, 전부. 전부 몇천만 원 이런 건데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1차나 2차나 세웠으면 이렇게 예산이 사장 안 되고 지방 매칭하는 시·군에도 예산을 좀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은 너무 일을 쉽게 하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다 해봐야 보니까 도비 한 3, 4십억, 30몇억밖에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코로나가 예정되어 있었다, 작년 2월부터 계속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사장했는가, 아쉬움이 좀 남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태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세워져 있으면 방역지침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세워주신 의회 취지 살려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싶어서… ‘아리랑 태극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관련해서 행사내용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어디가 주축으로 해서 그 태극무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영천이나 그쪽 위주로 해서 관련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영천에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태극무가. 그런데 저도 아주 즐겨보고 야, 이 영천에 이런 태극무가 영천에 있다는 게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우리 도 단위 행사할 때도 그걸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그 양반들 거기에 보면 다른 지방에 가서도 태극무를 했는데 갑자기 도비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끊은 게 벌써 보니까 2019년부터, 2000만 원 지급되다가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이렇게 되다가 그다음에 2018년부터 18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2019년부터 끊겼어요, 2019년부터. 그래서 이런 태극무를 보면 아주 대단한 부분들인데 이걸 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더불어서 아리랑태권도공연단도 있는데 아니 그건 내가 별것 아닌데, 태극무는 그런데. 예산지원을 어떤 사정에 있든지 간에 이게 끊겼어요. 그래 올해도 이걸 거기 명맥이, 그래서 시에서 돈을 1000만 원을 줘서, 전에는 반반 하다가 지금 1000만 원을 줘서 명맥만 지금 유지하고 있다 하네, 명맥만. 그러니 공연 자체는 거의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 공연이 보니까 형편없이 되고 이래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찾아보니까 예산 지원도 안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예산지원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 줘야 합니다. 이건 하나의 지역에 특색 있게 살려서 하는 걸 가지고 이걸 예산을 2019년부터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끊어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하나의 전통에 계승·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그런 전통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계승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예산을 끊으니까 영천시에서는 도비가 안 오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하니까 1000만 원 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번에 추경에, 내년 3월에 추경할 것 같은데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장 실태 보고 전국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 추후에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