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예산안과 교육체육지원과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 관 - 회 계 과
10시 00분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육체육지원과
10시 05분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과에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윤주 위원장님의 최우수상 수상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과 재단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및 재단국장 소개) 교육체육지원과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1페이지 통영체육청소년센터 운영지원 10억이 무슨 요구하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지원 10억이라는 게 계상이 된 거지요? 10억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공사에서 자기들 사람 운영 23명 전체 운영비 해가지고 10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중에서 8,000만 원을 제하고 10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근거는 다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혹시 거기 남망산에 셔틀버스 수영장 셔틀버스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여기도 셔틀버스 운영됩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남망산에 셔틀버스 2대하고 산양에 1대 하고 총 1억 5,000을 가지고 지금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공사 계획은 산양은 그대로 1대를 계속 진행을 하고 지금 남망산 2대는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여기는 셔틀버스 운행이 없네 죽림 여기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자기들 공사 입장에서는 아마 죽림은 교통 편이 남망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계획을 안 잡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죽림에 계시는 분들은 셔틀버스가 필요 없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인근 용남이나 무전이나 북신 이렇게 계신 분들은 남망산이 폐쇄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셔틀버스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는 게 특히 용남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용남 청구 뒤편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아예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셔틀이 있어야 용남 무전을 둘러서 죽림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되는데 그걸 관광공사하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어차피 돈을 지원하면서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보다는 한 번쯤 이런 것 권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한번 그리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토, 일도 없이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었고요. 저는 통영 RCE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 배석하신 재단의 국장님이 계시는데 어느 분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제가 하고 깊이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김미옥위원
그래요? 그럼 두 분이서 대답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배부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과장님 이 책자 한번 보셨습니까? 배부된 책자.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김미옥위원
봤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으시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죄송스러운데 이 책자를 조금 늦게 봤습니다. 늦게 봤고 좀 늦게 세세하게 챙겨봤는데 일단 보기는 봤는데 조금 뒤에 봤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 책자는 재단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배부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재단에서 만들어가지고 기획실하고 아마 이렇게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일단 첫째 글씨가 매우 작고 거기다가 아주 희미해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알다시피 출자출연금은 보조금하고 달라가지고 처음에 당초예산 계상 때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할 시간적인 그것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참 불성실해 보입니다. 적어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이래가지고 글도 매우 작은 데다가 인쇄도 너무 연해 가지고 왜 이런 자료를 주시는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의회에 당초예산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들은 좀 중요한 사안들을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인쇄 관계라든지 자료를 좀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상당히 반납하는 게 많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 사유가 2020년도에 보면 반납하는 게 5,200여만 원에 이월은 2억 400만 원 정도, 2021년도에는 반납이 2억 5,400만 원에 이월이 1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큰 내용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그런 것에 따른 거고요. 세세하게는 제가 일단 큰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20년도에는 우리가 보도 듣고 못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든 행사 같은 게 취소가 돼서 그런가 하면 그러면 21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된 상태거든요. 감안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22년도 사업 예산에 보면 또 증액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해가 잘 안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어찌 과장님이? 예.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통영RCE사무국장 성병원입니다. 이월금이 많은 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2억 4,500여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할 때도 이렇게 왜 1억 3,500여만 원이 이월됐나 하면 예산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특히 학교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희들 관련 협력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해 하반기에 조금 하다가 최근에 또 올 스톱 됐는데 기관 자체를 아예 폐쇄하는 예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올해는 지금 세입예산에다가 지금 보면 증액이 됐거든요. 사업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 관계가 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21년도에도 못해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는데 22년도 사업예산에는 조금.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그 이월금으로 내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될 거라고 보고 좀 각종 사업 부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새로 하는 저희들 재단 예산서 10페이지를 보시면 ESD시민인식조사라든지 조금 증액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 아니고 2년 단위로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저희들 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외부에 혹시 내년에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 예산을 또 편성하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애도 많이 쓰시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확진자가 지금 우리 통영이 청정 통영이라는 통영까지도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외국에 가고 그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상해 가지고 아예 편성 안 해버리면 되는데 혹시 또 희망을 갖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인식조사 연구용역이라든지 2,000만 원이 22년도에 넣어놔서 증액이 됐다 하는데 듣기가 22년도에 인식조사 연구용역을 하실 거라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습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21년도 올해에 조직진단했다는 말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그것은 예산 전용을 통해서 본예산이 아니고 예산 전용을 통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조직진단했습니다.
김미옥위원
2,000만 원으로요?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김미옥위원
원래 조직진단하기로 당초부터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됐던 겁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없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없었는데.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급하게 이사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하면 적어도 전체 의원이 안 되면 해당되는 상임위 의원들 만큼은 희망자에 한해서 참여하기를 하는데 그런 연락을 하셨습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시에는 연락이 됐는데 의회는 연락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늘 이사장님 주안점이 독립된 기관 이렇게 많이 주창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운영위원 또 직원 관계되는 분만 모셔놓고 고려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것은 좀 맞지 않으신데요. 적어도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또 협력할 것 있으면 협력을 할 것이고 방향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결과보고서는 나왔습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나왔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의원들을 부르지 않았으면 내용은 알고 있도록 한 부씩 배부를 해야 안 됩니까 저만 못 받은 건지 다른 의원님들 받으셨는지.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그 부분에는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부분은 잘못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도 없었던 거를 갑자기 하면서 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은 RCE 내에서 돈을 전용해서 하셨다지만 이 부분이 이월이 되면 이월된 금액만큼 내년도 출연금에서 삭감 조치를 하고 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재단의 방향을 위해서 하신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와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개념에서도 그냥 우리 돈이니까 우리끼리만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그때라도 의회 의원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결과보고서만이라도 줘서 의원들 한번 모아놓고 상임위원장실이나 한번 모아놓고 이러이러했다라고 한번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올해는 인식조사 연구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간보고와 결과보고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못되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것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조목조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책자 10페이지입니다. 보면 연설자 초청비용이 200만 원씩 해가지고 4인에 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설자를 어떤 목적으로 초청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청자 실비 보상 차원이 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급이라도 30만 원을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된 건지 이 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저희들 1급은 최대 55만 원까지 연설 비용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행사가 돼가지고 외국 분들 연설 부분에 1~2명 초청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외국 분들은 1인당 이렇게 200만 원이 나갑니까? 비행기, 체류하고.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이 전체가 아니고 최고로 잡아놓은 건데 여기에서 초청 비용이라 하면 여러 가지 체류비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매칭으로 200을 잡아놨습니다.
김미옥위원
외국의 강사가 우리 통영으로 와서 하는 걸로.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예. 그리 지금.
김미옥위원
대상은? 대상은 누가 비대면으로 합니까? 대면으로 합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대면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미옥위원
대면으로요?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그래서 200만 원했습니다.
김미옥위원
대상은 어느 대상을 합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 섭외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상을 누구를 할 것이며 학생을 할 것인지 일반적인 통영시민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강사는 어떤 네임밸류나 어떤 부분의 전문가를 할 것인지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고 그냥 1인당 200만 원 해가지고 800만 원 일단 계상해놓고 본 겁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실시했는데요.
김미옥위원
예.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그때는 초청비용을 저희들이 안 냈습니다. 안 내고 유네스코와 같이 공동으로 인천 연수구하고 3개 팀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통역비만 부담했습니다. 통역비만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상으로 그런 외국 유명 인사 UN 유네스코 관계자들 그런 분들 한번 초청하려고 합니다.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것은 대개 10월 말쯤 행사를 개최하는데 10월 달 동안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연사는 초청 섭외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구체적인 세워 놓은 계획은 전혀 없고.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큰 틀만 잡아 놨습니다.
김미옥위원
큰 틀만 800만 원 계상을 해놨다 그 말씀입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따라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금액도 달라지고 그래야 되는데 뭐 부족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또 어쩌시려고요.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최대한 여기 계획한 대로 맞추려고 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증액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8페이지에 주신 책자 8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나옵니다. 2억 8,700여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김미옥위원
여기는 보면 사무국장 그다음에 선임PD8급 4명, PD9급 2명, 국장은 1명으로 해서 여기 지금 2억 8,700여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또 12페이지를 가보면 또 인건비가 있습니다.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RCE에 총 근무하시는 이사장은 상근직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국장님을 포함해서 총 몇 분이 계십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총 14명인데 저희들 예산은 두 가지로 지금 통영시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출연금 5억여 만 원하고 또 대행사업비로 저희들 RCE 숲, 세자트라숲 운영비로 따로 또 7억 얼마를 돈을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각각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보니까 인건비를 한 번에 기록을 못하고 각각 해야 된다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김미옥위원
그 말씀입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예산과목이 달라서 분리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면 우리 선임PD8급이 4명 부분에 대해서 여기 되어 있는데 또 12페이지는 보면 선임PD8급이 또 6명이 있습니다.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인원수는 지금 정확하게 다 되는 겁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이 예산서를 짤 때는 그 인원수에 맞게 했습니다. 저희들 팀을 보면 생태시설팀이 주로 자연생태공원운영 대행사업비 인건비를 제출합니다. 생태시설팀과 기획행정팀 3명 이래 인건비가 대행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서는 사무국장과 교육사업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전체 직원은 재단은 1개인데 사업비는 각각 두 가지 항목으로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분리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숙직비 해가지고 60,000원에 2명이 60회가 되어 있는데 60회라 하면 1년 365일을 기준으로 근 주 1회인데 이게 숙직비가 확실합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저희들이 교육이 활성화됐을 때 하고 저희들 숙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체 숙박이 있을 때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상 인원입니다.
김미옥위원
예상 인원이고 이것은 활성화가 됐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맞습니다. 예. 올해는 솔직히 거의 없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없었는데 내년도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사업들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전부다 잡아 놓으셨는데.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물론 계획을 잡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그 사업비만큼 출연금이 많이 나가야 됩니다. 출연금이 많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 아시다시피 열악한 예산이 그만큼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 통영시 예산이 과연 그렇게 여유가 있고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기금도 통폐합하고 전용하고 다 없애는 이 마당에 재단의 이런 돈을 사장시켜 놓고 그리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저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많이 해놨습니다. 많이 해놨는데 소문에 들으면 지금 RCE가 초창기부터 있던 아주 베테랑급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가 제가 파악하기로 올 2월에 1명, 4월에 1명, 10월에 1명, 12월 초에 3명 총 지금 6명이 퇴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퇴사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여러 가지 2월 1일은 박수연 팀장이 퇴직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그때는 실제 작년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특별 휴가도 있고 이래가지고 2월 1일부로 처리가 됐습니다. 퇴사 이유야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사무국장과의 어떤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안에서 자체 알력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사표 내용은 제출한 부분에는 개인 사유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 빠르게 직원을 대처하지도 못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비면 직원을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빨리 뽑아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직원 1명 뽑으려면 자체 계획 수립해서 시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고 다시 공개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7월에 신규를 2명 뽑았습니다. 6월에 뽑았습니다. 6월에 신규를 2명 뽑아가지고 지금 보충을 하고 있는데 12월 1일부로 인원이 나간 부분에 새롭게 보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직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2월 초에 신규 2명을 했으면 한 5개월 남짓 이래가지고 우리 RCE라는 이런 업무 자체가 상당히 전문직이고 오랫동안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오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상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실 거라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렇게 인원도 지금 보충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6월에 신규 2명 해가지고 아직 한 5개월 정도 되면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라든지 숙련도가 높아지지도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 사업을 해나가겠습니까? 국장님.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 경력직을 뽑아가지고 원만하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국장님도 좌우지간 조직에서 최고에 있는 수장이라 할까 그 업무에 있어서 최고로 마지막에 있는 분이 책임도 지고 이래야 되는데 왜 RCE가 우리가 5대 때 의원 들어왔을 때 RCE가 돼서부터 상당히 지금까지 통영시 열악한 예산이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상당합니다. 상당하면 지금 진짜 탄탄대로의 지금은 이제 올라서서 정말 그동안 시비가 들어간 부분 이상의 통영시의 네임밸류도 높여야 되고 모든 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베테랑급 직원이 나가고 지금 자꾸 코로나 상황도 되지만 코로나 상황이라서 비단 통영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대처도 안 되고 이게 좀 이렇게 겉도는 느낌을 자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한다고 출연금은 올해도 지금 더 증액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시에서는 자그마한 사는 것까지 10% 절감한다고 전부다 삭감시키고 하는 마당인데 이 예산을 배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고 과연 이게 RCE와 지속가능한 재단인데 이 과연 지속가능하다고 지금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도 아니고 시작한지 한 1년 되면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래서 한다지만 십수 년이 흐른 이 RCE를 좀 제대로 그렇게 썩 잘 돌아간다는 생각은 인식은 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적이고 경험치도 많고 그래서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국장님을 믿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걱정이 불식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좀 그동안 노력을 하지 않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 중에도 더 아주 그냥 두 배 이상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더 좀 정상화시키고 우리 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성병원사무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긴 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게 출자출연금이라서 보조금하고 달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속된 말로 쓰는 그런 출연금인데 담당부서에서 더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더 챙겨 보고 이래야지 그냥 했다 해가지고 그냥 담당부서에서부터 내몰라까지는 아니지만 신경을 덜 쓴다든지 이렇게 하셔서는 이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실 전체 예산은 증액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세세하게 좀 살펴봤는데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지금 향후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사업이 적절한가 그 사업이라는 것은 꼭 우리 출연금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다가 조만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가지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힘든 걸로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할 행사들이 주르륵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안 쓰신 건지 워낙 행사에 다니신다고 바쁘셔서 그런지 좀 담당부서에서 소임을 다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RCE 관련되어서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해주셨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맞는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설명하는 중에 독립된 기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RCE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독립된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이죠. 물론 RCE에서 행하는 모든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들 요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당히 오픈 된 상태에서 대내외적으로 잘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당연히 해당 부서와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 알아야 되고 또 보고되어야 될 것들은 충분히 빠짐없이 그렇게 보고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24페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튜브 아까 유튜브 방송하고 관련되어서 예산을 설명하셨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춘계대학 축구 말씀이죠?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게 아마 춘계대학 축구 연맹전과 관련된 겁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게 세부사항은 없어서 유튜브 방송과 관련돼서 아까 예산 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2,000만 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00만 원입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게 어떤 유튜브 방송은 어떤 형태로 지금 예산 2,000만 원인지. 유튜브라는 것은 제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유튜브로 모든 경기를 생중계를 하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하고 지금 방역비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방역비가 얼마입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방역하고 뭉텅 거려 가지고 2,000만 원을 저희들 편성이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유튜브 방송과 관련되어서 예산 2,000만 원 중에 얼마 그다음 방역비에 관련되어서 얼마 이렇게 세부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없습니까? 포함해서 2,000만 원.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냥 포함해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춘계대학 축구 연맹전이니까 당연히 KBS든 방송에서 또 오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결승은 KBS에서 생중계를 하고 그 외에는 모든 경기는 유튜브에서 중계방송을 하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유튜브 방송은 방송을 하는 유튜브들이 오는 거에 대한 걸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니 저희들 촬영팀들에 대한 경비이죠.
승민
이승민위원
유튜브 방송을 하는 유튜브들이 오는 팀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튜브 아나운서하고 방송 카메라가 와서 계속 촬영하고 그걸 바로 띄우지 않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 예산이죠. 그러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그건 실시간 중계를 하는 거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렇죠. 예.
승민
이승민위원
생중계를 하는 것이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외 유튜브들이 오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오는 그분들 건 아니고.
승민
이승민위원
방송하는 친구들이 그건 아니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 그럼 실시간 생중계하는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내보낸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하는 데 대한 예산이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추진으로 해서 지금 동피랑 사업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강사를 파견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시겠다면 그것은 맞는데 지금 동피랑 벽화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이미 벗어났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행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십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동피랑 벽화축제가 내년도 제8회가 되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동피랑 처음부터 관리하던 부서가 1회부터 지금 계속 이 축제는 진행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윤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게 교육체육지원과에다가 예산편성된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동피랑 축제가 있을 때는 예산이 조금 1억 되고 없을 때는 한 5,000 정도 해서 계속해서 교육체육지원과에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예전에 김동진 시장님 때 7대입니다. 7대 때 푸른통영21이 하던 사업이 푸른통영21이 없어지면서 RCE 쪽으로 가고 RCE 쪽에서 다시 담당부서인 교육체육지원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장님까지 바뀐 시점에서 사업의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속사업으로 할지 안 할지 통영시가 판단하시고 지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판단했으면 정확한 사업부서가 이걸 맡아야 되는데 통영시 전역 구도심에서 도시재생센터가 생기고 도시재생 관련해 갖고 사업을 하는 곳이 4~5군데가 되고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겹쳐져서 사업이 지금 코로나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찌 보면 안타깝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걱정할 정도로 통영시 전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곧 그게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피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영시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관광 아이콘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관광과도 있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이걸 계속 떠맡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판단을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느냐 예산편성할 때 과 부서 자체가 그죠? 공무원은 여기서도 일할 수 있고 저기서도 일할 수 있죠 과에서 과의 성격상 맞느냐 그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냥 교육체육지원과에 편성되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2년마다 계속하는 걸로 결정되었는데 계속 교육체육지원과가 이걸 맡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적절하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육 관련해서나 교육 관련해서 지금 예산편성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 시간이 많은데 지금 RCE 같은 경우가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소명하실 거라고 준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RCE 쪽에 좀 집중되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한 가지 RCE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며칠 전 RCE가 이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참석하셨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참석은 했다가.
배윤주위원장
쫓겨나셨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표현이 쫓겨났다 하는 표현이 하여튼 이사장님이 회의 참석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못 있고 나왔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까 우리 이승민 위원님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RCE가 출자출연재단으로서 저희가 예산 시비 100%를 지원하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성이라는 것은 RCE가 충분하게 시나 의회와 소통해서 RCE 방향성이 시민에게 합당하게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그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면 그날 제가 회의는 참석 못 했는데 그 뒤에 결과 회의를 들을 때는 결국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독립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예산은 받고 싶고 터치는 안 받고 싶고 실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처음에는 나가라는 말을 듣고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또 재차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길래 더는 못 있고 제가 그 자리에 나왔는데. 당연히 저희들 우리 시에 아시겠지만 재단이 3개가 있습니다. 다 시에 보조를 받아 하는 집행기관인데 2개는 다 시와 소통이 그나마 잘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과 지금 RCE 같은 경우 사실 소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쫓겨났다 하셨는데 사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배윤주위원장
제가 그래서 긴급하게 그것을 차후에 알고 사실 이걸 제가 12월 3일 날 만약 이 결과를 제가 빨리 알았으면 급하게 시정질문했을 겁니다. 진짜 시정질문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앞서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예산을 전용해서 모니터링 조사단을 해가지고 조직진단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것 제가 감사 때 잘못됐다고 지적 드렸습니다. 왜 지적 드렸냐 하면 그때 분명히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이 자기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했고 시의 지원금으로 혹시 이익이 있으면 그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집행부와 상의해서 필요성을 어필하고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조직진단하겠다는 이야기 자체도 집행부 몰랐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깊게는 사실 몰랐습니다.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깊게 저희들하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감사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사회 회의록이 아직 안 됐는데 회의록 다 만드셔서 의원님들한테 최소 기총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보면 그 조직진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병원 국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리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이 자체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고 조직진단 내용에 대해서 시가 협의한 것 있습니까?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동의한 바가 있느냐고요. 결과 보고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우리는 결과보고서도 못 받았지만 어쨌든 다 받지도 못했지만 집행부는 봤을 거라고 보고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그 방향성 조직결과 진단의 결과 방향성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한 게 있느냐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없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퇴 건의안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또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RCE가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산을 주고 아직도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출자출연재단으로 생각하고 우리 시의회가 예산을 다 주는 게 맞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위원장님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교육팀이 지금 일부 많이 나가고 지금 실제 신규 하고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저희들 생각은 조금 내실을 기하면서 조금 준비단계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사업 부분을 조금. 예.
배윤주위원장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성병원 국장님 답변에서도 제가 느꼈는데 직원들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10년 전에 RCE가 출범했을 때의 교육 관점은 굉장히 질적으로 높았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이번에 행복지구해가지고 예산 3억 매칭 올리셨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1년 차 행복학교 하면서 주민 마을학교 하면서 마을이 굉장히 환호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평가할 때 마을을 돌아봤는데 마을에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직접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마을이 살고 마을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마을을 배웁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이미 교육 쪽에서 평생학습 쪽에서 평생교육 쪽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 RCE가 지금의 RCE가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상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못했다면 소통해서 성장하지 못했다면 RCE 책임입니다. 지금 교육은요 훨씬 더 지방분권에 맞춰서 지방자치에 맞춰서 지방 밀착형으로 교육이 발전되고 있고 우리 시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재단을 통해서 예산을 매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다양성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RCE가 해나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소통 자체가 안 되고 이사회에 참여한 부서장을 쫓아내고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가 성과 계약서를 작성한 당연한 사무국장을 배제시키고 이사장이 또 임의로 이사 결정권을 갖다가 모 이사한테 위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된다 합니다. 왜?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사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단이 있다면 우리 시가 계속해서 이걸 출자출연재단으로 인정하고 예산을 줘야 됩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무턱대고 줘서는 안 된다고 저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좀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RCE 자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RCE가 없으면 교육사업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RCE 자체가 시와 시의회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0월 3일 이사회 회의록 부분을 요청합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방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또 자꾸 큰 소리 날까 싶어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그러한 거를 사실은 먼저 알았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도 사실은 공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요. 이게 작년에도 국장님 이사장하고 국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RCE 재단이 처음하고 틀리 게 어쨌든 이사장이 마음대로 자기 것 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캐리어 있는 직원들이 지금 막 나가는 것도 어쩌면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의 관여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성병원 과장도 이사장 말 안 듣는다고 지금 계속 작년부터 지금 거의 우리가 속된 말로 왕따시키고 지금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에서 출연금을 주는데 출연금 가지고 이걸 하는데 거기에서 쫓겨난다는 말이 됩니까? 우리 시는 도대체 뭐 하는 시에는 뭐 하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시에서는 그래도 가만있는 것은 왜 가만있어요. 의회에서 맨날 해봐야 아무 그것도 없이 이 돈을 갖다가 한 푼도 없이 다 삭감을 지금쯤에 와서는 작년부터 그 앞에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걸 지적을 하는데도 계속 시에서는 그냥 그대로 있고 왜 돈을 이렇게 줘야 됩니까? 지금 돈을 줘야 돼. 이사장이라 하는 분이 정말 이상한 분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 지적하고 했지만 그래도 버젓이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더 심하게 지금 하고 있네요. 보니까. 우리 시의 부서장을 갖다가 쫓아낸다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이죠. 그게 어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자기가 돈을 내어 가지고 재단을 꾸려가지고 시에서 진짜 쥐꼬리만큼 보조를 받아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게 다 이사회도 그렇고 재단 이사장이 자기 소유화 시켜가지고 지금 이게 속된 말로 쫑치묵고 있습니다. 시 돈만 받아가지고 계속 예산 코로나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예산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가 이게 지금은 직원들도 오래된 직원들도 나가고 직원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을 뽑는데도 애로가 있다 하잖아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잘 돌아가도 이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말썽이 시에서 지금 이 어려운 때 예산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이런 판에. 지금 이렇게 이런 태도로 이사장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하라고 계속 돈을 대어 주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심각하게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야 계속 몇 년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하는 거라서 어떻게 방향을 잡든지 과에서도 생각하시고 시에서 결정을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11시 00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창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정보통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페이지에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에 관련돼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에 스마트 어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어장이 6군데입니까?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63개소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63개소?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최초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3개소. 2012년도에.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63개소.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상당히 많은 양식장이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을 적용해서 지금 해보니까 예산 투입 대비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지금 결과물들은 저희들이 두 가지 시스템인데 전에 했던 것은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넣어서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런 걸 하나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사료급이기를 줘가지고 인력이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이걸 하다 보니까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료급이기를 하니까 인력이 많이 동원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에 다 사용되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죠?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무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다 현재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대비해서 현재까지 쭉 운영해 오는 결과물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 하시는 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조금 얼마 전까지는 이걸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 직원이 전부 점검을 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래 그 부분을 더 개선하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했습니까?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물속에 많이 있다 보니까 육안으로는 많이 볼 수 없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밑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 쩍이 많이 붙었다든지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즉시에 교체를 해주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시스템들은 일반적인 선박이나 이런 것하고 달라서 그렇게 쩍이나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은 세척과정은 없이 그냥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붙다 보니까 긁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센서를 그냥 바꿔주는.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겠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예. 내년에도 센서 교체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수질측정센서하고 센서캡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이 조금 있네요 그죠?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구간암호화모듈 라이선스는 기한이 다 돼서 다시 연장하는 라이선스 비용입니까?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69개소라는 양식장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든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든지 기후조건에 보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든 예산이 투입되는 시스템들이 조금 더 잘 지속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15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고양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민원지적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