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20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규 의원입니다. 2021년11월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05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2021년11월30일∼12월10일까지 11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3,176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3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48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8억 4,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8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2,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구의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산업 회복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규모, 재원 및 사업비용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되었던 당부사항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총평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었던 관광 분야 등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의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9.1% 증액되어 처음으로 3,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정자주도도전년 대비 1.1% 상승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제고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18%대에 머물러 있어 세수확대 등 자체재원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시비 등의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울산시에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징수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을 적극 개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의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내려오는 목적예비비 등 지원금의 직접신청으로 많은 예산이 우리 구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시에 건의하기 바라며 그 목적에 맞는 사업발굴 신청에도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매년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매칭사업이 많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인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43.2%나 증가되었는데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잉여금 및 불용액 등의 발생 최소화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사업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국내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사항이니 주민들의 요구를 잘 살피고 헤아려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마치고 주요 사업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41년 동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우리 구의 미래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 맞는 분야별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용가자미 이모티콘 제작 및 배부사업은 용가자미 캐릭터를 제작하여 우리 구를 홍보하려 하나 과연 용가자미가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인지 의구심이 드니 추후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적합한 캐릭터 발굴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린차박 페스티벌 in 동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캠핑수요 증가 및 언택트여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사업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광아이템과 연계하여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2박3일이 아닌 장기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바다물놀이장 운영사업을 위한 남진바닷가는 수심변화가 급격한 곳으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더라도 상당한 위험이 있으므로 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슬도수산생물체험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삭감된 사업으로 현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상당하므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황에 맞게 운영하기 바라며 시 종합감사에서 2020년 슬도수산생물체험장 조성사업의 부실한 추진운영이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국유재산 대부료가 수십 년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비용지출이 크겠으나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있어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주력산업 우수기능인력 양성사업 및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전액 구비를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인만큼 기업에서도 울산 동구의 발전과 동구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 바랍니다. 동구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현장확인 시 부지여건이 전하체육센터 입구 도로와 단차가 심해 향후 공사 시 도로와 동일한 높이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전하동에 마지막 남은 최적의 유휴지인 만큼 노인회관만 조성하기보다는 전하동 산 144번지와 주변 자투리 토지까지 모두 매입하여 노인회관 조성 후 전하1동주민센터 조성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생아 지원 확대사업으로 현금 지원이 아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생활 안전보험 운영은 각종 재난및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보장내용을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재산 및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장내용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올해 하절기·동절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되었으나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온열의자가 올해 18개소에 설치되었으나 타 구·군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므로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을 점차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전년 대비 4억 8,600만 원이나 증액된 것은 주민을 위한 주차 관련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대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발굴 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진박물관 마을해설사는 박물관뿐 만 아니라 방어진 역사·문화와 함께 소개되는 일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마을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은 벽면에 식물소재를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휴식·관광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추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대왕암공원 관광객이 출렁다리 조성으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에 대왕암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없으며 집행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의 전환과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발생으로 코로나가 급격한 확산세에 있으므로 방역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부의 방역패스 강화 지침에 따라 청소년 백신접종과 어르신 부스터 샷 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종 행사나 사업추진 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무리한 추진은 지양하고 지역경기를 감안하여 최대한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의원들도 코로나19 극복과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하여 구정주요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홍유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어 주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고비도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3호로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예산 집행잔액 반납금,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560억 원이 증액된 3,9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3,89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27억 원, 생활비 지원사업 24억 원,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비 42억 원,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40억 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 20억 원, 꽃바위바다소리길 조성사업 28억 원, 남목 공공도서관 운영비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코로나 대응과 국·시비 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추경도 제때 신속히 집행됨으로써 주민복리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