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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13

임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임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 협의의 건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규칙 제·개정 20건, 북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이상 22건의 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2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 협의의 건

15시 01분

종국

임종국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월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7월 중 제9대 원 구성, 8월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0월 중 구정질문 실시, 11월부터 12월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참조>; [1. 2022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안)(의장 제의)] ---------------------------------- 세부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 드린 2022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록에 실음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당기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따로 반영되지 않는 걸로…….
종국

임종국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 중지

15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안)을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제정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등 11건의 규칙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이상 총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설명과 간담회를 거쳤으므로 안건별 별도의 제안설명 절차를 생략하고 의안별 질의 답변 후 위원회 제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제안설명 절차를 생략하고 의안별 질의 답변 후 위원회 제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7.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8.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10.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0.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1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1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1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1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1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17.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7.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18.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8.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19.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9.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 조례안이죠. 정책지원관 제5조제2항제4호에 보면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을 구정 질문서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정책지원관 제5조제2항제4호 정책지원관의 업무 있죠. 이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어떤 기준으로 정리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저희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표준안에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규칙으로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의회의 형평성에 맞게끔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은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존에 없었던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20가지가 넘는 많은 조례를 일괄적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4호에 보면 구정 질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구정 질문서라고 작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서라는 표현이 맞나요? 우리가 구정질문이라고…….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이거는 구정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질문과 질의의 차이인데, 본회의장에서 하는 건 구정질문에 해당되고 질의는 본회의장 외에서 하는 게 질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구정 질문서 작성은 정책지원관이 업무지원을 하지 않고 구정 질의서만 업무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죠? 질문서는 하지 않고 질의서는 정책지원관이 한다. 이런 게 표준안에 나와 있어요?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 사실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규칙에다가 정책지원관에게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제가 조례에 대해 구체적인 것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면 구정 질의서에는 구정 질문서도 포함되는 의미라고 해석된다고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그 부분을 부기로 적어야 될까요, 아니면 질의서라고 놔두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이 100% 열거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기타의 사항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무국장의 지휘에 따라서…….
정철

이정철위원

행안부 표준안의 표현이 정확히 “구정 질의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무국

무국의회사

안재근 행안부 표준안에는 시정 질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구정도 되고 시정도 된다는 뜻이겠죠.
무국

무국의회사

안재근 시정 질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실정에 맞춰서 구정 질의서로 제가 수정한 부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구정 질문서도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무국

무국의회사

안재근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구정질문서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될 것 같아요. 도와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될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질의서는 되고 질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안 된다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아요.
정철

이정철위원

이렇게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의원님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제가 확인해서,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도 충분히 검토 후에 실제로 운영할 때는 업무 지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번 회기에는 워낙 개정할 조례가 많아서 사실 의원님들이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미처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 시행을 하고 추후에라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정을 한번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 중지

15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2.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힘써온 임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7,254만 3,000원 증액된 23억 6,5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운영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8억 6,227만 5,000원, 정책개발 용역비 1,000만원 등 전년 대비 1,415만원이 증액된 11억 3,7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부터 의정활동 역량제고입니다. 의원 국내·외 여비 8,239만원,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1,600만원 등 전년 대비 7,181만 8,000원 증액된 총 1억 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7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24만 1,000원, 제9대 북구의회 개원 준비와 직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1억 1,212만 4,000원, 정책지원관실 가구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6,700만원 등 총 3억 1,0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138쪽 입법홍보 활동입니다. 의회소식지 제작,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773만 3,000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정책지원관실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200만원 등 총 2억 2,5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부터 139쪽 기준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 2,649만 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2,896만 8,000원 등 총 4억 8,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하단 행정사무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1억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와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김용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7,254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6,58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 신설, 의회 홍보존 조성, 정책지원관실 운영 등을 위한 집기 비품구입, 내구연한이 초과된 의정지원차량 교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액 등으로, 제9대 북구의회 개원 준비와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비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인사권 독립 원년을 맞이하여 관련 제반사항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의정활동 역량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공무국외활동 여비요. 250만원씩 해서 20명이 잡아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예산으로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안 137쪽 상단에 보면 상임위원장실 소파 교체 해서 50만원*10개*3개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위원장님실에 배치되어 있는 소파가 지금 폐기처분할 정도는 아닌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그런데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파가 각 개인용이 있고 3인 연결형이 있고, 또 옛날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섞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3개소로 해놨는데 4개소 전체를 다 정비하면서 같은 짝은 같은 짝끼리 맞추고, 또 앞에는 테이블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구입하고, 또 운영위원장실이나 이런 데는 의자 개수도 늘리고, 이런 걸 총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까지 4개인데 3개로 표시된 것도 그렇고, 또 이번에 8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임기 6개월 남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존 소파를 갖고 잘 이용하다가 8대 의회 말미에 와서 예산 투입해서, 그동안 리모델링하면서도 가십 기사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태여 지금, 내년에 해도 되는데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아까 공무연수는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들 명패가 있죠. 그래도 한 절반은, 50%는 들어오던데 20개 제작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명패를 새로 바꾸는 건 아닌데, 한 50%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정확히 몇 분이 새로 들어오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명패가 몇 개가 될지 도저히 예상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편성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다른 부분에 관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공무연수와 관련돼서 국제화 여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내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년에 상황이 완전히 진전돼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데, 국제화 여비나 교류나 공무연수나 이런 걸 구태여 세워놨다가 자칫 잘못하면 또 언론기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격이 되니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4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죠. 보면 휴직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26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회기 중 속기직 보조인력은 30일이에요. 날짜 차이가 4일 정도 나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속기직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 편성한 것 같아요. 직접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반영을 한다고요.
그니까 위에 26일은 월 26일의 개념이고 밑에 30일은 보조인력을 회기 중에 30일만 채용하기 때문에 30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134쪽,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회 업무일지 있죠? 2만원*100부 그리고 쭉 밑에 보면 의원수첩 제작이 있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며, 의원수첩이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수첩 같은데 300부나 제작을 해서 이걸 다 어디에 씁니까? 의원수첩을 다른 분에게도 나눠주나요? 잊어버리면 계속 준다는 얘긴가요?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의정담당 고재근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정철

이정철위원

의원수첩과 의회 업무일지는 다르죠? 우리 업무일지는 책자를 말하는 거죠?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업무일지는 4부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거고요. 직원들이나, 수첩은 각 부서장, 관리직까지 다 배부되는 내용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의원들 연락처를 간부님들에게 참고하라고 한 부씩 다 나눠줍니까?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게 적절한가요? 그럼 반대로 공무원분들, 간부님들 수첩을 우리 의원들한테는 안 나눠주잖아요. 꼭 수첩까지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연락처를 아셔야 되나 싶어서, 이게 많아도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에 1만원씩이나 되는데,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예산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연락처, 명부를 작성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는 것이지, 본 위원의 생각은 수첩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5쪽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 10만원씩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계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 지금 8대 들어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연 적이 있나요?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없죠? 평가를 하지도 않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내년 예산에 100만원이나 편성을 해 놨을까요? 지금 우리가 평가단 회의를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안 해 왔지만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편성을…….
정철

이정철위원

일전에 제가 우리 의원들도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장님이 “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거 자체는 규정에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기구나 회의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도 없고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세워놓는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라도 의원님들이 토론을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종국

임종국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피복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도 있고 청소과도 있는데, 특히 청소행정과 가로청소원, 공원관리,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에, 피복비 하면 그냥 돈으로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근무복을 구입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근데 공원녹지과도 어떻게 보면 근무복이 없어요. 우리 구청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수많은 공원 관리할 때는,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닌데 근무자들이 근무복을 입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시각적으로 굉장히 질적인 서비스가 향상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옷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근무복을?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아봐요.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더 알아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는 근무복을 입은 것을 못 봤는데 근무복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근무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활동하기 편한 옷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무복을?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럼 규정대로 잘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근무시간에 근무복을 입고요. 근데 유니폼 형식으로…….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그런 근무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급대상이 청소하고 있는 정○
에게

씨에게

지급되고 있는 피복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구청이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간에 일정한 유니폼 형태로 통일을 해서, 의회 다르고 집행부 다르고 이런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다릅니다. 별도로 저희가…….
무송

최무송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

이정철위원

계장님,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을 말씀드렸는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도 8대에 연 적이 없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여러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번에 워낙 많은 조례·규칙들을 바꾸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신설되는 위원회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현실성이 있고…….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그것을 편입 안 한 부분이 뭐냐면 예산안을 올린 후로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미처 시간상으로 편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조례·규칙이 개정도 안 됐는데 먼저 예산 편성하기가 순서가 맞지 않았다?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확실한 지침이나 표준안이 왔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2개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심사 전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고재근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135쪽인데요. 국장님, 혹시 올해 2021년도에는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못하셨죠?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못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현재 의정모니터단 위원도 안 꾸려져 있죠?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내년에 위원을 선임할 것이며 운영위원단은 어떻게 운영해 가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장단 이상 회의를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지난번에도 “의정모니터단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임기가 2년으로 2019년 11월에 끝났더라고요. 근데 일부 의원님들은 “얼른 구성을 하자.” 또 일부 의원님들은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양분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사무국에서 아직 구성을 못했는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의원님들의 뜻을 모으는 것도 의회사무국 일이고 구성을 하는 것도 의회사무국 일이니까 우리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구성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9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구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저희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내년 전반기 때도 운영을 안 하시겠네요.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운영을 하기가 좀 곤란하죠. 구성하기도 곤란하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시도 모니터단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5개 자치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개 자치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 자체가 전혀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시는 있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4개 구를 참고하셔서 우리 북구도 의정모니터단이 굳이 필요 없다면, 모니터단이 의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시던데 이 기회에 내년에도 모니터단 운영을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아예 없애버리기는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갑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든 내년 9대 의회가 꾸려지면 그때 가서 의정모니터단 위원을 선임해서 운영을 하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어쨌든 운영하시더라도 잘 위원들 선임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정활동 주민홍보비로 1억이 예산 책정되어 있어요.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홍보에 쓰이는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홍보비로 1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계획이 의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8대 때 실적이나 9대의 비전이나 이런 걸로 해서 2가지 정도로 동영상을 제작하고요. 또 의정활동에 관련된 언론 광고 있잖습니까? 거기 지면 및 배너광고 등도 이용할 것이고요. 또 우리 의회 홍보대를 3층이나 4층 벽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2018년도 8대 의회부터 의정활동 홍보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세운 것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장님, 그럼 우리 8대 의원들이 혜택 보실 수 있도록 이런 홍보비를 그전부터 좀 세워서 기존에 계시던 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앞으로 우리가 9대 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9대 때의 예산을 8대 의원들한테 신규사업으로 책정해 놓으시면 어쩌자는 얘깁니까.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8대 동영상도 제작할 계획이 있고요.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이 광주광역시 내 자치구의장협의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5개 구 똑같이 1억씩 세우자. 그래서 올해 9월 10일에 결정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홍보비를 5개 구 자치구가 똑같이 1억씩 세워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최근 9월 10일에 결정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에 예산을 책정하시면 어떻든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 의원들의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

이정철위원

국장님, 김건안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대 때 보니까 주민간담회, 의원들의 조례 개정이나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사실상 시 같은 경우는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리플릿도 만들고 해서 의원들이 주민들과 정책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담 없이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는 그런 지원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주민간담회를 규모 있게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의정활동 주민홍보비에 1억을 세우셨다고 하니 이 예산으로라도 의원들의 정책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혹시 이번 예산 편성 때 하셨는지…….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개략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했잖습니까? 내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의 의견을 넣을 수 있으면 5개 구 협의를 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5개 구요?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5개 구에서 공통으로 세우고 있으니까요.
정철

이정철위원

꼭 그네들 하는 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정철

이정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차피 나중에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올해 조례나 관련 의정활동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나 이런 걸 하는데 그럴 때도 뭔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답례품 하나도 지급을 못했어요. 그날 멀리서 와주신 토론자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아까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원들에게 있어서 주민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야 되고 의회사무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실무적으로도 그렇지만 재정적으로도 꼭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의회사무국이 그것과 관련돼서 철두철미한 재정계획, 의정공통경비 내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덧붙입니다.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김용기 의회사무국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해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행정직이지만 좀 독특하게 경력이, 좋게 말해서 화려하고 나쁘게 말해서 좀 복잡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하는 동안 임용, 전보, 승진, 강등, 휴직, 복직, 사직, 파견, 출장근무 안 해본 것이 없이 임용법에 나온 것을 거의 다 해 봤습니다. 제가 최초에 여수시에 가서 9급 발령을 받고 거기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사직을 하고 시험을 다시 봐서 나주로 발령받았습니다. 나주에서 8급, 광산에서 7급, 남구에서 6급, 우리 북구에 와서 5급을 따서 아마도 각 직급에 각 자치단체장이 다른 경우는 거의 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40년 4개월 만에 4급을 땄는데요. 아마 행안부 산하에 40년 4개월 만에 승진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40년 이상 근무하기가 힘들고 그 정도 근무하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버지 덕을 봐서 2년간 더 근무해서 그런 혜택까지 더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어쨌든 가장 가까운 저의 부모님이 가장 감사하고요.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감사하고, 또한 근무 말에 여러 좋으신 의원님들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맺고 좋은 자리에서 근무한 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오래 근무했다, 그게 자랑이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길게도 했습니다. 40년 9개월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도 좀 드문 경우인데 많은 걸 반성하고, 또 이 시기에 생각해 보니까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동안에 불만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고 그동안 옮겨 다니면서, 제가 방금 제 인사기록을 보니까 40번 정도 발령을 받았더라고요?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꼭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괴로운 날, 슬픈 날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여기를 떠나면 그동안 날개를 달지 못했는데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하고 훨훨 날아다니면서, 지금까지는 남이 주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제대하면, 정년하면 제가 노를 저으면서 제 인생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종국

임종국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기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 중지

16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3억 6,587만 7,000원 중 삭감액은 2건에 7,050만원으로 133쪽 국외업무여비 5,600만원 전액 삭감, 136쪽 국제화여비 1,45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