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그렇죠.

기금은 현재 10억이 조성돼 있고요,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3개 기관에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해당 부서에서 양성평등기금 모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 관련 부서에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도 된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지금은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검토했는데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 회기때 그게 진행한다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직원들 모두 내년에도 더 열심히 달려가서 소외계층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도시를 좀 만들도록……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실 것을 믿겠습……

예, 감사합니다.

예,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인권과 소관사항 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정입니다.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액은 379억 111만 7000원으로 40억 23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4억 58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지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 내에 운영 중인 푸드마켓에 대한 인건비와 식품 구입비입니다. 371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로 28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3쪽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374쪽입니다. 중간부분, 생활민원처리 서비스 사업비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집수리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상단, 행여사망자 장제비, 노숙인 여비 및 숙박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80쪽까지는 정책에 따른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1082쪽 예산액은 35억 4102만 4000원으로 3억 29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급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한 사업비로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지원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예산액은 8억 3400만 원이며 1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은 금번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부칙으로 조례 폐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일반회계로 편입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14쪽입니다. 자활기금으로 ’21년말 조성액이 8억3233만 3000원이며 ’22년 조성액은 8억 7133만 3000원입니다. 내년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추가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을 생각하시고 복지를 위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가 없으신데요, 한 가지 과장님! 이게 푸드마켓 사업에 보면 기부도 받으시지만 또 우리 시에서도 또 2000만 원 또 식품구입비로 지원을 하시네요?

인건비와 식품구입비입니다.

식품비?

예, 예.

그걸 조금 늘릴 수 없나요? 저도 가끔 가보면 정말 제품이 조금 이렇게 부족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조금 늘려서 그 좀 가서 골고루 좀 이렇게 구입해오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을까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고강석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5쪽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366만 원이 감액된 3억 7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국비예산 확보 및 방문자 제공 기념구입, 기념품 구입 3000만 원 각종 축제 홍보 2500만 원, 논산방문 홍보용 특산물 구입 5000만 원, 도시민을 위한 논산관광 온라인 마케팅 5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각종 우편 발송료 100만 원 외 1건, 또 행사운영비로 지역축제 우수 농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5000만 원 외 1건 해서 총 2억 4300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로 216만 원이 감액된 504만 원을, 504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인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등 실비보상금 2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5600만 원, 다음 장 그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각각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그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150만 원이 감액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사무소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소장,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설명 예산설명서는 별도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같, 계속 같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직 국회 이제 뭐 이전계획은 아직 그 계획만 잡혀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저희들도 그 다른 시ㆍ군에 대한 그 현황을 파악해봐도 서울사무소에 지금도 많이들 있더라고요, 다른 거기 지자체에서도. 세종으로 많이 갔지만서도 현재 그 서울하고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논산도 향후 내년 뭐 이제 새로운 그 민선 9기가 시작되고 하면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그 존치 여부는 별도로 이제 그……

(웃으며) 죄송합,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 관련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여기저기 한번 시책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역에도 보면은 그 무주군청이라든가……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그 사람들은 아예 군청 무주군에서 나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가보면은 그 특산물이 생물이 없어요, 다, 거기는 가공품이지. 그래 그런 것들을 다 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판단을 해봐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그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보고요, 검토……

예, 저희 시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