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친화재생과장 김봉순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친화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친화재생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창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하봉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석규 생활SOC추진팀장입니다. 한계수 도시광고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소규모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0억 3705만 1000원에서 31억 3089만 1000원이 감액된 209억 616만 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472만 7000원과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총 64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직접 급량비 300만 원, 여비 1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92만 원, 총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 기반시설 등 소규모 도시재생 자체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80쪽 도시재생 화지마을 사업추진을 위하여 심화교육 및 꽃길조성 운영 등 주민역량강화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주민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3000만 원, 공공시설물 건축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41억 4100만 원, 총 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하단, 도시재생 강경마을 사업추진을 위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지원 등 주민역량강화 연구용역비 2억 8000만 원, 681쪽 주민역랑강화 및 공동체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000만 원, 공공시설물 건축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37억 2190만 원, 총 40억 3190만 원을 강경마을 도시재생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중간부분, 해월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업육성컨설팅 프로그램운영 등 주민역량강화 연구용역비 3억 1800만 원과,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000만 원을, 토지매입 등 공공시설물 건축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43억 3990만 원, 전체 46억 9790만 원을 해월마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편성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동운영비로 4억 2700만 원과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에손잡고희망아우룸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건축 건립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시광고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수막게시대 잡초제거를 위한 인부임 65만 3000원, 683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스템유지관리 광고물 정비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 계시대 전기요금 60만 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험료 200만 원, 도시광고팀 공용차량관리 및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060만 원, 일반운영비로 총 1480만 원을 편성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물품 구입 재료비 200만 원, 수거보상금 6300만 원, 옥외광고물게시, 게시시설 유지관리 3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4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000원, 무연고 간판정비 2000만 원, 폐현수막 폐기물처리용역 2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하단부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내동먹골은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1억 7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진입도로 공사비,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생활SOC복합화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내동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7억 원, 연무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3억 9000만 원, 685쪽 감리비 3억 원, 부대비 1000만 원, 물빛생활문화복합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 원,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생활SOC 복합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연무복합문화센터 시설비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생활SOC복합화 주거지 주차장입니다.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도시친화재생과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6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원과 동일하게 10억 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99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6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82쪽, 운영 총칙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금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집행계획은 없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2억 9621만 8000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100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622만 5000원입니다. 8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보다 1253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2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8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회수에 21만 8000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1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억 9600만 원을 포함 총 3억 62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지출계획입니다. 별도의 지출계획 없이 3억 622만 5000원 전액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NH농협은행 시청출장소에 2021년도 현재 21만 8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액 1000만 7000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에는 3억 622만 5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친화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가로등ㆍ보안등 그 LED 지금 저기 설치하는 거는 신규설치는 다 LED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예, 예, 바꾸는 건.

아직까지 전환율이 좀 상당히 좀 높지는 않죠?

높지는, 예, 예. 아직 그 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건 좀 예산이 작년도 예산도 5억 쓰셨는데 이거 작년에, 아니 올해 5억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올해도 이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그 수요만큼 제대로 설치를 다 못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이런 보안등이나 가로등 그 수요를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희망아우룸복합공간 조성……

예.

여기는 계획은 다 수립이 됐지 않았나요?

수립이 됐는데 그 주차장 그 부지를 그게 뭐 10년이 넘어야 그게 폐쇄가 되고 이제 거기다 원래 지려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 지금 그거 딱 하나가 문제가 된 건가요?

예, 예. 그거하고 이제 시장 안에 그 저기 고기집!

예, 예.

그것이 이제 안 돼 가지고……

거기 협의가 잘 안 된 거죠?

그거는 뭐 거의 불가할 것 같고요……

(웃으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우리 SOC사업 3건 다 사업기간이 ’23년이잖아요. 아니 ’22년!

......

’20, ’21, ’22 이렇게 3년 동안 사업기간인데……

예, 예.

이거 지금 여기도 초대장 보내주셨는데 가장 빠른 게 지금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인데 이거 사업기간 내에 사업 다 국ㆍ도비 집행 못 하시면 예산반납을 종용당하실 텐데 제가 봐도 이거 지금 빠른, 가장 빠른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도 내년도에 과연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에요. 나머지 2건은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이 과에서 참 갑자기 전략실에 있던 업무가 이리 와 가지고 굉장히 큰 짐을 떠안으셨는데 여기 그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합 그 집행계획 세워서 철저히 하여간 그때그때 하고 늦는 것은 닦달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지금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처에, 지금 이 SOC사업은 1개 부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처의 예산이 이렇게 섞여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 우리가 제 기한 내에 사업을 종료하지 못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그 반납을 종용당할 때 우리가 또 그 사람들 그 부처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그때 가서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부라든가 국토교통부, 뭐 보건복지부 이렇게 예산이 세군데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 거 예산은 거의 많이 확보를 했고요 저기 도비만, 도비는 뭐 추경 때 하라고 해서 그것만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예산은 다 확보가 됐는데 사업이 진척이 없으니까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를 못 하니까 나중에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예.

황룡재 위험도로 구조개선 있잖아요?

예, 예.

그 3억 갖고 그 뭐 조금이나 하겠어요?

우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잖아요.

우선 황룡재사업을 우리가 이제 터널공사와 그 도로 확장공사는 도에 요청을 하였고요 우리 시에서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시에서 그 교행차로를 만들어서 우선 차량통행에 좀 교통 편한,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세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우선 임시방편으로?

예, 맞습니다.

예, 하여간 거기 뭐 벌곡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뭐 굴을 뚫든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장 297쪽이요. 동 일원 공영주차장, 읍ㆍ면 일원 공영주차장 2개가 있는데요 내가 이거 설명서를 보니까 어따 하는 거요, 이건? 그 설명서에 없던데?

(자료 찾는 중)

697쪽이요.

그 설명자료 그 1539쪽에 보시면은요……

어따 한다고는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

정해지고 하시는 거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정하려고 하시는……

그 읍ㆍ면ㆍ동 일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현지답사 후 가능하면 저희가 그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정해놓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그 설명서에 보면 똑같이 평당 270만 원이에요, 동지역도 그렇고 면지역도 그렇고. 사업계획 세운 것이 300평 해 가지고 270만 원씩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류, 아무리 서류래도 그렇지 정해논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획이 조금 똑같은 건 이거 그렇잖아요?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가격차이 날 건데.

현재 그 사업위치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추정금액으로 계산한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 세울 때 그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689쪽 보시면 하단부에 시도13호 도로 확장공사 12억 있죠? 학당리!

예, 예.

지금 학당리가 얼추 다 하고 조금 남은 것 같던데 이거 남은 부분에 대해서 12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뒤 페이지 위에 상단부분에 시도 확장공사 또 2억을 넣어놓으셨네, 이거는? 추가로?

......

뭐지, 이건……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689페이지하고 690페이지. 이것도 확장……

예, 자체사업비하고 그 국ㆍ도비보조사업 그 관계 같습니다.

국ㆍ도비 1억……

그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따로 놔누다 보니까……

아니 도비, 시비!

예, 예.

이거 혹시 저 그전부터 하다가 못한 데 왜 나무 심어져 있어 가지고 못 하는 데 있죠?

예, 예.

마을회관으로 가는 삼거리 부분!

예, 예.

거기도 이번에 마무리하시나요?

이게 지금 그 시설비 세운, 그 예산을 계상한 것은 그 내년도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시설비를 예산 편성안에 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마무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697페이지 중간에 읍ㆍ면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상월하고 채운이 안 돼 있지요, 주차장?

예,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상월이나 채운도 거기에 맞는 시세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기는 금액이 아닌.

예, 예.

그런 거 감안해서 좀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98페이지 밑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6억 1500만 원.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아니면 안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그 화물자동차 차고지 그 위치 때문에 현재 저희 논산에 그 할 수 있는 대상지가 10개소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소 그 전체가 그 마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현재 그 대상지를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읍ㆍ면에 그 공모제 공문도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이장님과 그 주민들을 만났는데 전체가 반대를 해서 사실상 그 추진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석지역에 나온다는 얘기가 그전서부터 있었는데 거기서도 반대를 해서 못 해요?

처음에 그 낙원마을로 그 선정해서 그 공모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았고요, 거기는 진출입문제 때문에 못 해서 광석 천동리 그 평야로 가는데 거기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농지전용이 안 돼서 행정절차상 그 불가함으로 등화동으로 그 대상지를 변경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등화동에 있는 그 외지 토지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 해서 그 각 읍ㆍ면ㆍ동으로 그 공모제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근데 한군데도 그 신청한 곳은 없었고 또 IC 인근에 조사를 했는데 그 주민들 부락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 화물차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제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다녀도 그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놨을 때에 소형차 가지고 출퇴근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논산시에서는 외곽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서 채운이라든지 광석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은진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도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0개소 대상지 그 조사된 곳이 각 읍ㆍ면ㆍ동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무IC, 그 성동IC 인근도 다 조사를 했고요. 그래 주민들 만나고 그 읍ㆍ면ㆍ동장님들 만나고 했는데 전체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굳이 왜 반대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예.

예, 안전도로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690쪽에 보시면 시도12호 교통표지판교체공사잖아요?

그 690쪽, 예.

690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예, 예.

예, 시도12호 교통표지판 교체공사인데 1500 해놓으셨네요?

......

그죠?

예, 예.

예, 여기가 그 시도12호 교통표지판 교체를 어디어디다 하시는 거죠?

(자료 찾는 중) 그 아까 그 설명드렸다시피 가야곡 산노리에서 양촌면 신흥리 일원에 그 교체하는 것입니다, 표지판을.

예, 거기 6개 교통표지판이 들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양촌톨케이트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회전로터리를 거쳐서 산노리쪽으로 도로가 지금 확장 개설 거의 다 끝났지요?

예, 예.

예, 그쪽으로 통행을 하면 정말 너무 좋은 사업을 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 가야곡에서 대전 가는 방향하고 종연리에서 또 그 양촌 가는 방향하고 하면 거기 사거리가 마주쳐요.

예, 예.

예, 고속도로 밑에요.

예?

예, 마주쳐요, 거기가.

예, 예, 예.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예, 예.

아우, 사고가 엄청 많이 나고요 엊그저께도 정말 부딪치는 그런 소리가 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혹시 신호등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

그 산노리 들어가는 데요. 지금 신흥리에서 산노리로 오잖아요?

예, 예.

거기에 오다가 보면 가야곡면사무소에서 대전 가는 방향하고 이렇게 마주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또 그 도로가 종연리 쪽에서 탑정저수지 거기를 관람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또 거기에 또 마주치게 돼요.

예, 예.

그런데 차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교통안전시설물은 신호등 관계나 경찰서에서 그 설치요청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그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도로 관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데나 그 신호등 설치 못 하고 경찰서에서 협조공문 있으면 그 사업 시행 검토를 한 후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정말 꼭 필요해요. 더군다나 탑정저수지 관광지가 돼서 그쪽으로 많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꼭 뭐 경찰서에다가만 미루지 마시고 우리 논산시 안전도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을 조속히 빨리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정말 사고위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속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계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물차주차장이요.

예, 예.

딱 1개소 설치가 계획인 건가요? 논산시에?

예, 1개 장소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로 조성을 해 가지고 다 화물차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실 계획인 거예요?

그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우리가 보면 외지에서 논산에 그 들어와서 옛날에는 그 논산둔치에 그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물자동차가 전부 다 그 인허가시 자기들 차고지는 다 있고요, 주로 외지차량들이 와서 주차하는 곳이고 면적은 한 4만 5000㎡에서 5만㎡ 잡고요, 1개소에 설치하는 거 맞습니다.

일단 문제는 그 차고지증명제 뭐 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유명무실하니까 지금 지역에서 그 화물차의 막 난립하는 그 주정차문제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좀 생각을 달리해보시면 어때요? 그 딱 1개소만 저기하는 게 아니고 이 15개 읍ㆍ면ㆍ동 중에 좀 몇 개 정도, 뭐 2개, 3개 뭐 필요에 의해서 봐서 나눠서 이렇게 그 지역별로 화물차공영주차장을 해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

하나로만 다 해논다고 하면 논산시에 있는 화물차가 다 거기로 모인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심한 거고 그 지역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를 거기로만 이렇게 좀 주차장을 조성해서 모은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반대도 좀 덜할 것 같고……

예, 그건 공모사업으로 전국 지자체가 지금 1개소 장소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아, 딱 그렇게 딱 정해서 하신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반대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연무에 화물차주차장 논산시 거를 다 여기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죠.

예, 예.

아무래도 대형차들이 왔다갔다 하면 안전문제도 좀 신경 쓰일 거고. 그리고 696페이지에 그 하단에 그 바닥형 보행신호등……

예, 예.

1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죠, 이게?

(직원과 대화 중) 예, 700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백제병원사거리 여기는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 막 휴대폰 보고 이 보행할 때도……

예,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 시각적으로 육안에 그 신호 이 불빛이 잘 들어오니까.

예, 예.

이거 추가로 어디 더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설치한 곳은 이제 백제주유소사거리, 부창약국 앞에, 또 충청사거리 쭉 했는데요 우선 이 관계도 읍ㆍ면ㆍ동 신청 받아서 아직 대상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 예.

가급적 어린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쪽……

예.

여기가 좀 우선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97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보면 자전거소풍길대행진 이거는 뭐 행정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매년 그 논산둔치에서 가야곡까지 소풍길대행진 행사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발생해서 못 하였습니다. 그래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삭감하였고요 계속 그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행사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감사 때는, 이번 감사 때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논산 그 탑정호부터 이쪽 강경까지 그 논산천변 그 자전거도로 관리는 안전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는 그 건설, 지금 저 하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하천 그 과로 이 관리주체가 넘어간 건가요?

넘어간 것이 아니고 당초 그 4대강 사업시 그쪽 그 국토청,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그 설치를 한 사업이고요, 하천관리가 그 하천부서기 때문에 하천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는 제가 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파손되고 한 데크나 이런 도로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관리주체가 부서가 작년에는 안전도로과에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전도로과인지 확인차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용역을 또 1억짜리를 또 하세요?

그건 법적인 사항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 갖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 우리 5억짜리 공공자전거 이거는 자전거 구입비용인가요?

이 관계는 그 작년에도 설명드렸고 했는데 우선 그 강경둔치에서 논산둔치, 탑정호까지 세 군데 그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서 우선 생활형이 아닌 레포츠 형으로 운영을 하겠는데 현재 논산대교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탑정호 쪽에 자전거 100대를 구입해서 그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한 3월에서 6월 정도 사이에.

이거 자전거를 배치를 하면 자전거도 우리가 차로 또 이용한 자전거는 실어서 다시 이쪽에다 갖다 놔야 되고 또 수거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생활형 자전거에서는 무인자전거시스템이라 그 대여한 곳에 반납을 않고 그것도 스테이션이 한 500m 정도 설치하기 때문에 반납하면 되는데요 우리 그 탑정호에서 설치하는 것은 그 현재 탑정호 주차장 인근에 설치를 해서……

갔다 와서, 와야 반납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예. 그 유인, 사람이 직접 유인으로 운영할, 유인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요 지금 5억인데 5억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자전거 이거 하실 때 자전거 기종부터 이거 뭐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를 이용할 때 일반 그냥 동네 뭐 마실 가듯이 타는 자전거 가지고는 강경까지 사실 못 가요, 그런 자전거로는.

예,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탑정호에서 강경까지 그 자전거 그 논산천 주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갔다 오는 거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마는 이런 동네자전거 이런 데서 파는 자전거 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못 다녀요, 그쪽으로는. 거리 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 타요. 그래서 이거 자전거 이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이제 타 지자체 아산 뭐 공주, 부여 등 많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충분히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자전거 금액을 산정해서 구입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20억이 늘었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

704쪽이요.

예.

그 올 더 20억 늘은 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지금 아까 김만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기차도 사주고 그리고 차도 지금 내가 생각해서 시내버스나 이런 것이 자꾸 주는 추세고 버스도 작은 걸로 사고 기름값 뭐 내려가고 그러는데 기름값을 50억에서 70억으로 이렇게 올려준 배경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름값 이제 유가 상승하고 지금 2억 ……

지금 기름값 내려갔잖아요.

지금 2억이거든요. 2억 오른 것은……

20억! 2억 같으면 얘기도 안 하죠.

운수업체……

50억에서 70억으로 늘었잖아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예. 이것은 택시하고 화물……

아니 버스, 택시, 화물차라고 그건 이해 가는데 지금 뭐 올 뭐가 하나 뭔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내버스나 모든 것이 줄어드는 추세고 사람도 줄고 뭐……

근데 이게 뭐냐면 저번에는 작년에는 그 50억 예산 있다가 그 추경에 추가로 해 가지고 70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왜 미리 그럼 왜 미리 줘요.

아, 미리는 이제……

그리고 조기집행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늦게, 미리 안 세우고 늦게 세워서 분기마다 주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미리 세워 논 이유는 뭐요? 미리 세워서 나중에 또 안 쓰면 삭감하시려고?

아, 그 정도까지는 예산 우리 올 말에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아니 언제는, 저 뭐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언제는 미리 세우면 조기집행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안 세우고 올해는 어떻게 된 게 다들 미리 예산을 세우니까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께서 뭐 어쨌든 추경에 안 세우고 미리 세웠다니까 뭐 이해는 가지만 이런 것은 조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 좀 드릴게요.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그 설명 좀 잠깐만 좀……

잠깐만 무슨……

704페이지에 보면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자료 찾는 중)

704페이지.

브랜드택시! 브랜드택시요.

아, 브랜드택시 카드수수료 이것은 뭐냐면 우리 택시콜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0원인데 500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 500원……

저기, 아니 제가 그 우리가 저기 어르신들 65세는 시내버스 그냥 차비 안 내고 다니시죠?

예, 예. 무료입니다.

그런데 브랜드콜택시라는 것은 지금 그 100원 아닌가, 100원?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콜택시 전화를 부르면 그 전화요금이 1000원이 되는데 우리가 500원을 부담하고 회사측에서 500원을 부담하고 그거에 대한 통신수수료 그거에 대해서……

통신수수료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 예. 카드수수료.

카드수수료?

예, 이제 1000원씩 되는 걸 500원, 500원 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 예.

우리 그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에서 우리가 100원 콜택시 있죠?

예.

거기는 어떻게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그거?

그거 100원 그 행복택시 그것은 우리가 그 행복택시를 운영하는데 시내버스가 하루에 한 3회 이하로 다니는 지역에……

3회?

예. 그래서 한 버스승강장까지 한 500m 거기까지는 무료 500원, 100원씩!

예, 100원씩……

예, 받고 있습니다.

내고 가는데 시내권까지는 그거 오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종점까지 만 가는 거죠?

예, 그렇게는 100원이고 거기서 더 나오면 이제 그 시내버스요금이 거기서 추가가 되죠.

예, 그렇죠. 긍께 이게 택시를 타면 관광지에서 이렇게, 만약에 벌곡에서 이 시내까지는 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죠?

만약에 지금 제 저기로는 장애인 교통특별교통수단 있잖아요?

예.

65세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 할 때는 그걸로 신청하면 그 우리 관내, 만약에 벌곡 수락에서 제일 멀은 수락에서 우리 논산시청에 볼일이 있어서 온다 한다면 그 신청을 하시면 그 기본요금이 이제 1400원인데 시내에서는 28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청까지 와도 2800원.

아, 2800원에?

예……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할 시에.

예를 들어 연무대, 강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논산으로 나오려는 그런 혜택은 하나도 없죠?

지금 거기가 지금 논산, 저기 뭐여 읍ㆍ면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아……

읍ㆍ면은……

아니,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우리 어차피 그쪽 위원님들도 알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공개석상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시내권에서는 이게 만약에 연무대에서 강경으로 와야 되겠다, 그리고 연무대서 논산으로 와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운행은……

아예 없는 거죠?

예.

이 얘기한 것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좀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노인인구나 그 교통약자들 그분들은 최대한 지금 15대, 우리가 특별교통수단 15대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거 그것 좀 홍보해 가지고 우리도 그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시민교통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