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과 협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301페이지 보시면요.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 있잖아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위원회는 몇 명이 되어 있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거기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19명씩이나 돼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19명. 그리고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여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 건이나 시가표준액 심의 또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심의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위원회가 19명씩이나 되는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의 다른 위원회를 보면 10명이나…. 19명이라는 거는 많잖아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그렇게 위원회가 필요한가요, 많은 위원이?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 거기는 구성 인적자원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당연직공무원도 계시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당연직이 이미 많이 정해져 있는 거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여기에 3회 정도 개최됐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매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횟수로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상관없이?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수가 많고 기능과 역할이…. 한 마디로 전문직이 많은 거네요, 이 위원회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01쪽에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문자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 근데 왜 이렇게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을 어렵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요, 고지서 발급 시 문자 음성변환용 바코드 생성·출력을 이번에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기고, 이 사항을 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 편의와 여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산하는 저기를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시각장애인들은.
영채
유영채위원
음성으로?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처음 그럼….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시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양 구청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방세 납부 등 홍보 4,31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어떤 식으로 지방세 납부 등 홍보를 하실 예정이에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기존에 현수막이나 전광판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정기분 납부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 상당을 했고, 2,300만 원 정도는 요새 시내버스 외부광고판을 이용한 지방세와 거기에 따른 납세자 권리구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에는 1월 달부터 12월 달 12개월을 계상했는데 6개월은 삭감되고 6개월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1월 달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하든지 6월 달에는 자동차 정기분 1기분하고, 7월 달에는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8월 달에는 주민세, 9월 달에도 재산세인데 주택과 토지 관련,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도 자동차세 관련해가지고 홍보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10대당 30면을 이용해서 우리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지방세 홍보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1년 치를 현수막·전광판 이런 거에다가 2,000만 원을 사용을 하시고, 또 차량 10대에 30면 해서 2,300만 원을 사용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302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요. 이거는 2019년도에서 2021년도 올해까지 7개소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시상된 읍·면·동 자료를 지금이라도 갖다 주실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면 좋을 거 같아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바로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 1,000만 원,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3,000만 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 포상금은?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해당 분야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거 우리 세정과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돈인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니, 아니요. 우리 세정과도 있지만 양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읍·면·동도 해당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올해 다 이 정도…. 6,000만 원인데요. 6,000만 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게….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 연말에 시상하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연말에 시상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올해 하신 거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직 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하고 계시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작년 2020년도에는 똑같이 1,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포상금을 걸으셨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니요. 여기서 보면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은 이게 2020년도에는 18명에 1,100만 원 지급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 18명에?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100만 원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은 40명에 2,50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10명에 700 정도 포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700만 원 정도?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성실납세자 포상금이 1,000만 원 올라갔는데 올해 집행하셨죠? 올해도.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도 집행하셨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올해,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거, 하셨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식으로?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200명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줬고 300명에 대해서는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줬는데 이번에는 바꿔가지고 200명에 대해서 천안사랑카드 10만 원 상당 지원했고, 200명에 대해서는 시 공영주차장 무료 1년을 주면서 플러스 이번에 천안 순천향병원, 병원 7개 협약기관과 종합검진비 할인 등 의료비 지원과 시 금고, 그러니까 NH농협이나 하나은행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를 추가로 이번에 혜택을 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혜택이 좀 늘어나서 금액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302페이지 제일 위에 할게요. 성실납세자 포상금 2,000만 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1년을 세금이 납부된 것을 토털해가지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납부된 세입자한테 주는 거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니, 그거는 대상이 연간 3건 이상 시세를 3년 이상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이 없는 거, 성실한 납부자에 대해서만 추첨을 통해서….
허욱
허욱위원
세외수입이 그러면…. 그게 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러니까 연간 3건 이상, 3년 이상 체납이 없는 분.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3건 이상 체납이 안 된 납세자한테 해당이 된다 그 얘기인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예. 그래서 그게 이번에 2만 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요. 그 대상이….
허욱
허욱위원
아, 1명한테 주는 게 아니고 3건 이상 체납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데를. 전부 해당되나요, 그럼?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대상이 2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전산 추첨해서 400명을 추첨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전산 추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한다, 그 말씀이시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밑에요. 포상금에 대해서 이게 우수 포상금, 최우수, 장려, 숨은세원, 체납. 아까 우리 유영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좋은 제도로서 아주 우리가 권장을 해야될 만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읍·면·동에서 하는 게 130만 원이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30개 읍·면·동에서 이 체납액, 그 밑에 있는 숨은이라든가 체납세금, 세외는 제일 많이 알잖아요,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데를 조금 금액을 높여서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하여튼 이거는 예산 수반이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튼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예산을 높여서 10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75만 원 이거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일만한 조건이 안 되니까 조금 높여서라도 체납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아주 잘하신 제도입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03쪽 한번 봐주실래요. 체납액 징수 극대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예요.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등 라이센스 사용권, 체납차량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사용권. 이 사용권은 누구한테 어디에 주는 금액이에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양 구청에서…. 이게 우리 본청하고 양 구청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사용권을 사용권 2,574만 원하고 551만 원 이거 사용권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사용하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위원
사용권이라는 게 뭐죠? 라이센스 사용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시스템 사용권으로 사용….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누가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한 사람한테 돈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디에 드리는 돈이냐고요, 이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게 체납차량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사용권은 이게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대개는 종이문서로 했는데 요새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스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용정보회사에?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신용정보회사에 주는 거예요, 2개다?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되지.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311페이지 상단에 회계분야 전문컨설팅 용역이 있네요. 900만 원.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 부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천안역 지하상가 빈점포 관리비 7,000만 원. 전년도에는 얼마 나왔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전년도에 6,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6,000만 원이었을 때는 공실 숫자가 금년보다 20여 개 줄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1,000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상가 관리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몇 명이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지금 사무인력으로 해서 6명 그리고 청소원 그리고 주차요원 해서 총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하상가에 19명이 지금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일단은 6명이 사무인력으로 가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청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식 인력은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 하면 17명, 18명 정도 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17명?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17명 1년 총 월급이라든가 기타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빈점포 관리비 7,000만 원에 또 17명의 인건비. 이걸 또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 그다음 페이지 보면 312페이지 지하도상가 위탁사업 운영비는 4억 1,500만 원이 넘는데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해주는 거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그런 목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한테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 건전성이라든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 세우도록 하고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이건 총액만 이렇게 해주지 말고 세부적인 사항을 한 번 정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마지막에 청사 관련해서 신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사 신축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근데 부성2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2013년부터 1913년부터…. 지금까지 내년이면 거의 9년 넘게 10년 가까이 임차를 하고 있잖아요. 임차비용이 아시는 것처럼 1년에 1억 9,256만 4,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가 그런 임차 관련해서 부성2동 같은 경우는 노태산 관련해서 신축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때를 좀 기다리는데 불당2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임차잖아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임차하는 부분에 새로운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에 수립해서 이런 많은 임차료가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312페이지요. 지하상가에 대해서 조금 질문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하상가 임대를…. 이게 전부가 268개인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저희 지하상가 현재 있는 사무실 상가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예, 상가 수 전체가.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입이 얼마 되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임대료 수입이 1년에 1억 7,000 정도 보고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1억 7,000이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주차장….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50% 감면했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80% 감면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80% 감면했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80% 감면한 금액이 1억 7,500입니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당초에 임대료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100% 다 받았을 때가 1억 7,500이고 80% 감면해서 받은 금액은 얼마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이 금액의 80%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얼마 받았냐고, 4,000만 원 받은 거예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4,000만 원을 수입을 하고 4억 1,000여만 원의 금액을 투입을 한다는 건 이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지하도상가에 1년에 한 4억 9,000 정도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거기에 임대료 수입하고 주차장 수입하고 관리비인데요. 어쨌든 세출 되는 부분이 4억 1,000만 원인데 사실상 지하도상가나 아니면 공영주차장이든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은 지하도상가를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되는 각종 사업, 상가라든가 원도심에,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원도심에 조성하는 주차장 이런 것들이 다 공익을 목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지하도상가에 들어가는 수입은 얼마고 세출은 얼마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편리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공의 목적은 인과 아웃이 제 숫자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인풋에 들어간 돈이 아웃풋에서 그 돈 이상으로 나오는 상업적인 게 아닙니다. 제로가 돼도 되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이유는 시민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4,000만 원의 수입이 된다면 그것보다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부득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허욱
허욱위원
다른 거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저희가 지난해 도시재생추진협업단이라고 해가지고 관련되는 몇 개 과가 회의를 여러 번 거치고 나서 지하도상가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대안을 찾아 보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협의도 했는데,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하도상가를 주차장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런 부분도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도 했는데 주차장 조성이 안 되는 이유는 시설에 따른 폭과 길이가 주차장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좁습니다. 현행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양면 주차에 교행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하면 한 17m∼18m 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지하상가는 1차 시설은 12m밖에 안 나오고 2차 시설은 14m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14m짜리에 주차장을 조성해놓은 것도 그것도 양면으로 조성은 했는데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또 폭도 현재 5.5m*2.5m로 해가지고서 주차장을 가로*세로를 해야 되는데 3.5m로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나온 의견은 일단은 폭이 좁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단과 하단이 경사가 져가지고서 주차장 조성하기에는 좀 안 맞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양쪽 진입로 조성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서 주차장 조성은 조금 어려운 거로 나왔고요. 그 이외에 도시재생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안이 나오지 않아서 지하도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더 효율성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거보다 그 현장에 맞는 주차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그쪽에 자유시장에서 시장도 형성되고 골목에 상가도 형성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일 거기가 사장된 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장된 것도 있지만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상가가 활성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그 지역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상인이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그 장소에 우리가 주차장 몇 대 정도 되느냐면 280에서 350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한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에서만 하시지 말고 지역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물론 주차장 조성 부분은 저희 과나 교통정책과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안도 나왔다가 일단은 지하도상가는 조금 일단은 보류를 하자 하고서 주변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동남구청 옆에 보면 근래에 주차장 조성을 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다 상인들을 위해서 어쨌든 만든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찾아보고 좀 더 협의해보고 연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그쪽으로는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대 정도지. 우리가 지난번에 부산에, 행안위에서 부산 한번 간 적 있죠. 거기에서는 뭘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헌 건물을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지금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억씩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좋은 방안으로 빨리 방법을 바꿔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주민들이 참여한 필요한 대책 회의를 한번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지하상가를 활용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 때 나오는 세수는 사실은 4억이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관리비라든가 주차장 수입도 있어가지고서 예산 투입 때 저희 들어가는 비용 대 거기서 나오는 비용은 조금은 사실은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더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비슷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말씀 새겨서 좀 더 협의하고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관계 공무원이라는 건 누구를 지칭하나요? 회계관계 공무원.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거는 과장, 국장, 어쨌든 읍·면·동이나 부서의 회계직 공무원들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이나 돼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인원수는….
영채
유영채위원
구청하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다 해당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1개 읍·면·동하고 우리 시에 있는 세정과라든가 회계과….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본청 과에 해당되는 과장, 어쨌든지 간에….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들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이 1,400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매년 들어가는 돈이겠네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렇죠. 매년 들어가는 돈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재정보증이라는 게 이분들이 사고를 쳤을 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사고라기보다는…. 어차피 그렇죠. 업무상 과실로 인해가지고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드는 거죠? 그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혹시 우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을 들고 잘못돼서 이 보험으로 우리가 혜택받은 게 지금까지 있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영채
유영채위원
아, 의무적이에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근거가 지방회계법이라든가 우리 저기에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고, 현재 400여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00여 명 정도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그래서 보면 4급·5급 그랬을 때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4급 같은 경우는 1억, 5급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잘못 처리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보상해주는 부분인데요. 설령 지금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혹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1,400만 원을 들여서 보험을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무원들의 이름까지 쭉 다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렇죠, 수시로….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 딱 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보험을.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저희가 이름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그 직렬로 해가지고서, 일단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회계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드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310쪽에 미술품 감정평가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미술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회나 시에서 사는 미술품을 감정하는 분에게 드리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 저기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미술품 감정평가 500만 원이요, 사무관리비 310쪽.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한국화랑협회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주는 돈이거든요, 한국화랑협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 중에 A부터 D등급까지 있거든요. A·B등급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5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점이 대상이 되는데, 7점은 올해 같은 경우는 B등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등급 중에 A·B 등급이 우리가 총 전체로 47점이 있거든요. 이 47점에 대해서 5년이 경과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감정평가를 하게되어 있는 감정평가비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대한민국화랑협회 천안시에 없는…. 천안시가 아니네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사단법인한국화랑협회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에다 할 수 있고, 지난해에는 한국화랑협회에 줬고요. 한국미술감정협회에다 줄 수도 있고, 한국화랑협회에다 줄 수도 있고,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에 줄 수도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밑에 공공운영비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회계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이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공공운영비요. 바로 밑에. 310쪽.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요.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지금 우리 회계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15만 원씩 12개월 해서 18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회계과는 왜 1,000만 원, 상당히….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사실은 다른 부서는 거의 나라장터를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참고를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매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계상된 예산하고는….
영채
유영채위원
틀리다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그럼요. 저희가 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구매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계약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311쪽에 자산취득비에 공용차량 구입은 1억 5,000만 원짜리 버스 구입하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저희가 버스가 우리 시청에 6대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버스가 2대 있고 중형이 3대가 있고 조그만 솔라티가 1대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많이 노후됐습니다. 노후 되어 있어서 사실은 연차적으로 사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30인승을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교체를 해야 되는…. 20인승, 25인승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큰돈이 들어가는 거라 그냥 어떻게 수선하면서 사실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1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250만 원인데요. 작년에는 1억이었어요. 그럼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오지 않았으면 올해 1억 원으로 해서….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1억은 공단 전출금이 아닌 저희가 지하상가 환기시설 닥트공사 하느라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난해에도 이거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영채
유영채위원
아, 닥트사업 하느라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준거고요. 250만 원은 뭐냐면 닥트사업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지하상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1대가 있습니다. 1대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이거는 1대를 25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요, 중간에요. 시청사 점자블록 교체를 5군데 1,000만 원씩 할 건데 어디에 하실 예정인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 시청사 점자블록 교체는요. 5,000만 원을 이번에 세운 부분인데 시청사, 의회동, 보건소, 봉서홀, 오룡홀 다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노랗게 그게 다 점자블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시청사, 의회동 전체를 5개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사라든가 의회동에 있는 점자블록은 다 교체를 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떼내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은 안으로 넣어가지고 매립식으로 해가지고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5,000만 원 들어갑니다. 하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현 규정에 맞지 않다고. 저희가 15년 전에 짓다 보니까 그때의 규정보다는 많이 강화가 됐거든요, 현 규정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인치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건데요. 회계분야 전문컨설팅 용역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용역이에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 회계분야 전문컨설팅 용역은 각 부서에서 회계 예산에 대해서 계약 같은 거, 특히 계약이라든가 물품 구매하면서 사실 서무담당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어쨌든지 간에 컨설팅제를 도입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컨설팅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모르는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박식한 컨설팅 그분들한테 받아서 어쨌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올해 처음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당초…. 연간 컨설팅제를 도입하려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선은 반 정도 세워서 6개월 정도 해보고서 도움이 된다고 직원들이 판단하면 추경이든 해서 하반기에 또 세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각 전문분야가 있을 텐데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용역 업체가 있어요? 전체를 다 회계를 맡아서 볼 수 있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 컨설팅이요?
도희
정도희위원
회계사무소 얘기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니요. 저희는 지금 생각이 우리 계약 심의를 하고 있는 공공재정연구원에…. 주로 공공재정연구원인데요. 거기에 계신 원장님이 저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부서에 있는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충분히 이거를 도입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도 도움을 받지만 각 부서, 특히 사업부서 이런 직원들이 회계공무원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이나 회계 관련된 용역을 받으면서도 그냥 한번 컨설팅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후임자를 위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매뉴얼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각 실과에 배부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공제회비가 2개 나가요. 영조물 손해배상하고 시설물 재해복구 하고. 이거는 어떤 거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이거는 공제회비가 2개인데요. 하나는 재해복구비고 하나는 손해배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4억 2,000은 재해복구비입니다. 시의 건물이나 시설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모든 재산이 다인데 그게 파손됐을 때 화재라든가 풍수해, 지진 등에 의해서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재해복구비로 4억 2,000이고요. 손해배상비는 이거에 따라서 제3자가 시민이거든요. 신체적이라든가 재산상 피해 발생 시에 손해를 배상해주는 부분입니다.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매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 가지 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봉서홀에서 매년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배수관 설치공사하고 무대 기계 감속기 교체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필요성 좀 설명해주세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봉서홀 배수관 설치공사는 아무래도 오래 되다 보니까 저쪽 지하 쪽에 지하실 쪽으로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반대쪽이거든요. 저쪽 길고양이 설치해놓은 데 있는데 그쪽으로 자꾸 지하층으로 우수가 유입되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부분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당장 시급한 부분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감속기.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감속기도 저희가 감속기가 62종인데요. 왜 62종이냐면 보면 무대 기계장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 바텐(batten)이라고 장치봉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감속기가 60여 개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이게 자꾸 노후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가지고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서 작년에는 5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8개 감속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청사 에너지 절전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4층 전산실이 에너지를 가장 계속 골고루 쓰거든요, 낮이나 밤이나. 전산실이라. 그래서 우선은 전산실에 일단 해보고 나서 몇 프로까지 전기료가 절전되는지, 저희는 한 10%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이거를 설치했을 때 전기료 내는 비용보다 설치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까지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월 전기료가 시청에서 4,000 정도 나가네요. 한 달에 4,0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전기료가. 전체, 천안시청 전체의 전기료가.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글쎄 금액은 제가 정확히….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써서 주셨어요. 4,000만 원 나간다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부분 말고 전산실 말고 다른 분야도 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하고 정도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회계분야 전문컨설팅 용역을 하다 보면 직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좋은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311페이지 상단입니다. 회계분야 전문컨설팅 용역.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311페이지 상단에, 아까 설명하실 때 이건 직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데 어떤 정도의 도움을 주는지….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아까 다 설명하셨으니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산·회계·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그 직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갖다가 그쪽에 박식한 그런….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용역자가 오셔가지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용역자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전화든 아니면 방문해서든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담당자가 모르는 부분을 갖다가 파악해서 실수를 유발하지 않도록….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수도 없고 훨씬 더 득이 많겠네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인치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19쪽 사무관리비입니다. 민간영상회의, 공공요금 및 제세 목에요. 민간영상회의 및 회선사용료로 1년에 4,4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사업이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1년 사용료가 4,400이고 월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요. 어떤 사업인데….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아, 이 사업은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보통 통상적으로 해야 할 적에는 대면회의를 한다거나 집합교육이라든가 회의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간부회의라든가 주요업무 추진 때 실과, 읍·면·동, 사업소 부서장님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 다운되고 그래서 민간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KT하고 협약을 해서 매월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그럼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이 민간영상회의 및 회선사용료를 주는 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민간영상회의 및 회선사용료를 사용을 못 해가지고 회의가 중단되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중단되거나 그랬던 적은 없지만 잡음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쌍방형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게 되면 답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애로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우리 시스템보다는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거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20쪽입니다. 맨 상단에요. 백업시스템(외부망) 노후장비 교체는 어떤 노후장비를 교체하시는 거죠? 백업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백업시스템(외부망) 노후장비 교체 1억 6,100만 원이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외부망 노후장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2012년도에 구입했던 장비인데 아마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과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로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고요. 아마 저희들이…. 거의 전산장비는 라이센스라고 해서 판매하고 내구연한까지는 라이센스로 해서 보증해주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라이센스를 종료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득이 다른 전산장비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21쪽에요. 자산취득비에 PC 구입 130만 원씩 350대인데요. 이건 우리 사업소하고 읍·면·동까지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청만 350대 교체하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50대 해서 한 5억 6,3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450대, 5억 6,300?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하려고는 했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사업이 좀 축소됐고요. 이것이 본청이나 서북구, 동남구청, 사업소까지 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읍·면·동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읍·면·동까지 다 배부를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어디에 몇 대 가고, 어디에 몇 대 가고 이건 다 나와 있어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상으로는 본청은 한 100대 정도, 서북구청은 한 80대, 동남구청도 80대, 사업소도 90대 교체하는 거로 해서 한 350대 정도 사업비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22쪽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요, IP전화기가 47만 원이에요, 대당. 이거 어떤 전화기인데 이렇게 비싼거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아날로그 전화기가 있고 키폰 전화기가 있습니다. 키폰 전화기는 잘 아시겠지만 저장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냥 전화를 통해서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IP전화기는 상대방에서 오는 전화 이런 부분이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고요.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적에는 한 47만 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공개입찰 하다 보면 조금 가격은 다운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조금 비싼 게 아니라 많이 비싼 거 아니에요, 대당 47만 원이면?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전에는…. 어떤 차이냐면 일반전화기는 일반 전화선이 들어가야 되고 인터넷은 인터넷 전화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망을 설치해서 쓰는데 이런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망에 직접 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기는 조금 비싼지는 모르지만 그에 따른 자가망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25쪽입니다. 도 시·군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는 15개 시·군이 이게 공동으로 똑같은 1억 1,300만 원씩 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작은 도시는 조금 내고 우리 천안시는 크니까 1억 1,300 많이 내고 그러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 15개 시·군하고 공동구매로 민간데이터를 하는 거로 아마 수시로 저희들하고 접촉을 해서 하는 거로 했었거든요. 아마 저희들도 분석작업할 적에 민간데이터를 작년하고 사업할 때마다 어느 정도 구매했었습니다만 각 시·군이 할 적에는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4개의 민간데이터인데요. 면적하고 인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차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한 1억 1,300 정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그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는 없었던 사항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천안시는 1억 1,300, 아산시는 얼마, 15개 시·군 쭉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데이터가 있는데 도에서는 공유를 좀 안 해주고 각 시·군별로만 비율을 배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규모가 적고 인구가 적은 데는 “왜 적은데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많은 부담을 지냐.” 그런 시 간에 이의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인구하고 면적하고 배분을 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한 사항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15개 시·군 금액 있잖아요. 부담금, 15개 시·군 쭉 나와 있는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바로 주셔야 돼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2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요,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 이건 무슨 사업이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도 도에서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마 도에서는 19년도부터 23년까지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10개 시·군이 영상 제작이 완료된 상태고 내년에는 천안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항공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46년도부터 2007년까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보정작업을 거쳐가지고 디지털 영상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이 구축된다라고 하면 한눈에 천안시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기도 하고요. 행정자료로도 활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럼 100분의 70이면 2억 2,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70%여서 1억 5,400을 내고 도에서 7,000만 원을 내서 2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인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30% 6,600이고, 시비 70%인 시비 1억 5,400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320쪽에 과장님, 포상금 관련해서 정보보안 활동 우수부서 포상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도희
정도희위원
320쪽 하단 포상금.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하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정보보안 쪽에서 관심을 갖기 위한 추진사업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시해서 6개 부서를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해서 12월 말 시상계획으로 추친하고 있고요. 아마 되게 되면 내년 이 사업은 2회 정도 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내년에는 두 번째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잡아 있어가지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똑같습니다, 예산은.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 부분은 추경 때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었고….
도희
정도희위원
본예산 기준에서….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22쪽 아까 유영채 위원님 IP전화기 관련해서 질문하셨고, 323쪽 하단에 보면 IP전화기 설치비로 또 700만 원이 잡혀있고 구입비하고 설치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이거 연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는 설계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면 업자가 다 공사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전산 쪽은 아마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요. 전화기는 물품구매로 해서 구매해놓고 시설 설치만 별도로 시설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입비가 따로 있고 시설비, 설치비가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목만 달리해서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같은 IP전화기 가져오는 업체에서 시설하는 게 아니라 통신망 같은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별도로….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별도로 전화기를 사다 주면 그 전화기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25쪽 빅데이터 플랫폼 분석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비용이죠, 1억?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올해 저희들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한 8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7월 달에 사업이 착수가 돼서 내년 2월 달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거의 구축은 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민간데이터 구입이라든가 분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각 부서로부터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과제를 저희들이 발굴할 겁니다. 발굴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조정하고 처리를 해서 이에 따른 분석을 정확히 해야만 정확히 처방이 되는 건데 그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하고 기술자, 이 3명을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26쪽 상단에 보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비인데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예산을 저희들이 도한테 주면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면 도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드론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어요. 지금 시에 드론이 있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7대고요. 산림휴양과라든가 농촌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포함해서 11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비를 3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었던 그런 사항인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누가 교육을 받는 거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교육을 누가 받는 거예요, 대상자?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교육은…. 저희 부서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정사 영상을 찍고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탑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이 인사이동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일단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요. 양 구청 지적직에 필요한 직원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주 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328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운영 관련해서 올해 CCTV 설치가 3개소가 잡혀있는데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데 차암동 스마일시티아파트 산책로에 민원이 발생됐었고요. 또 성거읍 천흥리 산책로에 산림휴양과에서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병천에 늘해랑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스템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도청 탐지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제일 하단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미희
안미희위원장
상단에 무선도청탐지시스템.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중간에 있는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19년도 예산을 들여서 1억 3,7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중회의실, 상황실 이렇게 6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6곳에, 예.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사업인데 올해는 한 83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12월 17일 10시 제7차 회의에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