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제247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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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축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AI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면으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농업정책과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축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저희…. 지금 팀장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까지는 배석 않더라도 과장님이 준비되어 있는 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듯이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이런 기회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정확히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거는 배석을 팀장님들까지는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정도는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혼선이 없을 것 같다. 이게 만약에 의심되는 거….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는 길이 없고 오히려 그때 각자 위원님들 불러가지고 또 물어보게 되면 더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맨 상단에 농촌생활권 활성화 및 공간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50만 이상 도시는 국토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로 다시 이관이 되면서 농촌생활환경 공간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림부하고 협약을 해야지만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거점사업, 지금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정주권사업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국에 116개소 시…. 백십삼…. 세 개가 하고 있는데 최대한 300억 갖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협약기간이 5년이고, 지금 저희들 같은…. 충청남도에서도 사항이 도시로 하도 발전하다 보니까 약간의 보류성은 있었는데 이건 안 하거든…. 시비가 읍·면에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항이라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원래 국토부에서 했던 거를 이제 시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농림부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요. 그전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국토부에서 했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우리가 안 해도 될 사업이었는데 농림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게 됐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시비만 이렇게 3억 5,000만 원 잡히는 건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원래 이게 지금 용역비가 세게는 3억 5,000은 최고 미니멈으로 본 거고 맥시멈으로 지금 해서 5억까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는 필수용역, 이걸 또 해야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용역이 걸쳐져야만 농림부하고 협약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또 1차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그밑에 농수축산업 정보지 보급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기존 예산액이 0원이네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잡혔는데 왜 0원…. 이게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추경 때 세우신 건가, 그럼?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에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경상사업보조로.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 목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건 목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있잖아요? 이건 금액이 증액됐는데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업이 또 다르게 더 확대되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이 작년도에 한 6,219명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만 원씩 복지카드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먼젓번보다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만 20세에서 70세까지 주는 거라….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한 721명 정도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가 본예산에서 추경에 아마 확장을…. 높였을 겁니다. 사업이 확장돼가지고, 커져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800여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338페이지,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이런 플래카드나 홍보탑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다 고려해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다…. 충분한 거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육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옥외광고물법 같은 데 보면 육교라든가 이런 데에다가는 대형현수막이나 이런 구조물을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과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건 시행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광고물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광고물법이 조금 어렵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가 안 될 경우는 우리가 부지가 지금 다른 데에라도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야구장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보면 육교 같은 데 보면 시에서 홍보용 플래카드나 이런 간판 같은 거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런 법을 지키라고 막 종용하고 어떤 거는 오전에 붙인 플래카드 오후에 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타이트하게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만약에 혹시나 이게 법에 어긋난다…. 저도 아침에 법을 찾아보니까 일단 못 찾아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법적 검토한 다음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이게 돈이 또 이렇게 쓰이는 데에 있어서 불법적 요소가 안 생기게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있잖아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인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전에 센터에서 여태까지는 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이게 금년도…. 내년도부터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센터에서 이관된 거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344페이지에 맨 상단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이것도 잠깐 설명을 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그전에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차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일몰이 되면서 1헥타 미만, 65세 이상 농가 고령농하고 친환경농인 GAP우선농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살율이, 농민…. 농촌자살율이 조금 높거든요. 외로움이나….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살…. 농약보관함을 보관하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농협과 협약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50% 내고 농협에서 시지부에서 30% 대고 지역농협에서 20% 해가지고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사업 중에서 농촌에다가 시행한 것만 떼온 거예요, 이렇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뇨, 보건소가 일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일몰…. 그래서 일몰사업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괜찮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추진하겠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일몰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 특별하게 더 필요했으면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인들이 한번 했던 사업이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효과가 있고 좋은 사업 같았으면 했을 텐데 왜 그거를 안 했을까….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팀장님이나 누가 다음에 우리 계수조정 전에 왜 이게 일몰됐고 우리가…. 우리가 하기는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고, 왜 일몰됐는지, 일몰되고 왜 다시 사업을 추진을 안 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맨 하단에 농업인안전재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하고 안전재해보험 지원, 이것도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업 쪽에 관련 보험이 3개가 있거든요. 농업재해보험, 그다음에 안전재해보험, 그다음에 농기계보험이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은 67개 품목에 있어요. 거기서 국비 한 35억 정도가…. 34억 5,000만 원인데 이거는 농협손해보험으로 바로 입금이 되고 나머지 지자체 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벼 농가를 시에서 7% 더 해주고 지역농협에서 대주고 시지부에서 이렇게 대주며…. 벼 농가를 100%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 수가 재작년에 비해서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나머지 분야도 과수 분야 이런 거는 각 농협별로 2%에서 3%, 크게는 5%까지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상 수가 많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1인당 보통 100만 원…. 아니요,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하게 되니까 많이들 들고 농기계보험 같은 경우는 농기계 12종이거든요. 19세 이상 농업인에게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 1,447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아직 예측은 안 했는데 대부분 기계가 사고 나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두는 편입니다. 또 국고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50% 이상을 국고에서 손해보험에 미리 이체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행정감사 기간에도 보면 이런 보험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재정으로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을 보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저온피해 있다가 고온피해 있고, 그다음에 호우피해 있다가 강풍피해 있고 1년에 꼭 몇 번씩 걸치기 때문에 이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그다음 346페이지 양곡관리지원 해가지고 보니까 국비만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국비만 가지고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시비는 매칭 안 해도….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는 공익정미소 국고…. 정부미…. 국고만 나가는 거라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는 그냥 기관위임으로 해서 사업만 해 주시는 거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삼룡농창 시설 보완사업은 어떻게 뭘 하신다는 거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삼룡창고가 지금 낡아 있거든요. 거기가 정부 양곡보관창고예요. 천안에서 제일 큰 보관창고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보관창고가 낡아가지고 그전 같은 경우 쥐하고 이런 거만, 수분만 맞췄으면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톤백으로 하기 때문에 환풍시설이나 이런 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수리, 보수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동안에는 거의 보완사업이 없었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삼룡창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357페이지에 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사업 해서 농특산물 TV홈쇼핑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처음인가요, 이번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전에 쌀 갖고 한 번 했었고요. 작년에는 수신 멜론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멜론이 시기적으로 놓치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TV홈쇼핑 한 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익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나지 않거든요, 가격대나 원래 수수료가 또 세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멜론 같은 경우 거의가 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어요. 그 물량, 그 가격에는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전에 쌀, 흥타령쌀 같은 건 했었는데 흥타령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판매도 많이 나갔고 홍보효과도 컸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8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시에서 재정으로 한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900만 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동영상 제작하는 데 한 300만 원 들어가고, 사전동영상. 그다음에 송출료가 한 1,5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최근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TV홈쇼핑 관련해서 예산을 이번에 세웠거든요? 한 3,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분야는 좀 다르지만 TV홈쇼핑이라는 그런 방법은 같은 거니까 같이 상의 좀 하셔가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