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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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급수과·하수시설과 및 동남구청·서북구청 산업교통과·건설과·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께서는 관리과·급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공기업 예산과목 체계를 지자체 일반회계와 일치시키고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와 연계를 위해 일부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예산서의 전년도 부분은 변경된 예산과목에 맞추어 변경 기재되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예산은 사용량 증감추세와 수도요금 현실화로 경영수지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 예산은 필요최소한의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에 노력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상수도 공급의 확대,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및 유수율 제고, 누수방지 사업 등을 확충하면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수혜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347쪽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님과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옥외검침기 1대당 단가가 얼마죠? 구입비가?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이십이삼만 원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돼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17만 원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

구입비가 23만 원인데 유지관리비가 17만 원이면….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교체비용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기본적인…. 기계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옥외검침기 총 구입비가 23만 원 정도 하잖아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1대당.

오중

권오중위원

구입하는데, 그 구입한 거를 유지·관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지관리비가 17만 원이에요. 매년 17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1대당?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유지관리비 하는 것이 보통 교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원래 기계가 신규 설치해도 기계가 들어가는 거고요. 교체를 해도 기계가 들어가는 것인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 유지관리비를 매년 1대당 17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교체를 할 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체한다는 게, 일단 구입을 하잖아요. 23만 원 주고. 그럼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17만 원씩 매년 1대당 17만 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소요 연수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거라든지 고장 났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인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체한다는 건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새로운 교체를 하면 구입비하고 그러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신규 설치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공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더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교체비네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중에 교체가 아닌 것도 가끔…. 교체가 아닌 것 중에서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들….

오중

권오중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시는 게…. 이 유지관리비라고 대당 17만 원씩 2,000대가 올라왔잖아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유지관리비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체비용인지 그게 명확하게 예산이 분류돼야 될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듯이 1년에 한 번씩 유지관리이고, 교체비용하고 유지관리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가 신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새로운 신규로 된 계량기를 설치하는 작업인 것이고요.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1대당 교체하는 비용이 17만 원이에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거기에는 유지보수에는 교체와 유지보수가 들어가는데요. 유지보수는 단순하게 그거를 점검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금액이 17만 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단 몇 만 원 정도 해 주는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일률적으로 17만 원 곱하기 2,000대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걸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구입비가 23만 원인데 매년 17만 원씩 유지관리비 든다고 하면…. 그건 상세 내역을….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들이 아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교체하는 비용인 것이고요.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을 17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개, 1개 어떤 약간의 고장이 있다든가 점검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개당 몇 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교체비용하고 유지관리비용은 다르겠죠. 일률적으로 17만 원씩 2,000대가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체적으로…. 461쪽. 하수도 거니까 다음에 할게요. 이 자료 갖다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자료집 갖고 계시죠? 사업설명서?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사업설명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거를 참고해 주세요. 14쪽입니다. 물절약기 정수기 구입 있죠? 14쪽에 급수과.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급수과장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000개 예산이 있네요, 1만 원씩 해 가지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배분할 계획을 어떻게 배분을 하죠, 3,000개를?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물 소유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2030년도까지 매년 3,000개씩 보급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배분은 아파트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천안시 아파트입주자협의회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 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업을,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단독주택은 끝났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단독주택은 아직은 안 했고요. 먼저 우선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고 그 보급이 끝나면 단독주택도 계획을 해야 할 테고 우선은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 효과성도 좋지만 저는 과장님.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단독주택….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독주택이…. 물론 더 공동주택보다 더 좋은 전원주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낙후된 단독주택이 많이 있어요. 지역으로 보면 문성동,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단독주택을 좀 먼저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꼭 공동주택을 고집하지 마시고 단독주택하고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한번 해 보셔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8쪽입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급수과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9쪽 계속해서 급수과장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9쪽이에요.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사업 있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유효기간 계량기 교체는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업체…. 저희들이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를 우선 구경별로 지금 75mm 이하까지는 8년이 유효기간 경과가 되는 거고요. 75mm부터는 6년. 6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경과됐다고 법적으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동남구·서북구 권역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분배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은 조달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아닙니다. 조달은 아니고요.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업체 선정 어떻게 하시죠? 13억 예산인데 몇 개 업체로 하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지금 권역별로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8개 관리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체 대행업체는 아니고요.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를 해 가지고 관내 업체를 저희들이 입찰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입찰로…. 관내업체 대상으로 해서 입찰로 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아주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항상 지역경제…. 지역경제 업체 하자고 했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24쪽입니다. 급수과장님.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긴급누수수선 부단수 분기 밸브 설치. 2021 올 예산도 2억 1,000이었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금년도도 2억 1,000이고요. 내년도도 2억 1,000을 반영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2억 1,000 예산 중에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지금 집행은 거진 2억 1,000 정도 거진 집행이 완료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가 단수됐을 때…. 누수가 됐을 때….

오중

권오중위원

긴급누수 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긴급누수가 되면 저희들이 수용가에서 단수를 시키게 되면 불편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단수 없이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가 이 사업이고요. 특히 대형관 위주로 해 가지고…. 대형관이 수용가가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단수로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긴급누수가 됐을 때 사업을 긴급히 투입을 시키는 그런 공사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긴급 누수되는 거는 언제, 어떻게 누수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교롭게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금액이 같고 또 예산 책정한 게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저는 혹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닌지…. 근데 긴급누수라는 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공교롭게 예산하고 딱 맞았네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29쪽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긴급누수. 그것도 탁수 발생했을 시에 긴급누수…. 보수를 하는 사업인가요, 탁수 발생 시에?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에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보니까 사업량이 탁수발생 상수도 시설물 긴급보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전에 24페이지 사업량에 보니까. 24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업기간 밑에 ‘사업량 탁수발생 상수도 시설물 긴급보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29페이지도 보면 ‘탁수발생 상수도 시설물 긴급보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혹시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고요. 탁수발생은, 말 그대로 수용가에서 탁수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이토를 시키려면 밸브도 설치해야 되고 벤치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아마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조금 잘못 기재된 걸로 보여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거는 좀 다음부터는 시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작성….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만드실 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0쪽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이 50억이었네요, 요구액이?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사용한 건 14억 정도 한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전년 최종 14억 정도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전년도는 14억이 아니고 140….

오중

권오중위원

참 140억. 저희가….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요건은 저희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73건이 미제기 소송 건이고, 지금 패소한 사건이 몇 건이에요, 총?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지금 원인자부담금 반환한 건이 지금 총 155건에….

오중

권오중위원

왜 이렇게 많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게 저희들이 택지가 분리됐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어떤 개별 건축자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켰는데 그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의 대상은 개별 건축주가 아닌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를 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금 2018년도에 판결이 있은 이후로 원인자부담금 반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해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안에도 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소송은 그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이 판단되기로는 이제는 소송 이후에는 사업시행자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다 부과시키고 있고요. 이 건은 2018년도 이전에 개별 건축자한테 부담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기되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

오중

권오중위원

아, 2018년 이전에?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지금 74건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5년이거든요,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건수를 추정했을 때 74건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는 생기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 이전에 한 거니까…. 그 옆에 51쪽에도 보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을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올리신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맑은물사업본부…. 용곡배수지 설치구역 보면 개인 토지를 천안시가 배수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2020년도에 이거를 소유권을…. 매수를 해 달라 해가지고 2020년도 3월경에 저희들이 보상….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 토지 소유자들이 천안시가 무단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점용….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이 2020년도에 제기돼 가지고 올해 패소했습니다. 패소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무튼 동일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재판을 해서 시가 패소했다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69쪽에요. 천안시 상수도관망 연구개발비가…. 이게 국비 사업이었는데 안 하시는 건가요? ‘검토용역(급수팀)’ 해 갖고 2,200만 원 1건이 올라왔는데, 2억 9,600이 감해서 올라….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는 거고요. 배수관이라든가 급수관에 대한 관망 검토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A’ 지역에…. ‘A’ 지역에 배수관도 깔려 있을 테고 급수관도 다 매설돼 있는데 여기에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 배수의 관망이 적정한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기존 관망이 적다라면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렇지 않고 가능하다면 가능하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수리적 검토를 대신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건 매년 하시는 거라고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에는 정밀조사 용역이 내려와서….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청취 불능)…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밑에 ‘동파, 고장 소구경 계량기 교체’. 그거 관련해서 그 밑의 부분하고 해서 지금 전년도보다 지금…. 그 부분이요. 50mm 이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전년도에는 아마 3,500을 예산을 반영시킨 것 같고요. 금년도는 1억을 반영시킨 건데요. 저희들이 동파가 사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파가 많이 발생되면, 지금 현재는 콜센터 직원이 직접 동파가 발생되면 가서 교체하든가 직접 해 주고 있는데, 양이 많이 발생되면 콜센터 직원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때 가서 양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업체한테 교체를 시행시키려는 계획이고요. 만약에 다행히 동파가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예산에 추경 때 감액을 시킬 부분입니다. 예비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세워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비적으로 많이 세워 놓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세우기…. 전년도 예산액이 안 올라와 있어서….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전년도에는 콜센터 직원이 직접 교체하는 것만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혹시나 몰라 가지고 업체까지 같이….

길자

김길자위원

이 책에는 3,500이 안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은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에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밑의 부분에 대해서 ‘유효기간경과 계량기 교체’ 총 계량기가 천안시에 몇 개 정도 되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약 한 5만 4,000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만 3,962전입니다, 정확히는.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지금 8,000개씩 교체하시는 거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6년? 7년? 거진 8년에 한 번씩인데 거의 매년 그러면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왜냐하면 50mm까지는 8년 지나면, 경과되면 또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요. 또 75mm부터는 6년이 지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그 밑에 매몰은요? 지금 매몰…. 이거를 이설을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매몰은 몇 개나 돼 있는데 지금 매년 160개소씩….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가서 계량기를 검침하려다 보면 계량기가 많이 매몰돼 있어 가지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길자

김길자위원

이걸 그래서 옥외검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옥외검침기도 있고 지금 옥외검침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계량기는 내부에 많이 있는 것도, 기계식 계량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이라든가 또 검침이 좀 어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검침원들이 쭉…. 매달 가서 검침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문제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개소 수를 확정시켜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해 주고 있고요. 어느 순간 가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지금 160개씩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몇 개가 남아 있고 이설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2억씩 들여 가지고…. 총 몇 개가 있는데 몇 개씩 이설을 했고 몇 개가 남아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따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몰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옥외검침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옥외검침기도 지금 올해 2,000개? 2,000개 하시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옥외검침기 신설은 700개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700개 있어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가 2,000대인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유지보수 2,000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유지보수가 2,000대이고 신설은 700대?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옥외검침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올라와야 되는 건지, 아직도 얼마가 남아 있는 건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93쪽에 시설비 관련해서요.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은 이거는 매년 몇 군데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라늄이 검출되거나 그런 데를 지금 해서 만들어서 하시는, 전환사업을 하는 건지…. 매년 이것도 아직도 할 곳이 많은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을 시행하려고 조사를 해 봤더니 마을상수도가 총 162개소가 지금 있고요. 총 52개소에 대해서 전환사업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소에 약 10억 정도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을 10개소에 총 30억을 반영시킨 부분이고요. 기준은 우선 우라늄이라든가 라돈이 먼저 발생된 지역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수질기준이 많이 부적합 판정이 나온 데를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를 잡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가격이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는 용역을 거쳐서 하시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적게는 7,000만 원에서 많게는 11억? 그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이 사업이 차이 나는 거는 어떤 지역에서 기존에 상수도….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된 지역이 있고 보급됐다고 해도 100% 보급된 지역 있고 일부 메인 관이 덜 깔린 부분도 있고 많이 깔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많이 차이 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신청을 52개소에서 했는데….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55개소.

길자

김길자위원

55개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59개소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9개소. 59개소 중에서 금년에 6개 사업을, 내년에 10개소를 전환사업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급수과장님.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2022년 내년 예산에는 자산취득비가 많아요. 장비 신규로 구매하는 장비가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항목 자동분석기’라든지 ‘고압증기 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해 가지고 그동안 없었던…. 찾으셨어요? 92쪽이에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92쪽.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찾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에 장비 신규 구매가 많이 있어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 없었던 예산이 내년에 특별히 장비를 구입한 사유가 있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험실 다항목 자동분석기’는 1대를 구입할 거고요. 기존에 탁도하고 PH, 색도, 경도 분석 시…. 탁도하고 PH는 자동분석기가 있는데 색도, 경도는 자동분석기가 없이 육안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검사의 정확도가 사실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구입을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두 번째, 실험실 고압증기 멸균기는 현재 장비가 지금 1대 있는데 2002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유효기간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잦은 고장도 있고 계량의 오차도 있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험실 생물안전대 구입도 저희들이 2004년도에 구입한 게 1대가 있는데요. 이것도 2014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고장도 잦고 정확성이 떨어져 가지고 신규로 자재를….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항목 자동분석기 같은 경우는 진작 구입했어야 됐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많이 늦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 육안으로 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육안으로 하신 거예요? 그동안?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고생들 많으셨네. 진작 좀 하셔야지, 왜 이제서야 하셨어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꼼꼼히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69페이지요. 급수 계량기 교체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는 19억 9,500이었었어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다 소진했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집행내역은…. 정확히 기억을 못해 가지고 따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했냐 하면요. 올해…. 제가 전년도 거랑 올해 내년 예산…. 본예산을 비교했을 때 ‘컨트롤 씨(Control C)’, ‘컨트롤 브이(Control V)’예요. 이게 일률적으로 계속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랑 올해랑 똑같은데요. 이거 정말로 다 소진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가 매년 필요하니까 그냥 넣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집행내역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 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거는, 이게 수선유지교체비이다 보니까 계량기라든가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고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할 때…. 추계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민

배성민위원

제 말은요, 전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정도 예산 소요를 했고…. 그러면 매년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변동되게끔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똑같다, 일률적으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대로 해볼까요?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동파 고장 소구경 계량기 교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도 거는요. 50mm 이하로 해서 7만 원짜리 500개를 했어요. 그래서 3,5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올랐어요, 1년 사이에, 12만 5,000원으로 7만 원짜리가. 뭐 이유가 있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50mm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동파라든가 고장은 직접 콜센터 직원이 가서 직접 교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금년부터는 혹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파량이 많아지면 콜센터에서 가서 빨리 빨리 이거를 고쳐줘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업체를 동원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더 많이 잡아놓은 거고요. 동파 계량기가 많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 예산은 추경 때라든가 이걸 감액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3,500 했던 거를 지금 금년도에 한 6,500 정도 더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개수도 더 크게 잡으신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예비적으로 세우는 건데요. 동파가 없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예산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비를 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전년도 거랑 비교하면서 보는데 거의 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예산 책정이 돼요. 물론 전년도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세워서 올해도 해도 괜찮겠지만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예산 배정에 있어서…. 뭐라 그러죠? 남는 예산을…. 그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곳에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369페이지입니다. 천안시 상수도관망 수리적 성능 검토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지역에 물을 많이 쓰는 개발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물량을 줌으로써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어떤 기존 관경에 대한 수리적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150mm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장이 들어와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만약에 ‘있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대안 제시까지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시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 대안을 제시해 주게 되면요. 이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경을 더 확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어느 구간에서는 어느 구간까지는 얼마짜리를 매설을 해라’ 그런 대안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371페이지 볼게요.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와 다르게 이번에는 2회로 올라왔어요. 이게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게 실시하는 거는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분기에 1회 이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연 2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1회 한 이유가 뭐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그거는 제가 전년도에 횟수는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정기안전점검 관련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용역비…. 용역을 안 세우고 자체적으로 용역 수행한 적도 있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그거는 하지 않았고요. 이게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건설진흥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정밀은 중급기술자 이상이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아닙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및 요율체계 개선 용역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상수도요금 인상했던 것이 2016년도에 해서요. 3년 동안 7.7% 인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천안 시세가 계속해서 인구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수공사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용역은 어디에 맡기는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들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거를 수행했던 그런 업체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용역 수행했던 곳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 없음) 과장님, 올해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30억이 더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페이지 355페이지 ‘사업수익’ 부분인데….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사용료가 증액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나요? 사용료 수익이 30억 증가되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실질…. 어느 정도 결산까지는 단계가 못 갔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수입을 보면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약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상황이 좀 더 안정되게 되면 ‘물 사용이 많아서 수입이 늘 거다’ 이런 판단하에 올렸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저희가 요금 현실화를 해서 요금을 언제 저희가 조정했었죠? 몇 년도에? 몇 년도부터 조정이 적용되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게 2016년도부터 해서요. 2018년도까지 7.7%씩….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이후에는 요금 조정된 적이 없었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없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계속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인상이 되고…. 세입이 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세입 인상….

병인

정병인위원장

세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세입은 아무래도 인구가 늘다 보니까요. 인구가 늘다 보니까 거기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왜 그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올해 사업예산 수익 대비 지출이 46억이 적자잖아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사업예산은…. 근데 사업수익에…. 사업수익이 전년도 대비 25억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정용 사용료가 30억이 증액돼서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25억이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수익적 지출은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아시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하고 배성민 위원님이 말했던 일반관리비 중에 각각 23억씩이기 때문에 절대를 차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외부 수익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업지출이. 그걸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자본적 수익은 올해 전년 대비 114억이 늘어나는데 지출은 189억이 늘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40억에서 60억까지 계속 천안시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천안시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현금 자금 유동성이 얼마 정도 되나요?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의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외부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수입과 지출에 의존하지 않고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하고 있는 게요. 상수도 쪽에서는 1,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인

정병인위원장

상수도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게 아직 남아 있나요?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기예금을 보면요. 정기예금에서 상수도가 현재 860억 정도 남아 있고요. 하수도에서는 약 8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기예금에서. 그리고 정기예금이 아닌 일반 통장에 되어 있는 것이 상수도 550억…. 아니, 55억, 그리고 하수도는 현재 195억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를 상수도와 하수도 합계…. 저희가 월말 보유액을 보면 1,916억이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그 이하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일단 현금 유동성이 1,000억대 이하거든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잠깐 제 말 드리면…. 저희가 12월 30일 현재 금고에 남아 있는 보유액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마 그걸 조절하지 않으면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또는 배수관…. 저기…. 스마트….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스마트 관망….

병인

정병인위원장

스마트 관망 사업이라든지 그런 큰…. 배수지 확보라든지 그런 큰 사업들에 투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걸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부터 계속비사업 조서가 신규하고 변경에 대해서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비 사업조서가? 403쪽에 있어요. 신규하고 변경에 대해서만 올라오는 것 같은데 계속비는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신규가 되든 변경이 되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여기 조서는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속 지금 신규만 올라오거든요. 신규하고 변경만. 내년 예산 집(輯)에는 계속비가 끝날 때까지 몇 년도에 얼마 들어가고, 몇 년도에 얼마 들어가고 차후에 몇 년도엔, 이후엔 얼마 들어갈 것이다라는 계속비 조서를 올려주셨으면…. 지금 계속비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신규 조서만 올라오니까 내년도에 얼마 들어갔는지가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건 자료를 준비해서요. 위원님들께 배포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하수과도 계신가요? 하수과는 다음인가요? 동일한데, 관리과, 급수과, 하수과. 우리가 맑은물사업소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는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아까 좀 전에 말씀, 질의를 하고 저도 서두에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 할 때 ‘컨트롤 씨(Control C)’, ‘컨트롤 브이(Control V)’…. 전년도 예산하고 같아요. 전년도 예산을 보고 부족한 거 더 세우고 남은 거는 줄여야 되는데, 일률적이다.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누수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공교롭게 예산하고 똑같으니까. 그거를 소장님. 제가 급수과하고 관리과는 나가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 3개 공히 똑같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어요. 뒤에 직원분들도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셨지만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방금 권오중 위원님,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결산서만 보더라도 여기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왔다는 거는 저는 ‘예산 심의 왜 받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결산서 책자 보시면 불용액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급수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22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말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하수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440쪽이요. 중간 부분에 차량·선박비 있죠? 차량·선박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대형화물 차량·선박비가 1대인데 1,800만 원이에요. 이거 관련 예산 좀 설명….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대형화물…. 저기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반이나 고치고 이런 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글쎄, 고치면 가는데 선박비가 1,800만 원이에요. 차량 1대가. 세부 내역….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 세부 내역은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차량이 이상 있습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차량이 많이 고장나고 그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연식이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준설차 등 여러 가지….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1대잖아요. 1대 지금. 대형화물 1대 차량선박비가 1,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대가 1,800만 원이라….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운영1팀장인데요.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마이크….

병인

정병인위원장

뒤에서 팀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켜시고요.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운영1팀장입니다. 차량·선박비는, 대형트럭이 15톤 덤프트럭이 1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천안하수처리장에 폐기물하고 관련돼 가지고 목천 매립장에 계속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반차량입니다. 그래서 연간 보수라든지 경유, 연료비, 기타 등 포함해 가지고 차량·선박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연료비까지 다 해서?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1대 선박비로는 좀 가야…. 일단 연료비까지라고 하면 이해가 가고요. 사업설명서 책자로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25쪽입니다. 중개펌프장 관리대행 용역을…. 지금 53개의 중개펌프장이 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관리대행업체가 몇 군데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관리대행업체는 1군데를 선정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업체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개 업체에서 53개를 다 관리하는데 지역업체하고 같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공동으로 컨소시엄 나갔고 그러고 선정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회사가 어디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SM에서 천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요? SM. 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 업체가 되겠습니다.

1개 펌프장당 관리용역비가 어느 정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1대당 어떤 저기가 나오는 거보다는 저희가 53개소…. 불당펌프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처리량이 7만 5,000톤 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용량에 따라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용량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1군데에다가 ‘얼마씩 드립니다’, ‘전기료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따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맨홀 펌프장 같은 경우 불당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성성지구나 5개 지구는 굉장히 크고요. 나머지들은 압송(壓送)을 하기 위한 저기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1개의 업체에서 53개를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운 사항은 없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돌 수 있기 때문에요. 인력들이 전기나 현장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하수도시설 긴급보수비. 맑은물사업소 외에 또 동남구·서북구 따로 예산이 있나요, 혹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긴급보수를 일반회계에서도 세우고 특별회계 세우고 ‘차집관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억 정도를 해 갖고 4군데를 세우고 있습니다. 동남·서북 이렇게 갈라서 세우고요. 긴급보수도 하수도 긴급보수가 있고 차집관로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긴급보수비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거는 우수나 이런 거 관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오수로 관리하고 일반….

오중

권오중위원

우수는 일반회계, 오수는 특별회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재이용이나 이런 거는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편성이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하고 서북구에서도 긴급 하수도공사를 하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구청에서는 안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구청에서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거기서는 어떤 일반 민원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

이 예산서 보면, 과장님. 205쪽하고 206쪽을 한번 보셔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사업설명서….

오중

권오중위원

예, 사업설명서. 205쪽하고 206쪽. 동남구·서북구 긴급 하수도공사 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가 동남하고 서북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만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140쪽에서 하수도 시설 긴급보수비하고는 이거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하수도공사하고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다른….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우수관 하는 게 있고 차집관로 이런 게 있고, 동남구 긴급보수는…. 저희가 왜 이렇게 4개를 나눴냐 하면요. 전문건설업자들이 금액이 커지면 입찰을 봐야 돼 갖고 지역업체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긴급보수는 지역업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4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업체로 하기 위해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역업체들이 해야 바로 보수를 하고 이런 저기를 하지….

오중

권오중위원

신속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게 같이 하나에 묶어서 긴급보수로 하면 금액이 커지면 충남도 입찰이라든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5, 206쪽 동남구·서북구 긴급 하수도공사는 우리 지역업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4건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40쪽은 지역업체가 아니라 이거는 충남권으로 발주를 하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4건을 1군데로 묶어버리면 하수도 긴급보수로 묶어버리면 지역업체가 안 되고 1억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지역업체들이 안 하고 외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업체 배려차원에서 나눴다고 보셨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외주업체가 하면 긴급보수나 이런 거를 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천안 업체…. 지역업체는 천안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변경돼서 그런데 우리 원래 예산서 있죠, 과장님. 461쪽 보면 자본적 지출예산이…. 461쪽….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사백….

오중

권오중위원

육십일.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육십일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우리 전년도 예산이 22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63억이에요. 41억이 증액이 됐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액이 됐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병천에. 거기에 51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탄화시설을 이게 2011년 3월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노후화가 됩니다. 탄화시설이 노후화가 되는데 저희들이 15년이 지나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2011년도이기 때문에 몇 년 있으면 그걸 국비를 지원해서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개량을 신설 쪽으로 거의 가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운영 자체가 힘들 정도로 노후화된 게 많아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부 보수했고, 올해 일부 보수하는 거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들어갈 것….

오중

권오중위원

그 비용이 얼마인데 41억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51억이 지금 들어….

오중

권오중위원

오십 얼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51억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1억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탄화시설 정비….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 예산을 빼면 10억이 그럼 감액된 거네요, 반대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게 아니고 다른 것도 일부 조정이 된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전체적인….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그게 51억…. 제가 41억 증액사유를 질의를 드렸는데 그 사업이 노후된 거를 교환하는 데에 51억이 지금 소요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총액 예산에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 토털(total) 시설…. 자산취득에서 늘어났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조정했기 때문에 늘어나서 금액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41억이라는 예산이, 당초 22억 예산이 63억으로 예산…. 61억이라고 그랬으니까 41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에 관련된 예산만 증액이 된 거는 얼마예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얼마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51억 올라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관련된 예산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관리라고 그래 갖고 밑에 51억이 올라온 거 그거 때문에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는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는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추경에 일부 있었는데요. 올해는 본예산은….

오중

권오중위원

추경에 일부 있었….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추경 있었어요, 올해 예산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하수운영2팀장 김지영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 설비에 10년 이상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 대보수를 하려고 원래 국비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이해가 됐어요. 올해 예산이 있었어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올해 예산이….

오중

권오중위원

얼마 있었어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산서에 20억 5,000이 세워졌었습니다. 본예산에.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올해 전체 예산이 22억이었어요. 그럼 전년도 총 예산 해가지고 지금 22억이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본예산에 따져 갖고…. 저희가 추경에 쓴 게 있어서 그럴 겁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 게…. 이게 본예산 대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179쪽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설명서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수원고갈지역 급수차량 임차예요. 이게 지금 수원고갈지역이라고 하면 지하수 상수도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이건 급수과에서 저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중

권오중위원

아, 급수과구나. 213쪽. 마을하수도 자재창고. 이거 어디에다가 지금 창고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과장님?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천 도장리에다가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창고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재나 이런 것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은 창고가 없어서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일반 기업체에서 자기네들 사무시설 갖다 놓고 썼었는데 저희들이 1억을 지어 주고…. 여러 군데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창고 하나 해 주려고 그러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이거는 컨테이너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건물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건 아마 설계해 봐야 되는데 컨테이너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쪽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216쪽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현장조사 용역. 이 용역은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다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지하수 총량제를 저희들이 22년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지하수도 ‘물이 이 지역에서 얼마가 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얼마를 해야 된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계속 22년까지 한 3,000공씩 해갖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법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하수 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 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법적인 사항이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용 실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만 공에 대한 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2022년까지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1억 5,000씩 들여 가지고 3,000공씩 해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은 페이지. 지하수 불용공 관리처리. 이것도 그러면 같은 일환으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지하수 관정 하다 보면 폐공되는…. 업체에서 하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메꾸지만 어떤 사람이 살다 이사를 가거나 우리가 폐공을 시켜야 될 경우가 나옵니다. 그건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직접….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방치공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개인들이 파놓은 거를 우리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개인들이 한 건 아니고요. 개인들이 판 거에서…. 업자들이 한 거는 자기네들이 메꾸지만 이게 누구인지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이런 게 가끔 나옵니다. 오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어쨌든 폐공 처리를 해야 지하수가 오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5군데, 6군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는 몇 공….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올해 다섯 공인데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다섯 공 처리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2018년서부터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2018년도에는 40공씩 이렇게 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다섯 공 찾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주민들한테 찾아가 갖고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걸 봐 가지고…. 우물 같은 것도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하면서 그게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올해 5개 하고 내년에 또 5개 정도 해야 된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도 모르고 주민들이 가끔 신고가 들어옵니다, 여기 샘이 있다고 이런 저기를. 주민들이. 저희들은 찾으려고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주로 신고예요, 아니면 저희가 찾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찾는 방식이 신고들이 ‘어디에 있다’ 이런 저기가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2018년도에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환경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때 몇 공 정도 나왔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때 2018년도에 한 사십 몇 공 해 갖고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진행됐겠네요, 내년까지 하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많이 찾았다고 봅니다. 근데 해마다 그래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또 하지, 내년에 한 공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확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물 같은 거는 공공은 우리가 폐공을 처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개인이 파놓은 거는 굳이 우리가 그거를 처리해 주는 건 안 맞다고 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근데 주민도 없고 아무 흔적 저기도 없고 자기네 것도 아니고 그런 지역이 많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악용할 사례가 있거든요, 과장님.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지금은 만약에 파거나 이런 거는 업체나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파놓고서 도망가거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옛날에 있었던 겁니다, 나오는 것들이. 관공 막 뽑아놔 있어 갖고 물이 들어가고 지하수 오염된다는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저희들이 폐공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관리비 관련돼 가지고 올해 추경에 20억 5,000이 세워져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셨던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거기에 내년도 예산에 51억이 추가로 관리비로 올라온 거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전체 예산 세부내역들을 정리해서 좀 주시고,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 경과…. 그니까 사업 진행경과라든지 사업계획, 연차별 계획 혹시 있으면 내일 오후까지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이거는 정밀안전진단을 업체에 의뢰해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 갖고 1부 드리는 걸로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것과 함께 지금 예산 산출 세부내역까지 같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 진단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이 사업설명서 141쪽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용에는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에 요청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내용까지 같이 첨부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2쪽에…. 자료집엔 안 나왔는데 462쪽에 하수민원처리용 장비 구입에 미니 굴삭기가 있어요, 4,000만 원. 없이 계속 임차해서 쓰셨었나요, 그동안에는? 미니굴삭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미니굴삭기는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구입해 갖고 조그만 포클레인 그걸로 하는 겁니다. 좁은 골목길 들어갈 때 저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들어가서 파고 할 때 쓰려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 운전하시는 분은 따로 필요 없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저희 준설….

길자

김길자위원

아무나 하시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거는 할 수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중기 운전하는 사람들이.

길자

김길자위원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자격증 가지신 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니라 상관없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조그만 거라 크게 그렇게…. 중기, 대형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도 특수기기라 저는 이게 따로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중기 저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저기 했는데….

길자

김길자위원

면허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자칫 사놓기만 하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대형 특수면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쓸 저기를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그 밑에 쪽에 성환처리장 사무실 집기 및 실험실 장비구입. 이거 250만 원 40종. 이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집에도 없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하수 수선이나 장비 이런 데서 지금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환처리장 사무실 집기가…. 저희들이 사무실이 이번에 이전합니다, 성환 게. 지금 3단계 증설을 완료해 가지고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책상이나 이런 저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설명집에는 아예 그걸 빠뜨렸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정리해 갖고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페이지 좀 찾을게요. 먼저 438페이지 하겠습니다.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수중계펌프장 관리대행 용역 53개소 있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보니까는 2019년하고 2020년도에는 같은 용역업체가 진행한 것 같고, 2021년에는 다른 업체가 경쟁 입찰 통에서 계약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1년…. 3년 동안 하고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궁금한 게 선정업체랑 철거업체 차이가 뭐죠? 1개 업체가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선정업체랑 참가업체가 다른 이유가 뭐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참가업체는 거기에 입찰에 참가했다는 그런 저기일 거고요. 선정은 당첨됐다는 걸 ‘선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사실 2019년도랑 2020년도에 참여했던 업체가 이번에는 참가업체에 같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이 참가업체는 누가 선정하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교수나 이런 분들이 와 갖고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성환처리장…. 병천도 다 마찬가지로 위원들을…. 저희들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리대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해 갖고 그 규정에 따라서 선정해 가지고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분들이 어느 영역까지 하는 거죠? 그게 따로 나와 있는 근거가 있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거나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평점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수업체가 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공공하수시설에 관련돼서 관리…. 대행하는 곳에 대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건 평가 선정하고 틀립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건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 관리대행이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478페이지 볼게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계 교정 관련해서 23개소가 올라왔어요. 저희가 정확히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 몇 개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영

복아영위원

478페이지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 유량계 교정 나와 있잖아요. 상단에 있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마을하수도 말씀하는 거예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계 교정 2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총 마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 몇 개인지 싶어서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지금 23개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2개였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하나 더 추가됩니다. 해마다 마을하수도가, 저희들이 증설처리장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증설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번에는…. 전년도에는 소규모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개소에 맞춰서 유량계 교정 개수랑 이렇게 같이 올라왔는데 이번엔 조금 더 추가해서 올라왔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유량계가 1군데가 하는 데가 있고 이런 저기 합니다. 유량계가 하나만 다는 게 아니고 2개 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정을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60만 원인 이유가 뭐죠? 전년도에는 55만 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추정 예산치인데요. 저희들이 5만 원 상향했습니다. 나중에 정산 처리하는 걸로….

아영

복아영위원

전년도에 정산했던 결과보고서, 정산서를 보여주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결과…. 저기 한 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 용역 좀 볼게요. 지금 1년마다 성과평가를 하고 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조금 궁금한 게, 마을하수도마다 지금 공법 처리가 다른 것 같아요. 맞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같은 데도 있고 틀린 데 있습니다. 처리가 좀 틀리고 있습니다, 23개. 같은 것도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 처리공법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처리공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갖고 납품된 걸 갖고 선정을 그때그때마다 선정을 합니다.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도촌이랑 양대랑 광덕2리 지구는 공법이 하나인가요? 공법 방식이 같은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제가 공법…. 그 자료를 안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공법이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그때그때 입찰이나 이런 저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법 선정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1가지 공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처리장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혹시 2019년도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나온 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2019년도 거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2019년도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거를 저희들이 금액을 11억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평가한 거를 ‘무엇무엇 처리했다’고 책자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자료를 평가받습니다. 그래 갖고 그 사람들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받고 금액을 깎거나 이런 저기는 아니고 나중에 3년 지난 후에 입찰 볼 때 가점이나 이런 마이너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대규모 큰 시설마냥 그런 저기가 아니고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해 갖고 저희들의 참고자료이고 그거는 이 사람들이 잘한다는 평가 받는 거를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맞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성과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성과서를 결정하고 심의하고 한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대행 성과평가위원회잖아요. 맞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각각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마다 다 공법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2019년도 거를 유일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의 공법운영 회사가 지금 부재로 AS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회사들이 납품하는 데가 많은데요. 부도나거나 이런 저기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기에서는 그런 저기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공법에 대한 것도 따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공법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공법선정위원회라고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어떤 게 좋냐’ 이런 저기를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특히나 도촌이나 양대나 광덕2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법 문제 때문에, 공법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여기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아요. 하수처리 효율이랑 수질기준 담보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법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공법처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혹시 여기 도촌이나 양대나 광덕2리 지구가 공법 운영방식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공법이나 이런 걸 바꾸려면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광덕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공동대형 하수도가 생기기 전에 마을에서 관리하던 하수….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법이나 이런 게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게 없어 갖고 저기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그래 가지고 광덕까지 공공하수도시설을 끌어와 갖고 그걸 없애는 방법도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 지역까지 저희가 관로를 끌어와서 그런 공공하수도 오래된 것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러 차례 ‘공법사와 협의해서 AS 고려 필요’라고 계속해서 지금 평가결과에 계속 나와 있거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1가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마다 어떤 공법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저희가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의 운영위원들은 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운영위원들은…. 평가위원은 연말….

아영

복아영위원

운영위원이요. 하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위원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시설을 운영하는 위원은 별도로 없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영

복아영위원

운영요원이요, 요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요원들은 그 사람들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운영요원들의 전출입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소규모 회사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전출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도 그런데 회사에서 인원을 나가고 뽑는 건데 저희들이 어떤 그거로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저희도 규정에 맞는 인원들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인원은 확보는 꼭 시킵니다. 그래서 딴 데서 데려오든 어떤 저기를 하는 그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은데 회사 차원에서 퇴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성 있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기는….

아영

복아영위원

강제성 있게 할 수는 없어도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계속 쓰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에 마을처리시설 유량계 교체 볼게요. 지금 4개가 있는데 4개가 어디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4개…. 저희들이 유량계라는 게 가끔 고장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예비적으로 일단 세워놓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된 것들은 교체해야 되고, 유량계가 어느 부분이 고장나고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개 정도 고장납니다’ 해갖고 저희들이 세워놓은 건데요. 그거는 예비 차원에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정화 약품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약품들이 정해져 있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는 건데, 치염산나트륨하고 응집보조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약품이나 이런 거는 과장이지만 다뤄본 적이 없어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품이 들어간다는 정도만 알고 성분이나 이런 건 제가 미숙한 점은 이해 좀 바라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하나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약품이 크게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과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만 보더라도 대장균 기준이 초과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 곳이 어디인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건 납품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제나 이런 거를 더 관리하게끔 해갖고 그 업체한테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용정지구 분리막 교체 관련해서는 이게 각각 지구마다 분리막 교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있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기준이 있는 것보다는 오래된 것들이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막으로 하는 데가 있고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정지구 같은 경우는 막공법인데 그게 노후화돼 갖고 교체하는 건데 교체비용이 사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특히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관련해서 이번에 대덕이랑 미죽지구 2개소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2개 지구를 정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이거를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다 하는 게 아니고 일 50톤 이상,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법적인 사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결과 보면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공하수처리규정이 생기기 전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알고 있고 저희들도 소규모마을 하수처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로 대체하는 방안을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그걸 바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특히나 하수처리 효율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이 하수슬러지자원시설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앞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이게 맨 처음 시작한 연도가 언제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2011년도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국비 195억, 시비 84억 해서 모두 279억이 투입됐네요, 맞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안 나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의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찾아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공사 비용에서는 여기에는 뭐 건물도 포함되고 그런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체적으로 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게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시설비만 봤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시설비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병천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그 비용…. 기계….

성민

배성민위원

기계 비용 이런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일부 부대시설은 좀 적다고 보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거의 280억 원 정도가 거의 다 시설비로 해서 다 투입이 됐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중에 추경에 20억, 본예산 51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건데요, 내년에 쓰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71억 정도는 지금 설비비를 지금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화로가 2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2개 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는 일시 정지를 하더라도 2개 다 정지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교대로 하면서 한 번에 수리를 못하고 아마 앞으로도 한두 번 정도 더 할 겁니다. 한 번에 2개의 기를 다 세울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75톤, 75톤 2개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추경으로 20억 세운 거는 다 소진했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 했고, 더 추가로 51억을 했는데 더 들어갈 수 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추후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받은 게요, 전문기관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하고 다 나오거든요. 어디를 고친 것까지….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아까 언뜻 듣기에 15년 정도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잠깐 들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 우리가 4년 정도만 더 하면 15년이 되는데 그전에 모든 설치를 다 교체를 하고 하면 지원은 어떤 걸 받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우리가 김해시를 가봤었어요. 김해시에 갔더니 이거를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리비가. 그걸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환경부를 쫓아갔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 쫓아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해가 저희보다 조금 일찍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김해를 갔더니 거기서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보수비를 받으면…. 저희들은 어차피 이게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간 보수해서 쓰고 그 이후에 자기네들도 그래 갖고 전체적인, 거의 신설 수준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그래야 받을 수 있다. 그런 저기를 해갖고 저희도 일단 정밀진단 받은 거에 대한 보수만 하고 4년간 쓰고 그다음에 한 300억 정도 더 넣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국비가 들어가는 게. 그럼 그때 가서 ‘받는 게 낫다’ 그래 갖고 김해시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보수해서 쓰고 나머지 신설에 대한 비용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수해서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의 앞으로도 더 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71억이 들어갔는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금액까지 용역보고에 나온 게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설을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대로 바꾸고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문사항 많으세요? 아니면 12시가 조금 넘더라도 그냥 할까요? 많으세요?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요. 많진 않아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니, 권오중 위원님 많으세요?

오중

권오중위원

먼저 하시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왜냐하면 점심시간 이후에 할까요?

길자

김길자위원

끝나고….

오중

권오중위원

배성민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할 게 있어 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먼저 하셔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장비 노후화된 거를 교체하면 톤당 처리비용이 감소되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감소되는 건 아니고요. 고칠 때만 저기 하고요. 고치고 나면 또 75톤….

오중

권오중위원

김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보다 일찍 시작했고 작년 행감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김해가…. 지금 김해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이 지금 저희보다 훨씬 작아 가지고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제가 행감 때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가봤는데요. 단가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건가 그거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여기서 천안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천안처리장에서 슬러지를 실어가는 비용도 있고, 운영비 차원에서도 저희가 비교해 보고 했습니다. 거기가 좀 잘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슬러지 운반처리 비용이 거기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실어가는 저기가 있습니다, 운반비용.

오중

권오중위원

운반비용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게 주요인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요인도 있는데요. 주요인은 ‘슬러지를 천안에서 병천까지, 수신까지 실어가는 그 비용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반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톤당 처리비용 원가 계산할 때 운반처리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운반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러지 기계….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그거는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어서 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473쪽이에요. 소규모수도시설 약수터 포함해 가지고 몇 곳 정도가 되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건 급수과…. 급수과 일반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단, 위원장님…. 끝나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해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안 해도 돼요?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요, 많진 않아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10분 이내에 끝날 수 있으면 하고, 마무리하고 아니면….

길자

김길자위원

궁금한 게….

성민

배성민위원

마무리해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마무리하고 천천히 해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10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10분 좀 넘더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38쪽에요. 중계펌프장 공공요금하고 관리대행 용역. 용역이 전년도보다 2개소가 늘어났는데 용역비는 오히려 감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몇 년 계약으로 하시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공공하수도 요금은 저희들이 쓰는 금액이고요. 하수중계펌프장 관리용역 대행은 입찰가격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입찰에 의해서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한 3년….

길자

김길자위원

3년이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한 번에 3년 치를 한 번에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년 치를 한 번에 하는데 오히려 작년에는 5억 500이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2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4억 8,900이 올라와서…. 이게 1년 치 예산 맞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맞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정리추경에 반납한 게 있나요? 예산이 오히려 2개소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길자

김길자위원

근거 자료를 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단가계약에 의해서 했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비교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3년이라면서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언제 계약하신 거예요?

상래

임상래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임상래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상래

임상래하수시설팀장

중계펌프장…. 올해 처음 계약을 한 거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계약 다시 하신 거예요?

상래

임상래하수시설팀장

네, 3년 장기계속 계약입니다. 근데 올해 낙찰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게 감이 된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계약분에 대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렇게 해 갖고서 4억 8,900…. 3년간 간다는 거죠?

상래

임상래하수시설팀장

예, 내후년까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기 임차 관련해서요, 436쪽에. 436쪽에 하수도 긴급복구 중기임차. 이거는 어떤 거예요? 중기가 어떤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굴삭기 아니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굴삭기인데 저희들이 크게 관이 600mm나 이런 게 터질 때 있고 그래요. 그러면 중기를 포클레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필요로 할 때 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관 같은 것 터지는 거는 미니….

길자

김길자위원

작은 게 들어가야 되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큰 거 할 때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같은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차량·선박비에 미니굴삭기 1대 해 가지고 4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는 4,000만 원짜리 미니굴삭기 구입하면 이거는 안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중간에. 436쪽에 미니굴삭기가 400만 원짜리 1대가 올라온 게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거는 기름하고 유류대 이런 저기이고, 운영관리비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운영관리비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없다면서요, 미니굴삭기가…. 아, 살 거 생각해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사면 있어야죠.

길자

김길자위원

살 거 생각하고 올리신 거라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435쪽에요. 준설원 피복비…. 이거는 매년 나온다라고 해도 안전…. 보호안전장비 용품. 이게 매년 같은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근데 이게 1년 쓰고 나면 피복이나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거로 교체….

길자

김길자위원

피복은 그렇다 하고 안전보호장비 용품. 안전모 외 5종 해갖고 480만 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도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소모품 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리고 있습니다. 안전화라든지 장갑 이런 저기도 있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한 번씩 교체해 주신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소모품 쪽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소모품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442페이지요. 전년도에도 분뇨 슬러지 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산서랑 결과 좀 부탁드리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성환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원가계산 용역도 이것도 공공하수처리장마다 또 원가계산 용역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환공공하수처리장이 3년 기간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얼마인가 총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3년간 관리하는 비용이 ‘50억이다’, ‘30억이다’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전문기관에서 산정해 주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동안 어디 전문기관들에 했는지 업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개발공사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용역 금액이 다른 거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른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규모에 따라 다르고 양에 따라 틀립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449페이지. 하수도요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전에 또 언제 했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3년 전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해갖고 원가를 분석하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경우에는 못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정을 결과용역을 보고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오히려 깎아주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을 올린다 그거는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의회에 산정도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갖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가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산정해야 합니다. 그래 갖고 내년에 코로나 끝나고 그러면 다시 원가 산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년마다 해야 되는 기준 없이 그냥 3년마다 예산을 올리는 거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원가 계산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어쩜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계속 여쭤보는 게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공공하수도 관리규정에는 있는데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그거는….

아영

복아영위원

그 기준 좀 저한테 주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461쪽에 ‘우수토실 유량측정장치 설치공사’ 예산이 3억이 올라왔어요.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는 장치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하수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류식이…. 합류식이 큰 도랑 같은 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큰 박스로 내려오는 게…. 그 앞에 우수토실이라고 그러는 게 물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꺾어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리로 들어가고 물이 장마철 때는 넘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이 관련되면 들어오는 물이 ‘너무 저기다’ 해 갖고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이거 측정하게끔 이렇게 설치하라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측정하는 장치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유량하고 수질이나 이런 걸 분석하게끔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 그러면 측정을 안 했었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전에는 법에서 합류식으로는 들어오는 거는 그런 저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합류식에 관련돼 가지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냥 들어갔었는데요. 그게 성분이나 이런 게 너무 저기 하니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하수도법이 개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측정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오버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조치하거나 그쪽 지역에 왜 성분이 나쁜가 이런 것까지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분석한 후에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럼 그 원인을 찾아야죠. 왜 여기가 농도가 높고 왜 그러나, 아니면 누가 버리고 있는 건가 이런 것까지 찾을 수 있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걸 찾아야죠. 그런 걸 찾아 가지고 버린 사람을 페널티를 줘야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전에는 이게 체크도 없이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런 저기를 해놓으면 어디서 얼만큼 들어간다는 게 개략적인….

오중

권오중위원

조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사한 후에 발견되면 발견된 거를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478쪽입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 용역은 15억은 1년 치 운영비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3년 계약을 했는데요. 연도별로 관리….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15억….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11억 5,000.

오중

권오중위원

11억 5,000.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3년…. 이거는 추경에 또 올라오는 거 없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추경에 또 올라올 거 없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렇게 추경에 올리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오중

권오중위원

1년 치 위탁….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까 성환 거마냥 원가계산을 해갖고 그거에 따라 3년 치가 나옵니다. 그럼 연도별로 주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11억 5,000이 아니라 변동이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변동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긴급수선비. 550만 원씩 23개소인데 이것도 미리 혹시 잡아놓은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끔 고장이 나고 많이 저기 하기 때문에 장비가 분뇨시설이기 때문에 고장 날 때가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3개소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고장 나는 그건 없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냥 23개소라는 그냥 저기를 넣은 거고요. 그 정도 대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떤 데는 고장 나고 어떤 데는 안 나고 어떤 때는 두 번 날 수도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어떤 데는 더 날 수도 있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노후화된 건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아까 좀 전에 하수처리과 없을 때 관리과하고 급수과 있을 때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이 했는데 뭐냐 하면, 과장님.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 좀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느낌도 있고 사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요, 동일하게. 물론 동일할 수도 있죠. 근데 전년도 예산을 보고 부족한 건 더 세우고 많은 건 감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다. 그거는 그만큼 그냥 컨트롤 씨…. 편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나 이런 거 받을 때, 예산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조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걸로 해갖고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럴 때 정산 나중에 마지막 때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남는 건 조정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는 항상 예산 하다 보면 불용, 이월. 이런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특별회계 예산이. 예산 계획 세우실 때 물론 나름대로 계획성이 있게 검토하고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자료 하나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480페이지고요. 가축분뇨처리시설 긴급수선이 전년도에는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전년도 3,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 부탁드릴게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제가 2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확인하고. 477페이지에 빗물저금통 설치 및 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사백….

병인

정병인위원장

477페이지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도비 7,800, 시비 1,820만 원. 아니, 도비 780이네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도비 매칭 확정이 안 됐죠? 3 대 7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전반기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도비가 매칭이 안 됐으면 그러면 전액 시비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하반기 때 도비 매칭 되면 사업 시작하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매칭되면 하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고요. 건물에 떨어지는 저기를 담아 갖고 하는 건데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단에다 쓰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168페이지에 천안처리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재개발지역 해제된 곳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이에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반영된 사업인가요? 이게 470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올려 가지고 지금 5억이 채택이 됐거든요. 설계나 이런 저기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산법무과에 확인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사업기간이 2021년 7월 달부터인데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시설계비가 총 18억인데 올해 22년도 내년도에 7억 1,400만 원만 지금 설계비로 올라왔거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건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로 계속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사실 설계가 끝난 다음에 재정 협의나 이런 걸 마지막 단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은 저희가 ‘해 달라’ 그래 갖고 사실은 사정을 해가지고 …(청취 불능)… 때문에 5억이라는 걸 넣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5억 정도 했으면 일이 시작된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아직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 5억이 오는 거는 설계비를 반영하든 어떤 저기를 하든 5억이 온 거는 저희들한테는 잘된 일입니다. 어쨌든 책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 계속사업비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환경부로 쫓아가셔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미리 5억 줬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확보하시는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여쭤보는 거는 2가지인데…. 1가지가 더 늘었는데 2가지인데요. 설계비가 18억인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7억만 세워 가지고 설계가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18억 전체를 다 세워야 설계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설계는 발주가 돼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시비로 우선합니다. 지금 해 갖고 발주가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의회에서 예산 확정이 됐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설계용역비로 해가지고 확정이 되고 설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니, 비투자에 ‘0’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게 전에 의회에서 설계비가 확정이 돼서 의결이 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그리고 하수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 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 582쪽입니다. 시설비에 노후승강장 교체비가 있는데요. 노후승강장은 유개승강장 말고 다른 또 노후승강장이….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여기 노후승강장은 유개승강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이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물론 무개승강장은 저희 유지관리비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1,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 거는 유개승강장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 설치는 본청에서 하지 않나요? 구청은 유지관리만 하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교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체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신규 설치만….

오중

권오중위원

신규 설치만 본청에서 하고 교체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새로운 거 교체할 때?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교체는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시는 건가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대부분은 오래된 것들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일부 품목만, 이를 테면 의자라든가 아니면 유리라든가 이런 것만 훼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지관리비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노후돼서 전체 교체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읍·면·동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가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582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노후화된 곳…. 지금 1권역에 버스 택시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노후화 된 거를 읍면동에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자료를 받아보는 건가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읍·면·동에서 교체가 필요하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고요. 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를 나갑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유지보수비에 있는 것들은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다니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민원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민원 신청에 의해서 유지보수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가장 많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는 건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이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에서 현장 다니면서 필요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예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서북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단 민원인들이 불편하거나 제보해서 유지보수 하는 게 가장 많고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 출장 시에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전수조사는…. 동남구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수조사는 언제 한 적이 있었나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전체 조사를….

아영

복아영위원

전수조사.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전수조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승강장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교체에 대한 것들은 요구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들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실제로 노후화된 승강장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읍·면·동에 대해서 요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청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위원님, 그거 잠깐 제가 부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시간에 특별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일단 읍·면·동 전체, 천안시 전체 승강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하여튼 문제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라는 특별지시가 떨어져서 아마 저희가 12월 중에 그거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이거를 질문하시는 요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거에 대한 민원도 많고 실제적으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좀 계속 야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보완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갈 것 같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왜냐하면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저희가 승강장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한 적도 없을뿐더러 매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획성 없이 민원에 따라서 예산 집행만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성 갖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예, 그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아마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재조사하고 조금 보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신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막상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가 구로 돼 있다 보니까 이원화돼 있으면서 생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완해서 아마 재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청소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신규 설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마 재검토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 문제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순간순간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방치되고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유개버스 승강장 태양열 전등 설치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이게 20개소가 어디 정해져 있나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설치, 미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곳들은 일반 탑승하는 시민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야간에 버스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님들을 통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유개승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양열 등(燈)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돼 있는데 조명만 설치인가요, 조명 ‘등’ 설치인가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조명 ‘등’ 설치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조명 ‘등’ 설치면 ‘등’이 어떤 내용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조명등’이면 붙여야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조명‘등’을 설치를 하는 거죠? 조명 말고 기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렇죠. 조명기구 자체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25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다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민원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조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일단 읍·면·동에 필요한 요소를 공문으로 물어보고 거기에서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과에도 태양광 조명 설치 관련해 가지고 태양열 전등 조명. 이렇게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이게 중복된 것 같은데 다른 건가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은 신규 설치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했던 거가 신규 설치에 대해서 ‘태양열 전등까지 설치해서 저희한테 관리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태양열이랑 태양광 조명등이랑은 똑같은 의미인 거죠?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똑같은 사항인데 표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간단하게 1가지 하겠습니다. 동남구…. 584쪽에요. CCTV 성능개선. 동남구가 워낙 CCTV를 설치한 게 오래돼서 그런가요? 성능 개선할 데가 워낙 많이 올라와서…. 전년도에도 11개소 올라왔는데 올해는 또 18개소가 올라왔어요. 서북구는 그에 비해서 서북구에는 몇 개소 안 올라왔는데, 예산이 3억 9,600, 4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18개소가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내구연한을 보통 7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7년이 넘은 개소 수가 저희가 지금 18개소를 해도 실은 다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게 몇 개나 되는데 몇 개 중에 18개소를 올해 예산에 올린 거예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18개소를 하게 되면 2013년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게 7개소가 있고요. 2014년도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18개소를 하게 되면 2014년 것도 잔여가 6개소가 남게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도 성능 개선해야 될 게 6개가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성능 개선하는데, 이것도 단가가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어요. 성능 개선하는 것도 신규 설치가 아닌데도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있나요? 성능개선인데도?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성능 개선을 하게 된다는 거는 카메라나 프로그램 그다음에 보조 전광판을 다 교체를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기본적인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하는 데는 3,500 정도 되는데 성능 개선하는 데는 2,200 정도 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설치하면 3,500이고 성능 개선하는 데에 2,200이다?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과 관련돼서…. 노후된 곳 교체하고 파손된 거 교체하는 거는 괜찮은데, 청소하는 걸로 예산을 하는 거는, 과장님.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두 번 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동도 있고요. 우리가 1년에 두 번 해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거고, 노후승강장 교체도 예산 1,000만 원인데 이거 갖다가 청소까지 하는 거는 힘들고 이거는 진짜 노후된 거, 파손된 거 교체만 하고, 청소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예산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유지도 잘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더 효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유개승강장 관리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양 구청 다 그렇게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에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읍·면·동과 한번 회의를 거쳐서 가능한 부분을 같이 타진을 해보고, 읍·면·동에서 그렇게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논의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아까 복아영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데이터 총 개수는 가지고 있지만 언제 설치됐고 지금 이런 데이터가 사실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현장사진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굳이 가지 않아도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어떤 부분이 노후화되어 있는지도 관리를 할 거고 청소 상태도 거리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꾸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공근로 관리를 실질적으로는 운영은 읍·면·동에서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관리 일하는 유형이 4가지 유형이 있어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4가지 유형 중에서 3가지는 안 하고 1가지 유형, 환경정비만, 쉽게 얘기해서 청소만 하고 있거든요. 그 불합리한 점을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해서 일자리경제과도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번 일자리경제과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 58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도 교통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교통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재배정해 주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불법카메라 3대, 3,500만 원 예산. 1억 500만 원은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곳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정을 짓지는 않았고요. 지금 검토대상으로 놓는 곳은 신안동사무소하고 새마을금고 사이, 그다음에 백석대 정문하고 후문 사이, 용곡동 씨앤씨수영장, 그다음에 청당동 480번지 이디야커피 쪽. 크게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여러 군데에서…. 사실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동안 민원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저희가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적인 민원 발생이 되는 곳들 저희가 위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83쪽에 하단부에서 584쪽까지 계속 3가지에 관련돼 가지고 불법주정차 무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상단 부분은 그냥 유지보수, 밑에가 로컬…. 로컬은 고정식인가요? 로컬 무인단속시스템은….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로컬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컴퓨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로컬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저희 동남구 쪽은 3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로컬이 있고 회전이 있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내장 자체가 설치된 곳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중계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계를 해서 저희가 주 전산기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과장님, 1군데에다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굳이….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업체를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CCTV 업체를, 아니면 유지보수 업체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지금 예산도 나눠져 있는데 유지보수 업체도 지금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나눠져….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CCTV 업체에 따라서 유지보수업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 CCTV를 어디 거를 공급받았느냐에 따라서 유지보수 업체도 같이 나눠지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개 업체 정도 돼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현재는 지금 3개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개소요. 583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그냥 로컬하고 회전 말고 있는 거는 무얼 뜻하는 거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 3가지 업체 중에서 원(one), 투(two), 쓰리(three)…. 이 3가지…. 업체별로 나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583쪽에요. 동남구요. 상단에 다섯 번째.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사용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서북구는 없어요. 이게 뭔가요? 전년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 서북구 같이 세웠을 걸로 알고 있는데 ― 지금 고지서 사전통지 안내서가 됐든, 고지서가 됐든 관련돼서 민원인들한테 많이 받는 게 등기로 보냄에도 불구하고 ‘받았다’, ‘못 받았다’,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니면 낮 시간에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령이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고지를 통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또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 동남, 서북 같이 전자고지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문자로?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문자로 받는 사안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서북구에 예산이 올라온 게 어디에 있나요? 지금 제가 못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606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일단 동남구에서 설치해 놓으면 서북구에서 같이 구축했던 걸 같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구축을 따로따로 하기에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동남구만 세우신 거 맞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니요, 수수료는 아마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별도인데요. 수수료는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이 돼서 아마 그렇게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편요금을 저희가 더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같은 동남구 산업교통과인데 같은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450만 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전달….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사람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마이크 켜시고요. 소속 팀과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승재

최승재서북구교통지도팀장

안녕하세요, 서북구 교통지도팀장 최승재입니다. 이 사항은요. 지금 별도로 서북구하고 동남구 따로따로 시스템 구축을 하면 비용이 지금 현재 예산이 2배로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가 양쪽 구청 1군데에서만 수수료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반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끼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 있었는데 과장님한테 보고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쪽에….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이 450인데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다는 게….

승재

최승재서북구교통지도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수료는 동남·서북 통합해 가지고 동남구에서 지불하기로 지금….

승재

최승재서북구교통지도팀장

모두 다 지급하게 되면 비용이 반밖에 안 들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수수료를 나가지 않고 1군데에서만 나가면 비용이 반밖에 안 듭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06페이지요. 몇 번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다 같은 사업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 동남구, 서북구 다 같은 사업이죠?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는 ‘태양광’, 어디는 ‘태양열’, 어디는 ‘태양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태양열하고 태양광은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명칭을 아무튼 일원화해 달라는 소리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양광이 맞을 것 같은데….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서북구요. 작년에도 같은 사업을 했었어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20개소 한다고 그랬죠, 작년에?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0개소 했나요? 다 소진했나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모두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개소에 250만 원씩 해서 20개소 다 하셨나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2021년도에 50개소 설치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50개소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계획상으로는 본예산…. 작년 본예산에 250만 원씩 해서 20개소 하시겠다고 했는데 50개소나 하셨어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추경에 다시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추경으로. 다시 이게 수정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었나요? 아무튼 하셨는데, 250만 원씩 주고 하셨나요? (대답 없음) 단가. 동남구는 얼마씩 했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200만 원 안쪽에서 했습니다. 250만 원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동남구는 전등이 조달로, 물품 자체는 178만 원이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서북구는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정도는 추가 자료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50개소 했으면 개당 얼마…. 단가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기, 담당 팀장님! 한두 개 한 것도 아니고 50개나 했는데 단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은미

신은미서북구교통행정팀장

서북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신은미입니다. 작년에 제가 조사한 거는 50개하고 단가 200만 원에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00만 원이요?

은미

신은미서북구교통행정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왜 틀리죠? 이게 틀린가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조달에 있는 물품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회사도 많기 때문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도 아까 분명히 같은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서북구하고 동남구랑 협조해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은미

신은미서북구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굳이 성능이 비슷하면 더 주고 200만 원 주고 할 필요가 있나요? 동남구는 178만 원에 했다는데…. 성능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인가요, 이게?

은미

신은미서북구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넘어가고요. 다음에는 협의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상호 간에 협조해서 ‘야, 어디가 더 싸더라’ 꼭 입찰로 해서…. 여기는 조달로 해서 하신 건가요, 동남구청은?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북구하고 동남구도 역시 똑같은데,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차선 유지보수도 있고 예산들이 다 지금 잡혀 있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보통 2억 정도씩 잡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예전에 심의할 때 교통정책과랑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뭐가 틀리나요? 이게 협의가 한 상태에서 예산 책정을 한 건가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교통정책과랑?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정책과는 새로운 도로에 차선을 그리거나 아니면 철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유지보수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새로운 도로라고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도로상에….

성민

배성민위원

교통정책과는 새로운 도로에 긋는 사업이라고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도로…. 새로….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잠깐만요.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인데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대로를, 차선 그릴 때 대로 위주로 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는 중·소로?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그럼 이해가 되네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것과 새로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다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로 설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구분이 딱 나눠져 있다는 거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서북구 산업교통과요. 608쪽 서북구 불법주청차 주차단속 차량 몇 대 있어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현재 차량 3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동남구는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단속 차량은 똑같이 3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대예요? 서북구는 그러면 노후 차량을 대폐차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후 차량을 교체하려는 건 아니고 새로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서북구만 이번에 1대 따로 올리신 거지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4,700에 카메라 장착까지 해서 7,700.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주정차단속 수요가 많아서 1대 더 추가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남구와 서북구….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양쪽이 동남구와 서북구가 사업 내용이나 방법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잠시 들어보니 사업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가가 더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서북구와 동남구가 질적으로 차이가 나면 실은 그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구와 서북구가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방법이라든지 제원, 상품의 질을 동일시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22년도 서북구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계상 내역을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서북구 건설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1가지만 여쭤보려고요. 611페이지요. 재해예방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렇게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뭘 여쭤보는 거냐 하면요. 작년도에는 비슷한 항목인 것 같은데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번에는 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산도 올라가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말씀을 드리면 재해예방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환·성정 배수펌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우리가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하고 모니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재해예방 시설물은 배수펌프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같은 항목….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포함됩니다. 수문도 포함이 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도에는 이게 수수료가 얼마씩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올해?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씩 해 갖고 12월분이 올라왔었거든요. 올해 수수료를 얼마 지급을 했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게 올해 왜 올랐나 하면요, 불당 저류지를 이번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이렇게 2배로 오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안 맞아요. 작년도에는 배수펌프장 그거만 했었고 지금은 저류지가 더 포함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586쪽입니다, 동남구. 도심하천 분수시설 관리 용역비. 올해도 용역비가 있었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올해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분수시설이 잘 가동이 안 됐는데, 올해에.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일부 코로나19 관련해서 가동을 안 하다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한동안 가동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있지만 평소에….

오중

권오중위원

1년 동안 용역비를 계약하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평소에 청소하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달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분수가 가동이 안 돼도 계약금은 다 줘야 된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거기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는 분수 좀…. 무더위에 주민들이 그 분수를 보면서 무더위를 식히라고 분수를 설치한 거잖아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는 반드시 그 분수가 잘 가동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내년에는 상황을 봐 가면서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86쪽. 도심하천 목교 재설치공사 예산이 1억이에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 목교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져 있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천안천하고 원성천하고 삼룡천 이 3개 도심하천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목교가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어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현재 10개소 설치돼 있는 것 중에서 이거는 재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

노후된 거 재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전체 현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

전체 목교가 몇 개 설치돼 있나…. 삼룡천, 천안천 다 합쳐 가지고…. 목교 이외에도 지금 교량이 있잖아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목교 외에도 일부 철근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

오중

권오중위원

어느 때 목교를 설치하고 어느 때 철근을 설치하는 거예요? 하천에 가다 보면…. 그 기준이 있나요? 목교 설치기준과 철근….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고 저희가 산책로나 이런 거 개설을 할 때 그쪽 부분은 종으로 가는 부분은 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많이 했고, 예전에. 지금 현재 횡단하는 횡 구조물은 목교로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오중

권오중위원

주로 목교는 평평한 거고 철근으로 하는 거는 원형으로 있잖아요, 반원형으로.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아치형….

오중

권오중위원

아치형으로.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목교도 아치형으로 일부 한 게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되도록 ― 물 유속 때문에 그런가 ― 아치형으로 하면 조금 미끄러움이 있어 가지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위험스럽거든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무슨 말씀인가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되도록이면 아치형이 아니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평면형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평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89쪽입니다. 동남구에 노점상 단속하시는 직원분이 따로 있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현재 용역 직원 4명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 직위는 공무직입니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아니, 저희 직원 한 분은 청경이고, 4명의 단속용역원을 저희가 상시 고용을 해서 용역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용역을 하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계약도 매년 하는 거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 올 한 해 동안…. 그분들 활동한 현황을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그거는 끝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터미널 사거리에 삼성생명 건너편 쪽에 불법 단속물이 하나하나씩 늘고 있어 가지고 현황 파악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하셨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이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렵게 과거에 우리 천안시에서 어렵게 노점상 단속하면서 뒤로 물린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직원도 부상을 입은 걸로 알고 있고 아주 격하게 반항해 가지고 어렵게 뒤로 물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하나하나씩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이번에 내년에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끝나고 따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595쪽입니다. 595쪽 전에 594쪽에 자산취득비에…. 현재 우리가 스키로더가 있나요? 있어요, 스키로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현재 1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는 거를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하나 추가로 하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됐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지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스키로더는 가격이 비싼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똑같나요, 차량하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95쪽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하는 예산 있지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몇 군데예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업체?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을 따로 나눠서 1지역, 2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개 지역인가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1개 지역에 약 5억 정도네요, 10억이니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소멸된 거 그냥 전구 갈아주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그것도 갈아주지만 저희가 주야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야간순찰을 돌고 주간에는 상시 돌고 주말에 1회씩 순찰을 돌면서….

오중

권오중위원

업체가 천안 업체가 아니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관내…. 충남 도내 입찰로 가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그분들 주야로 순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주야간 저희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돌고 그분들 신고가 들어온 데도 같이 출장을 가서 확인도 하고 저희가 대장을 받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구가 ― 나갔다고 표현할게요 ― 전구가 나갔으면 2∼3일 안에는 그거를 교체할 수 있겠네요. 매일 순찰을 도니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순찰만 도는 거지, 저희가 재료비 같은 건 따로 하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저희 재료비 구입한 거 갖고 교체도 하고 합니다.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계약팀에 의뢰해서 입찰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입찰로.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한 업체당?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가로 보안등 관리하는 직원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직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파악 좀 해서 추후에 알려주세요, 과장님.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북구 619쪽 좀 보시겠어요. 도로보수원 보수 있죠, 과장님?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보수 외에 다른 의료비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다 포함된 거 들어간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포함된 게 13억 7,000만 원이네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 같은 경우는 같은 19명이에요. 동남구는 596쪽인데 동남구 19명, 서북구 19명 맞죠? 인원?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18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8명입니까, 서북구는? 동남구는 몇 명입니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19명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동남구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14억이고 그 외에 연금부담금 6,6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5,600만 원, 산재 3,600만 원 따로 돼 있는데 서북구는 이게 없어요, 지금.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누락이 된 겁니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총 서북구 예산이 14억 8,000인데요. 시간외수당하고 도로보수원 보수하고 의료비 이렇게 포함을….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금, 산재보험금은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다 포함이….

오중

권오중위원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총액에서도 지금 서북구가 ― 물론 1명은 적지만 ― 작은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누락이 된 건지…. 그러면 이 예산 외에는 다른 예산 안 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네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이거 갖고 금액을 다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 갖다가 현재 13억 8,000인데…. 그죠, 서북구? 여기에서 13억 8,000에서 연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건강보험, 산재 예산을 따로 본 위원한테 한번 줘 보세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출해 주셔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618쪽에요. ‘시설비 등’ 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스콘 포장 등…. 이게 연말에도 저기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또 내년의 예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청취 불능)… 말씀하시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아스콘포장 등 도로정비 사업에 11억 5,000만 원. 이게 올라왔고, 동서대교 등 보수공사. 이거 용역 하신 건가요? 용역 없이 지금 25억이 올라온 건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대교 외 4개소 정밀용역이 따로 있고요. 동서대교 보수공사는 건설도로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10개의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해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정밀안전진단 내년 예산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라온 것 같은데, 동서대교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비가 지금 2억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동서대교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비가 2억이 올라왔는데 공사비가 25억이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오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동서대교 외 4개소 정밀안전용역은 B등급이나 C등급일 때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운 거고요. 동서대교 보수공사 25억은 건설도로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총 45억이 필요한데 예산계에서 25억밖에 안 세워줘서 2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보조자료에는 ‘47억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25억이 2022년 본예산에 올라오고, 2022년 1회 추경으로 21억을 올린다라고 지금 예산서에 보조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용역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에서 한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25억 그것은 안전진단이 끝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용역비는 왜 올린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용역비는 이거 말고 2년에 한 번씩 보수공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4개소….

길자

김길자위원

도로과에서 했다면서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진단해서 보수공사가 끝나야지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직 보수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보수공사를 또 해서 용역을 또다시 하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다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47억이 들어야 6개의 동서대교 등 보수공사를 마치는데…. 그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그러면 다 마치지도 않을 건데 2억이 올라오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빠져야 되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위원님,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도로과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25억은. 그다음에 동서대교 안전진단 용역은 아직 진단이,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예산 2억을 세운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용역 예산을 세운 거고, 이거는 동서대교 및….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공사입니다. 25억은 공사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공사비인데 여기에 지금 업성고가교, 동서대교. 다 겹치는 거잖아요. 그죠? 전부 다 겹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는 지금 겹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정밀점검 용역에 들어가며, 보수공사에 이게 따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건지….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교량은 준공되고 10년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점검 및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10년 넘게 되면 교량의 교자라든가 거더(girder)라든가 이런 부분, 중요 부재가 많이 파손되고 이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요. 619쪽에 쌍용고가교 보행로 정비공사. 이것도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용역을 한다라고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쌍용고가교…. 인도교는 따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고가교랑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쌍용고가교 보행로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거기는 이것은 안전 진단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요. 민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민원이…. 거기 깔아놓은 탄성포장 우레탄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걸려서 사람이 많이 다쳤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일부 교체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레탄 새로 교체 공사하시는 거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617쪽에 아스콘 도로정비 사업. 이거는 어디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현재 이것은 매년 세우는 예산으로 풀예산이고요. 여기 선정은 우리가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된 도로에 대해서 대로 중심으로 먼저 상태 파악을 해 가지고 10년 이상 사용해 가지고….

길자

김길자위원

용역을 하셨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건 용역 않고 이거는 따로 선정해서 매년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용역 없이 11억 5,000을 세우셨다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이렇게 해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남구 같은 경우에 지금 하천산책로 제초 등 인부…. 기간제 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하천구역 내 예초기, 제초를 하는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길자

김길자위원

작년 본예산에 6,700 올라왔었는데 정리추경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억 6,300. 1억이 더 올라왔거든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네 번 정도…. 네 번 이상 예초를 해야 되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추경에도 일부 조금씩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그거를 내년에는 예산을 다시 따져 보니까 한 1억 6,000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길자

김길자위원

1년 총예산이?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는 다시 올릴 일 없으신 거예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초, 제초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인원도 작년에 비해서 10명이 더 많은 예산이에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일시에 같이 진행해야지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초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희가 시기를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다 제초는 4회씩 다 완료를 했습니다.

4회씩 다 완료를 하신 거예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분기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지금 봄 오기 전에…. 아니, 봄이 와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한 번 하고, 또 여름 무더위 전에 또 한 번 하고, 명절…. 추석명절 전 해서 한 번 더 하고 또 가을쯤…. 가을이 거의 중순경 됐을 때 그렇게 네 번을 하니까 금년에 거의 맞는 거 같더라고요.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빠진 데 없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봄에는 할 건 없고 여름에 우기에 이게 정신없이 자라거든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때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1군데 제초하는 데에 최소한 5일에서 한 1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는 감은 있는데 내년에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 좀 이따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김길자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 다시 한번 재확인하겠습니다. 동서대교는 건설도로과에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사비를 책정하신 건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런데 공사 전에 정밀점검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공사 후에 점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밀점검 후에 공사를 해야 되나요, 공사 후에 정밀점검을 해야 되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공사 후에 정밀점검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죠. 그러면 동서대교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 해 가지고 리스트가 있는데 5군데가 아니라 규모…. 사업 설명자료에는 규모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5군데가 아니네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동서대교 외 5개소 정밀용역은요, 위원장님. 2년이 경과하는 동서대교, 해울3교, 북부 과선교, 업성고가교, 부성육교 5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자료 설명….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규모 정밀점검 1식에 괄호 치고 대교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동서대교 외 4개소’ 하면 동서대교를 포함한 5개소의 대교가 돼야 되는데 리스트가 그 리스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밀점검 용역하고 ‘동서대교 등 보수공사’ 외에 또는 ‘삼곡교 외 10개소 단면보수공사’ 이 앞에 보수공사와 정밀점검 용역이 중복되는 교량이 있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현재 여기에 중복되는 거는 없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동서대교는 아닌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삼곡교 외 10개소 단면보수는 교량을 놓게 되다 보면 중간중간 신축인 데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면 탈락이 되고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주로 가는 것이 교량 단면보수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동서대교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과 그 앞에 있는 동서대교 등 보수공사와 중복되는 공사가 뭐, 뭐가 있죠? 동서대교와 업성고가교. 이 2개인가요? 북부 과선교 이 3개인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3개가 중복된 거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3개의 고가교는 공사 후에 정밀점검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점검….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김길자 위원님이랑 정병인 위원장님 이어서 질문 좀 먼저 드릴게요. 618페이지입니다. 방금 정밀점검용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에는 13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맞나요? 58페이지에 13개소가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서북구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규모를 할 때 13개소 이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대교하고 해울3교, 북부 과선교, 업성고가교하고 부성육교인데 이게 잘못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정밀점검 용역을 하지만 이게 정밀점검 용역도 안전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다르잖아요. 맞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4개소 지금 말씀하셨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동서대교랑….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해울3교. 북부과선교, 업성고가교,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가 안전등급이 몇 등급이 나온 거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보통 C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 C등급 나왔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확인을 저희도 못해 봤습니다. 대부분 C등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정밀점검 시기가 도래한 곳이 여기 4군데밖에 없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현재 교량하고 육교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먼저 앞 페이지 다시 가서 동남구청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구성동 위험경사면 정비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구성초등학교 정문 아래쪽으로 보면 지금 사면이 있는데 그 사면이 2020년 수해 때 좀 유실이 됐습니다. 근데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응급조치를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 말고도 위험경사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로 딱 선정한 곳이 이유가 있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돼 있던 데라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다른 곳은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수시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588페이지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가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민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풀 사업비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2억은. 그래서 민원이 그때그때 생기는 부분이나 급히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비 갖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594페이지요.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이것도 좀 전 같이 저희가 풀사업비 개념으로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나 육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냥 민원 들어올 때마다 처리하려고 풀사업비를 세운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 보면 대부분의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유지보수든 공사비든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조사해서 필요한 것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스콘포장 등 도로정비 사업이 17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도 및 법정도로에 대해서 덧씌우기나 보도 정비하는 예산으로 이거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마다 지금 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관내 교량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지금 몇 개 하려고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저희 정밀점검 용역은 16개소….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79페이지에 보면 16개소에 대한 내역이, 시설 및 현황이 있습니다. B등급부터 C등급까지 C·B등급에 대해서 정밀점검 상반기와 정기점검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예산 세우신 거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남구 같은 경우 특히 자체 수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체 수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여기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쪽에 3종 시설물 상태평가 용역 같은 경우에는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상태평가를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이게 지금 용어가 잘못돼 있는데요. ‘상태평가 용역’이 아니고 ‘성능평가 용역’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성능평가를, ― 아까 얘기하신 시특법에 의해서 ― 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성능평가에 대한 용역비인데 용어를 잘못해서 ‘상대평가’ 용역으로 나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성능평가도 시설물이 몇 종이냐 따라서 성능 평가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과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3종 시설물도 가능한 건가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성능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는 갈매교하고 저희 청삼교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는 2군데가 포함….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2군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동남구에서는 2군데가 포함되고 혹시 서북구도 있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는 지금 성능평가 하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동남구에 2군데 포함되어 있는 거는 몇 종 시설물이에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1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이거 잘못 표기된 거네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교량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데 이게 몇 개소 예정인가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24개소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 2, 3종 시설물 중에 C등급 이하…. 근데 그중에 2개소 광덕교하고 동말교가 제외가 되겠습니다. 광덕교는 건설도로과에서 내년도에 재가설하는 걸로 돼 있고요, D등급인데. 동말교도 지금 현재 D등급인데 저희가 금년도 5월에 보수·보강공사를 걸쳐서 지금 정밀점검 용역을 하면 B등급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021년도에 정밀안전점검 했던 C, D등급 그중에서 24개소 중에서 지금 동남구에서 세운 게 몇 개소라고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지금 24개소로 표기돼 있는데 22개소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떻게 해서 22개소죠?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4개소 중에서 3개소가 서북구거든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87페이지 자료에 보면 이게 동남구 C등급 이하 교량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간에 C·D등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비라는 거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동남구청 도로관리사무소 이전사업. 이게 어떤 거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현재 지금 저희 동남구청 도로보수원 사무실이 국도 21호선 교량 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수원들 근로환경도 좀 열악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재나 장비를 보관할 장소도 부족하기 때문에 평소에 자재를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장비도 노후화되고 자재도 경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인근 부지를 물색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서북구 넘어가겠습니다. 좀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서북구 617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랑 618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랑 2가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61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단에 있잖아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 부분이랑 61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질문 드려요. 61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십칠 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 예산은 동남구도 마찬가지로 도로에 관계돼서 중간에 민원이 있다든가 깨졌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응급대처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유지보수가….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승강기 같은 거 보수도 하고 유리도 갈고 승강기가 멈추면 모터도 교체하고 이렇게 승강기가 어디까지 고장 나는 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육교, 승강기 같은 거,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그런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그 아래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에 대한 예산이 따로 세워진 건 뭐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안전기술자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도로유지보수원 장비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유독 서북구에 차량구입비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차량이 많이 노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덤프트럭 하나하고 1톤 트럭 2대를 샀고요. 이번에 롤러가 1톤이 넘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다짐이 제대로 안 돼서 3.5톤 롤러로 교체하는 걸로 장비 임차료…. 장비,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618페이지 아까 이어서 질문할게요. 동서대교가 지금 시설물이 1종에 포함인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1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건설도로과에서 진단을 한 다음에 보수 관련된 건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세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맞죠. 동서대교가 1종이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시행했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2017년도하고 21년도에 시행했고요. B등급 나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2017년도랑….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21년도.

아영

복아영위원

2017년도에는 몇 등급 나왔었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때도 B등급 나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B등급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017년도에 B등급이 나왔는데 일부 보수하면 일부 보수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서 실제로 시행이 됐었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게 작년에 우리가 보수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해서 예산계에 했었는데, 위원님. 안전관리 예산을 잘 안 세워주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이번에도 47억을 요구했었는데 25억밖에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2017년도에 B등급 그리고 일부 보수 예산 못 세웠고 2021년도에 몇 등급이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만….

아영

복아영위원

2021년도에도 몇 등급 나왔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2021년도에도 B등급 나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B등급이 나왔으면 지금 여기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이 2년에 한 번인데 2021년도에 정밀점검을 했는데 내년에 또 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공사를 좀 해서 하면…. 일단은 보수공사를 하기 전에는 시기가 도래하면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올린 거고요. 공사 진행 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점검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등급이 상향될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동안에도 그런데 정밀안전점검 후에 정밀안전진단이든 정밀안전점검 후에 따른 보수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수 공사한 다음에 바로 용역비를 다시 세웠던 적이 있었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기억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589쪽입니다. 공공용지상 불법행위 단속 3억 8,000만 원은 불법노점상 단속 인건비입니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불법노점상 단속도 있고 또 지금 ‘PM’이라고 타고 다니는 킥보드 단속도 포함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그 예산은 공공용지상 불법행위단속. 한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3억 8,000 하면….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단속원 용역원을 4명을 뒀습니다. 4명을 뒀는데 내년부터는 5명으로 둬서 1명은 킥보드 전담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인건비예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4명의 인건비죠? 1명은 우리 직원이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1명 저희 직원은 그걸 총괄하는 직원이고….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업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4명입니다, 현재.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업체 4명이에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용역은 4명 하고, 저희 현장을 같이 다니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과장님. 3억 8,000은 그 용역업체 4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용역비입니다, 그 업체에….

오중

권오중위원

5명?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5명이죠.

오중

권오중위원

인건비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돼 있어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인건비하고 거기서 차량유지…. 본인들이 쓰는 차량유지비 이런 거는 다 용역으로 저희가 다 주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서북구는 몇 명입니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도 5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명이에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은 업체인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아니요. 업체는 틀리죠. 이것은 도에다가…. 우리가 어차피 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당진에 있는 시원시스템이라는 업체가 됐습니다. 올해는….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마다 하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매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북구, 동남구 최근 3년간 업체 현황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서북구하고 동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야시장 긴급단속 예산이 동남구는 700인데 서북구는 3,000만 원이에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3,000만 원은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도 불용을 시켰는데 우리가 시민체전이나…. 이게 서북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불용 시킬 거…. 그럼 동남구도 똑같이 하잖아요. 시민체전도 하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시민체전은 서북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는 저기 하잖아요, 흥타령.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흥타령도 한번 이쪽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서북구에서 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아니,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도 그렇고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북구는 1일…. 소모품 구입비도 10만 원씩 12개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북구 같은 경우는. 동남구는 없는데. 그래서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이건 표 좀 한번 만들어서 비교 좀 할 수 있게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 조정하기 전에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수탁업체한테. 근데 보면 너무 많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분들 장비 임차료, 정수기 임차료, 식량비, 이동전화요금. 이런 거까지 저희가 수탁업체한테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3억 8,000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3억 8,000은 거의 순수한 인건비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인건비가 3억 8,000이라면 5명 인건비인데 그렇게 적은 인건비는 아닌데 굳이 저희 시에서 수탁업체에…. 이것도 수탁업체잖아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수탁업체는 저희가 이렇게 안 해 줘요. 이동…. 쉽게 말해서 핸드폰 요금이잖아요. 그분들 핸드폰 요금 왜 저희가 내줘요? 인터넷 요금. 그분들 사무실 어디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는 동서고가 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무실 임차료는 누가 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라 임차료는 없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도 저희가 수탁 줬는데 왜 수탁업체 걸 저희가 다 부담을 해 주냐고요. 이거 보세요. 소모품비, 손해배상, 지도·단속, 유지관리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다 별개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저희 시에서. 3억 8,000 외에. 수탁업체에 이렇게 해 주는 수탁업체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 내역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 시 예산이지, 수탁업체 예산인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안 해 줘요. 수탁업체한테 이렇게 특혜 주는 것마냥 예산을…. 그니까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서북구에는 있는데 동남구는 없고, 동남구에는 있는데 서북구…. 이런 예산도 있어요, 여기. 우리가 수탁업체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성이 있나.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억 7,000만 원, 3억 8,000만 원 다 포함돼서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통으로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을 시키세요.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지금 천안시에서 위탁·수탁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위·수탁이.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9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제설 작업할 때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네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도로보수원들이 제설 작업하시지 않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보수원들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19명인데 저희 동남구에는 노조위원장 한 분도 있고 실제 일하는 분은 18명인데 그분들 갖고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덤프트럭과 이런 걸 임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별개고요. 과장님, 그건 별개고 인건비 3명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제설 작업하는 게 3개월 동안 동절기 11, 12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설 작업하는 날이 며칠 돼요? 실질적으로 제설 작업하는 날이 7일, 열흘 넘지 않습니다. 근데 도로보수원들이 열여덟 분 계신데 굳이 3명 또 기간제를 써야 되나…. 서북구도 혹시 기간제 쓰시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3명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비를 그때 눈 올 때 보통 15톤 덤프를 10대를 임대를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장비 임차료 따로…. 그거는 따로잖아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부르는데, 왜 그러냐 하면 18명이 일을 하는데 15톤 덤프에다가 그냥 순수하게 염화칼슘만 싣는 게 아니고 염소용액을 타서 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명을 쓰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시적으로 3개월 쓰는 건 알아요, 저도. 제설이 12·1·2월에 오는데 실질적으로 제설하는…. 제설일지 보세요, 저희가 며칠 하나.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눈이 안 오고 할 때는 모래주머니라든가 제설 모래주머니도 만들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제설 전에 다 준비해서 다 비치해요, 과장님.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해 놓은 거는 2만 5,000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는 모자르기 때문에 평소에 눈이 안 올 때는 여러 가지 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기는 아니고.

오중

권오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앞서 권오중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각 구청의 동일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단가라든지, 사업진행방식 그리고 사업비의 구성이나 지출들을 예산의 객관성이나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 구청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하게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양 구청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맞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95쪽이요. 595쪽에 신방동 방음벽 교체공사하고 신촌4로 보도정비공사. 도비가 확보된 건가요? 595쪽.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신방동 방음벽 교체공사는 저희가 도비 지원 예정이었었는데 아직 도비 지원은 안 됐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공사는 가능한 건가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방음벽에 대한 기능이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필요성이 생기면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촌4로 보도 정비는 도비가 보조하기로 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돼 있어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내 교량 정밀점검은 용역은 1억이고 보강공사는 5억으로 예산을 올리셨네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서북구 건설과 볼게요. 619쪽이요. 쌍용11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1억 5,000. 이게 지금 보조자료 보니까 2억 5,000 올렸는데 1억 5,000만 된 거 같아요. 그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쌍용11길이 쌍용 몇 동이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여기가 7단지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라이프아파트에서 7단지까지 연결되는 인도인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인도 정비 공사하시는 거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인도가 폭이 옛날에 있던 거라 장애인들 휠체어가 다니기가 좁고 그다음에 경사가 져 가지고 위험사고가 많다고 민원이 제기됐던 겁니다. 또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뿌리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휠체어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공사를 하는데 2억 5,000인데 지금 1억 5,000밖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가 과장님, 여기 자료집에 2022년도 쌍용1동 주민참여예산 반영. 여기는 쌍용3동입니다, 과장님. 이게 쌍용1동 주민참여예산 반영. 이게 맞는 건지…. 자료집에 자료 만드실 때 신경 좀 써 주세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쌍용1동 주민참여예산을 쌍용3동에 쓰는 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맞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동서대교 관련해서 보수공사 후에 정밀점검 용역을 또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동남구는 그러면 왜 정밀점검 후에…. 아니, 보수공사 후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왜 안 세웠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저희 1억 갖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정밀점검…. 아까 보수공사 말고도 정밀점검용역…. 같은…. 잠시만요, 정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동서대교 같은 경우에 이미 진단을 한 다음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정리 좀 할게요. 잠시만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보수공사 후에 그걸 다시 용역을 해야지 등급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공사 후에 또 정밀점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 공사하는…. 동남구청 볼게요. 보수 공사하는 스물…. 보수공사 해야 되는 게 현재 21개가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22개라고 하셨는데….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하나가 봤더니 서북구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동남구 22개잖아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다시 정밀점검 용역이 1억이에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서북구는 보수 공사한 다음에 정밀안전용역을 왜 또 세우는지, 그런데 동남구는 보수 공사한 다음에 용역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기가 도래한 새로운 걸 지금 용역비를 세운 거잖아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동남구 그렇게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왜 다른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 없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근중

한근중동남구도로관리팀장

동남구 도로관리팀장 한근중입니다. 동남구에 정밀안전점검에 의해서 보수·보강하라는 내용들이 정밀점검에서 나오면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보강 공사를 그거에 맞춰서 보수·보강 공사를 하거든요. 그 뒤에 1년에 4회에 걸쳐 가지고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맞아요.

근중

한근중동남구도로관리팀장

그러면 정기점검을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정기점검이 도래할 때 정기점검을 받아 가지고 등급을 판정받으면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왜 동남구랑 서북구랑 그 기준이 다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근중

한근중동남구도로관리팀장

근데 저희는 별도로 보수·보강 이후에 별도로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아영

복아영위원

서북구 담당하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찬국

정찬국서북구도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도로관리팀장 정찬국입니다. 저희 동서대교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2020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2017년에 정밀점검을 했고 그때 발생한 거에 대한 보수·보강이 안 이루어졌고요. 2020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도로과에서 했고, 그거에 대한 예산 반영이 올해 안 돼서 내년에 반영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거고요. 이게 일단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1·2종 시설물에 대해서 그 안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한테 형사상 책임까지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거를 저희가 반영시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동서대교 외 5개소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밀점검용역 해가 도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랑 보수공사랑은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2020년도에 안전진단 했던 결과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동서대교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은 2년마다 한 번씩 시특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시기가 도래해서 그 시스템…. 저희 FMS 시스템상에서 추출을 해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내년에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보수·보강이랑 정밀점검을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맞아요. 제가 원하는 답변도 그거였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헷갈려 가지고 지금 다시 답변 요청 드린 거고요. 어쨌든 동서대교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이 올라온 이유는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1·2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안전점검에 대해서 더 유지를,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올라왔다라는 말씀 아니세요?

찬국

정찬국서북구도로관리팀장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라든가 지자체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서북구에는 그럼 1·2종이 여기 동서대교밖에 없나요?

찬국

정찬국서북구도로관리팀장

6개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시 정리를 하면, 안전진단 후에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보수공사를 일찍 끝내지 않는 바람에 2년에 한 번씩 도래하는 정밀점검 진단도 내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칫 보수공사가 되기 전에 정밀점검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예산에 2억이 효용성 없이 집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보수공사를 먼저 해놓고 점검을 했으면…. 근데 점검을 한 다음에 보수공사를 하면 또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니까 보수공사를 먼저 올해 완료를 해놓고 내년도에 점검을 했으면 오히려 그 점검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요? 점검하자마자 또 보수공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랑 다르….」하는 사람 있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대교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준공이 된 교량인데요. 보수공사 시기가 도래해서 지금 안전점검 진단 예산을 2억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보수…. 건설도로과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서 지금 B등급을 받았는데 ― 이게 일부 보수한다고 해서 A등급으로 꼭 상향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기 도래했으니까 예산을 필요 없이 쓰는 것은 아니고 꼭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꼭 B등급에서 보수공사 한다고 해서 A등급으로 상향되는 건 아니고 상태가 좋아지는 것도 있고 상향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1가지만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동서대교가 그럼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점검.」하는 사람 있음

점검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말을 잘못…. 점검….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언제 했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21년도에 진단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 권욱 과장님께서 이제 12월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장기간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계신데요. 아마 오늘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의 그런 공식일정에 참석하는 마지막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권욱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벌써 공로연수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저희 위원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 시기가 됐나. 그만큼 우리 권욱 과장님께서 너무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후배 공직자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같이 있는 의회를 위해서 본인이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감이나 아니면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좋은 소중한 발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2년을 했는데요. 큰 대과 없이 이렇게 위원님이나 직원들 덕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12월에 됐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서북구 건설과장으로 와서 여기 의원님들, 전문위원님들 뵙고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공직을 퇴직해서 나가더라고 위원님들 보면 항상 먼저 인사드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는 청하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2년 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시 한번 우리 권욱 과장님, 32년 동안 천안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열의, 열정을 쏟아주신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혹시나 공로연수 이후에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천안시에 남아 있는 공직자들과 또 천안시의회와 협업을 통해서 함께 변화, 발전하는 더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그 열정, 마지막 더 남아 있는 열정들을 함께 쏟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며, 이상 동남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축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외 행정운영경비는 일상업무 추진비로 서면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서북구 건축과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기금 관련돼 가지고 기금사업에서 집행하는 사업내용이 있으신가요, 구청에서?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현수막 게시대 노후화된 부분 교체하고요. 광고물부착 방지막 설치사업. 그 2가지….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에 혹시 현수막 게시대 예산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그거는 3년 연차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에 예산 없이?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신설하고 한두 개하고 교체 하나. 노후화된 거.

오중

권오중위원

정회 아니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현수막 설치대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 수의계약해서 감사원에서 혹시 감사받은 적이 있나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없어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기관에서 받은 거 없어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는데…. 잠깐 정회 좀….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계속 질문을 이어가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현수막 게시대 관련돼서, 과장님. 그동안 했던 업체 외에도 한번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하셔서 다른 업체가 할 수 있으면 그 업체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지금 한 업체가 계속해서 몇 년간 계속해서 독점하고 있거든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혹시라도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한 번쯤 바꿔서 비교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남구는 모르겠고 서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요. 623쪽.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지금 동남구는 5가구, 서북구는 4곳. 4식. 더 신청 들어오는 데는 없나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동남구는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가구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더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이만큼만 예산을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이만큼만 세우시는 건지….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대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 구성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관리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20%가 있고 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합니다, 사실상.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세워 놓으신 1,600, 2,000만 원도 다 안 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올해도 간신히 3동 2,000만 원 저기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많이 해 가지고….

길자

김길자위원

3동에 2,000만 원?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3개 단지. 나눠 가지고 저기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했어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작년에 올해에 예산 세웠던 거는 다 소진하신 거예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다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동남구도 마찬가지예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제가….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서북구보다는 동남구 쪽이 노후건축물이 훨씬 많고요. 서북구 쪽은 읍·면 지역에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한 1,528동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동남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입주자들의 의지를, 동의를 다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추진하는 데 지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가구당이에요, 아니면 단지 동당이에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동당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동당 500만 원이에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혹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겠네요.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데 방수작업이라든지…. 그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공동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큰 건 할 때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도 동대표가 없으니까 홍보가 좀 덜돼서 이렇게 세워놔도 소진하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이신 거죠?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통장들 회의할 때 다 안내하고 홍보를 하는데요. 문제는 주민들이 만약에 8가구면 여덟 사람들의 의지를 다 100% 반영을 해서….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얼마씩,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내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동의를 받기가….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게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실은 그냥 500만 원 줘서 이 금액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을 꼭 여기에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자부담을 매칭 20%….

길자

김길자위원

20%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500만 원 주면 100만 원 정도만 매칭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게 동사무소나 이런 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10가구 된다면 사실 100만 원이야 한 집에 10만 원씩만 내면 된다는 건데 그게 어려워서 못한다는 거는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산이 전년하고 지금 똑같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내기 전에 제가 실은 여기 건축과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구청장님. 저희가 따로 두 과장님께 연락을 드릴 텐데, 2021년도에 올해요. 올해의 본예산과 추경에 아스콘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집행된 사업 리스트와 금액이 필요하고, 또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내년도…. 2022년도에 지금 각각 예산이 올라왔어요 각 구청에서 ‘아스콘 포장 등’ 해서 풀비로 15억에서 17억 지금 세워져 있고 그거 외에 무슨 도로개설, 무슨 도로보수 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들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2022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그래서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아스콘 포장과 또는 아스콘 덧씌우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리스트를 파일로 정리하셔 가지고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내일 오후에 아마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인데 조금 바쁘시지만 내일 오후까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