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연풍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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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사회도시위원회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리게 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답습과 과다편성 등이 아닌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신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시고 본 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 개선, 검토 그리고 건의한 안건들에 대하여 사안별로 세심히 챙겨 더 좋은 유성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주민복지국·생활환경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생활환경국)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생활환경국 중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05분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2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18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게 내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 바우처를 받게 되면 이거 어디에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서비스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소.

관형

김관형위원

민간기관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럼 정신복지센터에서 기존에 있는 상담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일단 청년에 대한 대상이 다르고요. 그 바우처로 결제를 하며 전문상담가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데 대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다음 417페이지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 분당 2만 원씩 지원하시다가 월 3만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와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럼, 타 구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3만 원씩 다 증액된 예산으로 올라와 있겠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418페이지 “보훈회관”이 건립이 됩니다. 이게 설계예산이 3억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이게 설계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과 착공 예정일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올해 하반기 정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착공을 내년에 한다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착공은 내후년에 하고 준공도 내후년, 2023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내후년에 착공하고 내후년 말 정도에 준공 예정일이라고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실버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실시되고, 올해는 안 하지 않았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관형

김관형위원

작년에 했었나요, 국장님? 실버페스티벌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2년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형

김관형위원

작년과 올해 못 한 거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작년과 올해에 실시를 못 한 거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못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435페이지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부나 모가 장애인인 경우만 해당이 되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에 당초에는 국비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비를 줬는데 여성장애인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가 돼서 이번에 부부가 장애일 경우, 남자도 장애일 경우에 이렇게 지원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심한 장애가 있는 가정 1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한다고 했는데 심한 장애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당초에는 장애가 1, 2, 3급까지 심한 장애로 했었는데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관형

김관형위원

관련법에 따라서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 기준에 따라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이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제 내년도 사업 예산심의에 전력을 다해 주는 국장님 이하 복지국 전 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유성구의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정말 직·간접으로 돌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내년도 사업에 책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계획한 일들이 모두 잘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간에 팀장 내지는 과장님들이 방문하셔서 예산 사업 설명을 쭉 해 주셨어요. 나름대로 소화한 것은 질의를 안 하고 그중에 조금 부득이하게 질의를 다시 한번 재차 듣고, 답변을 듣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신년도 예산심의는 주로 신규 사업을 주로 봅니다. 신규 사업을 채택했을 때 이것이 과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고 심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돌봄과에서 한 가지 예산 신규 사업이 올라왔길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게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게 이제 올해 신규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지자체 226개소에서 실시가 되고요.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과적 전문적인 치료가,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신청되고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바우처로 상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옛날 같으면 이거 생각지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생각이겠습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따르다 보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이 진로가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느껴서 아마 이런 것을 세우지 않았나 해서 한편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4년간 열심히 해서 또 희망을 갖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졸업을 해봤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라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보다 진취적인 것,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해서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미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유성구가 유독 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생 자원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리 지원국에서 생각하는 정신함양도 좋지만, 앞으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반을, 기초를 깔아줘야겠다 해서 취업 준비를 위한 면접 컨설팅 지원, 면접시험 볼 때 정장 대여 서비스 또,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간에 합의해서 우리 관내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우리 대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국장님, 행정감사에 이어 3차 추경 또, 본예산 심의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고 또, 우리 직원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예산서 423쪽, 설명서 73쪽 “장수축하금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장수축하금 대상 인원이, 어르신들이 이제 17명인데요. 2021년도에 보면. 그런데 8명이 지급됐는데, 그 17명 중에서 8명에게 지급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도래가 되는 되시는 분은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 거니까요. 정확한 내용은 전출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8명이 이제 지속적으로 보면 대상 인원에 비해서 한 50%도 못 미치는데 중간에 사망했든지 아니면 전출을 갔든지 그런 것들을 표기해놓으면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되어 지는데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여기 실적에 있는 건 9월 기준으로 했고요. 일단 대상이 되면 전체 지원은 되니까 업무는 철저하게 기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대상이 되는데도 이분들이 안내하고 홍보를 해서…. 혹시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은 없으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연금도 그렇고 이런 수당도 그렇고 미리 전부 통지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홍보하고 안내를 부탁드리겠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서 423쪽, 설명서 80쪽입니다. 경로당 노후 물품 교체 요구 증가로 필요한 물품을 자체적으로 구매하도록, 이번에 2020년도에는 경로당에 운영비를 추가 지급하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추가 지급하는데, 여기 설명서 7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로 5억 3,580만 원이나 반영이 됐는데, 여기 80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이 대한노인회 유성지회에 40만 원씩 50개소를 또 예산이 반영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몇 쪽이라고 하셨죠?

최옥술위원

지금 80쪽인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설명서 80쪽이요?

최옥술위원

예. 80쪽인데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 40만 원 50개소가 섰는데요. 지금 76쪽에 보면 운영비 지원으로 각 경로당에 올해부터 지원하거든요. 별도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 기능보강 사업비가 그동안에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매년 경로당에 필요한 냉장고, TV, 에어컨 등 이런 것을 수요조사해서 지원했습니다. 그게 보통 한 7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신규로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해서 5억 3,580만 원을 추가로 신규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서 기능보강에 준하는 필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능보강으로 예산 세웠던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삭감하고요. 이쪽 운영지원에서 5억 3,500만 원으로 해서 각 경로당별로 필요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기능보강으로 40만 원씩 50개소를 또 해서 2천만 원 계상이 됐단 말이죠. 대한노인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거는 기존에 기능보강 사업했던 예산입니다.

최옥술위원

152쪽 보면 “경로당 유지관리”해가지고 1억 9천이 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복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경로당 50개소를.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152쪽이요?

최옥술위원

예. 152쪽 보면 또 노후 “경로당 유지관리”해서 1억 9천만 원이 또 서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이제 수선하고 유지하는 것 그런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50군데 40만 원씩 어떤 경로당을 선정해서 드리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선정된 게 아니고 경로당 190개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신청할 경우에 이제…. 신청한다고 해서 계속 다 지원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경우에 연한이 있습니다. 지원 연한.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신청하는 개소 수를 한 40만 원 정도 산출내역을 계상하다 보니까 50개소 해서 2천만 원 했습니다. 이건 참고치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지금 각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라고 200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선비가 별도로 섰는데, 이게 40만 원씩 2천만 원이 별도 계상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세 번째는 예산서 425쪽, 설명서 81쪽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경로당이 우리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철거가 되면 이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장소가 가까운 곳으로 선정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디 장소를 딱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구하는 중이고요.

최옥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50만 원씩 16개월이 이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일단은 임대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시설을 또 갖춰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또 건물주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게 잠깐 기간 동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 거주하는 형태로 해서 임차료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바로 또 그곳에 이사를 오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마음은 많이 가라앉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제 임대했을 때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 보면 “행정누리재단 운영” 있어요. 설명서 25쪽.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도 1,500이 올라와서 천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내년 예산에 또 1,500이 증액돼요. 이거 호봉승급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저한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작년에 하려다가 중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고 급여 지금 인상된 부분 그 부분에 맞춰서 수당 조금 인상되는 거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급여하고 인상된 부분이 1,500이 인상돼요? 어떻게 3명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급여가 460만 1천 원 정도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3명이면 1인당 15만 원씩, 150만 원씩 올라가는 거네? 평균 따지면? 그럼, 급여 호봉승급분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올라가나요? 한 12만 원 올라가야겠는데. 그거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7쪽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용역비”가 4천만 원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무슨 용역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5기 2023년부터 26년까지 계획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전에는 언제 용역 한 거 있나요? 그전에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3기, 4기, 2기 다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기는 얼마에 했어요? 이 4천만 원의 산출 기초가 어떻게 나왔죠? 용역비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 산출 기초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 보면 푸드뱅크에서 “저온창고임차료”가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100만 원인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1년 치 임차료가 2,100만 원이죠? 저온창고 규모가 얼마나 돼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규모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 드리기가 부족하고요. 공시지가가 인상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 900만 원을 산정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저온저장 창고는 장소가 어디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노은동 농수산물 시장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장 안에 있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56쪽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수당”이라 해가지고 그게 5만 원이 됐어요. 작년에 3만 원이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긴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생기고 바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려드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로당이 스마트경로당 등 해서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의 역할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부분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경로당이나 우리 디지털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회장님들의 리더십 이런 게 많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해 주면서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드리는 건 인정하는데, 갑자기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거철이 돼가지고 갑자기 올려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게 안 주던 걸 작년에 3만 원 했다가 지금 몇 % 올려주는 거예요? 75% 올려주는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도원들, 경로당 회장님한테 주는 거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프로테이지로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뭐 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노인회지회장한테 주는 것도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이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경로당회장님 3만 원 주던 거는 저희가 처음 했는데 5만 원 지급해 주는 거 이제 2022년부터는 우리 5개구 전체가 다 5만 원씩 지원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3만 원 주다가 인상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노인회지회장 드리는 거는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지회장님은 별도로 이건 이제…. 이것도 5개구가 같이 신규로 월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봉사지도원에서 “노인대학장” 이 부분은 저희 구만 별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노인회 지회에 위탁하는 근거가 뭐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 노인복지법 6조 보면 노인의 날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게 거기에 법적 근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다음에 64쪽 한번 보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노인회지회 차량 운영비를 보면 업무용 차량관리비가 500만 원이고 이고 셔틀버스가 1,3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산출 기초가 어디서 나온 거죠? 보통 차량 운영비가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500만 원, 1,360만 원을 잡으셨는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7쪽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9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증액 사유가 단가가 올라간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단가도 인상됐고요. 우리 실버복지센터 개관해서 1개소가 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 반영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실버복지센터도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아까 최옥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경로당 기능보강”이 2천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추가)” 해서 5억 3,500이 섰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2천만 원하고 운영비하고 그럼…. 이게 5억 3,500이 운영비를 뭘 지원하는 거예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이전인데, 구체적인 게 뭡니까? 우리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동안 우리 김연풍 위원님도 하셨고 송봉식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실 때 항상 필요한 물품들, 안마의자나 책상이나 소파나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접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도 경로당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물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국장님,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자산취득 아니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필요 물품들을 구입하도록 하는 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 거 같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예산 편성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민간에 이전이에요?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5억 3,500에 대한 산출 기초 주세요. 5억 3,500에 대한 산출 기초를 주시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민간에 대한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자산을 취득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마기나 이런 건 자산 아닙니까? 그다음에 81쪽 한번 보시면 임차료가 5,200이 올라왔습니다. “궁동할머니경로당” 임차.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16개월? 예산을 12개월 세우든지 해야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16개월, 24개월을 세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것도 스타트업파크 공사가 시작되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기간을 선정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래도 이거 예산을 1년 치만 세워야지 어떻게 2년씩 세우냐고요. 예산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정확하게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쪽 보시면 ICT 경로당 강사비가 있어요. 1,080만 원. 스마트경로당 강사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유성구노인복지관에서 4,200이 있는데, 강사비가 구체적으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돼서 1,080만 원이 나왔죠? 여기 있는 강사비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기금 한번 봐주세요. 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노인복지기금으로 우리 일반운영비를 쓸 수 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뭐 딱히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보면 운용이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기금운용 용도에 맞지 않는 거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홈페이지구축” 같은 걸 노인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조례 한번 보시면 운용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폭넓게 쓰려고 운영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인 시설 확충이나 운영지원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전산개발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를 그 기금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건지도 본 위원은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한컴오피스가 있어요. 한컴오피스 22만 원짜리를 40본을 사신다고 계상해놨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서 48쪽 보시면 홍보실에서 한컴오피스를 사는 건 6만 8천 원이 돼 있어요. 홍보실하고 왜 여기하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한컴오피스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연풍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에 “유성구 행정누리재단 운영지원”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이게 작년에도 2회 추경 때 500만 원 삭감되었던 부분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이게 인건비로 지급된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인건비, 급여하고 제수당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산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작년 2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 소급돼서 지급한 거는 아니고 인건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소급은 아닙니다. 소급은 아니고요.

김연풍위원

법적인 사항인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올해는 이제 수당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는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김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던 거라 특별히 질의드릴 거는 없고요. 32쪽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2)”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우리 유성구에 복무요원 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123명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123명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이게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부분이 있는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당장 계획은 123명입니다.

김연풍위원

필요에 의하면, 신청하면 자리가 배치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45쪽에 “보훈단체 지원” 있어요. 이것도 상용직 직원 3명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 일부 증액된 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인건비, 상근직 직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액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지회장님이 20만 원하고 사무장이 10만 원 정도 됐고요. 사무원 간사 인건비가 월 161만 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저희가, 최옥술 위원님이 보훈단체 한 번 방문했었어요. 거기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회장님들 하고 간사님들께서 많이 건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 같아가지고. 정말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청취하면서 이렇게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각 단체별로, 지금 8개 단체에서 다 요구는 했지만, 100% 다 못해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단체별로요.

김연풍위원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실버페스티벌” 7천만 원 세워졌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2년 동안 행사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행사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1회 실시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할 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실시를 못 했는데, 올해도 상황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저희 지역을 널리 홍보하고 어르신들이 계절별로 가을철에 꼭 한 번씩 들렀다 가는 그런 코스로 정착하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럼, 타 지자체나 전국적으로 어르신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열면 각 전국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이런 데서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그런 겁니다.

김연풍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해서 경제적으로도 유발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잘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본 위원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시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5억 5,318만 8천 원이, 49%가 증액되었는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이 증액된 부분 일면에는 또 80쪽에 “경로당 기능보강”해서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삭감됐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5억 3,580만 원이 운영비 추가지원이 됐는데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적별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구체적 내용으로는 본 위원은 경로당에 꼭 필요한 안마의자나 여러 물품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우선 이렇게 담아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면적별로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물품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게끔. 이번에 경로당 물품 수요조사하면서 안마의자를 몇 개 신청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김연풍위원

예. 아마 36개 정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30여 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했는데요. 사실은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면 거의 한 80% 이상 경로당에서 안마의자란 얘기가 나올 거 같아요. 제 지역구도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청을 못 했다.”, “안마의자는 없는 거 같아서 안 되는 물품이라 신청을 못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마의자 수요는 아마 누구나 다 원할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지원 품목이 아니라서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했던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안마의자가 더 공급될 수 있게끔. 보통 안마의자가 얼마 정도 하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가격은 천차만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지원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적 같은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면적을 적용해도 최하가 10평, 33㎡ 이하 지급 기준이 2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같은 거 하는 과정에서 세이브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조금만 하면 충분히 다 구입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본 위원이 한번 안마의자 가격을 알아봤어요. 임차는 어느 정도 되고 하는지 알아봤는데, 평균 정도…. 타 구에서도 안마의자를 이미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5개구 중에서 우리 유성구만 이제 처음 하는 건데, 보통은 250만 원에서 쓸 만한 건 280만 원, 300만 원 안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좋은 것들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물품으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보다. 그리고 그 외 다른 노후화된 물품들이 있으면 이 금액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설명서 125쪽 “맞춤형 일자리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확대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하고 사회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일자리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같이 우리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각도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못하면 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서 세워서 그런지 한 4,700만 원 정도가 반납됐어요. 우리 3차 추경에 정리가 됐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일단 시행해봤잖아요. 시행해 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어떡하면 일자리를 잘 제공할 수 있을까 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에 기관에 충분히 이해를 시킬 필요성이 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막상 장애인 일자리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장애인이 갔어요.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 기관하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올해는 2022년도에 이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저희 민간자본 이전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관련해서 물품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TV나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거를 구입하고 계시는데, 각 경로당의 물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거기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비품 대장은 노인회 지회에서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게 각 경로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비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규로 뭐 에어컨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TV를 구입한다든가 했을 때 기존에 버려지는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등을 아마 경로당 회원님들 중에서 이것은 필요하니 내가 가져다 쓰겠다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왕왕 있으셔서 경로당 내에서도 내분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물론 일부 경로당의 일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각 경로당별로 비품 관리를 하시고 저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TV나 냉장고나 이런 것 등에 대한 교환 주기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쓸모없어진 비품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품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그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 저희가 기금 설치 목적에 보면 사실 노인회 지회 운영에 관한 것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노인회 지회 운영이라고 한다고 어떤 거를 기금에 편성하시고 어떤 거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시고 계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동안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여러 예산으로 그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도부터 했는데 일반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기금에서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 5년 정도를 전혀 지출 안 하고 기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혀두고 있는 예산을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실버복지센터 건립하는 데 물품도 사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넓게 사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국장님, 그 기금을 활용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기금은 폭넓게 활용하려고 조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사업을 기금과 일반회계에 같이 편성하는 것도 사실 예산 운용에 맞지는 않은 거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이제 사업예산을 담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셔서 기금에 편성하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맞지는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노인복지기금이 기조성 돼 있고 이것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어떠한 항목 이상을 기금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가져가셔야지 일반회계에 담지 못하는 걸 기금에 담는 것으로 해서 폭넓게 쓰겠다라고 하는 건 당초 기금의 편성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향후 예산 편성하실 때 잘 고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173쪽 한번 보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설명서 173쪽?

동수

김동수위원

예. 설명서. 예산서 449쪽인데,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가지고 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지사협 사무국 운영비하고 참석수당인데요. 편성된 게 희망복지 시책운영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174쪽에 “희망복지 시책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이쪽에서 감되고 이쪽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편성이 됐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50만 원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일로 넘어와서 그런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하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1 이거도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144만 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넘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44만 원이 어디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건 174쪽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74쪽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거기에 감되는 거 206만 원 중에, 그 안에 포함된 게 144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44만 원하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250만 원하고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희망복지 시책운영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바뀌었어요? 사업내용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96쪽, 설명서 "행려자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021년도 추진실적란에 보면, 2021년도 추진실적은 공고료가 1회 해 가지고 165만 원이고요. 2020년도 추진계획은 2회인데 17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고료가 1회 할 때 하고 2회 할 때 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추진계획에 2회 340만 원인데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2022년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22년에 170만 원 곱하기 2회니까 340만 원인데

최옥술위원

아,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장제비가 보면 이 예산이 2021년도에도 257만 2천 원이 사용이 되었고요.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256만 2천 원 이렇게 해서 한 32%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귀향여비가 2021년도에 8명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한 50인 정도로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2020년도에.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 도입이 되면 거기에 조금 더 증액이 되는데, 이 예산은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한 32%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모든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전년도 집행액을 좀 참고해가지고 익년도 예산액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 부분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이래서요. 그래서 이 정도로 추계해놓으면 정리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추계할 수 있는 부분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최옥술위원

그래서 계속…. 귀향 관련돼서는 차비가 없는 분들은 차비를 달라고 건의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요즘 시대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좀 많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2, 3년 동안 그 집행액을 참고로 해서 계상을 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설명서 179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해가지고 국ㆍ시ㆍ구비인데요. 1억 92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통합사례 회의경비, 교육훈련비, 기타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5,46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적보장수혜금"해가지고 혜택 지원되는 게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이렇게 해가지고 5,460만 원이 됐어요. 외부전문가 회의수당이 몇 번 있길래 5,460만 원이 책정이 된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거기에는 회의수당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훈련비, 운영비, 홍보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짚어봤을 때 실제적으로 혜택 가는 부분이 한 50% 정도 되는 거 같고 나머지 회의 이런 교육수당인 거 같아요. 그래서 50% 이상을 회의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마치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회의비나 이런 교육훈련비 같은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혜, 혜택금으로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런 사업비로도 부족하지 않게 편성을 하고요. 교육훈련비나 이런 사례관리, 회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또, 사례 회의를 수시로 해서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가 적어서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동이 2개동이 더 늘어나서 추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수혜금 쪽으로 더 편성을 하고 해외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덜 개최하고 이쪽으로 더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서 18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5개구에서 하는데, 이번에 우리 유성구에서 할 차례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컨퍼런스에 1,700만 원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 산출내역 1,7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당초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구로 이관이 되면서 5개구가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요. 행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하고 주제 강연,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 이런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우리 유성구에서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니까 잘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다음에 183쪽, 설명서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 운영비"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목적에 "고난도 사례"라 되어 있어요. 고난도 사례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고난도 사례라고 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각적으로 저희 들이 접근을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를 '고난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아동가족과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474페이지 "아동 스마트 건강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몇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8,800만 원 예산이라는 규모가 총 몇 군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학교를 선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대상은 한 1천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선호,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대상자만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0명 학교가 2개 선정한다면 2개 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뭐, 그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신청학교가 많으면 어떡하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적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자체적인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481페이지,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현장대응 나가야 되는 관련된 예산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로 저희 직원분이 나가서 현장 조사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나가서 하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즉각 분리가 필요하면 즉각 분리해서 그 아동을 우리 시설에, 아니면 위탁가정에 이렇게 보호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계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유성구도 출생 아동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작년에 7,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으면 올해 7,100만 원 정도 집행이…. 2020년 기준 7,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2021년도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좀 안 되게 남았는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출산용품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형

김관형위원

예. 출산용품 지원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금년도에 7,500 정도, 2,5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2020년도에 7,1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올해는 그거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일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 질의 드린 거고요. 거기에 따르면 내년 예산도 7,500만 원 다 못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27쪽 한번 보시죠. 227쪽.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고 500만 원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참여 시군구는 얼마나 되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96개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가 안 되네요? 이거 기초만 그런가요? 광역도 들어 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광역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광역이 얼마나 되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광역이 5개소고요. 기초가 91개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광역이. 그런데 이거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을, 아동친화도시협의회 부담금을 내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활동이 뭐예요? 회비 500만 원 내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매년 협의회를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요. 워크숍, 정기총회 이런 데 캐릭터 개발, 행사운영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9쪽 한번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 이게 당초에는 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이렇게 했었는데요. 초등부하고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확대 개편했습니다. 중고등부로 같이 했던 거를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비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어린이 의회하고 청소년 의회 나누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린이 의회는 관내 초등학생이고 그다음에, 중등부하고 고등부는 500…. 초등학생은 300이고 중고등부는 250씩 한다는 말씀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쪽 보시면 2,200만 원이 있어요. "아동친화공간 운영"해가지고. 이게 우리 올해 신규로 발생한 사업인 거 같은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청사 뒤편에, 안녕센터 1층에 '별별통통 아동친화공간'이 올해 신규로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건비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46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운영비가 300만 원, 인건비가 한 1,700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인건비가 계약직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기간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12개월, 10개월 쓰는 기간제예요? 편성을 어떻게 하셨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시간별로 평일에 5시간 할 때도 있고 동계 방학 때는 좀 많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하계는 8시간, 동계는 7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산출기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팝업놀이터 운영"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놀이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전문 업체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 이런 부분을 못 해서 이걸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아파트 나가서 6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그런데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와 학교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놀이

동수

김동수위원

구체적인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를 들면 업체에서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파트단지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업체에서 해먹, 모래, 박스, 비눗방울 놀이 그런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파트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뭐,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4개밖에 못할 거 같은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내년에는 4개소, 4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파트에서는 이게 홍보가 되면 되게 많이 들어올 거 같은데 4개소를 한다? 유성구에 아파트가 엄청 많은데 4개소만 한다는 거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되게 어려울 거 같은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일단은 권역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전체를 할 수 없고요. 또, 호응도가 계속 좋아지면 예산을 확대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옆쪽 233쪽 보면 "아동 스마트 건강 돌봄" 사업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8만 8천 원씩 천 명을 한다는 건 뭘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보니까 타 지자체, 경기도나 이런 데는 한 9억, 10억씩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봤더니 아이들, 초등학생들 성장 과정에서 비만이나 흡연이나 이런 신체발달 측정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1인 한 8만 8천 원이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수십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256쪽 한번 보실래요? 256쪽이요. 거기 자문 수당이 있어요. 자문 수당. 보호아동기본운영비 800만 원 해서 자문 수당이 있어요. 자문 수당 30인 해서 10만 원씩 300만 원인데, 이 자문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시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동학대 분리 보호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누구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심리상담가, 의료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사람한테 진료비가 아니라 자문 수당이라고 하면 지급 방법이…. 자문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서면으로 제출받아가지고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10만 원의 자문 수당이…. 자문 수당을 사무관리비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해도 가능한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편성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우선하진 않잖아요. 예산회계 편성지침이 우선하지. 알겠습니다. 258쪽 보시면 관용차량, 우리 아동학대 관용차량 2대 구입하셨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구입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입했어요? 전기차 2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구입하셨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11월에 구입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11월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예산을 보니까 구입을 못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거 작성 시점은 구입이 안 됐었는데요. 구입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최근에? 전기차가 부족해서 구입을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차량비가 15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대가. 차량비가. 그런데 설명서 374쪽 보면 어린이집 전수조사용 차량이 있어요. 거기에는 4만 원이 되어 있고 여기는 15만 원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량비에서 차이가 나죠? 차량비는, 이게 전기차는 차량비가 기준이 없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마 전기차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2개 다 전기차잖아요. 차량비라고 하면 전기충전 비용 같은데, 기준이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틀려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거 2개 비교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90쪽 한번 보시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이 2,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동안 장기근속수당을….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사실은 되게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이 신설되었다 이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내년에 이제 신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부터 그래서 2,500이 늘어나는 거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293쪽 보면, 거기도 2억 8천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내년도에 또 4개소가 신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설이 4개소가 돼서 그렇다 그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9쪽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해서 "간판 및 사인물제작" 해가지고 1,200만 원이 섰어요. 거기 시설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것도 4개소가 신설되는 데에 따른 비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간판이라는 얘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00쪽 보시면 학교돌봄터 인건비가 신규가…. 그 밑에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를 한번 보시면 3실이에요? 신규가? 왜 이거 1.5인이죠? 2인이면 2인이지 왜 1.5인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이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25쪽 보면 신생아 출산용품 있죠? 7,500, 아까 최옥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7,500.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첫만남이용권이 없었던 게 200만 원이 생겼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신규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생겼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크게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3만 원이 뭐, 유성구…. 이게 만 원 주다가 의회에서 증액이 돼서 3만 원씩 줬는데 내년부터는 구비가 9억 한 10억 정도 부담이 돼요. 9억 8,900. 200만 원씩 주니까. 이거는 중복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1명당 3만 원 정도의 출산용품, 아기 목욕가운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대비 호응도가 되게 좋습니다. 만족도도 좋고요. 그래서 크게 중복이라는 개념보다 어떠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3만 원짜리 수건 줘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지면 30만 원 줘야죠.

웃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생각보단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1쪽 한번 보시죠. 민간경상적 보조에 "초등방과후마을돌봄사업"에서 1억이 섰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330?

동수

김동수위원

331쪽.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뭐예요? "구정참여형" 해가지고 "마을돌봄사업".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돌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2천만 원씩 5개소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마을에 돌봄사업을…. 아이들 돌봄사업이에요, 뭐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아이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어디하고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하고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5개소가 진잠동 쪽에 금손공예마을하고 학하동에 학하마을, 그리고 와룡 이쪽에 공감작은도서관하고 함지박 마을공동체, 한빛아파트 이렇게 해서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년에는 또….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규 공모를 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신규 공모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럼 내년에는 이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분들이 작년부터 한 거예요, 그 전부터 했어요? 올해만 처음 하신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분석한 거 있죠? 결과 좀 저한테 3, 4분기까지 한 거, 거기까지 한 결과표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69쪽 한번 보세요. 설명서. 우리 지금 보육교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약 3천 명가량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명절수당 올해 추진실적은 2,325명 같아. 명절수당 집행액을. 그런데 내년 명절수당을 보면 2,440명이야. 이게 숫자가…. 지금 숫자가 틀려요. 일치하질 않아. 정확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만뒀다가 또 신규로 들어오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가 보육수당을 주는 보육교직원 수당, 급여를 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정확히 해서…. 이거 한꺼번에 다달이 지급하지 않나요? 다달이 지급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다달이 주는 게 있고 그때그때 수당처럼, 명절수당처럼 그때그때 주는 게 있고 그래서 인원이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 산출기초 숫자가 일관성이 없어요. 3천 명이면 3천 명이라고 해놓으셔야 되는데, 페이지마다 인원이 틀려. 산출기초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사업별로 기준이나 이런 부분 대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교직원이…. 사업마다 교직원의 인원수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한 숫자에 맞추셔야지. 그리고 361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감소한다고 해서 도서구입비는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직원 수는 늘어나고. 이게 어떤….

웃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연장보육교사는 또 늘어나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 숫자는 주는데…. 지금 아이들도 줄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연장보육이라고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교사들은 또 추가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교직원 수는 좀 늘어난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교직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관형 위원님하고 김동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노파심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에서 야심 차게 신규사업이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선 선급이 좀 바뀌지 않았나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간에는 생활고가 어렵다 보니까 어린이 학대가 심해서 어린이들이 참 아까운 생명을 잃곤 합니다. 또, 입양가정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가정불화로 인해서 생명을 잃곤 합니다. 그것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 돈입니다. 양육비가 어려워서 또, 생활고가 어려워서 부부간의 싸움이 잦다 보면 애먼 아이들한테 화풀이가 가서 어린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을 방지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친화공간 운영, 아동친화센터 팝업놀이터, 아동 스마트 건강돌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가 급할지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얼마 안 가면 인구가 감소돼서 국가의 위기조차 심각해지는 그런 지경에 와있습니다. 애기 하나 낳는데 우리 구에서 양육비, 신생아지원비 3만 원 주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지금 잘 자라나는 아이들, 놀이 문화에만 신경을 쓸 때인가! 진짜 쓰여져야 될 데가 과연 어딘가,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앞을 가립니다. 신규 예산을 잡을 때 어느 것이 더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한 번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 또는 신규 예산을 잘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다 필요하다 하겠지마는, 이것을 꼭 필요한 것만 해서 나머지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에 되돌려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아동학대 관계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구에서 아동학대지원팀이 드디어 탄생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할 팀 구성이 되었다는 데 감사함을 느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 우리 학대아동 그리고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학대아동, 취약계층아동을 등한시하지 않고 더불어 좋은 사업프로그램 있으면 계속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25쪽 설명서, 예산서 473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226쪽 보면요. 아동권리옹호관 상담수당 있어요. 운영인원이 3인인데 변호사, 아동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인데 지금 3인이 다 선정이 됐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최옥술위원

선정해서 지금 우리 2021년 금년도에 선정해서 다 운영을 한 상태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동권리옹호관이라는 거는 우리 아동친화도시 관련하여 지침에 나온 명칭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볼 때는 사업내용은 아동의 권리침해사례 등에 대한 조치 및 제안사항을 검토하고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이라든가 제도 개선사항을 제언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어떤 상담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동들이 자문을 받는 거죠. 본인들의 정책 제안이라든가. 그러면 아동권리옹호관 상담수당이라는 거보다는 아동권리정책자문수당이, 용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자문이라는 뜻은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에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자문이라는 거는. 상담이라는 건 내가 불편할 때 상담하고 하지마는, 그래서 아동권리옹호관 상담수당이라는 것이 지침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만든 것인지 제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보니까 2020년, 2021년 예산액이 한 50%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228쪽에 “아동친화도시 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요. 어린이 의회하고 청소년 의회가 2021년도에 이렇게 분류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같이 통합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나요? 228쪽 보면 어린이 의회하고 청소년 의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올해 어린이 의회는 초등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청소년 의회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3개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금년에는 600만 원의 예산이 서서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2021년도 추진실적란에 보면 어린이 의회하고 청소년 의회가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올해 어린이 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으로요.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분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또 분류가 돼서 “어린이의회교실운영”은 300만 원, “청소년의회운영”은 800만 원해서 1,100만 원 예산이고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분류해서 하는 거는 잘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발대식, 본회의, 정책토론, 해단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운영”을 한번 보시면요. 230쪽에,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아동관련 정책 모니터링, 정책토론회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맥락 같아서, 의회하고 구정참여단 운영하고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좀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분류해서 해야 되는 건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성격은 비슷합니다.

최옥술위원

성격은 비슷한데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위원장을 향해)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 한번 질의하고 제가 계속하면 좀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 또, 김관형 위원님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아동 팝업놀이터하고 스마트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팝업놀이터 운영이라는 게, 이게 다 순수한 구비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작년 21년에 5회 했다고 했는데 운영 성과 같은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봤는데요. 권역별로 했는데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서 했고 또, 어린이공원에서 한번 했고 진잠초등학교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눗방울 놀이, 박스, 모래, 해먹 이런 놀이기구를 통해서 아이들의 놀이터를 제공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동안 아이들도 코로나로 갇혀 있다가 이런 놀이터를 제공을 하니까 되게 밝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또 해봐서 호응도나 이런 부분이 좋으면 지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21년도에는 5번 운영해가지고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5번 하는 동안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전체 한 천 명 이상 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천 명 정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1번 할 때마다 500만 원씩 지출이 되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사실 팝업놀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그랬더니 박스로 집도 짓는 것도 있고 타 시도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저기 하더라고요. 인원이 천 명 정도 그동안에 했다고 하니까 더 많은 코로나로 지친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다음, “스마트 건강 돌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신체측정이나 맞춤형 수면ㆍ운동ㆍ영양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개입찰이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런데 8,800만 원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8,8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참 큰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물론 조금 예산이 꼭 필요한 건가도 의구심이 사실은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각 가정의 부모가 요즘 자녀들한테 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잘 관리할 건데, 양육하고 잘 관리할 건데 이렇게까지 한 학생에 8만 8천 원씩…. 이게 기간이 1년간 관리해 주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1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도 흡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강좌가 있을 거고 잘할 텐데 이런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도 들지만,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뭔가 우리 유성만의 특색을 갖췄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기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시범사업이니까 잘 좀 해가지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사업을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쪽도 타 구보다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인프라, 재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아동들까지도 더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취약계층아동을 등한시하지 않고 더 세심하게 이렇게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사업대상이 천 명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혜택일 수도 있는 건데,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에 지금 말씀했듯이 차상위계층 또, 어려운 학생들이 조금 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리고 아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첫 만남에 2백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 저는 200만 원도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타 시나 타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출산율이 저하되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들이 이쪽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지원되게끔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셋째아에서 조금 예산이 15%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인원수가 줄었다고 해서 감액시킬 게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인원수가 줄었어도 더 그 금액만큼 더 돌아갈 수 있게끔 국가가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그런 쪽에 예산이 지원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255쪽 “아동학대 현장대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아동보호업무용공용휴대폰통신비” 5만 원 곱하기 3대 예산이 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 예산하고 256쪽 보면 똑같이 5만 원 곱하기 3대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앞에 현장대응 처음 거는 공무원이고요. 뒷장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용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아동보호업무용 공용휴대폰은 우리 정규 공무원 거고 여기는 전담요원 별도로 해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전담요원 3명

최옥술위원

그러면 6명이 근무를 하는데, 3명은 우리 구비로 하고 3명은 시비로 내려오는 걸로 했다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9쪽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 4개소에 특수교사를 아마 배치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353쪽에 신규로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강화 지원사업”이 또 새로 내려왔어요. 353쪽 보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에 장애돌봄교사 23명을 지원해주는데 중복되는 건 혹시 아닌가요? 349쪽은 우리 순수구비로 하는 거고요. 신규사업으로 돌봄강화 지원사업이 내려왔는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 뒤에 국시비사업은 그냥 순수하게 돌봄교사 1인 지원 해서 돌봄만 해주는 거고요. 저희 구비로 하는 건 우리 장애아동에 대해서 치료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하는 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뒤에 신규로 시비 내려온 것은 그냥 돌봄만 하는 그런 거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돌봄만 해주는 거고 저희 구비는 전문자격을 가진 치료사가 가서 장애아동을 치료 개념으로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국장님, 이게 저희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중이고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 하실 때 보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의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12월에 결과가 나올 건데요. 아마 재인증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보완 요청을 받은 게 주로 어느 쪽이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동권리옹호관 쪽의 내용이 약간 좀 부실하다 이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 최옥술 위원님 말씀하셨던 옴부즈맨 역할 말씀하시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의 역할이 저희가 4년 동안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취약했다는 그런 보완사항이 나온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2월 중에 결과가 발표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인증 가능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아동스마트 건강 돌봄에 대해서도 사실 1인당 8만 8천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거여서 저는 사업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저희가 1년 동안 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추적관리 비슷하게 모니터링 계속해주는 그런 사업인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아동들이 길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이라든가 운동습관이라든가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참여자가 1년 동안 관리기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책무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건데 최소한의 신청비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개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1년 동안 관리를 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으셨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와 협업을 통해서 학교 1개교나 아니면 2개교 정도 해서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단위가 학교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정해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개별이 아니라 그룹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안 493쪽 “여성사회참여 확대” 세부사업 좀 한 번 보실까요? 제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부 사업이 여성사회참여 확대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 편성목에 보시면 저희가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이 “추석맞이어려운이웃사랑의밑반찬나누기” 그리고 “양성평등주간행사”도 있지만 “저소득층자녀여름방학특강” 이런 게 과연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세부사업이 여성사회참여 확대인데 저소득층자녀여름방학특강이 만약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해서 특강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세부사업명에 부합되는 사업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밑반찬 나누기와 여름방학 특강이 과연 여성사회참여 확대의 사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 저희가 연례대로 해오고 있던 행사인데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하셔서 세부사업명을 바꾸시던가 사업내용을 좀 바꾸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지난 금요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도 보육 분야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장관상을 받아서 300만 원 인센티브 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일동박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392쪽 예산서 516쪽에 “밭농업직불제”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에도 대상자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보니까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여기 통계목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1.3㏊인데 이게 “500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650천 원이 맞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50만 원입니다. 1.3㏊요? 이게 표기가 65만 원입니다.

최옥술위원

65만 원인데, 이건 어떤 계획을 세운 거겠죠? 지금 2020년도에도 전혀 집행이 안 됐고, 2021년도에도 대상자가 없고 이 대상자는 예측해서 1.3㏊를 예측해서 한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국비사업이라 국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냥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00쪽 한번 보시죠. 400쪽. “농업기계 공급” 해서 4,3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문탑작목반 하고 송정2통작목반에 무엇을 준다는 거죠? 400쪽 보시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올해는 트랙터하고 농산물건조기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내년 예산이요. 내년 예산에 뭐를 준다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트랙터하고 관리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트렉터하고 관리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SS기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2개 단체인데 왜 기계는 3개죠? 1개 작목반에 2개 가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가 2개 가죠? 문탑작목반이 어디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송정2통작목반이 2개 가고요. 전민동 쪽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트랙터가 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SS기가 저거 아니에요? 농약 치는 기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SS기가 과수에 농약을 치는 기계라고 SS기가. 그런데 송정2통작목반에 과수에 농기계를 칠 수 있는 데가. 어디 과수에 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정정하겠습니다. SS기가 문탑작목반이고요. 트랙터하고 관리기가 송정2통작목반이라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SS기가 저기 문탑작목반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2쪽 보면 “수리계유지관리비지원”이 있어요. 이게 수리계는 수리계원들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자기들이 수리계 계비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수리계 조례에 보면. 그런데 왜 이거 수리계를 우리 예산으로 해주죠? 이거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물 펌핑장이라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게도 지원하는데 여기 우리 농어촌정비법에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기 수리계를 우리 이게. 이게 지금 관내 대동, 학하 양수장, 방동3통, 방동 상보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리계장이 있습니다. 수리계가 지어지게 되면. 수리계원이 있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4명.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수리계원이 조직이 되면 그거에 대한 돈을 걷어요. 수리계비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다고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왜. 뭐야, 수리계 유지관리비가. 대동은 수리계가 뭐예요? 대동 수리계는 보마다 놓은 거예요 뭐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펌핑이라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펌핑?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학하는 양수장이고, 방동3통은 수리계가 뭐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펌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동 상보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대형관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형관정 파준 걸 다 유지 관리해 주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큰 중형 이상 관정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자본적 보조해준 거 아니에요? 원래? 원래 관정을 팔 때 자본적 보조해준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자본적 보조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본적 보조 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이걸. 그러면 소형관정도 다 고쳐줘야죠. 농민들이 쓰는 거는. 이 논리대로 하면.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는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돼요.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도와준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 외에 그러면 소형관정이나 그거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 자부담 해서 고친다고요. 이거는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09쪽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401-01. 3억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라고 하는 1식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409쪽 한 번 봐주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2022년도에 7개소를 대상으로 측량수수료 하고, 전기요금, 부대비 이렇게 해서 69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3억은 기반시설 부대비로 해서 3억 계상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대비가 3억이 어떻게 돼요. 국장님. 부대비라고 하면 총공사비의 0.1%라든지 이렇게 되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내년도에 7개소에 성북동 810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또, 성북동 산7번지는 농수로 정비 해가지고 7개소 정도 해서 3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농수로 보수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농수로 보수도 있고 또, 제초도 있고 농로 정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32쪽에 보시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해가지고 1억 7,400이 있어요. 그것도 1식 해가지고. 이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틀리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대상지가 다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대상지가 다르면 한 군데다 세워야지 왜 시설비를 2개로 나눴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앞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순수 구비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시·구비 시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시비매칭은 계산동 710번지 여기하고 성북동, 세동 소류지 관리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13쪽 한 번 보시죠. 413쪽. 동력 살포기 하고 살분무기 구입을 해요. 2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이건 뭐죠? 누구한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농업경영인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매년 하는 행사고요. 행사하고 또, 살포기 이것도 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사비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행사비 하고는. 이거 자산취득이잖아요. 물건을 사서 주는 건데 350만 원짜리 살포기가 뭐예요? 어떤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동력 살포기 2대하고…. 살포기 2대하고 분무기 1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산출기초가 안 맞잖아요. 국장님. 350만 원짜리 2대를 구입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700만 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산출내역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경영인단체에다 주는 게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셨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죠. 이거는요. 보통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60%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을 해서 농민 농업 지원을 주죠. 100% 다…. 정확한 이 기종을 뭐로 해주실 건가 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32쪽 보시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해서 9천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를 확충하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농어촌공사 민간보조고요. 몽리구역 보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하는데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몽리구역 보수입니다. 몽리구역 보수. 경지정리 지역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거기 몽리구역에 보수사항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농어촌….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02-01로 갔는데, 이걸 그럼 농업진흥공사에다 넘겨주는 돈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71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사업비가 22억 있습니다. 이게 태양열, 태양광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해가지고 융ㆍ복합. 2개 이상했을 때 융ㆍ복합이라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도심에다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태양광하고, 태양열, 연료전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한국에너지공단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을 했고요. 그 대상 지역은 진잠동 하고 원신흥동, 온천동, 노은동 일원 해가지고 254개 정도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선사박물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요. 일반 가정에도 설치를 하고 그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복지센터도 다 하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노은2동입니다. 노은2동 행정복지센터요.

동수

김동수위원

노은2동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21년도 4월 19일 날 제출을 하셨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4월 19일 날 제출을 하셨는데 구비가 2억 정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을 제출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구비 부담이 됩니다 이게 되면 그런 걸 한 번씩 말씀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국비 받아왔다고 구비를 꼭 해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도 불편하고. 이게 태양광이 도심에서 가능한지. 이렇게 많은 돈 22억을 투자해서. 이 태양광 패널이 공해예요. 공해. 옆집이나 거기에 패널이 크게 있으면 상당히….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을 주거단지에서는 안 해준다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 사업이 아마 우리 대전에서도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컨소시엄 한다고 유성구청에서 공문은 유성구청 직인을 찍어가지고 공문을 다 제출하라고 보내셨던데 의회에는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업신청서 부담금 자부담 납입 확약서 해가지고 전부 다 태양광 3km 해서 전부 보냈다고요. 이런 식의 공문을. 집집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지금 와서 안 사항인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401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감액사유에 보면 무상교육이 전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원사업은 일몰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졸업시점까지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법을 찾아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생이라고 하면 꼭 고등학생까지가 아니고 대학생까지도 저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이라고 그래서 다 빈곤층이라든가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세농업이 있잖아요. 근교에. 그 자녀들을 좀 파악해서 고등학교가 무상으로 됐다고 해도 대학생이라든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입학금, 수업료뿐이 아니라 교통수단까지 운행할 때 경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농어촌자녀 대상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입학금, 수업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교통비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통장 자녀들도 고등학생까지 했다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확대가 돼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451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죠? 453쪽 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453쪽 이건 순수 구비로 해서 길고양이 군집 중성화수술 해가지고 100두를 2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100두를 중성화수술을 시켰는데요. 지금 451쪽에 보면 2021년 실적이 길고양이가 328두 중성화 시술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감액사유를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60두가 감소되고 140두에서 80두로 했는데 328두가 중성화 시술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네요. 2021년도에 328두 중성화 시술 완료 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시비는 줄이고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국비가 내려왔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언제쯤 내려왔나요? 그럼 국비 편성한 거는 여기에 담아 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구비는 집단화한 사업이고요. 집단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중성화사업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반가정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구비로는 군집된 데만 중성화사업을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시비예요.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내려온 거는 개개인의 중성화사업을 한다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개개인의 중성화사업을 328두나 했어요? 2021년도에? 올해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사업 완료했습니다.

최옥술위원

20만 원씩인데 328두를 했다면 그 예산이 충족이 됐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올해까지 15만 원이고 내년부터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15만 원이기 때문에 328두를 중성화사업 완료를 했다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 거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넘기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참조해 주시고요. 406페이지 “농정관리”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건데요. 절도사건 때문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21년도에 525만 원 설정했다가 이번에 645만 원 28% 120만 원 했어요. 3대 설치하는 건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유성구에 대상 농가들이 많이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3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은 대대적으로 해주시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408페이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하고 432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구비 100% 드는 거고 하나는 구·시비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요. 혹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3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시설비에 보면. 401-01 대상지가 어디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서 우리 순수구비로 하는 거는 성북동 810번지 일원 외에 6개소입니다.

김연풍위원

성북동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북동도 있고 교촌동, 송정동 그리고 관내 농촌지역 전체 연간단가로 해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대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로길 포장도 포함이 되는 거 같아요. 생산기반시설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유성구에 농로길 포장이 가급적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농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예전하고 다르게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418쪽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국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인 거 같은데, 우리 청년 창업 영농정착지원 해가지고 대상자가 7~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청년 창업 영농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되려면 기준이 어떤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입니다. 독립경영 3년 이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가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토지를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임차농도 가능합니다.

김연풍위원

임차도 가능하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유성구에 지금 토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토지를 갖고 청년 창업 농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했고요.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이게 매월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연입니다. 아, 월입니다. 매월.

김연풍위원

말 그대로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433쪽에 농업용 관정개발 해가지고 시구 50%, 50%인데요. 매년 올라오는 거 같아요. 아직도 유성구에 관정을 개발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 신청이 됐고요. 내년 상반기에 살펴보고 이 중에 3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선정할 때는 선정금액만큼만 해가지고 사업 선정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러면 지금 1식이라는 것은 몇 개소 관정을 저기 하는 데 1식 들어가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3개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대상지 선정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준안이 있어요? 선정 기준안이요. 신청은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몽리면적을 한 4,5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신동, 구룡에서 2개 그리고 성북 이렇게 4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3개소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지금 폐관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 그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폐공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연풍위원

건설과에서. 455쪽에 보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읽다 보니까 위생과 소관인 거처럼 느껴져요. 이게 원래 지역산업과에 목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축산물입니다. 축산물. 축산물위생감시원이고요. 정육점하고 식품 포장업체 이런 데를 대상으로

김연풍위원

이게 주로 명절 때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이런 쪽에 하시는 거죠? 검사하고 시료재취 하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수시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마지막인 거 같은데, 457쪽이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인 거 같은데 우리 유성구에 아직 이렇게 융복합 운영하고 계시는 데는 없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대상지가 그러면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내년에 네 농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네 농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올해도 네 농가 지원을 했고요.

김연풍위원

제가 어디 유튜브인가에서 본 거 같은데 ICT 융합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재들 자체가 다 수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산이 충분히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수입 제품으로 하고 여기에서 수집된 정보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맞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런 정보는 제가 접하질 못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는 주로 축산농가니까 저쪽 세동이나 중세동 그쪽에 많이 있겠네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거의 진잠 쪽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4개 농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선정했다고 하는데 3,900만 원 가지고 과연 지원이 가능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올해 하는 게 사료자동급여기 하고 발정탐지기, 축사 CCTV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4개소 농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연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사업” 해가지고 1억 5,42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동안동농협 가공사업소”라고 해서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저희 지역에는 없어가지고 안동에 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런데 지원 수는 2,705명인데 단가가 1,900원이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1,900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작은 저기거든요. 간식이거든요. 이게 들어오는 그런 간식 같은데, 너무 비싼 거 같아요. 그리고 멀리에서, 우리 지역업체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덕명동에서 우리 농산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동안동농협까지, 안동에 있는 지역업체들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게 농식품부에서 고시된 업체고요. 저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업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시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보니까 동안동농협 같은 경우에는 HACCP 인증도 되어 있고 또 세척을 해서 배송하는 거 같은데, 우리도 덕명동에 있어요. 그런 시설이 충분히 갖출 수 있고요. 그래서 HACCP이라는 것도 세미 HACCP 같은 경우는 큰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업체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제철 과일들을 수급할 수 있게끔 지역업체를 한번 활용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532쪽하고 533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해서 국비 8,4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있고요. 그리고 533쪽에 가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시비)” 해서 1,6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어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죠?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사업명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밖에는 안 하는데 이게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조하시고 그다음에 중성화 시술하신 병원에다가 주는 비용 같은데, 사업이 이렇게 돼서 저희가 예산서 볼 때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통일성을 가져야 될 거 같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군집중성화사업” 해서 저희가 구비로 20만 원 100마리 해서 2천만 원 이번에 새로 계상하셨는데 이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군집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시비로 따로 받아서 하던데, 저희 구는 왜 시비 확보는 따로 안 된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올해까지는 받았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내년도에는 못 받게 된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건데 올해는 선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구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이거는 사실 시 차원에서 대응해야 맞는 거 같고요. 저희가 다른 5개구에 비해서 길고양이가 더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국비로 진행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울 정도라면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이 시급하다는 얘기인데 시비 확보에 더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저희가 중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구조자가 구조해가지고 중성화 시술을 시켜서 다시 또 방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설명서에 보니까 포획하시는 데는 “한국전견국연맹”에서 하시고 동물병원 4개소랑 계약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 비용의 정산은 구조자하고 여기 시술하시는 분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구조자는 마리당 3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병원은 12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만 원, 12만 원씩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해서 15만 원 예산 올해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 “군집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보통하고 있는 개체 수 조절이랑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까 어은동 지역하고 자운동 지역인가 이쪽에 하신다고 하셨던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많은 데 위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군집이라고 해서 다를 거는 없고 그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를 집중적으로 포획해서 하시겠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5시19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95쪽 한번 보시죠. 495쪽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보면 “등록급식소 현황”이라고 있어요. 일반회원은 340개, 기본회원은 61개소. 일반회원하고 기본회원하고 틀린 게 뭐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일반회원은 우리 센터의 지원을 받는 데고요. 기본회원은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센터의 지원을 받지 않는 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본회원은 규모가 큰데 영양사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6쪽 보면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어요. 5만 원.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1천만 원 있는데, 전담관리원이 무슨 활동을 하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소비자보호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인데요.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활동하는데요. 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이런 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200명이란…. 그럼 하루에 50명을 한꺼번에 투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인 곱하기 4회 했으니까 한꺼번에 투입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니요. 연간 이 정도 산출을 한 거고요. 그때그때 10여 명이 활동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5만 원 주고…. 몇 시간이나 하는데 5만 원 금액을 갖고 하시죠? 이게 시급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4시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4시간 하시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을 한번 봐주시죠. 식품진흥기금.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식품진흥기금 보면은…. 59쪽 한번 봐주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차량임차료를 기금에서 쓰셨어요. 지금 위생과 차량이 1대 있죠? 이거 말고. 기금으로 쓰는 차 말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1대는 가지고 있고 1대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용도가 뭐죠? 이 기금에서 쓰는 차량의 용도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도점검도 하고요. 음식점 이런 데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1대 갖고 있는 차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같은 용도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법 시행령 61조 1항에 보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 안전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뭐 식품의 재활용사업, 식품산업 진흥사업. 8개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뭐로 봐야 할지. 그다음에 “코로나방역물품구입”도 여기서 지출을 해도 맞는지. 그다음에 “공익신고보상금”이 300만 원 있어요. 뒤 60쪽 보시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보상금을 여기 기금에서 집행해도 되는지. 이거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야 하는 돈이 아닌지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드렸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검토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485쪽 “모범ㆍ할인제참여 위생업소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이ㆍ미용 자율봉사단 소모품(이발기) 지원”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지원을 64개를 했고 2022년도 계획도 64개가 있는데요. 이분이 미용협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고 나서 혹시 그 내역을 우리 위생과에다 제출을 하나요? 자원봉사 활동한 내역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내역을 저희들한테 별도로 제출하는 거는 없고요.

최옥술위원

그냥 64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자원봉사센터 쪽에 아마 그것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소모품 64개 그거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정확하게 문서상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은 없고요. 그냥 구두상으로 하고, 아마 그런 문서상으로 하는 것은 센터 쪽에 자원봉사 실적, 개별적 관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소외계층 어르신들 미용 관련해서 관리하고 하시는데요. 해마다 보면 64개를 미용협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용협회까지 같이 분류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개수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요량을 잘 파악해서 이분들이 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이분들의 요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일단 현재는 미용 쪽에 60개하고 이용 쪽에 4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다음은 496쪽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인데요. 이 관리요원이 4회 정도 50인이 했는데, 연 계획을 세워서 주변에 하루에 10명도 가고 20명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다녀오셔서 이분들이 어떤 출장 갔다 온 결과 보고를 그때마다 하고 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사전교육하고 점검표 줘서 체크해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러면 체크하고 올 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나요? 주변에 식품업소라든지 기호식품을 파는 곳에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대개가 지도나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업소는 보고를 받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거기와 똑같은 맥락인데요. 502쪽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근절” 관련해서인데요. 2021년도에 2건 정도 해서 20만 원 포상금 지급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포상금 수령 목적의 무분별한 신고 사전 차단을 위해서 1건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2건에서 1건으로 줄었는데, 그동안 무분별하게 신고가 많이 들어왔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게 아주 심하게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최옥술위원

10만 원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06쪽 보면 “푸드서비스 선진화(국비)”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760만 원이 쓰였는데, 올해 증가율 100%로 해가지고 1,14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전년도에 예산 있었던 거면 증가한 게 아니고 감소된 거 아니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올해 최종예산은 1,700이었고요. 이게 추경에 편성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식문화 개선과제로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제공 그리고 위생적 수저 관리하는 데 또, 종사자 마스크 착용하는 데 이런 부분을 충족할 때 안심식당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76개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 76개소고 올해 60개소 지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신규지정으로 2022년도에 6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방역 수칙 준수 유도를 위해서 이게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과감하게 하더라도 코로나하고 관련된 거고 방역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니까 유성구 전체 요식업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제가 보니까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위생 수저 관리도 자외선소독기 하나만 놔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 같은데. 종사자 마스크는 당연히 착용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문화 자체가 그렇게 변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유성구에 그렇게 시행 확대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올해 60개소 지정 예정이고 또 내년에 이렇게 확대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게. 금액도 많지 않아요. 지금 1,100만 원인데, 우리 유성구가 돈이 없어서 확대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 차원에서라도 돈을 더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방역 코로나에 안전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게 국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구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추경에라도 편성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확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6시01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성구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4개…. 저희가 지금 5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몇 개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5개요.

관형

김관형위원

전국적으로 약수터가 수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야기가 돼서 개선 또는 폐쇄 조치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약수터 수질 문제가 왜 생기냐면 토양이 오염되니까, 예전에는 인적이 많이 드문 곳에 약수터가 있다가 도시화가 되니까 인적이 많이 생김으로써 토양 오염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우수 침투에 따라서 오염이 되거나, 저수지 내 이물질을 포함한 빗물이 투입되거나, 그리고 수온이 증가하면서 세균이 증식하거나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토양 자정작용이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약수터가 과거에는 굉장히 깨끗한 물로 인식이 되었는데 오히려 다른 데서 사 먹거나 정수기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약수물이 사실 몸에 되게 안 좋다는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인식 때문에 약수터 물이 굉장히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그런 시민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수터를 많이 폐쇄하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도 기존에 비해서 많이 폐쇄하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5개 운영을 하고 있다가요. 4개가 폐쇄가 되고 쌍암약수터, 교촌동에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하나 남은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수질 검사 매년 하고 있겠지만 예의주시해서 개선 또는 폐쇄 조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583페이지, “가축분뇨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조금 확대하려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관형

김관형위원

583페이지입니다. 2천만 원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서요. 현 지형도면이, 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은 언제 정도 제작된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몇 년도에 제작된 거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016년도에

관형

김관형위원

5년 만에 바꾸는 거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조금 확대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하려면 주민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재지정하려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거는 저희가 심의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구청장의 지정 또는 고시에 따라서 재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활한 절차를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용역을 통해서 내실 있게 현장 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갖춰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재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객관성이랑 신뢰성도 좀 담보되겠죠? 용역을 주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서 56쪽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소가 참여를 해서 8개소를 선정하는데요. 지금 12월에 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평가 중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2021년도에 800만 원 예산이 섰었고요. 2020년도에 800만 원 섰고, 2021년도 올해에 2,5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최우수는 1천만 원, 우수는 500만 원, 장려는 100만 원 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12개 공공주택에서 신청을 했는데 4개 공공주택이 탈락이 돼야 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럴 때 보면 본인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이 안 된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다음에…. 그러면 한 번 선정된 데는 다음에 이렇게 신청할 수가 없나요? 혹시 내년도에 또 신청 받으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단 그런 제한은 저희들이 명시는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이듬해 선정할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적정하게 그렇게 고려가 돼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선정된 곳은 다음에 선정에서 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청을 했어도 잘 모르는 공공주택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확정이 돼서 발표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곧바로 저희들이, 지금 평가는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곧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2월 한 20일경에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번 달 안으로 가능합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환경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 2021년도 보면, 14개소가 신청을 해서 4개를 추첨해서 이렇게 교육을 네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교육한 유치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8개소를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작년에 선정이 안 된 유치원이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유치원이 지금 우리 유성구에 71개소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71개소면, 지금 만족도가 높고 교육을 하는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교육을 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환경을 통해서 저탄소 생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강사님들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71개소를 좀 더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년도에 걸쳐서 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아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작년보다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에 확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이거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올해 4개소를 했는데도 동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을 보고 작년에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이 안 된 유치원 10개소를 좀 담아서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8개소를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의식 고취가 참 중요한 것 같고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저탄소 생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전 유치원이 교육을 다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그런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57쪽 보면,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해서 2,500만 원이 1,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시상금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동수

김동수위원

보상금. 57쪽. 1,800만 원이 늘어났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시상금을 이렇게 갑자기 늘렸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탄소발자국 그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1,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이제 포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그 포상 액수가 또 너무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심도를 어떤 유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것도 또 반응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반응들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포상금을 높였다라고

동수

김동수위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크게 과다…. 이게 지금 1,800만 원인데, 당초 본 예산에 금년도에도 800이 섰다가 추경에 최종적으로 2,600만 원 이렇게 맞춰서 금년에 시행을 한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섰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동수

김동수위원

1회 추경에 섰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예. 1회 추경에 섰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상금이 이렇게 막 1천만 원, 500만 원씩 되면 상당히 이게 많은 거거든요. 이거를 아파트 단지에서…. 이게 상금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치열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시상금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막 시상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그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탄소발자국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62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1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죠? 1억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유성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5개구가 이제 공히 어떤 법적인 사항으로, 대전시·군·구 공히 법적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산이 반영이 된 건데요. 어쨌든 저희 나름 여건에 맞춰가지고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77쪽 한번 보시면요. 공중화장실 민간대행 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달 치…. 저기 뭐야, 2월 24일까지 계약이 된 거네요? 내년 2월 24일까지? 그 위에 보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억 1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 이제 낙찰 가격이 4억 1천만 원인 것 같은데, 거의 1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늘어났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민간대행 기준인건비 상승분 이거를 반영을 하고 화장실이 좀 늘어나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신규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원가 상승분 반영한 거고요. 또, 화장실 6개소 신축에 따라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화장실이 86개소에서 6개 늘어났다고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는데? 작년도 예산은 그렇게 4억 8천을 잡았었는데 낙찰이 4억 1천에 된 거라 뭐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낙찰률 감안해서…. 그렇다고 예산을 저희들이 애시 당초에 설계금액을 줄일 수는 없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는 설계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발 빠르게 직원들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금년에는 5천만 원 또 추가 예산을 배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거 가지고도 부족은 할 겁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자꾸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아주 부족하겠지만 내년에 더 노력을 해서 어려운 농민들의 피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하고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탄소발자국 경진대회 해서 12개 아파트에서 8개 단체에서 우수상을 받고 그랬는데, 4개 아파트 탈락자도 다음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최우수가 됐든 우수가 됐든 장려가 됐든 한 번 상을 타신 그런 아파트는 배제를 해서 유성구 관내 아파트 단지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구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야 하니까. 또 잘하는 데만 계속 또 지원을 해주면 또 그것도 차등의 문제가 있으니만큼 고루 기회를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4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서 조금 몇 가지 더 추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청자가 많이 있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1년도에 신청은 54건이 있었습니다.

김연풍위원

54건이요? 그중에서 몇 건을 지원하신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18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급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600만 원까지 최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저희가 한 35%를 지원했는데, 그 금액은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요.

김연풍위원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한 270 몇 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런데 사실 피해 농가 중에는, 물론 면적에 따라서 또 저기에 따라서 시설비가 다르겠지만 야생동물에는 조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유성구에는 과수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방충망까지, 그물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면 보통 적게 들어도 한 1천만 원 이상이 거의 대부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물론, 우리가 60%를 하고 자부담 40%라고 하지만 금액을 최대 600만 원이다. 이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일률적 지원이 아닌 차등할 필요가 있어요. 야생 조류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서 지원이 ‘최대 600만 원이다’, ‘올해 많을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만 지원 한다’ 이게 아니고 다음에 지원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려서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풍위원

저희가 이번에 증가 100% 이렇게 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신청자가 많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신청자가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선정하고 일부만 하다 보니까 더 예산을 증액시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그 규모에 맞게끔, 시설비 설치가 들어가는데 규모에 맞게끔 한정을 두지 말고 제대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좀 피해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지원받은 데는 못 받잖아요. 그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부 검토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송림마을 4단지에서 플래카드가 막 걸려 있고,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도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아파트는 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을 했다 라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플래카드도 걸고 하는데. 어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런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참여를 해야 탄소 저감이 될 수 있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냥 제 견지에서는 과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서 보면 또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대행 해 가지고 올해 6군데가 더 늘어났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특히, 하천변에 6군데가 늘어났어요. 보니까, 진잠천, 화산천, 유성천, 반석천, 관평천, 교촌 어린이공원 이렇게 6군데가 추가로 늘어왔는데, 우리 여기 푸른환경과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사실은 질의 드릴 건 없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추가로 계획이 돼 있나요 내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번 예산에 특별하게 어떠한 장소라든지 금액이 계상돼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진행 중에 어떤 조정교부금이 됐든 그런 부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 설치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혹시 다음에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가축분뇨 관리”해서 아까 우리 김관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 재지정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확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제한을 두어서 조금 규제하기 위함입니까? 사육구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게 제한구역 지정된 게 2016년도에 용역을 해서 저희가 한 번 지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기존 거 가지고 좀 한계가 있고 가축들 사육하는 어떤 그 행태도 저희들이 뚜렷하게 이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확인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 어떤 이걸로 인한 생활 불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조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김연풍위원

예.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는 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구역을 축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확대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 도심화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 하다 보면. 그래서 하천 수질 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다시 재지정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79쪽에 “공중화장실관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86개소인데요. 보면은,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위생관리와 편의용품 비치 등이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86개소에서 우리 비누 비치를 하는데 물비누가 한 몇 개소가 물비누로 되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물비누 설치돼 있는 개소…. 이게 물비누가 아니고 그냥 일반 비누, 일반 고체화된 그 비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니, 작년, 2019년도였죠. 고체 비누를 물비누로 이렇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체 비누는 이렇게 보면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비누로 교체를 해서 한 몇 군데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단이 됐는지? 여기 위생관리, 편의용품 비치 등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또 안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물비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여건이 되는 곳은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물비누로 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위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앞으로 고체 비누를 물비누로 다 교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6시40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97쪽 보면, 차량 관리에서 차량비가 있어요. 거기 “특수차량보조엔진 및 흡입장치수리수선비” 해서 4,5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게 뭔 돈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노면청소차량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흡입장치 수선수리비가 반영된 예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근데 찻값이 얼마인데 4,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지금 4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소모품, 소모성의 어떤 그런 부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찻값이 도대체 정확히 얼마 되는지 몰라도 수리비가 4,500이 들어가면 차 웬만한 찻값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차량이 노후돼서 차량 자체적으로 자체 어떤 수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쪽 보시면요. “환경공무직 관리”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국제화여비라고 돼 있는데, “장기근속자국외연수”해서 1,2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게 1,200만 원이 몇 인이 어떻게 가신다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한 6명 정도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0만 원꼴이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19쪽 보면은,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가 있어요. 무인회수기 3천만 원짜리를 2개를 하시는데, 이게 무인 회수기가 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자판기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커피 자판기 형태 거기에다가 이런 거를 이제 캔이라든지 페트를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적립을 받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화가 돼 있는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3천만 원짜리를 사셔 가지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복지센터에다가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어떤 원룸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적정한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설치하셔가지고 회수가 잘 돼서…. 그럼 여기서 이제 회수를 하면 어느 시ㆍ도는 적립을 하고 돈으로 해서 주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운영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현금 보상이라든지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이 예산 반영하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4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아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제대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정말 관내 쓰레기를 없애려고 마음을 굳히신 건지 신규사업을 몇 가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 같아요. 이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정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쓰레기가, 주민들의 의식이요. 지금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전혀 CCTV 신경 안 쓰고 갖다 놉니다. 그런 와중에 단속원이 두 명이 거기서 지키고 있다고 한들 싸움만 벌어지지 그 사람들 단속원들이 하루 24시간 상주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언제 버려도 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또 110페이지 CCTV 감시용 카메라.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거 2-3m 전방에 사람이 쓰레기 들고 아니면 사람이 가도 여기는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멘트로 분명히 합니다. 그거 무시하고 갖다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CCTV에 사람의 얼굴이 찍히고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을 해서 그것이 적발이 됐을 때 지도 단속이 됐냐 하냐니까 전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굳이 3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뭐 있나. 또, 지금 40개소 상습 불법투기지역 두 명씩 또 더군다나 또 인원을 배치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122페이지, “자원순환관리단” 해서 20명을 또 쓰레기 감시단을 또 만든대. 또,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해서 또 10명을 또 뽑는대. 이거 갑자기 왜 청소과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에 어려운 그 관계로 어떤 공공 일자리라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투기 이제 예방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미흡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이 어떤 사업이 성립이 되게 되면 참여자들 제대로 소양교육이라든지 단속 교육이라든지 좀 시키고 또, 이걸 활용해서 플래카드를 걸면서 주민의식 어떤 계도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서 공공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좀 고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물론 좋아요. 계획은 참 좋은데, 이렇게라도 해서 쓰레기가 진짜 불법투기가 없어지고 유성구가 깨끗한 환경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기대 이상만큼 반영이 될 건지. 그래서 저는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 한번 해보고 했을 때, 이게 뭔가 효과가 있더라 했을 때 단속원도 배치하고 다른 그런 악센트를 발휘해서 나가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인원을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갑자기 너무 많은 인원을 배치한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교차가 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어떤

송봉식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원을 투입하는 만큼 정말로 상습불법지역이 근절되도록 청소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주기를 바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운영계획이라든지 살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8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처리하다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변경이 돼서 조직구성이 총 17명인데, 우리 공무원이 저희가 2명이 이렇게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5개 구에서 각 명씩인가요 아니면 인구수 대비해서 2명도 되고 3명도 되나요? 아니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2명씩 파견이 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인력 충원은 5개 구가 그냥 공히 같습니다 명수는.

최옥술위원

공히 2명씩 해서 10명이고, 나머지 총 17명인데 7명은 채 용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채용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조합에서.

최옥술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 하고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장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5개구에서 이제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존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그 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속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랬는데, 저희들이 직영 형태를 갖춰서 5개 구가 합동으로 조합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주민 불편이라든지 아니면 신속하게 어떤 처리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민첩성 있게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이윤이 5%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조합에서 이렇게 운영할 때는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몇 프로라고는 확실히 나타나지는 지금 않겠지마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두 번째는, 116쪽에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 관련해서 또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 대행 사업비 차기 계약이, 116쪽입니다 설명서. 대행사업비 차기계약이 2022년 7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면 25억여 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는 지금 권역별로 해서 2개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권역별로 2개소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할 때 사업 업체를 일찍부터 준비하셔서 전에 쓰레기 대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재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서 119쪽에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곳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면 거기에, 무인 회수기에 각 저기에 맞는 것을 갖다 회수함에 넣을 거란 말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그러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포인트는 얼마나 적립이 되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개당 이제 10포인트를 적립해 줄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10포인트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0원입니다. 금액은.

김연풍위원

10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10원이 핸드폰에 앱을 통해서 적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러면 적립됐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꽉 차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회수는 누가 합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수거사업자가, 이거 설치한 사람이 수거 어떤 그 시스템도 갖춰가지고 그렇게 수거를 하게 됩니다.

김연풍위원

이게 시범 설치라고 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몇 군데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9개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운영한 결과 효과적으로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100%로 시비 사업으로 이렇게 시도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설치만 하면 관리는 그분들이 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거기서 다 관리하고 회수하고 한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업체에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따로 유성구에서 재원 마련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어쨌든 현실적인 보상 포인트가 적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리 부분도 좀 자세하게 관리를 해가지고서 나은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장소도 좀 시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공공장소에도 한번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재활용품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하고 또, 각종 회기 때마다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우리 유성구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선진 지자체에서는 이미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1년간 반석천에서 10곳에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고 잘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참여도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할게요. 산책로 경관에 맞게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 뚜껑도 있어야 되고, 산책로 주변 경관에 맞게끔 색깔도 조화로워야 되고 또, 거기에 추가되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예산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어요 청소행정과에서. 녹지과, 공원과에도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을 짚을 텐데 적어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존 시중에는 없어요. 그런 쓰레기통들이. 그래서 산책로에 맞게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설계를 공모를 하시든 해서 예산을 좀 세우셔서, 설계해서 공모를 해서 적당한 것을 우리 유성구에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저번에도 부탁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가시기 전에 좀 실행에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시급한 거예요 이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대전형 공공 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사업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도 일자리 사업 겸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에 또 재료비가 편성되게 보조내시에 그렇게 내려와 있어서 그 사업비를 활용하면 시범적으로 공원 지역에 위원님께서 지금 늘상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풍위원

내년이라고 해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는 담겨지지 않았지만 또, 본예산 안 담더라도 예비비나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를 하시든 좀 우리 현실에 맞는, 주변에 맞는, 경관에 맞는 그런 분리수거함이 유성구에 다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일자리도 창출이 됩니다. 공원과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공공형 일자리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효과는 미비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까 대학 그린캠퍼스 조성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일회용 컵을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용도 컵 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인데요. 대전형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시·구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대학 내 카페에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 컵으로 해서 환경도 보존하면서 어떤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별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연풍위원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은 사실 잘 못 느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용도 컵으로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다용도 컵을 나눠드리면 되는 거고 사드리면 되는 거지 거기에 왜 다 쓴 컵을 다시 또 수거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에 또 인원이 10명이나 지원이 돼서 인건비로 또 이렇게 2억 3,4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서 지출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일자리 차원에서도 되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피복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깨끗한 환경, 분리배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일자리하고 이제 겸해지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인건비 지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각 대학의 어려운 학생

김연풍위원

아니, 다용도 컵을 지급하는데 일회용 컵이 필요가 있을까요? 사용이 많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회용 컵이 아니라요. 다회용 컵을 비치를 해놓고 그걸 다시 수거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다시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연풍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때는 얼마만큼 그 사업이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를, 사업의 효율성을 많이 따져야 되는데 그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잘 한번 운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상이 어디 학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대상을 저희들이 지금 정한 거는 아닌데요. 이제 충남대, 카이스트 뭐 이렇게 해서 관내 대학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한 6개소를 한번 선정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6개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게 선행돼야 할 게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학교와의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주체와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예산 인건비를 2억 3천 확보를 하셨고,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운영해서 수거함하고 피복비 등으로 해서 2,6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일단은 다회용 컵을 많이 확보를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에는 그 다회용 컵에 컵을 구입하는 예산은 저희는 없잖아요. 그러면 카페를 운영하는 주체에서 다회용 컵을 그만큼 구매를 해야 될 건데 첫 번째 그게 가능한지? 왜냐하면 저희가 통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회용 컵을 50번 이상 사용해야지만 사실 자원 절약의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와 협력 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게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느냐인데 아까 말씀하신 6개소에 대학과 했을 때 각각의 카페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르잖아요.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실 건지와.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카페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거하고 세척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분담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인원들을 10명 배치를 할 건데 이 10명의 근태관리의 주체는 또 어디가 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저는 또 고민이 되고. 캠퍼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카페 이용객들이 충대나 카이스트는 방학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근에 있는 대학들은 사실 방학 중에 거의 학생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내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이분들을 그렇게 배치를 했을 때 각각 학교별로 따라서 업무의 강도가 조금 더 다를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저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난관이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형 일자리로 저희가 2억 6천 예산을 확보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하지만, 과연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시행을 할 때 현실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이 목표하는 바가 첫 번째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품을 절감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두 번째 사업 취지에 맞게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시행을 하실 때 사실 초기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보시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담겨져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그런 문제점, 운영 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푸른환경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