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임정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임정두 의원 외 6인) 2.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김수종 의원 외 6인) 3.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6인) 4.울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정용욱 의원 외 6인) 5.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김태규 의원 외 6인) 6.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정용욱 의원 외 6인) 7.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박경옥 의원 외 6인) 8.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유봉선 의원 외 6인) 9.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임정두 의원 외 6인) 10.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수종 의원 외 6인) 11.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김태규 의원 외 6인) 12.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6인) 13.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봉선 의원 외 6인) 14.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6인) 15.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6인) 16.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욱 의원 외 6인) 17.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용욱 의원 외 6인) 18.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두 의원 외 6인) 19.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종 의원 외 6인) 20.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봉선 의원 외 6인) 21.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두 의원 외 6인) 22.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종 의원 외 6인) 23.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옥 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1항 제1814∼제1836호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기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14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등 2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1월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 및 규칙 제정사항으로 의안번호 제1814호∼1824호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복무, 여비지급 및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직무대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 근무 및 당직, 비상근무 근거마련, 명예퇴직수당 지급, 인사 및 제안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의안번호 제1825호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주민발안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조례 제·개정, 폐지청구 방법 및 주민조례 발안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및 법률에 근거한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및 청구인 명부의 보존기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의 자율 및 책임확보를 위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사항으로 의안번호 제1826호∼제1830호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기록표결제도의 도입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의회 및 위원회의 자율성을 위해 수정·보완된 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으로 인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사항으로 의안번호 제1831호∼제1836호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제·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며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2021년12월6일∼12월1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안 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02회–제4차 본회의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12월13일 임정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814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이 조례 개정·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의안번호 1825번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분인데요.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지요? 이때까지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우리 동구의회에서 제정·개정조례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일부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도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서명이 받아지면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는 당연한 거고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례는 주민들이 집행기관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건의했는데 지금은 우리 동구의회로 제정이라든지 개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건의하면 우리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검토·의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게 얼핏 보기에는 별 것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정당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 조례 제정·폐지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뜻인 것도 같고, 우리 지방자치 행정의 책임성도 같이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3조에 보니까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이 연대 서명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민등록상으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동구지역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총 유권자 수의 약 1/70 같으면 1,820여 명 정도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 말은 주민분들 1,820명 정도 이상의 서명만 받아오면 조례 제정·개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상위법보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주민조례발안 법률에 이렇게 위임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주민조례발안법이 이미 개정이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우리 동구의회에서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직원분들로는 충분합니까, 아니면 이에 따른 직원분들을 따로 모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이것은 법률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내년1월13일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됩니다. 됨에 따라서 정책지원관도 의원 총수의 1/2까지 인원이 3명 정도 늘어나고 일반직원도 집행기관에 몇 명 정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우리 주민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래서 2,000명 이내 서명 받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동구의회에 접수가 되면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전국적인 사안으로 주민조례발안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13일 시행이 되는 부분이지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아마 이 조례가 오늘이 지나면 주민분들께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집행기관을 통해서 조례를 발안하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의회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해 주시면, 우리 본회의에서 접수되면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1년 이내에 반드시 가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가결되면 집행기관의 홍보매체라든지 우리 의회에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된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조례 많이 올리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14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15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16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17호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818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819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820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821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822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823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824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안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825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826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1827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1828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1829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1830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제1831호 울산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제1832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제1833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제1834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제1835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안번호 제1836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